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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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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8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창원시정연구원

라. 공보관

마. 감사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진해구청부터 직제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해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360억 4,48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37억 8,531만 원이며 14억 8,2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664만 원입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결산안 4-1권 1,307페이지부터 1,33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1억 5,386만 원으로 이 중 272억 8,051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8,2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3억 9,04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등 시설비 14억 4,174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 4억 3,883만 원, 직원 보수 197억 2,630만 원 등이며 이월액은 14억 8,288만 원으로 병암동 다목적주민자치사랑방 건립공사비 및 제야의 종 타종 행사운영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797만 원, 청사 신축 시설비 5,089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41페이지부터 1,355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378만 원으로 이 중 5억 7,19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8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647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설치 1,499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 1,634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359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6,719만 원으로 이 중 59억 3,28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3,43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1,806만 원, 직원인건비 8억 2,478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 4,538만 원, 직원인건비 7,77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제안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8개 읍·면·동의 예산현액은 433억 894만 4,300원으로 지출액은 409억 8,266만 4,789원입니다.

이월액은 26억 765만 8,43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만 752원, 집행잔액은 7억 1,850만 329원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안 517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6억 6,190만 3,300원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 등 5개 정책사업에 286억 2,622만 1,47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26억 765만 8,43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만 752원, 집행잔액은 4억 2,790만 2,640원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528만 원으로 선진 민원행정 구현 등 3개 정책사업에 5억 9,648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79만 2,700원입니다.

575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176만 1,000원으로 읍·면·동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117억 5,995만 6,01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180만 4,589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의창구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기획행정위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319억 3,06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8억 6,012만 8,143원, 이월액은 2억 52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6,530만 6,857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안 681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행정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5,330만 6,000원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 등 7개 정책사업에 236억 6,712만 8,383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별관 리모델링 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525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092만 2,6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부터 736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026만 7,000원으로 선진 민원행정 구현 등 3개 분야 정책사업에 3억 9,779만 44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47만 6,554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37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7개 동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 2,711만 7,000원으로 동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67억 9,520만 9,31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90만 7,68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16개 면·동의 예산현액은 434억 4,40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15억 9,955만 4,861원이고 이월액은 4억 3,658만 7,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87만 5,729원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안 837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8억 2,467만 9,000원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323억 6,446만 3,415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3,658만 7,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362만 8,175원입니다.

다음은 873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940만 8,000원으로 선진 민원행정 구현 등 3개 정책사업에 6억 3,526만 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3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893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 16개 면·동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4,993만 1,000원으로 면·동별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85억 324만 2,90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668만 8,09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69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반월중앙동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장군천 경관조명사업 9,657만 9,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만 2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면·동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결산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동의 예산현액은 337억 3,569만 3,240원으로 지출액은 318억 4,961만 2,324원이며 이월액은 9억 7,726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82만 916원입니다.

먼저 1,093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3,202만 3,240원으로 행정력 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252억 6,615만 9,053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 7,72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860만 4,187원입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부터 1,140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898만 2,000원으로 선진 민원행정 구현 등 3개 정책사업에 5억 1,349만 2,89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48만 9,10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43페이지부터 1,304페이지까지 12개 읍·동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6,468만 8,000원으로 60억 6,996만 37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472만 7,624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517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4권 4,687페이지 4,8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진해구 행정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답변내용을 제가 미처 다 안 보고 들어왔는데 이것 허위보고잖아요?

방에서, 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막코팅 하는 것하고 선팅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물었는데 답변내용에 이렇게 쓰셨는데?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과 운전석 좌우 옆면 가시광석 투사율 40% 미만으로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였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확실히 아니라고 제 방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투과율은 조금, 35%로 저 뭐야.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답변서에는 지금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였다 보냈잖아요.

이것 뭐예요?

이것 보시고 주신 것이에요? 저한테.

제가 구청장님 차, 직접 가서 내려 본다고 하니까 제 방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기준을 못 지켰다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말씀해 보세요.

이것 보시고 주신 것이에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침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답변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답변서 만드신 분 나와 주세요.

아니, 이렇게 위원들 기망해도 됩니까? 이것.

그리고 앞 페이지도, 아니, 유막 하는 이것이 일반적 유지관리예요?

유막은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선팅이 무슨 차량의 일반적 유지관리 측면에서 판단이 타당합니까.

답변하신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답변 주신 분.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제가 알기로는 정비나 수리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차량을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 코팅이나 유막 처리는.

주철우 위원 차량정비대장에 기록하지 말라는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네 가지 서류만 가지고 있는데 기타 대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 답변내용이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유막코팅이 차량에 일반적인 것이에요?

저는 유막코팅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 이것이.

주철우 위원 그리고 선팅, 2016년에 이것이 등록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물론 구청장님 때는 아니지만 앞에 구청장님 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을 위반해서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허위보고 하는 것, 분명히 내가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제가 보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보고 받으셨지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타고 다니는 차가 가시광선 투과율이 이것 법적 기준을 지켰어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법적 기준을 지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켰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투과율은.

주철우 위원 진하다면서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언제 들어오시냐 물어보고 내려가서 본다고 했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런데 사실은.

주철우 위원 다들 너무들 하시는 군요.

아니, 이렇게 버젓이 허위보고를 하시고.

저기 위원장님, 정회 요구하고요.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위보고 하신 분들.

○위원장 손태화 아, 우선에 정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정회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의 정회 요구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결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48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차가 마산합포구에는 101대가 있습니다.

101대가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공용차량 유류대 및 가스요금이 1억8,000, 공용차량 보험료가 5,500, 보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수선관리비가 1억 2,000, 제가 차량 가격을 다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거칠게 계산을 하면 100대 2,000만 원씩만 잡아도 20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최소 5억 이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을 하나의 한 4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장님은 오너이시고 기업 대표이시고 5억의 비용이 직원들, 또 화물비로 사용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제가 이해를 바로 했는지, 저희들 차량이 공용차량이 한 100대 정도 되거든요.

주철우 위원 100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용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100대에 5억이 많다는 부분의 지적이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개략 봐도 한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5억 정도가 매년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감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차량의 운행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월동 같은 경우에, 그냥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운행이 1년입니다.

25회입니다.

이런 차량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제설차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거나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미화과 예를 들어서 공용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행일수가 60일 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그런 차들을 모아서 행정과에서 10대이면, 지금 현재 승용차는 35대로 나옵니다.

35대를 오너 입장에서 한 절반 정도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시거나 그런 노력 하신 적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연간에 저희가 해봤던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 제설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을 갖다놓는 차, 특수차에 대한 부분들 운용이라든지 그것을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지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위원님이 조금처럼 사무용 업무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이 일반적으로 연간 25, 30회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연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사실은 그 차를 하나를 공용으로 하면서 다른 과하고 이렇게 공용으로 하면 어떤 효율성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전부 다 과별로 거의 다 배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을 총괄적으로 배차를 해서 받는 부분이 아니고.

주철우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아서 풀제 자체에서 순번대로 차가 10대가 있으면 1번 차 내주고 2번 차 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안 있,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불편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주철우 위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불편해서 차를 안 쓰는 동도 있다고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차량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유차량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쏘카, 그린카 이런 것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산회원구청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같은 질의인데요, 최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빠뜨렸던 부분이 재외공관장들도 밖에 나가면 저는 차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는 공용차량이 있고 꼭 공관장들은 사적 차를 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용차량은 공용에 이용하기 위해서,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건들을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기사 본 적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것이 대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거꾸로 차량을 너무 이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비교해 보면.

