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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6일(목) 10: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박성원 의원 라. 정순욱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김장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외부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시정질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질문과 답변이 성실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경남여성회 이화재 대표 등 6개 단체 열여섯 분과 3.15동지회 박동원님 등 네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경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남용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박성원 의원 라. 정순욱 의원

(10시03분)

○의장대리 김장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문순규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 정순욱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정비 대책,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창원시의 의지와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정비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원님들 간단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1905년 형성되어 지금까지 성매매와 여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징적 장소로서 현재 성매매여성 100여명이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매매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성매매가 대규모 집결지를 형성하여 현행법과 공권력을 비웃으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2013년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공동주택지 개발 구상을 위한 내부검토를 추진한 바가 있지만 수 백억원에 이르는 예산문제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여성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불법적인 성 착취의 현장을 방치할 것입니까?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엄단해야 할 경찰의 공권력과 창원시 행정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 건물을 짓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성의 인권이 성매매, 성착취로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폐쇄하는 사업에 창원시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허만영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문순규 의원 정말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문순규 의원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참 가슴이 무겁고 책임을 많이 느끼는 오늘 그런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허만영 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언급 하셨는데요.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산항 개항 후 철도 건설시기인 1905년에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약 24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100여명의 여성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2018년, 19년도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2년간 이지요. 지금까지.

경찰이 단속한 성매매 적발 및 처벌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다소간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성매매 단속실적은 1건을 적발해서 형사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해 가지고 지난 9월 24일날 경찰, 우리시청 공무원 등 해 가지고 108명이 한번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성매매 적발이 단 1건으로 뭐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라는 경찰의 의지가 본의원은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예, 그리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2018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을 아실 겁니다. 성매매여성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약 16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2층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층 비상구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창문은 방범창으로 막혀있었는데 창문에 시멘트까지 발라져있어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또 4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방 6개가 좌우로 밀집해 붙어 있는 좁은 구조였으며, 화재예방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호동의 화재를 통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의 화재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창원시에서 – 작년입니다 - 시행한 소방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성매매집결지 26개소 중 12개소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그때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다소간 좀 형식적인 그런 단속이 된 걸인정합니다. 하고 부적합대상이 6군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고, 12개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좀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좀 형식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2018년도 소방점검 결과에서 불법증개축과 관련해서 소방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불법증개축 부분은 소방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건축허가과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때 소방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되는데 소방만 하다 보니까 다소간 형식적인,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관서에서 나갈 때에는 화재위험성이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불법증개축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불법증개축 되어 있는 그 건물이 화재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그렇지는 않지요.

문순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다소간 잘못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문순규 의원 그래서 사실상 2018년도 소방점검 결과에서 12개소가 양호하다는 것은 불법증개축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점검, 소방점검의 결과를 본의원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 현재까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증개축 단속건수, 그 다음 무신고 숙박업영업행위 단속 이거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건도 없는 걸로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부시장님 맞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간 조금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에 소방, 숙박 특히나 위생부분입니다.

6개 업소가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된 업소는 우리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업소들은 지금 등록도 안 한 채로 지금 성매매 업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숙박, 위생, 건축 이런 모든 분야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창원시가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본의원은 민간, 관 주도의 그런 조사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를 통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용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초조사와 함께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합동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 민간합동조사 제안 수용한 것으로 그리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재정비를 위해 2013년도에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지 개발구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허만영 지난 2013년도에 서성동 지역개발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할거냐, 도시개발사업을 할거냐 논란을 하다가 2014년도에 도시공원, 민주3.15공원을 조성하자는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500억 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재검토하자 그리 보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자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2013년도 용역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폐쇄나 재정비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는 사실상 일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 그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예산문제 그리고 약간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 가장 결정적인 중단사유는 부시장님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유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의지가 더 필요하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본의원은 사실상 단체장에, 단체장은 우리 시장님입니다.

시장의 의지다 이리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 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이런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 전임시장 시절에 예를 들면 13년도, 15년도 이런 시기에는 사실상 우리 단체장님들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저는 중단된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동의되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공론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지금 우리 허성무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전에 2013년, 15년 용역이 추진되었을 그 당시에 우리 단체장 시절에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현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현재 전국에는 2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가.

그 전에 더 많았는데요.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60개소에서 23개소로 줄었고, 23개소에 대해서 현재 개발 중인 곳 8군데,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데가 5군데, 개발 중지된 데 3군데이고, 현재 계획이 없는 곳이 7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2013년, 15년 이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지만 어떤 식으로든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실제로 13군데가 폐쇄가 진행되고 있고, 8개소는 이미 폐쇄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우리 창원시로 보면 여타 13개 지자체에서 그 쪽에는 예산문제든 그런 문제가 없다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성매매집결지 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폐쇄나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창원시도 사실상 우리가 예산의 문제로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릴 문제는 아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착취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부시장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의원은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제1부시장 허만영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창원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게 인근에 있는 대구나 폐쇄된 인근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참, 도시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합심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방청하시는 분들 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1부시장 허만영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쭉 사례를 보니까 전주, 대구 사례이거든요.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좀 사람을 다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아까 제가 전임 단체장의 문제를 이전에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우리 경찰이 우리시하고 해서 언제입니까?

100여명이 합동단속을 했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여론이나 분위기가 떴다고 해서 그 시기에 소나기 피하듯이 단속하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폐쇄의 의지, 폐쇄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단속을 진행할 때 그것이 실현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폐쇄의지를 제가 부시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들은 그거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기간 문제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 질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폐쇄의지는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대전에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찰이 집결지 해체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에 성매매 업주들이 전부 다 항복을 했거든요.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해체선언 이후에 어떤 법 집행을 했겠습니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연결하는 그 업주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법처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앞서 우리가 봤지만 경찰이 지금까지 단 1건의 성매매를 적발했다,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 조금 끓는다고 해서 경찰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우리 창원시가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단속계획을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밝혀주십시오.

○제1부시장 허만영 앞서 말씀대로 엊그제 한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는 이루어져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에 사실상은 폐쇄된 그 땅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저도 다른 심포지엄에 갔다 왔지만 도시재생방식으로 새롭게 성매매집결지를 바꾸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개발, 예전에 우리 박선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3.15민주공원입니까? 이런 공원방식으로 공공개발해 나갈 것인지 또는 대구 자갈마당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방식이지요. 재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정비 대책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리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폐쇄와 재정비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좋은 계획들이나 대책들이 세워지기가 좀 어렵다 부족하다 봅니다.

부시장님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해 가지고 과장 15명이 모여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관련부서의 협업체계인 여러 과가 걸쳐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협업체계인 TF팀도 중요하지만 전담부서 신설은 필수적이라 봅니다.

