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계속 이어서.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전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를 2018년도에 4개 정도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계획 어떻게 되고, 지금 확대되고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전면 대각선 확, 저기 횡단보도, 팔용사거리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2018년도에 4개 정도를 확대해서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정책 제안을 하셨다면 이 정책의 실행과정이나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담당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우상가 앞에도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전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러셨는데 여기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확대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 제안은 어쨌든 시정혁신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하셨으면 교통물류과가 담당이더라도 2018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썼으면 실행을 해서 마무리까지도 해서 뭡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결과물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앞에 감사위원과 비슷한 맥락인데 형식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수로는 16페이지고요.

3번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64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목록을 받아보고 개별사업 내용들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부서에 혁신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주철우 위원 처음이라는,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시정혁신담당관실에 그렇게 많은 질의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앞에 감사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약속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실명제를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들여다 본 사업목록에 64개를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웅천읍성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운영 근거에도 나와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물론 협업 촉진 외에도 정책에 대해서 입안한 사람들이 끝까지, 제가 본 것은 대상목록 외에 개별내용에도 그냥 그 당시에 누가 주무관이었고 누가 계장이었고 누가 과장인 정도만 나와 있지, 사업내용도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철우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행정 효율을 높이고 협업을 촉진한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인 것이고요.

스물다섯 분이 앉아 계시면서.

○주철우 위원 예? 열다섯 분이요?

○주철우 위원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시면서 시정혁신만 하라고, 지금 보통 일상적인 루틴화 업무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앉아서 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주철우 위원 아니 그.

○주철우 위원 아니 그것도 하나의, 내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영근거 한번 보십시오.

운영근거가, 그것은 숨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 운영근거가 바로 규정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업을 촉진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음에 사람이 왔을 때 그 내용을 서류만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이어서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라 저는 보는데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앞에 위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정책을 입안해서 그냥 부서에 던져주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안 들여다본다면 너무 일을 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아무튼 정책실명제 이것 100억 이상, 중대한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웅천읍성 복원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지지부진하잖아요.

저는 이것 협업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 이름만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요.

○주철우 위원 제가 이것을 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넣지는 않겠지만 정말 시정혁신담당관님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업에서는 기획실, 기획혁신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브레인들이 앉아 있고 요직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활동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 시정혁신 목표나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이 책에 보니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그런 혁신에 다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또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그래, 제가 인터넷을 이래 한번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부산 거기 기장군에 보면 행정혁신 추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보면 쭉 조항 중에서 추진방법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렇게, 뭔가 우리 시도 큰 시에서 이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규정도 만들어서 수립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별, 다 만들어진 것인데 7페이지에 보면 기록된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것 보면 인원수가 54명인데 분명히 필요해서 54명을 규정을 했겠지만 54명이 오면 회의 이런 것이 됩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백태현 위원 아 같이 합니까, 분과별로 회의를 합니까?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를 가진 부서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오늘 전까지, 만약에 행정의 혁신적 사례를 적용한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제가, 그 예산을 집행했던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써서 우리가 혁신 공모를 해서 행정에 적용시켰던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시간 때문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한두 건만 저한테 주시고 사실은 이런 어떤 사례들이 적용돼서 시정혁신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혁신담당관의 존재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공모를 받아서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어떤 효과가 왔다는 것을 서두에 좀 정리를 해 주면 누가 봐도 혁신,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이 우리 서열상 제일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어떤 부서들의 본보기도 되고 그 자체가 혁신이 안 되겠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일단 그 공모 제안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안해서 한 107건 중에 12건이 채택이 되고,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제안한 사항들이 207건 중에 19건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동상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상은 없고 동상하고 장려상만 있는데, 이것이 제안 받은 것을 결정할 때 심의할 때 심의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3단계로 걸러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상도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채택이 되면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부서에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작년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이렇게 14개 팀이 해서 또 시상을 했더라고요.

금상, 은상, 동상 여기는 두 팀 해서 네 팀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심의기구는 똑같습니까?

○이천수 위원 여기 금상은 시상, 따로 또 이렇게 시상금은 별도로 줍니까?

100만 원씩 미리 줘서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금상이 나중에 되면 금상이나 은상이 선정이 되면 시상금을 별도로 또 조금 더 지급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아 그러면 금상은, 금상 한 팀에 얼마 줍니까? 시상금은.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 그 사업성은 그 부서에 가서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단기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있을 것인데 바로 실행이 됩니까?

금상하고 은상하고 동상, 이 네 팀이 사업, 네 가지 이상이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시행이 그러면 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미리 예산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선정이 돼서 시상금까지 줘서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까지 선정이 됐으면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이 안 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시기가 조금 연장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업이 시행이 되게끔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그다음에 혁신담당관님,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이렇게 모아서 정책 개발도 하고 그 정책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의원들의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몇 분, 한두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에도 이야기했고 시정혁신담당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공약사항들 중에도 내나 정책이잖아요, 정책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쭉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다 했을 때 걸러서 걸러서 해서 그것도 정책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담당관님, 왜냐하면 공약은 물론 많지만은 그 공약을 보고 정말로 우리 시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하고 그 정책 걸러내는 것은 혁신담당관실에서 얼마든지 공약사업 중에서 골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골라내서 아까 말씀대로 다른 것도 마찬, 3차까지 심의를 한다는데 2차, 3차까지 걸러서 심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제안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 공약사항들 중에서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공약사항들을 검토해서 좀 걸러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맞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시정혁신담당관실이나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제안을 만들고 하는데 그 제안되어 있는 것들을 걸러내기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정책 제안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업무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맞다고 보는데.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의원님들의 좋은 공약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시정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옳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안창구가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우편, 방문도 있는데 당장 뭐 이렇게, 그렇지요?

시민의 대표로 뽑히신 분들의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올해에 대통령께서 6월 5일 날 친환경수도, 친환경창원 하시겠다고 오셔서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3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해 주신 것이 미세먼지·오존측정망 설치를 11페이지에 보면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뭐냐면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 제가 이 사업계획서나 납품서 같은 것을 받아보았더니 지금 4월에는 상남분수광장, 5월은 정우상가, 6월은 진해, 7월은 마산 오동동, 9월은 창원대로, 10월은 창원 도계동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군데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한 군데 설치할 때 여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 사방 이렇게 통로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230만 원 정도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상가 앞에 보시면 미세먼지 안심대기선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1.5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내용 아시죠?

비산먼지 같은 것을 덜 마신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것을 이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십사 좀 제안을 부서에 해 주시고요.

제가 주로 설치하고 싶은 것은 학교 학생들 앞에,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는, 저도 녹색어머니회를 쭉 해 봤지만 횡단보도, 아이들이 아침에 8시 반경에 앞에 서거든요.

거기 사고도 많이 나는데 1.5m 뒤로 물러서면 특히 대형차, 버스 같은 것 지나갈 때 덜 마시고 하니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 교통교육도 같이 될 거 같아서,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서울시도 미세먼지 적발사업장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곳을 사업장을 적발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 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한 곳,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배출하고 이러는 곳 좀 저희도 부서에 제안하셔서 산업 분야에서도 같이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두 번째 제안은, 하나는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6, 7개월 된 것 같은데 생활형SOC 하셔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 사업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창원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7월에 김해에서 빨리 실무협의회까지 가동을 해서 김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김해에 이것을 전화를 드려보니까 경총하고 상공회의소, 노조, 그러니까 시하고 이래 해서 산단공에다가 이것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1억 3천, 4천.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경제살리기과인데, 노사협력담당에서 하시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안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황을 파악하셨을 때 현재 작업복 세탁소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업체가.

그래서 20인 미만 사업장만 하겠다라고 영세한 곳만 하겠다라고 해서 도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로 봉암공단 측에서는 기업체 대표들께서 직접 세탁기를 사셔서 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이것을 일반 세탁소에 갖고 가면 잘 안 받아주시고 비용도 비싸고 이런 데, 김해시처럼 이렇게 하면 저희는 1,500원 내지 2,000원이면 이것이 세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단공하고 이런 협의하에 있고 이러면 이것이 좀 김해처럼 빨리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부서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세탁소 세 군데 있던 곳인데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그 업체도 배제하고 갈 것이 아니라 시가 안고 가야 돼서 바우처 같은 이용권을 좀 주면, 주고 나머지 주 시설은 산단공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도 같이 가는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고, 담당 부서는 이것을 하반기에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할까 말까 그 의지를 안 보이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해 주시고 부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월 4일 날 우리 성산아트홀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백승규 위원 김부겸 전 장관님 오셔서 혁신 특강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그날 의자가 몇 석입니까?

○백승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채웠더라고요.

