○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국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국장님과 해양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더 나은 그런 현명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음악분수대, 해양공원, 레포츠, 로봇랜드 이렇게 해양사업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해안선이 321km라는 굉장히 긴 바다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해안선 바다 밑에 어떤 생물이 있고 어떤 고기, 어패류가 살고 있는지 물의 흐름은 어떤지 해수욕장을 만들거나 해양공원 정비사업이나 분수음악회를 했을 때 변화하는 그런 바다의 변화는 어떤 것이 생길 수가 있는지 하는 그러한 연구 자료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수산과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양 정책 쪽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전체 큰 틀에서 지금 해양생태에 관한 조감도도 한 개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창원시의 바다에 대한 흐름도, 어패류라든지 전체적이고 밑에 수산과만 문제가 아니고 항만으로 해서부터 여러 가지 물 흐름이나 조류, 어패류, 생태계 그 다음에 친환경 자연보호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은 어느 구역인지 하는 것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자료가 없고 시가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안선 내에 자전거로드 개발을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지금 연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바닷가로 해서 트래킹 코스로 달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바다 밑에, 위에 있는 환경정비도 안 되고 태풍이 분다든지 해일이 왔을 때 올라오는 오염물 처리방법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생태계 그 다음에 물 흐름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국장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된 지 한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로드맵 전체가 해양 쪽에 수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혀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것은 서둘러서 중앙정책에서 뭘 우리가 요구해서 받으려고 그래도 해양에 관한 어떤 개발을 하거나 관광을 할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확한 자료와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한 자료가 너무나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해양수산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시의 여러 가지 미래 발전에 관해서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마산시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세 개 시가 결국은 연담도시화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해의 신항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창원의 국가산업단지공단이나 그리고 마산의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지역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부여의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산로봇랜드는 매우 중요하고 그에 관련해서 또 로봇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창원시의 미래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서는 약간 맞지 않지만 마산로봇랜드에 관해서 지금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로봇랜드 사업이 왜 이렇게 답보상태인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울트라에서?

○김종대 위원 그래서 울트라건설하고 우리가 사업에 관련된 협약을 맺을 때 어업권에 관련되고 그리고 해강마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미리 우리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울트라 같은 경우가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계속 서로 핑퐁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김종대 위원 그래요. 따로 얘기하면 좋겠고,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라든지 편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죠? 87.7%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해강마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 자체를 완전히 옮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로봇랜드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사상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진입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 해강마을에 이사장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자기들이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자기들이 이 장소를 선정할 때도 오랫동안 많은 준비와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으로 자기들이 결정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랜드와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행정 행위를 통해서 확보해 주면, 보장해 주면 자기들이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하시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일 협의 중에 이것도 하나의 의제가 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김종대 위원 울트라는 해강마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현재 공공부분에 7,000억원 중에서 우리가 1,100억원 되고 도가 1,000억원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560억원 해서 2,660억원입니까?

○김종대 위원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 공정률이 38.8% 정도로 지금 나와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일 협의가 만약에 잘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계속 서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당겨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와 도의회에도 충분히 사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서 이해를 넓혀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조성편입지하고 진입도로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100% 되고 나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연결되는 도로, 국도 5호선에 관계되는 일명 이순신 대교라고 그럽니까? 그것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순신 대교는... 아니, 그 대교. 거제하고 연결되는 대교.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다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없으신가요?

○김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김종대 위원 그래요. 올해만 할 수는 없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산로봇랜드사업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 그리고 또 국가산업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종우 국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또 김승환 과장님께서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부분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내일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내일 협의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액이 한 56,000,000원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인력운영비가 한 3,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쌍학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산지역 해수욕장 조성 검토인데 지적내용이 진동 광암 해수욕장은 수질상태, 장소 협소로 관광객 유치가 불리하다 또 여름철 통영, 거제 쪽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산지역에 해수욕장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우도 해수욕장 조성 이후에 마산지역의 해수욕장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 검토하겠다는 처리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7월달에 수질검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우도 해수욕장 조성 추진현황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은 다 되었고 해수부에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 했는데 이 사항을 해수부에 갈 때 가지고 간 계획서가 있죠?

○김성일 위원 계획서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르니까...

○김성일 위원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미처 생각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음악분수 설치 관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번에 연기해서 하던 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요. 거기 아마 해상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해상분수가 어떻고 그림을 그려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언제쯤 설치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한 사항이고 공개석상에서 막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여기도 국비 관계는 요구한 사항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무튼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1월달에 설계해서 내년 12월달쯤 되면 분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만약에 국비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인 자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해양스쿨 운영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4페이지 보면 작년 조치요구가 있습니다.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처리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여가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장소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102페이지를 쭉 보시면 실제 장비현황 같은 경우는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보다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이 장비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클럽하우스라든지 해상교육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곱미터로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해상교육장은 진해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603,000㎡고 마산 같은 경우는 42,000㎡인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돝섬에 배를 타고 가야 된다면 진동 쪽이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경관이 수려한 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적극적으로 이것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클럽하우스도 107㎡인데 진해하고 비교하면 클럽하우스가 약 1/10 밖에 안 됩니다. 해양교육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름이고 또 창원시 전체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창원시 이미지를 위해서 해양레저스포츠를 부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진해 덕산동 그리고 마산 수정이나 진동만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진해의 좋은 점 또 마산의 단점을 보완해서 크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2년도도 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진해의 1/3 정도도 못 미치는데 그런데 2013년도는 약 40% 이상 인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정말로 다음에 해양신도시가 건설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진해구 천자로 160번지 덕산동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그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로 이용할 수 있는...