앞에는 제가 보험료나 그런 유류, 가스비가 저쪽은 한 3억 가량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8,700, 2,500, 합쳐봤자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규모를 보니까 마산회원구가 조금 작긴 작습니다, 합포구에 비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차량 대수도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 절반이 아니고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용차량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일단 저희들은 구청에 44대밖에 안 됩니다.

차량이 좀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 유지하는 것은 주로 노후된 차량, 그리고 환경미화과라든지 청소차량 이런 데 좀 많이 쓰는 부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크게 수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 숫자가 합포구하고는 차이가 절반 이상 나는 것으로, 여기는 100대인데 우리는 44대.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101대이고 거기는 토탈로 75대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읍·동까지 포함하면 75대이고.

주철우 위원 그것도 저쪽 합포구도 포함해서 101대이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이 맞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면 69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철우 위원 69대요?

75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 75대,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중언부언 하지 않고 가실 때까지 좀 개선을 해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공용차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구마다 특수차량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다목적 카고차량이 특수차량이시거든요, 연 10회.

카셈 급수차가 4회, 급수차나 이런 제설차 이런 것 가지고 계시고, 동에서도 포터를 가지고 계신데 1년 사용률이, 더블캡인데 이것이 7회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적다, 합포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합포구는 급수차를 가지고 계신데 특별한 것은 9회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진해구는 차가 79개인데 여기도 압축진개차 이것도 8회 쓰시고, 역시 카고도 2회, 장축 카고라는 트럭도 2회를 쓰셨는데, 더블캡을 제가 대충, 더블캡 트럭이 1톤짜리 차인데 대충 세어보니까 진해구는 23대예요.

그런데 사용률이 어떤 차를 먼저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아무리 차를 정수를 주고 그 정도는 갖춰도 된다라고 이런 것이 있다 하지만 이미 28회, 차 하나당 26회, 16회, 10회, 15회, 22회 이렇게 쓰는데 7회짜리, 10회짜리 이런 차를 가지고 계시고 뒤에 또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아무리 차를 준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더블캡이 23대에 뒤에 6대가 더 있으면 더블캡이 29대네요?

한번 구청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정수를 준다고 해서 차를 계속 사실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더블캡에서 제가 볼 때는 보여 지는 것이고, 진해도 땅이 넓으니까 유류비를 1억을 쓰시고 보험료는 3,100여만 원, 수리비를 6,700만 원 이렇게 하면 유류비를 빼더라도 나머지 한, 이렇게 또 나머지 돈들을 합하면 차량 유지비만 한 2억 정도를 여기다 유지하시는 것인데, 트럭을 이렇게 정수를 준다고 해서 차를 계속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마산회원구의 경우에도 스파크를 사셨는데 스파크가 작은 차인데 36회, 또 다목적 카고트럭을 역시 5회, 포터를 사셨는데 포터가 기존에 있던 것이 31회인데 그다음 것 운행한 것은 연 5회를 썼어요, 5회를.

그러면 이것을 왜 또 살 필요가 있나, 역시 같은 것이고.

쏘울을 사셨는데 5회예요.

5회를 공용차를 타는 경우하고 라보롱카고라는 차가 있는데 이것도 1회를 타셨거든요.

그런데 공용차 관리가 이렇게 사셔야 되는가, 연 5회 굴리고 1회를 운행하는 차를 왜 사야 되는지, 혹시 회원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최영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감사책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런데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기록할 때에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최영희 위원 아, 그래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용버스 구입하신 7,400만 원은 이것은 버스가 없는 상태에서 사신 것이지요?

1,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몇 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1,102페이지 공용버스 구입 7,400만 원.

다른 공용버스가 없으신 것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없는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합당하신 것 같고요.

합포구는 땅이 워낙 넓으시고 일이 많으시지요, 의창구보다 훨씬 넓으시고.

그래서 유류비가 다른 데는 의창구가 5,500만 원인데, 성산구 4,600만 원, 진해구 1억인데 합포구는 1억 8,000 나오셨거든요.

땅이 워낙 넓으셔서 이런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이 유류비에 대한 증빙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유류비에 대한 증빙.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유류비 증빙,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됩니까?

최영희 위원 유류비를, 뭐 유류비 나가신 정산 자료든 뭐가 있으실 것이잖아요.

영수증이든 그런 것 한번 청구해 주시고요.

성산구도 그렇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수차든 카고차든 지금은 4회, 2회 막 이렇게 쓰는 차는 솔직히 성산구에서 필요하신데 저기 회원구에서 쓰고 계신데 끌고 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인근 구끼리는 좀 이것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차가 거의 71대, 100대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이 비용도 아까 앞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이 꽤 크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전에 논의하셨던 대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비슷한 차가 있는데 아무리 회계과에서 차를 배정한다 하더라도 이것 양심상 더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역이 워낙 넓고 공원이나 도로나 관리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일치한다면 저희가 또 나름 이 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구 자체적으로 분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별 배정 말고, 좀 전에 풀로 한번 풀어서 공통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논의하시는 것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합포구청장님, 저기 853페이지 부림시장 지하상가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여기에 임대를 하고 점포 개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점포수가 총 135개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135개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빈 점포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곳, 그렇게 된 곳은 몇 개 정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135개 중에서요, 지금 임대가 나가고 있는 것이 한 92개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장이라든지 다른 사무공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한 35개 실 정도, 그다음에 지금 공실이 한 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생각보다 공실이 적네요, 보니까.

지금 부림시장이 한 몇 년 됐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1980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압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앞으로 유지개선비는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작년에도 3,800.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이 지금 상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들은 지금 정부 지원이나 재정 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은 얼추 마무리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일부 위쪽에 석면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내년 예산 정도에 한 1억 이상의 예산이 좀 들어가면 거의 다 정비되는 것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가 1년에 이렇게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계속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시에서 임대계약 해서 임대수익료는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저희들이 임대.

구점득 위원 얼마 정도 들어오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 한 6천만 원 정도, 1년에.

구점득 위원 1년에 6천만 원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고 지금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가지요? 이것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1년에 한 1억 정도가 관리비랑 상하수도 요금이랑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천에서 한 1억 사이에서 지금 1년에 여기에 예산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청장님, 지금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1,143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1,143페이지.

구점득 위원 예, 1,143페이지 내서읍요.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 광려천 오색거리 조성사업 인부 해서 지금 한 950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페이지수 폈습니까? 1,143페이지.

없습니까?

그냥 들으시,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려천 오색거리 사업 해서 인부비가 950만 원 나갔고요.

작년에 또 어떻게 나갔냐 하면 2017년도에는 힐링산책로 해서 조성사업비로 해서 한 1억 500만 원 정도 나갔고 거기에 인건비가, 아, 1,050만 원, 한 1,000만 원 넘게 나갔고요.

올해 950만 원 나갔고, 또 사업비로 해서 광려천 꽃길 조성사업 해서 작년에 17년도에 그때 또 96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려천이 워낙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것이 넓고.

양쪽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구간이 크고 그래서 꽃길하고 이런 것은 각각의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구간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굉장히 이것이 참 깁니다, 위에서부터.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서 광려천 문화축제 보조금이 2,5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지금 2017년도는 1,9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지금 2018년도에 더 집행이 됐는데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현재 거의 7만, 6만 8,000명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작은 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사비가 작다고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행사내용은 할 때마다 조금씩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내 읍·면·동, 구에서 지금 각종 축제가 많은 것, 또 시 축제도 그렇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성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행사를 동 단위라든지 구 단위로 했었을 때 거기에 적정성 맞게 이렇게 행사가 집행돼야 되는데, 구의 행사도 시처럼 하고 싶고 동 행사도 시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에 자꾸 이렇게 집행금액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행사가 커지면 또 누가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행정에서 또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행사에 이렇게 여러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도 그렇지만 행사비용도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걱정스럽고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된다면 동은 동답게, 구는 구답게 해서 정말 동의 동민들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해는 또 얼마나, 또 2019년도는 얼마를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비가 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강사료가 어디 있냐 하면 구청장님, 1,145페이지에 보면 인문학 특강 해서 강사료가 2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강사가 어느 분이 해서 200만 원을 집행했는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한번, 1,15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리초등학교에 있는 복합시설체육관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57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물이 교육청 시설물인 것 같은데 보니까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통신요금, 전기요금 쭉,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같으면 당연히 공공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내에 있는 체육관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부분은 지금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BTL사업으로 지은 도서관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 도서관입니까?