경찰청도 오시고 도청에도 오시고 인근 관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혁신 특강을 들면서 상당히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진짜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아까울 정도로,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때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또 사회도 잘 보셔서 깔끔하게, 진짜 사회도 잘 보셨고 또 장관님이 워낙 또 말씀이 좋으시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서운해서, 바깥에 나오면서 제가 좀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진짜 특강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이것은 말 그대로 혁신이더라고요.

진짜 아까울 정도로 말씀이 좋으셔서 좀 이런 것이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의견이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진짜 고생 많으셨고, 그날 진짜 직원들도 하시는 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수상목록에 보면 창원시 반려동물 종합복지공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공무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어, 올해 가능합니까? 그것이.

○김경수 위원 우리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데 좀 거기서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려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한두 가지 뭐, 어떻게 제안을 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시에도 이런 동물 복지 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김경수 위원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최초입니까? 이것이.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김경수 위원 1천만인 반려동물 시대에 지금 앞으로 그것이 수요가 엄청 이래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안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이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아 진짜 우리 창원에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간단하게 자꾸만 이렇게 제안만 들어온다고 만들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것만큼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공원만 만들고 다른 뭐 시설은 없죠?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공감토론 시정혁신 워크숍을 8회 개최했거든요.

8회 개최했는데 보니까 인사혁신, 그다음에 업무혁신 해서 20건 정도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발굴한 내용 중에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20건이 채택됐지만 거기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보면 288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또 나름대로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나서 실천 안 하면 아무 내용이 없잖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내가 질문 몇 개 드릴게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이것 상설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한시적 기구인데, 아마 올해가 기미독립 100주년, 마산항 120주년, 부마항쟁 40주년 이것을, 그렇지요?

기념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구성이 해서 이것 끝나고 나면 다 해산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관련된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마산항 개항, 이 관련된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

○김태웅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말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김태웅 위원 올해부터 그 시기에 맞게, 그렇지요?

사업을 쭉 배치했단 말이지요.

○김태웅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민주항쟁분과위원회 하는 사업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하다 보니까 4월 30일로 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할 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상설기구도 아니고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사업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기록을 좀 내용 있게 값어치 있게 예산이 투여된 만큼 진짜 기록으로서 역사로서 남을 수 있는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수상목록에 시민 부분하고 공무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진행 중인 것이 과연 몇 % 정도 됩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실은 사업공모 제안기간이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이 당선돼서 조금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이 시기에 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차후에는 조금 빨리 당기셔서 8월 말부터 시작하든가 해서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금 시기 조절을 하시라,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공창섭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17번 ‘용지호수, 창원 대표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 추진 중이면 추진현황까지 주시고, 그리고 19번도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현황, 아직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것 두 개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내가 한 몇 가지만 혁신을 위해서 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달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물품을 하는 경우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조달청에 물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청에 물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부서에서 수의계약보다도 더 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특정 업체에 물품번호를 적어서 조달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있는 단가보다 같거나 혹은 10%에서 20%까지 다운해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물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물품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수의계약을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얼마나 잘못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A업체 물건하고 B업체 이것, 동종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한 두세 군데 것을 같이 올려줘서 그것을 조달청에서 컴퓨터를 돌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내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조달청 물품 구입을 하는 데 특정 뭐 정치인들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A업체 것을 계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구매부서에서 조달청에다가 그 번호를 입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는 비리가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선출직들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가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횡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 명의로는 계약을 못하니까 다른 타 명의로 조달에다 의뢰를 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내가 영업을 했으니까 내 쪽으로 수입을 가져가겠죠.

그 구조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에 계약함에 있어서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는 그 비리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조달행위이거든요.

이것 혁신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충분히 이해됐죠?

○위원장 손태화 이해가 안 되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증거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위원장 손태화 두 번째, 또 혁신 부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활용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5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58개 읍·면·동에는 대부분 통합되고 난 뒤에 신축한 읍·면·동 사무실은 1층에다가, 전국적으로 다 대부분 99.9%가 그런데, 1층에다가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58개 읍·면·동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지역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층에 행정업무를 보는 데 보통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가 됩니다, 새로 짓는 데는.

1층에 직원들이 10명에서 12명, 13명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1인당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를 1인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을 보면 본청 공무원은 1인당 한 평도 잘 안 될 걸요? 아마.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 구암동 뉴딜사업장에는 새로 뉴딜사업과 관련된 복지센터와 행정타운을 이렇게 복합으로 짓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층에다가 어린이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을 1층에다 넣고 행정을 2층 내지 4층에다가 행정 보는 것을 이렇게 옮겨서, 우리 시 전체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을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어떤 동에는 가보면 한 사람이 한 20평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지금 구 동사무소, 20년, 30년 된 그런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좁게 근무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을 효율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한다는, 혁신을 좀 이렇게 담아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10년도에 통합창원시의 의원으로 들어와서 누비자 관련해서 문제도 제기를 해서 많이 시정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끝이 나고 시장이 바뀌게 되면 누비자 관련 사업이 이것이 쇠퇴화 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가 그때 했었는데 벌써 한 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누비자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성무 시장, 통합 3기에는 이것이 신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누비자 사업은요, 전 세계에서 창원시가, 이것이 친환경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전 세계적으로 창원시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창원시에 엄청난 예산이 국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파묻혀 버리면 수소산업은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친환경사업으로 엔진이 없는 이 사업을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는지, 이것을 우리 혁신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가 누비자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공영이 아닌 시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비자 사업을 지금까지 이런 행태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저것이 그냥 애물단지로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친환경자전거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비자사업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친환경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엔진이 없는 이런 자전거를, 우리가 도로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아마 창원시가 자전거전용도로, 그다음에 복합도로,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을 이렇게 사장해도 되는지,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누비자 자전거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타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혁신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작년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원구 지혜의바다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12월 달에 정례회 때 아마 우리 시에서 혁신담당관실을 포함해서 7개 부서인가 10명이 현장까지 나가서 보고서가 되었는데 그 이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챙겨서 함께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하는 위원 있음)

(「선서문 안 가져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선서문 아까 어디 있노」하는 위원 있음)

(「안 가져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 안 받았는데」하는 이 있음)

안 가져왔어요?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거기서 가져가 버린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가져오셔야 되는데」하는 이 있음)

(「다시 소통을 해야 되는, 최고 중요한 것을」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에 이 과가 생겼다길래 묵었던 이렇게 뭡니까, 지금 우리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29쪽에 3번 보시면 창이·원이대로 명서·명곡·사림지구 용도지역 변경 요구 해서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허용된 것이 언제 됐습니까?

○구점득 위원 29페이지.

○이천수 위원 몇 번인지.

○구점득 위원 3번.

이 감사, 요구사항인데 시설 허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점득 위원 아니, 18년 9월 17일 원이대로 주민 15분하고 시장님 면담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 이후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구점득 위원 이 주변의 분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메타세콰이아가 워낙 빨리 자라고 뿌리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집에 수도관이 터지고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허용까지도 해 달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우리 지역구가 돼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많이 묻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봤고, 그다음요, 지금 8번에 보면 내동 월드메르디앙 공장 이전 요구는 사실 2010년도부터 있었고요.

이것이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8번, 담당관님, 2010년 7월 19일에 이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구점득 위원 지금 아직도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상복산단.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하이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명서동 여기에는 집단민원 관리현황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는 이 책자에 보시면, 4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43페이지, 제가 요구해서 받은 것.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책자거든요.

아까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43페이지 보시면.

○구점득 위원 아, 명서동 종교집회 반대 이것 쟁점이 돼서 시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패소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고 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패소되고 난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관도 측에서 시에다가 이 부지를 도로 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내부에서 다시 이것을 못 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거기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이 이 종교집회 장소가 들어올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 진행과정이 있으면 한번 빨리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시민소통과에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대중교통과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51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라도 지금 들어 있고, 한 달에 진짜 몇 백 건이 들어오고 있는 대중교통과인데 시내버스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관련인데 전부 다 첫째가 뭐냐면 불친절, 기사님의 불친절, 그다음에 난폭운전, 그다음에 정확하게 정차해야 할 곳에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용하라고도 하고 있고 시 방침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결과를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저기 뭡니까, 우리 버스회사에 연간 470억 원 정도로, 지금 뭐하냐면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47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지금 4월 22일 날 공청회 결과를 보면요, 시내버스 이용률이 이용하는 사람 1,470명을 대상으로 난폭운전에 대해서 16.6%, 그다음에 노선에 16.5%, 그다음에 불친절에 12.5% 순서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 이래서 이번에도 한번 5월 15일 날 대중교통이 마비가 될 뻔 했는데 어쨌든 무사히 통과가 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면서 시민의 발이 돼야 하는 시내버스가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친절은 못하더라도 불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고 한번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대중교통과를 한번 챙겨보신 적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담당관에서 불친절, 친절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누구를 관리해야 되냐, 기사님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소통과에 있는 지금 대중교통과에 우리 직원들 야단치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민의 발이 되고자 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대중교통과에서 챙겨봐야 되고, 똑같은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는 그런 기사님들을 체크하셔서 거기에다가 교육시키는 과정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먼저 손 들어서, 백태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책자 한번 봐주이소.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위원수가 28명이죠?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이것 참, 운영한 사항을 이렇게 보면, 또 여기 관계되는 내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조례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 횟수가 35번을 했는데 연 참석하신 분들이 162명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번 회의하는 데 4.6명 정도가 그 회의에 참석한 거라, 그리 되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최소한 위원수가 28명이니까 과반수가 되려면 15명이 돼야 되는데, 4.6명으로 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면 이 회의 자체가 불성립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 어찌 돼서 수치가 이래 나와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그 대산 레미콘 몇 번 했다고요?

