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당초의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누비자시책 종합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며 그리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파급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느 분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국고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내용인데 이 부분은 뒤에 29페이지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6억원인데 국비 100억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2014년도까지 포함해서 10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2011년도에 10억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 30억, 올해 30억, 내년 30억 들어가면 1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정확히 국비가 맞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국비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통합 인센티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이것 말고 국비가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앞에는 통합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돼요. 다른 타 위원회 의원들이 보면 딱 오해하게 좋게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25페이지 봅시다. 이거하고 또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용이거든요. 물론 작년에 엄청나게 지적을 당했고 5월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간 추진 및 향후계획에 보십시오.

2013년 5월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자료가 왔을 때 위원님들이 되게 반발이 심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때 동의를 못한 위원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 보고한 것으로 하고 절차는 마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이 있거든요. 2012년도 이야기니까 1억 가지고 그대로 했다치고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공창섭 위원 줄었는데 이게 두 개 사업으로 나눠졌단 말이죠. 대학교 동아리사업하고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 지금 6월달이니까 2013년도 반쯤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대학교동아리사업하고 두 개에 대해서 평가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동아리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창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 편성은 저도 반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과감히 접고 차라리 앞에 지금 읍·면·동 자매결연 쪽에서도 아마 예산이 작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차라리 추경 때 바꾸는 부분이 안 나을까요?

○공창섭 위원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과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만 되면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저는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대로 중앙분리대 녹색사업을 2014년도 예산에 마치면 그 다음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묻는 질문은 상생발전 20%의 기준에 의한 구.진해와 구.마산을 뺀 창원만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20% 인센티브 30억을 가지고 다음에 할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0년간... 앞으로 7년 남아있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이 원하고 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창원광장 조성사업, 중앙대로 개발사업, 도청에서 내려오는 중앙대로변하고 연결됐던 사업으로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그 사업은 자동소멸됐어요. 안 한다고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업이 중앙대로 녹색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과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변경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민이 원했고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산을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해서 다해 놨다가 지금 와서는 중간에 진행하다가 안 되는 사업은 또 사업의 균형에 따라서 없애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오고 있는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온다고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동부스포츠파크 사업으로 이 내용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다음 차기에 다시 이어진 사업을 연결하겠다 할 때 결정해서 하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강기일 위원 왜 63.2%가 나온 줄 압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처음에 중앙분리대 사업을 할 때는 녹색성장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 국비가 통합 인센티브로 인해서 상생발전기금으로 쓸 것 같으면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국비를 가지고 한다 하는데 어느 시민이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8월 31일부터 2013년도 5월 30일까지 당초 예산에는 23억77,863,000원을 도급을 했는데 변경사업에는 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약 1억77,000,000원이 증감됐는데 이 증감된 내용이 그 내용대로 그 내용에서 사용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비용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면 됩니다.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변경사유로 보면 삼동공원에 정비가 추가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예산서를 이렇게 다뤄 보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받았다가 1차 추경예산에는 보면 조정을 해서 대부분이 예산을 증감한 것처럼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변경된 사유로 해서 그 금액의 30억 이내에서 사용을 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로템 앞에만 그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해 오다 보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안 했는데 특별하게 로템만 한 이유는 뭡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내용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중앙분리대 녹색사업거리는 양쪽 보도블록 사업하고 다 같이 연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분리대만 하자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만, 로템 앞에만 이것을 갖다가 162m로 늘려서 그 구간만 사업을 했단 말이죠.

아니, 이 도로가 산업도로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162m는 로템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62m를 늘렸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사업하던 구간 연장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마치 어디 로템 앞에 특혜처럼 일한 것처럼 명시되어 있잖아요.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엠씨 대표 손재환씨가 이 사업에 1차 낙찰된 업체입니까?

○강기일 위원 이 낙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으로 준 회사, 하도급 공사한 회사 그 내역서와 그 공사 조경하고 블록 설치하는 거하고 또 토사 갖다 넣는 거하고 그 업체별 리스트와 그 공사금액, 결제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도급 업체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첨부해 주시고요.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타고 가면 딱 느끼는데 1차 사업에 녹색성장 되어 있는 처음에 심은 나무 종류의 높이와 파이 전체하고 지금 심는 나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업체다가 사전조치를 한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왜 나무 차이가 시민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연도 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활착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새순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 높이와 옆에 지름이나 이 파이가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표가 날 정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지적해 봤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 그런 부분도 육안으로 파악하고 표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뒤로 갈수록 오히려 나무가 수목이 좋고 또 그 한계 내에서 상향점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는 없지만 처음에는 육안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한계점 안에서 상사점에 달하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활착이 좋은 A급으로 심었다면 그 한계점에서 안에서도 A, B, C급이 있다면 처음에 할 때는 A급으로 해 놨다가 자꾸 갈수록 B급이나 C급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강기일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 4월에 시장님께 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함을 밝혀둡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결정족수 미확인 또 속개선언 무, 가장 기본적인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흥분한 의장이 불법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그 이후에 시장실을 찾아가서 제의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 공포했습니다.

