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그리고 해양수산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첫째 책정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했는지 그리고 위법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결산심사 시에 각 시책사업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미진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결,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11쪽에서 1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산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 자료가 첨부되는 것이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 심도있게 분석이 되고 심사, 심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51억34,283,000원에서 이월액 자체가 36.54% 그러니까 18억75,919,000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5.27% 해서 토탈 예산 편성된 전체 금액의 41.81%가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먼저 듣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잘 들었습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중앙분리대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2단계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규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의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볼 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만약에 차후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첫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예측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 내용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보면 이월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일 경우에는 그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그랬을 때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거는 그에 따라서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소위 사장되는 그런, 적정하게 쓰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말을 요래조래 하지 마시고 바로 딱 이야기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36.54%가 사고이월 됐다고 하는 게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1단계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물어서 2단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추경을 잡던지 했었어야지, 돈이 지금 현재 근 18억이나 되는 돈이 그리고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41.81%나 되는 이것이 집행 안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이 대목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도 우리가 첫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이 되는 일 같으면 그것을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을 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동시에 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자의적으로 집행한다 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또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빙빙 돌리고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마치죠.

○김종대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리고 예산 회계 운용에 있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월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명시이월 되겠다, 이게 사고이월 감이다라고 판단되는 일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의 주요 요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상생발전특별회계 3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가 완공이 대체적으로 4월, 5월 정도에 구간별로 완공이 된다는 말이죠. 왜냐,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2월달 이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를 건너뛸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한다면 나누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자전거도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중앙분리대 가꾸고 이러면서 나무 식재를 갖다가 겨울 말에서 초봄에 나무를 식재하고 완공을 한다 말이죠.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해를 하반기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전반기에 끝나게끔 사업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면 이거를 갖다가 나누어서 하반기에 얼마 그 다음에 내년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누면 돼요. 되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마 특별회계로 계속하다 보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지적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공창섭 위원 가을에 나무를 심어도 이상이 없을까요?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짚어서 완벽하다고 보이고 중앙대로 녹지형 분리대를 하면서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사업하면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받는 시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질문의 이해가 맞지요?

○강기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첫째 나무가 고사되는 부분은 지난 봄에 있었던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좌회전 했을 시에 수목 때문에 안 보인다 한 부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좁은 중앙분리대로 하면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 잡은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바꾼 부분이죠? 수목을 낮췄죠?

○강기일 위원 그런 게 개선된 부분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는 중앙에 밤에 퇴근시간에 건널목이 아닌데도 숲속에 있다가 근로자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나무 때문에 가려서 시야를 가려서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 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분리대에 사람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줄을 치는 방향으로 하든지 건널목으로 건널 수 있는 방향도 있었단 말이죠.

○강기일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하고 이번에 201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팝나무로 현재 수종을 바꿨지요?

○강기일 위원 바꾼 데 대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그 시뮬레이션은 한번 봤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 처음에 1단계 2단계에서도 느티나무로 수종을 한 것은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앙대로 양쪽으로 보면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벚나무인데 벚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는 나무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또 수종이 화물트럭이 지나가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종을 정한 데 대해서 이의를 안 했습니다만 이팝나무는 가지가 연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그렇게 많이 가지가 휘어지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런 데 대할 때 화물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면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확 휘감기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시뮬레이션을 했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는 벚나무는 4월에 피지만 이팝나무는 벚꽃이 지고 난 이후부터 한 3개월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럼 그렇게 이어지는 꽃이 시민에게 보여주는 볼거리는 되는데 만일에 그 나무 가지가 위쪽으로 뻗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 됐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1단계와 2단계는 그렇게 공단과 근로자가 이동하고 건너다니는 이런 건널목의 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3단계 구간에는 아주 집중된 근로자들이 자전거도 타고 도보도 하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 2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언론에서 나왔던,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제기됐던 문제, 교통문제라든지 나무의 크기 또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어지는 사업이 돼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와 다르게 지금 현재 3단계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요?

○강기일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내려오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지요?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앙대로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또 결산 내역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11페이지, 여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5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58만원만 지출을 하고 거의 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계획을 할 때는 출장을 가겠다고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8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해가 갑니까? 무슨 출장을 가겠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1514페이지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0만원의 국내 여비를 편성했죠?

○정쌍학 위원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죠?