그래서 가스요금, 통신요금.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좀 설명이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찌된 것인지.

전기요금도 3,100만 원 이렇게 있길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관계는 원래 처음 건립할 때부터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BTL사업으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주민들이, 학생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설물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이 하는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중리초등학교는 처음 건립할 당시부터 학교의, 교육청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사업비 자체를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비도 대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처음 건립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주로 일반인들이 저녁에 사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체육관이라는 것은.

낮에는 이용을 못하는 것이잖아,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시민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일부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지만 처음 건립할 때 어떤 시비 부분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사용 안 할 때에는 학교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연 3,1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아예.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요금, 다 그러면 우리 전액을 우리 행정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우리 시에서 전부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탁구대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동식앰프 해서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아, 이것을 사용료를.

이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 말이지, 이것.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다 하면 교육청 반, 우리 반 하는 그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료 한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려고 안 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해야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무임승차 하실 것이에요?

질의, 아까 손드는 것 같아서.

김상찬 위원 아니 아니, 머리 긁는다고.

(웃음소리)

(「억지로 안 해도 된다」하는 위원 있음)

(「머리 긁는다고 좀, 아이 참」하는 위원 있음)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1,313페이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1,311페이지에 행정소송 착수금하고 사례금 등 소송경비가 1,400여만 원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의해서 착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100% 승소했을 때 경우에는 착수금도 전액을 지급하는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이렇게 지급하게끔.

김상찬 위원 예, 구청장님 잘 알겠는데요.

어떤 소송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소송은 저희가 총 6건이 있습니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하고 지방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2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소처분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연안어업 허가제한 또는 조건무효청구 이렇게 해서 6건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구청 행정할라, 소송할라, 참 많이 힘들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그런데 여기 승소금에 보면 뒤에 1,313페이지 보면 소송 승소 포상금액 50만 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6건 정도인데 승소는 몇 건을 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지금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진해구청장 구무영 현재 확정된 것은 2건이고요.

진행 중인 것이 4건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2건에 50만 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소금을.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찬 위원 변호사들 참 착한 사람들이네, 50만 원에 2건.

건당 25만 원이다,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그.

김상찬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선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어떠한 부분인데 사실은 또 우리 진해구청장님이 여성 구청장님이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배려가 돼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최영희 위원님 먼저 손 들어서,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드렸던 부탁 말씀을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제가 차량이 합포구가 100대, 의창구가 85대, 성산구가 71대, 진해구 79대, 회원구 아까 75대라 그러셨는데 대수에 비해서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사실 좀 제가 보기에 숫자로는 좀 과다, 합포구가 유류비 아까 1억 8천, 수리비가 1억 2천, 그런데 다른 구는 5,500만 원, 3,700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합포구청장님과 진해구청장님은 유류비와 수리비의 그것을 증빙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합포구청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합포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른 본청에서는 실·국에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10% 절감을 우선으로 해라 하는 이런 것이 시달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또 그렇게 절감하는 시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전부 다 대충 하니까 10% 정도의 절감목표는 다 잡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꼭 그 돈이 좀 부족하고 했을 때는 예산계에 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또 푸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은 하면서 저희들 절감목표는 10% 정도 잡고 집행을 합니다.

백태현 위원 아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감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데 예산대로 써야 우리 시민, 그 만치는 또 잘 못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인데 소비성 예산은 우리가 10% 절감하든 5%를 하든 그것이 남는 것이지, 인건비라든지 꼭 나가야 되는데 10% 아니라 더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더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83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합포구에 있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이 자체 또 소비성 과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2,600인데 지출이 2,600 이렇게 맞춰집니까? 이것이.

2,600에 2,600의 지출이 이리 딱 맞춰졌는데 다른 회원구 이런 데 보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한 4개나 5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도.

그러나 합포구에는 보면 집행내역 해서 두루뭉술하게 간담회 경비 해서 2,600, 예산금액 그대로 잡혀져 있거든요.

대충, 합포구에서는 이것이 간담회 내용이 크게 어떤 간담회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보통 업무적으로 하면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단체들하고 거의 간담회 하는 부분들, 그런 계통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이것이 2,6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2,600만 원이 1원도 안 틀리고 딱 이것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소비성 예산이 이것이 좀 궁금한 내용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죄송합니다, 맞춰 쓴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부족했다고 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가 부족했든, 저도 예산을 30년 이상 본 사람인데 불편해도 이것이 식당에 가면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1,000원짜리도 있고 끝자리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안 그래, 우리 이런 예산은.

그렇는데 예산이 이렇게 딱 이빨이 맞게 이렇게 맞춰진다는 것은 정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것인가 안 쓴 것인가 그것을 모르겠네.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이것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대충 큰 것.

백태현 위원 그것 간단하게 지출, 2,600만 원만 맞춰서요, 집행내역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이어지는 질의의 자료 요청입니다.

진해구청 포함해서 다시 유막코팅하고 선팅에 대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그런 것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리고 언제, 얼마에, 다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팅 부분은 합법기준을 지켰는지 제출해 주시면, 오늘까지입니다.

다 되시겠지요? 오늘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백승규 위원 안 끝났습니까?

할 것이 있습니까? 계속 분위기가 묵직해서.

최영희 위원 한 가지 좀 더.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성산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00페이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BF) 용역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요, 구청장님, 미리 못 여쭤서.

이것이 시에도 비슷한 이런 용역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구에 맞는 용역을 따로 하는 건인지 그것 질의드립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위원님, 700.

최영희 위원 700페이지.

○성산구청장 김종환 700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시설비 중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BF 용역 이것이 구 것을 따로 해야 되는지, 시에 비슷한 용역은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구청장님 아니셔도 됩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생활환경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BF 용역을 하기 위해서인데 인증기관에 심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에 702만 원 이월이 돼서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아, 시나 어디에서 이것을 용역을 한 개를 줘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마다 실정에 맞게 적용하시는 그런 건이라는 이야기세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예.

최영희 위원 구 지역에 맞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최영희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홍일점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진해구청장님, 1,3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700만 원이나 지출잔액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어떤.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건비가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신규 발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임기제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도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간제근로자들인데?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추경 때 했으면 작년 추경이면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 확보, 추경 때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일어날 상황을 모르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감 추경 요청을 했는데 인건비 4천만 원 이하는 감 추경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3,700을 남겼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제가 볼 때는 9월 달 추경에서 더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1,312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네요, 1,311페이지.

다른 데는 절감액이 없고 그냥 지출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예산 절감을 했다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지?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장님, 1,3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1,311페이지 예산절감액 해서 맨 밑에 300만 원, 307만 7,000원 이것이 금액은 적지만 부기 내용이 예산절감액이라 하니까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해서, 써야 될 것을 안 쓴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절감이라고 해놔서 보여주기식인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아까 저기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10% 정도 절감을 해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쓰면서 한 300만 원 남았다고 예산절감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잔액이나 유보액이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절감이라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 이 안에서도 그런 것이 많아요.