○백태현 위원 14번.

○백태현 위원 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제 이야기는 한 번 회의가 해서 하면 15명이 참석을 해야 개의가 선언이 되는데 이것이 4.6명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위원장 손태화 부위원장님.

(시민소통담당관을 향하여) 그것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정기회의의 참석자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뭐지, 임시회의의 참석자 35회 되는 것, 직원 누구 가셔서 좀 가져오세요.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면 레미콘 건이 1호 안건으로 상정됐죠?

○백태현 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부산하고 이렇게 하던데 2호 안건이 상정된 것이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그러면 다른 서류는 지금 제출한다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고요.

한번 보자, 우리 지역 하나 물어봅시다.

31페이지에 성립 청원 목록 1번에 보면 북면 택시비 할증제 폐지 이래 되어 있는데 의창동에서 북면 넘어가면 굴현고개에서부터는 그것이 시계 지점이 돼서 이때까지 할증료가 붙다가 지금 폐지가 됐다 아닙니까? 북면.

그런데 북면 거기 안에 보면, 폐지를 시키면 다 시켜야지, 무동, 감계, 동전, 화천만 지금 폐지가 되어 있죠? 이번에.

이렇게만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북면인데.

○백태현 위원 그렇지요.

○백태현 위원 어디, 동에서 북면으로 넘어갈 때.

○백태현 위원 아 그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더 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의창동에서 동에서 북면으로 넘어가는 데 그것이 왜 4개 동네만 폐지가 되고, 옆에 다른 동네는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할증료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동전, 화천, 여기, 예.

○백태현 위원 그래,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무동이나 감계에서 온천장까지 5분 거리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또 이래,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갈등을 갖다가 지역에 더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것을 폐지하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된다 이러면 이 자체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데 고충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담당관님.

다름이 아니라 월드메르디앙 건에 29페이지는 이 건은 저도 파악하기로는 2006년에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고 2007년에 공장 신축하면서 공장이 들어올 것을 통지를 하고 공장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주민들의 어떤 각서도 받았다, 그런데 시는 현재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기존 공장부지의 2.43배의, 그렇지요?

넘는 면적을 상복공단에 이것을 위해서 조성을 하셨는데 18년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가장 큰 지금 갈등상황은 현 내동산업단지를 현 시가로 매입해 달라는 기업 측의 그런 요구사항이죠?

○최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는 이렇게까지 의무가 없는 것 같고 2.43배를 준 것 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시비에 좀 휘말리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이쪽은 조금 소규모로 필지를 분할해서 조금 이렇게 팔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산단공이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죠?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요쪽을 딱 찍어주신 것 같고, 지금 도로면하고 공장바닥 높이를 같게 해 달라 해서 2.5m 정도 높은 것을 50㎝까지 시가 지금 계속 이것을 높이를 같게끔 조정해 주시고 계신데,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쪽 산업단지를 현 시가대로 이것 매입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을 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31페이지 보시면 성립된 청원목록에 네 건, 다섯 건 등장하는 것이 지금 스타필드 건인데, 지금 청원의 자격이 창원시민이라 그러고 이것이 30일 동안에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 회신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관님 이것은.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소통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소통 잘 안 됩니다.

좀 답변은 충실히 해 주시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제가 23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한 5,800만 원, 그렇지요? 전체 예산이.

○김상찬 위원 전에.

○김상찬 위원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거기서 이렇게 빠져 나왔는데 5,8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작은 예산으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가장 불통됐던 부분에서 소통으로 이끌어냈던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억 나는 것 없습니까?

○김상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부분들은 그러면은 대산면 레미콘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일 한두 개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제가 왜 전자, 후자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너무 과한 목표를 잡으면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만 조장합니다.

소통한다면서 갈등만 조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적정한 목표, 적정한 소통의 대상을 찾아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나름 어떤 목적도 달성하고 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많은 실적도 거양하면, 물론 뭐 능력이 있고 하면 예산 많이 집행을, 예산 많이 있고 이러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적정 수준에 적정 어떤 우리가 소통의 대상을 찾아서 충실하게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앞에 감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서라는 부분을 제가 간략한 것을 받아봤고요.

내역이 좀 부족해서 회의록을 제가 받아봤고요.

다른 감사위원이 지적했듯이 회의 참석자 수당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자 등록부를 다 확인했습니다.

서면까지 확인했는데, 첫 번째 감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분과가 몇 개가 있지요?

그 안에 3개인가 있지요?

○주철우 위원 분과위원회 참석 때문에 아마 숫자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못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마쳐졌지만 회의가 어떤 통보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 하려고 하신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어떤 협의 없이 이루어진 회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미지급 이래서 왔어요.

미지급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고, 미지급이라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지급, 그러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부분인데 회의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에 감사위원도 지적했었지만 다음 공무원,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기록이 정확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했고 잘 했다고 해서 칭찬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흡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부분은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록 작성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레미콘공장 관련해서는 보충자료가 오히려 잘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 때는 타 지역 레미콘공장 방문 결과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관리는 따로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과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록에 보충자료도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하면 우리 위원 같은 분들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달랑 몇 줄 안 되는 뭐 서너 줄짜리 회의록만 간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회의록도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주철우 위원 보충자료도 그 회의록에 별첨으로 넣고.

○주철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참석자 등록부는 제가 사인을 몇 번 확인했는데 제가 전부 다 확인은 못했고 몇몇 분들의 사인이 앞의 사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한 분만 체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일, 특정 날에 사인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관리위원회 위원 사인과 거의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한 분만 제가 받았는데 바쁘면, 예를 들어서 사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요?

다 바쁘신 분들 오라 해서 사인을 받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회의 전에, 특히 이것이 보니까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현장에 가시는 일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인이 유독 그날만 위원들의 사인이 거의 달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심증적으로 ‘아 이거 한 마디로 가라 사인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안 나왔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결국은 바빠서 행정서류를 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바쁜 와중에 놓쳐 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사인 한 흔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인이 아니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관리현황에 보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평생학습 및 작은도서관 종사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그것 내용을 평생교육담당관한테 전달했죠?

이것 받아서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전달했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김경수 위원 지금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또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엄청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못 받으셨다,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지금 아니, 집단민원이라고 했는데 의창구에서 일곱 번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데 몇 명이 들어오는데 집단민원입니까? 그것이.

○김경수 위원 20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이천수 위원 사인.

○김경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런 분들이 그래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의창구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는 지금 보통 보면 한 15년, 20년 근무한 분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

○김경수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김경수 위원 보통 보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보통 두 분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도 아니면서 한 20년 정도 하고 있어요.

○김경수 위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죠?

○김경수 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김경수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20년 하면서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대처를 했으면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창원시 내에 보면 주민자치회 봉사하시는 봉사자, 평생교육센터에 하시는 분, 작은도서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면 우리 시비, 우리 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서 그런 분들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시원하게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했는데, 지금 처우 개선하겠다, 가이드라인 잡겠다 이러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이것 보면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좀 받으셔서 이야기를 해 줘야,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20명 이상인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들어온 적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그래서.

○김경수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장 한번 가보면은요.

그분들이 보통 한 180에서, 오래 되셨으니까 한 200 정도 이렇게 금액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프로그램을 해서 또 어느 정도 금액이 남으면 자기 사업, 그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좀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정립을 하는 것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분한테 정확하게, 지금 그런 분들도 다 퇴직금이라든지 보너스 다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먼저 이것을 알았으면 평생교육담당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지금 소통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집단민원이라 하니까, 이것이 민원이 됩니까?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민원으로 보는 것은 그래도 일반인들인데, 그런 분들은 또 종사자들인데 민원으로 봐주는 것이 맞습니까?

