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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국(창원문화재단)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여름도 지나고 이제 한가위도 지나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번 제87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전홍표 의원 등 28명이 제출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9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총 8건이 2019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종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8일자 관광과로 발령 난 관광과장이 10월 6일까지 교육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환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58억 2,877만원으로 이번 2회 추경 시 기정예산 148억 4,513만원에서 9억 8,3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운영 2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7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48억 8,90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추경 시 기정예산 678억 1,272만원에서 70억 7,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서 72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454억 9,637만원으로 50억 4,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3억 2천만원, 시립예술단 급여 2억 3,891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및 운영 2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에서 727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73억 7,465만원으로 6억 7,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순신 타워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합성동 빛의 거리 조성 5천만원이며, 감액부분은 생태문화 관광자원화 경비 5,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에서 730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75억 8,090만원으로 9억 9,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창만들기 사업 10억,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 4억 6,100만원입니다.

끝으로 731페이지에서 732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4억 3,710만원으로 3억 7,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웅천역사문화마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1억원, 2018년 이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5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38억 8,500만원이 증액된 3조 6,918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092억 3,700만원이 증액된 4,511억 2,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51억 1,100만원이 증액된 2,687억 8,400만원이며, 주 내용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예탁금 및 예수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4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23억 3,7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보다 856억 6,300만원이 증액된 6,857억 8,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72억 2,800만원이 증액된 5,188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4억 3,400만원이 증액된 1,669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0억 7,600만원이 증액된 748억 8,9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10.92%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21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과는 국고보조금등,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13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운영, 진동 불꽃낙화 축제 등 문화정책에 3억 7,9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새물맞이 아트 페스티벌 등 예술진흥에 4억 8,600만원, 창원 거리페스티벌, 밀리터리게임페스티벌에 2억원, 그리고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및 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38억 3,8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2,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5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이순신 타워 건립 등 관광진흥에 1억 8천만원,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등 마케팅 활성화 2억 6,400만원, 관광개발 1억 1,400만원, 그리고 온천 활성화 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7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완월지구 여좌지구 등 주거지구 재생에 14억 7,100만원, 문화유산지원운영 5,100만원, 문화재관리 6,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9,900만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7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17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문화유산지원운영 5,100만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 등 문화재관리에 6,200만원, 보전지출 2억 3,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 예산은 기정액 보다 3억 2,800만원이 감액된 468억 8,5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6.83%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22억 8,500만원이 감액된 296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19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택정책과는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25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경관과는 임시적세외수입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88억 8,6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택정책과는 기타비유동부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7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이 증액된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서민 주거 안정 3억원 증액과 주거생활보장 26억 7,700만원 감액 등 28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보조금반환금 1,600만원 등이 증액된 1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조성지 관리 예비비 54억 9,800만원 감액 등 6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기타비유동부채상환 4억원, 예비비 70억 5,300만원 증액 등 10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94억 9,300만원 증액된 3,008억 7,6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43.87%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73억 5,200만원이 증액된 2,755억 5,700만원이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시민안전과는 지방교부세 3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56억 8,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물류과는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대중교통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각 1억원,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1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은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80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천과는 보조금 5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물류과는 지방교부세 5,300만원,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금 37억 8천만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4억 3,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과는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시민안전과는 서항 재해위험시설 개선지구 50억 4천만원,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3억 6천만원, 시민안전 기반구축(CCTV관제센터 등) 6억 3,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7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도로건설 52억 8천만원, 광역도로건설 40억원 등을 증액하여 47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교통비 8천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2,300만원 감액 등 40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93억 4,3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27억 1,100만원, 시외버스 관리 2억 1천만원 등 75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은 친환경차 보급 133억 2,500만원, 보조금 반환 9,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51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정비 12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1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된 1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물류과는 교통정책 6억 7,500만원 감액과 주차장운영에 25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98억 2,8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시설지원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72억 3,600만원입니다.

하천과는 낙동강 정비에 6,500만원이 증액된 8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8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89억 5,2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4.63%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3억 9,900만원이 증액된 560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38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28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발사업과는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24억원, 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에 19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46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산업입지 도시개발(상복 일반산업단지 및 반월지구 공업용지)에 15억 1,300만원, 산업입지 도시개발(예비비)에 35억 5,9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예비비)에 86억 5,600만원 등이 증액된 20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도시정비(두대잔여지)에 1억원 등이 증액된 21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111억 8,500만원이 증액된 941억 7,7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3.73%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먼저, 의창구청 소관은 24억 700만원이 증액된 176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위생과의 경우 생활체육 관리 3천만원, 안전건설과는 도로건설 9억 7,900만 원, 도로정비 10억원, 하천관리 2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18억 8,300만원 증액된 199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관리 1억 4,400만원, 안전건설과는 도로정비 17억 3,500만원, 하천관리 9,300만원, 재난안전관리 1억원 등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5,800만원 증액된 168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위생과의 생활체육관리 2,500만원,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5천만원, 도로건설 6억 4,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내실화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7,400만원 증액된 144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건설과 도로건설에 4억원, 도로정비에 12억 4,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진해구청은 기정예산액 보다 25억 6,100만원 증액된 253억 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건설과의 도로건설 2억원, 도로정비 21억원, 재난안전관리 6,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국고, 도비) 등의 확보 및 변경 통보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3,895억 7,300만원에서 93억 2,800만원이 증액된 3,989억 100만원입니다.

수입은 기정 934억 5,300만원에서 76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11억 3,5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정 839억 3천만원에서 29억 600만원이 증액된 868억 3,600만원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말 조성액은 523억 6,600만원에서 30억 3,900만원이 증액된 554억 500만원이며, 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44%에서 0.44% 증가한 13.88%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입은 178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천만원, 지출은 130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100만원이며, 금회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입․지출계획에서 기타수입과 기금예치금 감소 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1억 4천만원 감소와 예치금 회수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 1억 4,200만원 감액, 비융자성사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재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에 의거, 관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6억 400만원이며, 금회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과 예치금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 5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감액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600만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구.39사단 이전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만원이며, 금회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증가로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3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1억 9,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6천만원, 예치금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2019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입․지출 변경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 해주신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한 후, 부서와 회계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09페이지에서 7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돈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공연을 하실 때 보면 증가액이 있는데 715페이지도 정기공연에 보면 증가되는 액이 있는데 요즘은 교향악단 악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은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보는 저희들 악보실에 전체적으로 다 보관을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향악단 거는 교향악단대로,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이런 교향악단 악보가 판매되는 행위로 해서 문제를 유발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술단의 사무국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무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술단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술단에 사무국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나 또 정기공연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단의 예술감독과 사무국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사무국에서 그 내용을 좀 기획을 하고 또 홍보와 마케팅 부분을 지금 현재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 안에는 또 단별로 기능을 하는 그런 단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으면 악기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교향악단의 악보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업무는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사무국 기능의 어떤 편재,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정연구원에 저희들이 향후 발전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직개편 내지는 운영방향을 새로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단에서 단무로 형성을 해서 일을 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사람을 뽑아서 사무국으로 하면 사무국이 어떤 예술단 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위에 사무국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원들, 그러니까 사무국이 있으면 직원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근무지가 어디냐고요?

정순욱 위원 근무 직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사무국은 사무국 직원으로 별도로 되어있는데, 신분은 단원의 신분이지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의 단원으로 뽑았을 때하고 직원으로 뽑았을 때는 근무조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틀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단원한테 직원으로서의 근무조건을 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그 복무규정에 일단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 단원들은 출연단원들은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으면 악기를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연습시간에 연습을 하고 마치면 되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그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홍보도 하러 가야 되고 마케팅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저녁에 공연을 하면 티켓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다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시간적인 그런 일치가 되어야만이 현재는 사무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에 운영체제를 두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 그렇게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같이 지금 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단별로 운영을 한다면 각 단의 어느 규모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같이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단원을 뽑을 때의 어떤 조건하고 직원으로서의 조건은 분명히 편차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떤 이런 부분을 근무조건을 가지고 고용노동청이나 이런데다가 질의를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떤 말미를 줄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사항이 될 수가,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뽑았으면 그 단원의 조건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직원으로 뽑은 것은 지금 현재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원하고 직원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무조건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 분들이 만약에, 직원들은 승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원들은 이게 뭐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단원과, 그러니까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비출연단원이고 나머지 단원들은 출연단원인데 전부 호봉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가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에 사무국에 대한 이런 어떤 체제관계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사무국이 필요한가 조건이,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서 예술단원들이 필요한 조건으로 같이 가고, 효율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진짜로 직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무국 단원이 올라가서 하다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또 아닌 갑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미 제공이 안 되도록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나중 되면 노동관계가 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각별하게, 이번에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719페이지에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구축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실은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도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전 법적인 처리가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저희 시의, 도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고 저희 경제살리기 부서에서 그 부분은 9월 말쯤 되면 모든 의제가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아무래도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중앙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그것이 완전히 설계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는 지금 하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콘텐츠코리아 랩에 응모를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이게 도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이 사업 자체는 광역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도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도 밑에 여러 개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그리 많이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이런 어떤 걸,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자체가 없다면 홍보도 안 되고 이렇다면 이런 게 나중에 뒤에 가서는 결국은 동남공단에 우리가 시설투자는 다 했는데 껍질은 우리가 해 주고 안에 거는 전부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을 다 해 버리면 저희 창원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콘텐츠코리아 랩하고 웹툰은 문체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주축을 이루어 가면서 도비를 같이 받아 가지고 하는,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주축이 된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콘텐츠코리아 랩하고 웹툰하고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축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시가 주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성이 나와서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야,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오늘이 9월인데도 안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콘텐츠코리아 랩에 대한 안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은 게임,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그리고 영상, 이런 부분에 대한 1인 창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와서 영상도 직접 제작도 할 수 있고 게임도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안 되어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설계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비록 광역단위로 해서 공모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방적인 도나 문화예술진흥원의 사항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업은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수혜자는 아마 우리 창원시민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722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유치에서 보면 지금 짚트랙 홍보에 홍보물 제작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짚트랙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짚트랙은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사업주가 지금 현재 협약서를 계속 변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협약을 당초 협약체결한 대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짚트랙 사업주에서 곧 아마 개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안에 내부적인 조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수리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재촉할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현재 지켜만 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올해 안에 개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 예산에 좀,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 상에 관광모객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순욱 위원 올해 안에 하는 게 시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럼 일단은 올해 만약에 10월 달이나 개장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개장시점이 언제쯤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 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업주가 어떤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 언제 할 거냐가 가장 문제고, 그리고 바람이 겨울이 다가오다 보면 결국은 못 타는 사항이 되는데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홍보영상을 찍어도 되니까 이것은 올해 삭감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혹시나 또 개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2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각 사업단위마다 틀린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마다 코디를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특화마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청할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대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대건축물 보전을 위해서 건축경관특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북코디를 두다 보니까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조금 코디 활동비가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거 전부다 코디하고 지금, 북코디하고 전부다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비상근한테 돈이 월 300대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마다 최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최대금액 상한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대 300만원, 활동비로 주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겁니다.

정순욱 위원 최대가 300만원이면 왜 꼭 최대로 줍니까? 최소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그렇지 않고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액 상한액이 없습니다.

상한액이 없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상한액을 300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여좌지구 사업에서 코디한테는 나가는 게 얼마고, 북코디한테 나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뜰사업입니다. 새뜰사업이고 충무지구는 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새뜰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여좌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명이 틀리다보니까 10월 달부터 용역을 수립합니다.

그때부터 지급되다 보니까 코디가 총괄코디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9천만원인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코디활동비가 9천만원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북코디가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여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북코디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왜 9천만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정순욱 위원 아, 900만원.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10월 달부터 3개월이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3개월 치라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구암지구는 코디활동비가 왜 3,400만원입니까?

다른 데는 다 6천만원인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구암지구가

정순욱 위원 730페이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730페이지 구암지구가 당초예산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월 300만원 계산하다보니까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여기도 한달에 3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감액이 되어서, 그럼 300이면 몇 개월 치입니까? 3,400이면,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3,400이면

정순욱 위원 10달인데 그럼 3,30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위원님, 이게 활동비기 때문에 월 3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최대 월 300만원은 활동하는데 따라서 이게 지원되기 때문에 월 300만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건비 지급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활동비가 활동을 많이 하면 최대 300만원이 나가는데 활동을 적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월 300만원이지만 200만원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코디가 하는 게, 지금 비상근 코디들이 다 하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 가면 다르고 저기 가면 다르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데는 250을 12개월 주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금액을 활동성과에 대해서 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300만원 책정을 다 해 버리면, 또 3,300이 되어야 되는데도 1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는 그런 이유를,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이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만원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이게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입니다. 순수한 활동비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따라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순욱 위원 이 분들이 한달에 몇 번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매주,

정순욱 위원 정해진 게 아닌데 한달에 몇 번을 나오면 몇 회를, 최소한 어떤 기준은 10회면 10회를 나오면 300을 준다 이런 게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매주 회의를 하는데 주2회 이상 나오도록 되어있고요. 주2회 이상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대건조 그쪽에서는 근대물을 확인하는 코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그 분들은 보통 하면 얼마 정도 돈이 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북코디도 총괄코디와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 분들은 하는 역할이 1년에 많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그런데 이 분들이 총괄코디를 보좌해서 주2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수립단계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건축경관마스터플랜 작성할 때 설계용역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주민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항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한 몇 번을 봤는데 그 분들 있는 거를 못 봤어요. 못 봤고, 북코디가 있는 것도.

그리고 가능하면 이왕 국비사업이고 이렇더라도 지급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723페이지, 시티투어버스 공단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0만원은 이번에 1층 시티투어버스 도입에 따른 취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탁운영비인데 취득세라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탁운영비는 그 안에 세금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취득세를 1억 6천이나 내요? 2억 8천짜리 차를 사는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요. 이번에 증액이 1,120만원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1층짜리 버스 하나 사는 그것은 금액이 2억 8,8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2억 8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취득세를 1억 6천만원이나 낸다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소린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1층 시티투어 신규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1,120만원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0만원.

박춘덕 위원 아니, 기정액 1억 5천만원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총 금액이 1억 6천만원 들어가는 금액의 사용처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전체 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 전체 다를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1,100만원은 취득세를 내기 위한 거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1억 6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뭘 위탁을 주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 그 1억 6천만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시티투어버스 한번 봅시다.

