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실시하고 토론 종료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10만 시민에게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427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5,6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21억1,400만원으로 이 중 164억4,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55억7,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87억6,400만원 중 영업수입 679억원 영업 외 수입은 20억8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37억3,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28억1,000만원 미수금수입은 14억1,900만원 이월금은 310억5,500만원이며 합계 1,269억2,6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287억6,400만원 중 995억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 292억4,900만원 중에 138억1,000만원이 이월되며 예비비 미사용은 89억9,200만원 등 집행잔액 154억3,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특별회계 3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억3,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가 16억8,800만원 검침원 수수료가 8억4,400만원 환특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4억500만원 등 63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수돗물 BI 디자인 개발 용역비에 8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89억9,200만원 등 99억6,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급수과 소관 2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275억6,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22억7,600만원 가압장 동력비가 33억8,1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5억6,300만원 급수공사비 15억5,200만원 블록화 구축사업 45억8,200만원 등 233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상수도 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5억1,100만원 상수도 저수압지역 정비공사 5억5,100만원 급수구역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공사 3억100만원 등 19억800만원을 이월하고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등 23억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374억6,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4억7,600만원 무동가압장 설치공사비 9억6,100만원 웅천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비 28억4,200만원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27억3,4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공사에 142억3,600만원 등 248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자산배수지 확장공사 10억9,100만원 웅천배수지 및 관로 설치공사 51억3,400만원 무동가압장 설치공사 13억9,100만원 등 113억2,000만원을 이월하고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 등 12억7,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누수방지과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17억1,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17억2,900만원 노후수도관 수선 교체 31억4,5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 115억1,100만원 등 167억7,600만원 지출하고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487만원을 이월하였고 각종 공사비 등 집행잔액 8억6,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칠수정수과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70억6,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26억2,600만원 원수구입비 38억6,600만원 동력비 32억900만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5억1,10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가 11억5,600만원 급속여과지 여과재 교체 등 기타 교체비 13억2,900만원 침전지 보수공사 3억7,300만원 회수조 보수 보강공사 3억900만원 등 161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취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제작 설치비 5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 등 4억1,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9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63억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인건비 12억7,600만원 원수구입비 7억1,700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 동력비 5억2,700만원 대산 및 북면취수장 에어써징 1억5,900만원 북면정수장 수전설비 교체 등 기타 교체비 9억3,300만원 대산 및 북면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3억1,700만원 등 62억300만원을 지출하고 각종 공사 집행잔액 등 1억4,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로 11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62억7,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석동정수장 원수구입비 29억2,700만원 약품비 1억4,000만원 동력비 4억1,900만원 석동정수장 고압기기 교체공사 등 기타 교체비 1억1,7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재생공사 1억6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 1억3,900만원 등 58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각종 공사 집행잔액 등 4억3,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안 1,737페이지부터 1,74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95억7,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68억4,700만원 집행하고 26억3,400만원 이월하였으며 9,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713페이지부터 4717페이지까지입니다.
44억3,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43억9,400만원 집행하고 3,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시 전체 결산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결산 보고는 어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의 세입 결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0억5,606만원 중 수납액이 40억5,457만원 미수납액 149만원 이월액 149만원으로 결손처분은 없으며 수납비율은 99.9%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330억7,117만원 중 1,313억6,714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7%이며 결손처분은 1억1,321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 결산의 규모를 보면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5억7,476만원 지출액이 68억4,721만원 이월액은 26억3,405만원 불용액은 9,3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31억9,543만원 지출액이 1,039억974만원 이월액 138억1,035만원 불용액이 154억7,5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와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월사업비 부분 중 명시이월은 강변여과수 개발 2단계 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이 7,924만원 지출액은 4,708만원 이월액은 3,200만원 집행잔액이 16만원으로 계속적인 전기사용으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건과 특별회계 13건으로 예산현액이 660억7,374만원 지출액은 468억8,424만원 이월액 164억1,240만원 집행잔액이 27억7,71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채권현재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신전화가입권 3,102,000원이 있습니다.
