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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서정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서정두 의창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정두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 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의창구청장 서정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5개 구청 모두 간부공무원 소개는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성산구청장님만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창구청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시는 우리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이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경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직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의창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기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그동안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마산회원구 전 직원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주회 안전건설과장님은 안식휴가 중이라서 임호열 도로정비담당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열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은 병원진료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해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성산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포함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위생과 소관 911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실태,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939페이지부터 9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15미터미만 도로개설공사 현황,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허가 현황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957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 위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759페이지에서 888페이지, 성산구 889페이지에서 984페이지, 마산합포구 985페이지에서 1114페이지, 마산회원구 1115페이지에서 1220페이지, 진해구 1221페이지에서 13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5개 구청장님과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인데 각종 사용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등의 체납현황에 대하여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체납현황이 의창구가 3억 900만원 정도 되고, 성산구가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포구가 5,207만원, 회원구가 1억 2,700, 진해구가 제일 많습니다.

3억 7,70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는 내역을 보니까 건축법이행강제금이 많고 성산구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체납이 많고, 회원구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좀 많고, 진해구는 계속도로점용료라든지 건축법이행강제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체납이 제일 많은 우리 진해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의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책자에 도면을 보면 각종 부과금액이 나와 있는데 압류라든지 발송, 거기에 세금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치로 압류를 하든지 수금이 잘 안될 때는 어떤 최후통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해구가 몇 가지가 많은데 왜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체납된 것이.

이행강제금은 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적발되었는데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2회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서도 이행강제금이 납부 안 될 때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 가지고 독촉고지서도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을 때 또 회수가 안 될 경우는 경매는 안 넣습니까?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아직 경매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습니까?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보통 압류를 하면 자기들이 자진납부를 보통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합니까?

그리고 부과함에 있어서 특히 생계가 어려운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예.

김경희 위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면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김경희 위원 하여튼 제가 종합집계를 보니까 의창구만 집계표가 나와 있고, 다른 4개 구청은 집계표가 없어요. 의창구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금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045페이지부터 1047페이지까지 콰이강의 다리, 그 다음에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방문객이 늘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제가 가끔 지나갈 때 쳐다봐도 방문객수도 많이 좀 줄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자료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방춘식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사실상 2017년 3월 28일 날 개장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스카이워크와 더불어서 2017년도에는 사실상 33만명 정도 가장 많이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드라마세트장의 최근 5년 정도 방문객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24만 6,984명, 2015년도에는 23만 8,521명, 2016년도에는 21만 2,888명, 그리고 2017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워크 개장 관계로 해서 33만 6,787명, 작년에는 26만 5,593명 이렇게 해서 해양드라마세트장이 개장된 이후 한 9년 정도 약 220만명이 방문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 수도 줄고 시설 사용하는 드라마나 영화촬영 하는 분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전국에 우리 창원시 밖에 없죠? 다른데도 혹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해양드라마세트장은 딱히 말씀드리면 완도군에 ‘해신’ 드라마 그때 찍기 위해서

정길상 위원 아, 거기도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되어 있었는데 거의 2년 전부터 거의 폐쇄단계에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우리 시가 거의 뭐 유일합니다.

정길상 위원 이 건물들이 전부 목조건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게 바다 속에 있으면 뭐 부식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화재위험의 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따로 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있습니다.

저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사실상 김해관 또 가야관, 야철장 등 한 23개동이 거의 다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그래서 한 10여년 다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연초 업무보고 시에 해양드라마세트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게 목조건물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화재우려가 있다,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지시가 계셔가지고 지난 3월 달에 23개동 전체에 소화기를 각 2개, 3개 정도 각 배치를 하고 소화기가 있다는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5월 달에 소화전을,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불이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소화전을 지난 3월 달에 1,16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구청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를 잘해 주셨네요.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정길상 위원 예,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관리를 좀 잘해서 또 좀 있으면 아마 로봇랜드도 그 주변에 들어서고 하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감사합니다.

정길상 위원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제가 어제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구청별로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청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무단, 2차선 도로 4차선 그 중앙에 이렇게 허리높이 만큼 오는 무단횡단 할 수 없는 이런 설치물들이 갑자기 한 2~3주 사이에 많이 늘어났던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전에 왜 중앙분리대에, 분리대에 화단을 놓지 않고 플라스틱인지 이렇게 허리높이 만큼 우리가 그거를 무단횡단 할 수 없는, 그게 한 2~3주 사이에 급격히 늘었던데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시청로터리에서 롯데마트로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지하도 이용을 많이 안하니까 횡단보도를 놨잖아요.

거기 저 밑으로 말고 위에 리베라를 건너는 횡단보도, 그죠? 거기에도 사람이 서는 공간을 마련했다 말이에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아, 그거는 위원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그거 같습니다. 지금 롯데마트와 이마트 횡단보도부터 동남본부 있는, 밑에 경남은행까지 가는데 쭉 보면 우리가 신호등을 새로 지난해에 1개소

한은정 위원 예, 만들었어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이번에 또 3개소를 했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교통섬을

한은정 위원 만들었죠.

○성산구청장 김종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섬 만든 거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가 그리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은정 위원 예, 일부인 것 같아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제가 볼 때 삼성생명을 건너는 지하도 바로 앞에 것은 설치가 안 됐고, 허리까지 올라가는 오는 그 구조물이.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근데 그 위에 리베라, 스타벅스를 건너는 부분은 그 섬에 둘러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게 과연 진짜 필요한지, 그게 있으면 안전한 게 맞아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무단횡단 하는데 중앙화단 분리대도 일부 무단횡단을 해서 인명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안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도 지금 리베라웨딩홀 옆에 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은정 위원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 거기 하고, 밑에 우리 지하도 있는, 중앙동에서 가는 거기에 커버해 놓은 그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 차가 다니는 찻길에 안전보다 더 우선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가 미관이 예뻐 보이는 것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차가 다니는 찻길에는 어쨌든 시야를 확보해서 확 틔워주는 것도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몇 번째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2~3주 사이에 많이 급격히 늘어서 저는 경찰서에 여기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늘었는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탄력봉 과하게 많습니다. 지금 창원시내에.

○성산구청장 김종환 방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곳이 리베라를 건너는 그 섬에만 그걸 만들었고 다른 곳도 지금 계획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

○성산구청장 김종환 아니, 다른 데는 특별한 게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창원, 성산구, 의창구는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명사고가 난 세광교회 앞에 거기도 무단횡단 해 가지고 럭키아파트 쪽에, 거기도 처음에 그렇게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커버를 수목,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예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조금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사전에

한은정 위원 전혀 없던데...

