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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일시 2019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중으로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연곤 시민안전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연곤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과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종인 국장님께서 상중이라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김호균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7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72건으로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개별사항은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추진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개별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과적차량단속 및 조치현황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관리현황, 어린이 교통안전특별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신교통추진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 추진현황, 고속철도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등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 개별사항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총 7건입니다.

지난 1여 년간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안전한 행복도시 창원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전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한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연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제처럼 과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진행순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러한 노고 덕분에 우리 창원시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참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안전과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쪽에 내부거래지출 이래 가지고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내부거래지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그 적립액이 보통 최근 3년간 평균해서 지방세가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로 적립을 합니다.

그 적립을 한 금액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 2015년부터 해서 2017년도 이래 가지고 평균금액이 66억 6,2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지출로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민안전과 부서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 시민안전과 뿐만 아니고요. 기금을 조성해서 각종 태풍이나 수해 이런 데, 응급복구라든지 예방사업에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473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창원시에 안전문화복합체험장를 건립하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마산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쪽에 건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안전복합체험관은 마산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거기에, 아직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는 잠정적으로는 아마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구라든지 김해라든지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한번 그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안전체험관을 전국적으로 현재 서울, 부산, 울산해서 한 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요. 경남에서도 우리 도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경남도에서 조만간에 준공이 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이라든지 가까운데 부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지금 인구 100만이상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문화복합체험관이 우리 창원에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허성무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고, 시민의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창원형 안전문화복합체험관을 잘 지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참여해서 한번, 공모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실 안전체험관 건립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은 반드시 창원에 설치는 되는 걸로 그래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기회를 되신다면 저희 부서에서 우리가 위원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부산이라든지 가까운데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문화복합체험관이 거기에 문화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좀 딱딱하지 않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94, 495페이지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추진현황 22건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에 전체금액 중에 집행된 금액도 있고 또는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부금액이라고 한다면 해당부서 내지는 해당사업에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이 재난안전교부세는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22건에 한 9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2건에 대해서 거의 뭐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 집행액이 오른쪽 495페이지 보면 칸에 집행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거의 그 절차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산면 실리도 상수도공급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민원이 있어서 타 지역에 위치변경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북면초등학교~동전리간 보행로 설치 이런 부분도 지금 사유지 협의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 이런 부분도 사실상 뭐 6월 달에 저희들 준공예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12번에 무학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이 부분도 지금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이행 이라든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재난관련 안전특별교부세로 90억 이상 이래 확보를 했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집행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 질 수 있고 기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위원님, 하반기에 내려오면, 하반기 뭐 9월이나 10월 이후에 내려오면 또 동절기도 겹치고 해서 당장 저희들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가 지나고 나면 착공을 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지금 착공이라든지 하고 준공이 목전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신속히 집행해서 재해발생 이라든지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다소 시간차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차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안전시설이 적기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집행이 좀 원활하게 잘 되길 부서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전부 다 올해 안에 집행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집행되면 집행결과 보고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하는 형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우리 예산을 지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민안전보험 가입해서 한 2억 2천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지금 시민안전보험 외에 누비자 관련보험이 있고,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관련보험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보험이 있고, 시민안전과장님이 파악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민을 위한 우리 창원시에서 관장하는 보험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 누비자, 이통장, 여러 단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몇 개 정도 가입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도 보면 뭐 자율방재단 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부민방위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사실상 단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단체들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이런 단체보험하고 관계없이 보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보험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뭐 해석을 하겠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해당보험사가 현대해상, 또 KB, 메리츠, 삼성화재, 4개 보험사를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허, 그럼 단일보험회사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주보험도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주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고요. 나머지는 KB라든지 메리츠, 삼성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안전보험의 특색이 있고 그리고 누비자 관련 보험의 특색이 있다는 말씀인데, 전체 통합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특색과 특약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창원형 하나의 창원시민보험으로 만드는 방법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가능하고 상해, 또는 화재,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보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또 하나의 창구로 묶어서 보험을 들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원스톱으로 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하면 시민안전보험이 될는지 누비자 보험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보험이, 통장님이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당했다, 이래되면 세 군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창원시도 뭐 단체별로 해서 쭉 보험이 되어 있지만 저희 시민안전보험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보험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보험이라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뭐 각종 상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각 단체보험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장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지금 현재로 얼마 되지 않는데 교통이라든지 상해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2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적으로 보험의 보장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참,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이런 부분에 시민안전보험의 금액을 현재 한 2억원에서 한 60억이나 70억 정도 늘려서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주요 보장내용 이라든지 보장금액 이런 내용들은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가입되는 보험들이.

금액 역시도 보장가입금액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복을 피한다면 하나의 보험으로 동일한 보장과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각 단체별 우리 창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들을 하나의 보험으로 한번 완성을 시켜 보는 걸로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서항지구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서항재해위험지구사업은, 해운동 월영동 일원에 침수가 2003년 매미 때 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망도 한 12~13명 했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한 456억원을 잡아서 저희들이 고지배수로하고 펌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기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신 덕분에 시비도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이래서 예산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8월에 준공 같은데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현재 저희들 고지배수로 부분하고 지금 펌프 크게 나오는 두 가지인데 고지배수로 부분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진도가 한 47% 정도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9, 10월에 태풍오기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참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8월 준공이전에 한 6월까지는 마무리를 시키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정길상 위원 앞에 보니까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집니다만 부시장님까지도 가시고, 뭡니까, 해양수산청하고 관계, 그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그 부분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은 사실상 그 부지가 수산청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진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께서 신경써주시는 바람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다행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만약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려서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저도 한번 씩 보면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청에 자주 방문도 하시고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계획대로 내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신마산 지역은 매미 때 사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미라든지 지반지형이 좀 낮은 지역이니까 좀 신경 써서 내년까지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양수산청 이런 부분도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혹시나 또 지역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길상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내년에 빨리 조기준공 되도록 정말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늘 시민의 안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있어 가지고 3천만원 이상입니다.

