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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개발사업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오늘은 성산구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산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0억 8,836만원에서 18억 8,379만원 증액된 199억 7,21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7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지어울림운동장 테니스장 메쉬휀스 정비, 성주주민운동장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에 따른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5,401만원에서 1억 4,820만원 증액된 6억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440만원, 반지어울림운동장 테니스장 메쉬휀스 정비 시설비 7,500만원, 성주주민운동장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에 따른 시설비 5,500만원,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7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 3천만원에서 12억 1,500만원 증액된 5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터널 유지관리 김해시 부담금 납부액 5억 4천만원, 안민동 산책로 정비공사, 외동반림로74번길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5천만원, 대우아파트 앞 쉼터 바닥정비, 원이대로 보행등 설치공사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1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3억 1,763만원에서 17억 3,559만원 증액된 180억 5,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모산 저수지 산책로 점사용료징수 사무관리비 289만원, 대우아파트 앞 쉼터 바닥정비 시설비 2,500만원, 안민동 우회도로 산책로 정비공사 3억원, 중앙동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1억 5천만원, 불곡사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억 6천만원,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4천만원, 원이대로 보행등 설치공사 2억원, 공동구 화재예방 안전시설 보수공사 5억원, 하천정비 및 준설용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2천만원, 하천정화활동 및 풀베기 작업 재료비 300만원, 하천 및 구거정비 시설비 5천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 재해 취약지 시설물 정비 1억원, 공동구 및 지하도관리원 인건비 1억 5,731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738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해련 예,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 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개 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75페이지에서 81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813페이지에서 8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성산구 이영호 구청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웅남동에 가면 에코시스템의 폐기물매립공사 준설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적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에서 창원공단이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거기에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 거의 다 차 가지고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법령에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제 지역구인데 갈 때마다 악취가 많이 난다, 냄새가 많이 나서 오후에 산책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성산구의 환경미화과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에코시스템에서 거기에 지정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절삭류라든지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일부 폐기물이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냄새가 났다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에코시스템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폐기물이 들어올 때 절삭류, 기름관련 폐기물하고 들어올 때 일시적으로 났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폐기물은 될 수 있으면 반입을 안 받으면 민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하기로 제가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민원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웅남동민들이 뒷산에 등산을 아침 일찍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습도가 많은 날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수시로 챙기고 저도 자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내의 쓰레기는 웅남동으로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상관계라든지 어떻게 해결책을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사실은 웅남동이 구 창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성산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서 소각재는 천선에 매립을 하고 또 구 창원에서 나오는 소각 안 되는 쓰레기는 천선매립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자원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적현에 가면 지정폐기물처리장 이런 게 있으니까 웅남동민들이 우리 동에 혐오시설이 다 집중되어있다 이래 가지고

김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많은 보상을 바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좀 수용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수준이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보다 조금 적어서 그러는데, 최대한 지원을 잘 해서 잘 절충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구청장님이 인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시간 날 때 저하고 우리 주민 간부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도록 시간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성산구의 문화위생과 김형목 과장님, 오기환 과장님, 그리고 하수헌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791페이지 안전건설과 잠깐 보겠습니다.

불모산 저수지 점사용료 납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수자원공사 쪽에 우리가 납부를 하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

박남용 위원 농어촌공사,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저수지 관련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데크로드 조성이 일부 좀 되어있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납부하고, 이거 매년 납부하는 겁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3년간 납부를 하는 걸로,

박남용 위원 3년간, 이게 우리 시에서 장기계약 내지는 사용료납부, 장기계약 계획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를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농어촌공사 규정상 3년간 임대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3년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연장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박남용 위원 3년에 289만원, 맞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 또 특히 성산구에 유일하게 인공저수지지만 그 저수지를 끼고 있는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농어촌공사 쪽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를 납부하는 산책로뿐만 아니고 저수지를 우회하는 순회하는 산책로 개설을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민원이 있었고 점용자 사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1차 적으로 이 부분만 산책로를 개설했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도 지금 조성이 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쪽에 보니까 녹도,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쉼터하고 사실은 오래 방치되어있다시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가 좀 되는 부분이고, 안민동 우회도로 산책로 정비공사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와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예산 3억을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받아놓은 상태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경 끝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들인 것 같은데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특히 안민동 우회도로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 가지고 개요라든지 설명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공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구청 별 건축허가과에서 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징수하고 있고 광고물 이행강제금 납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허가과장님들, 구청 별로 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이 대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이 선임과장님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2017년도에 1억 4,500만원, 그리고 2018년 2,100만원, 그리고 올해 8월말까지 400만원 그 정도 납부되어 있고, 성산구는 8월말까지 1,390만원, 합포구 360만원, 회원구 650만원, 진해구 216만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써 지금 우리 5개 구청 산하의 지역을 다니다 보면 광고물이라는 게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현수막의 게시 실태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실태에 대해서는 보면 각 지역별이나 정당별이나 사안 발생시, 또는 어떤 그런 발생 시마다 수시로 기습적으로 많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산구 의창구, 주로 공통적으로 들어오면 마산역 주변으로 해서 5개 구청 중에서도 그런 3개 구청 쪽으로 많이 좀 달리는 그런 실정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말씀하신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서 체납실적이 저조해서 각 구청 별 체납독려라든지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매주 또는 매월 집중적으로 주무부서 소관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자료만 보면 지금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사실 성산구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사실 좀 지지부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게시물 정리가 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는 부분이 좀 적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행정을 펼쳐 가지고 성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가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러한 도시경관이 조성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부분이고, 합포나 회원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산구는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3년 연속으로 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침에 제가 신문을 하나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스크랩을 해서 들고 왔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5개 구청에 차량등록, 특히 수입차 등록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저도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대부분 잘 사는 동네가 성산구라고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등록대수가 제일 많은 데는 마산합포구로 보도된 걸로 저도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합포구가 27337대, 그 다음에 성산구가 13700, 마산회원구 12300, 의창구 8400, 진해구 4400, 이 지표가 뭘 말하겠습니까?