○정쌍학 위원 아, 이 여비는 창원공단?

○정쌍학 위원 창원광장 조성사업?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1518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한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1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5,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였는데 과장님, 제2부시장이 임명되지 않은 공석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에 넣었더라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또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5,800만원 남은 돈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21쪽에서 1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152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마산이나 진해에 자전거도로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았는데 이 잔액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강기일 위원 사고이월이 집행에서 보면 3억4,9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7억7,600만원이거든요. 이월 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요. 두 개만 하더라도 11억이 넘는데요?

○강기일 위원 이런 내역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마산에서 자전거 터미널이라든지 도로 개설 부분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을 받을 때 힘들었는데 그런 집행을 시민이 원하는 쪽이 있으면 사업을 같은 항목이니까 그런 것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523페이지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인데 이 보험에 지금 현재 사고가 몇 건 났고 보험처리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억3,700만원은 보험가입비입니까?

○강기일 위원 보험가입비고 그러면 보험에 들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거하고 우리 시가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강기일 위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을 설명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일반자전거도 다 가능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4주 정도 진단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고 당사자하고 형사문제까지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4주 진단이 보통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으로 도보에서 같이 자전거 간의 충돌이나 인명하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4주가 나기가 힘들어요. 보통 보면 한 2주 정도 누워있거나 진단이 끊어지면 3주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변호사 선임비를 준다 그러면 2주나 3주 나와서도 분쟁이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 선임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4주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4주가 나오려고 하면 사람이 못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차하고 자전거하고 박아야 4주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다친 시민들에 대해서 발목을 삐었거나 그렇게 발목을 삐어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발목, 다리, 가슴 통증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지속적인 병원의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한 진료가 2주나 3주 끊었다가 다시 연장으로 끊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타박상에 대한 진료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자전거도시로써 첫째 자전거보험을 도입해서 하게 됐는데 4주 이상 일어난 건수가 274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자전거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나가서 4주 이상 진단 나온 게 274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4주 이하 되는 건수가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해 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낮춰서 다른 조치를 세워주든지 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계속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보험을 적용해서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다 그러면 그거는 또 보험 적용도 안 돼요. 거짓말해서 진료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볼 계획은 가지겠습니까?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생태교통과에 지금까지 시민의 소리 글에 올라오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그것입니다. 4주 이상 나와 버리면 이거는 다리가 부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못 일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주 이하 3주, 2주 이렇게 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시가 신고를 받는다든지 위로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자전거 타고 가면서 다쳤는데 급작스럽게 차가 이렇게 툭 튀어 나와서 다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차도에 자전거가 가니까 자전거가 지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있어야 되겠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4주 이상이나 8주 이상이나 이런 단계로 정해 놓은 것은 큰 틀이고 세세하게 관리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4주 이하에 대한 시민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뭔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의 방안이 전체적으로 틀에 잡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길 테니까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하셔서 다음에 생태교통과 정책사항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강기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3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63만원 정도 남아있지만 지금 4주 이상 사고가 413건이 났다면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사고 후 처리보다 사고 전 예방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접해 보면 교육용으로 들어간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교육에 쓰는 예산들이...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자전거무료교실 운영 1,900만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분한 사전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얼마입니까?

○방종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찾아주시고...

○방종근 위원 1억500만원입니까?

○방종근 위원 저번에 애니메이션도 제작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것도 극대화해서 활용해 주시고 4주 이상 사고가 난 주 요인이 뭡니까?

○방종근 위원 부주의라는 것은 교육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들어간다, 교육의 힘은 크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그 교육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논리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특히 목숨을 담보로 한 교육은 더 강조되어야 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413건의 4주 이상 사고율이 2014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한 200건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1524페이지에 보면 최고 밑에 총알탄 누비자 프로모션 사격체험비라고 해 놨는데 처음 보는 게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 1525페이지에 보니까 누비자 시스템 터미널 한전불입금 해 놨는데 누비자 터미널 사용하면서 전기 쓴 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예, 최고 밑에 보면 누비자 시스템 한전불입금 해 놨단 말이죠. 전부 터미널에서 전기 쓰는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넣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152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경륜공단에 하고 47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45억1,2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사전에 경륜공단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건데 2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쭉 넘어가서 1534페이지에 보면 2012년 생태교통연맹 워크숍 소요경비 원가계산 용역 해 놨단 말이죠. 실은 그 행사비가 1억7,500만원인데 이 소요경비를 갖다가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가 보네요?