○조갑련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돝섬은 차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가면 도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데 돝섬 가는 길보다 진동 가는 길이 저는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덕산동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면 진동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봤을 때 진동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진동 사람이 진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덕산동 사람이 해양스쿨 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이런 클럽하우스가 있고 해상교육장이 있고 창원시의 이미지를 해양레저스포츠로 부각시킨다면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비 과다로 인한 재협약 고려, 이게 작년 감사결과 자료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위탁운영이 되고 있다는 계약서를 제가 봤고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운영비 정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과장님, 해양레포츠 행사 때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평일도 가능합니까?

○박순애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도 돈만 내면 할 수 있다, 그죠?

○박순애 위원 체험하러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들어보니까 우선 답변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동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있는 그대로 바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내용은 잘 알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준비단계는... 도로 개설 문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기본 도로 설계는 되어 있잖아요.

○강기일 위원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려고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다시 확정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마산 해양스쿨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를 만드는 조성이 아일랜드형으로 해서 육지하고 섬하고 띄우도록 되어 있죠?

○강기일 위원 그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죠? 육지하고 아일랜드 섬하고 사이에 놓는 다리...

○강기일 위원 평균 150m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 속에 해양스쿨 배 정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그 다리를 두고 오른쪽 왼쪽으로 각자가 가면 된다고 그때는 해결방안이 나왔고요.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비는 공간에다가 요트 정박장을 했을 때 정박장으로써는 거기가 세계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해안선하고 어시장·부림시장에 있는 중심도시하고 그 쪽이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계기가 있어서 요트 계류장이 그쪽으로 오면 돝섬에 있는 것보다 거기의 접근성이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가는 방향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신도시 정박장 쪽에다가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안선 전체로 한 바퀴 도는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그 공간에다가 그 다음에 관공서 건물 주차장을 이용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번에 보고할 때는 그런 식의 그림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강기일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다른 데 나가고 들어오고가 아니고 전에 계획한 것이 있어서 만일에 그것을 점검해 보고 그게 적합하면 그런 쪽으로 와야 되고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연구해 보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국장님, 한번...

○강기일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레포츠적인 것입니다. 레포츠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배를, 세일을 가져와서 거기에 정박을 하고 편하게 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배가 출발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갑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신도시 만드는 섬하고 차라리 돝섬하고 다리를 하나 놓자 그런 것도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예를 들어 거기서 스쿨을 하고 있다면 스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배를 타고 가서 있는데 돝섬에도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접근성이 좁거든요. 그럼 접근성이 좁은 이유가 우리가 차로써는 지금 신도시까지 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돝섬에 차는 안 가고 다리를 넘어서 걸어갈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다리 개발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돈이 든다 하니까 진동이나 이런 좋은 데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돝섬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그 중간에 새로운 신도시가 서서 섬이 만들어져서 다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 착안이 가능하다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기일 위원 아주 시원한 답변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진해까지 와서 해양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부산 앞바다 쪽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산에서 타고 가포 앞바다 쪽으로 즐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스쿨이 활력소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스포츠 쪽으로 즐길 수 있는 배의 정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해양정책과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부분을 떠나서 진해,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왔습니다.

레포츠 스쿨에 대해서 아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진동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위락시설을 만들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레포츠 스쿨에 대한 정의를 잠깐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성화시켜도 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레포츠 스쿨은 2011년도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부터 이 레포츠 스쿨에 대한 기능을 다 잃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죠?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보면 진해 레포츠 스쿨 같은 경우는 시 직영을 했습니다. 시 직영을 했는데 1년 예산 해 봐야 2억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1년 예산이 2011년도에 근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 잡힌 게 9억입니다. 전체 강의료하고 장비 대여료 올라오는 게 9,000만원도 안 돼요. 거기에 1년에 이용료 도 예산 4,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예산 4,000만원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 1년 이용료 그 다음에 강의료 다 해 봐야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공단의 직원 구조를 보면 진해, 마산 레포츠스쿨 시설팀 해서 팀장이 1명입니다. 팀장 1명 연봉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알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산, 진해에 실제로 이용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2명, 2명 4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거기에 앉아있는 직원들 보면 팀장을 비롯해서 일반 관리직까지 10명이 됩니다. 시 직영을 하면 계약직 1명, 시에서 1명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채용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전부 관리하는 사람만 앉아서 무슨 활성화 됩니까? 안 되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오는 손님만 가르치고 장비 대여하고 이것 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장소 선정은 옛날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큰 배들이 많이 다니는 쪽이니까 너울파도가 있다보니까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 2명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연봉 7,000만원이나 받고 있는 팀장이 어디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솔직하게 그렇게 많은 관리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장병운 예, 알겠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부산이나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레포츠 스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거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활성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경영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관리공단에서 하면 1년 그대로 내려가는 예산 가지고, 들어오는 이용자들 강의료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장비 대여해 주고 이것 정도 밖에 지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레포츠 행사를 할 때도 창원시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선수들한테도 장비 대여료를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은 실적 위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도 관리공단이 있지만 레포츠 스쿨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하면 1년에 예산 2억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 자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에도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불용액 합계가 5,400만원 발생했고 거기에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부분에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조례 제정된 부분?