마산 분리건의안이 잘 아시다시피 재석의원 52명 중에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바도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분리건의안에 대해 집행부는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처럼 빨리 일처리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지난 4월 23일 분리건의안 통과 후에 25일 박완수 시장님은 110만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모든 사태를 부덕한 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옛 마산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제처에 또 안행부에, 경남도에 법률자문 한 결과 받은 의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가 이 마산 분리와 함께 처리한 조례안이 날치기였음에도 집행부는 받아들였듯이 이 분리에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통과된 것은 통과된 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마산 분리는 안 된다고 합니까?

○정쌍학 위원 이 두 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정쌍학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서면질문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답변서가 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여론조사를 균형발전국에서 안 했잖아요? 행정국에서 한 것 아닌가...

○정쌍학 위원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그렇게...

○이찬호 위원 아, 물어보고... 내가 확인...

○정쌍학 위원 지금 저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내가 확인해 줬다 아닙니까? 확인을.

○정쌍학 위원 확인 안 해줘도 됩니다.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답변을 안 해 주니까 내가 빨리 빨리 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정쌍학 위원 900만원?

○정쌍학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정쌍학 위원 기획실 풀예산?

○정쌍학 위원 이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옛 마산시 분리 마산지역 주민 반대 50.9% 이 결과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셨죠?

○정쌍학 위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마산시 분리에 대해 마산지역 주민 100명 중 51명은 반대하고 41명은 찬성한다. 마산합포·회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 구별 500명...

60대 이상은 몇 명 했습니까?

○정쌍학 위원 1,000명 중에 227명?

○정쌍학 위원 전체 1,000명 중에?

○정쌍학 위원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일체의 자료를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설문내용에 따라서 즉, 말씀드려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차·편차가 심합니다.

국장님, 지금 마산이 청사도 명칭도 하나도 오지 않았다, 이런데도 마산지역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분리냐 남아있기를 원하냐 그것을 물을 때 어떻게 답변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청사도 명칭도 하나도 안 오고 아무 것도 안 왔는데 마산지역 시민 여러분 그러면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론조사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마산에 청사도 날치기됐지만 명칭도 청사도 하나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를 원하십니까,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쌍학 위원 순수한 집행부의 판단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분리를 가결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분리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해 주고 아니, 청사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속전속결로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해라...

○이찬호 위원 아니, 정쌍학 위원님! 그게 무슨 날치기예요? 무슨 날치기. 그건 개인 생각이지, 그게 무슨 날치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왜 앞에서 또 그 난리야.

○이찬호 위원 그게 뭐가 날치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날치기가 아니면 그게 뭐예요?

○이찬호 위원 그게 뭐가 날치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걸 들고 나와요! 나중에 질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끼어들어요?

○이찬호 위원 날치기는 무슨 날치기...

○정쌍학 위원 아니면 나중에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이찬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쌍학 위원 아니, 왜 동료 위원 발언하는데 앞에 나서요! 나중에 본인이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이찬호 위원 아, 아닌 이야기를... 법에서...

○정쌍학 위원 아니라고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위원장 장병운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속기록에 남기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결과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동료 위원 이찬호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감사 중에 발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찬호 위원님에게 정중히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병운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는 청사소재지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든지 날치기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발언을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회의진행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속기록에 속기가 되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을 뺏기는 관계로 두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900만원을 들여서 시민 여론을 듣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사안을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의 여론을 호도시킨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900만원 들였다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각 지역을 돌면서 경로당을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할머니 경로당 냉장고가 오래 돼서 음식이 상할 염려가 있다, 냉장고 하나 넣어주어야 되겠다. 예산 없습니다, 위원님. 냉장고 하나 얼마 합니까? 그런 예산도 없으면서 900만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어떤 물음에 대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혼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항에 마산이 왜 분리하려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 청사·명칭 유치 못했다 는 그런 설명이 없다, 단순히 마산 분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내용이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과연 마산이 분리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충북 증평군에서 괴산군이 분리된 사례도 있고 또 세종특별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기구인 창원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마산 분리건의안에 대해서도 착착 진행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오늘 이후로 뒷받침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된 이주영 의원 마산 분리법안 본격 입법 운동 시작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창원시의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지난 4월 23일에도 통합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한 바 있다. 옛 마산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상남도의 대표 도시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40만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며 더는 통합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다는 시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마산시를 통합창원시에서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마산지역 시민들의 대다수 여론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마산 분리건의안 이 부분이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집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결과 완료된 것 제일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청사소재지 결정 행정 지원 및 객관적 판단자료 제공 등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용역 결과는 전혀 판단자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을 의뢰한 것은 추진을 했고 마무리되고 완료가 됐고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청사소재지 결정 행정 지원 및 객관적 판단자료 제공을 위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할 때 이 선정 용역 결과가 판단 근거자료로 제공이 되었는지 묻잖아요. 활용이 되었는지...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물었습니까?

○조갑련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둘러서 대답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역비를 5억씩 이상해서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전혀 용역 결과랑 판단 근거자료랑 아무 소용없이 청사소재지가 결정된 것은 맞죠?

○조갑련 위원 아니, 저는 이 용역 결과가 객관적인 판단 자료로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갑련 위원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하기야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지난 2월에 우리가 청사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지난 2월달에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6,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조갑련 위원 예.