공단위탁운영비라고 제목으로 봐서는 위탁운영비도 주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비도 우리 창원시에서다 지출을 다 하는데 차를 보니까 2017년 7월식입니다. 2대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나는 9810이고 하나는 9811인데, 국장님, 여쭤봅시다.

이 차량 보증서 있어요? 보증서,

이 차 2대에 대해서,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 보증서가 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보증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확인 안 해도 되고요. 제가 결론을, 보증서가 없어요. AS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가.

8억을 주고 차를 샀는데 3년간 AS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AS가 통째로 없이 이 차를 구매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가 당초에 차량구입을 할 때에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할 때에 그 입찰서 안에 보증서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제가 아직 못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차가 지난 2017년 7월 달에 출고되어 가지고 그 동안의 차량 수리내역을 좀 봤어요.

보니까 평생 가는 부품 구리스 닛뿔 교환,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데 이런 걸 교환했다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소음기 파이프 탈부착 용접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팬클러치 같아요. 여기는 ‘팬틀러치’라고 적었는데 이런 부품은 다 AS가 되는 부품입니다.

팬클러치라 하면 대형차량 라디에이터 뒤에 온도를 식혀주는 선풍기 같은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환했다고 들어왔고, 핸들 파워오일은 이거 거의 교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안에 에어가 차거나 호스가 나가거나 하면 바꾸는 오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18년도 12월 달에 교환했다고 되어있고, 차량 배터리도 보면 12월 달에 교환했는데 총 사용기간이 이렇게 되면 15개월 만에 교환한 거예요.

배터리 금액도 지금 360만원 나와 있어요.

무슨 배터리를 어떻게 교환했는지, 대형차에 배터리 2개밖에 없는데 2개에 무슨 360만원이나 해요.

이거 차 2대 다 바꿨어요. 4개를 바꿨는데 이 차도 12월에 바꿨어요. 배터리가 중고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1년 만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2대인데 배터리가 몇 개나 달렸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차량에 기본적으로는 2개뿐입니다.

2개뿐이고, 안에 내부적으로 음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하면 1개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배터리 2개 교환에서 360만원 2대 해서, 2대에 720만원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타이어 교체도 했는데 252만원 줬어요.

2017년 7월에 출고되었는데 2017년 10월에 타이어를 250만원어치 바꿨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수리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답변 드리기가 참 그러한데,

박춘덕 위원 운행은 차가 7월 달에 들어와서 각종 수리하고 운행은 9월 달부터 했어요.

9월 달부터 운행해 가지고 수익을 150만원 정도 내고, 한달 있다가 타이어 250만원어치 바꿨다고요. 차 운행하지도 않았는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건 한번 제가

박춘덕 위원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 그리고 보증서는 있다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보증서 어디에 있어요? 보증서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자료들고) 보증서 맞습니까?

차량보증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급조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급조를 했는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는 차량 보증서가 대한민국 천지에, 세계적으로 이런 보증서 처음 봅니다.

자료제출 하라니까 그냥 만든 거잖아요.

대표이사, 정비공장 사장한테 가서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현재 시점에

박춘덕 위원 아니, 보증서가 없으니까 차량수리도 AS를 못 받고 창원시에서 그냥 수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티투어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차량 수리한 거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가 출고 후에 차랑 수입을 한번 볼까요.

2017년도 차량에 대해서 수입이 2,700만원 생겼습니다. 2,700만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고정지출이 얼마나 되었냐 하면 유류대, 인건비, 도로비, 관리비, 보험, 세금, 다 해 가지고 2억 1,200만원이 나갔어요.

수입은 2,700만원 벌었는데 나가는 거는 2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세팅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월 인건비 다르고 7월 인건비 다르고 8월 인건비 다르고 9월 인건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유류대도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2대가 유류대 사용 폭이 들락날락 합니다.

2018년도 거 한번 볼까요.

수입이 7,200만원 벌었습니다. 고정지출은 3억 6,5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예산서에 보면 공단위탁운영비 1억 6천만원을 또 지불합니다.

이런 차가 과연 필요할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시티투어를 저는 우리 박춘덕 위원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시티투어는 수익성 사업보다는 관광홍보 차원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7만 6천명이 탑승한 걸로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2층 시티투어가 우리 창원시내에서 운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도 지인들이나 관광객들한테도 2층 시티투어를 선을 한번 보이면서 우리 창원의 관광도 창원의 시가지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덕 위원 좋고요,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있는 틀에서나 그 다음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2017년도 8월 달에 나와 가지고 추가로 차에다가 뭘 설치를 했어요.

랩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랩핑하는데 한 5,200만원 정도 썼는데 그런 거야 우리가 관광홍보 하기 위해서 광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도 7월 달에 차를 가져 와서 한 두 달간 4,800만원치 차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차 출고할 때 옵션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4,800만원이면 중형급 승용차 한 대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찌 봅니까?

차량을 한 대 출고하는데 옵션가가 4,800만원짜리 옵션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것도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시티투어는 국내에서는 제작이 안 됩니다. 시티투어는 전부다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제작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창원만 시티투어를 하는 게 아니고 영맨시티투어 회사를 부산관광공사, 서울,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시티투어에 투입되는 게 다른 타 관광공사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지출이 많은지 어떤지는 제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출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지출이 많은 게 아니고.

차를 당초에 사가지고 올 때도 구매할 당시에도 전혀 검토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수급하는 과정에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계약상 받지도 못 해 가지고 차를 가져오면서 보증 없는 차를 그냥 샀다, 엽기적인 행동을 창원시에서 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증서가 없는 차를 구매해 왔다, 가져와서 두 달 만에 타이어를 250만원치나 갈고, 구리스 닛뿔 같은 경우는 차가 폐차될 때까지 고장나는 부품이 아닙니다.

금액은 200원 300원밖에 안 해요.

이걸 왜 교환 합니까? 이런 거를,

그리고 차가 나와서 추가로 설치한 게 4,800만원치나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런 거는 차를 계약할 당시에 옵션으로 다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4억 짜리 차량을 가져와서 더 추가로 설치한 게 4,800만원치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4,800만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스템을 어디는 어디에 가면 있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안내도 하고 영상물이 안 뜹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715페이지에 제야 타종행사,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야의 타종행사는 매년 12월 말일에 그리고 새해를 맞는 자정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행사를 해보면 사실상 비용이 좀 빠듯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와 맞물려 가지고 10주년, 우리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1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행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 한 400만원 정도, 그리고 실비보상비 출연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6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금액은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세 군데 진해 창원 마산 쪽에 다 같이 행사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창원 행사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박성원 위원 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다음에 진해에서 하는 것은 진해구청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박성원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마산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마산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산에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제야의 타종행사가 마산은 종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종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은 내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불종이지, 그런 왜곡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불종에 대한 랜드마크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한 거지, 그걸 불종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행사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테니까 그때 좀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718페이지 문신탄생 기념행사 있죠? 718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탄생기념행사 자료수집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자료수집에는 현재 숙대에 있는 자료가 마산에서 올라가야만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서울서는 마산에 와야만 마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형평성이, 탄생100주년이지만 95년 당시부터 개관해서 지금 그런 현상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이것을 토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숙대에 있는 그림도 한 번씩 마산서 볼 수 있도록, 그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자료수집으로 반영해 둔 것은 저희들이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 그 안에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광부 방문이라든지 또 국립미술전시관 관련 협의라든지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신, 숙대에 있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합동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박성원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창원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것은 공무원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자료수집이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 안에 가족관계 분명히,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 시를 보고 문신 선생을 봤을 때는 가족관계가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안 온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719페이지에 국화축제행사 운영에 관한 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9년 동안 해 오시면서 마산에, 전국적으로 19년 된 행사들이 좀 있습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단체마다 다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단체마다 각종 대표적인 축제들은 좀 오래된 축제들이

박성원 위원 아니, 오래 된 게 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더러 있을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는, 우리 인근에 있는 시에서도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6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산이라 하면 가곡이잖아요. 가곡, 가곡.

맨날 시나 다 문화에 필요한 무용도 좋고 대중가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산을 빼고 볼 수 있는 가곡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 유능한 황규종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서 매년 19년 동안 보는 그것만 하지 말고 아, 새로운 것이 하나 왔구나, 마산에 그런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 부림광장, 7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안이 되어있는데 그 주위에 민원이 있습니다.

시드니에 가면 조개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잖아요. 남산에 가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조개로 된 무대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음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앞에 관중석에서 모든 걸 듣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여기는 온데 들리게 해 놨어요. 앞뒤 사방팔방이 다 트여 있어요. 그 무대가,

오동동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그 무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다가 방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합니다.

작게는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그것은 그 분들이 아주 어려운 돈들을 모금한 거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런 것도 보강을 해 주셔야 된다, 다음에는 예산을 좀 올리셔 가지고, 오동동 같은 데는 매일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음악소리는 크고 잠을 못 잔다, 특히 호텔 여관에 있는 분들은 놀래서 그 근처로 오지를 않습니다. 시끄러워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방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도시재생에서 담당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717쪽 보고 있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기존에 참가를 쭉 지원을 했었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몇 회 정도 지원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만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김제지평선축제는 올해로 21회 째를 맞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어느 단체에 합니까? 우리 풍물연합회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창원시 풍물연합회에

조영명 위원 풍물, 마산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최성복 씨 하고 있는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창원시 전체에, 이동국 회장님으로 계시는 거기에 지원하는

조영명 위원 아, 예, 그럼 기존에 우리 쭉 300 해 오다가 지금 500으로 올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지원은, 우리 창원시 풍물단에서 대동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동제를 하면 거기에서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팀이 김제지평선축제에 참여하면서 창원풍물단과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매년 관외를 나가는 행사다 보니까 악기도 싣고 가고 여러 가지 이동 동선도 있고 이렇는데, 매번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좀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추가로 조금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폭 지원이 되었다 그죠? 200같으면, 300하다가 200되었으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기존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통 한 팀 정도 참가한다 그죠? 경연대회의 우승팀이 간다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팀도 가고 우리 창원풍물단에서도 같이 올라가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시티합창단 정기공연 이것은, 이것도 기존에 공연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이 단체는 한 4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단체인데, 자체적으로

조영명 위원 4천여가 아니고 2천여죠. 1단지에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잘못 되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1단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이 단체가 그 동안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 3.15아트센터에서 한번 발표를 해 보겠다, 사실상

조영명 위원 매번 3.15에서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번에 조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9쪽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원 선배도 얘기하던데 마산가고파 국화축제가 있고 뒤에 보니까 마산국화축제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영명 위원 명칭이 이번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국화축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19회째를 진행하면서 달라진 점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화축제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마산국화축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6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주말이 토․일요일이 세 번 들어갑니다.

첫날이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개막은 미리 오전부터 하고 개막식은 저녁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로는 마산개항 120주년을 기념해서 신대양을 지향하는 높이 7미터, 넓이 14미터의 대형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대형작품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13개 국화테마로 작품전시를 합니다.

아울러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유등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좀 해 주셔서 올해는 일단 대형유등도 한 3점을, 높이 10미터 정도 되는 유등도 3점을 바다에 띄우면서 바다에 경관조명도 조금 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동 오동동과 더불어서 돝섬에도 일부 국화작품을 전시를 해서 돝섬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명칭을 이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에서 마산국화축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화축제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문광부 평가에서 평가당시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마산에 계신 분들은 가고파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축제의 명칭이 길고, 뭔가 마산국화를 각인시킬 수 있는 짧고 임팩트 있는 그런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평가가 있었고, 또 저희들 직원 자체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것에도 33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68%정도가 마산국화축제로 가는 것이 명칭이 각인 되는 것이 좋겠다,

조영명 위원 그 설문은 어디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구 마산 쪽에는 보면 가고파 뺐다고 지금 시끌벅적 하거든요. 사실은, 사항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산, 저희들이 이 국화축제를 하게 된 배경도 우리 마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국화를 재배했던 시배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마산의 국화의 우수성, 한 줄기에서 1520송이 이상을 피워내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 마산입니다.

한 줄기에서 그 정도의 국화꽃을 피워내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국화의 우수성을 사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1회부터 2회까지는 마산국화축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3회째도 마산국화박람회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고파국화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창원마산가고파축제, 창원가고파축제, 여러 가지 명칭이 변경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을 전국에 정말 알리고 마산을 국화의 최고의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마산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축제 명칭도 보며 지역명과 콘텐츠 명이 항상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천산천어축제라든지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진해군항제라든지 대부분의 축제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전국에 사실상 국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제는 군항제, 지금

조영명 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가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국화축제를 좀, 어쨌든 이것은 마산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반 기존의 우리 마산시민들은 지금 가고파를 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라는 소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리터리게임페스티벌 이게 어떤,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겁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이 많이 있고 또 세계적인 사격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또 이것은 우리 지역만을 겨냥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겨냥을 해서 군 문화와 관련된, 밀리터리 문화와 관련된 게임체험, 1인칭 차원에서 하는 게임체험과 함께, 1인칭 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서바이벌 게임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서바이벌 게임하고는 다릅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 그냥 컴퓨터를 놓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VR, AR도 있고 물론 베틀경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푸드라든지 군복과 관련된 것, 군복과 관련된 것도 현대 군복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통 군복도 있으니까 그런 체험시설,

조영명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사격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사격장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반응을 한 3일간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행사단체와 함께 국비도 좀 확보해서 행사를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상주에 가면 이런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영명 위원 거기와 비교는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자꾸 다른 것보다 좀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보다 좀 앞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차별화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에 7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돝섬에, 국화축제 돝섬에 하는 이것은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2,200을 들여서 한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돝섬에서 바로 재배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2,200만원치를 그냥 돝섬에 바로 키워도 이 정도 돈이 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것은 돝섬에 국화축제를 옮기기 위한 바지선 임차하고 또 화물차, 크레인 관계,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2,200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돝섬에서 바로 재배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런데 일단은 국화축제를 조형물 세우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해상운반 바지선하고 화물차임차 이것만 일단 예산에서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걸 갖다가 돝섬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이거 몇 본이나 옮깁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번에 조형물로 옮기니까 한 5천만원 가까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수, 국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조형물을 세우니까 본수가 여러 가지로 종류를 달리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도 참고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이게 지금 천만원 들어간다 그죠? 증액이 된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이래 했는데 거기다가

조영명 위원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마산어시장에 가면 어제 담당과장님께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시장에 가면 관광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죽도시장 가봤습니까? 포항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한번 가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때 어땠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마산어시장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죽도시장은 관광버스를 크게,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다는 걸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로 변에 바로 대서 그냥 시장에 바로 접근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죠.