○김경수 위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뭐 이렇게 민원이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소통담당관님, 정리를 잘 하시고 이번 기회에 올해 안에 평생교육담당하고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웅남동에 음식물자원화 처리와 증설사업에 여기 주민 민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 협의안에 대책에 보면 성산소각장 스팀 판매 인센티브 지급 건이 있는데, 이것이 웅남동 지역이 폐촉법상 주변 영향 지역에 미포함 되어 인센티브 지급은 불가한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폐촉법상 소각시설 300m 이내에 뭐 1일 50톤인데 여기는 1.7㎞가 떨어져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 폐촉법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을 이제는, 아, 그렇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을 사실은 이래서 폐촉법이 좀 지나치게 잘못돼, 좀 야박해서 이것을 개선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파악은 안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뭐 질의할 것이 많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이것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이 페이지 이것 38페이지까지 가지고 계시는 중에 12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아이고, 아니 이 자료 갖고 계시던데 아까, 3/4분기 이것 2018년도 3분기 내용.

○백태현 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 이것 어떻게 상황 되어 가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발생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자 중에서 내근직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외근직 방문교사직들은 배제됐다고 이것을 다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한 민원이에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구점득 위원 이것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표출되어 있다고 갈등 등급이 1등급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위원장 손태화 어려운갑다, 나중에 별도로 받으세요.

○구점득 위원 아니 가지고 계신.

○구점득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나 도나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 낸다면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 시 재정이 얼마큼 되고 시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세금,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전환 이런 것 정말 검토하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10년, 20년을 시의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이것 한번 검토한 결과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그러면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이야기 잠깐.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추가 질문.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다른 말씀은 아니고 집단민원 관련해서 여기서 현황을 보시고, 아까 웅남동 건은 환경위생과에는 있는데 조례 제정까지 부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모르시면 갈등 관리에 대해서 집중 안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파악해 주시고요.

향후 어느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수인 민원하고 집단민원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25페이지에는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에는 한 건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데 집단민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래요?

○위원장 손태화 다수인은 5인 이상.

○위원장 손태화 5인 이상 19명까지?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러면 집단은 20명 이상이면 집단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러면 다수인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여기 집단민원 중에도 진정, 건의, 탄원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집단민원은.

○위원장 손태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것이 1년 동안에 작년 며칠이고, 7월 1일부터 열 달 동안에 지금 집단민원하고 이것이 뭐야, 다수민원이 18건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시에 이렇게 민원이, 그러니까 15명 이상 되는 민원은 하나도 없고 19명까지는, 20명 이상 되는 것이 18건밖에 없느냐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우리 시에 2,226명이 집단민원을 해서 시청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이래 있던데.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지혜의바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혜의바다도 아닙니다, 지혜의바다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야.

소관 부서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청으로 접수를 했는데 내가 같이 가서 접수를 했거든, 안내를 해 주라 해서.

안내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왜 본청에서 모르나 하니까, 아 그것이 구청 업무라서 구청으로 보내서 모른다고.

아니, 2,200명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도 모른다, 관련 부서에서도 모른다, 이것이 여기서도 모른다, 그러면 18건 이것이 허위라는 이야기예요.

작년 8월 23일, 날짜도 내가 안 잊었잖아.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 이것이 20명, 그러니까 5명 이상 민원접수, 그러니까 민원접수실에 접수를 한 것만 여기에 등재가 되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위원장 손태화 전혀 그러면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

○위원장 손태화 제가 민원인 데리고 부시장실, 관계 부서에 여러 차례 같은 민원을 가지고 과에 가니까 안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국장 만나고 국장, 또 다른, 날이 다릅니다.

과장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서 갔고, 그다음에 과장이 처리가 안 돼서 국장 만난다고 또 이렇게 가고, 또 국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부시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개도 진정이 안 되어 있다고.

거기 온 사람들이 보통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다 온 것이 아니라 대표들만 왔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전혀,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민원이 각 부서마다 되는 것이 접수한 것도 여기에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이래 방문해서 하는 것도 민원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것도 여기에 와야 되거든,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창원시에 여기에 18건밖에 집단민원 내지는 다수민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리가 만약에 한 100건이 들어와서 82건이 처리되고 18건이 남았다 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건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그냥 여기 자료 있는 것만 갖고 자꾸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민원 때문에 오셔서 방문한 적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최소한 한두 분 이상은 다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이 자료 통계가 지금 대단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민원실에 가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2,226명.

작년 8월 23일자입니다.

시장 앞으로 원본을, 여기 접수하는 것이 그래요.

원본을 접수해야 그것이 2,200명이 진정을 했다, 탄원을 하면 그것이 원본을 줘야 돼.

사본만 해서 주면 대표자 한 명만 진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민원실에 접수할 때 그렇는데, 그 내용들이 거기만 자료 쫙 받아도 다 접수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것 빠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집단민원이 이런 이런 것이 접수됐는데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 그 부서에 어떤 민원이 왔는지 위원들도 알고 그다음에 건수가, 이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만들면 민원접수가 뭐가 됐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다, 안 그러면 안 됐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손태화 서식이, 그러니까 감사자료, 그러니까 서식대로 했는데 다수인 민원발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내만, 내가 여기 데리고 온 사람들만 해도 한 대여섯 건 됩니다, 부시장 만난 것만 세 번이나 되니까.

그것도 제가 부시장을 직접 또 안 만나요.

밑에 실무자들하고 그 관련 부서하고 대화해서 요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국장 방에다가 다음 일정을 잡아서 가고, 그다음에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데 시장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시장이라도 만나서 답을 듣고 가고 그런 사항들이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란 말입니다, 제 혼자만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손태화 해결이 안 됐어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과에 무슨 집단민원이, 소통과에 무슨 집단민원을 할 게 있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소통,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민원업무.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적어야 돼?

내용이 없으면 여기라도 적어야 될 것 아니야, 집단민원에라도.

○위원장 손태화 이것도 시정은 하겠는데,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이것이 4번이 다 나갔을 것인데.

○위원장 손태화 거기는 일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민원이 있지만 이 소통담당관실은 민원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온 것, 여기에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얼마만큼 시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처리가 되고 처리 안 된 것이 얼마냐,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2,000명이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 빠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한 개만 빠진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셔서 그쪽은 우리 소관 맞나, 아닌가, 나중에 거기서 자료를 전체를 우리 위원 중에서 누군가 행정과 그것 할 때 접수대장을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공보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시면요, 창원시보 대학신문하고 청년지원 홍보에 대해서 한 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보에.

나오고 있는데 창원대학교는 월 2회 4,000부를 하고 있고, 경남대는 월 2회 전자신문으로 하고 있고, 창신대는 연 4회 책자형으로서 300부 하고 있고, 문성대는 연 2회 2,000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대학 중에 마산대만 빠졌어요.

마산대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마산대학만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대학신문에 우리 시가 지금 청년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시정에 공감도 갖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학신문과 협업해서 하는데, 그러면 마산대는 대학신문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시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 일자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산대학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면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홍보물을 홍보하고 있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 지원정책이나 아르바이트나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행정실로 해서 주고는 있습니까? 이 정보를.

○구점득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전달하는 사항은 시로 줄 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청년들 정책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 여기는 행정실을 통해서 마산대 학생들도 타 대학에 가고 있는 소식지만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구점득 위원 시보를 보다 보면 대부분 우리 구에서 성산구, 의창구, 동마다 하는 행사들만 많다가 올해 들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내용을 봐서는, 저도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면으로 잘 보고 있어요.

이것은 연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시보, 조금 전에 보고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창원시보 만족도 해서 조사용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점득 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구점득 위원 아마 시보가 이렇게 만족도가 있는 것은 동마다 이·통장들이 열심히 배달해서 집집마다 한 부, 한 부씩 배달해 줌으로써 지면으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역할들이 큰 것 같고, 그 내용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잘 알차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시정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공감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마산대학도 그렇고 전부 다 혜택을 보고 정보 공유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및 택시 외부광고가 우리 대표축제를 할 때 보니까 버스는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청주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도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택시광고 외부광고는, 지금 택시·버스가 한 8,2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국화축제 어쨌든 진해 군항제하고 이런 것이 대표 축제인 것 같은데 택시 외부광고는 어느 도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버스만 도시가 나와 있고 택시는 안 나와 있고.