실제로 12월달 되면 내년도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쯤 전담부서 설치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폐쇄와 재정비 이런 문제는 대구 자갈마당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민선6기 때 시작을 해서 지금 민선7기 때까지 이런 재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주 긴 기간 걸쳐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와 관련해선 아까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창원에 맞는,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재정비대책이 나와야 될 거로,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폐쇄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따라서 폐쇄시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폐쇄와 관련한 또는 재정비 로드맵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이리 보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정도까지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본의원은 한 3개월 정도면 기본계획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폐쇄와 관련해서 사실상 협업체계 구축하면 금방 대책이 나오고요. 유관기관끼리 하면은.

재정비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기간 안에 기본계획 한번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제1부시장 허만영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무거운 주제인데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인 계신지 모르겠습니다.○시장 허성무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 앞으로 자주 지나는 가 보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얼마 전에 한번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린 것은 아니고 차량을 타고 한번 지나 가봤습니다.

정말 유리방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사실상 자유와 민주,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어 있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성매매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거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하루 빨리 그런 것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시정철학을 표방하셨습니다.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에는 기념메시지를 발표하고, 여성이 편안하면 창원이 편안하고, 여성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본의원은 성매매집결지와 사람중심의 창원, 여성의 인권과 행복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그 다음에 불가역적인 성과 또다시 성매매집결지를 형성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불가역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앞서서 어제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비확보와 우리시의 당면현안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 창원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일정으로 실국장들의 시의회 불참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너그러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의회 일정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 지역에서 서성동과 같은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1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도 2013년하고 15년 전임시장님과 전전임 시장님 때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지만 실효성 있게 수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지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었고, 그 예산 수반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전임 지사님 시절에도 해결하겠다고 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약속만 있었고 실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지역 주민의 의견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 같이 해 주시는 시민단체의 의지 그리고 또 사실은 국가권력이 집행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또 경찰의 단속 그리고 저희시의 적극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함께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임기 안에 해라 정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임기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 허성무 그런 약속을, 대 시민 약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순규 의원 임기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허성무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제가 약속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 문제가 또 여성인권 유린문제가 또 부끄러운 현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과정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다방면의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허만영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영희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중 주차장 위탁이 전년 대비 1,000원 차이 나는 곳과 매우 싼 감정평가 책정, 면세나 고유번호증 등 자격미달자에 위탁, 구 창원지역 제한경쟁이 결과적으로 한 단체 위주로만 준 점이 현시가 기준 3,500여억원 조성비 대비 아주 적은 42억원 세입을 보면서 주차장이라는 공유재산이 수천억원 조성비 대비 관리가 부실함을 작년 10월 5분 발언으로 지적해 왔고, 부서협의 해 왔습니다.

올 6월 시장님과 만든 개선방침이 지켜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를 바로 잡고자 시정질의 드립니다.

그간 관리가 어려워 개인과 단체에 위탁을 주었다 하나 이젠 전용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거둬들여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과입니다.

작년 5분 발언 후 11월 현금만 면세와 고유번호증 만으로 해 온 부적격단체들 계약이 끝나는 대로 종료하기로 임시조치를 부서가 했습니다.

시민불편 없게 한 임시조치였고, 탈세여부를 조사 후 계약을 하는 상식과 달리, 과세전환을 8개월 거부한 지체장애협회에 창원은 면세상태로 5월 24일 용호주차장을 또 주었습니다.

6월말까지 카드단말기 설치 후 카드전용 표기도 부착했습니다.

현재까지 1년여 세무서와 국세청에 수사나 고발을 독려했으나 부서는 한 바 없고, 계약을 준 후 5월 27일에야 13년 계약 중 일부만 세무서에 의뢰했습니다.

시장님 개선방침이 나갔으나 6월과 9월 계약 시 방침을 어기고 종전대로 했고, 신용카드 전용표기 떼기와 후면과 측면 부착, 현금가와 카드가 다르게 받기, 카드기 미사용 등 10여 차례 적발에도 고치지 않는데 지체장애 창원협회에 계약을 또 준 것이 9월입니다.

카드도입 후 세입은 3배에서 5배 증가했고, 평균 13년씩 하는 지체장애에 10년 하던 용호주차장을 2배로 계약해 갔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차장 세입인데 위탁수입금 10여억원이 빠진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수천억 조성비 대비 세입은 매우 적고 103만 도시에 신용카드도 안 되고 주차앱도 안 됩니다. 주차장 행정 솔직히 창피합니다.

타 시는 주차앱과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카드자동 결제인 파킹패스, 빈 공간 주차찾기 등 편하게 할인혜택을 누릴 때 우리는 스무 해 정도 현금만 받아온 이들의 저항과 카드전용 정착이 안 되며, 적발해도 오히려 계약이 더 가고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개선방침을 어기고 3건의 계약을 더 준 일과 위법단체를 과세로 전환해 일시가 아닌 계약을 계속 준 담당계장급 이상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들은 부가세 탈세신고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주장해 왔고 장보러 가는데 카드만 된다면 기분 좋겠냐는 담당과장님 말씀은 여성의원은 장보러 가는 사람이란 말씀이신지 모욕감이 들더군요.

지방세든 국세든 수사 후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게 공직자 의무이고 부가세가 자진신고이니 단체들의 자진신고 영수증이라도 받아 조치결과를 결과보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옳습니다.

개선방침을 공단에 보낸 후 시행하지 말고 별도지시를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계약이 7월 1일, 9월 22일 시작하여 5년이 가는 게 3건인데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당장이 아닌 내년부터 시행한다하는데 대부분 계약이 마치는 2021년까지 2년은 개선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마트 산단, 스마트 도시를 만들 창원에 맞지 않는 구태한 주차정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와 수천억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자동징수 자동단속시스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일반회사도 하는 주차앱 할인이 창원시에는 없고 이익은 조성비를 낸 시민의 이익이어야 하는데 입찰을 딴 개인과 아직도 현금징수만 고집하는 특정단체의 이익이니 노외만이라도 카드전용기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현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주차정책 개선을 해 주십사 질의 드립니다.

부시장님, 주차정책이라는 공유재산 조성과 세입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맞지요?

○제2부시장 이현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희 의원 예, 현 시가기준 교통특별회계 56개 공영주차장 조성비 대비 수익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무료개방이 낫지 않나요?

○제2부시장 이현규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수입은 3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꼭 수익성이 꼭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고 우리 공공용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공공성, 수익성을 같이 상호 조화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희 의원 주차장조성 공유재산 심사를 나가보면 면당 회원구가 7천에서 9천만원이고요.