1등을 차지한 합포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외제차가 좀 비싸고 고가 차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합포에 약간 많은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외제차 벤츠 리스차량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 자동차 세금 중에서도 합포에서 1년에 전체 자동차세가 한 2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리스차량 외제차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세가 한 48%, 140억 정도 넘거든요.

리스차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차가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들이 가지는 차량이 아니고 벤츠 리스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사실은 회원구 쪽에 BMW 전시장이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차량의 취등록세 부분이 마산합포, 회원이 좀 싸다 하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5개 구청 차량 취등록세 관계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제 통합 10년이 되었습니다.

취등록세 부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통합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제는 5개 구청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 그 부분들은 채권, 자동차 채권부분이 옛날 통합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한 5%정도 유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전부 통일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개발공채를 차량을 사고 나면 살 때에 한 5%정도 유동성을 줄 수 있었을 당시에 마산시에서 그걸 약간 5% 정도 인하를 시켜주다 보니까 리스차나 수입차들의 업체가 그때 당시에 왔던 사항이고, 지금은 유동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5개 구청이 동일하다, 취등록세 동일하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당시에 그 업체들이 다 왔던 거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검사비 같은 경우에도 5개 구청 동일하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말씀 나온 김에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창원시에는 취등록세, 검사비가 동일하게 징구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성산구 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생활체육육성에 관한 것, 생활체육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데요.

우리가 쭉 예산을 다룰 때마다 테니스장 얘기는 구체화 되어서 많이 올라오는데 타 동호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야구라든지 다른 쪽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클럽활동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 앞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족구라든지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농구 같은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니스장이 자주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까닭은 테니스장 시설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금이라든지 다짐이라든지 배수라든지 또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올라오고 있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손이 적게 가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오는 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클럽 위주보다는 전체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회원제를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흔한 말로 아무나 못 하겠다 그죠. 그 운동은, 알겠습니다.

왜 얘기 하냐 하면 야구장이 있죠? 그 야구장 이름이 뭡니까? 체육인이 쓰는 야구장 이름이,

○성산구청장 이영호 구청장입니다.

88야구장이라고, 올림픽 때 기념해서 만든 간이야구장이죠.

박성원 위원 그렇죠. 그 야구장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우리 합포구에서도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가기 힘들어요.

자기 요일마다 쓰는 게 있는데, 우리는 회원구에 좋은 야구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균형 있게 운영을 좀 하셔야 되겠다 싶은 것이 이 내용에 보니까 육성에 관한 것도 있지만 불평불만이 많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골고루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십사 싶어서,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야구장은 저희 문화위생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서면으로 나중에 챙겨 줄 수 있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88야구장 경우에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그 관리하는 주체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협약당사자가 대부분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단체클럽에서, 다른 클럽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려면 그런 것을 곳곳에 부지가 있다면 많이 조성해 주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 그렇죠.

○성산구청장 이영호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아이고, 오늘 성산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804페이지 회원구 안전건설과 과장님, 804페이지요.

과장님, 202 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에 있어서 29명에 9,048만원입니다.

인근 지역이 넓은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806페이지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16명에 4,900만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거의 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인원도 13명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부족하던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족 인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출장여비에 대해서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그러니까 출장여비가 당초에 직원이 정원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19명이 근무하다가 추가, 7월 달에 직원 2명이 더 보강되면서 그 부족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증감액에 있어 가지고 624만원이면 회원구나 진해구나 어찌 금액이, 증액금액은 똑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그런데 저희들이 정액여비가 월 26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26만원인데,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26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부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요?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역이 넓은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6명에 4,992만원의 출장비가 청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도 좁은데 비해서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3명 모자라다보니까 29명까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6명과 29명에 있어서 금액차이도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갔으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지역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관내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 여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서 312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밑에 부분하고, 위에 202-01 금액하고 202 여비하고 차이나는 편차 부분은 본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여비는 이월이 안 됩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금액이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안 맞는 데요?

과장님, 804페이지에 202 여비에 보면 밑에는 9,048만원인데 위에는 9,360만원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312만원이 어디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청원경찰 1년치 중에 6개월치를 주고 6개월치를 이월시킨, 감액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조영명 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 80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과장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서식 인쇄비가 2천원에 2500매 500만원 해 가지고 기정액은 100만원에 400만원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다른 5개 구청을 쭉 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인쇄비가 천원으로 금액이 반 차이가 나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는 2천원에 코팅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쇄비가 어찌 2천원과 천원은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게 틀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식이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이 2천원만 한 이유가 면허증만 한 게 아니고 면허증 말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인쇄를 하다보니까 2천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창구에는 천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구청에서 어찌 보면 양식이 똑같을 건데, 의창구는 안전건설과에 천원이 되어있고, 그것도 4천매 해 가지고 400만원입니다. 의창구청에는요.

그런데 지금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2천원 2500매 해서 500만원인데 금액이 배가 차이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기존 10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천원 해 가지고 2000매 정도로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장당,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합시다.

한 장당 천원에 인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진해구에서는 2천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원과 2천원은 배가 차이 난다는 말씀이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 그거는 인쇄를 면허증만 했을 경우에 천원인데 저희들은 안내문하고 우편엽서하고 이런 걸 같이 다 인쇄를 해 가지고 2천원으로 그렇게, 안내문을 보낼 때 우편물을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총 대상자가 1266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편물 인쇄물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박현재 위원 마지막으로 5개 구청장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연락처 부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성산구에는 제가 확인한 결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구청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전화번호, 연락처, 또 계절이 이제 밤이 길어지는 시기가 되어가니까 연락처를 빠른 시간 내에 부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 저는 봉암수원지 잠깐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구청장님, 봉암수원지 자주 가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가끔 갑니다.