○정쌍학 위원 예측을 잘못한 결과죠?

○정쌍학 위원 처음 시행을 하다가?

○정쌍학 위원 예측 잘못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해양개발사업 관련 어업보상 추진현황에서 집행율이 98%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현재 진행 중인 취소결정어선에 대한 행정소송 2건의 결과에 따라서 어업보상 진행 및 정산을 실시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 행정소송 2건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진행 중이다?

○정쌍학 위원 언제 그러면 이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정쌍학 위원 2012년?

○정쌍학 위원 예, 소 제기했다.

○정쌍학 위원 2013년 8월 10일?

○정쌍학 위원 8월 1일?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현황인데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물론 국비 75억 도비, 시비, 민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 42학급 1,0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1년 4월 6일날 보면 가칭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양해각서 즉, 말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말이죠?

○정쌍학 위원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교육지원청 이 기관들은 왜 빠졌습니까? 이게 창원국제외국인학교인데?

○정쌍학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MOU 체결 기관이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창원교육지원청은 상관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향후 계획에 실시협약 체결한다는 게 올 8월이죠?

○정쌍학 위원 이 사업 문제점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학교 건립 사업 예상이 원래 당초에는 2014년도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도에도 불투명하다고 확인하면 됩니까, 2015년도에도?

○정쌍학 위원 사업기간이 계획에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3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예?

○정쌍학 위원 7원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 그러니까 예상을...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억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비 확보를 75억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정쌍학 위원 최종적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잖아요.

○정쌍학 위원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게 얼마냐고요.

○정쌍학 위원 국비는 10억이 확보되어 있다?

○정쌍학 위원 도비는?

○정쌍학 위원 도비 1억, 시비 5억?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이 확보되어 있다 확인하면 됩니까?

○정쌍학 위원 정확합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16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5년 이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교가 불투명한데 이 예산 확보해 본들 뭐합니까?

○정쌍학 위원 아,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 국고보조금 확보된 것을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정쌍학 위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크게 두 가지인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포신항에 관해서 여기에 신항 자체의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컨테이너선에서 일반화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컨테이너선 위주로 하여튼 항만 기능을 이렇게 바꾸는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하는 것은 지금 현재 회의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김종대 위원 과장님,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소위 준설에 관련해서, 매립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가포신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매립의 양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비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발전과 그리고 또 예산의 집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근 4,493억인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고 결국은 그것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정책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지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내가 참...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례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물량 확보가 안 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항만의 활용도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물량 확보를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나와 있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의 잘못이라든지 맨 처음에 이 사업의 진단을 할 때 잘못한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아이포트하고 우리하고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 만들어져 있는 아이포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물량 확보 계획을 했던 것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확한 현실의 근거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여쭈어 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파악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 마디만 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조금 전에 한 얘기들은 많이 공유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라든지 아이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견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마산의 발전에 견인이 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발전계획이 우리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내 주장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지는 대로 간다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문제제기가 있을 때 우리 복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사를 표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말이 맞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41만평에서 34만평으로 줄어들고 19만평으로 줄어들고 지금도 이 용역이 잘못되어서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항만의 용도도 바꾸어야 되고 컨테이너 수출 위주로 하다가 일반 화물도 취급하는 다목적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준설하려고 하는 그 부도 수도에 있는 턱 그것을 그렇게 많이 깊게 안 파도 된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소위 항만의 19만평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우리가 고생한 보람도 없어지고 꾸지람만 듣게 되고 또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인데 그럼 시간도 많이 안 쓸 것이고...

○김종대 위원 잠깐만, 그 과정은 설명 안 해도 되고...

○김종대 위원 나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분명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저 항만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는 논리와 정책 기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20~30년 후에, 50년 후에 마산 가포신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 재정 투입을 우리가 하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서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1,668억?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보면 빨리 빨리 지금 합의가 된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도 그렇게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국비도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만들어져야,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이 서항하고 쭉 연결되는 도로가 물동량을 수송하거나 그리고 또 원도심하고 해양신도시 항만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물동량 확보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렇습니까?

○김종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저촉 관계로 소위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비 확보는 지금 국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결론적으로 꼭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김석완 과장님께서 평소에 고생하는 줄은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찾아서 설명도 하시고 또 의사소통도 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역할과 기능이 우리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노력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입도로만 하더라도 예산이 2,000억 이상 들어 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신항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근 4,500억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것을 잘못 운영해 놓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다 속된 말로 게워내야 되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속천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항만 부지 안에만 조성합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합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자살대라고, 인어공주 있고 하는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옛날 진해시일 때 거기를 조성해서 인어공주하고 만들어져 있고 바닥을 해 놨는데 인어공주상도 깨지고 굉장히 거기가 낚시꾼들이 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그게 지금 치워졌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죠?

○박순애 위원 그것만 없어져도 거기가 굉장히 깨끗해 질 것 같고 그리고 속천항 경관조명 지금 다 좋다 그럽니다. 밤에 푸른색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계속 그 색으로 하는 것보다 봄에는 벚꽃이 피니까 핑크색으로 하든지 여름에는 시원한 색, 겨울에는 오렌지색이나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이 가능합니까?