○조갑련 위원 그때 예산도 6,000만원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때 업무보고를...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균형발전과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죠.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안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조갑련 위원 그러면 방금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건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했던 여론조사에 관한 예산과 현황 그리고 지난 청사 결정되기 직전에 균형발전국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결과만 아니라 사업계획 결과 그리고 질문내용 그리고 표집 응답자, 표집 결과 모든 것을 해서 오늘 중으로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열한 분 위원님들께 일단 다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6,0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썼습니까? 900만원은 포괄사업비로 아까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6,000만원은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리고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할 때 질문자가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질문자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조갑련 위원 무엇을 조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조사하는가도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그러면 마산지역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면 ‘왜’도 중요하잖아요. 왜 마산지역 시민의 뜻이 있는지 궁금하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그 질문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질문 문항도 하나하나 지시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질문 문항을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담당자가 하신 것입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문 문항 통계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갑련 위원 과장님, 질문조사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묻고 싶다 그런데 질문지 하나하나 문항은 어디서 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지 최종 작성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위원장 장병운 과장님, 조갑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본질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 과업에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가 있냐 이거거든요.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대로나 창원 전체로 보면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종근 위원 메타세콰이아를 심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메타세콰이아는 대나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굽힘이 없는 곧음을 지닌 채 상황과 처지에 유연함으로 적용하고 극복해 나감으로 돼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아는 곧은 행정을 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대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탁 트인 도로에 잘 가꾸어진 가로수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한다,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창원대로 양 옆은 대형 건물이 없어 거대한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또한 받는다.

그런데 대로를 진입하면 창원시 팔용동 프라임하우스가 나오는데 그곳의 메타세콰이아는 정상부에 싹둑 잘려있다,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싹둑 잘린 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 장애가 있는 나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근 위원 이런 것은 이 창원시가 비대해 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본다거나 영화나 드라마,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산한 제품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창원대로 가로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 또한 심는 것 이상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쪽입니다.

중앙분리대의 홍가시나무 91주 식재 63주 고사, 철쭉 9,530주 식재 1,800주 고사, 겨울철 식재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나무는 겨울이 되면 생육이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임상실험할 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고냉동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재생을 하는 그런 역할과 똑같다 그랬을 때 겨울철에 생육이 정지된 것은 조금 얼어도 봄이 되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묘목장에서 불량묘목을 심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재생할 수 있었는데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문가들은 그 나무가 이 시기에 심으면 된다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심으면 안 되는 것을 심었다는 것은 기술적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불량하다든지 두 가지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묘목장을 방문을 해서... 묘목장을 방문한 일이 습니까?

○방종근 위원 과장님, 가 봤어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가서 이 묘목의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확실히 확인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사업보다도 중간의 서류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거기에 시정요구 사항 2011년도 예산집행에 이월, 불용액 과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은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함으로써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처리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2012 회계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총 예산 51억34,283,000원 중에 44억59,464,000원 약 86.8%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행위액 보면 지급액이 29억87,873,000원 하고 미지급액이 18억75,919,000원 36.5%를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비로 그렇게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이번 예산 가지고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로 발주를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명시이월 해서 하는데 공사 발주는 언제부터 언제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김성일 위원 왜 8월 31일에 했어요?

○김성일 위원 그게 8개월까지 갔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기간이 8개월 걸렸다, 그럼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1, 2, 3월달에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김성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업 예산을 딸 때는 이미 여론조사와 모든 사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해 놓고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러면 이행을 못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8개월 동안 사장시켰다는 것은 여론조사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예산 따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밑에 로템에서 삼동까지 구간을 거기에 추경에 1억 39,508,000원 증액해서 설계했잖아요, 그죠?

○김성일 위원 설계변경 했죠?

○김성일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다음 5월 30일까지 했잖아요, 그죠?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공기를 1억39,508,000원을 가지고 준다는 것도 업자들한테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맨 밑에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게시 글 처리사항에 보면 배우석씨가 통합 후에 진해구 소외 해서 내용이 올라온 모양인데 답변에 보면 진해구지역 균형발전 노력 해 놨는데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여기에 내용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것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이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운용에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것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조례하고 조례규칙하고 다 가지고 분석해 보면 현재 조례와 조례규칙을 따져서 하면 그런 특별하게 큰 것을 하는 사업은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도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겪어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내년도에는 빨리 하반기라도 이것을 개선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조례보다도 규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떤 업무보고를 하든지 총괄적으로 전부 다 까놓고 사실상 숨기는 것 없이 해 놓고 이것을 우리 목표가 이런데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의논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허송세월만 하고 할 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지금 균형발전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하고 있는데 시민협의회 안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보면 균형발전시민협의회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도 현재 상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역민이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타 지역민들이 되어 있는, 진해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역애착심이라든지 발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반기에는 포괄적으로 한번 서로 하는 것 없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의논을 해서 바로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있는데 지역발전 이런 게 갈라놓으니까 이게 무슨 시의원은 무슨 압력단체 비슷하게 이런 흐름도 흐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단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동안에 개선은 했는데 방향 자체를 놓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시민협의회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김성일 위원 장이 다른데 그래...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행정이 자꾸 앞으로 나가야지, 제자리에 자꾸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 관계입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 모로 인해서 앞에 그런 등등의 사항들이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아마 싹둑 반쯤 줄어들었지요?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고 나니까 이 줄어든 양을 가지고 동에다가 배분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예산을 주다가 반을 줄여서 같은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차까지 동원해서 왔다가 이거 준비했느냐 해서 오히려 갈등만 조장시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도 갈등이 조장된다는 것은 모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은 취지고, 과장님은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고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거창하죠. 그렇게 해서 화합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맞는데 현재 과정에서 지금 몇 번 했다 아닙니까? 하고 나서 했을 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것을 못 참잖아요. 처음에 작게 주었다가 올려주면 어느 정도 나가는데 처음에 많이 주었다가 줄였을 때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하면 집행하는 데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나니까 참여한 읍·면·동에서는 왔을 때 그 예산 관계는 뒷전이고 우선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게 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훨씬 못 하다는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분석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좋겠지, 밀어붙이는 식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검토 해 보시고 안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더 줘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상반기 집행한 동들이 많은데...