○성산구청장 김종환 도시미관도 하지만 인명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설치해서 한번 보고 미관을 너무 해치면 다듬고 도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가 길 쪽에 너무 많은 뭘 갖다 내놓는 것 안 좋아요. 그죠?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또 스쿨존도 마찬가지예요. 스쿨존을 스텐으로 아이들 가로막잖아요.

그죠?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그 길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 스쿨존 내에, 물론 지금 교통법상 4차선 도로는 60km로 그냥 달립니다. 그죠?

근데 필요하고 사고위험이 있다 싶으면 4차선이어도 30km를, 학교교문에서 30km 지정할 수 있다는 여러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은 속도를 낮춰주고, 아이들은 찻길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하는 거지, 아이들을 뭐 바리게이트를 쳐서 가두는 건 얼마 못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건데 그럼 어른들이 다니는 그 길 조차도 이 안전대를 세워서 저희가 길을 다녀야 된다면 그건 교육도 아닌 것이고 저희가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 많이 하시지 말고, 스쿨존도 속도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제발 철 구조물로 뭔가를, 최근에 저희 주민들은 이렇게 구조물이 오면 저거는 얼맙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주민들도 진짜 많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탄력봉을 가리키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게 주시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빤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치하는데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관련된 경찰, 또 교통공단 전문가 의견을 다 해서 아, 그 위치에는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좋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예, 물론입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한번 그렇게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물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예쁜 것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고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청장님, 저희 지금 사파지구 그 아파트. 반도개발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언제 열리죠? 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그쪽 축구센터 옆에 하는 그거 말씀이지요?

한은정 위원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거는 우리가 직접 뭐 현황에 관여하기 보다는 자체로 시하고 아마 그쪽 부서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성산구, 특히나 창원 내에 성산구 아파트 가격들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라서 새로 짓는 성산구 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핫 하거든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최근에 가장 근접한 분양가는 여기 정우상가,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아이파크가 1,500선이었잖아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근데 그것보다 지금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굉장히 시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는데 분명히 성산구는, 분양가는 올라간다면 정부정책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아파트 다운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 사람이 다 잘살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내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를 시가 1,500선보다 올리게 되면 내 아파트 값 다운된 게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성산구 내에 아파트 가격이 다운된 거는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니까 혹시 아파트 분양가 열리는 뭐 심의가 있거나 시장님을 뵙게 되면 그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저는 뭐 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아, 성산구네.

성산구청장님, 상남동에 찌라시가 거의 근절이 되다시피 했던데 뭐 방법이 뭡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우리 성산구 관내에는 상남동 상업지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방금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전단 호객행위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우리가 특단을 조치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4대 불법에 대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밤에 10시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조를 나눠가지고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거의 불법전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저도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중에 작은 명함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단은 거의 다 많이 지금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했던 그 일부분이 같이 다 실적에 남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요. 절대 근절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좋았고, 하여튼 청장님, 그 직원들 표창도 좀 하시고 회식도 한번 시켜 주세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고생한 것은 상과 벌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해구청장님, 한두 가지만 의논 좀 합시다.

자은동 260번지에 보면 우리가 1983년도에 지은 변전소가 있습니다.

용량이 한 154kv정도 되는데 지금 민원이 많은 것 아시지요? 그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이전해라,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접촉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일단 구청에 도움은 요청을 안했고 본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전이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뭐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년차 적자를 보고 있어 가지고, 한전이 원래 2019년도부터 옥내화 추진을 하기로 했더랬어요.

그래 했는데 지금 한전 본사가 적자가 나서 이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은3지구 쪽에 한 4천세대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민원이 아마 빗발 칠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동안 과정이 2015년도부터 이때까지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제가 대충 설명을 좀 드리면 한 21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디지털변전소로 전환을 해서 옥내화 하는 걸로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부산지역본부에 보면 미남변전소가 있어요, 미남. 미남변전소가 우리하고 용량이 똑같은 건데 한전에서 옥내화 작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걸 봐 가지고 우리 여기도 옥내화 하면 소음이라든지 뭐 전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지금 현재는 비가 오면 울잖아요. 변전소가. 웅~ 소리가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는데 청장님 이거(자료들고)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7,600평 부지입니다. 이게 부지인데 이 안에 지금 땅이 꽉 찼잖아요. 변전소가.

그런데 이걸 테니스장만큼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나머지 유휴부지는 그냥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걸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왜 요청을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 원래는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뭐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한전은 창원시를 못 믿고 창원시는 한전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 달라, 창원시 보고. 그러면 한전 너거가 공사먼저해라, 그러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주마. 이러니까 창원시는 한전을 못 믿어가지고 용도변경, 한전은 용도변경부터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는데 이제 이거는 도시개발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숙사도 넣어라, 한전본사도 와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기관 대 기관이 한전은 내부결재 받을라하니까 한 2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용도변경을 먼저 해주면 우리가 결재받기가 쉽다, 이렇게 하고 창원시는 용도변경 우선에 해 주고 한전 너거가 안 하면 어째 할 거고, 이렇게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우리 에너지부서하고, 일은 나중에 도시계획하고 하겠지만 에너지부서하고 한전하고 우리 창원시가 뭘 했냐하면 MOU체결을 이렇게(자료들고) 했어요. 협약서.

이 협약서 도장 안 찍은 원본인데 여기에다 도장 찍은 게 있어요. MOU체결을 했다 말이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청장님한테 굳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해 안에 이제 좀 있으면 민원이 구청으로 엄청나게 나게 들어 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민원을 보면 우리 창원시청 주택과에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행안부에다가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에 한전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지금 이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MOU체결한 사항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발 빠르게 한전 부산지역본사를 방문하시든지 안 그러면 서울본점을 방문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창원시가 용도변경 해줄 때 옥내화해라, 안 그러면 너거 통째로 이전해야 된다, 어느 것이 유리 하겠냐, 지금 한전 생각은 뭐냐 하면 7,600평 부지의 절반만 쓰고 앞쪽의 부지는 아마 토지를 팔아서 그 예산으로 이 옥내화 작업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안에 자연녹지 중에서도 옥내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또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물고 물리는 게 좀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전에 압박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너거 통째로 갈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이 옥내화 해줄 때 해라, 이렇게 우리 청장님 역할이 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이거 어제 광역도로망 부서에, 우리 도로과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도면입니다.