공단 위탁을 한 21개 구 창원지역 핫 플레이스, 아시는 정우상가나 용호볼링장 쪽은 더 높지만 대략 8천만원으로 해 보면 56개 조성비가 3,550억이고 세입은 한 40억, 위탁 21개 조성비는 1,100여억원인데 작년 세입은 5억 6,300만원입니다.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작년 21개 공단위탁 세입이 5억 6,300만원인데 장애인협회와 보훈단체로 구 창원 전 지역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가져간 지체장애창원협회는 과세 전환을 올 6월 30일날 해서 새 계약을 따낸 5월 24일까지 8개월을 거부했는데 계속 이런 관행으로 주시는 것은 힘센 단체에 주는 특혜입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특혜가 아니고요. 일단 나름대로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면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영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증을 낸 업체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게 아니고 면세이고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면세업자와 무자격자들을 과세업자로 우리시는 적법조치를 하고 계속 계약을 주는 선례를 남긴 건데 계약서대로라면 이게 해지가 아닙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일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할 때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일단 면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세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탈세다, 탈세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이렇게 고유권한으로 하고,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최영희 의원 상식상 부시장님, 수익사업은 상식상 과세가 정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가세 탈세 건을 계속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8개월간 미루었다가 지금 지체장애 건은 13년 계약인데 겨우 3년 치만 의뢰를 했고요. 세무조사가 말씀대로라면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건이지요.

그리고 지금 29개 중에 9개를 가져가는데 계약서 상 얼마든지 지침으로 제한가능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옳은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그러니까 입찰을 우리가 제안할 때는 제한경쟁 할 때 제한경쟁은 어떤 제한조건에 맞으면 다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해 가지고 응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참여를 했어도 최고 입찰가격을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 개수를 제한해라 이런 거는 계약법상에 그런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계약서상 제한이 가능 안하면 21개 중에 9개의 단체가 다 가져가는 게 맞으세요?

지금 장애단체 중에 서너 단체, 보훈단체 중에 2개만 지금 이걸 받아가고 있고 그 액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00여억원 공유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입찰자격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지금 공공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건데 면세면 이게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신고서를 할 때 이게 과세로 사업인증서가 나오고 또 입찰할 때는 우리가 최고가로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대로 적법하게 다 한 겁니다.

최영희 의원 부시장님, 자꾸 최고가 입찰만 고집하시면 56개 주차장 중에 최고 많이 가져가는 단체가 어디예요?

○제2부시장 이현규 지체장애인 쪽입니다.

최영희 의원 몇 개입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9개입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대충 8천만원 잡아서 655억 공유재산 위탁이고 지체장애인에게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3억인데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그 금액은 일단 그 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했을 때 3억이 나왔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구 창원만 제한경쟁으로 준 전임시장은 누구시지요?

○제2부시장 이현규 공민배 시장님 할 때입니다.

최영희 의원 특혜와 불평등 이 부분 즉시 개선할 일이고요.

부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진주시도 1년 계약인데 왜 우리는 5년씩 이렇게 보훈과 장애단체에만 장기계약 하는데 전국에 이런 곳이 있나요?

○제2부시장 이현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이쪽으로 주는 데는 안양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안양시도 노외만 제한경쟁을 하고요. 우리는 노상, 노외 둘 다 구 창원은 제한합니다.

주차장 위탁을 개선하고자 시장님은 개선의지를 방침으로 해서 1년 계약 1년 연장 표준계약서, 개수 제한, 신용카드전용 주차장운영을 조치했는데 부서가 6월 30일자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상남 제2에, 2년 또 연장해 주고 이 단체는 카드 미설치하고 전용표기를 떼버린 걸 제가 조치했는데요.

9월 22일 명서상업지구 지체장애에 또 줘서 9개를 줬고요. 이렇게 부서가 시장님 개선방침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시장님의 정책방침은 시 전체 교통사업계획에 개선을 준 그 틀이 아닌가요?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지난 9월 19일자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안을 실제 마련했습니다. 그 때는 관리업체별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또 1회 연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단체별 개수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상 제한근거가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전에 계획수립 외에도 몇 건 정도 바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거는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감대 형성할 홍보기간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제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면 2021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건이 제일 빠른 건이기 때문에 개선을 2년 동안 안 하신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바꾸셔야 됩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실무부서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중단하고 이거 시행하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님 제안한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작년 5분 발언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개합니다.

다수사업에는 과세가 상식인데 의원이 1년 동안 부가세 탈세를 지적했고 부서는 국세 탈세는 무관하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시의 계약자인데 이게 무관한가요?

관허사업 자격을 두고 국세청과 세무서 또는 수사의뢰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부시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공영주차장 과세참고자료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도 조회하고 또 세금탈루 여부도 세무서에 조회한 바도 있고 과거에 위탁 시부터 과세자료도 제출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그 사항은 국세청에 좀 맡겨놔 두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고발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다,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공유재산 조성비 1,100여억원의 위탁 21개 계약을 엉망으로 집행해 온 점에 작년 5분 발언 이후에 담당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진신고 부가가치세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6월, 9월 계약 3건을 더 주셨고요.

지체장애 창원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8개월을 버텼는데도 5월 24일 무자격상태에서 노상계약을 또 준 것은 부서 위법이 아닙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아까 6월 19일날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지만도 우리가 시행을 일단 내년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약한 부분은 일단 절차대로 그렇게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의 여러 번 독촉에도 담당은 국세기본법 같은 걸 들고 오면서 이게 시의원은 조사권이 없다라고 제 조사를 좌절시킬 목적이셨고요.

주차장 관리사업의 탈세에 관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하고 소득세에 한 17만원에서 29만원 내는 자료를 갖고 와서 자신은 모르겠으니 탈세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관리감독 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우리가 시의원님이 조사권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세조사권은 국세청의 실제적으로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받아서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공식적으로 국세조사권은 국세청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영희 의원 부시장님, 국세청에 누가 신고를 해야 알지요.

이게 위법을 발견하면 창원시가 서류로 신고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의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국세청 관련해 가지고 자료는 수시로 우리가 제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는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 이것이 탈세다 탈세 아니다 이런 부분들 판단은 국세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국세청에 자료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분명히 입찰자격이 있는 데도 제한입찰근거 법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들고 오셔서 10년, 15년을 더 줘도 문제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거 제한입찰 그 자격을 뺀 엉뚱한 자문이었고요.