전 우리 예산편성 사용부서에는 예산절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도 올라오고 또 뭐지, 지출잔액으로, 용어 통일이 안 돼요.

지출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뭐가 틀립니까?

제가 지금 용어 구분이 안 돼서 그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제가 알기로 저희가 지출, 당초에 품의를 낼 때 400만 원 내서 그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그냥 업무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370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지출, 당초예산이 500이었다면 지출잔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집행잔액은 130만 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장 손태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이라 하면 예산절감이 그래, 내 어제 예산담당관실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이라 하면 상 줘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정말 예산을 절감하면 1년 평가를 해서 예산절감을 가장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상을 줘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 부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의 예산절감을 보면 아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10%를 업을 시켜서 그것을 마치 절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호도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절감이라 하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1억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이 기술개발이 되어서 8천만 원을 썼다,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쓰지 마라, 쓰지 마라 한 것이 어떻게 절감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마라 한 것은 안 줘도 될 돈을 주고 쓰지 마라 했으니까 그것은 절감으로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공히 우리 구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용어도 이것이 정말 예산절감을 했다 평가를 하면 정말로 어느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또 우리 본청의 어느 실·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내서 직무평가도 점수도 줘야 되고요.

또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서에는 포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 구분이 없어요.

어디를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회원구청 같은 데는 여비에 보면요, 200만 원 예산인데 지출은 36만 원하고 예산절감 2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43만 9,000원이거든요.

이것이 왜 예산절감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구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기 작성할 때도 좀 고려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서 6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이고, 이경훈 의창구 행정과장님과 왕수효 성산구 행정과장님, 김재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종환 구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간 몸 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김종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예.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그동안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관의 나이로 공무원을 시작한 지 어언 4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동고동락 했던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함께 해 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행정적인 조언이 있었기에 이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마운 마음 오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저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더욱 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이경훈 행정과장님 한 말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지요.

마이크 켜시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저희 의창구,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서 그렇는지 오늘 질문을 안 해주셔서, 질문은 안 하셨지만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오늘 퇴직의 소회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되돌아 보면 정말 첫 번째로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직원 때나 계장, 또 보람 있었던 마산회원구의 석전1동장, 의창구에 와서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하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과거 지나갔던 의원님들이나 저와 함께 했던 동료 분들에게 정말 잘했던 일, 못했던 일도 있지만 감사했던 마음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퇴직 후에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지만 열정은 잃지 않고 낡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모두 날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왕수효 행정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반갑습니다.

성산구청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참 감회가 기쁜 것 같습니다.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받아서 38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참 그동안에 크고 작은 또 무수한 일들도 많이 겪었고 또 오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창원시 선배 공무원이나 동료 직원들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8년 동안 쭉 겪고 왔던 그런 일들을 밑바탕으로 또 거름으로 삼아서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사회나 이웃이나 또 주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김재철 행정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2박3일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달달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참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앞에 좋은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만큼 제가 또 퇴직 후에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태화 김재철 과장님, 아직 안 끝났는데 조금 더 할까요?

(웃음소리)

아무튼 김종환 구청장님과 세 분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셔서 정말 공직자로서의 은퇴를 보람되게 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2억 82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8,972만 6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2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시정혁신사업 예산현액은 1억 95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우수제안 및 으뜸시책 추진부서 시상금 지급, 공감토론 시정혁신워크숍 개최 등에 1억 325만 8,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769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시정연구원 출연금, 시정연구원장 관사 누수 보수공사 등에 29억 6,762만 2,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3,105만 3,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관내 출장여비, 복사기 임차료 등에 1억 1,883만 9,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1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

주철우 위원 결산내용은 제가 질의드릴 것이 없고요.

담당관님 뵀으니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혁신에 대한 과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과 혁신은 제가 말장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공용차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쭉 작년부터 제가 천착을 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개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용차량 대수를 줄이는 것인데,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단기 과제로 가져가셔서 공용차량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그것은 혁신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제가 왜 혁신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 회계과나 구청장님들 앞에 저희가 결산 같이 했는데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청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의 방향은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더 좋은 것 있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많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니까 실제로 안 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을 했지만 또 안 적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밑에 공감토론 워크숍을 1박2일 해서 3회 개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저희들이 민선7기 출범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제도 부분이라든지 관행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해결방법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감토론 시정혁신워크숍을 개최했고 저희들이 또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3회, 또 올해 5회 해서 8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5급 이하 이렇게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위로는 국장님에서부터 또 밑으로는 9급까지 대상을 한 10% 정도로 보고, 그래서 전 직급이 참여해서 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참여를 시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36명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명이나 300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워크숍진행이 안 되니까 6개 분임조로 나누어서 6명씩 해서 36명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박2일이라면 장소나, 1박2일 같은 경우 저녁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있고,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래서 장소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있어서 관외로는 가지를 못했고, 진해에 있는 이순신리더십센터에 저희들이 숙박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개최하고 난 후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건의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택을 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계획을 만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시장님을 모시고 실행계획 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짧게는 분기별로, 안 되면 반기별로도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4년 동안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참석자를 자율적으로 참석을 이렇게 시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사실 자율적으로 하면 또 이렇게 직급별로 다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사무실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특보님실이 한 군데가 있고 또 사무공간이 없어서 두 군데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두 군데 쓰고 있고, 그것은 임차를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복사기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세 대라서 이렇게 금액이, 9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복사기 임대로만 670여만 원 이렇게 되거든, 이것이.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것이 다른 용지 가격하고 같이 포함되나 봤더니만 밑에는 사무용품 구입이 별도로 430만 원 있으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이것이 보통 복사기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지금 복사기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에 약 월 37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가격은 모른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가 보통 알기로도 복사기 한 대 500만 원, 600만 원 주면 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좋은 것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양의 복사를 하게 되는데 고장이 자주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장수리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차라리 그냥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다른 부서에서는 임차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 표기상으로, 여기만 유달시리 670만 원, 세 대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잘 알, 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컬러복사기이다 보니까 토너 비용이 굉장히, 우리가 사서 이렇게 교환을 하면.

백태현 위원 아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해 주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토너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쭙는데 생수 구입이 있으신데 정수기가 없으신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생수 구입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최영희 위원 행사용.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한 군데는 저희들이 생수를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정수기를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데는 정수기 구입 계획이 없으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정수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고, 또 생수를 원하는 직원도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수기를 원하시면 제 방에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금 이것이 성과보고서를 읽었는데 성과보고서에서 하시는 실적이 많으세요.

담당관님 인상에 남으시는, 혁신아이디어 발굴 건수가 36건이 있고, 국민신문고 509건 중에 104건을 채택하셨는데, 혁신아이디어 중에서 인상적으로 제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작년 중에.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사실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제가 뚜렷하게 몇 가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은 시책으로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무장애 놀이터라든지 섬 도서정책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은 저희들이 없고 계속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또 봉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하는 것.

(신문기사 내용을 들어 보이며)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보셨다 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패러다임이 본래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종전에는 한 5년에서 7년, 요즘 시대는 한 3년 정도이면 지방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에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에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하면요, 사람들이 인구가 이리 유출되는 속도가 줄거나, 덜 줄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에는요, 동사무소를 22층으로 짓는 답니다.

거기다가 짓는 데에, 내가 이것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 보는 그것을 1층에다가 하는 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는 구암1동이 아마 가장 빠를 수도 있는데 새로 짓는 것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1층에는 어린이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하고 4층으로 짓는데, 행정은 2층이나 4층에 유효적절하게 배치해라 이런 내용으로 아마, 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짓고 할 때 우리 본청에서 어떤 계획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으로 있는 우리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도 이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센터에서 1층에다가 정말 어린이돌봄서비스, 이것이 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아요.