도로개설 도면인데 지금 시행사는 SK건설이고 감리는 동일기술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터널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은3지구 뒤에는 이게 터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터널 안에, 터널이 길다보니까 안에 매연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매연을 빼 내는데 이거 지금 위치가 에일린의 뜰 있죠? 에일린의 뜰,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하고 프라임하고 그 사이의 산에 있어요. 여기(자료들고) 보이십니까?

건축물로 치면 한 3층 높이 조금 더 됩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이게 터널 양방향에서 나오는 매연을 빼내는 환기구거든요.

환기구인데 이게 지금 백필터라든지 뭐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굴뚝형태란 말이지.

근데 이게 그 터널 안에서 환풍기를 돌려가지고 자기들은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경사가 이렇게 져서 밀어낸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빠는 형식으로 이렇게 환기팬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산 한 가운데 들어 앉아가지고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직선거리로 얼마 안돼요.

여기서 돌리면 웅~하는 소리가 다 난다고요.

근데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서 나중에, 그 터널이 2023년도인가요?

석동~소사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뭐 차들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아파트 쪽에서 문을 못 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우리 진해 안에 터널이 많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거기 터널 안에 들어가서 뭐 일주일만 있으면 새까매져 버리고 이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청장님한테 왜 보여 주냐 하면 진해 안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조금 있으면 또,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지금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어요. 이미.

됐는데 여기 현장방문 한번 하시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도로과에다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부산국토관리청도 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해 가지고 이거 빨리, 이 도로개통 되기 전에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이 선임구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날씨에 아주 민감해 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긴장되는 부분이 많으시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박성원 위원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다른 구청에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구조상 뭐 여건이 안 맞아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아주 위험한 낙석 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는지, 현재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미리, 지금은 하기에 늦었죠. 이미 해 놓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지금 당장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해야 될 구조물은 제법 좀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 현황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거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합포구청장님에게,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한 5년 전부터 해 오던 성호동에 문신조각미술관 위에 보면 성덕암 이라고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비만 오면, 그게 마사 위에 사찰을 짓고 형질변경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3년 5년간에 공사 형질변경도 하고 사찰을 짓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화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만 오면 그게 자기 집으로 흙이, 이런 걸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도록 그런 준비도 안 해 주고 막무가내로 하니까 건의하고 직접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도 거의 그때뿐이고 조심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가보면 아주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어제 사진을 내가 찍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도 넣어놨거든요. 안전건설과장님하고 건축허가과장님한테,

허가를 뭐를 득 했길래 전부 다 손을 봅니까? 한 가지 허가인데 여러 수십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작업하는 것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 당초에 뒤쪽 축대부분,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그 이상으로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박성원 위원 현장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GB지역이 되어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배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혹시나 주변이나 위에서 다른 평탄작업이라든지 하면서 배수로 부분을

박성원 위원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래쪽에 피해가 되도록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밑에 주민들의 아픔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수구 배수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해서, 특히 마사 위에 그 사찰을 지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저도 어릴 때 그 동네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포고등학교 뒤로 해서 그 길을 제가 마산시의원 하던 시절에 그 도로를 내준 것 아닙니까? 내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숱하게 오래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건축허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 부분들은 위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놨습니다. 옹벽부분하고는.

박성원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내놓기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시정기간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정기간까지 안 되면 저희들 또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박성원 위원 아니, 그 공사를 안 하도록 중지를 시켜야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공사를 안 하도록, 거기에 불도저인가 뭐가 안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그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럼 그걸 못하게끔 하시야지요.

공사를 못하게끔 중지를 시켜야지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포크레인 있어서 작업을 하면 그 포크레인이 어떤 부분에 작업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박성원 위원 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거 분명히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자료들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월동의 행정복지센터 감정이 다, 동사무소 자리에 다 되어 갑니까?

현재 어느 정도 감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엄청 오래 됐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완월?

박성원 위원 완월동사무소 자리, 이전계획에 따라서 주민과 감정하고 안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지금 아직 감정가격은 저희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그 주인들하고 지금 대충 매수관계 협의의논만 지금 된 상태고, 저희들이 하반기나 추경이 되면 그 부분에 매입비를 좀 추경부터, 약간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댕겨서 추경을 하면 매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박성원 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금액은, 감정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3군데서 받고 있지요? 감정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감정을 안 받았습니다. 아직

박성원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예산이 확보 되어야 감정에 들어 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 대상지역의 소유자들하고 저희들 동사무소 지을 때 여기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협의동의서만 지금 징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 육교철거 관계에, 995페이지와 998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철거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속도를, 전에 육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안전표시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전원파크 있는데 육교철거 했지 않습니까? 씨름장 앞에 하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그 표시를 뭐 다른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제가 지금 아는 거는 육교는 철거가 올해 계획된 부분들은 지금 3개소 철거를 다 했는데

박성원 위원 했는데, 그 이후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 지역에 뭐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했는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안전조치를

박성원 위원 아,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육교가 있을 때는 그 속도를 계속 자기들이 지나오던 대로 오는데 이제 철거가 됐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무단횡단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든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은 육교가 사람이 횡단하기 위해서 육교가 있었던 부분인데

박성원 위원 이제 없어졌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없어지면 당연히 밑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겠죠?

박성원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횡단보도가 있으면 속도 감속이라든지 시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걸로 제가 느끼는데

박성원 위원 아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에 같이 가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동네시설 1030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관계된 105번인데, 추산동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1030페이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방춘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 105번 말씀입니까?

박성원 위원 예, 105번.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추산동 동네체육시설은 추산동에 지금 테니스장도 있고 또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두 개가 있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 시설이 완전히 완료됐다 그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박성원 위원 근데 참 우리 지역에 뭐 이런 체육시설도 있고 다 이용하는, 마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부심도 가지고 동네 주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지역사람은 거의 아무도 안 씁니다.