보면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가지고 쭉 보면 맨 먼저 1차에 보면 4,800이 증액되고 그 다음 2차 1회에 또 설계변경이 있어 1억 7천, 쭉 밑에 내려가면 또 2억 2천, 또 밑에 보면 1억 5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너무 잦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팔룡동 고속터미널 옆에 팔용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2017년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198억 정도로 해서 19,800톤 정도 우수저류지 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사업비 증액부분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증액요인이 계약일로부터 경과일수가 90일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다 충족이 될 경우에는 사업비증액을 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팔용우수저류지 1차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 4일부터 해서 2019년도 10월 14일까지, 2차분은 2018년도 5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설계증액 사유는 1차분 때 2017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이게 한 219일이 나왔습니다. 경과일수가, 계약일로부터. 이때 물가변동률이 한 3.3% 정도 되었습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발표기준일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하고, 7월 1일 하고 이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6월 30일까지 1차분 물가변동률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물가변동이 3.3%, 경과일수가 219일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분 2회는 저희들이 저류시설을 파려고 하면 밑에 토공 흙이 있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게 그 양이 당초에 비해서 저희들 설계상 부분보다는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 현대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예식장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토공을 해 가지고 밖으로 외부로 반출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RPP 펜스를 설치한 그런 부분 있고요.

마지막 2차분 3회 변경 때도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1차분 두 번 증액 부분과 똑같이 그리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 그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에 있어 가지고 그 근무방법에 3개조의 2교대입니까? 그 근무방법이 지금 설명이 과장님, 맞는 겁니까? 주간 1개조 8명, 야간 2개조 16명.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마산소방서 3층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현재 공무원 6명, 경찰 3명, 관제요원들 48명 이래 가지고 총 57명이 5467대의 CCTV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조 8명, 야간 2개조 16명을 운영합니다.

운영사유는 이 분들이,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래서 낮에는 8시간을 해서 1개 조를 하고요. 야간에 2개 조로 16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럼 2교대 근무라는 말씀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낮에는 8명이 서고요.

박현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녁에는 16명이 한다 그 말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CCTV 영상제공의 건수에 있어 가지고 중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이래 많이 납니까? 중부 쪽에는, 어찌 보면 서부 쪽에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이게 사실상 보면 뭐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창원중부는 대부분 뭐 성산이라든지 상남이라든지 신월, 이런 부분에 관할을 하고 서부는 명곡이라든지 봉림, 이런 부분에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치안이라든지 각종 범죄 건수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중부서가 많기 때문에 서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박현재 위원 아, 예. 또한 진해하고 하여튼 서부 쪽에는 조금 건수가 적은데 비해 가지고 마산동부와 창원중부는 상당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도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신월지구대 직원이 전에 이야기가 신월지구대 하루 건수하고 함안이라든지 의령 한 달 건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86쪽에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달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천은 지금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17년 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비 한 153억원을 들여서 분기수로 900m, 하천 한 560m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제 착공계가 들어왔고요. 곧 착공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가상으로 생각해서 하천이 만약에 범람을 해서 재산과 인명이 만약에 손실이 되었다면 우리 창원시의 재난안전 매트릭스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추상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은 크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사전에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사항에서 발생되는 게 자연재해고요. 그 다음에 사회재산은 예고 없이 감염병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재난에 사전예방이라든지 복구 이런 거 할 때 보면 중앙부처나 경남도,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담부서에서 참 대응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지만 마산서항이라든지 마산양덕, 그 다음에 팔룡, 용원지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뭐 좀 행정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경남도라든지 중앙 이런 부분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양덕천 주변에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침수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용소, 구호소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통합지원본부에서 챙깁니다. 챙겨가지고 대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구입니다. 복구. 복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장비라든지 인력으로 복구를 하지만 복구를 하고 나면 예산부분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예비비를 쓰고 나서 그 뒤에 예비비 그 집행한 것만큼 저희들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안전과 이연곤 과장님께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거를 기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495페이지에 육교에 관한 걸 조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강, 보수 뭐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5개 구청에 육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29개, 철도공단에서 설치한 게 4개. 이래서 총 한 3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 그중에서 철거대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현재 철거대상은, 위원님, 제가 철거대상은 사실상 파악을 못 했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33개에 대해서 철거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510페이지, 제가 마산소방서 CCTV통합관제센터에 가보니까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내가 주야간 하는 거를 57명이 한다는 거를 보고, 혹시 인천송도에 가 보셨습니까?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스마트 도시형이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인천 송도에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자는 한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박성원 위원 갔다 오셔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어떻습디까? 우리 창원시의 통합관제센터와, 물론 그 지역하고 여러 가지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희 관제센터에 한번 방문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관제센터가 사실상 상당히 그 안에 시설부분들이 그 공간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지역으로는 지금 그 자리에 말고 어디, 마산 회성동에 안전체험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정도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걸 잘 지적하시고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견학을 했습니다.