조영명 위원 그런데 마산어시장에도 관광버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있는데 거기는 대고 나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어시장 쪽으로 가려면.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이래서 차라리 어시장 변에 보면 은혜병원 앞에 일반차량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승용차

조영명 위원 거기다가 한 2대 정도 시범적으로 대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올해 국화축제 기간에는 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축제기간이 아니고 어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 활성화 차원에서요.

조영명 위원 대형버스를 좀 댈 수 있는, 2대 정도 시범적으로 대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725쪽, 합성동 빛의거리 조성 이거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창동 오동동 빛거리도 하고 상남동도 빛거리를 하는데 합성동에도 구 시가지에 관광객을 좀 불러들여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합성동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고정시설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그 자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장소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금 색다르게 우리가 이번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조영명 위원 음, 그럼 이거는 상시 한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창동에는 철거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철거 안 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상시 한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상시 1년 내내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구청, 앞에 구청에서 하던 그 정도?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금 뒤쪽으로 간답니다. 구청에서,

조영명 위원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구청에서 빛의거리 조성, 정말 돈 얼마 안 들이고 조성했었는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왜 철거 하냐고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726쪽에 북면 마금산온천 관광지 축제, 이거는 없던 게 한 개 또 생겨집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종전에 2007년도부터 마금산온천 축제가 계속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다가 2015년도부터 8년도까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 중단된 것은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금산온천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한번 해 가지고 마금산온천 관광도 활성화 하자,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 별로 축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구 별로 축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구 별로는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한 것은 없고요.

왜냐 하면 이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축제를 전부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문화축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 구 단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동단위에서 석전동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구 단위 별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국장님, 기억나는 축제 중에서 우리 회원구에 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삼각지공원 음악회도 있고

조영명 위원 그게 축제입니까? 그건 음악회인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영명 위원 축제 같은 축제가 뭐, 한 2~3일 하는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팔룡산 돌탑축제를 누가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야 안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참 아쉬운 게,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회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과장님에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회원구에 맞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전에 본 위원이 말한 소맥축제 이런 거, 우리는 소주공장 맥주공장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을 랜드마크로 해서 소맥축제를 한번 하다든지, 이런 것도 기획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관광 이쪽에도 보면 뭔가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관광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뭔가 댕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아맥축제도 있고 수산물축제도 있고 이런 게 있던데 우리 회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723페이지 시티투어버스 이것은 왜 추경이 올라와 있죠? 1억 6,100만원이. 본예산에 잡는 예산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고, 시티투어버스가 이번에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6천만원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1억 5천이었는데, 아, 예.

722페이지 핫한 이슈, 제가 이순신 ‘동상’ 표현하니까 선배님께서 ‘타워’로 표현하라 하시던데 이순신 타워, 맨 하단에 보면 타당성 검사도 하기 전에 홍보물 제작부터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한은정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순신 타워 관련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10월 달에 발주를 하면서 위원회도 구성할 겁니다.

위원회도 구성하면서 그 위원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순신 타워 모형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곁들여 가기 위해서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 위의 목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어디 인터뷰 하실 때 창원 내에 이순신 최초·최고, 지금 최고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무너져가 되겠습니까? 세워 주이소.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6월 초에 흑백다방에서 시작된 이순신 타워 동상 얘긴데 지금 다른 지자체와 저희가 경쟁을 하게 생겼어요. 이순신 동상을 두고, 맞습니까?

지금 이순신 동상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어느 곳이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순신 타워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이순신 타워 건립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때부터 온 언론사에 인터뷰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 인터뷰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틀 후에 언론사 기자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언론사로부터 제가 쓴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보통 언론에 먼저 브리핑을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시의회부터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최고로 먼저 존경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순신 타워 건립에 대해서 스타트가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순신 타워가 전국적으로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순신 동상이 다 있고 이래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이번에 이순신 타워는 차별성과 독창성이 좀 있을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초중고 내에는 이순신 동상 다 철거되고 없습니다.

그게 어느 시대적 얘기인데, 초중고에 어디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있다는 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이순신 동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지자체는 어느 어느 곳인지 파악이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순신 타워는 인근 거제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 광양.

한은정 위원 광양,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광양에서

한은정 위원 통영도 제가 들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통영.

한은정 위원 지금 사업비가 저희 200억, 창원시가 가장 적어요.

그 적은 금액으로 최고의 동상이 완성될까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게 환경 아닙니까?

우리가 이순신 타워 건립하는데 최적의 조건은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처음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3미터 폭이 다 나가 있고 정상에는 평탄이 되어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예산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일단은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재질에 따라서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방금 환경 말씀을 하셔서, 제 질의에 없던 건데 환경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 동상 벌써 두 달이 넘어갑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300미터짜리 밤만 되면 뜨는 홀로그램 이순신은 어떨까 하는 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저희가 최초 브리핑하고 하실 때 그럼 다른 지자체가 또 다른 이순신 동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셨던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음... 예, 저는 재선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섯 분은 초선의원이고 저와 다섯 분이 재선 이상의 선배님들이신데 이 타당성 검사에 대한, 결국은 타당성 용역은 행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그 불신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또한 이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뻔함으로 저희가 때로는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걸 경험하기도 했었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그에 대해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이순신 타워는 저는 동상보다는 타워를 주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접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한번, 진해의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 결과에 대한 불신과 그렇게 해서 사업으로 가기 위한 뻔함에 대해서 저희를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미리 짐작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용역을 스타트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한 20명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그 위원회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맞물려 가면 그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용역 결과가 그럼 수치가 너무 낮거나 했을 때는 그 사업을 거두실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거둔다기보다는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좋은 용역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차라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최초 최고에 최고는 이미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 사이즈를 최고라 말씀하신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차라리 최초 동상에 대한 스토리를 넣어서 최초에 대한 관광개발이 훨씬 유리하고 좋았을 텐데, 사실은 조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런데 세계적인 위인에 비춰볼 때는 만약에 100미터 타워를 건립하게 된다면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저는

한은정 위원 아, 사업비 많이 추가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우리가 100미터 올라가면,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120미터짜리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위인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100미터 올라가면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면 진짜 대한민국의 이순신이라는 그런 관광에 큰 메리트가 안 되겠나,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높고 넓고 큰 것은 사실은 중국 가니까 진짜 많던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오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누구나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추경의 어떤 필요시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좀 존중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을을 맞아서 행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엊그제도 제가 마산만날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중에 한 75%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도 보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한은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순신 타워 부분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다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전에 관광과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창원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광과장하면서 최고로 보람을 느낀 것은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콰이강의 다리가 지금 현재 2년 시점에 들어오면서 170만명이 다녀갔답니다. 170만명이 다녀가면서 그 콰이강의 다리 갈 때 오고 가는 길에 상권이 문을 다 열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식당도 열고 카페도 열고, 콰이강의 다리 건너편에 빌딩이 2개나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있고요.

뚜렷하게 랜드마크를 세울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랜드마크로 생각할 수 있을만한 게 없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18년 8월에, 8월 9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진해 해양솔라타워에서 저희들 의정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그때 저희들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당시 황규종 관광과장께 짚트랙 관련 브리핑을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억지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현재 짚트랙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몇 번 설명을 들었었고 현장에도 가봤었고 한데 그것조차 당초에 작년 말, 올 초, 중순, 지금조차도 계속 시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또 리모델링한다, 아까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정리가 좀 안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진해해양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또 더 나아가서는 진해야구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행정부서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약속도 하고 진해구민들과 소통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완료된 사업들이 과연 있으시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짚트랙은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크게 참 관여할 사항이 좀, 개장하는데 지금 관여를 하게 되면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짚트랙이 개장하면 짚트랙이 현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인정을 못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하고 있고, 이순신 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콰이강의 다리도 처음에는 연간 30만명을 봤는데 1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타워, 대한민국에 오면 갈 데가 어디 있냐, 이순신 타워 보러 가자, 만약에 그 관광객들이 이순신 타워를 보러 오게 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온다 하면 진짜 우리 진해 체류관광이 뜨지 않겠느냐,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박남용 위원 항상 우리 황규종 국장님께서는 대단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력 있게 하셨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게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중국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매끄럽게 대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이런 관광의 랜드마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자존심을 걸고 추진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우려와 염려가 되고 있다, 지난 번 발표 이후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호의적이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해당부서 외에는 많은 우려와 염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각종, 특히 경남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나 거기에서 찬반논란은 있지만 제가 대충 집계해 본 바로는 아마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황규종 국장께서 계속 진행해 왔던 짚트랙이라도 하나 마무리하는 게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9천만원, 회의비, 물품구입, 홍보물제작, 이래 해 가지고 한 1억 300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올리겠다고 한다면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는데 이 예산조차도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광의 랜드마크를 건립할 때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뭐든지 이런 관광을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주변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추진을 많이 해 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 가지고 성과를 봤을 경우에 칭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순신 타워만큼은 정말로 관광에 큰 획기적인 선을 그을 거다,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그 도시의 어떤 상징물, 그 정도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타워, 동상이 아니고 타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명칭도 타워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차별화 뭐 선명성은 사실 있겠느냐, 지금 남해안벨트를 중심으로 광양이라든지 진도라든지 그리고 통영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최고·최대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 확장성에 있어 가지고도 사업비를 더 확장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복안도 좀 갖고 계시고, 당초에 200억 했다가 300억 했다가 지금은 기네스북 얘기까지도 하신다면 엄청난 금액이 투자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서 다음에 조명을 해 볼 때 우리 황규종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고 시련과 실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후손들이 좀 긍정적인 판단과 생각을 안 하겠느냐,

박남용 위원 일단 후손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지금 거기가 군사보호구역이고 또 비행고도 제한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군하고 협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했고요. 광양이나 지금 통영은 이순신 타워 건립 관련해서 통영은 목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중단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내막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군부대 협의사항은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당초에는 군사비행안전구역에 들어간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니까 비행안전구역에서 90미터 비켜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협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 비행안전구역에서 비켜나지만 그러나 작전상에 거기에 대한 선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취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군부대하고 두 차례 만나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1,2등급인데 저게 가능하겠느냐, 저거는 국토부 협의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국토부 협의사항인데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현장을 봤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사진을 한번 보여주니까 이런 평판이 되어있고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도로부터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해외관광을 다니다 보면 프랑스에는 에펠탑, 또는 미국 가면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편하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이동 간 바다중심에 있지만 허드슨 강을 이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들도 있는데, 지금 거기는 그린벨트에다가 금방 말씀하신 비행금지제한구역에다가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비행안전구역을 비켜간다 이거죠.

박남용 위원 군사보호시설구역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계셨던 짚트랙 같은 경우에도 군사, 해군과의 어떤 협조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셔야 되고, 아직까지 국방부 내지는 해군본부 측에서는 그 사업,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 자체에 있어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늘 말씀하셨던, 아마 문재인 정부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토목, 건축, 건설시대는 이제 지났다, 시민의 콘텐츠를 또 문화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사업을 많이 해 보겠다 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표를 던져 준 것 같은데,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도 그거를, 지금 허성무 시장의 생각도 아마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고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계속, 어제그제 뉴스레터라고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도 거의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거기에 상당히 거의 뭐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게 그 엄청난 비용이 차별성도 없고 또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그게 확장성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애시당초 진행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전국 어디를 가도 지금 현재 관광이 열풍입니다.

관광 개발하는데 전 기초단체마다 지금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발령을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위치가 어디에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발령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왜, 첫째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로 완비가 되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있고 도로변 바로 있고, 여러 조건을 봤을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순신 타워를 건립함으로 해 가지고 진해 권역 전체가 체류형 관광에 정말로 놀라운 그런 성과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순신 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시대나 또 조선시대의 역사,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아이고, 일반 동상같이 그렇게 안 세워지겠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전국의 유명한 그런,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국에 이순신과 관련된 유명한 위원들을 섭외를 할 겁니다.

디자인, 고증, 이런 걸 다 거쳐 가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문을 받겠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순신 타워가 다듬어지지, 그냥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이런 그냥 타워만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검증을 거쳐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 또 공청회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박남용 위원 국장님,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진해도 몇 번 다녀왔지만 주민설명회 군데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참관도 했었고 파악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또는 일부 크고 작은 규모의 단체장들 모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고 그 내용이 또 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나 진해구민들의 바닥민심을 전부 다 대변한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하지만 수요에 의해서 참 필요하다, 시의적절 하게 진해 대발령 위치에 필요하다는 그러한 공감대 형성은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소 제가 진해를 간혹 가다보면 진해 근대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근대문화유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진해는 진해답게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해문화센터,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해 규모에 맞는 그러한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국비를 요청한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되고, 또 짚트랙 하루빨리 정리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새로 인수받은 민간사업자 한번 만나보셔 가지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타 등등 해양솔라타워를 과연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박춘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파사드, 저희들이 지난 8월 31일 날 저도에 연수를 갔을 때 눈앞에 해양솔라타워가 보였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아마 접근성 같은 부분도 저도와 진해가 연결될 수 있는, 뭐 충분히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솔라타워에 파사드를 집어넣는 그러한 디자인을 한다면 충분히 저도에서도 볼 수 있고, 저도뿐만 아니라 진해 해양솔라타워를 충분히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진해에 산적한 현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순신 타워 부분은 그 정도에서 하시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부서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여론을 들어 가지고 과연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정밀분석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순신 타워만큼은 진해관광에 큰 획을 긋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광과 바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지금 올해부터 돝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교통수단은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자는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돝섬담당이 별도로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렇죠?

○돝섬담당 조현욱 기간제 근로자 11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11명 있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기간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장님 포함해 가지고? 계장님은 별도로?

○돝섬담당 조현욱 정규직원은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정규직 공무원은 3명?

○돝섬담당 조현욱 저 포함해서 직원 2명, 3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3명이고,

○돝섬담당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분이 11명이다,

○돝섬담당 조현욱 11명,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들어오는 지역공동체 아주머니들 청소하시고 잡초 뽑는 분 10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0명.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총, 상근 비상근 포함해서 24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그 분들 교통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돝섬담당 조현욱 교통수단은 아침에 들어가는 첫 배로 도선을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용환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돝섬담당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교통비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죠?