○박순애 위원 푸른색만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변경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하는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 다 됐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1단계 설치한 업체 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상수도·하수도 시설, 주차장, 도로 확장 주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인근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금 구복·심리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상수도·하수도, 도로확장, 주차장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합니까? 우리가 해양영화세트 촬영지가 있는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까? 촬영장소 있는 거기 마을 이름이 뭐죠?

○강기일 위원 예, 명주마을까지 옵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구복·심리 일원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편파적으로 안 봤겠습니까? 이쪽 명주마을 쪽에는 마을이 예부터 계속 주민들이 살아오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최고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 해양촬영지세트장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민들이 거기 오는데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광단지 조성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나 주차, 상·하수도 이 기본은 명주마을을 포함해서 영화촬영세트지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주민이 원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되고 그 쪽에 해양관광단지 조성한 딱 지정한 그 자리만 상·하수도를 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인근마을에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강기일 위원 국장님, 관광단지 조성은 관광단지 지정한 사업에 한해서 할 수는 있는데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관광단지로 가기 위해서 도로, 주차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것은 심리 일원에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단지만 거기 딱 지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할 때 사업계획이 그런 것이지, 그 인근에서 만일에 접안이 안 되면 관광단지가 형성이 전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촬영지 있는 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그쪽으로 가는 해안가의 도로는 확장 계획이 있었다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주마을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지나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나 도로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거기에 산 하나 넘어가면 로봇랜드사업 쪽이나 해양관광단지 쪽으로는 아주 도시처럼 해서 상·하수도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앞으로 2014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 교통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옆에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세트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은 또 업무 소관이 다르고 해양관광은 또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산면 관광단지 조성을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해양, 바다, 교통, 기반시설 이게 한목에 전체적인 로드맵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로드맵이 나와서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을 우선하고 관광단지를 우선 사업 1단계로 한다면 2단계 사업으로 인근에 있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하수도는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해양관광단지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속한다면 다음에 있을 때 연결하거나 이렇게 붙일 때는 전체가 안 맞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전체 구산면 그 섬처럼 나오는 해변가 전체를 어느 부서가 주관하더라도 어떤 주관 부서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국장님,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해양관광단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일부의 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지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상·하수도나 도로확장이나 주차나 이게 전부 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영화촬영세트장이나 명주마을이나 옆으로 보면 다 해변가에 거기에 다 청정해역으로써 다 기반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다 구경하러 가고 낚시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마을은 시골처럼 있는가 하면 집을 개조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제한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과나 또 체육부서에서나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한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관광시설단지를 하는데 관광시설단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은 거기 관광시설에 가는 기반시설로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강기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아무튼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마을에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서쪽으로 내려오면 명주마을 같은 쪽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많이 가는 쪽이 해양영화촬영지 쪽 그런 우리 시민들이... 그 휴일날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변에 차 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렇게 많이 오는 시민들을 과연 해양관광단지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그 길목에 시민들이 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렇고 가면서 공공화장실 하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 화장실이 전부 다 수세식이 아니고 전부 다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 하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들어오는데도 그런 곳이 있으니까 관광단지 조성하는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에 있는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광단지로 가는 길목에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진입은 해야 되니까 그 진입하는데 걸리는 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인 관할, 관계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속 기관이 지금 현재 국장님 소관 해양수산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보니까 제가 이러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주변정리사업도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인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명주마을을 꼭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 호안 축조는 이제 완료가 이렇게 되고 서항지구 쪽에 지금 준설토 반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내년도 3월 말?

○강기일 위원 지금 일부 시민단체하고 일반 시민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에 바다항이 지금 물이 색깔이 안 좋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준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조가 나서 적조 범위가 어디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시민이 오해를 하거나 시민단체가 오해를 하더라도 오해를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조가 일어난 시기라든지 적조 때문에 바닷물이 지금 현재 마산항이 그렇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마산의 바닷가를 가깝게 끼고 있는 동사무소 통장회의를 통해서나 그런 것을 인해서 지금 현재 마산의 바다가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매년 찾아오는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온도 차이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통장회의 시에 홍보화를 해서 의구심이 안 들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봉암다리에서부터 바다 밑에 있는 퇴적물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해양국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러한 퇴적물 처리를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퇴적물처리를 안 하고 있다보니까 어시장에서 내려오는 옛날부터 쌓여있는 퇴적물, 봉암다리 밑에서 부터 돝섬까지의 퇴적물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이렇게 섬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 부분의 일부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강기일 위원 지금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장님도 그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쿠버를 넣더라도 그런 작업에 바다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마산항을 이미 만들면서 우리가 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밑에 퇴적물들은 이런 기회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1부두 개방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위에서 가다가 쳐다보면 제1부두가 다 완성이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컨테이너는 언제쯤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가포신항 쪽에요.

○강기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142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소리 게시 글을 보면 시민들이 마산 해양신도시에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시민의 소리에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따른 돝섬 부근 매립을 공사를 하면서 돌과 흙에 물을 뿌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발생되는 먼지가 아파트로 날아온다 이런 민원들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공정율 61% 호안 축조 공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현재 확인되는 민원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쌍학 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최맹철 계장님께서 민원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포에 한성장어구이가 보상을 받고 철수를 했지요?