인천송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스마트 도시형을 보니까 좌우지간 인천의 다리에 딱 넘어오면 아파트 쪽이나 주택가 하고는 다르겠지만 좌우간 조금 말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개미새끼 하나 들어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야, 그런 시스템을 한눈에, 우리가 봐도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우리 마산에 창원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은 요즘 시군 면단위도 그렇게 안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다른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선진된 외국에 와서 내가 송도를 왔나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안 보고는 이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납니다. 저하고 출장을 내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가도록 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의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인천송도 부분은 제가 출장을 못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제센터가 참 협소하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CCTV를 매년 한 500대 정도 설치를 하고, 지금 우리 CCTV가 5467대에서 상반기에 한 523대 이래가지고 엊그제 완공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599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한 6000대 정도가 되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인천송도처럼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관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통합플랫폼 이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매년 CCTV설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인천송도에 버금가는 그런 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설치는 엄청 하면서 보는 데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내가 천상 같이 한번 가야 빨리 회성동의 복합센터로 가든 어느 장소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1호로 짓도록 그래 제가 바라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다 바쁘겠지만,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여기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면 증감이 있는데 2018년 7월 1일 하고 2019년 4월 30일 현재하고 이게 비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7월 1일하고 2019년 4월 30일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부분이라든지 수입부분을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비교를 하려면 2018년 4월에 대해서, 4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증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19년 4월 30일날 18년 대비해서 이게 전입금이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어디서 이 자금이 들어 온 겁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기준해서 지방세 보통세 평균을 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이 한 690만원 정도, 올해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비교시점을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 69억요.

정순욱 위원 비교시점을 같이 둬 버리면 이게 증감이 되고 어떻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보면 이게 비교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비융자성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현재까지가 돈이 이 정도 금액이 사용이 되었다면 사용내역을 좀 볼 수는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이 부분의 사용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비융자성사업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사업비 위주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을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기금에서 보면 비융자성사업 이런 게 좀 어떤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한 61억을 올해 이리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사용이 됐는지 작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어떤 내용도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혹시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기준점을 전년도 4월이면 4월 기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7월이면, 뭐 5월이면 5월 기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증감을 비교할 때 좀 안 쉽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감사일자 기준을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지난해 4월 30일이면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48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이라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요즈음 사회재난 중에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미세먼지가 올해 초에는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시에는 재난 그런 운영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난의, 아마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재난에 포함시킬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재난에 미세먼지가 분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관부서인 환경정책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의, 재난수준과 똑같이 거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미세먼지가 이게 국회에서 통과를 한 사항이거든요. 미세먼지 부분은.

그러면 지금 PM2.5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도 그 재난경보를, 미세먼지 재난경보를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재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 저희들도 봄 되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면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럴 때는 마스크를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은 마스크를 배부한다든지 이런 어떤 장치가,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회재난으로써 그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미세먼지가 국회에 통과되었다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었다면 제가 참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식적으로 재난에 포함해서 한다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정식적인 매뉴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사회재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똑같이 그 행정매뉴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오늘 날씨가 어떻다 하면 그 행정메뉴얼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오늘의 미세먼지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이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내려오면 저희들 행안부 중앙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매뉴얼이 내려온다면 그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희들도 해안을 끼고 있는 창원시이기 때문에 올해 6월 10일부턴가 비브리오 패혈증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포함을 시킨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우수, 많은 집중적인 비가 내렸을 때 완충을 하든지 저감을 하는 이런 시설인데 지금 이 우수저류가 10,000㎥ 시설에 물을 가두는 이런 장치를 지금 마련을 하셨는데 이 이상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95페이지 여좌지구

정순욱 위원 49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492페이지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여좌동이라든지 태백동, 좀 더 나아가서 진해중앙시장에까지 많은 강우 시에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15년도 10월부터 해서 작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이미 사업준공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에 있지만 거기에 저류양이 10,000톤을 저희들은 설계과정에서 앞으로 비가 내려오고 할 때 얼마정도 이 우수저류시설에 강우량을 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0년 빈도라든지 100년 빈도라든지 30년 빈도,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여좌 우수저류지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왔을 때도 충분히 여좌, 지금 현재 설치된 게 감당이 되기 때문에 10,000톤 정도 이래 해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10,000톤이면 1톤 트럭이 10,000대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은 진해에서 최대치로 비가 왔을 때 그 부분이 이 10,000톤을 충분히 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도 그 이상이 와 가지고 지형이 변경되는 이런 사항이 30년 전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진해 서부권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런 저류시설이거든요.

그럴 사항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이 두 배나 한배반 이상은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저감을 할 수, 속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금 더 시설을 높였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10,000톤을 이렇게 저장하게 됐는지는 답변을 한번,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0톤의 물이 저장이 되었을 때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여좌지구 우수저류지가 시간당 30년 빈도로 해서 84미리가 왔을 때 충분히 해결이 되도록, 시간당 84미리라면 양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당 84미리까지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10,000톤을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진해에 강우가 집중호우가 2009년도 7월 달에 최고, 하루 강우량이 237미리 해 가지고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물을 모았을 때 다시 저류시설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도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우수저류지 물에 대해서 저희들 향후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해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 우수저류지가 지금 저희 시에 내동이라든지 팔룡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좌지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우수량의 빗물이 진해시내 부분에 있는 우수저류지하고 상가에 연접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의 물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여좌지구 이 정도 우수저류시설이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듭니까? 한 달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정순욱 위원 470페이지 체납현황에 보면 거기는 15년분에 대해서인데 내동우수저류시설 전기사용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내동에 우수저류지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들면 전기인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저류지를 처음에 설치하려면 전기인입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공사업자한테, 당초에 전기인입비하고 모든 비용이 한 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당신네들이 그 공사를 하고 하니까 부담을 해라 이래 하니까 그 도급자가 전기인입을 위한 전기료는 우리가 못 내겠다, 창원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서 도급자가 하는 부분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가지고 일정부분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건 처리된 사항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5월 31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수저류시설에도 보면 이게 한 달에 30만원 정도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연간,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면 연간 한 400만원,

정순욱 위원 4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거 사항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망이라든지 후유에 대한 이런 부분 있는데 조현병에 대해서 사회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이 시민안전보험으로서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로 대부분 재난이나 그 다음에 강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민안전보험을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사실상 조현병이라는 이 병 자체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사회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한지는 제가 알기로는 최 근래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조현병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조현병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올해 11월 달에 시민안전보험 1차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현병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가 한 5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환자들이 언제 어떻게든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현병으로 인한 이거는 강도상해로도 볼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사망을 해 버리면 시민안전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망이 되었을 때는.