○김성일 위원 제가 대학동아리는 아직까지 안 해 봤으니까 거기에 기대만 걸고 그 취지와 뜻과 행동이 같이 가기를 바랄 뿐이고, 그죠?

그런데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동에 행사하는 것은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행사하고 시에서 돈을 주고 했는데 결과는 더 나빠진다는 것은 분석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마산 분리건의안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분리하는데 대해서 여론조사 하셨죠?

○이찬호 위원 하셨을 때 지금 보면 구.창원권이나 진해권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찬성이 더 많이 나왔죠?

○이찬호 위원 아니, 민주진보당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 보면 구.마산보다 구.창원이나 진해권에서 분리 찬성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분리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물론 건의안은 각 부처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 부처에서도 분리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이찬호 위원 집행부에서 분리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회계감사나 업무감사에 관련해서 이 시간에 뭘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는 정책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왕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만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마산이 왜 분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 소관의 국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왜 분리를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원인 분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야 할 책무가 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국장님, 균형발전국에서 업무추진의 정책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통합이 되었든지 간에 통합에 따른 목표를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미래 창원의 발전계획을 짜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저는 졸속 통합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봅니다.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통합에 따른 희망과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하고 교감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고 그리고 통합을 함에 있어서 합의된 정신을 우리가 충실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충실히 다뤄야 할 합의 정신과 그리고 또 합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도록 집행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의 합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떤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작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내용이 설문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것을 발표하는 입장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합을 이루어서 서로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더 화합을 해치는 그런 현상이 결국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와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여론을 악화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소지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로 인해서 생긴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국장님께서 균형발전국이 지향하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창원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실해 주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또 화합이 되면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시장을 보필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님과 집행부가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며칠 전에 회원구에서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 시에도 일반적인 현안들이나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죽했으면 분리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식의 지금 현재 민심이 흉흉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풀어주고 해소해 주는 그런 노력이 그 간담회를 통해서 녹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개발사업 위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귀한 모임을 하고도 돌아서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허탈해 하고 그 이야기하려고 우리를 모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간담회가 계속될 텐데 그럴 때 왜 우리가 통합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은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꼭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잡아야 제가 볼 때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날 제가 심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 입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싸우는 것은 의회에서 싸우지 그렇게 시민들을 모아놓고 막 싸우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가 누가 질문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답변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형식적인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볼 때는 진짜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 관계되는 부서 소관의 여러 간부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조언을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훌륭한 간담회가 되고 그리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해 주시면 창원시가 훌륭하게 발전하는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동하 국장님, 지금 위원님 중에서도 분리를 해 달라 하는 위원님이 계시고 또 분리를 안 하고 발전적으로 가자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분리하자는 위원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 이찬호 위원님과 정쌍학 위원님께서 분리를 해 주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죠?

○방종근 위원 아니, 건의가 돼 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민이 최고다, 국민이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시에서도 민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 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맞춰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분리안 쪽에다가 힘을 실어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로 균형발전과 이말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말순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민 자전거보험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몰라서 처리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공창섭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반송동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앞에 혹시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것도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물론 차하고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차 쪽에서도 보험처리를 할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쭤봤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거 큰 사고였어요. 5월말에 법륜스님 강연이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와서 스님한테 울면서 자기고충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얘가 뇌사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한번 집행부도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홍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 자료에 서술하기로는 4월 22일날 KBS 방영했다 이렇게 보면 한번 만 방영한 것으로 제가 봐지는데 실은 만들 때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서울에 보면 꼬마 자동차 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홍보 효과도 넓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도 창출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잘 추진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결과에 보면 중·고생 대상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교육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한 실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하지는 않겠네요?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42페이지 보면 최고 밑에 칸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얼마 정도 일반 보관대 설치를 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올해 나머지 더 확대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설립목적에 이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설립목적에 창원시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경륜의 사회 기여를 통한 건전 레포츠 문화조성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경륜의 사회 기여가 뭡니까? 어떤 게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경륜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경륜장에서 하는 그 경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자전거문화센터 이야기고 제가 경륜의 사회 기여했을 때 경륜 이것은 자전거 경기를 두고 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공창섭 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생태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이었고 실은 경륜의 사회적 기여보다는 창원시민으로서 봤을 때는 폐단이 더 많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 자전거도로 지도가 나와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창원시 관내 안에는?