다른 우리 전체 출산율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2.76인가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그렇게 되면 세종시가 왜 출산율이 높으냐 그랬더니만 직장 다니거나 공무원들이 가장 아기들 돌봐주는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일 좋답니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행정복지센터에다가 1층에다가 이런 돌봄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작년에 내놨는데 아마 도시재생 하는 데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한 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혁신사업을 통해서 정말 창원시가 뭔가 좀 달라진 행정을, 또 복지를 수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저는 포상은 안 줘도 됩니다.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병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저희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2018 일반회계 결산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5억 7,000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8억 8,260만 7,000원입니다.

맨 하단에 차기 이월액은 6억 8,74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의 내용은 7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3개 잉여금 6억 322만 원, 명시이월 8,418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결산 총괄 중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상단에 수탁용역수익은 1억 6,257만 5,000원, 이자수익은 474만 8,000원, 출연금수익이 29억 6,469만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이 4억 3,799만 2,000원으로 총 35억 7,000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1억 6,424만 6,000원, 경비가 15억 3,111만 2,000원, 성과급이 8,666만 9,000원, 수탁사업비용이 9,874만 6,000원, 대행사업비 반환이 114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총 28억 8,260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의 어떤 미래변화에 따른 창원시 해양항만산업 대처방안(Ⅱ) 연구의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8,4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도 앞서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8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결산서는 내나 경영지원실장님이 맡아서 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예,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고 원장님께서도.

주철우 위원 예, 오신 지 우리 실장님 얼마 안 되셨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지금 2개월.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시정연구원의 결산서를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잘 만든 결산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페이지로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증감 부분입니다.

증감이 수입, 지출이 있고, 증감이 A-B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6페이지.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예.

주철우 위원 증감이 수입도 A-B, 지출도 A-B.

이것이 제가 시발은 장학회가 수입은 B-A라 하고 지출은 A-B로 해서 도대체 통일이 안 되니 우리가 보기가 나쁘다, 회계지식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다그쳤는데, 제가 여러 곳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창원시 자체적으로는 증감표시를 B-A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출이나.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일부 아까 말씀, 장학회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는 세입은 B-A, 그다음에 세출은 A-B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가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사회복지법인 단체의 결산은 보니까 A-B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단순한 것인데요.

세무사든 공인회계사든 A-B로 했던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회계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창원시나 시정연구원은 비교를 할 수 있게 수입이든 지출이든 똑같은 A-B나 B-A를 채택했는데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시하고 시정연구원이 지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공인된 분한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이 책자 67페이지에.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67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맨 하단부에 집행잔액을 반환하신 건이 있거든요, 수탁용역비에 대해서 창원시 자전거선도도시 조성 수탁용역비 집행잔액 반환.

이것 용역을 하시고 잔액을 반환하셨다는 것인데 혹시 용역을 하신 분이 지금 계신가요? 혹시 내용아시는 분.

제가 내용을 미리 이것을 못 받아보고 여쭤서 죄송합니다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탁용역사업비였는데 수탁 중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협약에 의한 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쓰고 남으면 반환하도록. ,

최영희 위원 아니, 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창원시, 저희가 어저께 경륜공단 업무를 보다가 이것이 누비자가 보수하는 것도 비용도 높고 이래서 새로 시작하는 광주나 이런 데는 거치대가 없이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창원시 자전거선도도시 용역을 이것을 하신 분,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신지 좀.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 용역내용을, 예예, 나는.

최영희 위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것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연구원장님, 지금 창원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및 로드맵 수립연구,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 메일로 와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내신 분이 김영수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서 응답을 다 하고 나면 성실히 응답해 주신 분한테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해 주겠다 하는데 증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의 실장 이자성입니다.

구점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 모델 및 로드맵 수립은요, 송효진 박사님이 추진하고 있고요.

보낸, 김영수 위촉연구원이 보냈고요.

설문조사에 대한 기프트콘 이것은 보통 방법이 여러 가지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 핸드폰 안에 설문 그것을 증정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보여주면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앱 그런 설명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 했어요, 다 하고.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문자로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예.

구점득 위원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것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또 어째보면 기업체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메일도 있지만 저는 사업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라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으면 1만 원을 주는 기프트콘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완결했었을 때 바로 이렇게 앱으로 아니면 문자라도 바로 보내는 시스템을 해야만이 주위에 누구한테 이런 것이 오더라도, 메일로 오더라도 답변을 성실히 해 달라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에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9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은 75억 2,069만 2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4,287만 6,1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781만 4,0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홍보기획사업은 예산현액 38억 6,817만 3,000원으로 창원시보 발생, 수도권 이미지 홍보, 홍보탑 정비, 신문 고시·공고, 언론사 배너광고, 청내 음악방송 제작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37억 9,483만 5,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33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공보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1,750만 9,000원으로 인터넷뉴스매체 IP사용료, 언론사 축하창간광고, 구독료, 언론보도 스크랩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3억 8,008만 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42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정책홍보사업은 예산현액 9억 7,666만 원으로 영자신문 발행, 국내외 방송매체 홍보,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9억 7,365만 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뉴미디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763만 9,2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만 5,695만 9,200원으로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창원시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인터넷미디어 제휴 시정홍보, 포털 브랜드 검색 광고, 소셜방송 창원TV 구축 및 운영 등에 12억 4,239만 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56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은 7억 6,026만 9,000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급여 및 보험료 등에 7억 1,523만 5,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3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112만 원으로 복사기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에 1억 3,667만 2,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1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9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아직 숨 고르고 안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밑에 부분에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에 주로 우리 시 관련해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매년 한 이 정도 금액에서 지출이 됩니까?

계획에 의해서 지출됩니까, 아니면 어떤 해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행사가 생기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전철하고 또 고속버스도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김포공항, 김해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서초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그리고 잠실역 이렇게 여섯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매년 그러면 이 정도선에서 계속 홍보비로 나간다, 그렇지요?

○공보관 차상희 예, 이선에서 저희들이, 우리 창원에 큰 3대 축제가 안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하시는 것.

○공보관 차상희 군항제, 국화축제, 케이팝, 그 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서울지역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은 안 큽니다.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두 가지 다 거의 1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10 몇 % 지출.

이것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안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기간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부득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선거기간 동안 어떤 행사나 이렇게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라든지 즉, 말해서 SNS에 이벤트 행사 안 있습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정의 어떤 기프트 상품권을 주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 이런 부분은 선거법의 저촉 여부가 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못했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비를 해 놔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집행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선거이고 하반기에 많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계획에 의해서 조금 늦게 하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차상희 선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공보관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보 퀴즈당첨자 상품권 구입 건이 있습니다, 480만 원.

이것이 인원을 어떻게 정해서 480만 원 이렇게 딱 지출을 잡아놨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보 여기는 매회 낱말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20명을 추첨해서 지급을 하는 데 1인당 상품권 1만 원짜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회 하는 것 같으면 480만 원이 나옵니다.

백승규 위원 더 나올 수도 없네요?

○공보관 차상희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99페이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쓰셨는데 올해는 1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집행돼서 여기 광고내역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99페이지에요.

전체적인 작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홍보가 이렇게 증액됐는지?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예산이 좀 많았던 것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시정홍보 이런 부분이 새로 했고.

구점득 위원 아 새로.

○공보관 차상희 예, 그리고 영화관 스크린광고라든지 택시 외부광고 이런 부분이 2017년도에는 안 했는데 2018년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요, 105페이지 영자신문 발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영자신문이 부수는 17년도, 18년도 상관없이 똑같은, 부수는 얼마 정도?

○공보관 차상희 부수는 7천 부 그대로.

구점득 위원 7천 부 그대로 하고 있지요?