그런데 상해가 되어가지고 후유가 되었을 때는 이게 어떤 상해, 강도상해에 준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은 우리가 시민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조현병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해를 입히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보험에서 이렇게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해를 입히는 거는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우발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해의 폭을 넓혀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험에, 그리고 다쳤을 때 본인들이 뭐 파스 바르고 뭐 내과치료 받고 외과치료 받고 이런 경우를 좀 이렇게,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런 부분을 보듬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다음에 재계약을 하실 때나 다시 할 때는 안전보험에 대해서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을 넓혀주시는 게 시민을 위해서 좀 옳은 방법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로 각종 뭐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그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이렇게 다쳤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일단 의논을 한번 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죠. 갱신할 때에는 정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참 부탁을 좀 많이 드려가지고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를 많이 좀 증액시켜서 뭐 얼마가 들든 간에 좀 많이 증액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경미하게 다치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현병이라든지 상해, 이 부분은 특별히 챙겨서 혜택이 돌아 갈 수 방안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 시민에 대해서 안전을 가장 많이 책임을 지시고 가장 밀접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어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자, 486쪽 우리 양덕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양덕천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우회관로매설 900m 이거는 뭘 뜻 합니까? 어디 쪽을 뺀다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덕천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덕로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 부분을 도로를, 양쪽 편도 4차선인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한쪽으로 갈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관을 묻는 그 자체가 우회관로매설입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파고 이래 가지고 개수를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이 양덕천 재해위험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1단계로 양덕천 하천개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해 보고 하니까 하천개수로는 도저히 침수를 잡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게 우회관로 900m입니다.

이게 삼거리 양덕천을 빠지는 지역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거기까지 902m입니다. 정확하게.

조영명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양덕천이 2014년도에 큰 폭우와 물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죠?

14년이죠, 그때가? 14년도인가 아마 그때가?

그때 본 위원도 현장에 있다 내 차도 침수가 되어서 그때 수리를 맡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가 되고 그래 됐거든요. 그때 그 2014년도 폭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양덕천이 또 17년도에 공사하다가 3명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덕천 여기가 진작 사업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됐는데 15년부터 해서 지금 벌써, 올해 착공하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지금 2년 더 걸리네. 그죠?

이거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좀 많이 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게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희들 재해위험사업이 이게 보통 보면 5년이라든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참, 저희들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양덕천은 엊그제 착공계가 들어왔고요. 곧 그 착공을 할 겁니다.

좌우간 빨리 추진을 해서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설치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저희들이 우수저류지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팔용우수저류지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역구인 양덕우수저류지 2개고요.

그 다음 기 설치한 데가 여좌동하고 중앙동, 내동,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던데 물 사용 이런 방법을 아직 구상은 한 적은 없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전에 김종대 위원님 지적한 이후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 물 양은, 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방안이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좀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내동이라든지 팔용 부분은 시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기 설치된 데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물을 한번 채워 봤습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기 설치된 데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자동적으로 이게 물이 들어오면, 많이 왔을 때 가둬 있다가 또 넘치고 빠지고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내동우수저류지 이런 부분도 가둬놨다가 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작년에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모델사업 했으니까 계속 사업이 추진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사실상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 가지고 마산의 합성․석전지구, 그 다음에 진해 충무․태평지구 이래 가지고 했는데 마산 합성하고 석전은 2018년도 11월 달에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해 충무․태평 지역은 완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3차 년도 사업이 작년 9월에 확정되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사업비를 올해 이월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지금 공정이 한 92% 정도 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완공이 될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모델사업을 했으면 또 다른 지역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거냐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저희들이 2016년부터 3개년도에 걸쳐서 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성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안심골목길사업 해 가지고 2억 6천을 들여서 한 3개 지구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합성지구는 본 위원 지역구인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하더라고요.

특히 골목에 간단간단하게 박은, 징을 박아서 밤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교차로 부분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그 부분은 아주 만족하던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서서히 좀 마모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고장 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 가지고 장비유지비를 별도로 예산 확보를 좀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거 수리하고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CCTV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게 5467대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당 한 8만원 냅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대당 8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8만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이거는 전용선을 씁니까? 인터넷 전용선을?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인터넷 전용선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 일부 다른데도 쓰고 그래합니다.

조영명 위원 보통 우리 주택에 들어오는 인터넷 선은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것은 3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8만원짜리를 써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KT라든지 LG, SK, 3개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쓰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우리가 협약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기 이 3개사 통신료를 협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8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찌 보면 많은 돈이지만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전용선이거든요.

