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특히 건강 조심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 등 5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당연히 경관녹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었을까요?

○김종대 위원 이 부지는 시유지죠?

○김종대 위원 시유지를 우리 시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운용돼도 됩니까?

○김종대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비나 여러 예산이 들어가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의 경기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제가 참고로 그 자료를 미리 이렇게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체육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 쓰고 있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 주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 녹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경기종목 이런 것들이 규모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법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불화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테니스코트장이 6면 있었는데 뭐 3, 4면으로 줄어진다거나 또 아니면 족구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족구장이 있네요. 도면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뭐 다른 용도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잔디구장으로, 잔디광장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나 또 실제로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예산들을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국비가 4억 정도 기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죠?

○김종대 위원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 추경에서 시비를 또 4억해서 근 8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걸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긴 하지만은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민원으로 야기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담당하는 이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시민공원과 하고

○김종대 위원 체육진흥과하고

○김종대 위원 회원구청?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선출직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소위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희 반갑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사회를 볼 기회를 주신 이해련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종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관련된 걸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창원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이게 제목인데 본부는 어딥니까?

○박춘덕 위원 그럼 본청에 본부 사무실은 어디죠?

○박춘덕 위원 상황실이 그러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거기에 직원이 누구누구 있지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전담으로 하지는 않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병행,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타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렇지요?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제목에 지원본부설치라고 되가 있는데 조례 제목에 부응을 하려고 그러면 창원시 종합관제센터라든지 재난안전센터라는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조례가 제목에 맞게끔 되는 겁니다.

본부라는 게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물이 따라가야 본부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근데 이런 명칭을 정립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뭐 태풍이나 홍수, 폭설, 그 다음에 대형교통사고, 그 다음에 지진, 해일 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현장에다가 우리가 종합상황본부를 설치를 하잖아요. 임시로,

○박춘덕 위원 현장지휘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지원본부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조례 명칭에 따라서 지원본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설기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설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제목하고 조례하고가 맞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창원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 안에서 통합지원본부가 들어가서 상설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재난이라든지 통합관제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창원터널에 또 화재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지역은 비록 우리 창원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는 뭐 언론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10시 25분, 26분, 10시 30분, 창원시는 11시 4분에 재난문자를 날립니다.

화재가 발생한지 40분이 지나면 전소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관제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터널관리사무소에서 CCTV라든지 계속 관찰을 할 건데 얼마 전에도 전에 화공약품 사고가 나가지고 고령운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면허증 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향을 많이 불려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재난문자 발송하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보고체계가 복잡하다, 좀 줄이자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한 30여분이 늦어진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될 건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합지원본부라는 상설관제소가 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터널관리사무소에서 창원시 재난지원본부로 연락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체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판단을 해서 야, 이거 빨리 주민을 위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화재발생 한 5분 안에 벌써 이렇게 문자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연락체계라든지 지휘체계가 혼선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서로 보고 하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30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할 때도 우리 창원시에 이제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일개 동사무소 수준입니다. 100만 도시에 맞는 관제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도 하고 뭐 통합관제센터도 꾸리고 이렇게 할 건데 인천 송도 같은 경우야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시티라든지 CCTV라든지 관제센터라는 걸 일괄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통합지원본부를 하든지 관제센터에 대한 센터를 하나, 건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그 안에서 통합관제도 같이 이루고 그 다음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거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진동에 홍수 나서 버스전복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에는 현장지휘본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안에 이 지원본부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상설직원을 넣어야 된다, 시민안전과의 직원이 이거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박춘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장마가 시작됐어요.

지금 진해지역을 비롯해서 창원, 마산지역의 저지대가 많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배수펌프장을 그동안 우수기 아닐 때는 가동을 멈추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험가동을 한번 해서 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물을 모으는 곳에 또 자갈이나 흙이 떠내려 와가지고 준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구청 각 방재과로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시험가동을 장마철 시작되기 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진해 장천에서 배수펌프가 안 돌아가서 홍수난 적이 있어요.

그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관리부재로 인해 가지고 퍼야 될 때 펌프가 가동이 안 되는 것, 비상발전기 안 돌아가는 것, 뭐 이런 부분을 해서 미리 장마 오기 전에 시민안전과에서 과장님이 좀 각 구청별로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연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갖고 있던 현행조례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조례 1장 총칙부터, 그러니까 24조까지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행조례하고 표준조례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내용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핵심은, 표준조례의 성격의 변화는 인력구조를 우선하는 쪽의 내용이 많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소위 시책 중에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시책의 정책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표준조례 제16조에 보면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의 16조하고 같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16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지정병원이송 등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에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걸 뺀 이유가 뭐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왜 뺐는지 좀 설명을 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예, 예.