○구점득 위원 어쨌든 시의 대표적인 축제도 그렇지만 우리 시를 알리려면 수도권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는 집중적으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정 자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말하는 택시광고 이것도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행사의 경우를 외부에 알려야 될지 아니면 지역에 광고해야 될지 이 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55페이지 첫 번째 경남신문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을 이쪽에만 광고를 내신 이유가 경남신문의 창간일이기 때문이 맞습니까?

○최영희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민청원이 YTN에 대하여 300억 지원하는 보조금을 끊으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었는데 이러저러한 가짜 뉴스 관련해서 300억까지 주면서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방지도 역시 읽다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비슷한 지방지들이 다 같은 기사를 싣는 이유가, 지금 제가 언론 홍보내역을 의회 것도 받아보고 지금 공보관 것도 받아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행부수를, 이 광고를 주시는 쪽에 대하여 집행내역일 때 ABC조사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어느 매체에 어느 광고비를 어느 정도 주시는 결정을 ABC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공보관님.

○최영희 위원 참고해서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최영희 위원 그 기준을 지금 공개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집행내역을 기준 없이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방지를 읽을 때 지역소식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 다 비슷한 기사를 쓰시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홍보비나 협찬 마라톤대회나 축제에 대한 예산도 홍보비로 또 주고 소관 부서에서 또 주고 진행조직에서 또 나가고 전야제에서 또 주고 이렇게 다 예산이 중첩돼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신문 지면광고를 잘 안 보지요.

뉴스를 볼 때 지금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뉴스를 볼 때 공보관님은.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뉴스를 치고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의회 것도 공개해 드리면 의회는 다 지면광고, 지면신문이에요.

그래서 창원일보를 누가, 제 주변에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경남연합일보도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내외일보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거든요.

다시 공보관실로 돌아오면 공보관실에서 적지 않는 돈이 300억 받는 YTN에 또 1천만 원 나가는 것, 경남CBS, 경남기독문화원, 경남기독신문, 경남장애우신문 이렇게 좀, 뉴스1, 뉴스핌, 뉴시스, 시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데 돈을 주시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지자체장의 업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부서 보고를 받을 때 ABC조사 유료 발행부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신다 그랬는데, 주신 자료를 제가 언론이 민감하기 때문에 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발행부수가 적힌 칸보다 안 적힌 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공보관님이 지금 본 위원께 이 기준을 공개를 못 하신다고,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좀 공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희 위원 예, 설명주십시오.

그리고 공보관님, 그러면 부산대학교 학보사와 양산일보에는 돈이 왜 나가는 것입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창원일보와 중앙일보는 거의 동급의 돈이 나가는데 창원일보는 시민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신문입니까?

저는 이것 근처에서 못 봤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일보는 지금 4,753부가 부수가 나간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가는 돈은 이것만 공개하겠습니다.

1억 5,01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중앙지에 버금가는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를 홍보하고 알릴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고, 54페이지와 55페이지를 보면 저도 이것은 언론에서 접했던 부분인데,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시장님의 관심에 따라 황금돼지섬 돝섬에 대해 돈이 나간 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이나 됩니다.

○최영희 위원 돝섬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시면 이것이 창원 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통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네이버에만 돈이 나갑니다.

4억 1,680.

(「4천」하는 이 있음)

예, 4,168만 원, 네이버만 돈이 나가고 지금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조선일보에 돈을 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디지털조선일보에 돈 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지면이 아니라 유튜브나 다른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 홍보가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제가 이 집행내역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저의 어떤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의 업적만을, 어떤 시의 홍보만을, 시민들이 알 기사를 알게끔 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적 위주로만 가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은 시장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집행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창원시민들이 지방지를 볼 때 토시 하나 안 틀린 똑같은 기사를 볼 때는 공보관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정 요구를, 다음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여기에 정말 일반 시민은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에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아 예,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손을 들지 말든가.

○김상찬 위원 반쯤 들었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창원시를 홍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는 공보관에서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전환을 시켜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잘 아시겠지만 5세대 통신이 상용화 된 것 아시지요?

○김상찬 위원 그러면 5세대 통신에 맞는 어떤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창원 전역에 현재까지 5G가 지금 시설 구축이 약 25% 정도 통신사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다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연말까지 해서 거의 80% 이상 5G 통신이 상용화 됩니다.

5G 통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5세대 통신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다른 것이 4G까지는 전부 다 통신을 위한 어떤 기반이었습니다, 전화하고 인터넷 이것 정도,

그런데 5세대 5G로 넘어가면서 뭐하고 연동되느냐 하면 AI 내지는 Iot 사물인터넷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도 이것을 도입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어떤 중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5G에 맞는 중계기.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 놓아야 됩니다.

해 놓아야 앞으로 5세대 통신에 지금 핸드폰도 5G 핸드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접촉했을 때 받아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페이퍼 홍보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중계기 들면 자율차량 있잖아요?

자율차량이 다니듯이 드론도 띄울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렇지요?

그 얼마 안 하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드론으로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섬이라든지 오지 이런 데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생각해서 그런 홍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찬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장비 도입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공보관께서 나름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좀 더 질 높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필요한 그런 홍보 전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저도 앞에 한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신문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 신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념일이라고 창원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을 광고하는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조례 관련해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동네에서 하는 잔치를 동네 택시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것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야 될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창원NC파크마산구장에도 우리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개장에 대해서 여러 매체, 다른 수단을 통해서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변화가 없으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단 저도 네이버나 디지털조선에 왜 이렇게 편향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자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2015부터 해서 2019년까지 예산비율을,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만.

기존 매체 TV나 종이신문 포함한 기존 매체와 SNS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업은 광고비를, 제가 몸담았던 CJ 같은 경우에는 제일로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는 회사였습니다.

광고비 비중이 SNS에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보관님은 바깥에 기업들이 광고비중을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 혹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지만 뉴스를 접하는 방법은 종이신문이 아니고요.

출근하게 되면 포털을 열어서 저는 다음을 이용합니다.

다음을 열어서 다음의 뉴스를 쭉 한번 검색하고 랭킹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가서 잠깐 또 보고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리고 논조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도 들어가 보고 가끔 그러기는 하지만, 주로 방송은 JTBC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료 요청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앞에도 너무 우리 시보가, 저는 광고, 홍보,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방법이 시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좀 구태의연하지 않냐 제가, 부수를 조정해서 전체 광고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만약에 변화를 주려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23만 부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내부에 약간 미미한 변화는 있는데 저는 뉴미디어 부서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 이야기는 짧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공보관님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창간일에 광고를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내용이 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은 다른 외부로 주는 것이 맞고, 3월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그때 홍보할 내용 중에 내부에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을 광고로 주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철우 위원 그 부분 더 논의하지 않고 자료 요청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이지요.

아까 기존 매체와 SNS의 광고비 비중을 한번 금액하고 퍼센티지를 주시고, 2020년에 이것을 어떻게 변향시킬 것인지까지, 8월에 예산 작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치는 쭉 나올 것이고, 여섯 번째 칸에는 2020년 예정 해서 하나 주십시오, 자료.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달리 드려볼게요.

그러면 공보관님은 홍보비를 더 늘려 달라는 이야기신가요?

대세는 흐름이 홍보하는 방법이 SNS 쪽으로 저는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주철우 위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율하고, 2020년에 어떻게 가져가실지를 주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SNS의 비중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철우 위원 저는 주택가에 세를 살고 있는데요.

시보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보시면 가관이에요.

저도 가끔 포장할 때 쓰기도 하는데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공동주택은 공동배부함을 활용하시잖아요.

주택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가정에 다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실제로 제가 사는 주택은 시보가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다가,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이 한 치의 양보가 없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특정 신문을 거론했지만 우리 감사관님 한 분께서, 그런데 실제로 보지도 않는 신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을 조정할 수 없고, 또 지면이든 기존에 방송에 나가는 광고비를 조정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의 빠른 변화와 속도에 못 따라가고 계신 것이에요.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ABC조사 관련해서 참고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ABC협회 조사는 그 자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신문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철우 위원 참고하신다고.

○주철우 위원 그래요, 저는 자료는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네이버하고 디지털조선에만 광고했던 이유, 그다음에 15년에서 19년까지의 기존 매체와 SNS 등에 광고비, 그다음에 2020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결과 정리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 발언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보충 발언, 아까 금액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창원일보에 나가는 돈은 1,510만 원, 중앙일보는 1,450만 원인데 중앙일보의 발행부수가 97만 968건, 창원일보는 4,753건 그러니까 부수 차이가 현격한데 비슷한 금액이 나가서 제가 여쭸던 것이고요.