이 부분은 정보를 왜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의원님, 이거는 제가 이 법령을 한번 살펴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 일반경쟁은 5년을 두고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 수의계약은 5년을 두고 2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은 10년, 수의계약은 15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자문이 잘못 된 것도 아니고 일반 법 해석상 해석을 했는데 최대 상환을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간에 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몇 배씩 입찰이 오르고 전년 대비 1,000원하는 주차장도 있고 감정가도 보고 지금 용호주차장은 2배로 받아 가는데 현금만 받아온 관행으로 그동안 데이터가 없었고, 실제 5배~6배 차이가 난다고 국장님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할 때는 보통 감정전문기관의 감정서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1개 업체가 참석했을 때에는 1회는 유찰, 2회 되면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예정가격과 감정가격 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도 이걸 경쟁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입찰을 해 보면 그거보다 2배,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희 의원 시장님 개선방침 하에 카드전용표기가 A3라는 작은 표기이고 창원시 이미지에 맞지 않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후면·측면 표기해 놓았는데 사방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표기를 좀 크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그거는 의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면적이 좀 작더라고요.

좀 크게 해서 잘 보이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시청 근처 6군데를 제가 의원이라고 밝혀도 상관하지 말라면서 개선 안 하는데 이런 곳은 적발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실질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사진처럼 단말기가 아예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노외 진출입구에만 신용카드 전용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은 노상인데 노상이 카드정착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호주 공무연수에 봤던 사례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독일 역시 셀프기계를 설치해서 주차표를 운전석에 두는 자율시스템이고요. 주차위반 시 벌금으로 자발적 유도를 합니다.

저희시도 이걸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좋은 제안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주차앱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시내 회사도 합니다만 안양시, 서울시, 타 시도 하고요. 직영으로 하는 곳이나 위탁은 계약서상 명시로 생활할인을 해 주는 서비스인데 모두 다 신용카드가 정착되어야 가능해요.

저희도 이게 가능할까요?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서울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주차앱을 통해서 주차요금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보시다시피 긴 시간 또는 1일권, 월 정기권이 다 할인이 되고요. 단돈 3천원만이라도 돌려주는 시민이 기분 좋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탁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주차장 운영에도 적용대상이지요?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 징수법 제7조에 보면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항인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장은 허가, 인가, 면허 등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관허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최영희 의원 신고조사 수사 의뢰로 사법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떳떳이 일하게 해 주십시오. 윗선의 의사에 따라서 책임을 씌우지 말아 주시고요.

경남교통연수원과 타 시가 도입한 카드전용기기를 내년에 돌아오는 4개의 위탁 노외주차장부터 서서히 전환하는 게 납세자 이익과 스마트 산단에 맞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준비 계기라고 보는데 의견 주십시오.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그래서 의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우선 직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도입을 하고, 이게 실제 국비확보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운영 실태를 좀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대당 가격을 파악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최영희 의원 1억으로 도입하면 수배를 더 벌어드릴 거니까 도입을 부탁하고요.

기기 도입한 후에 차이가 많이 나서 담당직원이 해고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액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신용카드로 방침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만 했어도 계약이 지금 3배에서 5배의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감사합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최영희 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 지난 시의 공용차 개선 5분 발언 시 시장님의 전용차 내역을 보았더니 이른 아침부터 공직자 중에 제일 고생하심을 알고 되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전임시장님들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주차장 세입을 납세자 이익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해 오신 강소특구, 스마트 산단 등 경제시장의 이미지가 크신데 주차장 위탁도 수천억 조성비 대비 세입을 늘리는 공유재산이 되게끔 56개 주차장에 노외는 전용기기 설치로 잘 개선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고요.

시장님이 우리시에 ITS 관련해서 하시는 시책이 있으신가요?

○시장 허성무 ITS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시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ITS는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교통에 효율성, 안전성, 전반을 봤을 때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영희 의원 예, 공유재산 수백억을 위탁한 곳은 주차앱을 계약하게 해서 조성비를 낸 주차할인은 시민에게 주셨으면 하고요. 그 조건이 신용카드이고요.

돌아오는 노외는 카드전용기기를 설치해서 전후비교로 정확한 수입과 데이터를 내는 게 이미 ITS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 5분 발언에 의원님의 발언처럼 월영동처럼 주차장이 적은 곳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용카드 결제전용에 스탠드형 기기 설치에 부서는 효과로 자동할인, 투명행정, 주차요금 누수방지, 실시간 데이터 구현, 입출차 대기시간 감소 등 긍정적인 보고를 낸 바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효과라면 서둘러 주시고요.

세입이 늘어난 것이 부산시와 경남교통원의 사례인데 늘어난 세입으로 사회적 약자와 장애나 보훈단체 포함해서 고른 지원을 좀 크게 하실 수 있겠지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잘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노상의 경우 현금과 혼용이 있습니다만 투명하게 가야하기 때문에 내년 계약이 끝나고 돌아오는 56개 중에 위탁 노외 4곳, 구청 산하 일반경쟁 노외를 신용카드 전용기기 설치해서 세입을 늘리면 어떨까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저희들이 우선 쉬운 것부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늘려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3,500억 대비 최소 40억 수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성무 의원님, 3,500억이라는 게 추정한 가격인데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 기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늘려준 건데 꼭 그렇게 대비하기에는 또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의원님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계산은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사회에 오랜 관행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내년에 4개면 하루아침에는 아닌 것 같고요.

21개가 거의 용호동 핫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금액을 8천만원 잡은 겁니다. 면당.

그리고 시 교통정책의 준거인 시장 방침을 어기고 담당자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지시사항 불이행, 형사소송법 234조항 2항 고발의 의무를 하지 않은 관련자들을 징계로 책임을 물어주세요.

공유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그 점은 잘 살펴보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도 국세납부는 세무서 소관이라고 하면서 탈세의혹을 적극 의뢰하지 않는데요. 수천억원 공유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세무서와 국세청에 신고·수사의뢰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허성무 시장이 자꾸 사법기관에 의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최영희 의원 공유재산인데요, 수천억.

○시장 허성무 다만, 좀 더 적극적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시장님, 화면보시면 역시 계약자인 지체장애 창원인데 휠체어택시 14대와 셔틀 2대를 민간위탁금 5억 7천만원에 받아 가셔서 특정회원만 거의 1대씩 사용하고 하루 평균이 2.4시간 정도이고 세수낭비이고요.

이미 부당한 운행으로 시정조치와 권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걸 교통약자 콜택시로 통합하시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지금 바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준비하셔야지요?

○시장 허성무 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일단 검토를 제대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현장을 나가보면 바로 시청을 둘러싼 6곳은 카드전용 표기를 수시로 떼고 단말기도 사용 안 하고 보란 듯이 매일 반복되고 1년간 지켜보며 저는 좌절스러웠습니다.