○김종대 위원 아니, 표준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응급처치와 지정병원,

○김종대 위원 이송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게 빠져있고

○김종대 위원 예, 빠져가 있고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응급의료활동 거기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단체 및 인력의 지원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현행내용에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왜 그걸 뺐는지 묻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것은 표준조례대로 다 지금

○김종대 위원 개정되어 있어요.

○김종대 위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만 뺐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냐, 이런 거고요.

○김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상세히 있지 않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동원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되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겠지요.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자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의 어떤 식사 때가 되면 식사제공 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현행조례 가지고도 진행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상황에서 재정지원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비비로 쓰는가?

○김종대 위원 예, 따로 무슨 이렇게 포괄적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김종대 위원 끝으로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이게 재난현장에 관련된 통합지원본부설치를 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예방에 관한 얘기가 좀 담겨져 있었으면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예방을 하는데 예산까지도 우리가 수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재난을 최소화 시키거나 또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방에 관한 언급이 없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조례 자체가 지금 재난현장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저기 우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이거하고 통합을 시키면 안 됩니까?

○김종대 위원 예, 한번 시간을 가지고

○김종대 위원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김종대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좀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내나 그게 그 말인데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세분화를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난현장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하고는 좀 틀려야 되거든요.

특별히 의용소방대 출신이라든지 또 요즘은 특수의용소방대가 생겨가지고 해안에도 의용봉사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신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분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그런 것도 가보셔야 되고 또 그런 체험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1365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각자 다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박성원 위원 특별히 재난 쪽에는 그런 사람이 정형화가 좀 되어야 되겠다, 정형화가 되어야 되지, 아무나 뭐 시간 내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한 재난이다 하면 딱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로 정형화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의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재난이면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재난이지 있습니까?

재난이라 하는데 그 재난이 자연적인 어떤 재해, 재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재난이 있을 수 있고, 재해에 대한 재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주의 아파트 방화사건 같은 경우는 재해에 대한 재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조현병 환자를 재해에 대한 재난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순욱 위원 저희들도 미국에 가보니까 한 5명의 총기사건도 이거를 어떤 대형 사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주 방화사건 같은 것도 15명의 인명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재해에 의한 재난이라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조현병 환자가 만약에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창원시의 의료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격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서 이런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병원 수준의 2급 3급, 지금 현재 마산에 있는 성균관대 병원은 3급입니다. 3급 대학병원이고, 경상대 대학병원은 2급입니다.

그런데 2급 3급에서 정신과,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거는 병실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재난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국가재난으로 보면 메르스 같은 이런 거는 그런 병동에서 병실을 2급 3급에서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좀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재난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병동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거는 분명히 두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분명히 그런 병실을 두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 통원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3급이면 3차 병원이면 그쪽은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들이더라도 그런 한 곳 정도는 어떤 감금을 할 수 있는, 감금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병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창원에서 지금 현재 100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에서 지금 재난에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적 재해에 대한 재난을 아까 시스템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도 보건의료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조현병 환자를 잡았을 때 때 그걸 구치소에다가 둬 버리는 이런 인권침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격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사람도 사회적약자로 봤을 때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재난을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100만 도시에서는 이걸 같이 포괄적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특별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아까 보니까 별도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특별회계 형태의

○박남용 위원 계속 해마다 이래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정순욱 위원께서 언급하신, 아마 음압병동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사실은 뭐 그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전국적으로 혼란상태가 오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재난이 났을 때 부분이지만 사후약방문은 사실은 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5페이지에 2장 4조 3항 1호 이쪽에 보면 자연재해 부분에 있어서도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메르스라든지 또 유사한 사회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가용할 기금이 있다고 한다면 음압병동을, 몇 해 전에 동산병원이나 SK병원 이쪽에서 음압병동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 병원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잘 챙겨가지고 안전도 담보하고 예방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창원 경상대학병원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병원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협의가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대책본부가 있고 대책본부장이 있고, 통합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현장책임자 이런 게 있다 그죠? 우리 단계가, 그죠?

○조영명 위원 근데 정의에 보니까 통합지원본부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책본부장하고 현장책임자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데 정의 부분에 그런 게 뭐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2조 2항에 보니까 대책본부 뭐 이렇게 되어있지 그냥, 뭐 단체장이 한다는 거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대책본부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이렇게 부대단체장이라고 4조 2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조 2항에 되어 있네, 2항에.