○정쌍학 위원 철거를 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있을 건데 과장님, 아십니까?

○정쌍학 위원 몇 가구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몇 가구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제기되는 민원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현산 쪽에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앞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아스콘 한 두 대만 부으면 충분히 시민들이 먼지 안 날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단계 1차 보상 48% 올 4월 기준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진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 밑에 터미널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게 해안도로 가포신항이죠? 가포신항에서 해안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 옆에 한성장어구이는 보상을 받고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쌍학 위원 재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이 한 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쌍학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제1부두를 개방을 해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즐겨 찾으면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모래부두 중앙부두를 개방을 해서 거기 2면에 게이트볼장도 넣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최승식 계장님이 민원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2면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민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부두 개방사업이 예산이 3억이고 그 다음에 중앙부두 개방사업이 예산이 3억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난간을 설치도 하고 제1부두 개방하고 중앙부두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난간이 이렇게 낮아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청원경찰?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제1부두가 개방한 이후에 또 최근에 중앙부두가 개방한 이후에 시민들이 물에 뛰어 들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1.2m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높일 생각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훼손된 부분은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정쌍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예산이 3억, 3억이죠?

○정쌍학 위원 3억, 3억인데 지금 현재 낙찰가를 보면 제1부두 개방사업은 약 2억5,000만원이죠?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중앙부두 개방사업은 1억9,000만원이죠?

○정쌍학 위원 3억 예산 중에 낙찰가가...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 3억씩, 3억씩 편성된 예산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자면 난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난간이 낮다면 난간을 높이는데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이 그쪽에 걷는데 편리하게끔 우레탄을 깔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쌍학 위원 이 두 가지 개방사업 3억, 3억 예산에 대해서 화장실, 난간대, 안전시설, 조금 전에 조명시설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그 점은 집행부에서 잘 이행하시리라고 보고 저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산불용액 미발생 조치를 하겠다고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성이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39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해양레저산업이 83억7,6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75억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묻고 나서 답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사업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사업비가 3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집행하고 남는 것이 144억이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마 집행이 5억400만원 쓴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왜 앞에 해양레저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이월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2011년도 몇 월달에 반영되었어요?

○김성일 위원 입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아직 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그죠?

○김성일 위원 6월 19일날 선정된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144억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파제에 일부 해 들어오겠네요? 부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네?

○김성일 위원 총괄입찰해서?

○김성일 위원 가능하면 빨리... 너무 늦었다, 그죠?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 돼 왔던 거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그 당시 2008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통합되고 나서도 지금 몇 년입니까? 2011년이면 지금 언제까지 공사를 지금 반쯤 했어도 했어야 되는 사항에 아직까지 예산을 사장시켜놨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김성일 위원 이 추진사항을 별도로 계획서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 별도로 있죠?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럼 여기는 900억인가? 450억...

○김성일 위원 방파제 350억, 그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업 공기가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김성일 위원 민원은 발생할 거 없잖아요?

○김성일 위원 민원은 크게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 공모가 다 끝났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기반시설은 지금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민간투자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을 조기에 투입해서 예산을 미리... 낭비라기보다는 급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오랫동안 통합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로봇랜드사업하고 또 연계성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보니까 처음에 하실 때 보다는 민간투자자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한번 다시 시행을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관광단지 지정이 돼서 절차나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진행되면 이게 부분적이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모든 공모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에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모두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제일 긴 해안선을 321.1km를 갖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해안에 대한, 생태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 보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야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해양환경상태보고서 용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연안생태환경 분석에 관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용역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우리 시에서 연안과 관련한 여러 용역 중에서 지금 이 세 가지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연안관리법을 보고 있는데 제9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련해서 지난 3월 23일날 개정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연안의 효율적 보존, 이용,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계획이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 연안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84,245,000원이네요. 이런 용역 금액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면적의 비율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연안생태환경 분석에 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해는 잘 모르겠어요. 마산에 지난번에 마산만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에 관련한 내용들을 하면서 준설을 일부하고 난 이후에 마산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을 마산시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경남대학교 수질환경연구소인가 하는 곳에서 매년 쭉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 그때 제가 마산만 생태환경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말을 해서 내 기억으로는 용역을 주어서 자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통합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으시고 동시에 진해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해시의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산 분야가, 연안 분야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합 전의 진해시에서도 연안생태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챙겨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로드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특별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얘기 조금 하시고 마칩시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양수산과 윤재원 과장님, 평소에 수산 업무를 잘 챙기면서 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161페이지에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불용액이 2억9,400만원 발생을 했는데 큰 것을 보면 어업경쟁력강화에 8,000만원 수산자원회복에 6,000만원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에 7,300만원 해양환경보전에 6,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정쌍학 위원 입찰잔액?

○정쌍학 위원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서 체납자, 부과액,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어항시설사용료 대성산업 주식회사 체납액이 한 800만원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행방불명됐다는 말입니까?

○정쌍학 위원 어디에 무슨 어항시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 서부수입 자리?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 강기일 위원님께서 명주마을 해양드라마세트장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주마을에 해양드라마세트장에 관광객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더 심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명주마을에 바지락 양식장 있죠?