조영명 위원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좋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주 참 좋아요, 우리 봉암수원지가. 정말 봉암수원지 한번 와 본 사람들은 거의 한번 오고 나면 반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어제 위원들 간에도 밥 먹으면서 봉암수원지 얘기가 나왔는데 참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봉암수원지를,

한번 오고 나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 와 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봉암수원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봉암수원지 둑 밑에 재작년에 족욕장 만들었잖아요.

족욕장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 봉암수원지에 있는 족욕장은 그냥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창구 쪽에 보니까 북면에 족욕장 거기는 전기요금 이런 게 한 4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우리 봉암수원지는 거의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들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봉암동, 봉암수원지 관리하는 자생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관리하는 김에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가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서 하고 있는데 좀 관리 한번 해 보죠,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다면서 세척을 한번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세척요?

조영명 위원 예, 세척. 가서 보니까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요.

많이 끼어있고 이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산림농정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그쪽에 한번 지시를 해서 이거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배수로 그런 부분도, 배수로라든지 그 다음에 족욕장 거기도 해 놨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두 분이 그냥 발을 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을 씻고 있던데 수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깊이가 좀, 그냥 발바닥 정도만 조금 담기는 것 같아서, 한 15센티 정도 한 20센티 정도 수량이 좀 있었으면, 발을 담가서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오늘 의창구청장님 같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소계천에 가면 소계천 제초작업을 반씩 나눠서 하더라고요.

반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우리 회원구에 베어놓으면 의창구에서 왜 반만 베느냐 이런 욕을 하고, 또 저쪽에 반 베어놓으면 우리 이쪽에서 왜 반만 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은 그걸 반씩 나눠서 관리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초 할 때도 같은 날에 해 주든지 건설과에서 서로 의논해서, 아니면 한 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관리할 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 건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진해구청에 몇 가지 제안도 좀 하고 건의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 청장님, 삼호광장 통과해서 안민터널로 해서 본청 오셨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거기로 오시다보면 화신빌딩 앞에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화신빌딩, 삼호광장에서 석동주민센터 지나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교통경찰이 나와서 염전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직진 차나 경화동에서 오는 좌회전이 신호가 떨어지면 교통경찰이 석동 쪽에서 올라오는 차를 인위적으로 막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그걸 막으면 소통이 잘 되고 거기서 계속 나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 삼거리가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경찰서 하고 협의도 1차 했습니다. 했고, 시설 쪽 담당하고도 했는데 OK사인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구청이 의지만 가지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나가면 화신빌딩 쪽으로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 도로 부분에.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어요.

왜 기형적으로 그래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화신빌딩 앞에 석동에서 나오는 안민터널로 우회전하는 그 도로에 가로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자 이래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 하면 신호등 작동하는 것은 아침 6시 반부터 오전 8시 반까지, 주간에는 점멸등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 신호등이 들어오게 하면 주간에는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점멸등으로 하면 가능하겠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를 주면 염전사거리에서 올라오거나 석동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 신호에만 정지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청색 불이 들어오는 신호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그러면 그거는 연계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통제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교통에 엄청난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굳이 교통경찰이 없어도 거기에 신호등만 하나 있어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래하고, 그 다음에 삼호광장 버스승강장 뒤에 과거에 버스가 인도 부분으로 유턴을 크게 해서 갔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버스 진행하는 방향을 위쪽으로 좀 올렸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그 뒤편에 승강장하고 화분하고 안전지대를 그어놨는데 삼호광장 주변 정비도 좀 필요하다, 거기가.

거기 할 게 없다면 차라리 차양막이나 쉼터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직장인들이 차 올 동안에 쉬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거기 한번 가보시면 대형 화분이 제자리를 못 찾아서 가쪽에 막 나뒹굴어져 있다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거기에 환경정비 저희가 거의 제초작업도 하고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 뒷부분에, 버스승강장 뒷부분에 남는 공간이 커요. 그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신호등 설치문제는 경찰서하고 충분히 제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만 OK하면 자기들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도 사실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 우회전 때문에 직진이나 좌회전이 안 끊겨 가지고 계속 우회전은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있잖아요.

요새 소각장, 우리 환경국에서 어제 국장님이 프레스센터에서 혼쭐이 나고 하던데,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진해소각장 용량이 한 50톤 되는데 반입물량이 지금 거의 90톤 정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하루 소각량은 26톤밖에 소각을 못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동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거기서 어제 아침에 좀 그게 있어서 제가 거기 잠시 들렀다가 왔는데 거기에 환경감시원이 소각물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 2명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거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물건 중에 바로 매립하는 부분 있잖아요.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 통이 들어온다든지 라텍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고 이거는 매립하면 안 되는 것이 매립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차를 반입이 못 되게 문을 닫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제가 이걸 하나씩 제안하는 것은 김해의 장유소각장이 완성이 되면 광역화로 갈 건데 그거 언제 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김해에서 계속 장유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이영호 구청장님이 전에 환경국장도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 대형구조물 분쇄기 같은 것은 없죠?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라텍스침대, 침대 위에 있는 소각이 가능한 그런 것을 해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침대를 새로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라텍스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침대가 많이 배출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우리 성산도 그렇고 마산도 그걸 해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진해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그것을 해체하는 과정이 겉에는 천 조각이 있고 안에는 쇠 조각이 있어서 그걸 해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별도의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사례를 보면 자동차를 통째로 분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방앗간에 가서 고추를 넣으면 밑에 가루가 되어 나오잖아요.

