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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3.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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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1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2.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폐회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31일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를 구성 의결한 이후 8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2013년 5월 29일에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3년 6월 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7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23분)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추진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누비자시책의 다수 사항에 대하여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면서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31일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의결하였고 소위원회 구성 이후 2012년 11월 2일 1차 회의, 2012년 12월 19일 2차 회의, 2013년 1월 7일 3차 회의를 통하여 누비자시책 자료 요구와 제출 자료에 대하여 위원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 검토와 누비자 전반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운영기간은 당초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말까지였으나 2013년 2월 28일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누비자시책 전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소위원회 운영기간을 2013년 5월 29일까지 90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2일은 타 지자체 공영자전거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의 공영자전거운영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5월 7일 4차 회의에서는 위원별로 역할을 재분담하여 자료 검토 및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으며 5월 14일 5차 회의에서는 손태화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누비자시책 관련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5일 6차 회의에서는 누비자시책 관련 사항별로 집중 토의하였고 5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균형발전국장님을 포함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누비자시책 관련 시정질문 주요 사항별 설명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5월 29일 8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위원장이신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반갑습니다.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는 2012년도 9월 12일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2012년 10월 16일 제23회 창원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누비자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불법전용, 보관대 및 키오스크 그리고 이동형 받침대의 원가 부풀리기 등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누비자시책에 대한 의혹을 진상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31일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성, 의결되어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는 위원별 역할분담과 누비자시책 조사 활동 그리고 손태화 의원과의 간담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 고양시 공공자전거운영센터 현장방문 등 8차례의 소위원회 개최와 함께 수차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누비자시책 전반에 대한 발전적 방안 도출과 의혹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누비자시책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 8가지 부분의 조사 결과 의혹과 그리고 또 우리 소위원회의 누비자 공영자전거에 대한 정책 조례안에 관한 의견까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금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되어 있는 이 내용을,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자세한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월 28일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하는 그런 의사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결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 내용이 유인되기 전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누비자시책 관련 조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조사·분석, 누비자 터미널의 현장조사,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전거운영센터 방문 등 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한 연구원 등과의 면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정례회와 임시회, 연수 등 각종 의정활동에 따른 시간제약과 누비자에 관한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누비자 생산 및 구입 과정의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 그리고 굳이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본 소위원회에서 누비자시책과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전략에 맞춰 시민 공감의 누비자 시책을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님 그리고 정쌍학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본회의장에서도 어차피 보고를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보고일 뿐이지 질의 응답을 받을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의원님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으로써 끝내고 질의 응답은 본회의장에서 안 받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소위원회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부분, 세세하게 다 활동을 했지만 애로사항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두각하는 말씀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써 끝을 맺어주시고 끝 맺으실 때 궁금한 부분은, 상세한 자료는 관련 자료가 소위원회 관련 자료에 다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답변을 아는 데까지는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씀에 유념하겠는데 의회 회의 규칙상에 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은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설사 만약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충실히 그 부분에 관해 우리가 조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충실하게 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업무분담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위원장님이 통괄적으로 답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만약에 제가 답변을 하고...

○위원장 장병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정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균형발전국, 해양수산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이찬호장병운조갑련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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