○박순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확실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쭉 되어 있는 곳하고 현재 중복으로 되어서 어렵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게 연계되어서 쭉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나오면 정말 우리 지역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잘 되어 있고 이게 한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꾸 늘어나고 아이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늘어나는데 도로가 확실하게 정비되고 난 뒤에 자전거도 많이 구입하고, 이런 게 우선적으로 도로가 먼저 됐으면 싶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전거 소위원회를 하면서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전거 1일 이용객은 2005년도 5월이나 2012년도 5월이나 2013년도 4월에 비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는 얼추 그대로 맞춰가진다 싶은데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비자 자전거를 원하는 데는 마산이고 진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사항이 있는 이유는 누비자 자전거를 자전거 도시로 한번 해 보자 한 이 시기는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에서 하다 보니까 구.창원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들이 딱 바르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개발할 시에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분리해 놨고 보도블록과 차도가 또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은 보도블록이 넓기 때문에 2m50cm 정도 되니까 자전거도로 선을 그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진해나 지금 현재 마산으로 볼 것 같으면 자전거나 차도가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도 자전거를 즐기려 하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강기일 위원 외국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자전거 정책 사업을 과감하게 부분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국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외국에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는 도시 안에 들어오는 차량은 무조건 20km/h 이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교통 국가하고의 이야기 측면에서 시내에 들어와서 달릴 수 있는 주 산업도로 외에는 주거지 내의 도로의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다뤄야 되고 그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도 전부 다 넘버를 붙여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차도에 대한 속도 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철도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하고의 연계된 자전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금 현재 구.마산권에 있는 큰 도로변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산복도로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주택과 연결되는 도로에는, 자전거 타기 힘든 도로에는 이제는 개인자전거를 소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누비자 자전거 해서 수리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데 들어가는 정책비용을 개인소유 자전거에 가져가면 터미널 확보도 안 해도 되고 자기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보관할 것 아닙니까? 회사를 가나 집으로 오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시가 발족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누비자 터미널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자전거 터미널도 전철역과 연계한 터미널을 구축해 주고 구.창원에 있는 도심에는 누비자 터미널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더 두고 본다 하더라도 마산 쪽에 자전거 터미널을 원하거나 자전거를 원하거나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도시철도와 연계한 자전거 정책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민터널에 자전거도로를 터널 설치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의 터널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고 그 옆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서 크로바 식으로 터널을 만들면 옆에는 일반도로로 해서 보도와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는 아니, 터널에도 사람이 교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터널을 뚫을 때 크로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양쪽에는 자전거도로가 교행으로 오고 사람 보도도 가고 복판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터널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죠. 일반터널로만 묶여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 보충해서 보도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터널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야 터널 공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50%를 시가 보충을 하는 방안도 한번 법률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 지적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크로바 형태로 해서 크로바 형 잎이 작은 쪽에는 보도와 자전거가 가고 전용터널은 크로바 형식에서 큰 터널로 지나가고 양쪽에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한 시에서 사람이 교행으로 도보도 가고 자전거도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행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국비 확보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것은 꼭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앞에 질문 드린 데 대해서 구청별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 부분에 최고로 염려되는 부분이 2013년도에 누비자 운영관리비가 단위가 백만 단위니까 51억인데 이게 갈수록 더 늘어나서는 앞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별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형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오히려 해 줘서 누비자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가서 시 예산 부분으로 계속 이게 가는 것도 일부이해는 됩니다만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개인자전거 소장품에도 조금 확보를 해 줘서 가는 것이 이런 데 드는 고정관리운영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가 구청별 특성화된 자전거 누비자 개발 문제가 그 이야기인데 기존 예산 운영비하고 해서 자전거 못 타는 데 자꾸 터미널 설치해도 누비자 자전거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거든요.

○강기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3페이지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마산지역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이 있습니다. 마산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절대 부족하므로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처리내용에 보면 합포구 두산아파트 주변, 월영광장 주변, 회원구 봉양로·함마대로, 마재고개~어린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속 나와 있는 마산회원구 마재고개와 어린교 사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완공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데 98%인데도 지금 혹시 지방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뜯어내고 지금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좁고 보도는 보도대로 좁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또 가다가 버스터미널에 막히고 또 어떤 지장물에 막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자전거가 가다가 서서 그냥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길에서 다 나눠먹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자꾸만 악순환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차도를 줄이면 운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차도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도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건거도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인도하고 접근되어 있는 주택이든 이런 상가를 매입을 해서 근본적인 도로를 늘려야지, 있는 상태에서 나눠 가진다면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간다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이 아닐 것 같아요. 개악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논의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정책결정자들이 논의를 해야만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가 되는 것이지, 계속 땜질하기식으로 여기서 막고 저기서 막고 이런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전거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앞으로 자전거 도시, 자전거를 더 활성화 하려고 하면 정말 선진국에 가면 자전거가 몇 천대 있습니다. 역 앞에 보면 우리처럼 누비자 터미널이 아니라 몇 천대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아예 자전거도로가 정말 자동차 한 차선만큼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 홍보용 그런 어떤 자전거도로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창원시가 제대로 된 생태도로를, 생태도시를 표방한다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논의하셔서 위에 정책결정자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똑같은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은 지적사항을 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집행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해서 그 다음에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죠, 맞죠?