물론 창원시 전체의 동호인들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녁에 보니까 전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사한 이후에 아직도 마무리 안한 부분이 있어요. 계단 그쪽에, 31계단에 올라가 보면.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박성원 위원 거기는 또 임항선 철길이 되어 가지고 거기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도 나무숲도 많이 우거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 바닥만 아주 멋지게 해서 불만 잘 켜놨던데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정리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박성원 위원 예, 앞뒤로 쭉 해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박성원 위원 그 뒤에 또 동네운동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죽은 나무도 있는데 그것도 좀 잘라주시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박성원 위원 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관계자 계십니까? 합포구가 하시면 좋겠네요. 도시가스관계, 도시가스 페이지가 1063페이지인데 뭐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장기도시가스를 신청하면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들의 여건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해마다 새롭게 한다고 다시 신청하십시오 해서 가보면 또 같은 이야기만 해 주고 반복적인 이야기만 하고, 신청은 하라고 해놓고 또 가보면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안 된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겠지요.

박성원 위원 아니, 구청장님, 그거를 저는 알기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지금 10년째 계속 신청을 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뒤로 처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안 되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물론 가스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른 보조나 지원도 하지만 그 어떤 사업성하고 수익성의 문제에 따른 우선순위겠지요.

안 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로를 매설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 관로를 매설하는데 동의를 못 받는다 하면 그거는 팔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건은 되는데 순위자체가 올해나 내년에 책정순번이 자꾸 안 된다는 것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부분 같거든요.

박성원 위원 근데 구청장님, 지금 말씀에 저는 동감하거든요. 뭐 일단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기는 여러 단체가 아, 여러 집집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몇 가구는 됩니다.

되는데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의 땅이라서 거기에 허락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혹시 그러면 위원님이 그 위치를 주시면 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이때까지, 안 그러면 순번이 뒤로 왜 갔는지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그 위치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박성원 위원 북마산가구거리 뒤쪽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앞쪽하고 그 두 군데가 오랫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박성원 위원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분들이 신청했던 사항하고 지금 점수가 작게 나왔으면 왜 작게 나왔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고 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 그 분들을 한번 현장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신청을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집주인하고 무슨 상의를 해서 그거를 빌릴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치를, 신청하셨다는 데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 내용 중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마산합포구입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공사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진전 상촌마을 진입도로확장공사에 18년도에는 1차분이 4억에 공사완료가 되었고, 2차분이 3억 8천여만원이고 공사 중에 있고 전체 8억 6천이었습니다. 18년도에.

또한 19년에 2차분이 5억 6천이고 전체분이 9억여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1,2차 전체분 금액증액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3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진전 상촌마을 전체분과 2차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전 상촌마을 진입도로확장공사는 농어촌도로로써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여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용수로라든지 수문, 그런 추가적인 공사요청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 공사 지연됨으로써 공사비가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그 주변에 농지가 있어 가지고 농지의 용수로 수로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기 시에 배수를 하기 위한 배수로, 그 다음에 수문 이런 걸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공사기간도 좀 늘어났지만 공사비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또 나오신 걸음에, 1045페이지입니다.

합포구 1045페이지 6-2에 보면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운영관리현황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18년도에는 1억 6천여만원이고 19년도에는 2억여만원인데 4천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4천만원 인상된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다른데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최저임금 관계 때문에 인상분들이 다 지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최저 임금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현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원구청입니다. 페이지가 1167페이지입니다.

일단 회원구청 나오시기 이전에, 5개 구청 안전건설과에 있는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있어 가지고 보고양식이 5개 구청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창, 성산, 회원은 비슷하고 합포하고 진해가 또 비슷합니다.

5개 구청의 양식이 통일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또한 진해구청은 합포구청하고 양식이 비슷한데 진해구청의 양식이 우리가 보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어찌 그렇게 다 틀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안등 고장 시에 지금 학생들이나 여자 분들이 밤늦게 귀가를 할 적에 보안등에 불이 꺼져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그에 있어 가지고 보안등에 보면, 우리가 CCTV는 보면 안전건설과 해 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보안등에도 그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신월동에 신월 하든가 ‘신’자해 가지고 순서대로 번호를 넣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으면 어쨌든 안 들어오는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전화를 구청이나 동에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일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구청에도 전화하고 동에도 전화하고 하물며 시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의원한테 전화가 직접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물론 저희 나름대로 처리를 하지만 통일성이 없다는 거는 안내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가격이 좀 싼 스티커 정도를 붙이더라도 그러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전화를 하면 일사천리로 처리가 잘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에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보안등 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신설과 보수비가 다른 동에 비해가지고 많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연간 단가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다른 합포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인근의 보안등 숫자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합포구에 비해가지고 우리 회원구가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회계 상은 뭐 올라온 대로 지출되니까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박현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설하고 철거하고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신설하고 철거하고 그 비용을요.

보안등 신설하고 철거하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마산회원구 도로정비담당 임호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건의라든지 아니면 관할 시의원님이 건의를 하시는 그런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새로 하는 거고요.

철거는 기존의 이게 뭐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아니면 단가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하고 신설하고 같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데는 철거하고 보수를 신설에 포함을 시켜 놨기에 제가 그걸 물어봤고요.

또한 각 구청별로 보고기간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날짜상 예를 들어서 4월 말이고 6월 말이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보면서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이거든요.

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시민안전과에 말씀하신대로 4월이면 그 다음에 1년치 1년치를 묶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책을 보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보안등 숫자에 있어서 17년, 18년, 19년도 3년치를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숫자가 거의 다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각 구청마다요. 그거 나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뭐 형식적이지만은 숫자가 안 맞다는 걸 제가 뭐 지금 나열, 말하기는 그렇고,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때마다 체육행사가 우리 국민들께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세계청소년월드컵에서 오늘 새벽에 승전보를 울리고 아마 결승 진출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을 상당히 상쾌하고 기분 좋게 출발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장님, 그리고 3개 과장님, 참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아울러 우리 58개 동장님들도 민원인 그리고 주민의 일선에서 대단히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15페이지입니다.