100만 도시에 카드를 안 받는 공영주차장, 시장님 보셨습니까?

현재 창원에 방치된 주차장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한 단체에 주는 특혜를 끊지 못해서고요.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정책이라 보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가 전면에 못 붙이는 신용카드 표기를 전면에 멋지게 붙여주시고요.

향후 스마트 도시 대비 관련 주차정책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시가 갖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선진적으로 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최영희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은 취임 전에 시의원으로 근무하신 자랑스러운 순위에 꼽히는 의원님이셨다는 평이 있습니다.

6월 18일자 부서 조치 계획과 시장님 개선방침이 나오게 해주신 점에 크게 감사드리고요.

당시 저는 공유재산 100여억원의 위탁계약 감사를 의뢰 드렸고, 공유재산 1,000여억원 이게 1,100여억원이지요.

감사관님은 중앙감사 중복을 염려해서 미루셨는데 현재 감사계획이 있으신 지와 안 하시니까 용호동 주차장처럼 무자격 입찰로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김동수 먼저 우리 최영희 의원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연도 감사계획을 매년 12월 감사원과 협의해서 확정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0월경에 감사원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시군구에 대한 특정감사, 특히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다음 화면은 제게 제출하신 지체장애 창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자료화면)

의견 부분을 봐 주십시오.

탈루의혹과 회계장부 및 통장이 있어야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의견인데요. 계약자격을 따지는 중요한 일로 보는데 이건 특정감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제가 드린 이 검토보고서는 사적으로 우리 세무사 분께 의뢰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갑근세, 그 다음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차장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점의 법인신고세라든지 지점의 회계장부, 통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내용입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가 실제 계약과정에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담당 단체께서 끝까지 지출증명 이런 걸 저에게 안 하신 건이고요.

새 9월 계약하고 6월 계약 연장 건을 놓친 것은 저는 감사관님이 제때 감사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고 책임을 좀 느껴 주셔야 되고요.

부서 역시 결산심의나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자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거치지 않으셨어요.

이걸 감사관이 업무상 보실 때 이 분들이 업무 해태인지 경험 많으신 공직자 입장으로 의견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전문가 분들의 협의나 협조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해태한 일들이 해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또 특정단체의 보호 또는 비호인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그 결과 국세 미납단체에 향후 관허사업 제한하고 국세청 고발하시고 페널티를 상식대로 우리시를 위해 적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영희 의원 감사관님의 충분한 검토는 언제 끝나시냐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다음 달에 특정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예비 자료수집 중에 있고요.

아마 10월달에 감사는 틀림없이 할 예정이니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장애인은 영세업자라서 면세업자이고 신용카드 설치가 어렵다는 이런 구체적인 허위를 제가 공부하느라 3일 걸렸어요. 면세법 공부하느라, 알고 보니까 허위였고요.

이런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신 분은 징계대상이 맞지요?

○감사관 김동수 글쎄, 의원님, 그게 거짓말인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시장님, 감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지난 1년간이 자책이 듭니다.

저 역시 시의 초선 공직자로서 위법을 발견한 즉시 부서와 협의와 개선을 주문할 일이 아니라 오픈하고 공개질의와 그 즉시 책임을 묻지 못한 점, 그로 인해 계약이 종전대로 납세자의 이익이 아닌 특정단체와 개인에게 다시 흐르게 한 점, 주차앱 등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개선할 일이 있고 당장 개혁할 일이 있다는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 큽니다.

우리 사회는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야 하고, 그게 시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차장 세입이 납세자인 시민에게 득이 되는 개선으로 가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이현규 부시장님,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김장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5의거 발원지 그리고 부마항쟁 민주화 거리가 있는 완월동·자산동·오동동 출신 박성원의원입니다. 내년이면 통합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창원시 통합 10주년 발간기념 기록집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3.15의거탑에서 몽고정 쪽에 붙어 있는 저 철탑 바로 밑에 입니다.

이 민주성지, 3.15의거탑 앞에 우리 민주화의 거리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성지 3.15의거탑 앞 몽고정 벽면과 맞은편에 보면 바로 이곳은 3.15의거의 격전지이고, 부마항쟁거리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 수많은 차량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반갑습니다.

박성원 의원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벽면에는 나무가 설치되어 있고, 보기에도 어지럽게 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불법주차가 난무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항쟁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면, 몽고정 방향은 3.15의거 기념 조형물을 조성하고, 그리고 맞은 편 벽면은 부마항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조성한다면 민주성지 민주화의 거리가 한층 더 빛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에 이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3.15의거 또 부마민주항쟁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 부분은 철둑 지하 다리발입니다. 현재는 임항선 그린웨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인데 이게 2012년도 12월달에 창원시 친환경도시만들기 정책시범사업으로 현재 덩굴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벽면 녹화사업을 시행을 해서 덩굴류식물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주화 관련단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5의거기념사업회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그 외 관련 민주화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좀 공감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박성원 의원 예, 좋습니다.

4대 민주화항쟁의 하나인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는 며칠 전 부마민주항쟁, 1979년 위대한 민주여정 시작이란 주제로 부마민주항쟁 국가 기념 축하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또 그 이상의 또 다른 부마항쟁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마민주항쟁 관련 행사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하고 또 기념사업회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4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민주영화제, 음악제 또 역사기록사업, 또 우리 시민들 인식을 위해 시민강좌,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지도 조사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의원 그러면 영화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기념사업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박성원 의원 좀 시기적으로 안 늦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준비를 해서 영화제는 내년 11월정도 되면 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박성원 의원 내년 안에는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리고 지금 3.15아트센터에서는 9월 30일까지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순회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순회전 내용은 서울서대문 형무소 개막전에 이어 각 지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마항쟁 마산과 부산 작가님들의 그림, 사진, 신문기사 등을 한꺼번에 한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전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번 부마항쟁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리도록 그리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순회전은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개막식에도 우리시에서도 참석을 했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의견이 부산이나 광주, 청주에서 개최된 것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잘 준비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전시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창원시민들도 와서 보게 되면 창원시 안에서도 좀 2군데 민주화의 거리 창동에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청 내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런 거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더 검토하셔가지고 3.15아트센터에서도 하시고, 끝나고 나면, 순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여기에서 끝납니다.

박성원 의원 이어서 무학초등학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당시 60년 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5의거 무학초등학교 담장 총격현장 복원해 놓았지요?

당시 60년 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진은 무학초등학교 벽면에 있는 총탄 자국이 복원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드릴로 뚫은 구멍인지 총탄자국인지는 지나가는 소가 봐도 압니다.