○조갑련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로라는 것은 창원시민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중앙도로라든지 차도라든지... 그런데 창원시민이 뭘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포기하라면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전거 정책 자체를 없애야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고 정말 타고 싶은 사람은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자전거 정책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에 우리가 자동차 이용을 하면서 도로... 지금도 도로가 넓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도로도 자동차 이용률도 더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하듯이 자동차 이용률은 늘어나지만 자전거를 적극 권장한다 그러면 자동차 길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전거 길을 넓혀놓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감수하라 이것은 정말로 민주사회에서 어긋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2012년도 1월 26일에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사업진흥과에서 생태교통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각 구청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에 업무용으로 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류비 절감부터 또 탄소배출량 감소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운행 중에 충전이 부족해서 서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쌍학 위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쌍학 위원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쌍학 위원 완속은 4시간에서 5시간, 급속은 30분?

○정쌍학 위원 자료에 의하면 충전기는 현재 전액 국비지원이다 이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통합시 안에 급속충전기가 본청에 하나 있고 진해구청에 하나, 두 대다 이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지원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속충전기를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반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급액이 8억원인데 2011년도에 3억원 중에 재원부족으로 1억원만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013년 5억원은 다 지급 됐습니까?

○정쌍학 위원 2억원이 미지급 되고 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번에 누비자 자전거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회의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크게 보면 앞으로 이 누비자 자전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비자 자전거 운영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륜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예산편성이나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쪽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한계적인 입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본적 정책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사실상 함안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355억원 정도를 들여서 국비가 반이고 지방비가 반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막대한 돈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마무리 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것도 도로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것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생태교통과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와 그리고 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책임소지도 분명해 지고 예산을 효율성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만 사실상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사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연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누비자 자전거를 통해서 집행부가 그러니까 공용자전거를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개인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계속 가져 가야만이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소위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환경수도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녹색도시로써 면모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비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 3,108대에서 2012년도에 896대가 늘어가면서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23.41%인데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는 약 50% 정도 늘어났어요. 2011년도 32억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49억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약 16억5,000만원 정도 늘어나면서 예산의 증가가 한 51% 정도로 됐어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터미널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계속 증가시켜 나갈 때 운영위탁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 대한 정책 고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사실 누비자 자전거에 관련해서 평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집행부에서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어떤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그 기준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기적 정책을 소화시키는 데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면 전 의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는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의 전환에 관련되어서 연구를 같이 해 본 결과 오늘 조금 전 답변에도 한 다섯 가지가 나왔네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5개 구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운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의창구라든지 성산구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마산 같은 경우는 배산임수형으로 되어 있는 지형과 그리고 또 옛날의 구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도로들도 많이 있고 또 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의 집을 사야 된다는 문제나 다른 시설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의 여건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아까는 근무지하고 누비자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했듯이 대중교통과 연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의회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면 그것이 정책화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별하게 다른 부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생태교통과에 여러 가지를 배려하셔서 행정적이나 예산이나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계속해서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40쪽에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글에 보면 리폼이 있어요. 리폼자전거, 재생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재생자전거, 수거해서 35,000원에 파는 자전거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안 합니까?

○방종근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방종근 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방종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보다도 상당히 증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수리하는 것을 순번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수리하는 것을 순번적으로... 한 지역만 주지 말고 나눠줘라 이 말이거든요.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왜냐하면 보통 보면 자전거 이용을 한다하면 자전거 수리센터 판매자들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전거 도시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판매소나 또는 수리센터가 더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더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스포츠단지가 건립이 되면 각종 스포츠 영세점이 면치 못하면서 자기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데 어느 날 스포츠단지가 건립이 되면 사장하거나 사장길을 걷고 있다, 선구자적 홍보를 내놓고 결국은 시의 어떤 저렴한 서비스 바람에 영세업 스포츠센터들이 문을 닫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에 보면 몰상식하게 주차를 한다든지 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분명히 1명이 탑승해야 될 것이 2명, 3명이 탑승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조치한 사실도 있고?

○방종근 위원 단속한 건수나 조치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중처벌하면 근절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주차한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구청직원이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차 위반할 때 더 가중하게 딱지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 있지요? 우리 시가 2억5,000만원 주고 애니메이션 제작했다 아닙니까? 공창섭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인간은 교육의 자랑이다.’라는 프로이드의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역방송 있다 아닙니까? 무슨 케이블 TV죠?

○방종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지속 방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세뇌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세뇌교육이 되도록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이런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세뇌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 CD만 주었지, 어떻게 방영하고 교육이 되는지 안 챙겨 봤지 않습니까? 챙겨 봤습니까?

○방종근 위원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 다치는데는 겁을 내지만 막상 교육시키는 것은 부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원초등학교 학생이 역주행 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이르렀다 제가 말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자동차가 이렇게 진입하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는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단 말이죠. 횡단이 끝이 나면 좌회전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서 있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깜빡 10칸이죠? 10칸이면 보통 일반인은 한 2칸 남으면 진입을 안 하는데 자전거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입합니다. 낮에는 진입해도 관계없는데 밤 되면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또 자동차 불이 없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했는데 뒤에서 와서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막무가내라. 그러면 자동차는 깜빡깜빡 1칸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추돌이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자는 반드시 보행신호 때 내려서 가라, 내려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줘야 됩니다.