제가 뭐 성산구 소속이라서 딱히 성산구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5개 구청 공통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우리 성산구의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된 내용이고 우리 각 관내 체육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된 자료도 있는가 하면 형식에 치우친, 좀 다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이용안내문을 정비를 하고, 훼손된 부분은 정비하고 새로 게시를 하라고 당부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자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 성산구의 강혜영 주무관님, 의창구의 김혜진 주무관님, 진해구의 유정희 주무관님, 그리고 5개 구청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는 다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가 받았었고, 오늘 아침에 회원구에서는 자료를 주셨고, 지금 이게 다 붙어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자료들고), 특히 테니스장 이용안내문.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하신 테니스장의 운영실태가 동호인 위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판을 각 테니스동호인마다 제작을 해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6개를 제작해서 지난해 작년도 12월 달에 모두 다 게첩을 완료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요즘 족구장,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볼, 그리고 주구운동장 이런 부분에도 전부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비가 되고?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당시 이슈가 되었던 게 테니스장이었고 또 지금 관리에 있어서 테니스장 관리가 가장 디테일하고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우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를 하였고, 올해는 주구운동장 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족구장까지도 확대해서 이용에 전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게시문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아마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정비를 요청한 바 있는데 테니스장 중심으로만 요청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체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스스로 지켜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와 목적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게시물을 좀 보셔가지고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는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이용안내문도 지금 보내 주신 4개 구청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뭐 비슷할는지 모르겠지만 양식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구청의 어떤 특색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용안내, 시설현황, 무늬 이런 것들도 좀 일목요연하게, 5개 구청은 창원시 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로고라든지 뭐 특징적인 그런 내용은 제외하고라도 그 내용은 동일한 양식이나 형식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 좀 전에 계속 언급이 됐지만 공공시설현황 및 유지관리실태 역시도 이게 양식들이 5개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역별로 각 구의 가나다라로 아니면, 규모로, 뭐 지역별로, 동네별로 정리를 하는지는, 아, 정리하는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동, 지금 각 동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총괄관리가 되어 가지고 각 동의 홈페이지는 거의 뭐 유명무실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이든 각 구든 홈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열람하기 쉽도록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좀 게시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화위생과하고 산림농정과가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가.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원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은 산림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테니스장은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걸 한 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하는데 좀 일원화 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 조직전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분리되게 된 계기가 예전의 공원가운데서 일반공원과 그 다음에 체육공원으로 두 가지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일반체육공원도 공원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공원의 쓰임새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기능에 따라서 이런 분류, 분리를 가져오게 된 결과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근데 공원의 쓰임새는 우리 관리부서에서의 어떤 부분이지만 이용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창구, 하나의 부서에 연결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부서와 부서간 협조를 해서 업무를 좀, 그 부분만큼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일원화 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것들도 행정의 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뭐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조직개편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관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하실 때 올 하반기까지는 이게 정비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월 달인데.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는 저희들 동 직제 순 또는 행정기관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면적 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가나다순이라든지 이것도 좋은, 홈페이지 상에서 검색을 하는 데는 가나다순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알아가지고,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중심으로 가장 검색하기 쉬운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각 공공체육시설물 이용안내문도 정비나 게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건 5개 구청과 협의해서 동일한 내용, 동일한 로고, 동일한 체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920페이지부터, 이것 역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을 쭉 보면 위반업소별 행정처분현황,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현황, 각종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 쪽에 13개 정도 각종 신고, 민원처리, 행정처분, 이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 역시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애스터리스크, 뭐 이름에 일부 점자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과는 어떤 구는 업소명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소명칭에 대해 가지고 점자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개인정보가 허용 또는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5개 구청 공이 내용을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당 과에서 챙겨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현황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처분업체의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이러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좀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업체는 이런 업소는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행정공개라든지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흉악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헌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은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어 하는 개인의 권리도 아마 병행되어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주무부서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해진 어떤 법과 원칙대로 게시를 해 주시고, 아마 5개 구청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업소명칭 전체 또는 그 상호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청이 있고 우리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개인정보보호를 해놓은 경우가 아닌가, 하여튼 5개 구청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다음 자료제공 시에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내용도 양식도 형식도 좀 동일하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43페이지, 우리 박현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관리부서 관리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 시청에 안전건설과, 보안등은 우리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맞습니다. 보안등은.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게 가로등인지 이게 보안등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구분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반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가로등은 우리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설치든 철거든 뭐 정비를 하는데 그 큰 도로를 벗어난 동네 골목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작업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명찰, 표찰을 아마 일정부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치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24시간 관리부서가 어딘지 전화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관리고유의 어떤, 우리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설치물 관리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드만 말씀해 주시면 정비가 가능하도록 불이 꺼졌다, 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뭐 유지보수관리 할 수 있는 명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보행등 쪽에서는 명찰을 스티커를 설치해서 연락처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은 아직까지 다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전체적으로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붙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종 시설물에도 설치자 중심이 아닌 우리 수요자 시민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게 고장이 날 수 있고 훼손이 될 수 있고 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어느 동네 어느 위치 정도다 이래 하게 되면 전화 받는 분들도 아예 전화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찰이 없으면. 전화도 못할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동에다가 전화하게 되고 구청에다 전화하게 되고 시민의 소리에 올리게 되고 또 가까운 지인에게다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행정낭비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중심 원스톱행정서비스 여기에 반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거는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가로등 보안등뿐만 아닙니다.

정비가 필요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우리 시에서 동에서 구청에서 설치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요자중심 입장에서 유지보수 관련 표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반기까지 좀 종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저희들이 지금 표찰 부착예산이 따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 2회 추경 시나 그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 건축허가과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시지정 게시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에 각 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상단의 1번 칸에는 각 기관과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기관홍보내용 게시를 좀 잘 해주시고, 특히나 각 정당 그리고 각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특히 각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장하는, 법을 지켜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뭐 현수막 게시는 나무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특별히 공문을 좀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1번 칸은 비워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게시를 하셔가지고 대시민에게 홍보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모르고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과 원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현수막 게시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해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여기에 전화번호를 좀 게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현수막 신청이라든지 광고문의라든지 이런 전화번호를 해놓게 되면 이 전화만 하게 되면 본인이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진은 제가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안전건설과, 또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이중, 삼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역시도 좀 정비하고, 있는 설치물에 같이 표시물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호한다면 불필요하게 지주를 설치하는 폴대를 설치하는 그러한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뭐 공히 5개 구청 다 적용되는 거지만 앞에 우리 행감이나 연말결산 할 때도 제가 게임중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니까 마침 우리 회원구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교실을 개최한다고 이래 해놨는데 사실은 게임중독이 되게 되면 알다시피 현실과 게임을 구분을 못하고 해서 뭐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애를 차에 놔두고 게임하고 이래 가지고 애를 사망케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는데 마침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게임을 뭐 질병으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5개 구청 해 가지고 게임제공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회원구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불법게임 이런 거, 게임중독 예방하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화 과장님, 1162쪽에 있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30명 되어 있는데 인원수도 좀 늘려가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1162페이지,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굿 게이머 패밀리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생들 30명, 학부모 30명 이렇게 60명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50명씩, 학생 50명, 학부모 50명 이래 가지고 10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27일 토요일 날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이게 학생들과 학부모 분리교육을 하고 또 통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나누어서 하고 또 마지막에는 통합교육을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럼 이 기대효과가 말 그대로 게임을 이용할 시간관리, 자기조절능력 이런 걸 한다. 그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 교육 잘 해 주시고 이런 게 계속 좀 확산이 되어 앞으로 많이 좀 할 수 있는 이런 현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 1167쪽, 안전건설과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임호열 계장님은 오늘 또 과장님 대리로 나오셔 가지고, 하여튼 평소에 우리 임호열 계장님은 정말 우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회원구에 LED등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반 등하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LED가, 저희들이 가로등은 지금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LED 비율을, 가로등과 보안등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자료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보안등을, 보안등 이걸 일반등에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조영명 위원 이게 LED등으로 좀 밝게 해주라고, 옛날 등 불그스름한 등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교체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보수하는 이쪽에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LED로 교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조영명 위원 LED등으로.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그 다음 건축허가과에