몇 번 연속해서 갈면 굉장히 미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대형 구조물들, 플라스틱, 철, 종류에 관계없이 해외에 가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걸 통째로 분쇄를 해 버립니다. 잡아넣으면,

자동차 1대를 그냥, 유리하고 이런 거 빼고 거기 집어 넣어버리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밑에는 아주 손톱만한 이런 가루가 되어서 나와요.

그게 엔진이든 미션이든 차 프레임이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대형 드럼통, 자동차 차량용 휠, 이런 걸 통째로 갈아버리는 분쇄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창원시가 한번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자석을 달아 가지고 철은 철대로 분리를 하고 바닥에서, 천은 천대로 분리되어 가지고, 철은 다시 제철소로 보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청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청장님들이 그걸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 안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동소각장의 문제는 지금 요구사항이 현재는 우리가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매립하러 들어오는 곳, 소각하러 들어오는 곳에 선별장을 만들어 가지고 선별을 좀 하자, 선별을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자 이렇게 해서 선별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청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청 앞에 소멸어업인들 보상해 달라고 70일째 있는데 청장님, 뭐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시 본청이 파악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지금 어민들의 요구가 우리 시에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는 이게 정치적인 해결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시간에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소관 위원회가 되어야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렇고, 두 가지 남았는데 석동소사간 도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석동소사간 도로가 자은3지구 지나가는 그 도로잖아요. 그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 올라가면 자은3지구 좌측 편에 어린이집 있는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 우남목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남목장,

우남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터널입구가 있어요.

과장님한테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터널 상부에 터널을 만들면서 거기에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H빔을 설치해서 중간에 나무를 칸막이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위에 토지 성토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SK 관계자들을 제가 불러 가지고 이게 괜찮냐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내가 포크레인으로 파보겠다 했는데 그거 우리 본청하고 필요하다면 언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그게 오래 있으면 안에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자은지역이 물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우물도 많고 지하수 먹는 데도 많은데 그게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박춘덕 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어딘지?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남목장에서 보면 딱 보이는 터널 그겁니다.

사진이 필요하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은3지구에 보면, 마지막입니다만 LH에서 토지를 조성해서 일반한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는 기초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가다보면 종교부지 맨 좌측에, 센트럴아파트 옆에 종교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 부지에 우수트렌치나 배수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LH에 전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볏짚으로 된 그거를 흙만 흘러내리지 말라고 1차적으로 한번 깔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큰 비가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 밑에 건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는 LH한테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 자기들이 불가입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 뒷 도로하고 옆쪽 부분에 트렌치를 일단 설치해 주고, 그게 토지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 하네마네 하는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일단은 먼저 트렌치를 만들어주고 종교부지가 매각된 이후에 종교건물이 들어서면 그때는 트렌치를 좀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그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구청에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업무를 수행하고 또 예산배정이나 심의할 때도 많이 배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곳에서 듣는 얘기가 너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청장님보고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찌 해야 될 건지, 저는 심지어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보고 빚을 좀 내자 이래까지 저는, 우리가 지금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도청에서 2,600억 정도 빚을 냈는데 저는 그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는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에 따라서 20년 장기미집행 사업들 중에서 일몰되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갈 판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보면 그 피해가 결국은 각 부서 중에서도 구청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쭉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의창구 회원구 그리고 진해구도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쓰고 있는 곳이 있고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합포구 성산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걸 구청에서 어떻게 하자 해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될 일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작업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내는 그런 연구를 좀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균특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1,460억 정도입니까? 그렇게 받아서 10년 동안 받아왔던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끊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 하반기에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특례시로 지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구청 별로 그런 노력들을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내년도, 그리고 올해 결산을 해 보면 약 4조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에 3조 7천억 정도 되니까 그지요? 그렇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회원구에 802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보시죠.

80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 2천이 있다, 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안전건설과장 구주회입니다.

1억 2천? 추경 요구한 게 3천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김종대 위원 1억 2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종대 위원 관리계획 어떤 내용,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용역을 먼저 해야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사업들 중에서 6월 30일부로 해제가 되면서 일몰이 되면서 7월 1일부로 그게 환원이 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보면 돈이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정도 든다 그런 얘기, 도로까지 포함하면 2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원 같은 경우 보면 사화공원 대상공원 뭐 이런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될 공원 같은 경우 재원확보계획을 보면 2,910억 정도 됩니다.

되고 일반회계에서 1,010억, 지방채를 발생해 가지고 1,780억 정도, 물론 이거는 이자가 국고에서 한 70% 재정이 지원되지만 공원에 관련해서 매년 5년 동안 한 600억 정도 돈이 들어가요. 공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795페이지에 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보시죠.

795페이지에 보면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지금 6천만원 잡는 거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토탈 결국은 8천만원 정도 된다 그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김종대 위원 그렇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내년도 7월 1일 이후로 실효대상을 대비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놓으면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예, 참 잘 하신다 그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본청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업무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15미터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하도록

김종대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김종대 위원 우리 다른 구청에는 이거 어찌 하고 있습니까?