○돝섬담당 조현욱 교통비는 저희들 협약에 의해 가지고 상시관리 인원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면제를 받고 있다?

○돝섬담당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왕복 얼마입니까?

○돝섬담당 조현욱 왕복 8천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8천원, 그러면 24명 같으면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20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한다면 월 4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연간으로 치면 4,800만원인데

○돝섬담당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민간업체로부터 우리 관광과가 돝섬을 유지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기부 받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돝섬담당 조현욱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돝섬 도선을 운영하는 협약서에 보면 자기가 창원시와 도선을 운행하는 조건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관장하는 출입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그 내용을?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상호협약이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겁니까?

○돝섬담당 조현욱 그건 상호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협약서 제출 한번 해 주시고,

○돝섬담당 조현욱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그렇고, 지난번에도 계속 거기에 출퇴근이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그게 비용추계가 가능합니까?

언제부터 거기에 출퇴근을 했었고, 관리 때문에도 갔었고, 확인점검 차원에서도 갔었다는, 수년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돝섬담당 조현욱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비용추계도 한번, 이참에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돝섬담당 조현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협약서 그 내용하고,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히려 지금 돝섬이 과거에는 국화축제도 거기에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돝섬담당 조현욱 예.

박남용 위원 바로 이어서, 관광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광과장님이 얼마 전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교육 갔습니다.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광과장님이 다시 바뀐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8월 18일부로 관광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둔 것 아닙니까? 부서를 옮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관광과장이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동에 내려갔습니다.

동에 있던 직원이 관광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그때 다짐을 하시더니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국장님 의욕에 밀려버린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 책임감 있게 도선 사용료, 출퇴근 교통비, 이 부분은 정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협약서가 상호협약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협약이라든지 그냥 관련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다분히 잘못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치면 4,800에서 5천 가까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점검 차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들도 수시로 확인 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비용은 좀 더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비용추계 해 가지고 정산이 가능하면 정산을 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그 돝섬이 어찌 보면 과거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쇠퇴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그 돝섬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참고로 우리가 돝섬에 이번에 황금돼지해 해 가지고 우리 관광과에서 힘을 많이 쓰는 바람에 지금 현재 1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아닙니까?

그만큼, 오용환 사장만 힘든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그만큼 많이 컨트롤을 하니까 많이 다녀간 겁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대신 그 분이 지난 10년 이상의 노력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 사장을 제 개인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은 우리 지역에, 사실 서울서 내려와 가지고 가족까지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지역에 자산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7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수장고 관련인데, 고영문 본부장님, 이게 출연기관에 속해 있는 문화재단으로써 전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전입 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금이 저희들 연간 받는 게 150억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46억 5천만원 가량, 지금 3억 2천 포함하면 148억 5천,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체수입 하면 한 240~250억 정도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 다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모자랍니다. 올해는 모자랍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재작년 한 3년 정도 보니까 항상 40~50억씩 남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빼고라도.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래서 작년 제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올해는 다 쓰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올해는 질타를 안 받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거 다 쓰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3억 2천이 수장고 관련해서 올라왔기에 수장고가 지금,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아, 창원성산아트홀이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설은 노후 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부분보수해서 참 좋은 공연장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장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작품을, 우리가 미술은행도 있고 엄청난 작품을 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1층입니까? 그쪽에, 창고형태로 거의 뭐 방치수준인데 훼손된 작품들은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아직까지 훼손된 작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품 중에는 작품이, 수준을 제가 얘기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외부로 반출이 되거나 외부에서 빌려가는, 빌려가지 않은 작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박남용 위원 그거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한 450여 작품 정도가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453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창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는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충분히 활용하고 유지보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장고 내지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그 작품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전시가 가능한, 또는 소장을 필요로 하는 일정기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대여가 잘 되는 작품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가 되지 않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8억 5천, 148억 5천, 146억 5천,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고영문 148억 5천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금액이 좀

○경영본부장 고영문 1억 5천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경영본부장 고영문 1억 5천은 아직 시에서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묻는 바람에 김이 확 새버렸네요.

타워, 이순신 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같이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효능성이나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과 또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그리고 또 대변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터놓고 얘기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쭉 하셨는데 얘기 안 했던 부분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국비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가내시 당시에서는 국비로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에서 도시재생사업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정이 되면서 예산편성을 재편성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목만 이렇게 국고보조금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뀐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걸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예산을 국비로부터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대략 다 얘기하셨습니다만 특이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716페이지에 아마 문화재단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술과에 보면 행사에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많이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시립무용단이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첨단을 걷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작은 인력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무용계라든지 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다른 기관들보다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많은 공모활동이라든지 또 외부활동을 통해서 예산도 많이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립무용단이라든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위무가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노력에 우리가 좀 더 부합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돈이 이렇게,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도 운영비 같은 경우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행사를 하고 하반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정기공연이든 기획공연을 하다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는 돈이 좀 남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좀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좀 바로 잡아서 서로 간에 좀 감한 부분은 다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무용단 정기공연에는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뭐 추측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결산추경에서 이걸 조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이게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운용을 해 가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무용단하고는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운영비를 빼 가지고 보상금으로 옮겼다는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상호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해서 그렇게 지금,

김종대 위원 나는 도리어 이번 추경 때 이런 데에 보상비뿐만 아니고 운영에 관련해서도 증액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콩쿠르대회를 나가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좀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또 대외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질도 더 높일 수도 있고, 고도화된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문화혜택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그것은 올해는 행사가 끝났고 내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지적 안 했던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에 보면 한-아세안정상회담에 관련해서 기념전야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에 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아세안 인도로, 그러니까 경제관계나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 전날에 일종의 저녁 전야제 행사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따른 아세안 팝뮤직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 마산에, 마산야구장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7억 5천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비 1억 부담하고 저희 시비를 1억 5천 부담해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외교관들도 전부 참여를 해서 우리 창원을, 특히 마산야구장과 함께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지원금 1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준비하는 측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행사는 부산에서 해야 될 내용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에 있어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비는 안 잡힌 줄 아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비 1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억?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원래 1억 5천 아니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가 1억, 저희들이 1억 5천, 국비가 7억 5천,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 협의할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라서 돈의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다 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잡았네요? 문화유산육성과에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유치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이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그리고 문체부에 방문을 한 결과, 지금 막연하게 저희들 당위성을 가지고 수도권 위주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지방에 분산․유치하는 걸 주장해 봐야 지금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창원만의 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세분화시켜서 중앙에 건의해야 중앙에서 그걸 반영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국가에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는 목적이 뭔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목적은,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관과 광명에 있는 현대미술관, 그리고 ‘고궁 속으로 하는’ 경복궁, 그리고 ‘수장고 속으로’ 해서 청주까지, 지방이라고 하는 데는 청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있는 국립현대미술을 그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남부지역에, 경남도민들도 즐길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우리 해양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건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현대미술관을 유치하면 유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은 들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치된 1호가 지금 청주관입니다.

청주관이 작년 12월 말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는 엄청난 미술작품이 많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도권과 서울에만 활용하느냐, 그래서 지방이지만 청주관에서는 ‘수장고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미술관을 작년 연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관도 마찬가지고 서울과 수도권 위주입니다. 남부권 지역에는 전혀 국립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남부권에서도 창원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시립미술관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하고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차이가 어떤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었습니다만 창원시립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도립미술관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유치한다면서 중복성과 차별성이 없다는 그런 많은 언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라는 게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차별성이 없다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도립미술관은 도립미술관의 역할과 목적, 기능이 있을 것이고 시립미술관은 또 시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은 국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세계적인 작품들을 우리 창원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문화예술도시로 가야 됩니다.

이제 문화예술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콘텐츠와 기반시설이 마련될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00% 국비로 지어지며 운영도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에 총력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솔직히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많은 것이 좋겠죠.

그리고 뭐 진짜 정장 하지 않고도 동네 동네마다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창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구청의 사람들이 놀고 있다 할 정도로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예산이 투여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원일몰제를 비롯해서 그런데다가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이순신 타워까지도 하게 되면 이게 용역을 해 보면 돈이 제가 볼 때는 200억이 넘게 나올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민간자본이 들어갈지 그것도 용역에 들어갈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투자가 우리가 그런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문체부를 설득하고 거기에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5천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원 읍성동문지에 복원사업하고 도시의 시설결정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원래 우리가 1억 정도 잡혀 있던 것을 4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웅천에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또 1억 잡아놓고 있다 말이죠.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4천만원을 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1억을 잡아놓고 이게 과다 계상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용역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해보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용역을 제가 볼 때는 옛날하고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공무원 생활을 좀 해봤지만 그때는 다 공무원들이 밤샘하면서 며칠 동안, 심지어 그때 시절에는 여관에 며칠 씩 여러 사람들이 합숙하면서 아이디어를 짜 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도 좀 내핍하면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좀 따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연구회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읍성을 비롯해서 웅천이나 진해에 여러 문화재 발굴지역을 돌아다녀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이구동성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마산 창원 진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서울보다 넓은 지역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이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진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조그마하게 돈을 만들어서 무슨 긁적긁적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도 이 시간쯤 해서 이 얘길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자, 지금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 26개 정도 되지요?

특별회계 자체가,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가 있고 기타특별회계가 21개 해서 총 24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1년에, 제가 수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년에 10억 정도씩 재정을 지원해서 발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용지의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뭐 얼마씩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굉장히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가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인데 국장님도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끝으로 라고 그랬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 잘 압니다.

아는데 아까 랜드마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랜드마크라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 당장 돈이 1,270억이나 드는, 아니, 운동장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NC야구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1차로 한 3,440억 정도 든, 앞으로 7천억이 들 로봇랜드도 우리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짚트랙 정도 가지고 우리가 랜드마크라 얘기할 수도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랜드마크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이순신 타워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많은 공론화 과정과 그리고 또 여러 내용들을 잘 챙겨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사업의 의욕만 가지고 막 몰고 가다 보면 솔라타워 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을 할 때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 좀 돌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진해를 진해답게 하는데 도움이 어떤 게 될 건지, 그리고 이순신 타워만 가지고 진해를 진해답게 만드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도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를 잘 개발하게 된다면 진해를 진해답게 만들고 진해가 창원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나설 수 있는,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또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한 텀, 한 숨 쉬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307에 보면 창원 누정록 발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군지는 1962년도에 발간된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정록을 그 당시에 발간한 기록이 된 게 있는데 누정록이라 그러면 우리의 정자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게 전부 한자어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 그것을 볼 수,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의 문화적인 유산으로 관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번 기회에, 이게 한 900페이지 분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자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를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이 부분에 빠져 있는 것이 진해 지역이 빠져 있고 마산의 일부 지역이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것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먼저 번역작업을 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발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오면 301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과 예술단원 급여 및 운영비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94억여만원이었고 올해는 108억여만원입니다.

토탈 2억 3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13억 6천 정도 증액이 된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2억 3,800여만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동부 보상금은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임금 항목이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해마다 임금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책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임금협상이 저희들 예술단원은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협상 중인데 임금협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소급해서 급여를 다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직은 일부 타결이 되었습니다. 공무직은 지금 타결된 게 한 2%에서 3.5%정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3.5%정도 수준으로 반영을 해 두면 거의 가능할 것 같다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725페이지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보면 에코힐링센터 및 체험시설 등 설치 해 가지고 4,500이고 밑에 이정표 설치가 4,500이고 그 밑에 보면 또 관광유도표지판 설치 해 가지고 500입니다.

이에 대한 금액편차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한데 에코힐링센터 어디에, 위치는 어딥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진해입니다.

박현재 위원 진해, 체험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4,5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밑에 보면 종합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에 4,500만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물론 시비 도비 다 포함이 된 것은 맞은데 원래 이정표하고 4,500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힐링센터, 종합안내판 이것은 우리가 생태관광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관광유도표지판 설치 이것은 로봇랜드가 이번에 새로 개장됨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유도표지판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다 해서 이래 되고, 위에 4,500만원 이것은 생태관광코스로 진해 원도심에서 진해바다 70리길 이래 가지고 종합안내판·이정표하고 같이 세우는 걸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크루즈터미널 부잔교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 가지고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크루즈터미널에 부잔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하고 돝섬 해피랜드하고 같이 공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씩 해수청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 그 금액인데 우리가 1,900만원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기정에 100만원 잡아놨다가 많은 금액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이순신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원도 통합이후에도 그렇지만 진해가 랜드마크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창원시가 랜드마크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진해 안에 이순신 타워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렇는데 이게 왜 이런 ‘사태’라고 내가 표현할 만큼 왔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고영문 본부장님도 기고를 했고 관광국장님도 기고를 하셨고, 창원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렇게, 의회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그래서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해서 기고를 이렇게 남발하니까, 행정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찬반 양비론이 형성이 되었다 말이지.

그래하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민들 의견을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게 오히려 갈등을 더 양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군부대 협의문제가 남아 있고 또 우리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필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중앙부처에 200억 이상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받아야 되죠. 그런 거 있고, 또 도시공원 변경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비행안전구역은 비켜가니까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아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또 상하수도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상수도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좋고, 하수도만 설치하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 해야 될 행정절차가 널려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창원시가 이런 거를 이순신 타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것이 어느 어느 것이다 그런 타당성도 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어야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침이 마련이 되었을 때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 없이 의회에 와서 그래 보고를 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거 판단 못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지역에 랜드마크 하나 설치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창원시가 준비 없이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국장님, 성과물이면 뭘 보고 성과물이라 그러죠? 성과물.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온 걸 성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지금 누가 발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창원시 58개 읍면동을 통해서 창원시 이순신 타워 건립하는 걸 창원시 성과물이라고 홍보가 되어서 지금 창원특례시 홍보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 찌라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성과물이라 해 가지고 탁 인쇄가 되어서 나갑니다.

지금 예산 10원도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획단계도 안 되어있는데 그걸 창원시 성과물이라 그래 가지고 각 동으로 배포를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누가 그랬는지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군부대도 우리 국장님이 두 차례나 만나서 협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3,4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100미터 이상 올라가면,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케이블카요.