아까 같은 말씀이지만 네이버를 하면 다음도 되고 구글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었고, 다음번에 실제 업무를 보실 때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조회수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음번에는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18년도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는데 야립홍보탑 이것이 이미지 제작교체하고 시설물 제작교체하고 이렇게 디자인칼라에 같이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지역일간지 해서 6개 신문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천수 위원 이렇게 6개를 지역일간지로 분류해서 제가 보니까 연간 10억 이상 지금 공고비, 광고비가 나가네요? 일간지에.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광고비보다도 행사라든지 기타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광고비는 별도이고, 여기에 나가는 것은 공고나 고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안내문하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연간 10억이 넘어요.

연간 10억 같으면 고시하고 공고 이런 부분들이 10억이 넘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광고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고시나 공고를 할 때 6개 일간지에 동시에 같이 합니까?

○이천수 위원 동시에 같이 합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신문 볼 때 6개 동시에 다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것이 2개 신문은 나오고 다른 신문에는 안 나오던데?

○이천수 위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6개 일간지에 동시에 다 이렇게 자료를 줘서 공고 나갈 때 다 같이 하는데 그 신문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을 것이 많으면 뒤로 미뤄서 실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마지막에 블로그기자단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외국인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당초 30명에서 남자 15명, 여자 15명에서 5명을 늘려서 남자 20명, 여자 15명, 외국인은 5명이 혹시 여성분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다섯 분이 현재 다 여성분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특히 외국인 분들.

○이천수 위원 작년보다도 월 평균을 봐서는 지금 건수가 20건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월에 한 달.

○이천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설명회 해야 됩니까, 교육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합니까?

○이천수 위원 어차피 외국인 다섯 분도 포함됐으니까 많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세요.

○구점득 위원 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소식을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대부터 20대, 30대 초반까지는 SNS, 페이스북,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봐요.

그런데 저는 출근하자마자 뭐부터 보는지 아십니까?

지방지는 경남신문, 중앙지는 조선일보를 보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보는 방법이 다 다양해요.

지금 뉴미디어시대라고 우리가 인터넷시장이라고 4차산업시대라고 다 몸 따라 마음 따라 다 갈 수 있습니까?

기능들이 순간순간 변해서 갈 수 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뉴스를 볼 때 TV조선을 봅니다.

그리고 지방 뉴스는 MBC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어느 집에 어느 신문사, 그리고 꼭 집어서 하는 이 뉴스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부분들이고, 시에서는 우리 시 홍보를, 우리 시보를 보시면 얼마나 발전한 줄 아십니까?

시보가요, 발전하려고 노력한 것이 올해부터 특히 더 했어요.

청년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보에다 다 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우리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출산을 어쨌든 독려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사진까지 해서 우리가 시보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셨습니까? 다들.

그리고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뉴스가 얼마나 시정홍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한번 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인터넷뉴스에 뭘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안 되고 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죄송하지만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고업체랑 광고내용이랑 신문사별로 전체 부수에서 얼마만큼 가는지 도민일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시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보는 공동주택에는요, 엘리베이터 앞에 다 있어서 각자가 원하는 사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보에 이틀을 못가요.

다 가져가, 그만큼 이 시보에 실린 데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전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에는 모르겠습니다.

빈집이 많고 사는 사람들 세입자가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이·통장들요, 열심히 소식지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캐리어 끌고 가면서 그 무거운 것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곳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동장님을 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시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배달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시든지 해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보에서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경남신문에다 다 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보가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올 때보다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저는 한 달에 두 번 시보를 모으고도 있어요.

왜, 제가 제 상임위에 이 시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광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국화축제에 그리고 진해 벚꽃축제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고요.

따지고 들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시에서 하는 시정이나 그리고 시에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데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감사할 때는 감사에 필요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김태웅 위원 이쪽은 아예 안 쳐다보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김태웅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내 하고.

○위원장 손태화 사회자는 집에 가야 되는데.

(웃음소리)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너무 진지하게 진행되어서 분위기도 좀 바꿀 겸 답변하기 좋은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보편집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원수가 7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 아 시의원까지 들어가 계시네요.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책을 보니까 우리가 운영한 것이 한 20회 정도를 회의를 한 것으로 나오네요?

○백태현 위원 어찌했든 20회 했는데 거기에 참석인원이 82명이네?

그러면 7명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개의정족수가 네 명이지요? 과반수니까.

○백태현 위원 그러면 어찌 그래 희한하게 맞췄네, 딱 네 명.

개의정족수 네 명에 20회 하면 연 참석자가 82명이니까 딱 네 명씩 이렇게 맞추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정말 심도 있게 시보 관계에 대해서 토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편집위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도 정족수 개의할 수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별로 한 반수는 위원님들이 별 관심이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니까 내까지 또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검토해서 한 세 분은 정기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체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보편집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봐도 이것이 어떻게 개의할 수 있는 인원수를 네 명씩 맞추어도 이렇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봐서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창원시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칭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고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일단 궁금한 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공보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시책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손쉽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수단이 일간지가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 안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 경험 속에서 한번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진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757번 직행을 탄다든지 155번 시내버스를 탑니다, 일반 버스를.

그 나오는 문구 중에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나오고 그 중간 중간에 창원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상 대중교통에서 하는 멘트 있잖아요?

이 멘트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회사 자체에서 멘트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멘트를 넣어주십사 요청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각 회사에 협조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멘트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경로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멘트 중에 참 간결하고 우리 창원시의 시책과 시정철학이 담긴 문구를 아주 딱 간결하게 넣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동생, 창원시민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특례시” 이렇게 멘트를 딱 넣었더라고요.

내가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야 이것이 압축되어 있구나. 현재 창원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현재 우리 창원시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구나.’

이 문구를 1년 이상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문구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기획관실 인구정책담당에서」하는 이 있음)

예? 그래, 이분을 칭찬해 주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를 홍보하는 데 예산이 어떻고 물론 중요하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든지 감동을 주는 문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분은 꼭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특례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1년 이상 들었거든요, 이 멘트를.

그래서 내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어떤 멘트가 또 나를 감동시킬까, 이것을 제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 데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역할도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전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그 분이 누군지 몰라요.

공개적으로 그분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금방 찾은 자료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요구한 자료 때문인데요.

과기부에서 조사하신 자료가 있네요.

2018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이고요.

메모 가능하면 메모하십시오.

14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했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송광고가 전년 대비해서 2%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료에는.

지상파 TV 같은 경우에 11.1%나 감소했어요.

온라인광고는 전년 비, 이것은 2017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14.9%가 증가했고 모바일광고도 44.6%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수치를 말 안 해도 적어도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에 계신 분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전체적인 광고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고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 기존에 광고가 나가는 데서 자기들 매출이 준다고 하면 공보관실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견뎌내야지,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비용의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앞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라는 입장이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50대든 60대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제가 최근에 깔았던 앱 중에는 카카오스토리에 여수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앱을 깔게 하고 선물을 줬었어요.

여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카카오스토리에 여수 관련된 앱을 깔게 되면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앱을 까는 순간 처음에 사은품 받았지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저한테 여수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창원시도 그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 단지 돈의 다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공보관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돈 부분 말했던 것은 전체 액수를 늘리지 않는 한 어떤 신문사의, 또 TV에 나가는 부분을 좀 줄여야만이 SNS도 카카오스토리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체 금액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기존의 것을 건드리지 않고 하려면 그 카카오 앱 스토리 개발비용을 또 추가 비용으로 넣어야 되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하나만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TV나 어떠한 방법으로 보든지 간에 이것은 전부 대부분이 보면 행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지상파를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지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자기 지자체를 홍보하는 영상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퍼주기식 하는 언론사에 나눠주기식 하는 이런 광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진정으로 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중에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께서는.

○위원장 손태화 우리 시의 광고를 보고 정말 창원시 가서 살고 싶다, 이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광고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 중에서.

○위원장 손태화 다른 것은 대부분 여기는요, 지금 90 몇 % 이상이 행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진정 창원시를 알리는 매체는 극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면 공보관님이 우리 시의 광고 멘트가 우리 시에 오고 싶은 멘트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도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지금 보면 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꼭 시가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광고나 이런 것을 잘함으로써 그 시에 가서 살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전국적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필요하다, 그것을 가끔, 제가 공중파는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런 지자체 광고방송이 정말 있더라고요.

아 저기에 한번 가보고 싶네 하는 정도, 행사광고가 아닌 지자체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어디서 홍보합니까?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 계세요?

○위원장 손태화 우리 의원들이 못 봤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으면 홍보를 의원들한테 유튜브에 이런 것이 지금 제작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도 우리 44명 의원 중에서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아직 안 계신 것 같아,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잖아요.