참 웃을 일이지요. 복원되었다 했으니까.

그 당시 60년대 무학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실제 사진을 확인하여 사실 그대로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원님 총탄자국 복원과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3.15관련단체 또 그 당시 무학초등학교 총동창회 또 그 당시 시민들, 무학초등학교에서 담장복원 요청이, 그 당시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복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담장정리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2014년 11월경에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3.15의거단체하고 무학초등학교의 총동창회, 시민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당시에 무학초등학교 정문하고 담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남은 담장을 현 위치로 이전 복원한 내용입니다.

이전 복원해서 복원 당시에 관련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물론 없어지고 아쉬워서 복원에 참여하신 것은 좋은데 국장님, 복원이라는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복원입니까? 복원.

복원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복원은 그 자리에 복원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 옆자리에 지금 현재 복원해 낸 그 담장은 그 당시에 그 위치에 담장까지 있었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들에 의하면 이전 복원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성원 의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기 와 계시는데 그 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 벗어난 지역이고 지금 무학초등학교 한번 봐 주세요.

무학초등학교 옛날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 자리는, 지금 학생들이 있는 자리가 오른쪽에 있는 정문 옆인데 저 자리가, 그 자리는 학교입구에 들어가는 자리이고, 저거는 한쪽 도로에 한쪽 옆에 몽고간장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 자리는 그때 당시에 저게 교육청에서 민간에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 고층빌딩이 들어 서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그래서 총탄자국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복원을 진행한 -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책임자, 용역하신 분, 설계하신 분 복원했다고 하는 글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는, 옛날 총탄자국이 있던 자리는 비켜서 사진은 하나 붙이고 또 여기에는 실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형물을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드릴 구멍을 총탄자국이라 하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거.

그게 총탄자국입니까? 저 자리가.

지금 구멍 있는 게 총탄자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도 봤는데 그걸 드릴로 뚫은 것인지 총탄자국으로 그 당시에 기념사업회에서 총탄자국을 만든다고 아주 성의껏 만들어 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박성원 의원 국장님, 혹시 고향은 어디십니까? 죄송한 얘기이지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고향이 마산입니다.

박성원 의원 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박성원 의원 그러면 더 잘 아실 건데. 어찌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참.

저는 5대를 살고 있어도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복원은 실제 원 상태로 그 장소에 돌려놓을 것입니까?

하나의 조형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실제 무학초등학교 담장 있는 곳을 창원시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실제 그 자리에 복원할 것인지 짝퉁으로 복원된 그대로 우리 자손대대로 물려주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총탄자국 복원작업은 이 당시에 3.15의거단체, 무학초등학교 동창회,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민간이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총탄자국 있던 정문 옆에 그 복원은 그 자리에 지금 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민간빌딩이 들어 서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성원 의원 그러면 독지가를 좀 찾으시면 되겠다 그지요?

그 건물을 사서 복원하도록,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시 예산이 없으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장기적으로 잘 한번,

박성원 의원 하여튼 고민 좀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박성원 의원 실제적으로 실탄자국이 아닙니다. 드릴구멍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사진이 참 귀한 사진입니다.

옛 속담에 세 살 버릇 팔순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요즈음에는 태내 버릇이 백세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60년 4월 11일날 초등학생 제 눈에는,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날이.

그 당시는 도립병원이었습니다. 현 마산의료원이, 담벼락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 낚시배에서 마산도립병원으로 이전한 그 시신이 국내외 외신기자의 사진 한 장이 전국과 세계만방에 퍼져서 그것이 4.19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앞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사람은 전국에서 몰리고, 그 당시 16만이었습니다. 마산시민이. 그 당시 100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문이 아까 저런 좁은 문에서 나갈 길이 없어요. 그 마당 가마니에 방부제해 가지고 뿌려놓은 그대로 눕혀놨는데 어린 내가 봤을 때 뒷 담장을 전체 마산시민들이 헐었습니다.

헐어서 앞에 들어오신 분은 다시 나가서 그 뒤로 나가는 그런 풍경을 저는 어릴 때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형님들하고 7형제인데 형님들이 못 가게 잡아도 살짝 숨어서 또 뒤로 갔다 앞으로 가서 또 봤습니다. 이 자리는 4.19혁명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4.19혁명 진원지라 되어 있는 저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11일 혁명 발상지란 용어를 우선하여 그 당시에 참여한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돌려 줘야한다고 저는 이번 기회에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4.19혁명 진원지와 발상지, 발원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에는. 그 4.19혁명 진원지가 아니에요. 4월 11일날 김주열 시신이 도립병원에 시신이 그날부터 전국에 확산된 것이 그 날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4.19혁명회에서 설치한 비, 4.19혁명 진원지 기념비가 현재 그 주차장 앞에 인도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현재는 이게 민주화 유적기념물 대상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또 4.19혁명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4.11혁명지를 발원지로 변경하는 이 부분은 일부 민주화 관련 단체에서는 3, 4월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 3.8, 3.15, 4.11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토론 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3.15기념사업회 또 4.19민주혁명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의견수렴도 의견수렴이지만 사실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동동에 위치한 3.15의거 발원지 건물과 부지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내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매입 이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그 주변이 캄캄합니다.

원래 유흥가에는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LED가 번쩍번쩍해도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올까말까 하는데 캄캄한 굴 안같이 해 놓으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사할 때까지 불을 밝혀 주십사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현재 3.15의거 발원지 상징 공간 조성사업은 민선7기 통합시정3기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난 7월달에 보상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아마 내년 중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저희가 준공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박성원 의원 그럼 좀 이걸 앞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60주년에 거기에서 뭐 재현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실시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최대 한 빨리 당겨서,

박성원 의원 안전진단이 1년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안전진단이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성원 의원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서 조금 기초 작업이라도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60주년에 거기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할 수 있으면 앞당기고 그리고 그 상인들하고 이미 협의를 해 가지고 조명이 좀 어두운 부분은 일정시간 임시로 1층하고, 2층 조명간판을 점등해서 임시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로 오동동 상인회하고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상인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요즈음 어려운 사정은, 옛날 우리 7대도시 경제 부흥할 때 같으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박성원 의원 우리 상인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3.15의거 60주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민주성지, 민주화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리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민주화 거리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3.15의거 발원지에서부터 해서 몽고정으로 해서, 몽고정 가기 전에 3.15의거탑을 해서 몽고정으로 해서 마산중부경찰서까지 그 부분,

박성원 의원 아! 잘 아시네요. 마산사람 맞습니다.