○정쌍학 위원 그게 마을어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마을어업 그러면 마산합포구에 건수 6건...

○정쌍학 위원 그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마을어업?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계 60건인데 그러니까 마산합포구에 54건입니까?

○정쌍학 위원 872㏊,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 54건에 872㏊ 중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명주마을에서 공동으로 양식하고 있는 바지락 양식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거 챙겨 주시고...

○정쌍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물이 7물, 8물, 9물 되면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렇게 주말이 해당이 되면 관광객들하고 바지락 양식장을 지키려는 주민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정쌍학 위원 특히 해양드라마세트장에 관광객들이 증가함으로써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해산물을 불법채취한다, 마을에서는 불법채취를 금지한다... 관광객들이 처음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이 빠지면 게도 잡고 뭐 있는가 싶어서 바지락도 캐고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런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명주마을에는 그러면 어촌계장과 거기에 명주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해서 마을의 연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어촌계 주민들과 계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보상 계획을 수립해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진행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경우는 보상이 완료되면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개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곳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주마을어촌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체험어장을 만든다면 어촌계 분들과 의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고현 어촌계?

○정쌍학 위원 지금 고현 어촌계는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현마을에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쌍학 위원 또 과장님은 명주마을에 있어서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안 된다, 보상을 해 주면 또 다른 데도 들고 일어나서 보상해 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해 오고 있네요.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일단 단가면에서 봐서 거기 보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하고 돈은 예전가나 계약가가 같은데 이것을 계약체결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납품하는 게.

○김성일 위원 총액제로?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가지고 미당 계산 안 하고 금액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방류를 하게 되면 금액을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을 방류하는 것이거든요. 고기 숫자를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목표를 정하면 사업 목표에 100만 마리를 한다 200만 마리를 한다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김성일 위원 목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돈에 따라서 목표를... 입찰을 그러면 예로 들어서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사실상 단가보다도 작게 넣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김성일 위원 우리가 입찰 보는 게 현재 하는 입찰에서 역으로 생각해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미당은 한 마리당을 미당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단가가 얼마에다가 입찰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100원짜리 본다 하면 100원짜리를 5,000원에 넣는 사람이 있고 100원짜리를 6,000원에 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이건 거꾸로 돌아오니까 미당의 숫자가 그러면 마릿수를 금액을 갖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다가 마릿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마릿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아마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원래 단가에 맞춰서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역으로 돼서...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입찰 보면 경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남거든요. 남아야 되는데 100% 예산을 다 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인데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 금액은 단가 미당을 정해 놓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 중에서 제일 마릿수 많은 데다가 준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개발로 인해서 치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치어 방류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김성일 위원 줄었어요?

○김성일 위원 준다는 사항은...

○김성일 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 갖고도 해마다 넣는 것보다 작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여건이 나빠져 가고 있기 때문에 치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방류사업은 증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 딸 때는 특별히 어민들을 생각하고 어촌을 생각해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촌체험마을이 창원시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1개 뿐이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촌마을 단위를 어촌체험마을로 많이 확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마을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체험마을로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면 사업량이 따로 있는 것인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홍보를 하는 것인지, 지금 홍보 미비로 못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 봅니다.

○조갑련 위원 아, 그러면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이 2012년도는 4억1,4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4개소를 했고 2013년도는 6억4,800만원에 10개소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2012년도에 한 마을도 또 2013년도에 중복 지원합니까?

제가 질문이 뭐냐 하면 자율공동체 마을에서 올해도 신청하면 해 주고 내년에도 하면 해 주고 이렇게 무조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근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 관내 공동체 마을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총 15개소가 있다, 그죠?

○조갑련 위원 그런데 15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2012년도는 5개소가 받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 10개소가 받았어요. 중복되는 게 보니까 2012년도에 5개 마을이 2013년도도 5개 마을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그 5개 마을은 해마다 좋게 말하면 잘하니까 다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5개 마을은 작년에도 못 받았고 올해도 못 받았고 내년에도 못 받을 확률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수산과에서 행정적으로 그 못 받은 마을에 계도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원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해서 받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해 주니까 15개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는 10개 마을이 받았어요. 그럼 5개 마을이 누락되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5개 마을은 2012년도에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15개 마을을 펴 놓고 봤을 때 아, 이 5개 마을은 잘했으니까 작년에도 받았고 또 잘했으니까 올해도 받고 또 잘하니까 다음 해도 받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못 받은 5개 마을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에서 본다면 15개 다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경상남도 전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0개 마을이 있을 수 있는데 창원시에 15개 마을이 있다면 창원시 15개 마을이 점수를 잘 받아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수산과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그것을 묻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령화 되니까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일은 또 어쩌면 잘할 수도 있는데 실적으로 자료로 남기지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어촌계장님이라든지 모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마을 단위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다 같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갑련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를 보면 2012년도에도 15대인데 7,800만원 예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도 15대인데 예산은 1억4,400만원으로 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5대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2012년도에 15대 하고 2013년도에 15대를 한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2012년도는 19척, 2013년도는 15척이라고 사업량을 하셨는데 2011년도는 25척이고 2010년도는 32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어민들이 감척하겠다고 신청한 배는 몇 척이 됩니까?