박춘덕 위원 케이블카 할 때 군하고 협의했는데 군 누구하고 협의했느냐 하니까 들리는 소문에 중사하고 협의했다 하더라고요. 중사,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때 공원관리과에서,

박춘덕 위원 그럼 여기는 누구 만났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저는 소령을 만났습니다. 작전과장을 만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작전과장을 만났는데 작전과장이 전결이 있는 분이에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작전과장이 그 군사시설 자기가, 거의 다 자기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항공대도 만났습니다. 항공대 중령하고도요.

박춘덕 위원 중령이나 원스타 투스타 만나도 안 돼요.

진해기지사령관도 결정권이 없고 국방부 최종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도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군하고 접촉 중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협의 중에 있다,

박춘덕 위원 군하고 해 보니까 이상 없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해서 잘못 되어 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창원시가 좀 이상하게 간다, 이순신 타워건립 대응팀이라고 ‘대응’, 대응이라고 만들었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대응본부라 하면서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박춘덕 위원 그럼 언론에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어떻게 해서 그래 나오는지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도 알았는데 그럼 언론사보고 그걸 정정보도를 내라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걸 저희들도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시장님이 어떤 자리에서 이순신 타워를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서에서 너무 과잉충성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더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해 보면 일본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순신 타워 동상 조감도가 다 나오고 이걸 성과물이라고 홍보하고, 행정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요. 올라온 걸 보면 용역비만 올라와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수당, 물품구입, 홍보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창원시가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그 다음에 그런 과업지시를 낼 때 과업지시서에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좀 하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게 위치는 어디가 좋고 몇 미터로 하는 것이 좋고 꼭 거기 대발령에, 지금 기고문이나 단체를 동원해서 그렇게 막 기자회견 하게 되면 대발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창원시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그래 하다보면, 꼭 거기 하다보면 나중에 70미터짜리도 될 수 있고 45미터짜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하면 대 시민들한테 또 창원시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발령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놔놓고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지, 온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전부 기고문 쓰고 단체장들 기고문 써 가지고 그게 마치 이제 대발령으로 안 가면 안 되게끔, 이순신 장군이 걸어서 대발령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하면서도 그러한 위치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하지만 ‘수신제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해구민들이 온화하게 되어야 외부손님이 오는 거잖아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또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축소가 되든지 좀 방향이 틀어져도 창원시가 살아남고 우리 의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막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성과물이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데 용역을 하기도 전에 홍보물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거 뭐 추진 과정에서

박춘덕 위원 앞으로 당초예산 곧 한20일 있으면 바로 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우리가 10월 달에 용역발주를 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위원들 구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제반 수반된 사항이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이순신 타워 건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창원관광사업을 해서 속천항, 그 다음에 진해루, 이렇게 솔라타워 연계해서 이순신 타워까지 해서 순항관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명동에 솔라타워 거기도 짚트랙 만들었으면 우도와 소쿠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도 만들고 미디어파사드 솔라타워에 좀 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답변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간부회의 자료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그거 하겠다고 올렸더라고요.

문화관광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관광과에서 했는데 돈이 20억이랍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박춘덕 위원 미디어파사드 설치하는데 뭐 그리 돈이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러니까요. 우리가 관광 미디어파사드를 거기만 아니고 수협에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사업을 했으면 한 가지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업을 해야지, 막 이것저것 벌려 가지고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으면, 짚트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게 사람 모아 가지고 1.2키로 가서 모터보터 태워 가지고 나와서 다 쫓아내버리면 그게 무슨 체류형 관광이 돼요. 사람을 자꾸 걷게 만들어줘야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걸 하시라고요. 그런 걸,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제반사항은 그런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짚트랙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미터 높이에서 내가 원점을 찍으면 각도가 90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쿠도까지 1.2키로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와이어 각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것은 기술적인 제반사항이니까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도착지가 걸리고 이래 가지고 도착지를 좀 높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하다보니까 인장강도 때문에 와이어를 팽팽하게 땡길 수가 없어요.

좀 쳐지게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워낙 로프가 길어요. 길다보니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은 중간에 설 수밖에 없다, 도착지에 도착이 안 된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직접 한번 봤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가는데 몸무게 적게 나가는 사람은,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데요.

박춘덕 위원 하고 있데요 가 아니고 그거는 지휘감독을 하셔야죠.

민간이 하는데 대해서 창원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협약서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면 협약서도 새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우리 시 전체 협약서를 다 변경을 해 달라 하고 또 특혜성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박춘덕 위원 특혜성이 아니라 거기는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진해구민이나 나아가서 창원시민한테 약속한 부분을 지킨 게 뭐가 있어요.

개장식만 하겠다고 한지가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주변 인프라도 안 되어있고 그쪽 명동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개장하기만 하면 데모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국장님, 이순신 타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다 이순신 타워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 이게 창원시의 랜드마크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목소리 또한 높은 거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광양시에서 2017년도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순신 관련 테마파크, 이순신 관련 타워, 501억을 들여서 하는, 타워만 501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순신 관련 문화콘텐츠사업, 이순신 대교와 함께 하는 테마파크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안 된다고 한마디로 딱 끊으셨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중단되었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게 어떻게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딱 끊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이 되어있다, 그런 보고를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자료에 보면 중단되었다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언론사에서

○위원장 이해련 제가, 언론이 아니라 이것은(자료들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안 된다 라고 딱 끊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통영, 국장님, 아까 통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영에 목조로 해서 110미터 한다는 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목조타워요.

○위원장 이해련 그거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거 민간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맞습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통영시에서 하겠다는 거는 300억 들여서 추진합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전혀 조사하시지 않고 전혀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우리 진해에 이순신장군 타워 짓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염려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지금 통영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광양에 관련된 거,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직접 보시고 파견해서 조사해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장님, 제가 잠깐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목재타워 110미터 짓는 것은 당초에는 시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민간에서 110미터를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몇 차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중단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있고요.

광양에서도 의회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의회에서 염려하는 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염려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타워 하나만 세워 가지고는 토건적인 사업 갖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의회에서 하는 거는. 그 외에 이순신 대교 및 테마파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않고 그렇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단칼로 끊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마 다른 통영이나 광양에서 저희 창원시에서 하는 걸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파악 제대로 하세요. 파악 제대로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다른 문제점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실은 진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정말 이게 이때까지 국장님, 케이블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한다 했다가 무산된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해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케이블카는 제가 추진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어쨌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관광과에서 해 오면서 진해에 하겠다는 사업들 못 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해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의 성공사례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미리 다 공문 돌리고, 이게 제대로 잘 하시려면 행정절차 제대로 밟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그 염려와 목소리,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창원시가 친일관계로 인해서 아까 소년소녀합창단,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행사가 있었는데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취소된 아니고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연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럼 그게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서 체육행사, 자매도시와 한일 간에 체육행사, 한일 간에 문화행사, 이런 게 지금 다 취소된 상황이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맞죠? 그럼 이게 취소라기보다 연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일단은 우리가 한일관계가 좀 우호적인 방향이 서면 하려고 했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방학 때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에 못 하니까 평일에는 애들이 학교에 통학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한번 연기를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한일관계 문제 이것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체육 민간단체교류에 대해서는 행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민간교류 일본 오가키 시하고 어제도 크레아트 미술전은 교류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굳이 시가 나서서 막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죠. 자기들 단체에서는.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에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것은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그렇지는 않, 지금 현재

○위원장 이해련 보조금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장 이해련 민원을 굉장히 받아요. 단체 별로, 문화, 예술, 체육까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아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화상 시상을 하신 분들께서 올해 사실은 일본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못 가겠다, 그렇게 해서 국내여행으로 바꾼 사항도 있고,

○위원장 이해련 여러 사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여러 사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 합창교류 하는 것까지 차질이 생겨서 연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한일 교류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사업이나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 중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중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하루빨리 해소가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특히 일본 나고야 총영사관 측에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영사님 전화도 오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관계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뜻에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사무국 관련해서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올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연말쯤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럼 올 연말에 나오면 사무국 문제에 대한 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하겠다 그 말씀이고,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 코리아랩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문하셨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거 전체적인 주관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위원장 이해련 리모델링은 우리가 하는데 지금 동남공단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같이 하는데 경남문예진흥원에서 이걸 총괄해서 주관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여기에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파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파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파견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파견 안 하실 겁니까?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파견 계획은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파견 계획이 없으니까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 이거 지금 광역시급 아니면 공모를 할 수 없는 사업이었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더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 부분에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짚트랙, 아까 협약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 협약서는 죄송합니다만 제3자한테 제출을 못 하게 협약서에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상대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지금 짚트랙 운영하시는 대표 분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안 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빛거리, 지금 여러 군데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이게 빛거리 한 걸 보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창원하고 마산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나 획일적이고 너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업체가 우리 밑에 지방에 없다보니까 다 경기도나 서울에서 오게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최소한 입찰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암지구나 회원구 쪽에 축제가 많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암지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도시재생사업에 문화마을축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거 활용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그 축제가 제대로 잘 되고 주민 위주의 축제가 된다면 그걸 키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그런 거를 문화예술과에만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재생사업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순신 타워가 타당성 조사와 건립 기본계획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해련 기본계획수립과?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타당성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도 기본계획수립은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 놓고 기본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기본계획수립 안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련 기본계획수립 안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좀 늦어도 저도 할 말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물론 자기들 소신대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용역결과에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왜 타 지역에 비교를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짚트랙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타워가 동상도 여러 개, 9개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 듯이 타워도 자기 나름대로 만들면, 거기도 비교해 보고 여기도 비교해 보고 둘러다니면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렇는데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자기주장만 하시면 되지 이거를 너무 그렇게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국화축제가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산도 많이 보러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크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워 추진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리고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장고 관계 있죠? 문화예술과장님,

거기에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왜 마산 3.15하고 진해 문화회관 얘기는 안 나오고 성산만 나와 있어요? 거기는 수장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15아트센터에도 수장고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있습니다. 있는데 3.15아트센터에 있는 수장고는 조각작품하고 이런 작품들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있는데 물론 거기도 아주 작습니다. 그 공간이,

박성원 위원 전체적인 토탈 들어가는 데는 없고? 딱 정해져 있는 그 부분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미술품은 전부 다 성산아트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박성원 위원 아, 옮기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성산아트홀에 있는 수장고 면적이 한 2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20호 기준의 작품을 넣는다면 한 80점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이미 그게 오버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일단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성산아트홀의 수장고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확장할 때 앞으로 우리 진해나 마산도 다 같이 해서 그게 오면, 이번에 3억 2천 이 돈을 성산에 먼저 주더라도 다음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앞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만약 공간, 일단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아, 그건 마련하셔야죠. 그런 거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는, 그 박물관을 설립할 당시에는 수장고가 없으면 박물관의 허가가 안 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물관은 기준 면적,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써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은 반드시 수장고가

박성원 위원 그래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성원 위원 그런데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안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장고가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작품 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자꾸 넘친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별도로 수장고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진해 마산도 확장도 하시고 정확하게 수장고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퉁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41억 3,187만원이 증액 편성된 1,438억 2,169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16억 549만원, 특별회계 522억 1,620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85억 4,670만원이 증액된 238억 425만원, 건설도로과는 65억이 증액된 155억 8,645만원, 교통물류과는 1,524만원이 감액된 12억 5,400만원, 대중교통과는 21억 9,599만원이 증액된 99억 2,971만원, 신교통추진단은 80억 2,350만원이 증액된 350억 4,210만원, 하천과는 5억 4,840만원이 증액된 59억 8,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82억 6,752만원이 증액된 439억 6,236만원, 하천과 낙동강살리기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82억 5,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94억 9,393만원 증액 편성된 3,008억 7,64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55억 5,370만원, 특별회계 253억 1,91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9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은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기정액보다 98억 4,313만원이 증액된 475억 2,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확장 등 기정액보다 93억 2,333만원이 증액된 473억 2,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지원 등 기정액보다 1억 930만원이 증액된 401억 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운행손실 재정지원, 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기정액보다 132억 1,612만원이 증액된 755억 4,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등 기정액보다 134억 2,227만원이 증액된 518억 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기정액보다 14억 3,861만원이 증액된 131억 6,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예비비 및 주차장사업 예비비를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18억 4,188만원을 증액한 98억 2,835만원을 편성하였고, 833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의동․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 시설정비공사 등 기정액보다 2억 3,429만원을 증액하여 72억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친수공간정비 등 기정액보다 6,500만원 증액하여 82억 5,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741페이지에서 76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829페이지에서 833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835페이지에서 8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838페이지 낙동강 특별회계, 낙동강 친수공간 내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와 그리고 그 내에 있는 파고라 설치, 이게 이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목이 맞나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원래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골재판매수익금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 수변공원을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설치조례를 보면 제2조에 세출은 하천골재사업운영과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한다, 이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근거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식 화장실과 파고라 설치가 어떻게 이

○하천과장 김호균 낙동강 수변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한은정 위원 낙동강 친수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이 특별회계가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한은정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고, 제가 좀 더 하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공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관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근거를 갖고 하는 이 특별회계에 조례까지 설치해서, 근데 저는 암만 봐도 이 설치조례를 몇 번을 읽어봐도 이 화장실과 파고라 설치가 왜 해당이 되는지,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물류과 7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비가 있는데 보면 이게 약 8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800명 정도 계획을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8월말 현재 600명 정도 들어와서 얼추 목표는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계획을 세웠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수상 인센티브가 있는데 5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거는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가하는 항목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자전거 보급사업,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실적, 이런 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5천만원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759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관리비하고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약 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내용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759페이지, 시내버스 관리하고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2억 정도를 증액시켜 놨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1억이 내려 왔었고요. 그리고 도비가 1억이 내려왔었는데, 국비 1억은 에어클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두 곳에 5천만원씩 해서 1억 내려왔고요.

도비 1억은 이옥선 의원께서 해운동 버스회차장에 화장실도 좁고 기사들 휴게실도 없고 회의실도 좁고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신축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관리하고 활성화 지원하고 같은 겁니까? 내용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38페이지입니다.

여기 낙동강 정비에 하천과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72억 정도를 두는 이유가 뭐죠?