○공창섭 위원 혹시나 밑에 대행사하고 위에 용역한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는 아니죠?

○공창섭 위원 어떻게 보면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계산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제가 왜 질문 드리는가 하면 혹시나 동일업체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35페이지에 보면 생태교통연맹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4,600만원 정도 되니까 분담금이 큽니다. 그러면 회원국들은 일괄적으로 이 분담금을 다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마다 조금...

○공창섭 위원 아니,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의장국이라서 더 많이 붙는다는 말입니까?

○공창섭 위원 1538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시설 전기요금 해 놨는데 이게 몇 군데죠?

○공창섭 위원 본청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공창섭 위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542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4,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도비 해서 집행을 전혀 안 하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동하 국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서두부터 시작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1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만부득이해서,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예측 불허해서 생기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사항이 당초 예산에서 벗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재 명시이월 된 사항이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까지도 결산 감사할 때는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결산 감사를 내년에 또 이것을 가지고 받습니까? 한번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정말 결산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산 편성할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안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들이 보면 아무리 창원시의 역점 시책으로써 급하다 하더라도 예산부터 먼저 줘 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뒤에 검토한다는 것은 안 맞죠. 충분히 검토된 뒤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결산 감사를 매년 받게 될 것인데 최소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도는 추진사항,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 마무리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물론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하고 사무 감사도 받습니다만 위원들이 덜 챙기고 못 챙기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와야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그 내용에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한 가지 맨 밑에 33,287,000원 이 집행잔액 보조금은 반납하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4,7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150여 만원 남았습니다.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생활자전거타기?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생활자전거타기 실천협의회?

○정쌍학 위원 몇 개?

○정쌍학 위원 62개 읍·면·동에?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매년 보조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정쌍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정쌍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다른 단체는 우리는 왜 보조 안 해 주냐, 우리는 왜 이거 밖에 안 주냐고 난리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해가 갑니까?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152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죠, 과장님?

○정쌍학 위원 1527페이지에 통일항아리 자전거 국토순례행사 등 참여자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참여자의 숫자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몇 명 참석을 예상했는데 조금 적게 참여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37페이지에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있죠, 과장님? 예산이 2,000만원이죠? 집행잔액이 63만원 남았습니다.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정쌍학 위원 창원시 자전거연합회?

○정쌍학 위원 창원시 자전거연합회에 보조를 하고 있다?

○정쌍학 위원 이것도 앞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협의회, 동아리 이렇게 매년 보조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럼 보조금을 신청을 그 단체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보조금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100만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이것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래,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고요.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원이 얼마고 그래서 매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100만원 신청하면 10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남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수료를 다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45쪽에서 15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쭉 한번 보면 제6회 3.15의거 발원지 기념축제, 들락날락 창동 비발디 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발 거리 보조금, 창동허새비축제 보조금, 오동동 창동 송구영신축제 보조금, 창동예술촌 100일 기념, 창동 통합상가 상인회 축제 보조금, 창동예술촌 축제 보조금, 어시장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이렇게 해서 이 돈들이 거의 2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축제가 많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마산권은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상권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거 해 봐야 그 홍보성이 극대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크게 만들어서 아,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알리는 겁니다. 알릴 때는 마산은 이런 이런 것이 전통과 유례가 있고 좋습니다... 마산도 알리고 창원도 알리고 또 마산 어시장도 알리고 창동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자그마한 사업을 해 봐야 동네사업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라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요즘 매스컴들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성공하려면 매스컴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다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재미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매스컴에서 활용해 주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창동, 오동동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그거는 사장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스포츠 현장에 가면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할 때 그 더운 땡볕에 미식축구를 합니다. 왜 더울 때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해야만이 시청률이 높을까... 그러면 더운 대낮에 할 때는 선수들은 힘들지만 시청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7시, 8시 저녁에 보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매스컴을 잘 활용해서 어느 시간대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되느냐를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1559쪽에 보시면 창동통합상가 상인회 따뜻한 축제 보조금이 있고 창동예술촌 따뜻한 축제 보조금이 있는데 그 따뜻한 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연말 겨울에 추워서 아마 따뜻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진해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도시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순애 위원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진해에 붙었더라고요. 국비 75억 이렇게 해서 붙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됩니까?