이거는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하고 아까 뭡니까? 현장책임자 이런 게 정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조영명 위원 아,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니까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말 그대로 재난통신망 확보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정전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전 이런 부분도 좀 들어 가야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전이 되면 기지국이 파괴가 안 되어도 그냥 자동으로 기지국이 다 폐쇄되잖아요.

○조영명 위원 통신망이 말 그대로 지금은 사실 핸드폰으로 주로 거의 다 하잖아요.

군대에 보면 무전기로 하잖아요, 무전기.

○조영명 위원 무전기처럼 이런 게 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신망에서는.

○조영명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영명 위원 그 전화가 안 되면 어쩌는데요?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4조에 보면 1항에 구호에 관련해서 장례비,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 장례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김종대 위원 지원 안 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얼마씩 하겠다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이게 예산이 어찌,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이 시행은 조례통과 이후 바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 그지요?

○김종대 위원 거기는, 이 생활안정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얼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 하는가,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그 규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행이 2018연도 11월 13일 날 진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있는데 보면 이게 올해 들어서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을 보면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세대주일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호금이나 비용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구호금이나 지급되는 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피해 조사 등을 위한 피해신고기간의 연장절차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피해신고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중에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구호품이 종전에는 사망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김종대 위원 예, 금액은 지금 나오지 않고요

세대주일 경우에는 50%로 한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김종대 위원 예,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난피해자는 주택피해 등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하는 구호비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조금 세부적으로 해 놔야 이걸 규칙을 하거나 내규로 하거나 해 놔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제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면 치료비 지원이라 함은 응급 시에 지원하는가, 아니면 회복할 때까지 하는가, 그리고 또 회복 이후에 혹시 장애가 있으면 장애까지도 지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논란이 없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대통령령으로도 있고 또 상위법에도 있고 우리가 조례도 있는데 왜 이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소송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규나 규칙을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재난으로 원인자가 피해를 유발했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우리가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사회재난이 생겼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인자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키고 소위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하려고 할 때 얼마 정도를 할 건지의 그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김종대 위원 소위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김종대 위원 해야, 소위 원인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고

○김종대 위원 그죠? 억울하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많이 청구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의 내용까지도 나와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당연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너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대단히 큰 피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자기가 법적재산으로 갖고 있는 그거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찌 합니까?

○김종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집도 없는데 전세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만약에, 그런 예를 드는 거지만 그랬을 때 부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찌 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이게 법이고 또 제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되고 또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혼선도 안 일으키고 또 다른 어떤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예상하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주인이 구상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건물주인 정도가 되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재난은 자기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을 넣어 놨을 건데 혹시라도 그런 건물, 건축주가 허가를 낸다든지 오면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그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 되어 있지요?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이제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 내지는 사용자가 별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박성원 위원 건물주인과 그 사용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건축주 내지는 그 건물주인이 전체적인 보험을 건물만 들었지 세부적인 내부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고

○박성원 위원 그분들도 자기, 건물주인이야 당연히 90몇% 하듯이 하는 거고, 세입자들도 요즈음 같이 저렴한 가격에 소멸성으로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

○박성원 위원 아주 뭐, 적립식은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소멸성은 1년 해봐야 몇 천원, 몇 만원도 안 듭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단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안 있습니까?

관변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 연구해 보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여기 보니까 상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가지고도 이렇게 보상이 다 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창원시가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하고, 첫 번째로 보면 4조에 신설된 장례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 이렇게 있는데 6조 부분하고 좀, 조례 조문이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중복되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걸 앞에 4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조에

○박춘덕 위원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을 이렇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안에 보면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간접지원하는 부분하고 피해수습지원부분에 보면 간접지원은 주로 금융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피해수습은 공공시설 복구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상세하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박춘덕 위원 예, 나와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굳이 이래, 앞에 4조에 없는 항목을 지금 신설을 해서 넣잖아요, 그죠. 지금,

○박춘덕 위원 신설을 해서 넣을 때 장례비, 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조에서 보는 생활안정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항목에 간접지원이나 피해수습지원이나 생활안정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생활안정지원하고 사망했을 때 하고는 그 지원기준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게 중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축주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셨는데 개인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면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살다가 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다가 침수피해를 입히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도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걷다가 문제 생기면 다 보험으로 처리 다 되요. 요즘은.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이래 만들어지면 이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해외재난이나 뭐 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상위법에서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민안전보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도 우리 내용을 보면 주로 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래 하면 이거는 나중에 봐서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을 해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를 또 받아서 이렇게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라든지 관계법령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만일에 우리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민안전보험이 상대적으로 똑같은데, 이걸로 다 커버할 수 있는데, 한 1억 2천 들어가죠? 우리 보험 넣을 때, 년에

○박춘덕 위원 1억 9천 들어갑니까?