조영명 위원 전용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도 전용선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 가정에 들어오는 그거하고 이거는 통신사 3개사 협약을 해 있는 그런 전용선이 되기 때문에 한 8만원 정도, 요금을 동일하게 그래 책정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이거하고 우리 가정용하고 한 번 더 비교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CCTV, 요즘 특히 강도나 절도 이런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옛날에 우리 형사들은 보면 탐문수사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CCTV로 이렇게 찾더라고요. CCTV 촬영한 걸 제일 먼저 찾더라고요. 수사기법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CCTV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면 절도사건이 정말 줄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구암이나 합성 이쪽은 좀 열악하잖아요. 어른이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이런 데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차량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블랙박스도 사실 CCTV효과 이상 나는데, 블랙박스 이런 거를 파악한 사항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블랙박스는 별도로 파악한 게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통합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 화재라든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에는 뭐 신고자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했는데 통합플랫폼 이거는 설치를 하면 바로바로, 출동하면서 우리 시설인 관제CCTV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하면서 화면을 보고 범죄라든지 화재는 내용을 보면서 출동하기 때문에 좀 신속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을 설치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CCTV 한대 다는데 보통 2천정도 들잖아요. 그죠? 한 2천만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천만원에서

조영명 위원 한 2천만원 들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폴대가 들어가면 한 천만원 들고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가격이,

조영명 위원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사용료 줘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계속 영구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에 가면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동네에 가게 되면 거기에 차를 한 개 지정해서 CCTV 대신 차에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뭐 이 자리에서

조영명 위원 시에서 제공해서 그 자리에 저녁에 세워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장비니까, 차는. 개인소유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제공해 주고 어느 특정지역에 세워주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한번 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와

조영명 위원 예, 구상은 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구상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민안전과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생각을 의욕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격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우리 올해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뭐 우리 창원시가 이제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통해서 시민중심으로 행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TO에 우리가 공인된 안전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성과보고서를 쭉 보는 가운데, 어쨌든 전체적인 걸로 보면 대체로 잘하신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좀 많이, %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도시 만들기에 관계되는걸 보면 2018년도 예산 25억 7,100만원에 결산액이 19억 2,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게 75% 수준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쪽에서 보면 한 90% 정도고 방재관리 쪽에 보면 한, 이거는 굉장히 적네요. 409억 7,000만원 정도인데 실제 결산액을 보면 225억 6,100만원 정도해서 55% 정도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올해 결산서 결산검사 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내놔서 제가 이걸 자주 보는데, 안전관리민간협의체 협의회가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어떻게 운용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김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간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안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래 하면 안전에 대처하기가 예방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겠죠.

지금 현재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 이런 안녕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민간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전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후에 여러 가지 조치할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거나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한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민간협의체가 상시적으로, 그리고 또 자주 이렇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2018년도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한 번도 안 모였네. 이래가지고 됩니까? 한 번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하노.

그래서 되게 뭐라 하고 싶어요. 뭐라 하고 싶고, 평소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는 분위기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모이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앞으로는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안전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사실 그런 부분에 민간하고 저희들이 협력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위원회, 민간협력위원회 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들도 서로서로 협력을 좀 잘해서 우리 부서가 지향하는 안전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있죠?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날짜가 2018년은 7월 1일, 2019년 4월 30일, 이 부분에 있어서 날짜가 일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조금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도 그렇고 제대로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4월 30일로 맞추도록 노력하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 2018년도에 저희 지방선거 때문에 행정감사가 늦어진 거 맞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이걸 12월로 만약에 맞춘다면 괜찮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거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면 차라리 12월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번 검토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감사기간에 맞게 내고요.

○위원장 이해련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별도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끊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제가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12월로 이렇게 끊어주셔도 가능하면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12월 부분은 그거를 끊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위원장 이해련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박우서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지역에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518페이지하고 519페이지요.

명시이월 1건하고 이월예산이 1건 있거든요.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교 간 도로확장 된 그 관계가 아직도,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여기가, 구 도심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옛날에 2종일반 이런 지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지금 1단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니까 1~2단계를, 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는 지금 됐고요. 1단계 340여 미터는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건이 지금 명시이월 건?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고,

박성원 위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보상만 좀 순조롭게 된다면 저희들도, 요즈음 아무래도 보상가격들 때문에 이 소유자들이 자기 실거래가격을 많이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완월초등학교 앞에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지금 현재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그 도로포장을 하는데 확장이 곧 확정될 건데 전체적인 도로포장을 하려니까 또 돈이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걸 계속해서 놔뒀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물어 봤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또 포장을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나는 이중으로 안 들일려고 아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은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성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월영광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정길상 위원 월영광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보상은, 건물은 다 뜯어버렸는데,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지금 저희들이

정길상 위원 책자는 535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월영광장은 지금 저희들 한 8필지가 아직까지 토지만 남아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다 됐습니다.

정길상 위원 건물은 보니까 철거가 다 되었데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물은 철거가 다 됐는데 8필지 토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토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재결을 통해 가지고 공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재협의를 통해서 안 되면 재결 신청을 하는 의도로 가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보상이 안 되면,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는 지금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보상이 되고 또 이게 원만하게 된다면 앞당겨도, 광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데 큰 시간은, 많은 기간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길상 위원 그런데 거기 소문도 빈번하던데 장치물, 시설물, 이런 게 뭐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전에 거기서 최치원 동상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월영대가 최치원 선생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최씨 가문 종중에서 재작년인지 한 2년 전에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길상 위원 그게 최씨 문중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열 몇 분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영대 부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최치원 동상이 흉상만 있다 아니면 전체 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동상,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거기에 결정되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 판단은, 저희 도로부서의 판단은 일단 광장은 광장의 순수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경남대학교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공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한 동상을 광장에다가 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고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지금 시의 계획은 특별하게 장치물이나 시설물은 없다 그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광장 원래의 기능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혹시나 거기 진동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월영대 부분,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도로가 진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1차선이나 좀 넓히든지 그런 도로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밤밭고개 내려오시다 보면 저희들이 선형개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위험도로, 커브가 너무 급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구조개량을 하는 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월영동까지 내려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게 지금 그 일부만 합니다. 완전 커브구간에.

도로시설 기준에 좀 부적합한 부분을 기준에 맞게끔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월영대까지는 아니고 곡선이 심한 부분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 부분만 합니다. 일부 구간입니다.