합포구청 말고 예를 들어서 성산구청이나 여기는 어찌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회원도 15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왜 예산을 안 잡노 이 말이죠.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이 귀산동하고 귀곡동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로개설을 공사를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이나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김종대 위원 그거는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단계별로 하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에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그런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실효대상, 일몰제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김종대 위원 왜 없어, 단정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저희 성산구에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개발 지역이라서 미개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귀산동 쪽에 일부 있고

김종대 위원 거의 없다 소립니까? 하나도 없다 소립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김종대 위원 그럼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김종대 위원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미개설 도로가 약 15개 노선이 되는데 일몰제로 해제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성산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말이 조금 다르네. 거의 없다, 없다,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미개설 도로가 거의 없다, 저희들 665개 노선 중에 약 15개 노선만 미개설인데 일몰제 해제대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 말을 인정을 못합니다만 평소 때 오기환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내가 안 따지겠습니다.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꼭 뭐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십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말이죠. 공원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근 3천억을 지금, 우리 생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줍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이자 정도, 채권 발행했을 때 그게 전국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NC야구장 1,270억 짜리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공원만 갖고도 이렇는데 도로를 지금, 앞에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해제가 되어버리면 그게 잡종지가 되든 예를 들어서 대지가 되든 하면 뒤에 도로는 있으나마나 도시계획은 있으나마나라.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하려면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안 해 주는 거라.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래 일이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 일이지만 지금 여기에 계실 때에 이거 바로 해 놓지 않으면 후임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일이라.

그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이게 지금 추경에 벌써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합포구청이 있는가 하면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예산도 보통 일이 아니라.

내가 도시계획과 만나보고 도로과 만나보면 엄두가 안 나, 10월 달까지 하겠다 하지만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들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일을 15미터 이하는 구청 별로 해야 되거든.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에 779페이지에 창원터널 관리에 관해서 잠깐 보실까요.

이게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인데 김해시로부터 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17억 4천만원, 이거 누가 좀 아십니까?

이 세입부분에 과장님이 아십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아는 대로

김종대 위원 아니,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연유로 이 관리비를 받는지와 총 금액이 얼마고 언제 돈을 받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창원터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 사용료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사용료, 전 해의 사용료를 관리비를 연초에 받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부분에 대해서 17억을 추가 받은 걸로,

김종대 위원 토탈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추경에 5억 4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지금 추가 부분은 5억 4천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토탈 금액이 얼만데, 어떤 예가 있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긴데, 용서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옛날뿐만 아니고 다 그렇지만 마산하고 창원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당해연도에 얼마를 주기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거라.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창원은 굉장히 그때는 잘 살았어요.

세상에, 어떤 해에 돈을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1월 1일날 받는 것하고 12월 31일날 받는 것하고 돈이 1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해 같은 경우 부담이 얼만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솔직히 모르죠. 과장님도 잘 모를 거라.

문제는 협약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 말이죠. 이거 받는데도 지금 10월 달이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김종대 위원 이걸 빨리 받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돈도 없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구청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립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김종대 위원 그런 거를 빨리 하는 것이 훌륭한 공무원이죠.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과장님을 불러낸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김종대 위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808페이지 진해구청, 육교를 지금,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어쨌든 지금 세입 보니까 돈을 잘 받아오셨네요. 그건 잘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철거도 하고 새로 재가설 한다 그렇게 되어있네요.

808페이지 진해역 앞에 있는 육교, 내가 그쪽 사정을 잘 몰라 가지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역을 횡단하는 철도육교입니다. 이 위치가요.

67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사용한 보행교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안전도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 초부터 해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7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예산 편성 안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도로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도로가 아니고요.

김종대 위원 아니, 육교가 도로의 폭에 따라서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75미터, 폭이 3.5미터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7억 가지고 안 되겠네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요구한 것은 한 13억을 요구했는데 7억 정도밖에 교부세가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김종대 위원 이 대목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67년도 같으면 굉장히 오래 된 세월 아닙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D등급은 오래 전에 D등급 되었을 거예요. 그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모르지, 그건 모르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50년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철도청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거는 맞는데요. 철도청에서

김종대 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거 협상을 좀 해 보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철도법에 보면 자기들 철도 시설물 아닌 이외적인 횡단보도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철도복선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선로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빈 땅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세금내고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런 정치력이나 이런 노력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들로부터 생기는 일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코레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명분을 좀 만들면 돈을 좀 받아낼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회원구청 803페이지,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합성동 지하상가에 관련된 지하도에 환경개선공사가 7천만원 들어가는데 결국은 1억 1천만원이다 그죠? 803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지금 추경에 7천만원 요구된 거는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 시장님 오셨을 때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지하도가 너무 어둡고 또 조금 지저분하다 해 가지고

김종대 위원 어디 지하도?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합성지하도, 동사무소 앞에 있는 철길 가는데 기존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 그 지하도?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그 지하도입니다.

거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불도 어둡고 이래서 천장하고 일부 도색을 하고

김종대 위원 알았어요. 저는 합성지하상가를 이해했거든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아,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합성지하상가는 대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김종대 위원 거기는 돈 들어가는 게 없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자기네들이 보수를 해서 보수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요, 자기들이 다 해야지.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그래서 거기는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들어가십시오.

이 정도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구청 별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지하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침수지역에서 벗어납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경용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침수가 되면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침수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거는 아니네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근본적으로는 침수, 비가 온다든지 우수가 유입이 되고 이러면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침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차가 진입하게 되면 인명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곳을,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지금 2개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곳은 팔룡지하차도고 한 곳은 명곡지하차도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자체에서는 차량통행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통행은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이 거의 몇 십 년, 10년이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육교를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지하차도를 없애고,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순욱 위원 저도 비가 올 때 이쪽을 한번 지나간 적이, 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으려고 지하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침침하면서 우범지대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만약에 비까지 와 가지고 이게, 저는 개선사업을 한다길래 이런 침수에 대해서 이거를 차단하는 이런 사업인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이 제어를 하는 이 장치밖에 하지를 못한다면 이걸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아, 위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저희들 지하차도가 있고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차량만 통행하는 장소고요. 지하보도는 사람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량만 통행을 하는 지하차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팔룡지하차도에 차가 많이 다닙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사람은 아예 못 다니게 하고, 차도 못 다니게 하는 겁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보도로, 위에 있는 보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차만 지하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를 하면 거의 끝난다는 거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정순욱 위원 사람의 보행을 막는다는 이런 사항입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사람은 거기에 들어

정순욱 위원 차를 막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진해구청, 이번에 진해구청에서 근대문화투어 활성화 행사를 500만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에는 군항근대문화역사길 투어가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낮 투어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여름에 투어를 안 하기보다는 야간에 투어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투어를 실시해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 10일간 인터넷 접수를 받았는데 5일 만에 200명이 다 모집이 되었고요.