의원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읍·면·동은 시민이고, 의원들한테 좀 더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아 좋으면 가서 할 수 있는데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면 참석자가 몇 %나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모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봐야 될 테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다 보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물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4명 의원 중에서 한두 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못 보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를 많이 하라는, 없는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가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이 뭔지 아시지요?

경제도 위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제가 못 느끼니까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언론매체를 이용한 어떤 뉴미디어를 이용하든 지상파, 공중파를 이용하든 지면을 이용하든 하여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인구 유출하는 데도 좀 그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공보관실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99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 고액체납사업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 처리내용을 보면 업무연찬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인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따로 보고주신 이런 것, 공통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고액체납사업자 관허사업 제한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고지서를 재발송하시고 업무연찬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렇게 제한을 소홀히 하신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았나요?

○최영희 위원 예, 추가로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근래에 발생했던, 이것은 다른 건인데 시설공단에서 관용차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뉴스에도 났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인사사항 같은데 그동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명단을 내라 하니까 노조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못 낸다 이러셔서, 실제로 이것이 인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허사업은 사업을 주고 관리·감독할 때 위법사항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 즉시 계약을 해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제한에 소홀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보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좋은데요.

마산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에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현황에서 쭉 해서 추진사항 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 결손액이 3,835건에 10억 9,800만 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 금액이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것 하나만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창원 것과 비교해 보니까 창원은 831건에, 그 페이지는 732페이지입니다.

841건에 1억 7,700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수도 총괄집계표에 보면 창원이 27만 대, 22만 대인가, 아 20만 대, 그렇지요? 차가 대략.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마산의 보고에 따르면 3,835건에 10억이 체납액 결손이 났고, 아주 거칠게 제가 추론해 보면 차가 많은 곳에서 체납이 많이 일어나고 금액도 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역전되어 있고 금액도 거의 7~8배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것은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각 과장님들은 모르실 것이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주철우 위원 차량대수는 마산보다 창원이 많아요.

○주철우 위원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주철우 위원 이 수치가 이해가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산은 3,835건, 창원은 841건, 금액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총괄집계표를 대충 보니까 마산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좀 더 신규 등록이 줄고 있고 이런 것은 이해되는데, 어느 정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과장님 중에서 이해가 되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원이 조금 부족한 때가 있어서 징수가 부족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징수실적은 데이터가, 732페이지입니다.

징수실적은 오히려, 이것이 저는 이 숫자도 이해가 안 되는데 1만 2,222건이에요.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52페이지와 비교해 보시면 총괄집계표가 그 내용은 좀 빠져 있지만 752 보십시오.

여기에는 금액이 예금 압류 통해서 3억 6천만 원 했다 이런 정도 나와 있고, 732페이지 보면 오히려 징수실적은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줄었지만 징수실적은 건수도 엄청나게 많고 10억 이상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주철우 위원 두 분 과장님 이야기를 종합하면 창원시가 결손할 것을 많이 안고 있는데 서류 정리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징수실적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징수실적은 오히려 732페이지 보면 1만 2,222건이라니까요, 징수실적에.

이것 데이터 맞는 것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님, 징수실적 1만 2,222건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비슷한, 진해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조금 더 차량대수가 적은 창원을 가지고 말해 볼게요.

7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752페이지에 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예금 압류를 통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치 해서 66건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한 명이 부족해서 결손처리를 못했다는 창원이 징수실적은 1만 2,222건 10억 7,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추후 세부 자료를 주세요.

○주철우 위원 설명이 안 되는데 더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자료 중의 하나가 7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 공통사항이니까요.

어떤 과장님이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서 일단 소장님께 총괄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오늘 주신 총괄집계표 9페이지에 보시면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에 관해서 검찰송치가 창원하고 마산을 비교합니다.

96건에 마산은 39건 2018년에요, 2019년에는 95건, 32건 맞지요?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아래처럼 2019년처럼 900만 원, 56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행정처분이 훨씬 적었고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첫 번째 질의입니다.

검찰송치가 적고 그리고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자료 751페이지 이야기하면 미제사건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총괄표 9페이지의 숫자가 왜 검찰송치를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은 창원 같은 경우 적게 하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751페이지의 비고란을 보면 수사 중은 미제사건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제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파악이 안 되셨는데 특사경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셨다면 의아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건수가 창원 같은 경우에, 9페이지입니다.

716건인데 96건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처분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기에 합당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위반건수가 진해가 327건에 31건 해서 10%, 창원은 10%를 상회했잖아요.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특사경 인원이 활동했다면 검찰송치도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선에서요.

○주철우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께서.

○주철우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내역을 주시고.

○주철우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는 소장님께서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고, 총괄표도 주셨는데 총괄집계표는 참 유용한 자료라고 봐지고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본다고 힘들었는데.

두 번째, 수사 중 미제사건이라고 된 부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의미가.

○주철우 위원 그러면 마산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751페이지에 비고에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에서 비고란에 수사 중 해서 이퀄(Equal) 표시하고 미제사건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이것이 창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제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수사 중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제사건이라는 것은 수사 중하고는 달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사 중이 이퀄(Equal) 미제사건은 아니고 다양한데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주철우 위원 구분된 내용을 각, 진해 포함해서 수사 중의 내용에, 저는 미세사건이라서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보통 미제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구분해서 뭐가 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마산을 예를 들면 341건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각 과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 6개월 되셨지요?

○김상찬 위원 제가 사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면 제가 10분의 1을 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6개월 계셨는데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힘든 사항이 있으면 한 1분 안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서로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충분히 받으셔야 되겠지만 일을 하기 위한 감사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하시라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701페이지 잠깐 봐주시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정서식 통합인쇄비 해서 계약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이 법정서식이 어떤 내용으로 한 몇 종의, 몇 매 정도 인쇄하는 데 1천만 원이 들어요?

종이 인쇄 1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김상찬 위원 이것은 전산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법정으로 서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는다든지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대기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집계표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까지 있는데 총 56만 8,324대이거든요.

올해 넘어와서는 4개월 동안 변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숫자가 약, 정확하게 2,549대가 줄었습니다, 전체.

그 중에서 승용차만 2,261대가 줄었고 승합차가 241대 이렇게 줄었는데 건설기계는 56대가 늘어났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 현재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대수가.

○이천수 위원 43만 세대.

○이천수 위원 저도 43만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4개월 동안에 차가 전체적으로 승용차만 해도 2,261대가 줄었는데 총 2,549대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원인이 소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천수 위원 4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2,549대가 줄었는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진해는 819대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819대가 늘어났고 승용차도 772대가 늘어났고, 창원이 많이 줄었어요.

2,589대가 줄었고 마산이 809대가 줄었는데, 제가 봐도 인구 감소, 인구 유출,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차를 팔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집계표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구 유출이 많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아마 차량 문제도 여러 가지 도로하고 직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조사도 좀 병행이 되면 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 현재 창원 전체 관내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다섯 군데 다 번호판 한 개에, 차량별로 다르겠지만 특수차량은 다르겠지만 가격이 똑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거든요, 번호판 제작금액이.

○이천수 위원 앞에 이야기지요?

1월 달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4월 달부터는 다섯 군데 다 번호판 제작금액이 동일하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705페이지 보면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8건 정도 결손 처리를 했거든요.

8건을 결손 처리했는데 결손 처리할 때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손 처리를 합니까?

705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완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간은 5년 내이다, 그렇지요? 5년 내.

○김경수 위원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재산 조회나 그런 것을 합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받은 돈이 좀 있어요?

결손 처리하고 나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재산 조회한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차량등록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아시지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지금 보면 우리 창원이 2018년도 1월부터 인구 50만 해서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구)창원만 배출가스에 대한 돈을 내고 있고 구)마산이나 구)진해는 해당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지금 안 내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시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것이 일원화가 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거기 물어보면 이리 물어봐라, 저리 물어봐라 하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발생하는 것 보면 이때까지 몇 년째입니까?

구)창원만 지금 그런 돈을 내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창원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원래 제가 마산, 창원을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구)창원 시민들한테도 다른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만 지금 돈을 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맞습, 그리고 통합의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처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 받기로는 시행령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또 마산·진해가 포함되면 그런 분들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창원 시민들이 이때까지 냈던 돈이 엄청납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창원이 통합된 것 맞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이 됐으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화 올 때 왜 우리 창원, 오히려 다른 그런 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 구)창원 시민들만 내야 되냐 이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보면 나름대로 구)창원에, 지역을 제가 이야기해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의미를 뒀을 때는 같이 똑같은 혜택을 보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에서는 조례에서 보류해서 내려왔지요? 도에 조례를 만들 때.

○김경수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까?

○김경수 위원 예, 50만 인구.