사람은 사고가 나면 살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장시간을 거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사항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나왔으니까 책자에 기준해서 한 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사고, 명시, 사고, 명시 이렇게 해서 20억6,00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뒤에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기가 8월 24일날 해서 내년 4월 20일 이게 아마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월 20일날 해서 5월 17일, 밑에 것도 12월 7일날 해서 5월 14일인데 왜 이렇게... 연초 예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와야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언제 배정이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완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왜 12월 20일날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까? 1년 동안 뭐 하고 12월 마지막에 가서 발주를 하냐 이 말이지.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는데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한다 아닙니까? 벌써 계획이 딱딱 2012년도에는 얼마고 2013년도에는 얼마고 딱딱 나와 있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늦추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아까 방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누비자 고장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처리계획에 보면 부적절한 누비자 사용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안을 마련하고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여기 사진 같은 거 찍어서 그 애들 잡아서 어떻게 제재조치 취하고 이렇게는 안 했습니까? 변상시키고 하는 거...

○김성일 위원 그런데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한 대가 63만원~67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면 강력한 제재조치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처벌도 같이 강행해 나가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악자전거대회 시민연대 하여 추진 해서 조치사항 해서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산악자전거는 스포츠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산악자전거는 꽃인데 산악자전거는 스포츠니까 생활체육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원칙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김성일 위원 우리는 교통수단만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책이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니까요. 교통수단에만 해당 되어야지, 이것은 체육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체육부서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2안민터널, 아까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안민터널 설치대인가 아마 하는데 위쪽인가 어디인가 되는데 과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50%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할 재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안민터널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민터널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찬호 위원 그럼 터널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는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이 통계자료가 최근 올 5월달요?

○이찬호 위원 지금 거기에 환경 관련해서 뭐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 이후에는 안 했고, 그죠?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런데 100명이 이용하는데 37억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런데 아까 강기일 위원님이랑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안민터널 개설하면 자전거도로 설치를 요구하실 계획...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건설과에서는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이찬호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불가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시가 50%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터널에다가 더 보강을 해서 남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하는 게 맞지, 제2터널에 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하시고 그리고 환경에 관해서도 작년 5월달에 하시고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더 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마스크 안 쓰고 매일 출·퇴근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100여 명이 출·퇴근 하신다니까 그분들이 안전하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민터널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안민터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이후에 민원사항은 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재래시장, 통합 이후에 설치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에 관해서 앞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는 전혀 지금 현재 대안책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전국적으로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고 유일하게 구리시에 구리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시 진해에 보면 중앙시장, 창원에 반송시장·가음정시장·창원시장 또 마산에 보면 부림시장·어시장 여러 가지 최소한의 예산이 한 개 설치하는데 평균 금액이 한 30억원 이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또 시비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 관할로 소방업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설물을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하루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정책과하고 또 협의해서 이 조례가 하루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이 되기 전에 구.마산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마산이 도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추진,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창동예술촌 조성사업, 창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선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동예술촌 부분입니다. 이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20개월만에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창동예술촌이 잘 운영되지 않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정쌍학 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부터는 배선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서 창동예술촌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도심재생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의 도심재생사업 모델가능성을 시사해서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현재 지난 5월 25일로 창동예술촌 개장 1주년을 맞은 예술촌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국토부 장관까지 방문, 참여를 해서 창동예술촌 작가들과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치하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배선일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예술촌 총괄 기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에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차 입주자에 대해서 예술촌이 공식 개장하기 전에 2011년 10월께 계약을 해서 7~8개월 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곧 계약기간 2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생력 확보 기간이 짧다는 데 동의를 하고 예술촌 출범초기에는 평일 방문객 한 3,000여명 또 주말에는 그 2~3배가 되었다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뚜렷한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식상해 하면서 처음 오픈 당시보다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조금 전에 20개 점포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죠?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예술 쪽으로 턴을 해서 시민들께서 창동예술촌을 다시 찾는, 그렇게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술인들도 나름대로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배선일 과장님이 고생하십니다만 앞으로도 창동예술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의 시작이 왜 시작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역의 소위 균형발전을 통해서 창원시를 아름답게 꾸미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용역들을 주는 가운데 창원은 창원대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창원이라 해서 R&D 중심으로 해서 허브를 구축하고 그리고 또 읍·면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낙동강 수변공간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르네상스를 우리가 하자 하는 것 때문에 원도심재생이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그리고 마산만을 중심한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것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블루오션이라 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해양레포츠시설, 항만물류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창동·오동동 그 다음에 어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중앙시장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마산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재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위 재개발, 재건축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전통시장들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정책과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도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 정책이라든지 업무 연계를 시켜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위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이 정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 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각론에 있어서 세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창동예술촌은 예술촌대로 그리고 부림시장은 부림시장대로 그리고 또 진해 같은 경우도 진해의 구도심을, 굉장히 쇠퇴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어떤 원동력으로 삼자 이런 것 때문에 진해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기본적 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술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만 가꾼다고 한다면 지금은 왜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예술촌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면, 예산을 들이고 애정을 쏟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훌륭하게 세계적 예술촌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서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분쟁도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권에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동하고 오동동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우리가 돈을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서도 왜 거기만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조를 그 지역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의사소통해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의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부족해서 왜 거기만 재래시장이냐, 거기만 왜 돈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떤 생물체가 생명이 다 하는 것을 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술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인의 특성은 굶어죽어도 자기가 만든 작품이 값에 안 맞으면 안 팝니다. 자기 작품 보호 차원에서 그런 고집성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경제보다도 자기 작품을 어떻게 하면 값을 받고 보호할 것이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한 방향대로 안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에 테스트베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창원시하고 동시에 테스트베드사업을 선정 받은 전주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군데, 창원은 두 군데인 것 같은데 앞에 받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33.4%인데 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135억원 정도됩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쯤 편성이 되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게 많이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방종근 위원 그러면 부림시장은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최초에 창원시가 창동예술촌 또 어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쪽에다가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최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최초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가 부림시장은 시내상권활성화 사업 측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방종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창원도 상권활성화시켜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잘 알고 있죠?