○박춘덕 위원 그 1억 9천 예산이 좀 중복이다, 낭비성이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거는요. 과장님,

○박춘덕 위원 설명을 지금 시간 없으니 뭐 굳이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1개의 보험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민안전보험을 다 안고 갈 수 있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근데 굳이 이거를 우리 창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직 그 조례 개정 안했죠? 조례 안 만들었죠? 그거, 만들었습니까?

○박춘덕 위원 조례 만들었어요?

○박춘덕 위원 그 이후에?

○박춘덕 위원 그래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중복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동일사안의 사고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이 조례로 다 막아질 수 있고 다, 시민안전보험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굳이 이거를 시민안전보험으로 해서 이거하고 상충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급은 동일사고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안 되게끔 조치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래 할 것 같으면 뭐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좀 뭐 우리가, 중앙에 상위법이 있으면 여기는 한 중위급으로 보이는데 시민안전보험은 그 하급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저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박춘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뭐 사망자가 2명이 났다.

○박춘덕 위원 2명이 났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창원시가 판단할 때 이거를 재난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사고로 인지를 하고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재난이라 함은 뭐 좀 중대사고, 예를 들어서 한 5명 이상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부상자가 났다든지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고를 규정하는 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사고와 재난으로 구분해서, 그러면 사고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은 이번에 우리 조례로 하는 걸로

○박춘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그 4조하고 6조하고 중복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수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남용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경남도민일보에서도 기획취재 내용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아마, 지금 점점 이래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인원들은 좀 있습니까?

뭐 장애인 또는 임산부, 만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료는 있는가.

○박남용 위원 임산부들은 뭐 추정치지만 임산부들에 대한 파악들도 좀 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만 65세 이상은요?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버스라든지 또 휠체어택시

○박남용 위원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어떤 빅데이터 형태로 확인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노령화 또는 초고령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전에는 교통물류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 대중교통과 쪽에서 이래 이관을 받으셨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대중교통과,

○박남용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교통물류과장에서 대중교통과장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은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단순 수정이다, 그죠?

○박남용 위원 지금 2017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니까 교통특별수단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한 103% 정도 되고 우리 경남이 151%, 상당히 1.5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창원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급이,

○박남용 위원 한 150% 정도 그렇게,

○박남용 위원 경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150% 정도가 우리 창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교통약자 또는 휠체어택시 이런 이동편의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정책을 가져가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소속은, 그 소속이?

○박남용 위원 경상남도 소속이고,

○박남용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박남용 위원 이게 이제 2016년 말 자료를 비춰보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61곳 중에서 129개소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콜센터에서 일괄접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박남용 위원 그러면은 교통약자에 대한, 그분들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본 자료들은 있습니까?

불편하다, 만족한다,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좀

○박남용 위원 그럼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박남용 위원 꾸준히 들어오고

○박남용 위원 그 개선은 되고

○박남용 위원 예,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또 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창원시에서는 뭐 선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해 하신다, 그런 내용을 잘 담으셔가지고 한번 올해 안에 실제 사용하는, 실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좀 잘 담아가지고 개선사항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우리 시민의 소리라든지 그러한 게시판에도 보면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올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걸 꼭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크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6조에 보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소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소위 이게 이제 개정이 되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된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6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원래 현행조례와 지금 달라지는 이 조례를 조금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임산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임산부에 관계되는 내용도 우리 지금 현재 현행조례 16조 3항에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있는데 또 이걸, 아니, 그대로 둔다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자. 우리한테 이렇게 유인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기존의, 왼쪽에는 현행조례안이고 오른쪽에는 개정조례안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6조 1항이 있고, 그지요?

○김종대 위원 1항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이 있네요.

○김종대 위원 2항에는 내용이 많이 빠졌는데요?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예, 예.

○김종대 위원 아, 있다 이거죠?

○조영명 위원 왜 어렵게 얘기합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된 시행규칙, 소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임산부에 관련된 내용. 아, 임산부가 없는 거를 넣었다 이런 뜻인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는 소리네, 이렇게.

제6조의 1항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걸 표현했다는 소리네.

○조영명 위원 표현하고, 그 2개를 빼서 오른쪽의 2항에 넣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래, 그 소리네요.

○김종대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잠깐만. 지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계되는 소위 교통약자들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아니, 개정안에는 그게 없는데?

○김종대 위원 어디 있노?