(장내웃음)

아, 이 과에 이상이라고요.

○위원장 이해련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우리 건축허가과에 아까 상남동에 전단지, 불법전단지가 근절되었다는 참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합성동에 사실은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과장님, 이번에 합성동도 한번 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상남동처럼 밤에도 야간단속을 하고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하고 있지만 상담동이 워낙 깔끔하게 잘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모델삼아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상인회의 자정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상남동처럼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합성동 상권 뒷골목에 가면 작년에 마침 또 우리 구에서 일방통행을 만들고 해서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전단지 부분만 정비가 좀 되면 진짜 젊은이들 더 많이 모여들 수 있을 환경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쪽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방금 앞서 질의하신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1년 동안 현수막에 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당이 있는 현수막들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와서 의원님 그거 언제 뗄거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시원하게 답을 드린 적도 있지만 또 애매모호 하게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달고 걸고 했지만 피곤하기는 일을 보시는 담당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정해진 창원시의 게시대 외에 지금 정당에서 걸고 있는 이런 현수막들은 그럼 그게 위법, 불법인가요?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집회 외에 그냥 부착하는 것은 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정책현수막은 허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것이네요?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한은정 위원 아, 그럼 앞으로 창원시는 그걸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오래 붙어있던 것이 경남도지사의 경남도의 제로페이 현수막, 그건 불법입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경남도와 창원시가 어떻게 뭐,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라도 뭔가 지적사항을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그걸 명문화 하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져있는 것을 강화하거나, 그게 바람직하겠네요.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한은정 위원 아이고,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박남용 위원님은 자꾸 지적하시고 또 듣고 있으면 틀린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저 역시 관여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그리고 또 이전에 저희,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제가 담당공무원분들께 항의를, 2~3년 전에 항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왜 우리 것만 떼냐?

그거를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남용 위원님은 너무 많이 달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약간 성질이 틀리기는 한데 이걸 지금 어쨌든 논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된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이 이후에 저희 창원시 내에서는 정리 좀 하고 하는 그런 자리들을,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사실 그 현수막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당이든 정책홍보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반드시 우리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가 있으니까 정책홍보도 조금 전에 우리 한은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남 제로페이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같이 동조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지정 게시대, 아마 도청 앞이든 시내곳곳에 경남 제로페이 홍보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지정 게시대에 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자 이거죠. 우리가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먼저 하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 몇 분들도 연말연시 인사를 시지정 게시대에 걸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다만 1번 칸에는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걸지 못하고 2번부터 6번 칸에 지정된 장소에 수수료 들여 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게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공간들이 있음을 홍보를 하시라, 그렇게 좀 적극 홍보하시면 점차,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활동은 법으로부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자 그런 취지였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각 지역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사전신고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도로굴착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신고를, 우리 시민들께 사전신고를 하고 있느냐, 교통에 불편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그러한 현수막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그 현장에 붙이지 말고 인접해 있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니까 지정된 게시대에 좀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각 동정 홍보문에다가도 게시하고 이러면 상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은 뭐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박위원님께서 홍보, SNS상에 올리는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저희들이 각 동에도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물론 그전에도 안 보낸 건 아닙니다.

시의원님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정보담당관실에도 보내서 SNS상에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 전에부터 하고 있었지만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수막 역시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거리에 게시하지 말고 지정된 게시대에 하면은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크다, 시행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의 크고 작은 공사라든지 이런 현황,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보고 보낼 때 각 동에도 협조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하시길 바라고, 상남동에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상남동 지역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현황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그 포장마차 일부가 유탑건물 앞 상남상업지역 입구에 한 3개소, 주로 야간 12시 전후에 오는 분인데, 전에 박해윤외식명가 밑에 있는 거기는 우리가 철거를 다 했고 거기는 깨끗하고 안하는데, 요즘 많이는 안하는데 일부 늦게까지 하는, 유탑 앞 그쪽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뭐 수십 년간 분수광장 그리고 유탑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그 위에까지 야구장까지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카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다소 불친절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영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업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나 규칙을 좀 정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점용료 같은 거는 받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지금 도로점사용료, 그분들은 저녁에 하고 차를 빼냈다가 또 저녁에 오기 때문에 일시적이라서 도로점사용료 그런 거는 아직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인근에 상가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은 일단 상가 관리비 그리고 월임대료 등등 이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그분들은 어찌 보면 무단으로 점용해서 영업행위를, 진행을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결재도 그렇고, 또 뭐 위생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점용되어 있는 도로의 훼손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일정사용료를 받아서 최소한의 양성화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마차, 여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포장마차 거리가 있듯이 그런 형태로 그분들도 자유롭고 좀 떳떳하게, 단속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낼 수 있는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건데 상당기간 방치됐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의 상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남상업지역의 포장마차 이런 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은 쭉 해왔습니다.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에만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게 쳇바퀴처럼 도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도로와 관련된 법규, 또 위생과 관련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을 양성화 하는 거는 특수한 지역에,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는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고 했는데 상남상업지역에는 특수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면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규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불법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는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특화거리로 포장마차, 그분들이 희망하고 그분들도 떳떳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화거리조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해 주시고, 불법전단지 불법유인물 이런 부분의 단속에 나름대로 공이 큰데, 두 번째로는 포장마차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자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이렇게 회의가 진행 중인데, 아, 감사가 진행 중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참 고생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들의 어떤 열정이나 또 하시는 시책에 따라서 그 구민들이 굉장히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불편해 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저는 의정활동을 쭉 하는 가운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장님들께 어쩌든지 좀 이렇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제가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각 구청장님들께 각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산구청부터, 아니네. 의창구청부터 얘기 좀 해보면 어떤 정부, 어느 진영의 정부가 그게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은 더 강화될 겁니다.