○조갑련 위원 과장님, 제가 신청어업인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신청한 어업인이 몇 척이냐고 물었어요.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10척을 어민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15척이 사업량인데 열 분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결국은 5척의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조갑련 위원 아니, 예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척 수를 적어놔서 사업량에 대해서 19척, 15척 적혀 있었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어업인들을 100% 받아주신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은 10척으로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자르겠다는 말씀이죠?

○조갑련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15척을 했으면 아마 10척은 다해 줄 수 있겠네요?

○조갑련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신청한 어민들은 100% 수용을 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르신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아, 신청 범위에서 다 했는데 3,000만원 남은 게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모자라니까 자른 것이다, 그죠?

○조갑련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제대로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2013년도까지 마지막으로 할 것인지 계속할 사업이신지...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창원시가 어민들이 원하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하고 해야 해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민들은 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하지마라 하면 안 해야 됩니까?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이제 해양수산부도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로 우리가 최후 전달체계에서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들을 위한 수산과라면 어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해 달라, 이건 계속 어민의 요구가 없을 때까지 해 줘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계속 해수부에 올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조갑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연안어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민들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 실적 및 계획인데 여기 보면 2012년도 실적이 나와 있고 2013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로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2013년도 사업이 계획이 된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예,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낚시터라는 것은 우리가 해안선 약 300km 이상이 넘는데 그 전체를 이 3,000만원으로...

○조갑련 위원 어디요?

○조갑련 위원 동판저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 이것은 내수면 저수지다, 그렇죠?

○조갑련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낚시터로 지정이 된 낚시터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된 낚시터에도 이렇게 3,0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을 연간 쭉 해 줍니까? 한 곳만?

○조갑련 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갑련 위원 이 예산은 창원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컨대 내수면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수면도 가능한 것인지...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비만 아니라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 많이 홍보해서 지정이 많이 되면 우리 해안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처음 국도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만 신청할 게 아니고 창원시가 해안선이 제일 길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시, 군에서는 하나 올릴 때 창원시는 10군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신청을 해라 해서 끝이 아니고...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라 해서 절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그 마을 단위로 해서 할 수 있어서 생활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수산과가 균형발전에 이렇게 오다보니까 좀 모르는 부분도 많고 미비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162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단락에서 두 번째 사고이월에 재정건의사업에 1억원이 행정절차상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2,000만원만 집행되고 8,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 20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5년으로 해서 매년 4억씩 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바닥 났거든요.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기일 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2013년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했네요?

○강기일 위원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11,718,000원 가지고 2013년도 사업할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2012년도에 당초 예산에 2013년도 사업을 붙여놓은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지금 현재 공사계약 집행현황 1억 이상을 보면 전부 다 입찰을 제한경쟁 입찰경쟁으로 다 했는데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남양항수산물처리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했죠?

○강기일 위원 2인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강기일 위원 우리 시에서 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모두 그렇게 입찰경쟁제한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시장님의 특명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은 164페이지 위에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류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훈민수산 남훈씨하고 상록수산 김득우씨 이렇게 수산하시는 분의 개인 이름으로 해서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류는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그쪽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민간 사회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직접 방류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한다, 그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어패류는 우리가 방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를 들면 바지락이라든지 피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종묘를 만들 때, 종묘를 생산하는 데다가 미리 주문을 해서 어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요청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강기일 위원 어촌계 단위로 할 때 피조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올해 피조개 지원사업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됩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3억 정도로 한다?

○강기일 위원 어촌계에서 2억6,000만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6,000만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진해 앞바다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바지락 사업으로 인해 가장 적합한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개 사업으로 아주 적합한 바다로 되어 있고 또 피조개 사업으로써 진해가 경제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경제붐이 일어났던 지금 현재 피조개가 일본 수출로 인해서 많은 엔화를 벌어들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방류가 차츰 고갈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묘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합에만 뿌려서 나중에 사업으로써 거둬들이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가 일련의 여기에다가 정말 바다의 수산사업으로써 진해수산계하고 같이 해서 방대한 사업으로써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으로써 올라오는 수입 자체가 이미 세수로써 들어오고 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해양사업이라는 것이 모두 다 보면 기반시설이고 시설 자체가 모두 다 소비성이지만 수입으로써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관광객하고 이런 피조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조개 사업에 6,000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수협에 있는 분들에게 하기에는 얼굴을 대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 2014년도 예산 확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해수산계하고 1대1 사업적으로 해서 진해수산도 한 3억 정도해서 우리 시도 한 3억 정도해서 그러한 사업을 10년간 정도 피조계 방류사업에 대한 수입으로 인한 단계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피조개 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통합이 된 인센티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에 써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진해 쪽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각 부서는 안 맞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수산사업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른 내용은 빼고 아까 전에 해양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18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해안가를 나가 보면 해안가변에는 지금 폐스티로폼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꼭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수거할 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을 잡아서 연간 정화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실어다가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다가 분리수거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스티로폼이고 나무 또 밧줄, 그물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양이 많고 처리하는 과정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차량용 스티로폼을 녹이는 그런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강기일 위원 우리가 해안선이 321km로 많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실어다가 각 구청별 분리수거장으로 가자면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그게 5톤 트럭 한 대 정도에 실려 있는 장비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 대 정도 구입을 해서 폐스티로폼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바닷가에 직접 찾아가서 부피를 줄이는 일에, 스티로폼을 녹이고 해서 부피를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안변을 정화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통합창원시 내 해안변에 흰 스티로폼이 안 보이는 그날까지 정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총괄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장병운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두 개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은 수산과 예산을 우리가 달았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바다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불가사리 수거라든지 채취에 대해서는 없어요. 혹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동판저수지라고 그랬고 실은 저는 갯바위인 줄 알고 억수로 좋아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수산과가 오기 전에 해양개발사업소로 있었을 때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업무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청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산과하고 다행히 묶여져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경남 갯바위 중에 가장 지저분한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해 갯바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가을쯤 되면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해 쪽 섬 있는데 갯바위들이 상당히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합니다.