○박순애 위원 내년부터 된다, 그죠?

○박순애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진해중앙시장 어시장 지상화사업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지하 어시장 밑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 그죠?

○박순애 위원 위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또 한 말씀해야 되겠네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54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일반수용비 3,096,000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수용비를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통하고 해야만 되는데 거기에서 약 50%도 채 집행 못했네요. 1,789,000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 보상비도 100만원해서 58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48페이지에도 보면 175만원에서 1,519,000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 15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2,500만원에서 1,040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55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480만원에서 2,672,000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5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5,932,000원에서 5,614,000원을 남겼습니다. 318,000원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66페이지에 보면 138만원 예산 확보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889,000원을 남겼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정비는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항에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창원시 예산 전체가 잘못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편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사람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야죠.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잘못했으니까, 예산을 그만큼 줬으니까...

그러나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무슨 이유로 최소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결산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관련되는 것을 빼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냥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결산 감사에 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 감사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남긴 이유는 왜 남겼는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명시이월을 썼는데 명시이월을 어떤 사유로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최소한 결산 감사할 그 시점에는 최소한 현재까지의 사항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한다고 결산 감사 한다고 내놓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봐야 됩니까? 물어보면 시정하겠습니다, 언제 시정한다 말입니까? 직원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딱 부서에 나오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물을 만한 사항, 예산대로 안 된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된 다른 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안 된 것은 무엇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최소한 이렇게 해서 주어야 그래도 예의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국장님, 시정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로가 수감자와 보고자는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결산 감사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충분하게 물어보기 전에 그 자료만 보면 설명이 될 수 있을 정도는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겠죠?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김성일 부의장님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다 쓴 거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쭉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사고방식이 어떤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역할을 서로 담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민간인들하고의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결과까지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참 중요한 기본적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용도로 지금 계속 우리가 지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행사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는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여러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따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도 개별적으로 여러 형태로 돈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그리고 어렵게 그 지역 발전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저도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대표적으로 1556페이지에 아까 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행사 15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또 15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을 할 때 이 주관을 하는 사람들의 선정 기준이 어떤지 과장님, 그거 조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선정 기준으로 주최를 선정하는지...

○김종대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행사의 주관 주최 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시면 좋겠네요.

○김종대 위원 주관 주최의 선정 기준이 뭐냐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두 가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의 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열악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상 민간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일을 간섭하는 가운데 도리어 잘못될까 걱정되는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관 주체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문이 흉흉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썼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시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집행을 할 때 어떻게 관리, 운영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하나 들까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그냥 지적해 봅시다.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발 보조금 지원하는 게 1,000만원이네요. 여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15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에 관련된 건수가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이 5건에 대해서 정산서 받아놓은 자료 사본을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의례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보완하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

○김종대 위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침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규제 장치를 만들고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배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탁월한 여러 가지 식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저는 계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 장병운 예, 허락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하고 내용이 같네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저는 좀 들은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는 들은 예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소문을 들었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주관 주체를 쭉 관례대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년에 예산 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예년에 집행한 결과를 우리가 쭉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조금 전의 말씀이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계장님은 보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사용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정산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이 붙은 자료들이 오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돈도 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소문을 들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염려했던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실컷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이 될까 내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동예술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론이 난다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산도 행정적 노력도 여러 가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지금 마음인 거죠. 특히나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보조를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공부삼아 확실히 해 봅시다.