○하천과장 김호균 그 기금관리를 예산관리 상에 그렇게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두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뽑아 써서 결국은 아까와 같이 화장실도 추가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전기요금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고 그냥 예비비로 댕겨 쓰는 편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국비가 한 9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올해 한 3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보다는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이 예산을 댕겨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을 100만원, 천만원, 2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을 예비비를 72억을 모아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거를 기정액에 대비해서 예산액을 조정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다 빼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줄어드는 게 예비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 기금이 그런 목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예산을 쉽게 예비비로 묶어놓고 건든다는 거죠. 이게 굳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이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무리 주민들 요구가 많다 해도 그렇게 돈을 쉽게 이렇게 예비비에서 빼내 쓰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호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이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앞으로는 화장실을 추가하고 이런 내용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쿨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749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 이 부분에 쿨링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링센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야간에 노인들이 폭염이 있는 시기에 잠을 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에어컨을 틀어주고 간식을 제공하고 또 침구를 제공해서 밤을 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을 10군데 정도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진을 보니까 여름에 폭염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불 같은 걸 사줄 때는 그런 누비이불을 사 가지고 가능합니까? 덮고 잘 수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게 밑에 매트리스 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밑에 까는 부분은 좀 두꺼운 거고 위에 덮는 거는 좀 얇은 거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예산이 그냥 이걸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무슨 특별하게 그걸 해서 우리가 이쪽에 들어가는 내용이 물이 만약에 한 달 동안에 100병, 아니면 다른 어떤 음식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역마다 그냥 그쪽에서, 누가 이거,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닙니다. 그거는 도에서 특별교부세 6천만원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김해시하고 우리시하고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조금 준비가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향후 이런 시책이 진행될 때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를 이왕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좋은 시책이면 사항이면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내년도에도 이런 폭염이 없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쿨링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확장을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걸 사 넣고 어떤 게 필요하고,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어떤 게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0개 했으니까 그러면 6천만원이면 N분의 1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차후에 쿨링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걸 이왕 우리가, 그럼 이거 내년에는 안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 10개를 각 구 별로 2개를 했다면 내년 같은 경우 구 별로 1~2개 더 증가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부모님들이 필요한 내용, 이런 물품이 들어가야지, 과자 부스러기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에어클린 버스쉘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캔슬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 다시 추경에 살아왔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이게 그만큼 시급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다섯 곳을 신청해 가지고 삭감되었다가 세 곳만 작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세 곳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2개는 행안부에서 주민편의혁신사례 해 가지고 국비가 우리한테 1억이 배정이 되어서, 이 앞에 3개 구를 했으니까 나머지 2개 구도 1개씩 설치할 그런 생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3개 구는 어디어딥니까? 설치가 되고 있는 데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진해구 중앙시장 건너편 도서관 앞에 하나 하고, 세코 앞에 하나 하고, 마산 경남데파트 앞에, 지금 3개 공사시행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실 때 어떤 출입문이라든지 안에 내용 자체가 시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을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2개가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아직 그 3개가 완전히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개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도시미관이라든지 설계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도 이거를 1억에 2개를 조정을 해 드렸을 때는 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물류교통 부분에 화물 이렇게 하는데 생뚱맞게 항만물류산업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고 해서 돈이 5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정순욱 위원 강사료가 50만원인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요새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물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중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님을 모시고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물류의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이 강사비용을 마련해 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희들 공무원들이 항만물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게 저도 물류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직접 물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있는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순욱 위원 너무 생뚱맞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진해도 보면 가장 인접한 지역이 부산하고 김해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광역권이 지금 2개의 교통망이 저희 용원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몇십미터도 안 되는데 환승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손실보전을 할 때 광역권을, 아니면 경남도를 통해서라도 광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하고 우리하고 환승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그게 11월 되면 시범운행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하고 우리하고 하는데도 김해가 양산하고 부산하고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창원의 환승시스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해도 돈이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럼 김해에서 부산하고 환승을 할 때 얼마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가요?

재정 손실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경남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경남도가 창원시하고 부산을 연결할 때 이런 어떤 기준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가장, 지금 그쪽에는 보면 8천 세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영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로 입주가 다 해 버리면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교통인프라가 구축 되어야 그쪽에 빈 집이 안 생기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문지구도 이번에 겨우 757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이 없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가용 아니고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광역환승 이 부분은 진짜 시급한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김해하고 부산하고 하는 여기에 기초해서 부산하고 창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라도 조금은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이번에 김해하고 환승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좀 해 가지고 분석해서 내년에는 부산하고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64페이지입니다.

내동천은 지금 현재 비용이 삭감이 되었고 광려천은 비용이 증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내동천에는 약 한 9억 정도 사업비가 감이 되고 광려천은 약 44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면 내동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하고 도에서 정산처리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돌려 가지고 광려천에 먼저 하려고 총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조정해서 그렇게 내동천은 감이 되고 광려천은 증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10% 이상이 변폭이 생길 정도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변동 내용을 보면 내동천 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약 8억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안에 사업내용이 일부 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경과됨으로 해 가지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이 좀 되었고,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부지보상비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예상된 상황이면 1차 추경에서 조정을 해 오시든지 아니면 결산예산 할 때 조정을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굳이 지금 현재 조정을 하면서 이쪽을, 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전이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위원님 말씀처럼 1회 추경 때에 조정을 하는 게 맞는데 내동천이 7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변동요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준공을 하고 나서 완전히 그때 다 되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 측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몇10년을 하신 분들이.

최소한 10%이상이 익사이트 하면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1차라든지 아니면 결산에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2차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변폭을 조정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지적을 할 때도 좀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해서 너무 10%정도 이상은 아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에 보면 작년에 의회 시작하고 또 허성무 시장님 출범하고 특히 우리 시에 재난 같은 것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행사는 일부 좀 취소가 되었지만 아마 부서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하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을에 가을태풍도 몇 개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이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니까 잘 좀 준비 해 주시길 바라고, 페이지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입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비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말씀은 도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비인 것 같고, 이게 당초에 각 구에 5개소 정도 설치하기로 되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쿨링센터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폭염대책 해 가지고 쿨링센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이거는 당초에 계획은 없었고 국비가 도를 통해서 오면서 갑자기 8월 중에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바는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배정을 받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잠정적으로 그 정도 되어있었는데

박남용 위원 성립 전이면 아직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7월 22일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받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래 진행을 하셨고, 당초에 5개 정도 각 구에 하나씩 그렇게 예정이 되었던 걸로 저도 급하게 공문을 받았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한 10개소로 늘어났었습니다.

또 당초 희망했던 장소 외에 바뀌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당초에 5개를 원래 계획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래서 개수를 좀 늘려 가지고 그 돈을 소화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반응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도에서도 반지동하고 대산면하고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아주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심성이지 않느냐, 또 기후가 작년보다도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열대야를 느낄 만한 더위도 아닌데 뭐 이런 형태의,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도 선심성 정책이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그 분들이 저녁에 활동하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지급된 물품에 대해서 다소 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게 내년에도 추진이 된다고 하면 현장점검도 좀 하시고 또 올해 했던 내용을 좀 잘 챙겨 가지고 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보면 CCTV설치 이래 가지고 이것도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창원 성산구 쪽에 배정되는 금액입니까? 어디에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특별한 구역이 없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 전체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예산은 아직 배정 받지는 않았죠? 배정 받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받았습니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시비하고 편성해서 10월 달에 설치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10월 달 안으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10월 달 중에 발주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CCTV,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설치하고 있는 CCTV에 이어 가지고 CCTV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데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3억이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3억 하면 1대당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서버구축 하는데 한 5천만원 듭니다.

그 대신에 남은 집행잔액하고 시비하고 엎으면 하반기에 설치할 게 11억 8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107개에서 110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좀 들겠지만 추가로 카메라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100에서 150만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카메라는 대당 조달로 구입하면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745페이지, 지금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을 국비형태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 와 가지고 많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완료한 것이 한 73% 정도는 장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장착을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에 있어 가지고 본인부담금도 좀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있습니다. 10만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전체 금액은 50만원 듭니다.

박남용 위원 50만원, 그럼 자부담 한 20% 정도 하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10만원 20%요.

박남용 위원 보급률은 75%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 나머지 1,170만원이라든지 354만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같이 소진할 수 있는 조건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나머지 부분을 다 해도 이 국도비가 남으니까

박남용 위원 남는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래서 도에서 삭감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삭감하고 반환을, 반환조치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폭염대책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758페이지 정순욱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사료가 5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50만원이 다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을 100만원 잡았는데 지금 다시, 이게 지금 예산액이 사무관리비 100만원 중에 강사료가 5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기정액에 50만원 있었고,

박남용 위원 당초에 강사료 명목은 없었는데 이번에 50만원 추가를 한다는, 그래서 강사료는 50만원이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 별로, 특히 765페이지 하천과입니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1억 5,265만 2천원 정도 반환이 되고 부서 별로 국도비 반환금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변경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사업을 준공하고 더 이상 집행할 게 없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금액 1억 5,200, 다른 부서도 몇 천만원에서 1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사업이 완료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그 안에 적이한 내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가 말씀입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는 것은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763페이지 보면 신교통추진단에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9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사업이 완료되고 1억 2,900을 반납한다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자동차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게 지금 2017년도 사업 집행 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2017년도 연말에 명시이월이 다 정해지고 난 이후에 전기차를 계약한 분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셨다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특별교부세든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수립을 잘 하셔 가지고 반환 없이 전액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것은 공정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국비 도비까지는 잘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 시비만 반영이 된다면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거 마무리는 언제쯤 되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내년 8월이 공기인데 아마 한 6월, 우수기가 오기 전에 6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내년 우수기, 진짜 내년 폭우 오기 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저희도 그때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마산 어촌계하고 부잔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수산과에서 추진하던 사업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모르실는지 하여튼 부잔교 만든다고 예산을 1억 편성해 놨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합의점을 못 찾아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 확보해 놓고 어촌계하고 마찰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 과정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신마산 어촌계하고는 특별한 거는 없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한 부서보다도 시민안전과에 해당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정길상 위원 과장님, 흔히 경사로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있을 때 개인소유지지만 언덕에서 밑으로 흙이 쓸려 내려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땅 주인이, 밑에 땅 주인이 따로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보수할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없을 때 이 흙이 쓸려 내려가게 되면 2층에 있는 사람은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정길상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급자금이나 안전기금이라 해야 되는 이런 게 혹시 우리 시에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것도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보면 진해구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가지고 상당 부분 무너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복구비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해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구를 해 가지고 개인용도로 안 쓰고 당초 있던 산림 그대로 보존된다면 우리 시비로 복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사실 제 지역구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이 있고 1층에 약간 경사진데, 그러니까 1층에 다리를 놓고 2층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1층에 사는 사람이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 집을 보수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흙이 쓸려내려 가는 걸,

그래서 이걸 못 하게 되면 2층에 사는 사람은 집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개인사유지라서 못 한다 이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물론 개인소유지니까 못 하지만 그러면 개인소유지라는 이유로 그걸 보수를 못 해 주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어디다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현장을 안 보면 사실 설명이 좀 안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걸 대비해서 혹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따로 긴급안전자금이라 해야 될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런 용도로 쓸 자금은 편성된 게 현재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토론회 및 풍수해 대응훈련 운영과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있고 그 밑에 301-09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보상에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난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전에는, 작년에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시범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도에서 할 때는 도하고 합동으로 하면, 도하고 시군 합동으로 할 때는 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범훈련을 하다보니까 도비 국비가 아주 작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요청한 건데 안전한국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이 동원 됩니다.

연습하는 기간하고 이틀 동안에 1200명이 동원되는데 거기 사용되는 급식비라든지 또 참여자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박현재 위원 참여자 보상이라는 이거는 뭐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급식비입니다. 8천원씩 도시락을 해 가지고

박현재 위원 참여자 보상이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이틀 동안 급식하는데 600개씩 해 가지고 1200개 정도

박현재 위원 그런데 9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하루에 한 600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8천원짜리 도시락을 하면 960만원 나옵니다.

박현재 위원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금액이 안 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960만원이 급식비가 600명에 8천원 이틀을,

박현재 위원 일단 과장님, 두 끼를 준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연습기간하고 실제훈련하고 이틀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401에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해서 2억 5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딥니까? 위치가요. 장소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봉암동 쪽으로 가면 천차만차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거기는 창원인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창원입니다. 봉암동으로 가는,

박현재 위원 팔룡동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팔룡동요. 천차만차 바로 뒤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걸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아요? 급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게 건설기계조합에서도 계속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 함안이나 진주, 거창 이런 데에 사례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조합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런 거 사례조사하고 한다고 좀 했는데,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쯤 주차장 개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2억 5천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적은 금액인데 그럼 포장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펜스 치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안에 현재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운영하던 가건물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2억 5천으로 주차장을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적은 돈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지금 이미 부지는 정지가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러면 인도보도블록 적재한 그곳이란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거기에 보도블록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재를 재놓고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적재한 그곳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에 보면 시가지도로개설 및 확장 실시설계비 이거는 또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것은 우리가 풀사업비 개념으로 해 놨는데 당초예산 2억을 해 놓고 이번에 3천만원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보면 수시로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긴급히 보수를 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설계비로 풀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천과에 764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401에 보면 진전천 거락숲 일원 정비공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가 급하다고 해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어떤 공사를 합니까? 과장님,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것도 금액이 5억이나 되는데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진전천은 지방하천인데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에 여름철, 거락마을 하류에 세월교가 있는데 세월교 옆에 재해위험이 있고 그리고 여름철 6월에서 8월 사이에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말 되면 1500명 정도 오는데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는 당초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앞으로 한 4~5년 뒤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거락숲 주변에 한 400미터 되는데 거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현재 위원 시비 5억 이전에 도비를, 조금 시간을 두고 도비를 받아낼 방법을 찾아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래서 한 5년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시비로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을 요청해 가지고 그게 되면 3억을 그렇게 확보하고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정비사업예산 3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박현재 위원 그럼 과장님,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조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여름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무,

○하천과장 김호균 아닙니다. 주로 하는 게 저수호안을 정비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법면하고 위에 제방상단에 포장을 좀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거기 오는 걸 주로 보면 여름에 물놀이와 실질적으로 인접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쉬는 공간이 좋다보니까 고기 구워 먹으로 많이 오는 공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거기 5억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주차장도 이미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태풍, 계속해서 가을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문신, 과장님이 고생하시다가 오셨는데 현수막을 지금 달았거든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언제까지 불편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락처, 거기 주지스님이 해 놨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이 각 위험제방지역이나 위험지역에 그런 걸 합니까?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성덕암 관계 말씀이지요?