○김경수 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50만 인구에 구)창원만 옛날에 들어갔잖아요.

마·창·진이 통합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마산에 등록했을 때는 안 냅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저번에 도에 조례를 만들어 올렸는데 보류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건의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창원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소장님, 과장님, 아침부터 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자동차 대수가 56만 8,324대에서 2018년도 12월이고, 그 4개월 뒤에 2019년도를 보면 56만 5,775대 이렇게 되어서 약 2,569대 정도, 2,600대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인구 감소도 있고 인구 이동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텐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뭐를 해서 많이 쓰냐면 렌탈을 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아시지요?

○구점득 위원 홈쇼핑이나 각 캐피탈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홍보를 해서 렌트카 업체에 렌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렌트카 업체가 작년에 17개에서 올해 15개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자동차세는 어쨌든 시에 내는 것이고 취·등록세는 도세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렌탈 법인이 창원시에 법인을 주소지를 둔다면 거기에 연관된 렌탈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동차 대수는 우리 창원으로 등록이 되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것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구 이동, 유출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동차 대수가 주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렌트카 업체들한테 주차장 부지를 조금 활용해서 준다든지 혜택을 줘서라도 자동차세라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줘가면서 이것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중 한 개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구점득 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우리 시의 재정이나 경남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이 리스 업체 관리도 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지금 진해는 16건 중에 관광차가 2대가 있고요.

창원은 139대 중에 관광차가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마산은 체납자가 149대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너무나 다양한데다가 여기에 정말 의료법인에서도 병원에서도 지금 미가입자로 되어 있고 119구급대도 여기에 미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고 한데, 이 미가입자는 어쨌든 재산은 압류가 되더라도 차량은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이것이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었을 때 피해자들한테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개인 승용차도 아닌 구급대라든지 의료법인에서까지 이렇게 미가입자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구점득 위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관광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 되면 아이들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보험이 들었는지는 확인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것을 못 챙겨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의료재단이나 일일구 같은 이런 것은 정지를 시키든지 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쨌든 강력한, 여기보다 더, 1만 5,000원을 받든 15만 원을 받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운행 정지라도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어찌됐든 이 미가입자에 대해서 법인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렌트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조치사항이 시에서 좀 나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단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천수 위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가.

○백태현 위원 마이크 끈 김에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학교에 행정실에서 보험 관계 이것 최우선으로 체크를 하구먼요.

체크를 하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한테 밖에서 잠시 그 관계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넘버를 다른 것보다 더 먼저 딱 되면 그것은 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것이 다음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차 잘못하면.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채권 확보 등에 민원업무가 제일 많으시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더니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감사하고요.

저도 의무보험 위반이 많은데 이것이 적발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했더니 방법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시정 요구를 해 달라는 부분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제한시킨 그런 실적을 다음 번 감사에는 자료로서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당 과에 보고해 주시는 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에도 기입해 주십시오, 실적을.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하나 빠뜨린 것 보충질의, 별도로 나눠준 총괄집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네요, 총괄집계표로 하니까요.

7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시면 질의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18년 7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채권 미확보액이 9,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파란색으로 된 채권 미확보액이 6억 5,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과액이 18년에는 17억이었는데 1억이 안 됐고요.

2019년에는 기간은 비슷합니다.

15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채원 미확보가 6억 5천이 됐다는 것인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 세부 항목 중에 보면 의무보험 위반에 관해서 제가 간단한 산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할 때 5년 해서 채권이 확보 안 된 금액을 턴다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 위반 같은 경우에는 5를 곱해서 한 3억 5천 정도이면 떨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위반만 보더라도 5억이니까 이것이 곱하기 5 해서 25억을 떨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채권 확보가 안 되는지 2019년에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의무보험 위반에 관한 금액으로 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창원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7페이지, 창원입니다.

채권 미확보액이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무보험 위반으로 결손이 나는 것은 진짜로 미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이것은 창원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사업소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전체적인 채원 미확보가 안 되는 이유, 2018년에 비해서 현저히 채원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소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 창원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주세요.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페이지에 부과액은 연간 부과된 것이네,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기간은 2018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면 과장님께 드릴게요.

소장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창원시가 채권을 미확보 한 금액이 9,5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결손도 곱하기 5 해서 5억 정도가 나는 것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철우 위원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철우 위원 다시 개념부터 설명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권이 확보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주철우 위원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철우 위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저도 채권관리부서에서 일했는데 제 질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숫자가 맞다면, 7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억을 부과하고 7억 4천을 징수하고 채권을 8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제가 채권 관리한 입장에서는 이 8억은 받아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채권 미확보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진해·창원·마산을 포함했을 때 금액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야간 영치활동도 2회에서 4회로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채권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결손을 떨어야 되는가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소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주철우 위원 지금 결손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두지휘해서 뭘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숫자가 틀렸거나 채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채권 관리했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손한 내용을 보면 매년 결손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쌓여온 것들이 많은데 지금 미확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턱 없이 높아요.

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본데 말씀하시지요.

○주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 다른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준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액이 17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연간 부과액입니까?

○주철우 위원 두 분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 분석이 안 되신 것 같고.

소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일단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채권이 확보됐다는 것은 제가 채권 관리할 때는 이 채권 확보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받을 돈, 우리가 결손 떨지 않은, 내가 봐서, 물론 그 중에는 10%, 20%는 못 받을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채권액이라고 2천 억 정도 저희 회사에서는 됐었습니다.

2천 억의 10% 정도 빼고 1,8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회수활동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8억 6천만 원이 쉽게 말해서 20% 빼고 한 6억 4천 정도 받아오셔야 되는 돈인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주철우 위원 왜 채권 확보 많이 해 놓았는데 제가 드리는.

○주철우 위원 확보를 했는데도 결손을 많이 떨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이것이 네 번째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경기하고도 관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등록현황을 보면 진해는 작년 연말보다 4월 31일까지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창원하고 마산은 줄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인구가 빠지는 것하고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손태화 경기가 안 좋아서 두 대 있던 것을 한 대씩 팔아서 그렇나?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에 보면 건수가 비교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작년 12월까지가 11만 대가 등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과했다는 말은.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올해는 4개월 동안에 7만 6천 대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이 비슷하거든, 비율은.

이것이 예년, 2017년도 같은 동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늘은 것이에요, 줄은 것이에요?

뒤에 취·등록세하고,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등록 관계도 우리 경기하고 인구 감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 한번 개략 평가를.

○위원장 손태화 동기, 작년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감사할 때 이 보고가 2017년 12월 말이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때 사항하고 지금 등록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 안 가지고 있나?

줄었어요, 늘었어요?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작년 동기 대비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된다, 그런데 자동차 건수는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늘었느냐 줄었느냐,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답변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현황이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시 세수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지방세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손태화 늘었다는 말.

○위원장 손태화 일단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등록건수.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전체 경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함수로 가는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무보험운행차량에 지금 보면 진해하고 마산보다 창원이 비율적으로 보면 위반건수가 훨씬 많아요, 검찰송치도 많고 등록대수에 비해서 수사 중인 것도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것은 왜 유독 창원 쪽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원이 그래도 진해나 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범죄건수가 많은지, 혹시 모르세요?

○위원장 손태화 많은 무슨 활동?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이 확인이 됐는데 왜 유독 창원 쪽이, 이것이 전체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이 창원 쪽이 낫잖아요, 마산·진해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이것이 못 살고 이렇게 하면 범죄건수나 이런 것이 더 많아지는데 유독 이 자료만 보면 딱 유의미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반건수도 창원이 많고 무보험차량이, 검찰송치도 많고, 수사 중인 것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 비율하고 같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지요.

○위원장 손태화 여기 보세요.

○위원장 손태화 무슨 활동?

○위원장 손태화 아 참, 단순하게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차량 등록대수를 보면 지금 창원이 27만 대이고 마산이 20만 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율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그 비율 정도가 엇비슷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검찰송치에 96대, 39대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한 세 배쯤 차이 나는데 차량 등록대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

그리고 왜 이것이 그러면 검찰 고발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왜 마산하고 진해는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정말 적극적으로 위반이 마산이나 진해도 있었는데 고발을 안 해서 이런 수치가 낮다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다 업무 처리를 했는데 창원이 유독 많다고 하면 왜 범죄자의 이런 무보험운행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이것이 시정, 다른 과에서 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질의하는 뜻을 아셔야지요.

○위원장 손태화 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창원차량등록사업소는 법대로 다 해서 이렇다, 그러면 다른 두 군데 진해나 마산등록사업소는 법대로 안 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것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것이 각각 우리 창원시 통합 등록이 아니고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좀 미비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미비했던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