더 심화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각 정부들이 받으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뭐 여기에서 그 얘기 다 하려면 힘드니까 집단급식소에 관련해서, 아마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얘길 텐데 집단급식소에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문화위생과장님이 나와 계시는 것도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집단급식소가 우리 의창구는 지금 몇 개소가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승인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명이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접객업소 중 집단급식소는 의창구는 239개소입니다.

김종대 위원 239개소라고 하는 것은 학교도 들어가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김종대 위원 공공기관도 들어 갈 수 있을 테고,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탁한 곳들도 있겠다 그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위탁업소는 저희 56개소입니다.

김종대 위원 56개소.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직영 176개소.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보조하는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대략, 그런 것도 나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집단급식소 예산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김종대 위원 이게 다 지금 구청 공히 관계되는 일이라서 하는데, 1일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래 하십시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 지금 하절기를 대비해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학교라든지 집단급식소 해 가지고 감시원들하고 2인 1조 해 가지고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시원 두 분?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감시원하고, 원래 저희들이 나갈 때는 한 사람은 못 나가고 2인 1조로,

김종대 위원 감시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감시원들이 우리 위생 쪽으로 교육을 받고 하루에 일당 5만원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민간인 중에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민간인.

김종대 위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선택이 됩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감시원증을 저희들이 시에서 발부를 합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감시? 어떤 교육을 받는데요?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위생 쪽으로.

김종대 위원 선출은 어떻게 하는데요? 선발이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선발은 자기들이 신청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저기 제가 볼 때는 각 동네마다, 지금 의창구만 하더라도 239군데나 되고 또 위탁한 곳이 56개나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김종대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몇백명씩 될 텐데 한 곳에, 그랬을 때는 수만 명이 급식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위생관념이라든지 또 우리가 위생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걸 강조할 목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김종대 위원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여기에 관계되는 그 노력들을 하시고 한 일주일 후에 거기에 관계되는 그 데이터를 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분들이, 저도 뭐 그런 곳에 가서 인사를 막하지 않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게 이제 하절기기 때문에 땡볕에 노출이 되어서 안전관리 이런 쪽에 참 애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특별히, 특히나 노약자들이고 어르신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끼를, 하루에 그 점심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고, 막 흉을 봅니다. 저 사람은 3인분을 먹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다 드시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저분이 저기 와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이유를 따지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절기의 위생관리 이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합포구청부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조금 전에 내놓은 자료 이것을 다보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시가 이제 특례시를 지금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월 달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공전중이지만 내가 볼 때는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개원이 될 건데, 그리되면 금방 통과될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인데 그중에서 보면 특례법에 관련된 특례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만 이상의 도시에 수원, 용인, 고양 이런 곳이 100만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례시가 될 거다, 인구의 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전국에서 지금 현재 성남 96만명, 예를 들어 청주 84만명, 전주, 포항, 김해, 천안 이런데서 다 특례시를 하려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얘기가 기초 지자체의 직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으로의 행정력, 그리고 재정적 자율성이나 안전성을 가져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소위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강화라고 하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성이나 이런 것에 인구수만 가지고 이 특례시를 하고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수뿐만 아니고 행정은 수요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학회도 그렇고 지방자치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많이 설득력 있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지 간에 인구수를 하든 행정수요로 보든지 간에 우리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발의된 내용으로 보면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저출산도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오늘 구청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성산구청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는데 보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창원시가 105만이 무너진 거 아실 테고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출생, 작년도입니다. 1년에 출생한 숫자를 보면 1,741명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1,376명 되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1,660명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887분 되고요.

합포구가 문제입니다. 출생 수가 1,168분 되시는데 돌아가신 분이 1,392분 됩니다.

그리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태어나신 분이 1,032명 되시고 사망자 수가 1,197명 됩니다.

그리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태어나신 분이 1,606명이고 그리고 사망자 수는 1,012명입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 회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태어나는 숫자보다는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산구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구청장님, 아까 우리가 특례시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구수가 지금 참 중요한데,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는 뭐 행정국장 하시고 그런 쪽에 쭉 계셨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하시죠.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7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경제적 여건이 지난 과거보다는 좀 악화되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좀 많이 이직을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좀 빠져나갔고 또 일부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출생자 하고 사망자 수의 차이, 그나마 우리 성산구는 좀 젊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다른 구보다는 조금 젊은 세대의 연령층인 56세 인구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근로자들이 많이 이직한 그 내용이 주가 됐고 또 젊은 분들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적이 되어서 지금 인구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합포구청장님, 어쨌든 간에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생각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사실 대책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합포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옆에서 고령사회 이야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시 평균의 노인인구수가 한 12.6%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얼마라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12.6% 정도. 노인인구 비율이,

김종대 위원 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런데 합포같은 경우에 지금 19.2%거든요. 시 평균보다도 거의 한 6% 이상이 지금 높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포 자체가 도심이 좀 오래된 그런 지역이고 또 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초고령사회로, 초노령사회로 아마 진입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일반적인, 지금 위원님은 인구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합포는 인구유출보다도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더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이런 시점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어찌 할랍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인구의 어떤 것보다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의 복지라든지 어떤 생활여건이라든지 환경에 행정이 어떤 쪽으로 지원하고 그 삶이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런 데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민해야 될 이런 시점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한 인구의 어떤 그 부분은 시전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출산이라든지 그거 보다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여건, 저희들은 경남대학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사실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행정적으로 그 기관에 홍보를 해서 전입신고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뭐 업체라든지, 업체도 사실 공장도 보면 합포 쪽은 거의 좀 빈약하거든요.

저희들은 산단이 있어도 산단에 한 70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나머지 소소한 기업들도 뭐 한450개 정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시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기업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 합포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와서 그 부분에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적인, 저희들은 학교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걸 행정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마산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면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김종대 위원 시가지 면적보다는 삼진지역 진동, 진북, 진전의 면적이 한 3배정도 더 많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 황무지, 옥토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산의 미래는 아마 결정될 거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창포만 500만평 매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산단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굳이 그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김종대 위원 회원2동에 지금 재개발되는 어떤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회원2동의 65세 인구가 21.3% 됩디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78.6% 됩디다.