그게 또 하나 좋은 것은 낮에 일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대상을 받고 보니까 전부 가족중심의 투어가 되었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애들하고 나와서 투어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 10월에 한 번 더 이 투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이 투어에 지난번에 참석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에 가면 맨발걷기 황톳길 투어라는 밤에 달빛을 보고 걸어가는 투어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제가 가보니까 이 근대문화투어에 오감을 만족하는 거나 체험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가미되면 예산을 500이 아니고 1,500을 하더라도 좀 올리더라도 오감이 만족되는 이런 체험을 해 가지고 진해의 군항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길이, 이왕 근대문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찾아서 하시는 거는 어떤지,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가 기획을 하고 본청 관광과에 우리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돈이 있으면 좀 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관광과에서 3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있는 예산을 보태 가지고 그나마 처음으로 한번 해 본 결과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에는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사실은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올해에 미비 된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투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몇 배로 키워서 오감을 만족하는 이런 행사를, 이번에 이 행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어른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 손잡고 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행사를 비가 오지만 마지막에 청소년과 같이 행사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행사를 가봤을 때 제가 진해 행사 중에서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예산을 한 서너 배 정도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 크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내년에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석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진해구민들이나 석동지역에 있는 동민들이나 보면 교육지원청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본청에 계속 요구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발언도 하고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교육지원청 그거는 우리가 석동지역에 주민센터를 제1지역 제2지역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거기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부지도 좀 좁아 보이고 그래서 최적지는 교육지원청 옛날 과거에, 그거를 우리 진해구청에서 육대부지 쪽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터를, 거기는 육대부지로 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경비, 그 다음에 만일에 그게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있는 건물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걸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교육청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봐라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제가 석동 교육지원청 때문에 교육장님을 여러 차례 만났었고 저희들이 기부대양여 사업을 몇 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교환할 수 있는 부지를 한 서너 군데 해서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그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육대부지 안에 학교 부지를 조금 더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역으로

박춘덕 위원 아니, 확정이 되다니 뭐가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러니까 지금 진해중학교

박춘덕 위원 진해중학교를 확정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진해여중하고 진해중학교를 합치려니까 교육청이 학교 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3천평 되어있는 것을 한 5천평 정도로 해 주고 교육지원청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교육장님 제안이 거기에 또 뭐가 하나 있냐 하면 늘푸른전당하고 기부대양여로 교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서 저희 진해 내에서는 저희가 한 서너 군데를 해서 사전조율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되었었고, 저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학교 그 부지를 어차피 도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는 사업이면 그걸 교육지원청하고 딜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위원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돈 달라하면 나보고 달라하고 시장을 시키세요.

나를,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거는 아닌데, 장애인학교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교육지원청을 우리 청사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는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걸 한번 제안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나래학교하고 지원청을 바꾸자, 이렇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어떡하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물론 보상은 하지만 거기에 교육지원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저희도 교육지원청에 그걸 저희한테로 양여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박춘덕 위원 뭐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구청장님이 좀 하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요. 위원님,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앞에 여러 방법을 썼는데 안 됐었고, 석동 부지가 정해진 부지도 있는데 그 부지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도시가 계속 팽창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좀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접근성도 좋은 곳에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진해시 교육청으로 쓰던 그 부지는 도교육청에서 봐서도 그게 지금 크게 필요 없는 부지에요.

우리가 창원에 있는 창원교육지원청을 그리 가져오려고 해도 부지가 좁아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육대부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가능해요.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진해중학교하고 진해여중하고 합쳐 가지고 부지 늘리는 문제하고 교육지원청을 부지를 따로 제공하는 것하고는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재산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만일에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육대부지에 또 하나의 교육지원청 부지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래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학교부지 늘려 가지고 그거는 맞지 않다 이래 봐 집니다.

그거 같이 노력합시다. 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배 위원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석동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석동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 이동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알고계시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진해교육지원청은 저도 교육장님을 만나고 교육감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해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은 특례시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지역을 저희 주민들도 가기를 원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는 석동지역에 택도 아닌 부지에다가 18억을 주고 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을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한 건데 이거는 석동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거지 진해 전체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까지 결재를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할 사항까지 와 있는 부분을 이걸 또 다시 석동 동사를 진해교육지원청으로 옮겨라, 옮겨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제가 저희 석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잠깐만요,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내가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위원장 이해련 예, 토론할 그거는 아니죠.

박춘덕 위원 잠깐만요.

상임위원회라는 곳은 다 개개인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토를 달아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러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나하고 반하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진행이 되더라도 그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 하는 얘기지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석동 아닙니까?