정길상 위원 월영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월영대 그거를 최씨 문중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거기 앞문을 뭐, 자기들 용어가 있던데 문을 좀 앞으로 당겨서 이리 해 주고, 도로 한 차선을 조금 이렇게 월영광장 조성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앞쪽을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광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상이 개입되어 있었고 월영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자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얘기뿐이지 뭐 특별하게 최치원하고 관련되는 거는 아무 것도 없다 그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그거는 별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별개의 어떤 관광사업으로 해야지 광장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훼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형개선 하는 그 사업도 여기 있던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이제 보상이 거의 됐고, 공정은 한 30%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되고 나면 그대로 진행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길상 위원 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정길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무원들 전부 고생 많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5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인데 이 도로개설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자은3지구 안에 4,200세대가 들어왔어요. 거의 다 분양이 되어서 다 들어 왔는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제2안민터널 진출입로기도 하거니와 지금 주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교통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진해구청에서 자은교 다리위에서 자은3교까지 외곽도로를 뺀다고 기존의 2차선을 보도블록을 좀 덜어내고 데크로드를 올려가지고 거기 3차로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은3지구에서 나오는 거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리 하는데 여기가 지금 자은동에서 풍호구간해서 작년에, 올해 또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올해 저희들이 35억 지금 확보,

박춘덕 위원 35억 확보했고, 50억 해가지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35억 했는데 이게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2022년까지 해서 안민터널 개통시기하고는 맞출 필요가 없다, 이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걸 시장님한테 또 따로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개통시기를 좀 앞당기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도 그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지금 안민터널을 떠나서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애로사항이 보상관련입니다. 보상관련이고, 저희 부서에는 주로 보상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저희들이 예산이 받침이 되어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는데,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2안민터널 보상체계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요즈음은 보상비가 거의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적절하다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받는데, 이걸 하게 되면 1차하고 또 수용재결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공사를 일부 진행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보상 1차 완료하고 공사하겠다고 하니까 공사가 맨날 늦어지는 거거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은부분도 지금 보상률이 한 65%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안민터널 구간은 저희들이 8월까지 지금 재결을 하고 공탁을 신청해 놓은 사항인데 8월까지는 공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확보가 좀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가능합니까? 2020년까지 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2020년 말은 되어야 빨라도. 이게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한 1km도 안 되니까 그래서 보상만 원활히 되고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소가 된다면 1년 정도는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내년 하반기까지 개통 한번 해보세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노력하지 말고 하시라니까. 대답을 하이소, 하겠다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지금, 항상 저도 도로를 개설하고 이리 하면서 보면 예산문제가 참 큽니다. 실질적으로,

박춘덕 위원 예산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늘 국장님 안 오셨는데 이거는 안에 4,200세대가 지금 숨을 못 쉬어요. 아침 되면 여기가 지금 교통지옥이에요, 지옥.

골목마다 차들이 꽉꽉 차 가지고 그러한데, 이거를 빨리 숨통을 한쪽이라도 뚫어줘야 서부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부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진한 도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박춘덕 위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런 데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 요구를 하시고 사업기간을 2013년부터 해서 2020년 12월로 수정합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약속을 하세요. 2020년 12월.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541페이지 제2안민터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터널명칭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 좀 할게요. 과장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 쪽에서는 최초에는 석동터널로 좀 해 달라 이리 요청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창원지역에서는 천석터널로 해 달라고 요청이, 민원이 2군데 지금 발생을 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명칭은 빨리 확정하는 게 좋다, 왜냐 하면 이 공사명이 제2안민터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 후에 명칭을 결정해 버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공사 중에라도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그 현장에도 공사 명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게 석동이 되든 천석이 되든 기타가 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줘야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준공이 되어도 습득에 의해서 그게 기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진해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석동터널하고 벚꽃터널하고 여러 가지 터널 명칭을 놓고 회의를 해서 이게 부서에 아마 벚꽃터널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을 건데, 저도 석동터널로 해 달라고 그동안 한 4년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사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벚꽃터널도 진해하면 벚꽃이고 군항이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괜찮고 또 지역 명을 쓰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소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터널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해 석동하고 창원 천선동, 양 지역 간에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동 쪽에서는 석동터널로 하자, 천선동에서는 천선동 플러스 석동 해서 천석터널로 하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벚꽃터널을 제안하셨습니다.

3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이걸 확정한다는 거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상은요.

이게 예민한 지역 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좀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확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방청에 시행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냐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로 명칭문제를 넘기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럼 일단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우리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드릴게요. 본회의 통과해서 하면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창원지역이나 또 마산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좀 갈등이 없이, 이렇게 지역 명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생각이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로 주시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안민터널을 우리 시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2022년까지 약속하셨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지금 중간쯤 왔는데 2022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문화재라는 변수가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은 쪽에 일부 구간은 문화재 시굴까지 완료되었는데 지금 아직 시굴조사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미 시굴조사가 한 32,000헤베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청에서 또 시굴조사를 하니까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또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밀로 갈 거냐, 그냥 시굴로 갈 거냐, 시굴로 갔을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정밀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난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2안민터널은 공사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그게 보상이 덜되어 가지고 공사를 아예 시공조차 못하고, 천선동에서부터 이렇게 파들어 가기 시작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보상 토지를 밟지 않아도 지금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렇는데 그런 걸 당초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1년 6개월 전에, 공사착공하기 1년 6개월 전에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갔으면 지금 터널이 아마 관통이 안 되었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행정이 아무리 공사는 줬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왜 우회도로를 생각을 못했는지 임대료 조금 주는 게 그 공사비해서, 우리가 국비도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반납했죠? 공사 공기가 늦어가지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 아는 게 아니고 얼마 반납했어요?