○공보관 차상희 예.

구점득 위원 이것이 몇 년째 7천 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공보관 차상희 2010년도에 5천 부 하다가 7천 부로 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첫해 2017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초등학교에 주고 있는 학교에 주고 있는 이 영자신문에 대해서는 좀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활용도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초등부가 읽을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내용에, 왜냐하면 관에서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올해는 학교에 대학 말고 초등학교에 나가고 있는 이 영자신문에 대해서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7천 부를 똑같이 하되 학교에 가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넓히셔서 가시고, 학교에 주는 것은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창원시 내에, 지금 한 학교에 몇 부씩 보내고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는 한 5부 정도 평균, 그리고 중학교는 한 13부, 고등학교는 한 15부, 대학교는 한 50부.

구점득 위원 이렇게 되면 학교 것만 줄여도 많이 줄어들긴 하겠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한 학교에는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 활용도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확인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 영자신문이 필요한 창원시 내에,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문화도 많고 기업들도 지금 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체에다가 좀 더 활용해서 우리 시보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몇 페이지냐 하면 107페이지, 아니 107페이지가 아니고요.

공보관님, 106페이지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해서 지금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한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더라고요.

올해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하고 올해에 두 배 증액돼서 제작해서 어떤 것들이 좀 여기에 증액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보관 차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는 군항제 특집으로 해서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운영했고, 그리고 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에 동상이몽 - 너는 내 운명, 인교진하고 소이현이 나오는 그 프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창원시를 홍보하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것이 1억 6,600만 원이 된 것이네요?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울산에 문화특별도시 해서 한 2년 전에 울산 전체의 관광자원들을 연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방송에 9시 뉴스 전이라든지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전에 전국 방송으로 중앙 방송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참 인상 깊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울산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저기 가서 하루쯤 지내고 싶다 할 정도의 영상물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일 것 같은데 한번 그 홍보물을 울산 아마 홈페이지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홍보물 그것도 한번 봐서 우리 시에도 접목해서 지금 진해부터 시작해서 창원, 그다음에 마산에 연륙교까지 해서 연결성 있게 해서 한 번쯤은 테마로 해서 전체를 해서 그런 영상물 제작도 공보관실에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 102페이지에 제가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내 방송시설 및 IPTV 유지보수 용역 4,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청내 방송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공보관 차상희 IPTV라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시에는 116대가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PTV는 알겠는데 청내 방송시설 및 IPTV거든요.

그러면 방송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방송시설을?

○공보관 차상희 청내 방송시설이라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악 나오고 안내방송 하는 그런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것이 지금 IPTV는 몇 대예요?

○공보관 차상희 116대입니다.

김상찬 위원 116대,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IPTV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특별히 유지보수 할 내용들이 크게 없는데 어떤 내용을 유지보수 하지요?

○공보관 차상희 지금 IPTV 같은 경우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관리해야만이 좀 노후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또 다음에 관리도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유지보수 했던 지금까지의 내역이 있다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 내역이.

○공보관 차상희 예.

김상찬 위원 그것을 18년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유지보수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물론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만 좋은 방송시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계약을 공보관 공보담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시설 유지보수 하는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이.

○공보관 차상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우리 시설 유지보수나 통신시설 유지보수, 그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연간 단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아마 인터넷 쪽이고요.

저희들은 방송실이 어디냐 하면 시민홀, 제3회의실, 의회, 또 시정회의실, 제3·4회의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송이 각각 다 별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청내 방송시설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시설은 다 시의 시설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기계까지 만지면서 홍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해 주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실이 과거의 기능은 공보보다는 우리 시의 방송매체라든지 옛날에 문화공보실이라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방송 관계는 공보실에서 전담해 왔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아마 쭉 저희들이 맡아왔고.

김상찬 위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방송시설 유지보수비하고 IPTV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약할 때 용역 과업수행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김상찬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방송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IPTV는 어쨌든 방송하면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를 김상찬 위원님한테 좀 드리세요.

○공보관 차상희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계약할 때 청내 방송시설 부분 어떤 뭐가 내역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IPTV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아마 구분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참고를 하시고,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97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에 시민기자 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에 시민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는 내국인 30명, 외국인 5명 해서 35명 있습니다.

아 30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블로그와 착각했습니다.

시민기자는 30명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시민기자는 30명.

○공보관 차상희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시민기자 여기에 원고료가 또 나갔는데 한번 원고 실을 때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보관 차상희 시민기자 원고료는 작게는 5만 원이고 많게는 15만 원까지입니다.

백태현 위원 15만 원, 그러면 시민기자가 30명만 있다 하면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해서 30명을 구성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시민기자를 모집하는 것은 쭉 지금까지 30명을 적정수준으로 보고 30명을 계속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백태현 위원 보면 이분들이 시민기자들이 각 동네에 거의 한 사람씩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심사해서 30명을 뽑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임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차상희 임기는 2년입니다.

백태현 위원 2년에 두고.

○공보관 차상희 예.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민기자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서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는, 행정동입니다, 행정동에는 이번에 제가 기자하고 싶다,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동에 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보관 차상희 예.

백태현 위원 잘못 알고 있은 그런 부분이네요, 그 부분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님, 혹시 서울에서 하는 ‘내 손안에 서울’이라는 미디어 허브 사이트 보셨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직접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창원도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중에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들어가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발언대 나와서.

최영희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시고.

○공보관 뉴미디어담당 임성운 뉴미디어담당 임성운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사이트는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뉴스미디어 매체를 구축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참고하면서 그 사이트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 분석해서 우리 시스템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뉴미디어담당 임성운 저희가 올 하반기에 인터넷뉴스 매체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사업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비슷한 것이에요? 만드신다는 것이.

○공보관 뉴미디어담당 임성운 예, 그것 할 때, 하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 사이트뿐만 아니고 경남 사이트, 경기도 사이트, 여러 사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뉴스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타 사이트에 비해서 트랜드 반영이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장님이 이것을 챙기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사이트 들어가서 서울에 갈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저도 이것을 들여다보는데 우리 시보나 인터넷 이런 것, 모든 것이 여기에 종합됐다 보면 되세요.

지금 하고 있는 행사,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회적 경제적 어떤 뭘 한다, 아니면 아시아 애니메이션 축제를 개막한다, 그러면 거기에 태그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작가, 국제컨텐츠마켓, 영화 무슨 서울상상포럼, 4차산업 이런 것, 또 쌍방향 통신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또 글도 달 수 있거든요.

계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공보관님이 안 보시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 공보관님 꼭 좀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메일링서비스 신청하면 이것이 저한테 오기도 하거든요.

좋은 것 같고, 공보관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그것이 경남도민일보에 떴던 네이버가 지방신문의 이런 검색을 막아놓고 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님이 광고비로 지금 4,168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네이버가 4월 3일자로 뉴스창에 지역언론 생산 뉴스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혹시 안 보셨어요?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기는 보셨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아…….

최영희 위원 공보관님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예산 세수를 4,168만 원을 주고 계신데 이 기사를 안 챙겨보셨어요?

지역에 대한, 지역민을 무시하는, 지역언론을 배제하고, 지역에 대한 이런 뉴스를 싣지 않는 네이버에 돈을 계속 주고 계셨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4월 이후로.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챙겨 봐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네이버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17년 이후에 3월 달까지는 다음에도 저희 이런 것을 실었거든요.

그다음에 다음에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이런 것을 포함 안 시키신 이유가, 광고비 집행에.