○위원장 이해련 박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의회의 기본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제안도 나왔고 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이 신병치료차 병가로 인하고, 최재호 개발사업과장이 5급 승진자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세입은 기정액 1,155억 8,200만원에서 73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87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1,507억 1,600만원에서 18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89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16억 9,600만원에서 44억이 증액된 560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990억 2천만원에서 138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28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69페이지이며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기정액 394억 5,200만원에서 559억 1천만원이 증액된 95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동지구 종교용지 4필지의 매각대금 99억 4,200만원, 구39사단 부지개발사업 정산액 445억 3,700만원과 154kV 신마산-차룡간 지중T/L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정산환급금 2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어린이체육관 건립으로 국민체육기금 10억원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20페이지부터 845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 소관은 기정액 43억 5,300만원에서 12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6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20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정액 15억원에서 반월지구 공업용지 매각수입이 1천만원 증액된 1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41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기정액 8억 1,300만원에서 201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5억 5,900만원 증액된 4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84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정액 10억원에서 201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86억 5,600만원이 증액된 96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은 기정액 512억 9,400만원에서 사파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중 중도금 50억원이 증액된 56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70페이지부터 773페이지이며, 770페이지 재개발과에서는 기정액 98억 9,300만원에서 공무직 통상임금 차액분 인건비 상승분 200만원이 증액된 9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71페이지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기정액 1억 3,400만원에서 도시개발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1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개발사업과에서는 기정액 416억 4,300만원에서 43억 9,600만원 증액된 46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기정액 700만원에서 중동지구 입찰공고료 외 2건 1,6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 시설비 중동지구 토지분양관련 실시설계변경 용역과 손실보상금 등 4건으로 23억 8,400만원, 어린이체육관 건립공사비 19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부터 824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41억 1천만원에서 15억 1,300만원이 증액된 5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기정액 9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복일반산업단지 시설비 기정액 3억 5천만원에서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 관련 시설물 정비와 폐기물처리 추가용역비로 15억원이 증액된 1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월지구 공업용지 확장조성사업 시설비 기정액 5억 7,900만원에서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이 증액된 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기정액 4억 4천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증액된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정액 200만원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7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두대잔여지 부지정지 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산업입지과로써 세부 내역으로는 기정액 8억 1,300만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5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산업입지과로써 세부 내역으로는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정액 20억 1천만원에서 예비비 86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소관부서는 신도시조성과로써 세부 내역은 시설비에 기정액 5억 2,700만원에서 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원이 증액된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 49억 1,200만원에서 2천만원 감액된 4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책자 53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소 소관 총괄 기금은 기정액이 126억 8,9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57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99억 5,100만원에서 2018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결산 결과 1억 600만원이 감액된 9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5페이지 부대이전사업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27억 3,800만원에서 도계동 산148-2번지 잔여지 보상금 1억 6천만원, 예치금 9,300만원이 증액된 2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재개발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리고 책자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 개발사업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병두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도 많고 규모도 상당히 방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과장님 중에서 한 분은 병가고 한 분은 교육 중이고, 하여튼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772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장관목 해서 고품격 도시개발사업 중에 쭉 내려가 보면 어린이체육관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달에 생활SOC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원을 지금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7억 6,200 매칭해 가지고 전체 규모는 19억 6,200 그렇게 되는 걸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는 그렇고, 그 다음에 건립공사, 감리, 공사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3,060만원, 또 35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이 금액도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20억 내외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위치는 현재 예전 중리초등학교에 내서스포츠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SOC 공모라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10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도비 2억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 거기에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하셨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당초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공원하고 이리 해 달라고 했는데 또 마침 SOC 생활체육권고사업도 있고 또 어린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서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신청을 하고 1층에는 주차장을 넣어주겠다, 2층부터 어린이

박남용 위원 구조는 필로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박남용 위원 주민들 요구라든지 의견 수렴한 내용들은 가지고 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 부분은 부서에서 그 당시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공사 진행은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설계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박남용 위원 바로 옆에 내서복합스포츠센터가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복합스포츠센터는 아니고 그냥 일반 내서스포츠센터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서스포츠센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바로 그 옆에다가 어린이체육관을 건립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취지는 좋지만 너무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체육관에는 지금 현재 클라이밍실하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을 넣으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20억 투자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내서스포츠센터가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거는 해당 부서는 아닌 것 같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315억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위원도 언급하셨지만 예산의 적재적소도 필요하고 예산도 없고 모자라다 하면서 그게 성격이나 성질이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체육관을 그 바로 옆에 짓는다는 거는 참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했었더라고 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오히려 더 해소가 좀 될 수 안 있었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5개 구청 공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기 내서스포츠센터에 엄청난 100억 가까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옆에 어린이체육관까지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어린이체육관은 고사하고 동네에 조그만 운동장 하나 조성 안 된, 체육관 하나 없는 그러한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역이기주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어린이체육관 말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어린이체육관은 내년 말경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획서 있으시면 그 계획서, 그 다음에 공모신청서,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뒤쪽에 8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서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관련 시설물 정비, 폐기물처리 추가용역비, 도합 15억 정도, 18억 5천입니다. 시설비 해서,

그 2건만 1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악취, 소음, 이런 환경적인 민원이 2010년도에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되고 2011년 7월 달에 그 당시 민원해결을 위해서 당시의 시장님께서 민원간담회를 주재하시고 이전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립되어졌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상복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행정계획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되고 조성부지 안에 14필지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에 있던 민원을 제기했던 공장들이 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진 사항인데, 당초 조성계획에 보면 산지 쪽에 붙어 있는 월드메르디앙 이전부지들이 조성되는 도로보다 2.5미터 정도 높게 부지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공장이전은 그러면 12월까지 완료가 되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일단 저희들 조성단지는 12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에 폐기물처리 추가용역비가 8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공장들이 일부 남아있는 공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지금 저희 조성단지 안에는 이전을 다 시켰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시켰고, 그리고 산업폐기물들이 좀 남아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건설폐기물하고

박남용 위원 건설폐기물하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방치폐기물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갈 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자기들이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가지고 갈 것은 다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부지폐기물하고 또 그 부지에 우리 천선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에 일부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던 그런