○김종대 위원 1항에 있는 게 그대로 있다는 건가? 이 책자를 잘못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전에 이 책자를 만들 때 이중, 삼중으로 계속 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아낄 겸 정확하게 좀 이렇게 신규를 구분해서 해라 했더니 현행조례, 아니,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여기에 안 담아가지고 이래만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다시 여쭈면 그 교통약자들을 동반하는 가족이라든지 보호자도 이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게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지. 규칙에 있는데 왜 여기에 왜 없느냐 이런 말이죠, 저는.

들어가 있다 말이죠?

○김종대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유인을 했을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부칙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예를 들면 교통물류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바꾸네요. 그지요?

○김종대 위원 직제개편을 7월 7일날 할 거죠?

○김종대 위원 예, 예.

○김종대 위원 그때 그 직제가 개편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는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결정이 의결이 되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될 거죠?

○김종대 위원 예, 그래야 되겠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법들이 등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같이 가야 되겠지요.

○김종대 위원 내가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주민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가 무슨 국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물류과장이 대중교통과로 이제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거는 7월 1일부로 시행이 될 텐데 우리 직제개편은 7월 7일날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또 고쳐야 되겠네?

그 직제개편이 어찌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바뀐다면 또 이거를 고치야 되겠다, 그지요?

거기에 맞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렇네요.

그리고 어쨌든 유인되어 있는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신설된 내용을 쫙 담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아니,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과에서는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보냈을 텐데 이거를 인쇄하는 담당부서에서 잘못 했겠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랬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좀 고쳐야 되겠죠.

○김종대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들 이동편의에 관련된 내용이 이중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자료들고)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되고, 실제 거기에 장애인들이 소위 이동편의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장애인들 이동권에 제약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운용과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뭐 질의 시간에 얘기를 다 해 가지고 특별히 토론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번 7월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하시는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로 인하여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2의 인생 시작점에서 하나, 하나 새롭게 시작하시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새로운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다시 한 번 보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맡아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회원5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013연도부터 쭉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 현재 7년 이상 8년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끼리도 상당히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고, 또 향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든지 간에 그런 그 불화음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법으로 보면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해제를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9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21조 제1항 2호에서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봐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내용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설립동의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 3분의 2이상,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이걸 해제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건은 다 갖추어진 겁니까? 법적인 요건은?

○김종대 위원 예,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어서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그동안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 비용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게 제가 현지에서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1년 전에 거기에 조합장으로 일하던 안삼영씨 같은 경우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지금 현재의 그 조합장님한테 인수인계하는 상황에서 그때 비용은 한 32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사람들은 뭐 40억이 넘는다 이런 말까지 지금 얘기들이 흉흉하게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에서 우리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 14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비율 이라든지 보조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제4항에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얼마나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어떤 형태로 그걸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소위 지금 그 이수건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입장들을 표할 건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것도 이제 조례에 의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김종대 위원 예, 산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김종대 위원 거기에 따라서 50%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묻는 이유가 이거를 기록에 남길 목적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매몰비용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해제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다른 곳에 해제되었을 때에 어떤 형태로 문제해결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포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조건들이 있었겠죠?

○김종대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손비처리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5억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문제는 지금 교방동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조합에서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해제가 되면 해제를 또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의율이 거의 60% 가까이, 59.27%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서 해제할 때에 요구했던 그 비율보다도 우리가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를 안 해줬을 때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 해 주면 일은 일대로 안 되면서 거기에 이자부담 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건비나 사무실 운용비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조합에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집행부에다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해제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보류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그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보조금 신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그 조합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되면 이게 첫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건데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냐하면 그 이수건설이나 그리고 또 정비회사 이런 데서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벌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조합에서는 소위말해서 비대위라고 하는 그쪽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 재산상의 피해를 비롯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으니까 당신들도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역소송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동네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밖에 우리가 의사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경우 우리가 오늘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단순하게 자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죠?

○김종대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생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고 그것이 또 상당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계장님도 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관심을 써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법적으로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의사를 존중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다만 여기에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볼 때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순하게 매몰비용 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입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중에 이것을 찬반을 물어서 그렇게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상 지금 집행부가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들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안이 우리한테 회부된 날짜가 2019년 5월 29일 날 우리 의회에다가 회부되었네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조 4항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는 것은 맞지만 내 개인적으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소수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매몰비용을 비롯해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표결을 통해서 오늘 의사일정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회를 요구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찬반 의견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심도 깊은 많은 의견을 소통하면서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분은 기록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찬반 의사를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저는 찬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2명.

반대위원은 조영명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입니다. 기권위원 없습니다.

(반대위원 : 조영명, 김종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레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