오늘 오동동에 위치한 3.15의거 발원지부터 불종거리를 지나서 소방서를 겸한 구 남성동파출소와 그 당시 개나리동산, 3.15의거탑, 무학초등학교, 마산 한전, 당시 마산시청, 신마산역, 마산경찰서 현 중부경찰서가 민주성지 마산 민주화거리입니다.

그것이 2.1킬로입니다. 처음 아셨지요? 2.1킬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대충 한 2킬로 정도 된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민주화 거리, 앞으로 이름도 좀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성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화, 이 고귀한 거리를, 민주화 거리, 민주성지 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게 현재 도로명은 3.15대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3.15대로로 명칭을 확정하기까지 제안들이 김주열 열사거리로 하자, 또 3.15의거 거리로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현재 3.15대로로 명칭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2.1킬로 이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3.15의거기념사업회 또 관련 단체, 민주화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3.15대로는 신마산에서 구암동까지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3.15의거탑에 턴을 해서 어시장 이쪽으로 해서 올라 안갑니까? 여기 북마산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니고, 남성로는 3.15대로가 아닙니다. 지금 남성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거리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박성원 의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하고 틀립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15 60주년을 맞아 이 거리에 민주화 거리로 명명해 주시고, 다음엔 이곳이 3.15의거와 부마항쟁, 마산의 시간하면은 제일 타겟이 구 남성동파출소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요. 다른 게 다 없어지고 저대로 놔두면 또 없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 건물은 지금 구 남성동파출소이고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치안센터인데 지금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통합시정 3기 들어서 3.15의거 발원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시장님도 열심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120억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민주화 관련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은 현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장기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박성원 의원 저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 전에 아까운 역사적인 건물이 사라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 거리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저거는 국가건물이기 때문에 경찰관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감사합니다.

박성원 의원 다음은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500미터 떨어진 돝섬 해양 유원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스턴 국내외 수륙양용자동차가 많이 지금, 작게는 몇 명, 많게는 몇 십명까지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500미터이고 마창대교로 해서 진해 솔라, 짚트랙 얼마나 좋습니까? 한 바퀴 돌면은.

관광수입이 좀 괜찮아지지, 지금 특별히 이슈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시려면 저런 거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산업에 대한 우리 박성원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께서 지난 번 간부회의 시에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의 운영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 아라뱃길, 부산의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길, 또 서울 한강에서는 시범 운영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에서는 런던의 템즈 강, 보스턴의 찰스 강,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에서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마산항 이라든지 속천항 이라든지 진해해양공원에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자유치냐, 시 지정위탁방안을 모색을 해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아! 저도 모르는 걸 많이 하셨다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박성원 의원 오늘 답변 준비하신다고, 우리 황규종 국장 역시 최고입니다.

좌우지간에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참 들어오셔 가지고 저런 상품을 또 더 좋은 걸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감사합니다.

박성원 의원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박성원 의원 시장님, 현재 3.15의거 발원지 조형물, 구 남성동파출소 활용 방안, 마산의료원, 4.19진원지 명칭 바꾸는 거, 또 이름 교체라든지, 또 3.15의거 발원지 매입 후 경과, 2.1킬로의 민주화 거리, 또 수륙양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장님 들어 보셨는데 오늘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참 잘 해 주셔서 시장님 기분 좋으시지요?

그래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우리 박성원 의원님 정말 3.15의 현장을 목격하고, 또 4월 11일 김주열 열사님의 시신을 직접 목격하신 당사자로서의, 벌써 59년이 지나고 내년에 60주년이 되는데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증언해 주시고, 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시정에 잘 반영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그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또 그리고 희생되었던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3.15단체들이 있고, 또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도 있고, 또 부마항쟁과 관련된 기념사업회도 있고 여러 관련기관들이 있기에 그 기관들과 우리 의원님처럼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을 잘 수집해서 역사의 고증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시장님, 정말 제가 구구절절이 우리 민주성지 마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정말 역사에, 우리 허 시장님 정말 이거 해 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구절절이 한 이야기를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박성원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홍명표, 황규종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박성원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과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과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지 진해구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의원이 매년 실시되는 진해 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양질의 지역관광행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임시장 시절 유치된 짚트랙에 대해서 진해구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냥 바보처럼 ㈜창원짚트랙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고, 시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만명칭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창원시의 결정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해 군항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창원의 3대 축제 중 역사와 전통성이 있는 진해 군항제는 안타깝게도 진해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의미가 퇴색된 채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출신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낯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진해 군항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군항제를 개최하면서 특화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군항제추진위원회와 군악의장페스티벌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군항제 기간에 교통정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불편 또한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또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과 동부지역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하는 그런 숙박시설이나 대표음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풍물부스 57개소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인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또 제황산공원에 불빛공원을 조성해서 개장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머무는 축제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또한 경화역도 풍물부스를 올해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순욱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진해 군항제가 창원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돈입니다. 돈.

그리고 현재 창원시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항제 총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2019년 제57회 진해 군항제 관련해 가지고 지원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제추진위원회와 군악의장페스티벌추진위원회, 이충무공선양회 다 포함해서 총 지원금액이 13억 5천만원입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진해축제위원회에는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사용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 비용을 불분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어느 시점에 정산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의원님,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 군항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은 행사준비 입금시점부터 행사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회계 처리기준에 의해서 행사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항제추진위원회와 군악의장페스티벌, 이충무공선양회에서 지난 3월 18일날 보조금을 신청해서 정산서류는 6월 28일날 제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다시 한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항제 축제기간이면 축제기간을 전후로 해서 몇 개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일반비용이 너무 장기적으로 1년 내 사용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사용하는 게 정확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체수익금으로 편성된 운영비는 추진위원회에서 수익금 발생시점부터 익년도 연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보통 축제위원회 군항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군항제를 통한 자체 수익금 한마디로 말해서 풍물부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시적으로 영업시설 임대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수입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자체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에 따른 자비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항제 추진과 관련해서 부스운영 수익금과 비용지출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 없이 집행하도록 확인 점검도 하시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군항제추진위원회에서 총비용을 결산하는 보고회를 진해구청에서 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일부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결산방법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미흡하다고. 그런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86회 임시회에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 군항제의 방만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지난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축제위원회로부터 사업비 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A4용지로 한 8박스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점검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감사의뢰도 할라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항을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진해 군항제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군항제 축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콘텐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감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무의 이해관계성이 있는 곳에서 하다보면 관계자가 자기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혹자들은 내용에 보시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부스임차 시에 이 부스가 한 3억 정도 이상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공사라든지 배관공사 이런 거는 축제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결과를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실에 의뢰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짚트랙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짚트랙은 전임 안상수 시장의 공적으로 치부하기는 너무 민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개점시점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는 양치기소년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진해 짚트랙이 진짜로 언제 개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짚트랙 유치는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유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선행되지 않고는 짚트랙 개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행협약서상에 짚트랙 출발이라든지 도착지 타워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장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라 몇 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개장 지연은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개장이 1년 늦게 늦추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행협약 내용이 모두 알려졌지만 그래도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협약서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개장이 늦춰지면서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부분에는 많이, 저희들이 현재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미흡하지만도 민간 사업자한테 창원시가 어떤 이면합의가 있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1년 내도록 ㈜창원짚트랙과 창원시와 체결된 MOU 내용에 대해서 밝혀 달라 이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못 밝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 시행협약서 전체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시행협약서상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는 누설할 수가 없다 하는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서를 공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짚트랙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협약서를 공개, 요구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같이 이면계약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진짜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창원짚트랙에서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쌍방이니까 창원시에서 공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게 되면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이 자꾸만 퍼집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좀 깔끔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짚트랙이 완공이 되고 나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현재 준공공사가 끝나고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협약서 내용상에서는 20일 이후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났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기부채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은 공사 준공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나 현재까지 기부채납 이행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독촉 공문과 직접 방문해서 수차례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기부채납은 안하고 계속해서 협약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이 미 이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협약서의 기부채납 진행에 따라서 귀책사유라든지 추후 계획을 제출하라고 현재 통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MOU 상에 기부채납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지금 현재 한 달이 넘게 지났으면 우리시에서 그 쪽에다가 무슨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독촉장 몇 차례 보냈다 안 합니까? 조금 전에.