작년 초에 추가로 100억 받아가지고 그 앞에 받은 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 예산현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황이 1,409억인데 공사비입니다. 주로 국비인데 국토부에서 소요한 예산입니다.

18년까지 234억을 집행했고,

박춘덕 위원 그리 했는데 공사 지연으로 해 가지고 국비 받은 것 중에 96억인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올해 210억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148억, 150억 정도 확보하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국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확보를 했다가 반납을 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공기 때 국비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이 공사하고 저희 시에서는 보상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국토부,

박춘덕 위원 아니, 어찌됐든 우리 시가 보상을 빨리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는 초래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까지는 공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올해 예산 197억 중에 166억 6천만원 이월했는데 이게 전액 보상비입니까?

이월금액이?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 이월비는 전액 보상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하여튼 보상을 지금 이래 보니까 조서에는 수용재결 신청도 하고 다 하셨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성주동은 이미 보상이 좀 늦어도 철탑 공사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철탑도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안에 한 사업들 중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많아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귀곡 쪽에 가면, 귀곡IC에 가면 완암터널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 완암IC에 진출입로가 없어 가지고, 진해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 성주동으로 오려고 그러면 그 완암IC를 이용하면 5분 만에 와 버려요.

그런데 IC가 없으니까 전부 안민터널로 다 몰리고 장복터널 넘어서 우회를 하는데 이런 것도 최초에, 물론 국가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하는 공사인데 우리가 이걸 관여를 해야 된다고요.

관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IC가 없으면 IC를 만들어 달라고, 설계도면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상층부분이 높은데다가 IC가 2개가 연속으로 있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없는 구조다 이리 되어 버렸다 말이지.

그래 가지고 뭡니까? 귀산터널 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만들려고 그래도 그게 예산문제 예산타령이나 하고, 귀산터널 앞에 회차로만 하나 만들어도 완암IC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터널 위로, 산 위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버리면 됩니다. 그건 안전문제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회차로 같은 개념인데 일단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브릿지 만들어 가지고 바다위에도 지금 도로가 생기는 판인데, 그 터널 밑에 하부 지장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띄워가지고 고가다리를 설치해서 유턴하는 거 하나 만들면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민터널로 안 몰릴 것 아니에요?

완암IC 이용해서 성주동 다 가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못 한 게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안민터널 이거 몇 차례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안민터널 설계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2안민터널 빠져나와가지고 천선동 쪽에서 나와서 부산~창원 간 유로도로하고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

그걸 얘기하니까 유료도로로 하는 건 민자로 지금 자기들이 지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붙여주면 우리 사업 못하겠다, 그 터널 하는 거 인가를 안 내주겠다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불 급하니까 우리가 그냥 인터체인지는 다음에 생각하고 터널부터 뚫읍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제2안민터널이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협의를 지금 시작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하셔야 됩니다.

이리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그냥 내려 와버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대웅교통 앞에 접속부가 생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정순욱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여기 병목이 불 보듯이 뻔해요.

고가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물론 여기에 지금 석동~소사 간 도로가 있고 나중에 분산이 좀 되겠지요. 그때 되면.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때 되면 분산이 되는데 그때 되면 분산이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도로의 기능은 제 기능답게 그런 설계를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설계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시정질문 시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2안민터널 종점부 교통처리계획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이 부분에 교통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박춘덕 위원 아니, 종점부에 접속되는 부분은 그런 용역을 해서 그대로 처리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용역으로써 막힌다 해 가지고 해결방법이 없지 없습니까?

뭐 차를 통제시킬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용역을 해서 앞으로 차가 늘어나면 얼마나 다니고 어느 시간대에 차가 얼마나 막히겠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부산~창원 간 도로하고 인터체인지 만들어 가지고 차를 분산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이번 타당성 분석에 이것까지도 일단 분석을 좀 해 달라, 용역과업에다가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민자도로하고의 IC관련, 그 다음에

박춘덕 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지금 포함을 했습니다.

답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종점부의 교통개선대책하고 그 다음 기존 민자도로하고의 연결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에 그게 들어가 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과업을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해 됐습니다. 됐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내가 행감 기간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석동~소사 간 도로가 양방향 터널이잖아요? 자은3지구 뒤편이.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 터널이 굉장히 긴데, 그 터널이 상행하는 터널이 있고 나오는 터널식으로 도로가 석동~소사 간 도로가, 자은3지구 뒤에 구간이 터널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터널 안에 보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환풍, 환기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리 만드는데 환기시설을, 내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상부 쪽에는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매연을 갖고 오는 통로가 길고 그 다음 하부 쪽에는 이렇게 Y자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가지고 위치가 어디냐면 자은3지구 안에 에일린의 뜰하고 자은프라임하고 교차지점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작은 시설물이 아닌데, 거기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림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경자청에서,

박춘덕 위원 그리 하는데 공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주체가 경자청입니다.

박춘덕 위원 공사하는 업체,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업체...

박춘덕 위원 업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거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터널 안에 있는 매연을 제가 감리하고 공사하는 업체 소장하고 다 불러가지고 1차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터널 상행선에서 나오는 매연을 그리 전부 빼 옵니다.

빼 오는데 그걸 제가 이게 지금 흡입하는 형식이냐, 부는 형식이냐 물어 보니까 터널 안에서 팬을 돌려가지고 부는 형식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만일에 흡입하는 형식을 가지고 외부시설물에서 팬을 돌려가지고 빨아내게 되면 소음이 엄청 날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에서 팬을 돌려가지고 그걸 밀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찌 되었느냐 하면 터널은 위에 있고 환풍 시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자연배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강제로 가압식을 하든 흡입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업체를 한번 다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해서 도면하고 보시고, 이게 나중에 자연식으로 하든 가압식으로 하든 방법은 관계가 없고, 거기로 어쨌든 매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나오면 거기에 필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화시설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굴뚝 형태로 빠져나와 버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양측 터널 2군데서 나오는 터널 안에 있는 매연을 그 동네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우리가 안민터널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해 놓고 1주일 있으면 새까매져 버리지 않습니까? 타일이고 뭐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은 매연을 전부 빼 가지고 그쪽에 집중식으로 빼 가지고 날려 보내면 주변에서 이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콘크리트 타설공사 한다고 콘크리트 펌프카가 와서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타설작업을 하는데 펌프카 돌아가는 소리가 웅 났어요. 안에서.