채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5억2,040만원으로 2012년 발생액은 없고 12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억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11%인 155억6,884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써 수익성이 있는 독립채산원칙에 따라 경영되도록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시민의 가계부담, 물가상승 요인 등의 작용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2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3.47%로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별 요금인상이 요구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사업 및 채권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739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4715쪽에서 4717쪽까지와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의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근 50% 가까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이번에 나온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불용액 자체가 전체로 보면 22.4% 정도 되면서 156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왜 불용액이 많은가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미도래 했다거나 보상협의가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런 이유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시설과라든지 사업 부서를 위주로 하는 곳에 불용액이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만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 예산 규모가 163억34,503,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 자체가 99억6,3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61% 정도 됩니다. 이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행정과 전체 예산은 163억 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수도행정과가 99억입니다만 이 중에서 예비비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이 예비비 90억 정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1,288억 됩니다. 그 전체 금액의 우리 예비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우리가 매년 100억 이상 보유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산적 성격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예비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예산회계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산정의 기준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예년에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써왔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근래에 특별히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일어날 그런 불시의 사고라든가...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측하지 못한 대형 관 파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수장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예비적 성격이고 재난적, 비상적인 상황에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014년도를 지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그게 특례법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4년 동안만 적용되고 2015년도부터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교부세가 약 820억에서 86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전체 규모는 2조5,000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는 하지만 실제 가용할 있는 규모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통교부세에 의한 재정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 특히나 사업소의 특수성 때문에 속성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연일 감사보고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1억1,321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은데 내역서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준비되는 대로 내역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정리를 하면서 결손처분이 1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됐는지 그 내역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한 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일 위원 준비되는 대로 주면 회의가 끝나버리거든요. 지금이라도 담당자가 가지고 계시면 나가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170억403만원이죠? 그러면 이 미수납이 왜 생기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거는 체납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체납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체납분인데 체납에 의해서 지금 체납이 계속 밀려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이런 것들이 밀려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우리가 체납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년도 거 우리가 받아야 되면 또 금년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단절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가 나올 수는 없지만 무슨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파탄이 났다든지 아니면 행불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만 내서 저희들이 결산서만 보고는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내년도부터는 결산서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결산을 우리가 받으면서 결산 자료에 이러한 자료들을 전체적인 총괄내역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런데 위원님, 미수납액이 사실상은 몇 천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별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든지 여기에 수록하기에는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별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전체 총괄 면에서 수납징수나 미수납이나 이월액이나 결손처분에 대한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는 정립을 해 줘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별지로 저희들이...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무가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무의미하게 던지게 되는 것이고 답변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회계감사 중에서도 그렇지만 결산처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미비했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가 오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왜 1억1,300만원 이상을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강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 미납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아니, 강기일 위원님 자료 준 거하고 결산서 자료 준 거하고 미수금 금액 숫자가 다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12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기말잔액이 15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미수납액이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이찬호 위원 수도 사용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결산서 124페이지 상단 합계란에 보면 15억9,000만원...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부속자료에 결산서에 보면 14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상하수도 수익부담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미수금들을 물론 미수금들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다만 그런데 가능하면 일반 세수 체납도 요즘 징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체납액이 가능하면 징수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면 과오납 환불액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과오납 환불은 이중납부라든가 과다납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지금 과오납이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징수를 안 해야 될 요금을 징수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미수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특별회계 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억7,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
○방종근 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억7,200만원인데 지출은 2억6,900만원하고 불용액이 1억3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합쳐서 1억300만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밑에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서 예산이...
○방종근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예측비용 아닙니까? 그거는 예측비용이고 불변의 비용은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도있는 치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김종대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냥 아, 얼마 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자료를 총 취합해서 거의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는 급수과와 그리고 누수방지과 업무는 현재 수도시설과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743쪽에서 1748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서 27쪽에서 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73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93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13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일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장병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자료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자료가 오려면 오늘 회의를 마친 이후에 올 것 같고 회의 이후라도 위원들에게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서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결손처분을 하면서 생겼던 미납이나 이월이나 결손처분의 총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붙여주는 것이 합당하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손이 생겼고 무엇 때문에 이월이나 미수납이 지금 생기는지... 우리가 2012년에 미수납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사항에서 됐는데 2013년에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 총괄적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대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어떤 행사에서나 쓰일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수도 전체 통합 로드맵을 만드는데 대한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블록단위 개발을 해서 마을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에만 나와 있지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앞에 소장님하고 말씀을 했다시피 국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자시스템으로 어디가 누수가 되고 어디가 안전하다는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서에서 그러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과 또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지에 많이 안 다녀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하루빨리 되든지 아니면 그런 단계별로 해 가는 계획에 포함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같이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것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겸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혹시 그런 블록단위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강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돈만 사실상 따라줬으면 지금 신관이나 새로 관을 묻을 때나 또는 노후관 교체할 때 그 시설을 같이 겸비하면 사실상 상당한 돈이 드니까 못했는데 그런 게 계기가 되고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에는 블록화하더라도 다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 로드맵을 말씀드렸고 좀 전에 말씀하신 블록화에 대한 그런 센서라든지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환영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그 부분이 경북 영주군에서 그 블록화 사업 누수센서감지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정보가 좀 미흡한 것인지 전체 센서감지 사업이 국비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물이용 부담금이 저희들이 연간 한 130억 가량...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아, 되돌려 받는 것은 130억이 아니고 되돌려 받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한 130억 정도 받아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수질개선 부담금이 저희들 상수도에 받는 것은 4억 정도고 나머지는 수질개선 해서 하수도사업소에 많이 내려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40억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쭉 해 왔던 내용인데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이 자료에 보니까 청아수라고 하는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방종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랜드마크로 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식도 시키고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하시고 그게 오늘 이런 자료에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칠서정수장이라든지 여러 정수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청아수의 대표적 입장에 있어서 칠서정수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이수균 계장님한테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오늘 사실은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또 발언도 자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상의 문제, 쓴 것을 꾸지람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의 성격의 오늘 결산검사, 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청아수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노후관 교체 문제를 가지고 업자를 이중삼중으로 선정함으로 해서 시공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차 현장에 가서 굴착을 했습니다. 노후관 현장에 가서 굴착을 했는데 굴착한 결과를 보면 완벽시공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환선 과장님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관이라는 것은 땅 속에 묻어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을 묻을 때는 완벽시공이 되어야만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격려에 힘입어 계속해서 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신용수 소장님께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감에 임하신다고 고생 하셨고 상수도사업소는 창원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 질의에 대하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