정순욱 의원 지금까지 안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버티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협약해지까지 갈 수가 있고, 또 기부채납 안 한 것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창원짚트랙에서 요구하는 안을 들었습니다.

지금 짚트랙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이 무엇이며, 그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지금 요구사항이 대표적으로 우리시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땅에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 참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수익금 귀속에 대해서도 좀 완화해 달라 지금 현재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 2017년 6월 30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때 상호간 동의하에서 체결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영을 하기도 전에 지금 현재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개장이후에 1년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손익분기점 산출이라든지 사업성 분석을 검증해서 창원시와 창원짚트랙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짚트랙사업은 민간자본이 유치된 이런 사업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무산이 되었을 때 창원시가 민자유치를 하는데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당초에 우리가 짚트랙을 도입하는 배경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리해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우리 관광기반시설도 좀 확충도 하고 또 우리시의 수익성 사업으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자 그 당시에 민자 유치한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시행자와 우리시간에 협의한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 명동의 지역주민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국장님, 진해 구민들은 이 2개의 건이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명칭문제가 가장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인데 저희들 진해에 신항이 유치되고 난 다음에 신항을 어떤 명칭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명칭 결정에 대해서 이현규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현규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항상 만날 때마다 인자하셨는데,

○제2부시장 이현규 아!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좋은 인상이 많으셨는데 오늘 좀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괜찮습니다.

정순욱 의원 항만명칭 결정에 대해서 지정절차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항만명칭 결정은 해수부장관이 그 소속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칭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항만청장은 고시하는 절차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항만시행령 제2조라든지 해수부고시 항만시설 운행 세칙에 근거해서 명칭이 결정된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창원시에서 제2신항에 대한 명칭결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지금 우리시는 제2신항 명칭결정과 관련해서 경남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선 올해 9월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진해지역 주민들 또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10월 되어서는 시민여론조사 창원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또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칭을 선정해서 경남도를 통하여 해수부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떠도는 소문에는 진해 제2신항을 부산신항으로 하자 아! 경남신항으로 하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신항은 100% 진해 지역입니다.

제2신항 명칭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명칭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명칭에 지역이 들어간다면 진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창원시에 결정을 건의할 때 제2신항을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지정해서 도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일단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선 여론조사 수렴 결과 진해신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순욱 의원 항만명칭 결정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언제 쯤 명칭이 결정되어서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저희들은 우선 일정은 여론조사 토론회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10월 말경 정도 되면 경남도에 건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게 되면 그 명칭이 해수부로 올라갈 건데 지금 현재 경남도에 진해신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서 올라간다면, 도에 건의를 한다면 경상남도와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3일날 경남도와 부산시간에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상생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와 해수부에서도 제2신항 명칭 선정과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건의하는 명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만약에 창원시에서 진해신항으로 결정해서 경상남도로 올라가면 경상남도에서 다시 해수부로 올라갔을 때 진해신항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진해 구민들은 명칭하나에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진해구를 생각해서 명칭을 100% 진해 땅이니 만큼 100% 진해신항이 되어서 경상남도로 올라가서 해수부로 가서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허성무 시장님께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국내외로 다니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창원시민들은 운동화 시장님께 많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건강도 챙기시면서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진해 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해 군항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면서 진해 군항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축제에 대해서 새로운 진행방법의 대안은 없습니까?

○시장 허성무 우리 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해에 계신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 바람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가 하는 방만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바라십니까?

○시장 허성무 지금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순욱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짚트랙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하고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무 저는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간혹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협약서가 제가 오기 전에 전임시장님 시절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는 협약서대로 하라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협약서대로 하고, 그 협약서의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린다든지 또 경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합리적인 방법 수준에서 우리는 모든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업무를 할 때에는 의회에 반드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여러 소문을 듣고 있다는데 그 소문이 의원님한테는 가고 저한테는 안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소문인지.

어쨌든 앞으로 창원시에 민자가 유치된다면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또 민자를 투자했을 때 우리시에 민자를 투자하면 우리가 사회 통념상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운영이 될만한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투자한 민자 사업자가 다 적자가 나고 망해서 나간다면 어느 누가 우리시에 민자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누구의 욕심이나 사적인 견해가 흐름을 방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민자 사업자가 정당하게 투자해서 정당한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동시에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 항상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로부터 검증되어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의 늘 투명하게 보고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항상 존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와 갈등은 MOU 체결대로 해라,

○시장 허성무 왜 갈등이 있는지 모르지요?

MOU 체결할 때 동의해서 체결한 것 아닙니까? 서로가.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그걸 안하고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MOU 작성된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사업자 측의 주장대로 도저히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또 의회의 검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단한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순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과 이현규 부시장님,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이현규 제2부시장님,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 모든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가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현김순식김인길
김장하김종대김태웅노창섭
문순규박남용박선애박성원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천수이치우이헌순이해련
임해진조영명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주철우지상록
진상락최영희최은하최희정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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