○공보관 차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과 구글이 점유율이 현재 7 대 2 대 1 정도의,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이 네이버보다는 지금 점유율이 적고 또 보는 율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네이버로 통일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지역언론 콘텐츠를 배제하는 네이버가 이렇게 한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시고 당장 이달부터라도 여기 언론에 돈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보관 차상희 일단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최영희 위원 그다음 것은 제가 조금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자신문에 대한 것도, 제가 영자신문을 좀 챙겨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성산패총에 관한 기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기사이기도 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의 정책홍보물로서 이것을 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들었는데 학교에는 초등학교는 5부라는 말씀이세요? 양이.

○공보관 차상희 평균 5부 정도요.

최영희 위원 아 5부, 양이 적게 나가시는 군요.

그러면 이것이 좀 시의 정책홍보물이기 때문에 양은 적절히 하시는 것 같고요.

뉴미디어에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2억 집행하시고 있는 것 같고 방향을 좀 크게 가시는 것 같고 이것은 맞는 것 같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세종시에서 언론 블랙리스트를 두고 20억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해당 세종시의 시장이든 의장이든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그 지방지를 배제했다, 그래서 지금 지면 위주의 예산이 나가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주변에 신문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제목은 “창원시의원 뉴스 보기 ‘인터넷’ VS ‘지방신문’ 논쟁”이라고 한 기사를 공보관님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6월 10일 날 났던 신문.

○공보관 차상희 경남신문에 나온 것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셨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최영희 위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이것이 공정하게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보관님만 굉장히 좋게 나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의도는 조금 왜곡됐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입기자가 프레스센터에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있는 팩트 그대로 아마 기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공보관님 주관 말씀하셨어요.

있는 팩트 그대로 내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있는 팩트 그대로 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지금 시보에 대하여 주택가에 들어가는 시보가 시정홍보 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모바일을 통한 SNS 홍보 이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때는 딱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 손안에 서울’ 같은 그런 사이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의도로 이것을 냈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팩트대로 나갔다고 하시는 것은 공보관님, 혹시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사 내신 분을 혹시 사전 인터뷰 하셨어요?

○공보관 차상희 사전 인터뷰 안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안 하셨어요?

○공보관 차상희 예, 모니터링 한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감사할 때 위원들 관련해서 이 기사가 났던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한 번 더 그날 회의를 모니터링 해 보시고 이 관련 기사와 다른 기사가 나갔다면 이 신문에 솔직히 이의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사가 나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공보관 차상희 속기록을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고 그 기사가 내용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기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확인하고 추후에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열심히 위원님들이 자료도 보고 해서 시정의 지적을 하면 개선을 해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것을 보고 뒤에서 욕 먹은 기분이어서 기분이 좀 별로였거든요.

제 감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차상희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논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해 주시고 후속 조치는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거의 여기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인터넷 모바일시대인데 뉴미디어팀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다니 제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한 개만.

○위원장 손태화 마무리만 하려고요?

공창섭 위원 한 개만.

○위원장 손태화 두 개 하셔도 됩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니까 청내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있어요.

이 제작비 가지고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실은 제가 이때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청내 음악방송이 있는 것은 알아요.

주로 듣는 것이 아침에 빨리 나오면 주차장에 차 대고 걸어오다가 잠시 듣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있으면 주로 듣는 시간이 그래요.

하루에 세 번 방송하지요?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세 번입니다, 출근 전, 점심 때, 퇴근시간.

공창섭 위원 각 한 시간씩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아닙니다.

아침은 8시 반부터 8시 55분까지이고, 점심은 12시부터 50분까지, 퇴근시간은 6시부터 6시 20분까지, 20분 간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보관 차상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공창섭 위원 맞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공창섭 위원 그러면 제작을 1일분을 제작해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작을 해 오지요?

○공보관 차상희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는 1주일분을 한목에 받아서 저희들이 날짜별로 틀어주고, 또 그다음에 1주일치 받아서 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침, 점심, 저녁, 내용은 다 다르겠네요?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때 한번 들어보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고, 그러면 제작은 어디에서 해 가지고 옵니까?

방송국에서 해 와요?

○공보관 차상희 업체 이름은 굿무비프로덕션이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공창섭 위원 방송사에서 해 오는 것은 아니고.

○공보관 차상희 예.

공창섭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이것을 계약할 때 단서조항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 청내 음악방송에만 사용한다 이런 조항이 붙어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있어야 될 걸.

○공보관 차상희 그 저작권 관계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어차피 돈 주고 제작을 해 놨는데 다른 쪽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우리 시가 관여해서 틀 수 있는 부분,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청내 음악방송 그것을 한 개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읍·면 지역까지 이 음악방송을 틀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약간은.

공창섭 위원 아니 인터넷에도 있고 한데 이것을 올릴 수 있냐, 이것을 일단 저작권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연 2,800만 원 정도 들였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작권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실은 의회에서 듣고 주차장에서 듣고 할 때 보면 방송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귀담아 들어야 들릴 정도인데 이 부분도 조금 해서 출력 보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보관 차상희 주로 이것은 힐링 쪽에 저희들이 무게를 두다 보니까 좀 잔잔한 음악 그런 부분하고 아침에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부분, 점심 때는 약간 좀 활력 있는 것.

공창섭 위원 저는 젊어서 그래도 좀 들리는 편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볼륨을 높여서.

(웃음소리)

○공보관 차상희 힐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

공창섭 위원 제가 꼭 백태현 위원님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117페이지, 2018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4억 7,68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5,746만 7,304원이며 집행잔액은 1,937만 697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 감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은 1억 3,24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59만 8,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382만 3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추진 지출내역은 자체감사 추진 및 상부감사 수감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2만 원, 감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226만 7,380원,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 원, 감사업무 수행 특정업무 경비 2,538만 8,310원, 4개 감사관 활동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96만 원, 냉난방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지출내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명예감사관 위촉 행사 등 일반운영비 3,136만 1,430원,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9만 5,500원, 청렴콘서트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288만 원, 청렴도 평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380만 원, 2018년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위탁경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 1,2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회계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0만 원입니다.

주로 지출내역은 일상감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조금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26만 4,500원, 집행잔액은 73만 5,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복지재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자 교육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626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2,356만 원으로 지출액은 2,268만 3,900원이고 집행잔액은 87만 6,1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술감사 업무추진,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대형건설공사 검증위원회 수당, 참고도서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2,268만 3,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1,444만 원으로 지출액은 1,312만 4,053원이며 집행잔액은 132만 5,547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직 감찰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1,155만 2,553원, 공공운영비 157만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7,21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41만 7,320원이고 집행잔액은 170만 1,6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수 1억 7,042만 7,32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2,53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2,437만 8,910원으로 집행잔액은 92만 1,0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 임차료, 사무용품,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887만 2,000원, 민원 회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2만 6,910원, 관내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8,069만 원, 직원화합행사 등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1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청렴교육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제가 지금.

구점득 위원 청렴교육.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청렴교육 잠시만요.

(관계 직원과 협의)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금 4회 실시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4회 했다고요?

제가 여기 보기에는 3회밖에 없는데 4회 하셨고, 그다음에 콘서트랑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청렴콘서트랑 교육이랑 구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행사를.

○감사관 김동수 지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콘서트는 행사내용이 되겠고요.

교육은 일반 일상적 직원 교육, 청렴에 대한 교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점득 위원 그렇고, 그러면 이 대상은 감사관실만 합니까?

일반 각 부에.

○감사관 김동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점득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요?

음, 지금 네 번, 그러면 강사 교육하시는 분은 주로 어디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강의하시는 분.

○감사관 김동수 지금 외부 강사를 대부분 다 초빙해서 섭외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감사관에서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 조율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선택할 때.