그래서 회원2동 동장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한번 쭉 보시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노인에 대한 복지나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제도도 다양하게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소위 가임여성들이나 애기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시설만 하더라도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래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지나가십시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합포구청장님, 저는 여러 가지 합포구청에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잘하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7월 26일 날 로봇랜드가 개관할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로봇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요.

사실은 거기에 돈이 예를 들어서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에 소위 국비가 560억, 도비가 1,000억, 우리가 1,100억 이렇게 들어가서 1차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 3,440억에 대해서는 또 민간재정이 들어올 텐데, 그것은 단순하게 랜드가 아니고 소위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로봇산업의 테스트베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화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걱정이고, 지금 서울랜드가 그걸 위탁을 받아 할 건데 거기 자료를 보면 150만명을 유치해야 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4,100명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52주이니까 52주로 보면 한 3만명 정도 와야 150만명을 채울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이게 국도5호선 이것만 지금 된다 해도 좀 낫겠는데 이게 지금 벌써,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에 거기는 외길인데 2차선이고, 또 진입되는, 그러니까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거기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딱 밀리는 거라.

그런데다가 들어가서도 외길인데다가 저 안에 들어가서는 바로 갈 수도 없어요.

저 차가 나오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다 말이죠.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래하고 있는지, 나는 고마... 그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딱 창피를 당할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창선 본부장하고도, 아, 본부장은 아니지, 이제는 진급을 해서. 원장님하고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서울랜드는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물론 자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전부 다 합포군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셔서 제가 지금, 사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쭉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진짜,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즐길거리, 먹거리 또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NC파크가 저 구장이 엄청난 1,270억이나 들여서 구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100만 관중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차례 제가 가보면서 관계되는 사람하고 고민하는 중에 결국 우리 사람들 가지고는 100만명 못 채운다, 외지인이 와야 되고, 원정팀의 다른 응원팀이 와야 된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는데 너무 애로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와가지고는 돌아갈 때 경기가 뭐 10시 반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갈 차편이 없다,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로봇랜드까지 만들어지면 우리 마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이 양반들의 먹거리, 즐길거리, 재울 곳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150만명 온나, 야구장 100만명,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구호에 불과한 거라.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어떻게 보면 사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일 먼저 우려 되는 거는 조금 전에 교통여건부분, 그 다음에 그 인구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 로봇랜드 하나 가지고 옛날에 어떤 엑스포 하던 식으로 해서 관광차가 오고 가고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랜드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로봇과 관련된 주변의 여건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쪽 부분하고 같이 서로 연계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너지 여건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 자체의 로봇랜드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지, 로봇랜드 하나만 가지고 이걸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도 무리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산해양관광단지라든지 주변의 로봇랜드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은 거제도 상관없고 그와 같이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되었을 때 그 로봇랜드가 어떤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하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내가 쫑크를 줄 생각은 아닌데 한마디로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도 그때 계셨을 것 같은데 저쪽에 저 돝섬 같은 경우, 그때 양쪽 길에 수백 대의 버스를 대 놓고 그렇게 관광을 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봇랜드 같은 경우 150만명을 불러들일라 그러면 그런 차를 불러 들여야 돼요. 버스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고요.

그건 그렇고, 말이 길면 안 되겠고, 회원구청장님, 어쨌든 이거는 공히 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특히나 회원구청 같은 경우 지금 NC파크 1년에 72게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것 참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주차난 때문에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 뭐, 지금 현재 공공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우리가 한 75% 수준입니다. 공히. 그렇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다 겪고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원에서 1면 하는데 한 1억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적은데 이거를 어찌해야 되겠노, 이게 이제 걱정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NC파크 마산구장 때문에 사실상 뭐 주차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메트로시티 앞에 거기, 한림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걸 차제에는 주차빌딩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주차장을 좀 쓸 수 있게 저희들이 MOU도, 관람객들한테 자기들도 음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 때문에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암공단에서 차를 대고 이쪽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봉암공단의 주차장에 불법장기주차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이라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차가 들어 올 때에는 분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딱 마치고 나면 동시다발로 싹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입구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 생각으로는 회원1동 방향으로 지금 집 다섯 채 사 가지고 길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조영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시던데 차선도 가변차선을 좀 만들거나 해서 들어올 때에 지금 3차선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고치고 이렇게 가변차선으로 좀 해 본다거나 하면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진해구청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진해구청에서 만든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청의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칭찬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감사수감 및 시정처리현황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체감사까지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다른 구청은 우리가 2018년도에 지적했던 내용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 했던 내용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가지 칭찬할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참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진해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자랑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창원을 먹여 살릴 그리고 경남을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가 신항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창원의 성장동력이 신항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소위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진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아름답고 고마운 동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합병원 하나 없지, 종합대학 없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뭐 그렇게 열악하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열악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민을 구민으로 만든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해군에 관계되는 군항으로써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가치들이나 또 그런 자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미국의 아나폴리스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참, 저는 진해하고 많이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진해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이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해 발전방안은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다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해 신항하고 저희는 진해가 갖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이렇게 해서 신항과 관광으로 진해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해 신항이 여러, 시에서도 물론 걱정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신항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신항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2신항을 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어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1신항 때부터, 그러니까 당장의 피해자는 어민인데 어민을 배제하고 그냥 정책적으로만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현재 용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용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또 환경, 그러니까 뭐 문화복지시설 없이 그냥 아파트만 양산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항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군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해군을 계속 만나면서 해군에 관계하는 학교장님이나 기지사령관님이나 생각이, 사실 저희 행정이나 민보다는 훨씬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해군하고 협력사업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좀 많이 넓혀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해의 근대문화유산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현재는 군항문화탐방, 또 근대골목길투어, 거기에서 저희가 부엉이마을투어까지 조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가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진해에 큰 희망이 있지 않을까,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토론시간이 아니라서 예, 뭐 인정하고 시간이 또 많이 되어서 각설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거를 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솔직히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소위 투철한 사명감, 탁월한 행정력, 이걸 좀 발휘해 주셔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우리 구청장님들을 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창원시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한 창원, 아름다운 창원을 만들어 가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또 많은 민원을 열심히 해결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창원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문화재단 및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조영명 박춘덕
김종대 박성원 한은정
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김종환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방춘식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문화체육담당 전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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