여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산 내역을 저한테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특히나 도시재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하지 않고 지출된 내역들이 여론조사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비비 쓴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없는데 그 항목 내용에 있어서 다른 성격이나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죠. 뭐 전용을 하거나... 그게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일 수 있습니다. 소위 전용했던 내용에 대한, 원래 우리가 예산 심의했을 때 내용과 다른 지출 내역을 같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새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생태교통과장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음주한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음주, 그거 법률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사고가 아까 472건이던가?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음주사고 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보통 음주를 하는데도 법률적으로 적용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음주를 했을 때 규제를 받는 조례를 만들어서 쓰면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 법을 적용해야죠. 그래야 음주 자전거 이용자가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자동차는 음주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음주 잘 안 한다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더 크게 나니까 더 안 하지만 그래서 자전거는 음주를 해도 단속이 없으니까 음주를 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면 기분이 좋다고,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간이 커져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방종근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아이들 보고 바로 앉아라 이러면 아이들이 바로 앉는 것을 요즘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클 때부터 바로 앉아라, 어른들 오면 욕 듣는다 이래서 바로 앉는 것부터 배워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타고 가면 안전띠를 매라,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지속적으로 매스컴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전거는 더 불안해 함에도 매스컴에서 그런 안전교육을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전국 도시에 자전거도시가 아니고 국한된 창원시특별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많은 자료를 만들고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방유선TV을 통해서 자전거의 안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특히 초·중·고 학교를 찾아서 애니메이션을 방영해 주고 이렇게 타면 위험하고 저렇게 타면 큰일 나고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만나서 시간이 나는 학교가 어느 학교냐, 그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가서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람은 목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발 벗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자체가 행정 행위를 하는 행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그리고 조장, 행정 행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민간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장 행위를 해야 되지 규제 행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실은 축제나 아니면 행사를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그리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깎을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꼭 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결산 수감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행할 부분은 시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결,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71쪽에서 15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1571쪽에서 1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감사 준비하고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75페이지 해양레저시설 조성 부분에 사고이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1월 9일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을 못했다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방종근 위원 인위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사업 예산을 못 쓸 경우는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원인 행위를 했더라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사업을 안 했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가서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방종근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방종근 위원 앞으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사고로 넘기면 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왕 자료가 나와 있어서 로봇랜드에 관한 얘기를 잠깐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가면 좋겠네요. 보고를 조금 하시죠.

○김종대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그런데다가 또 창원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쥐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도급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죠?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은 지경부에서...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 간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사고이월 형태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비를 반납해라 이렇게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을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우리가 부담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돈독히 먹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닙니까? 어업 보상에 관련된 소위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해강복지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93쪽에서 1600쪽까지 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595페이지에 보면 항만개발 지원으로 와성·웅동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예산을 거의 많이 안 쓰고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이런 것은 별도로 결산서 말고 설명서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비라든지 보상, 수용비는 사실상 예산따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따면 가능하면 부족해야 되는데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남는다하면 남는 이유를 반드시 명시를 시켜줘야 그래야 알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고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밖에 안 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넘어하고 향후는 그렇게 안 하도록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597페이지에 보면 신항민원센터 사무실을 개설해서 아마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5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남아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로 잘못 편성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7,432,000원에서 2,260,000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과다 책정한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은 특히 부서에서 예산 따기가 힘들고 한데 추경 때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조정해서 다른 데로 활용해서 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596페이지에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해 놨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공창섭 위원 몇 군데 지원해 주고 있죠?

○공창섭 위원 대충 알고 계시면...

○공창섭 위원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고요?

○공창섭 위원 그래서 160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영세도선 운영 손실보조금 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2011년도 것을 갖다가 2012년도에 반납한 이유도 이쪽에서 이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1594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유치보조금으로 1억5,600만원 나갔다, 그죠?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죠.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03쪽에서 1612쪽까지 그리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779쪽에서 47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1605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제1부두 개방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 있죠?

○김종대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451,700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인데 이렇게 작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돈이 좀 적은 같아서요. 이게 사고가 나면 얼마만큼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보상도 있을 테고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인데 45만원 밖에 안 되냐 이거죠.

○김종대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무슨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느 보험에 무슨 무슨 내용의 것의 보험을 들었는데 이렇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요.

○김종대 위원 물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한 답을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자체가 7,180,000원 예산을 잡아놓고 쓴 것은 1,287,940원 써서 82.6%나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몰라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무슨 무슨 내용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잡아놓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을 텐데 돈을 82%나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김종대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을까요? 뒤에 계장님께서 서포트(support) 하시죠. 귀하게 시간 들여서 나와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해야죠.

○김종대 위원 지금 통합창원시에 국가항, 지방항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두들이 많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어디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321km에 가까운 큰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항구나 그리고 또 부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보험을 어떤 내용으로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07페이지에 해양레저산업육성 관계인데 여기 보면 사업이 지금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금 총 예산 금액이 일부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설계가 언제부터 언제 끝났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전부 다 같이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같이 하죠?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끝난단 말이에요?