○방종근 위원 방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통합 전의 마산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방종근 위원 39.9% 약 40%다, 그죠? 전주보다 자립도가 조금 높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는 한 135억원 정도 해서 테스트베드사업을 하고 있고 창원은 약 320억원 가지고 사업하고 있죠?

○방종근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이 과다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창원에도 상권활성화 할 곳이 많은데 이 상권활성화 사업에 창원지역은 한 곳도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방종근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묘합니다. 묘한데 또 부림시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서 구.창원을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발전에 희생을 하여 받은 상가 부지에 건축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의창구 지귀상가를 비롯해서 성산구 내동상가, 토월상가 또 재래시장으로는 의창구 소계시장을 비롯한 소답시장... 소답시장은 캐노피도 하나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물론 구.창원에 보면 명서상가 또 가음정시장 또 도계시장은 캐노피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그것은 통합 전에서부터 이루어져 오던 사업들입니다.

○방종근 위원 통합 이후에는 한 건도 이런 사실이 없다...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2014년부터는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구.창원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4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구.창원시 시장, 상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합특별법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일 통준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산 통과 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준위 법을 보면 29조 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지방자치 예산은 통합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4년도부터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법을 지켜줌으로써 분리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예술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2월 3일날 50개 점포가 입주 완료됐는데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한 점포당 20만원씩입니까? 얼마씩입니까?

○위원장 장병운 당초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임대기간 만료 이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장병운 계속 이렇게...

○위원장 장병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조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골목 파서 전선지중화하고 하는 오수관거공사하고 하는 공사비하고 이런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헛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항간에 계속 이야기도 들렸고 앞에 말씀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예술촌장님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분들하고 상인회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파악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사단법인하고 입주자들하고 상인들하고 그런 부분이 삼위일체가 될지 사위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공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테스트베드사업 안에 재단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맞죠?

○방종근 위원 예,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운영비 사용한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내역서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합포구청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가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시가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전주시는 23억원 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시비 투입이 110억원이에요. 이것은 시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국비를 준다 이런 매치하고 같이 연관이 안 됩니까?

○방종근 위원 맞죠?

○방종근 위원 그런데 창원은 약 320억원을 투자했는데 국도비 가져온 것은 약 70억원입니다. 지금 이 두 자료를 놓고 보면 창원은 260억원이 일반회계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주시 130억원의 두 배로 들어간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안 달라지면 안 되겠죠. 과장님,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희가 얼마쯤 돈을 보태면 내주겠다 이런 매칭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정부에서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매칭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많은 돈을 넣었단 말이죠.

○방종근 위원 300억원입니까? 부림시장까지 320억원 아닙니까? 315억원 아닙니까? 앞으로도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리하는데 행·재정적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은 워낙 바빠서 같이 앉아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건의할 내용이라도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창동 공영주차장은 어렵다, 곤란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실은 보면 전국 견학이 50여 회가 있었다 이러면 거의 다 버스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에 마땅히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요.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 92면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하는 버스가 들어가기가 곤란할 것이고 위에 몇 면이라도 실시설계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공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작년인가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은 2010년도에 창동·오동동·어시장팀들하고 견학을 1박 2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앞에 과장님이 있을 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창원 쪽에는 팀 만들어라 하니까 당장은 안 하겠다 그러나 차차 진행 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제가 팀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관련한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 좀 전에 국장님도 필요하다면 팀을 만들겠다고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이러다가 흐지부지 돼서 의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시간끌다가 넘어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실은 방종근 위원님 지적대로 성산구는 그런 대로 잘 돼 있다고 보고 의창구 말 많습니다. 아까 방종근 위원님이 일일이 나열하시던데 조금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소관 아니다 하고 이러는데 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됐을 때는 창동·오동동하고 어시장 두 개 팀이 있었는데 진해중앙시장팀은 없었습니다. 뒤에 만들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오동동하고 창동은 계속 사업이 남아있으니까 그 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시장도 계속 팀을 해서 그대로 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해중앙시장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나면 경제 담당 이쪽으로 넘기고 그 팀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창섭 위원 창원에 무슨 팀 이렇게 하기 뭐 하면 전통시장 특별관리팀이라든지 한 개 만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추려면 도시재생과 예산 한번 보세요. 1원짜리 한 개 창원에 있는가... 딱 그렇다 아닙니까?

창원에 5개 구가 있는데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의창구가 뒤에서 한 두 번째 이렇게 가더라고요. 의창구 상당히 낙후 돼 있는 데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이 팀이 어떻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간략하게...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전 부서를 대표해서 균형발전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감사합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