인근에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찾아가요.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 하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갯바위 청소하는 날로 정해 놓고 출조를 안 시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인근에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외포 같은 경우에도 외포 방파제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거기는 또 월요일을 갯바위 방파제 청소하는 날로 잡아놓고 낚시점들이 영업을 안 해요.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창원도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한때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진해 갯바위를 가을이면 간혹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안 가요. 왜냐,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낚시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깨끗하면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따라서 버리고 가요.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쓰레기 분명히 주워서 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놔두면 거기다가 얹어버리고 안 들고 와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겠지만 갯바위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으면 잘 안 버리거든요. 발판이 좋고 깨끗하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지저분한 데는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둘러보시든가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앞에 예로 가덕이나 외포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마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조하는 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선장들한테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꼭 낚시인들 갯바위 출조하고 철수하기 5분, 10분 전에 청소하고 타라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실은 다른 쪽에 가면 그런 것을 갖다가 배에다가 붙여놨습니다. 5분, 10분만 시간 내서 자기 쓰레기 가져오자, 청소하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하물며 거제 쪽에 가면 쓰레기봉투 안 가지고 타면 선장이 되게 뭐라 합니다. 청소하고 타라고 되게 뭐라 하거든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멸치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진해만에도 멸치가 지금 잡힙니까?

○박순애 위원 옛날에 보면 속천이나 소쿠리섬에서도 멸치를 많이 잡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출하용 포장지에 멸치 이름이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저도 이름을 본 기억이 없어서 뭐라고 하나 싶어서...

○박순애 위원 그렇습니까?

○박순애 위원 한려멸치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박순애 위원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2012년 사업내용에서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하나 있고 용이수산은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40%고 국비 30% 지방비 30%가 있는데 성림수산 같은 경우는 부지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거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게 11억6,000만원 정도 드는 적은 사업이 아닌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업 위치가 없었고 사업 위치해서 하나 더...

○조갑련 위원 예, 주시고 이것 역시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랑 2013년도에 창원시 관내 사업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신청했는데 몇 개 선정됐다 그런 것은...

○조갑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정을 할 때 우리는 진단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점수를 내서 도로 보냅니까?

○조갑련 위원 저기가 어디에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죠. 접수를 그러면 수산관리과로 바로 받습니까, 도로?

○조갑련 위원 그게 아니라 수산업 대표가 신청을 할 때 창원시로 하죠?

○조갑련 위원 창원시에서는 거기에서 그대로 도로 진달을 합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점수화를 해서 보냅니까?

○조갑련 위원 그대로는 어디에서... 누가 그대로 처음에... 점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점수가 어디에서 오느냐고 묻잖아요.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어디로 신청을 하느냐... 자꾸만 과장님은 점수가 온다고 했는데 그 점수가 어디에서 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하셨는데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업체에게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그 서류를 그대로 경상남도로 보내는지...

○조갑련 위원 수산관리과가 경상남도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보내잖아요. 자료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저한테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창원시에 신청을 하고 그 서류를 수산관리과로 보내잖아요, 그게 맞죠?

○조갑련 위원 그럼 그 수산관리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점수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조갑련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점수가 창원시에서는 점수화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조정이 가능하신 겁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어요?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혹시 몇 개소가 신청해서 몇 개소가 선정됐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예, 일단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려고 하더니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4군데에 주는 지원액이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창원해병전우회, 진해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해양구조단, 해양감시단 각자 120 130 130 100 이런데 20~30만원 가지고 많이 삐져 있던 그런 부분인데 큰 집이라고 많이 주고 작은 집이라고 적게 주고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차액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예, 알겠습니다.

321km 중에서 바다 면적을 보면 진해가 최고 많고 해병전우회 인원을 보면 진해가 최고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 시에 평등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국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안생태환경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질문 내용에는 안 나왔는데 국에서 빨리 각 해당 과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해상콘도, 유어장 관리에 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래서 해상콘도를 용어로 유어장이라고 하는데 유어장에 관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례로 만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의 대비라든지 바다 위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했을 때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부서에서 관련된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 전체가 지금 현재 국비 확보에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산과 사업만 보더라도 모두 다 국비를 요청하거나 사업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잡아서 국비나 도비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국비나 도비로 요청해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칭을 잘못 기재해서 요청을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데 대한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오면 그러한 부분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 전체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해양개발분야 시책추진위원회, 로봇랜드분야 시책추진위원회, 항만지원분야 시책추진위원회,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제가 7건의 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근거를 보면 창원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의 위원회는 여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조례하고 반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국장님께서 수정할 수 있으면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 부서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국장님, 감사합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