○김성일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보면 너무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 그러면 앞에 그 이전에부터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오는 것 같으면 그 설계가 작년에 끝났다 그러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 붙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또 받고 나서 또 환경영향평가 별도로 안 한 거하고 이런 거 다 하면 시간끌기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 발주는 된다 이거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별지를 전부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뒤쪽으로 찾으시면 한참 뒤쪽에 있어서 별도로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거액이 드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의 비율을 어떤 형태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로봇랜드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사고이월된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지금 현재 용역도 이게 시기적절하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시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부대비에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8억 정도 되고 현년도 이월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 여기에 보면 28억 중에서 근 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근 20% 이상의 돈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이월액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특히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월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월이 된다거나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마리나 방파제 민원 사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부진하고 자꾸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9년도에 항만기본계획상에 친수공간이 지정되지 못했고 전년도라고 했죠? 2012년 6월달입니까?

○위원장 장병운 7월달이라고 했죠.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15쪽에서 16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17페이지부터 제가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하고 수산업 관계에 왜 수용비가 이렇게 작게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3,530,000원인데 500,000원 집행하고 13,029,000원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성일 위원 언제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안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됩니까?

그 다음에 1619페이지에 보면 어촌마을 관계인데 여기에도 보면 5,580,000원 수용비인데 1,445,000원을 집행 안 하고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626페이지에 보면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관계인데 민간이전에도 보면 예산에는 3,680만원 올려놓고 집행은 1,886만원만 썼거든요. 그리고 1,790만원 한 반 정도는 그냥 남겼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 지급을 하기 전에,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대충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국도비가 수반되어 와서 남았다,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봅시다. 162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목장 요즘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지금 바다목장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 돈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납할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반납할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631페이지에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관계에 보면 거기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네요?

○김성일 위원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넘겨줘야죠.

○김성일 위원 이 전부 불용액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활용하면 다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불용액으로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뒤에도 봅시다. 1632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어떤 게 어떤 겁니까? 사고이월은 어떤 게 들어가고 명시이월은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기간 때문에 넘긴 거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토지 구입하는 것이고 토지 구입비는 아예 원인행위 안 했고, 그죠?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은 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들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35페이지, 연안 정비에 보면 거기에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약 8,000만원 가량 남겼는데 1억7,000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앞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산현액이...

○김성일 위원 1억700만원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연구개발비가 1억700인데 집행은 2,270만원 하고 이월은 5,9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했는데 이월은 무엇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무엇인지...

○김성일 위원 아, 집행잔액...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된 것은 1년이 끝이잖아요? 사고이월되면 그 다음해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이후는 명시이월이 안 된다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그것으로 끝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집행 못하면 불용액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5,900만원을 사고이월로 넘겼다,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이유는...

○김성일 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1월까지 연장했다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6페이지에 보면 어항 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산을 반을 남겼거든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연기가 되면서 남으면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한다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 그래 지금 일반운영비는 집행하다 남는 것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불용 처리 돼 버리잖아요.

○김성일 위원 불용처리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작게 쓰면 내년에 그 다음 해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안 생깁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늦다는 것은 뭔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까지만 묻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예측이 좀 그 하고 이 업무를 해서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남게 된 동기가 무엇 무엇이라 하는 것을 해서 별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 위에 얹어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질문 안 할 것은 안 하거든요. 어느 부서는 또 그렇게 잘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서로가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저는 확인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16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치어 방류가 있는데 치어 방류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전체적인 어종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합니까?

○강기일 위원 어업인들이요?

○강기일 위원 어업인들이 종류를 정한다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수면 방류사업에서 거기에 보니까 붕어하고 동자개를 방류하는데 5,600만원 예산을 받아서 5,2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붕어하고 동자개를 갖다가 매입해서 방류를 합니까?

○강기일 위원 아, 이거는 동읍에?

○강기일 위원 밑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는요?

○강기일 위원 수협이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수협에서...

○강기일 위원 고정사업이네요?

○강기일 위원 그렇죠?

○강기일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창원시 연안에 대구가 많이 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가 있고 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란하고 대구 방류하고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인데...