박남용 위원 누적되어 있던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하여튼 각종 쓰레기 그런 부분들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걸 굴착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추정했던 그런 양보다 폐기물 양이 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장업주들이 이전을 하면서 제척사유가 될 만한 그러한 계기물이나 생활쓰레기나 그러한 부분들은 없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한 부지 안에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전하면서 사실은 흩어져 있던 그런 폐기물들이 일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이사를 가게 되면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정말 쓰레기 하나까지도 챙겨서 가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놓고 가는데 사실은 우리 공장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금 모호하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할,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고, 그 분들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그 분들이 잘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공장을 폐쇄한다든지 불편한 진실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할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드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에서 소년체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열리는 거 맞습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관계로 소년, 지금 내서에 공청회하고 주민들 설명회하고 다 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다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운동장 그런 것보다는 주차장을 해 달라 했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또 거기다가 합당하게 내서 주민들하고 다 의논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구청에서 다 해결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박성원 위원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성원 위원 적절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서 아마 10월 5일날 소년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창원시에도 소년체전에 관계되는 그런 좋은 스포츠 시설을 한다 하니까 마음이 참, 그런데 위치선정이 왜 내서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에 부지가 마침 공지가 그만한 어린이체육관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고 또 주민들이, 아파트단지가 그 앞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린이 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 SOC 생활체육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여론을 듣고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공기 좋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하여튼 어떤 장소든지 잘 선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언제, 빨리 좀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명품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린이 체육시설이 창원에 아주 좋은 데가 있더라, 전부 다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김에 잘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 건에 14필지의 부지를 제공한다 했는데 무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돈을 좀 받고 줍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유상공급입니다.

김경희 위원 유상공급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김경희 위원 분양가에 비해서 좀 싸게, 가격이 어느 정도 싸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은 산업단지의 공급가액은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316억 정도 총 사업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된 비용에 가처분 면적을 면적으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240만원 이 정도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지역구다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좀 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무상공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경희 위원 공장이 대략 몇 개 정도 이전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월드메르디앙 앞에 있는 공장이 입주되어있는 게 14개 업체입니다.

김경희 위원 14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래서 저희들 조성단지에 공급하는 필지 수도 14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14개,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보면 신도시조성과장님, 행정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회원구에,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지난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8월 30일 날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지난 17일 날 저희들이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왔고 들어온 업체는 태영건설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약 894점 정도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일단 협상대상자로 지금 선정해 놓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협상을 해서 11월 달까지는 사업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협약 체결하고 난 뒤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내년 말 정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난 그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각종 영향평가나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말이나 그 이후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 부지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각 기관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몇 군데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입주기관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입주 공공기관은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파트는 몇 세대 정도 지을 예정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2,800세대 정도 됩니다.

아, 임대주택이 2,800세대고 일반공급주택이 3,400세대, 그래서 전체 한 6,200세대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체육관하고 그 다음 월드메르디앙 관련 2건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게 한 20억 전후, 그리고 월드메르디앙 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지 않습니까?

2개 다 조정도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밀분석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추계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도비 2억, 이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19억 그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그 금액, 우리 시에서도 굳이 그 금액 안 맞춰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지금 체육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그걸

박남용 위원 추정치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추정을 해 가지고 한 거고 지금 그 금액은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변동, 하향 또는 상향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런데 하향보다는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많지 하향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디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은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823페이지,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 시설물 정비하는 부분 있죠.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예산 7억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용역비 8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조정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올해 저희들 마지막 연도 최종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도인데 전체 계획된 사업비가 316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공사하는 과정이고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자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그대로 우리가 위탁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성상 별로 분리를 해서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한 28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잔여사업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말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추경에 반영했던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15억은 꼭 필요하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77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중동지구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22억,

이게 정확한 추정치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인데 이 금액을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중동지구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우리가 손실보상금이 이걸 갖다가, 기금에서도 작년에 보면 기금에 보상비용을 1개를 더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를 해서 기금에서 이거를 증가를 시켰는데 그럼 그게 결국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땡겨 써버리거든요.

지금 여기도 만약에 이 자금 외의 어떤 사항이 남으면 또 이것도 비융자성 사업에다 땡겨 버릴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 기금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생이 되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우리가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자체가 이게 거의 뭐 쌈짓돈처럼 사용을 해 버리거든요. 이거를,

그럼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자금이 계속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 손실보상금은 지금 현재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39사에서 들어온 이익금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상금이 어떤 추정치를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 부분은 소송 중에서 소송을 하면서 감정가가 나온 금액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금액이 만약에 보상이 붙어 가지고 잘못 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럼 이 금액이 모든 게 끝이 나는, 지금 제가 기금에서도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이게 우리가 하다보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 툭 나와 버리면 이걸 전부 다 기금에서 증감을 시켜서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비융자성 자금에서 증가를 해 버리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작년에도 기금에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툭 나와서 토지보상금이 생기니까 이걸 갖다가 기 편성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금에서 건드리는데 기금을 건드리는 부분도 보면 그냥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1억 6천 땡겨 와 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들어오고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해 달라는,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손실보상금 22억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시정요구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 결과를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관광국 소관 2건 1,000만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은 관광과 이순신 타워 관련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전액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사업 준공식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 상에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짚트랙 부분에 지금 협약서 문제 때문에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의견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기 중에 업체 대표를 한번 오시라고 해서 돌아가는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금 진해 해양솔라파크 내에 있는 짚트랙에 관련되어서 업체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도 한 마디 해 놓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원읍성하고 진해 신항 쪽에 웅천이나 이쪽에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러 갔었는데 진해 신항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 지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주장들도 일리가 있는데다가 또 진해 신항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해 신항으로 인해서 소멸어업인들이나 거기 이주대책이나 여러 가지로, 또 웅천 읍성 주변에 1차 사업만 마치고 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김종대 위원님한테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김종대 위원 문화재만,

○위원장 이해련 예, 문화재 측만 저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과 잘 상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안전건설과당  이경용
건축허가과당  김창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영호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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