박성원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달았고, 우리 창원시 내에 방제관계에 위험한 지역에 그런 위험지역에 연락처 같은 것을 써놓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걸 써 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수막이, 그런 지역이 있다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런

박성원 위원 지금 752페이지에 보면 정비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그런 게 좀 요구가 되어서 시민들이 꼭 우리 시에다가 전화를 안 해도 바로 현장의 그 현수막을 보고 전화할 수 있도록 물어도 볼 수 있고, 이거 무슨 공사하냐고도 물어볼 수 있고.

요즘은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안내해 주는 현수막이 있으면,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43페이지 생활안전 CCTV가 있고 753페이지에 지능형, 지능형이 두 군데나 있네요. 753페이지하고,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각각 따로 했어요? 이거를,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는 도비 분야의 페이지에

박성원 위원 따로 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따로.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이 추경 들어오기 전에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쓰고 발주하기 위해서 남은 돈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발주하기 위해서 확보된 돈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있죠? 그거는 왜 아직 안 쓰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현재 우리 특교세 3억은 그 뒤에 내려와서 8월 달에 성립전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금액하고 해서

박성원 위원 지난번 2월 달에 CCTV 모든 조사가 끝나가지고 그 발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 그 이후에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후에 한 걸 지금 우리가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되면 발주가 될 겁니다.

박성원 위원 발주되면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넘어가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올해 12월 중에 마무리 할 겁니다.

박성원 위원 다 끝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성원 위원 그런 얘기는 참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 760페이지 마을버스 경유 관계, 담당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박성원 위원 마을버스지원 유가보조금을 주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여기는 어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유가보조금은 마을버스뿐만이 아니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우리가, 제 지역구는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완월동에 선회를 해서 가는 버스가 2대 있다 보니까 자산동에는 바로 이웃인데도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지·마여고·제일여고가 거기 있는데도 택시를 아침에 타고 갑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옛날 같으면 10리도 걸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컸는데 정말로 택시가 아침 출근 시간되면 거기에 제일 많이 모입니다. 우리 합포구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걸로 해서 자산동에서, 담당 어느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10월 8일날 마을버스에 관한 걸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담당자가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듣고 계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성원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 도로개설사업 건설도로과, 이번에 덕동에 로봇랜드하고 연결되는 도로 이것이 마무리 됩니까? 더 필요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총 45억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0억 해 가지고 보상을 일부 줬습니다. 줬고 이번에 25억인데 내년도 공사비 11억 정도 더

박성원 위원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추가해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어느 쪽에, 지금 말씀한 그 금액은 어디다가 씁니까? 그 도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덕동 차고지 가다보면 병목현상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삼거리까지.

박성원 위원 이 돈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지금 편성한 거는 보상비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보상비하고 도로개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내년도 11억은 도로, 보상은 올해 다 끝내고

박성원 위원 이번에 전야제하고 지금 계속해서 얼마나 관광객들이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걸 빨리 하셔야 되겠다는 게 마음에 있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걸,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한테 불편 안하게 하셔야 되겠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잘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2쪽에 보니까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 이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내강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건축물이 내진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강을 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어디 건물이 특별히 지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성능검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연결해서 우리 봉암다리 있잖아요. 봉암대교, 봉암에서 신촌 넘어가는 다리,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거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리가 너무 오래 되어서 다들 불안해 한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참고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건설도로과 김상운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755쪽 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앞에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이번에 예산 좀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을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지역은 창신고등학교 정문 앞에 그 한 블록을 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5억을 올렸는데 이걸 보상을 주고 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됩니다. 한 블록은,

조영명 위원 이것만 하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조영명 위원 그럼 밑에 두 블록 남는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두 블록 남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가 이 앞에 한번 얘기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찔끔찔끔 공사가 되는 게 사실 많아요.

이것도 정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합성동의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2018년도에 마무리되기로 한 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합성동 그 부분은 지금 밑에는 했는데 그것도 중간블록에 보상을 지금 안 찾아 갑니다.

보상금이 적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수용위원회도 못 올리고, 왜 그러냐 하면 또 위에 한 블록이 있습니다. 경남은행 있는 데에, 일단 그 부분도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계획이 원래 2018년 되었다가 지금 20년으로 되어있는데 내가 보니까 25년 가도 될까 말까 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도로에 지금 개설이 이미 된 데인데 내가 전에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밑에 가스충전소 쪽에서 횡단보도를 옮길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아직 횡단보도를 옮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옆에 보도블록을 해서 도로 옆에 거기로 가는 보도블록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조영명 위원 있는데 경사지가 너무 많다고, 경사지가 너무 심하다고 자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동마산시장

조영명 위원 예, 올라가는데, 오늘도 문자가 또 한개 들어왔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에 보도블록이 너무 비딱하게 되어 가지고 걷는 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유니시티 쪽에, 파티마 쪽에서 심산유곡 도로 있잖아요. 뒷길.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조영명 위원 저도 퇴근할 때 주로 그 길로 해서 팔룡터널로 해서 집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차가 안 밀렸는데 지금 1,2차 입주하고 나서 차가 벌써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 3,4차까지 입주하면 아마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4차선인데 들어오는 차는 사실 밀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후 퇴근시간 대에 많이 밀리거든요.

이 도로를 가변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 부분은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지금 대로가 밀리니까 그쪽이 빠르니까 차들이 거기로 다 갑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저희도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변차로 이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 보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5년마다 정비계획을, 도로관리계획을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모든 도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조영명 위원 그래 해서 한번, 지금 보니까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공장들이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가변차선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의논드릴 것 한 두어 가지하고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자은3지구에서 풍호 구간 이번 추경 때 예산 반영 안 했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앞으로 한 180억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100억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자은지구도 안민터널 개통과 동시에 그것도 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시장님의 관심도로인데 시장님 면담을 한번 하세요. 국장님이, 2020년 12월까지 준공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100억 넣고 내년 1차 추경에 한 80억 넣으면 2020년 12월까지 완공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시의 예산이 넉넉하면 내년도에 다 확보해 가지고 공사도 가능한데 시의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그러면 좀 파고 들어갑시다. 일단, 이렇게 조금씩.

그래야 보상을 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지금 보상비가 한 40억 남아 있습니다. 그쪽 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호광장은 관리청이 어딥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본청에서 합니까?

안민터널 빠져 나가서 삼호광장.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그 관리는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구청에서 하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 구청에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춘덕 위원 그럼 나중에 청장님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네요.

버스, 누가 하시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버스가 운행중단 되어서 버스를 1개 연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 갔다 오시고 다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현장에 갔다 오고 복지관 관계자도 만나보고요. 했는데 구청 쪽으로 경사가 약간 좀 있기는 한데 그리 걸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냐, 왜냐 하면 한 코스 더 가서 건널목도 없고, 그리고 주차장에 사실상 보도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하고 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리 일단 통보를 해 놨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1개 더 늘려 가지고 그 주차장 입구에서 정차해서 시영아파트 안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내려오면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차가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용자들의 안전이 오히려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75세에서 85세 사이 고령자들이 많이 하는데 계단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평길로 좀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날 비오는 날 가셨는데 맑은 날 한 번 더 가셔 가지고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교통도시평가 큰 성과를 내셔서 인센티브 5천만원 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임 국장님이 다 고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내버스 광역환승에 대해서 참 많은 민원을 사실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간담회도 하시고 하셔서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하천과장님, 아까 진전천 가락숲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 받으셨는데 거기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498억 9,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19억 600만원보다 22억 8,500만원이 감액된 296억 2,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121억 6,800만원보다 54억 9,700만원이 감액된 66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31억 3,900만원보다 7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5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기정액보다 22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4,100만원과 주택개량사업 3,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복지사업에 26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819페이지, 세출 82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88억 8,600만원 감액된 261억 2,600만원을, 세출은 기정액보다 54억 9,700만원 감액된 6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액에 따른 예비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7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5억 9,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비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30억 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과태료수입 감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에서 보면 48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구별로 보면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목표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없는 곳이 많고, 과태료도 없다는 이 부분은 이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광고물이 난립하는 데가 성산구나 기존 상업지가 많은 곳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산구 쪽에 많이 편중된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광고부서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그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이행강제금을 보면 지금 합포구라든지 회원구라든지 의창구라든지 이런 데는 2018년 이후로 하나도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산구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걸 했고, 진해구도 적었습니다.

아예 있는 둥 마는 둥 한데, 이게 어떤 목표를 지금 현재 증감을 하는데 수익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추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있는 데도 못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하지 않은, 못한 구에는 보면 정서상 기존의 구 도심이 많은 쪽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못해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 함은 고정간판에 대하여 기존에 법령이행 전에도 있고, 또 가게가 지금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 영업은 하지 않고, 또 이게 2년마다 매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상 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옥외발전기금을 보통 보면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5억씩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정순욱 위원 기 투자할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우리가 어떤 금액을 연초에 책정을 했어요.

책정을 해 가지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사항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구청에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도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이번에 거치대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번 추석 명절에 보면 창원시내 온 데 난립을 해 있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광고물이나 이런 게.

그런 거와 같이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이 사진에 다 찍혀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그리고 우리가 도심의 미관을 많이 흩트리는 게 광고물 하나가 어떤 건물을 살리고 죽이고도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어떤 데는 보면 자기가 조금 더 튀기 위해서 완전히 랩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런 데를,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증감에 보면 감이 거의 엄청 나거든요. 1억 4천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 전통적으로 어떤 구에는 광고물 이행광고 수입을 아예 하지를 않는데, 특히 회원구 같은 경우는 17년, 18년, 19년도에는 아예 없고, 합포구도 보면 17, 18년, 19년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따라 하게 되니까 의창구는 18년, 19년도가 없어요.

진해구 같은 데에는 17년, 18년도에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19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게 구청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데이터에 보다시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말 한두 명의 기간제 가지고 계장 하나,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정규직 하나 이래 있는데 그 열악한 속에서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아파트 분양광고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저희도 보면 소액의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 장 붙인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냐고, 법적으로는 맞지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한 30만원 매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형사가 붙이면 즉각 법집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금에서 월 이렇게 하는 건 국회의원과 똑같이 금요일 날 붙여서 월요일 날 구청에서 철거당하는, 아니면 자기들이 운 좋으면 수거하고 그런 것도 대형광고사나 대형아파트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펜스라든지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성산구에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해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물리는 것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 같이 어느 정도 그거를 주든지, 어떤 구에 가면 벌금을 물고 어떤 구에 가면 아예 프리하게 되는 이런 거는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5억씩 기금은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수익이 없으면 결국 기금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토탈 기금 부분은 올해에 한해서는 좀 그렇는데 제가 있는 한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직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잘 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도 보면 성산구나 이런 데는 특히 많이 그걸 하시지만도 나머지 구에서는 거의 생색내기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이런 거는, 그럼 그 지역에는 기금을 만약에 옥외광고기금을 안 주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꼭, 우리가 3개시가 통합되었는데 낸 데는 내고 그런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이어서, 우리 정순욱 위원 정확한 지적하신 것 같고, 사실은 구청에서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수입이 있고, 또 이행강제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45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 해 가지고 2018년 말까지 조성된 게 24억인데 올해 수입은 5억 6,400, 지출은 8억 9,600, 3억 3천 정도가 과다하다기 보다도 예산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조성되는 기금이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젠가는 고갈이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간판정비사업도 꾸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수입 중에는 꼭 시민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현수막 게시대에 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전단지 이런 좋은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기금은 제가 반드시 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건축경관과, 그리고 각 구청 건축허가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순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라도 한다면 영세사업자들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간판, 돌출이라든지 전면, 평면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수료가 발생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장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안 하고 스스로 묵인해서 지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합포구 회원구 2017년, 18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 500만원 정도, 그것도 2017년도에 들어왔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330, 2018년도에 160, 2019년 8월 31일까지 245만원, 이게 말씀 그대로 광고물 이행강제금 이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의창, 합포, 회원 지난 2년 동안 전혀, 2년이고 합포, 회원은 3년 동안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영업이 힘이 들어가지고 간판을 떼지 않고 폐업을 했다든지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든지 그냥 방치시켜 놨다든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희도 그런 법 인식이 조금 약한 것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간판 정도는 그렇지 않냐 하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그런 걸 지금 경관과도 생기고 저희 광고물계도 있어서 이렇게 차츰차츰, 제가 11년 전에 광고물 차석을 했는데 그 때보다는 지금 과장으로 와 보니까 엄청, 물론 위원님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인식이 아주 제고가 많이 되었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범적으로 도시경관을 가꾸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 중심에는 본청의 김영숙 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산구청은 물론이고 건축허가과에서 전화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본인이 출퇴근 하면서도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해당 성산구청 건축과 쪽에 강지영 주무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탈법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하자, 제가 작년 7월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현수막 시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시를 할 거고, 제 꿈이라면 우리 44명의 의원들님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지정된 게시대를 활용해서 해 보자,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허성무 시장에게 고맙고 감사한 부분은 제가 지난 주말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쭉 보니까 9월 10일 날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 일요일 아침부터 현수막 걸기를 시작했어요. 시장 이름이 걸려있는 현수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허성무 시장 이름 걸려있는 현수막은 저는 하나도 보지를 못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도 스스로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의원이 하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장소에서나 현수막 게시하고 우리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소위 예술단체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축제라든지 그러한 성향의, 지금도 우리 시내에 나가보면 내일 모레 축제한다고 해서 온 거리에 현수막 붙여놨습니다.

우리 보조금, 거기에 일부 보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건축경관과 소관일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시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는 앞으로, 홍보성 예산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물은 지정된 게시대에 거시라, 거리에 현수막 거는 부분들은 체크하셔 가지고 보조금 집행할 때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정책에도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성산구 잘 하고 있는데 의창구, 합포, 회원, 법 위에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법과 똑같이 동일하게 가셔야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건축경관과에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성산구 건축허가과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우리 시민홀에서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이 199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차별과 그리고 소외가 되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서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개선할 목적으로 그리 하는데 참여한다고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은 참석을 못했네요.

못했고, 이번에 도시정책국에는 사업들이 너무 없어 가지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일 안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도 지출이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지금 기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아, 기금하고 있구나, 그렇네요.