○감사관 김동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주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현재 강사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자원을 활용하든지 주로 그런 외부 강사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년에 네 번 정도 하시는데 이 감사에도 우리가 말하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두 번 나눈다면 상반기 때는 강사, 청렴도에서 어떠한 것으로 강의의 목적에 맞는 분이 우리 시에서 1년에 어떤 청렴교육을 해야겠다는 것 커리큘럼은 나옵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시나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대부분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또 그때 그때의 교육목적에 맞춰서 그에 맞는 강사를 우리가 수배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훨씬 발전도 있을 것이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도 될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번 열렸는데 이것이 책자 제작을 하셨다는데 이것 몇 부 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관계 직원과 협의)

구점득 위원 지금 오신 위원들만 몇 부를 만들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김동수 지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심의자료로 제작해서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보다 계장님, 이것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총 5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5명이지요?

여기 책자 가지고 오시고 견적서 가지고 오십시오, 150만 원 집행된 견적서.

책자하고 같이 함께 주십시오.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구점득 위원 지금 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8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5페이지는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특정감사를 4회 실시하신 것이 나오는데 감사관님,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조금감사를 하면 감사하신 분하고 적발대상하고 두 분 대상만 아시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적발이 되셨고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밖에 알려져야만 이것이 사회 정화가 되고 배제되고 이러는 건인데 감사관님,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비공개를 가짜 기름 판 곳, 주유소 적발된 곳이 어디냐, 어린이집 보조금감사에서 적발된 곳이 어디냐, 이것이 비공개사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에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최영희 위원님 질문,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최영희 위원 예, 감사관님 열심히 하셔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 단체를 배제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를 하거나 부분공개를 하기 때문에 밖에 알려지지 않고 이분들은 보조금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시 관허사업에 또 참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 부서가 정보를 비공개하고 부분공개하는 부분을 좀 그것이 어떤 현행 법령을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다퉈보지는 않았는데, 웬만한 것은 좀 밖으로 다 공개가 되셔야 이것이 앞으로 감사를 하실 일이 좀 건수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 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최영희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관실에서 너무 일을 혹독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7천이 나간단 말입니다.

감사관실에 지금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김상찬 위원 저는 이 금액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하니까 적정하게 지출됐다고 보는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그만큼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김상찬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관실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제가 지금 근무해 보니까 거의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김상찬 위원 감사관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잠깐 밖에서 여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김상찬 위원 그러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 놓은 그 법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도 탄력근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고, 사람한테 최소한 11시간은 쉬게 만들어줘라, 1일에.

그것이 아직까지 법 통과는 안 됐습니다.

합의만 되었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11시간은 사람이 쉬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강시켜서라도 너무 과부하를 줘서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 또 여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아까 안 했습니까?

백태현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관님을 여기서 만나 뵈니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먼저 오늘 경남신문 1면에 보면 창원시에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절반 이상이 성산구에서 유출이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12년도에는 우리가 109만 명이었는데 이번 5월 달로 기해서 105만 명으로 우리 창원시민 인구가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특례시를 꼭 해야 되는데 특례시가 되는 최우선 조건이 인구 100만 명 아닙니까?

그 자체도 걱정되는 이런 심정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금방 창원시가 100만 명이 무너질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 유입·유출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창원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출됐는지하고, 또 유출된 인구를 우리가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관님 소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끝 마무리 하는 단계이니까요.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질문 속에.

오늘 이 감사관실 결산 심사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자리인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걱정을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감사관 김동수 일단 한번 찾아뵙고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걱정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관님은 또 우리 지역 시의원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존경도 받으신 분인데 같이 창원시 인구 유입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감사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통 감사관에서 감사를 시작하실 때는 감사관님, 어떤 여기 지금 종류를 보면 회계감사, 보조금감사, 기술감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시의 하위기관들을 감사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감사를 시작하십니까?

중앙부처 감사기관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감사관이나 기타 상급기관에 대해서 중복감사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또 보조금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급부서에 감사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한 다음에 감사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상급기관에 어떤 감사가 없는지만 확인하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으시겠네요?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내부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죄송한데 제가 마무리 하면서 지난번 감사관실 감사할 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조금 지나친 것이 있는데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또 크게 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한 번쯤은 지나간 것을 감사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0만 원이 넘으면 공동주택과 우리 시의 보조금이 50 대 50으로 보조를 하는데 50 대 50이면 3천만 원 나가면 6천만 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3천만 원 나가면 6천만 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다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이 100%인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곯으면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나간 것을 탓하려고 하면 너무 심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장한테는 정확하게 앞으로 이것이 한 번만 더 발각이 되면 전체를 다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심각합니다.

100% 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하다, 한 1,500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3천만 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10원도 부담을 안 했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민간업자가 그 보조금 확정내용을 받아서 민간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회의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내용을 견적서하고 타인견적서까지 다 붙이거든요.

3인이 견적이 들어온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구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구청으로 받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행정인데, 그것이 견적서를 가져오는 사람도 자기가 공사할 사람이 타인 것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임의로 다 쓰는 것, 위원님들 개략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업체에 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50 대 50이 아니라 어떤 데는 70 대 30 이렇게, 내가 최근에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한 이런 내용들을 한두 건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누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공사한 업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돈을 좀 줘야 되는데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시에서 보조된 금액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확인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지금 올해도 아마 보조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 한번 예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구청하고 본청 회계과하고 다 이야기는 했는데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것이 조달청에 조달물자로 등록되어 있는 조달물품을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가격 플러스 조달수수료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5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물품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하니까 한 55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면 한 45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을 지적을 당해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이 되어서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그 절차내용을 보면 특정업체가 특정업체의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요청한 그 번호대로 조달을 해 줍니다.

이것이 수의계약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로 대부분 아마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제가 지금 물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업체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면허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것 빌려와서 자기가 납품을 다 하고 면허 빌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도 조달물품에 되어 있는 것은 조달로 하는데 그 일정하게 한 곳에 예를 들면 체육관에 뭐를 납품하게 되는데 조달물품도 있고 비조달물품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비조달물품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을 납품을 하는 이런 사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을 다 찾아내려고 하면 심각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다른 전에 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이 계실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좀 잘 안 통했는데 우리 의회 계시다가 감사관님으로 가셨으니까 예방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부분을 그것을 다 들추려고 하면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에요, 우리 시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감사가 좀 필요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팔룡터널 관련입니다.

이 팔룡터널은 사업이 제안된 것이 2005년도에 제안되어서 2018년 10월 28일 날 개통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만에 개통이 되었는데 사업인가가 아마 2005년도인가 이때 났었는데 정말 작년 4월 달에 내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고 또 작년하고 올 봄에까지 기술감사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보상을 하는데, 팔룡터널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시공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데 보상가가 개략 9억인데 시가 아무리 감정을 해도 한 6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그것을 보상하고 시가 6억에 사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개략 시공사가 산 가격이 9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시가 다시 시공사로부터 매입한 보상한 금액이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요, 이것이 지난번에는 내가 도 감사관실까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자료를 달라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야기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보상이, 이 부분만 우리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 데 한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돈을 더 달라 그래.

그러면 1년 지나서 재감정하고 또 2년 지나서 재검정하고 감정가 외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 달라는 금액을 시공사가 주고 시는 그 금액을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정가대로 보상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팔룡터널에 우회도로 한 필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서류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업무의 해태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4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비상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낭비했다면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감사를 해 주십사, 오늘은 결산감사이지만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감사관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세 가지 부분, 깊이 있게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팔룡터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같이 잘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상찬김태웅
백승규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두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김보곤


<성산구>
성산구청장 김종환
행정과장 왕수효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김재철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황희옥


<진해구>
진해구청장 구무영
행정과장 구진호
민원지적과장 강병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원장 전수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경제연구실장 직무대행 곽소희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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