○강기일 위원 예,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금에 4억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2012년도에 5년차로 해서 4억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비로 4억이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나간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5년차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일단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지금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대해서 수매가 있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퇴치하고 보상금하고 2.5톤 2.5톤 똑같이 수매도 하고 자체 보조도 하고 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1,000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31페이지 수산물유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전년도 이월이 4억8,0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2011년도거든요. 그 다음에 현년도 이월이 12억1,400만원이죠. 그러면 2011년도에 이월을 받아서 이거는 그러면 사고이월이겠지요. 그러면 현년도에도 이월로 또 하면 이월이 2년차 연속으로 이월이 가능합니까?

○강기일 위원 올해 받은 사업 아닙니까? 받아서 온 사업이 12억1,400인데 그 이전 전년도가 4억8,000이 또 있단 말이죠.

○강기일 위원 그거는 2011년도 사업 맞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강기일 위원 따로 사업을 잡은 거죠?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이것으로써 수산물유통은 마무리된 거죠?

○강기일 위원 그 밑에 307번에 민간이전 600만원이 있거든요. 민간이전 600만원은 수산물소비촉진행사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보조인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2012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끝난 것인데요?

○강기일 위원 매년 600만원씩 민간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 수산물축제해서 7,500만원이 또 있는데요?

○강기일 위원 같은 민간이전인데?

○강기일 위원 아, 이거는 미더덕 축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이전에 명시이월이 4억이 되고 사고이월이 6억3,9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강기일 위원 이거는 가공시설인데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4억은 다음 2013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강기일 위원 지금 승인 받아서 2013년도 예산에서 올라와서 승인 받은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2012년도 사업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전년도 이월이 4억이고 현년도 이월이 10억3,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4억이 넘어오고 2012년도에 10억3,900만원이 명시이월로 일부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왔죠?

○강기일 위원 과장님,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금이나 또 설치지원금이나 또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 지원이 되면 대부분이 2011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그거를 갖다가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2013년도에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위해서 이거를 다음 2014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야 되겠다...

○강기일 위원 지금 결산서 내역에 보더라도 2011년도에 어차피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을 2012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또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예산을 볼 때는 지금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예산을 받았을 때는 예산을 그런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을 집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또 당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1636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삼귀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하고 율티호안 신설공사가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공창섭 위원 율티호안 신설공사는 끝났습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실은 삼귀해안산책로 공사는 직접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수산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지 않은 사업이고 차라리 성산구에서 하든가... 삼귀면 성산구 맞죠?

○공창섭 위원 구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해양정책과나 사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수산과가 경제국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제 해양수산국으로 붙었잖아요. 붙었으면 수산과는 어민들 생계와 수산에 관계된 것만 사업을 하고 차라리 사업과나 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이월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1632페이지에 전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위에서 명시하는 전년도 이월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4억이...

○김성일 위원 그래, 이월 4억이...

○김성일 위원 명시이월 해서 넘어왔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넘어오면 또 명시이월 시켰다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맞아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현년도에서 사고이월은 또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고이월된 것은 그 해 연말까지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을 또 명시이월 시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죠?

○김성일 위원 1년에 한해서 명시이월 되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보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결국은 걱정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을 노파심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나이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산과에 사실은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굉장히 다른 부서의 일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보면 수산과가 최고로 많아요. 205억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쓰지 않고 넘기고 하는 그 비율이 16% 가까이 됩니다. 그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집행잔액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거는 불용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그런 성격인데, 물론 불용액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적정하게 못 쓰고 있고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이월되는 것도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안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55쪽에서 1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83쪽에서 1695쪽까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정회시간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잠시 의논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특히나 또 결산에 관련해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총괄에서 한목에 다루고 결론을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전체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그리고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가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방본부 전부,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 이렇게...

○위원장 장병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19종합상황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진행을 소방행정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행정과에 171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되어 있는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강기일 위원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99쪽에서 17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705쪽에서 1719쪽까지입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질문 드렸던 171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몇 분이죠?

○강기일 위원 몇 년도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됐다, 그죠?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723쪽에서 17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부장님, 창원소방서가 통합창원시로 오면서 지금 현재 행정에 있는 애로사항하고 앞으로 진행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겸해서 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 그 부분은 내일 소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창원시의회에서 55명의 의원님들도 촉구 발의를 한 것처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사실은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법안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강기윤 의원님도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국회 안에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권 의원들 중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이렇게 마치게 되면 본부장님과 그리고 관계 간부 공무원들께서 저하고 같이 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위원장과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내일 법안 소위에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또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인간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도적으로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5일 오전 10시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