기금은 아까 얘기 중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니까 지적하는 것도 맞는데 솔직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영세하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 가지고 저도 특히 마산 쪽에 다른 곳하고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불법광고물에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세금, 과태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득권자들이나 아니면 좀 직책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탈법적인 그런 분위기로, 물론 시기에 따라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법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벌금 매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준법정신을 갖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기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33페이지 740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819페이지에서 822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 825페이지에서 828페이지까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전체 예산이 약 25억 4천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금액이 너무 크고 해서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부분에서 25억 4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거급여는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로 재원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10월 달에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정책적인 완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부양가족의 기준이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10월 이후에는 부양가족의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부양가족의 수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고, 저희들이 8월 달까지 집행을 한 실적에 의해서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감액 편성된 부분이 주로 주거급여 부분이 크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거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의무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므로 해서, 월 13,000명 정도의 주거급여대상자가 그 기준이 폐지되므로 해서 16,000명 정도로 약 3,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증가를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국비 도비를 이렇게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해도 저희들 주거급여 사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736쪽에 보니까 용원문화의 거리 조형물 손괴 원상복구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형물을 누가 부수었다는 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야간에 어떤 모씨가 조형물을 파손해서 저희가 손배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무슨 조형물입니까? 297만원이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용원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조그마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 부분이 넘어져 가지고 친구들하고 장난을 한 모양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런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738쪽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3,000만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게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까? 우리 시에서 만든 사업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6천만원을 편성해서 약 4천만원은 기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반값에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도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5년 동안 반값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50대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만든 사업이다 그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에 명칭이 왜 하필 더불어 라는 이런 게... 참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난번에도 박남용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더불어 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만 그렇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지원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3억 말씀하시지요?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창원시가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해서 주택보급률이 109.6%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에 미분양아파트가 대략 5,875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표상으로 보면 사실은 주책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표 속에서도 주거가 취약한 어떤 계층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살아가는데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신혼부부, 청장년층, 그 다음에 다자녀 무주택가정, 이런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자녀 무주택가정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서 주거안정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 6월 달에 우리시에 과연 4자녀 이상의 가구가 몇 가구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4자녀부터 최대 7자녀까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512가구가 4자녀 이상의 가구였습니다.

그 가구 중에서 5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50가구 중에서 집이 없는 가구가 38가구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8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실태가 아주 좁다든지 또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크다든지 이러한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녀가 4자녀 이상인 무주택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도와드리자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다자녀하고 또 아까 몇 종류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현재 신혼부부,

조영명 위원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신혼부부도 하고 있고,

조영명 위원 여기에 같이 다 포함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닙니다. 이거는 다자녀 무주택가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다자녀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하면서 수원시 같은 데에 사례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2018년도 10억을 확보해서 아파트 4세대를 사 가지고 그냥 주고 관리비는 당신들이 내시오, 해마다 10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L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LH에서 집을 사 가지고 그걸 다시 전세 놓는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할 그런, 지금 LH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빌려주는 거지요.

빌려주면 이 분들의 주거가 상당히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 같고요.

조금 전에 주택보급률이 109.6%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주택보급률이 지표상에 이게 낮습니까, 높습니까?

적정한 보급률이 얼마 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보통 주택보급률은 적정한 게 115에서 12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택을 더 건립할 그런 예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건립을 해야 될

조영명 위원 더 지어야 된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전반기 2대 때 제정일 국장님한테도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계속 더 지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어 놓으면 분양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이 참 앞으로, 경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법 제도상 문제가 있는 건지, 말 그대로 1인당 1가구만 하면, 아니 1인당 한 집만 사게 되면 결국은 100%만 되면 정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115에서 125%까지라고 하는데 적정수준이 어디인지 참 정확하게 모르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더 지어야 되는지, 참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적정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고요.

저희들이 115가 적정하냐, 125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어느 학계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을 참고를 해 보면 자기들이 어떤 주거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할 때 사례는 대략 120% 내외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0%가 적정하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어떤 수요와 그때의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109.6%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좀 침체되고 그 다음에 금융규제 때문에 부동산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또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해소가 되는 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활성화이고, 금융의 규제가 좀 완화되어서 부동산의 흐름을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20% 125% 그것보다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 109.6%는 건설이 더 필요한 어떤 지표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그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738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도비가 4,16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년 20억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100% 시비로 해서 시에서 50%, 자부담 50%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20억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의 사업을 도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3억을 가지고 시군에 했는데 4,167만원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 노후 아파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지는 전체 12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88개 단지가 완료해서 진도율은 대략 71%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9월 10월에, 전체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9월 10월에 독려를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건축경관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박춘덕 위원 문화하고 호텔하고 어떻게 돼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문화?

박춘덕 위원 문화하고 호텔이 접목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우리 건축적으로는 문화하고 호텔은 아주 밀접한 관계죠.

박춘덕 위원 밀접한 관계라고 보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 호텔의 역사를 보고 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 현재의 문화의 상황을 알 수 있지요.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용원문화의 거리 조형물 손괴 원상복구금이 있어서 복구를 하는데 저는 복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용원동이 지금 알다시피 주차대란이잖아요. 그렇는데 이 문화의 거리라고 있는 곳이 모텔 집성촌이라, 거기에.

그런데 거기를 거닐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쪽 편은 전부 주점이고 모텔 쪽으로 좀 내려가면 컴컴하니 조명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용원동 상가 복판에 있는 건데 이거를 헐고 도로를 좀 밝게 만들어서 거기를 차라리, 도로로 지금 사용 안한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거기를 차라리 주차장으로 전환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도 7월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연도를 보니까 2011년도 시작해서 이리 했는데 저희 도시의 발전과정을 관심 있게 보면 위원님 말씀한 것도 맞지만 좀 더 두고 보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박춘덕 위원 그게 녹지공간이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녹지공간이면,

녹지공간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녹지가 도시의 허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보지만 이거는 주간에 가는 거하고 야간에 가는 거하고 그 거리가 완전히 틀려요.

오히려 거기가 우범지역이다, 셉테드가 거기 무작정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도 와 가지고 한번, 제가 유심히 보는 사례가 우리 창원의 성산구에 상남동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의 발전과정을 보면 그렇게 우려도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젊은 층들이 거의 많이 오고, 전에는 어른들만 와 가지고 상업지만 되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용원에 한번 갔더니 여기도 조금 더 상업이 발전되고 어떤 특색 있는 게 되면 이 시설로는 조금 어렵지만 그 시설을 그렇게 자동차보다는

박춘덕 위원 명지, 지금 용원동이 진해의 경제하고 유흥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 때는.

그런데 명지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빨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용원 쪽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부두근로자들이나 외국 사람들 주소지 없이, 우리가 109만에서 인구는 빠져나가는데 사는 것은 똑같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는 용원동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나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걸 지역의 통장님하고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주간에 한번 방문하시고 야간에도 한번 방문하시고 또 주말에 한번 가보시고 하면 이거는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조성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용 그게 안 맞으면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치 국가산업단지 해제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있다는 장기검토로 왔는데 STX입장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또 STX 관계자 만났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지금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수치뿐만 아니고 전부 미개발된 공구에 대해서 STX에서는 지금 코리아신탁하고 개발신탁 쪽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사업자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탁이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 STX하고 코리아신탁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또 STX하고 어제도 제가 전무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다음 주중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수치 부분이나 죽곡 부분이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되었잖아요.

20년이 다 되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 젊은 시절에 보상협의 하다가 지금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해요.

지금 그 정도로 세월이 두 강산이나 변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창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토부도 창원시가 전에도 한번 방문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의지를 갖고 가서 우선에 수치지역의 9공구라도 먼저 해지를 해 가지고 거기를 합계지역으로 늘려가지고 창원시가 민간업자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그럼 새로 들어오는 업자가 STX도 변제해주고, 수치 주민들한테 나간 보상금도 변제해 주면 STX도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될 거고, 주민들도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보상금 받아 빨리 나가면 되고, 창원시는 그 지역을 개발해서 좋고, 이런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부서에서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STX나 오리엔탈을 믿고 있다가는 언제 될지도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하여 9공구 해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2번을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의 유효한 답변, 그러니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축소나 해제는 불가하다는 게 지금까지도 국토부에서 계속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STX에서는 회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9공구와 수치 부분이 가장 손톱 밑에 가시라고 자기들도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업시행자 변경, 그러니까 코리아신탁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이거 가지고 길게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수치 주민들이, STX가 수치 앞 바다를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하고 있다가 5년 동안 하지 못해서 일몰제로 다 해제되어 버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춘덕 위원 이제 매립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어업도 못하고 목선 다 매각해 버리고, 그 다음에 제2신항이 들어오게 되면 고기 잡으러 갈 데도 없는데 대책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60에 협상시작하다 지금 83세 되어 버렸는데 이제 어쩌라고.

과장님 친척이 계신다고 집안에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토부 저하고 같이 한번 갑시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태곤 과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잔고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한 260억 정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60억,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구 성산구 의창구 그쪽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성산구 성주동 쪽에 학교용지 2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학교용지의 지금 현재 필요성을 자기들이 인식을 못하고 해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교육부 담당자하고 협의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학교용지폐지 그 안을 수용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의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떤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거기 연관 부서에서 거기에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태의,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 아직 뚜렷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라든지 이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교육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아직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전에 그러면 경남교육청에, 거기는 경남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주무부서에 공문을 몇 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충분하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공문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교육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시의 입장은 더 이상 거기에 학교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라는 회신만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회신이 있으면 바로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또 주민을 위한 시설물을 건축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최고장이라도 보내가지고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역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역으로 우리시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면 학교용지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핑퐁게임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인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그 2개의 공간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고 성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계속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지금 필요한 건축물은 좀 있는데 그거를 우리시에서 빨리 인수해서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성주동 쪽에 특별한 시설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인센티브는 좀 있어 줘야 되겠다, 우리 세수도 그렇고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각종 납부금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그런데 정작 성산구에서는 요구가 없다고 해서 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해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학교용지 두 곳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당장 저희들도 경남교육청과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부설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소 이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오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해 보시면 유치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계획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지금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아마 그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주도적으로,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 시유지인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경남교육청에서도 다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거다, 더 이상 학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재배치가 이제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용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하루빨리 주민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교육용지 같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그 두 공간을 가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조성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용지만 지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짓지도 안 하고.

그게 10년 이상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식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빠르면 10월, 늦어도 올 12월 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하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2월까지, 또는 약속을 좀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저도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박종훈 교육감한테 서신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같이 노력해 가지고 12월까지 주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세입부분에 819페이지에 있네요.

거기에 보전수입 중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88억이, 330억에서 깎였다 말이지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330억을 추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결산 결과, 9월 달에 결산 결과를 보니까 241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금액이 88억 감액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에 생기는 잉여금을 말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사실 많아지고 하면 이게 소위 예산의 건전성을 해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재정운용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리고 또 계획된 내용이 사업들을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이럴 때 생기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822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입니다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가 55억 정도 되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55.8% 정도 큰 금액이 빠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당초 도특을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산업입지과라든지 개발사업과, 신도시조성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특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방만하게 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성격 중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관리되는 절차가 좀 복잡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한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굉장히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도적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런다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에는 좀 이렇게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채상환 4억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29페이지인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30페이지,

김종대 위원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두 군데 1,550세대가 있습니다. 이 1,55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비유동부채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출항목에 4억을 더 잡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사를 가는 세대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이사를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환불했을 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4억이 그리 되었는데 그러면 또 어디에 돈이 잡힌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 25페이지 수입예산 부분에 한번 보시면 기타 비유동부채수입이라 해서 3억을 잡아 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1억은 어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1억이 차이나는 것은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은 3억원어치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3억원어치 나가는데 그 집에 그대로 사시면서 내가 지금 보증금이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액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액?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감액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500만원만 감액해 주세요, 그러면 500만원만큼 임대료를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액해 가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불 부분에서 1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돈이 더 오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감액보다는, 그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세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임대료가 좀 올라갑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별회계 같은 경우 운용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감액이 되어 온다 소리는 결국은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여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페이지가 없는 건축경관과장님, 문화의 거리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 바로 앞에 문화의 거리, 그거 왜 추경 안 올리셨어요?

정비 안 하실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번에 제가 와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지금 나가시면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향나무 얘기하는 건데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향나무 다 지금,

김종대 위원 그대로 있던데?

한은정 위원 좀 전에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 말씀하시지?

아니,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나가면 횡단보도, 우리 밥 먹으로 나가면 이쪽이다 그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나무 이식하는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조금 시원해지면 교체를 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나무가 너무 잘 자랐어요. 그죠? 10년 동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우리 수목원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다른 수종을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지금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은정 위원 어디 말씀하시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후문 쪽에,

한은정 위원 어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의회 후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식당가에,

한은정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거기에 저희가 상인들하고 해 봤는데 기존에 조성한 감독 공무원들이, 10년이 더 되었지만 해 봤는데 그 향나무를, 그 향나무가 있는 땅이 시 땅이 아닙니다.

개인의 부지를 우리가 15년 전에 공무원들이 거기 주민, 상가들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해 가지고 개인의 부지를 공개공지로 내 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향나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크 부분과 협소한 부분에 11그루는 지금 소규모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부피를 줄이셨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부피도 줄이고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11시에 보고 왔습니다.

지금 마치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하고,

한은정 위원 아니, 싹 정리하자니까 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싹 정리를 하게 되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그 개인 부지를 전직 선배 공무원들이 개인한테 가 가지고 공개공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엉망 됩니다. 그러면,

한은정 위원 아니,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사각형 큐빅형 돌, 딱 1인이 앉을 수 있는 사각형 하나씩 다 놓아져 있잖아요? 놓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의 거리 조성할 당시와 지금 상황이 틀리잖아요? 1,000세대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없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생기고 차들이 신호등에 서면 거의 5시 40분 정도부터는 제법 차가 많이 섭니다.

그리고 그 때 아이들이 가방 메고 롯데리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사유지라 하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처리를 알아서 해 주셔야 되지만 저는 시야확보 때문에 처음에 건의를 드렸던 거지요.

저희가 식사하러 갈 때마다 너무 좁다는 의견에 국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저는 정리 말고 걷어내 보자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11그루는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11그루 말고 싹 다, 전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한은정 위원 단계적?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걸 다 하게 되면 차를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큰 나무를 심었냐고 조성한 공무원들한테 제가 해 봤더니 작은 걸 심으면, 지금 정비한 걸 한번 보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하고 한번 나가 보시지요. 저하고요.

한은정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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