마을에서는 어떤 민원이 오느냐 하면 전시도 아닌데 왜 비행기가 이리 많이 다니느냐, 비행기 하나도 안 다니는데. 뭐 이런 이야기, 기타 등등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감리하시는 분을 한번 오라고 해서 그날 민원 들어오는 시간에 거기에 혹시 환풍기를 시험가동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시험가동은 안했다, 그런데 왜 소리가 났느냐 이러니까 아, 그날 펌프카 불러서 콘크리트 타설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펌프카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거기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태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게 나중에 준공이후에 공사하고 업체가 도망가 버리면 추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부르든 공사업체를 부르든 불러가지고 여기에 보완을 하셔야 돼요. 보완.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매연부분이라든지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나중에 우리 창원시로 민원 다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일단 챙기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만나서 어찌해서 나한테 보고하겠다 이리 말씀을 하세요. 언제 만나시렵니까? 이번 주 안에 만나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이번 주 안에 한번 방문해서 만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만나보고 현장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진짜 열악한 재정 현상 속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 형태로 격려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과속차량에 관련해서 단속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증원 하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원을 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충원을 내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청원경찰이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6명을 내년에, 시간제공무원 6명을 충원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자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6월 달까지 3명을 충원하겠다고 그리 해놓고 내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아니, 올해 지금 충원해 달라고 3명은 7월 중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은 해서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부서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님께서 채무제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재정을 안 내려 줘가지고 우리가 땜방 식으로 도로를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더 드는 현상이 생기고 인건비보다는 과적차량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됨으로 해서 생기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빨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각종 공사할 때 우리가 도로를 낸다거나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할 때에 사업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우선해서 집중투자해서 조기에 완공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어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저희들이 과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해놓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순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탄력적으로 라고 하는 말속에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융통을 부린다는 얘기도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관계되는 위원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 행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논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과 방식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셔서 그리 진행해야 될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위 BTR, BTO방식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이 얘기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라고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1개만 이렇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네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자문위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저희들 계속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다시 임명을 해서 한번 운영했고, 많이 해 봐야 두 번 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주로 건설 이런 분야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에서 간담회 식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다 뽑아놓고, 지금 이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이 조례가 12년도 9월 28일날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안 나온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멤버들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실무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내지 대표자들이 있어서 참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면 메모를 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위 이 조례에 보면 건설산업경기를 부양하고 지역의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가운데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우리는 몇 개쯤 됩니까?

따로 해 주이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역건설산업체에 수주를 우리가 증대하려고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이게 아까 위원들 구성에 당연직을 보시면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 건축정책과장님하고 우리 도로 관련부서가 있는데 주로 그런 내용이 많이, 건의를 많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역업체를 좀 활용해 달라 그런 내용들인데

김종대 위원 단순하게 그래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정책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실건설사업체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정비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지도감독 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참여할 경우에 하도급, 그리고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 비율을 높이는데 권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활동들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이거는 계약,

김종대 위원 단순하게 그냥 우리 업체 좀 써 달라, 우리 지역 업체 좀 써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말만 그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창원이 올해를 경제부흥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창원기업사랑 시민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경영혁신을 했던 그런 곳의 기업들을 뽑아서 위무하고 그분들에게 상도 주고 고무시키는, 그리고 모범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수고했다고 상도 주고 이러는, 소위 창원기업사랑을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금 하는, 오늘 2시에 그런 행사를 할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심이 되고 있는 산업 중에 보면 몇 가지가 있지만 특별하게 자동차사업일 수 도 있고 또 건설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김종대 위원 예,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공황일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킨다거나 지금 대한민국, 특히 창원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걸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기업사랑과 이런 데에서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도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료에 안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자료 나온 거는 확실히 연찬이 되어서 얘기를 잘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 다 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간산업 생산품들,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현장세일즈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무작위로 관내 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우리지역 자재를 쓰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대형업체인 경우에는 하도급이라든지 협력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를 잘 안 따릅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라는 것도 일괄 보급을 해 버립니다. 자기 본사에서 사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나갔을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것을 써라, 우리 지역 것을 쓰자, 지역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권장을 자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과라든지,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을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자재 생산목록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값이라든지 타 자재들하고의 비교분석표라든지, 변별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업체에 가서 이것 사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업체 방문한,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성과가 나온 내용들이나 하다못해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런 거를 첨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건설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형성,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2012년도 9월 달에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일단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어떤 업체가 일을 하는데 그 하도급 받은 곳에서 한마디로 우리 제품을 쓰지 않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역주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호남에서 자재를 사온다는 거라, 그거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호남에서 사 올 정도 같으면 예를 들면 물류비용도 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 같으면 또 양해가 되지만, 어떻게 우리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 그 먼 곳에서 자재를 가져 오는가, 그러면 자재를 가져올 때는 몇 가지 분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개인적인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우리 것보다 낫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다든지 로비가 부족하든지 무슨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고는 이걸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설도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 관계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국장 오면 이런 걸 막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해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건설근로자들 활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인력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잘할 수 있는 내용, 우리가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탈원전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단위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책에 의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고 또 그런 업체하고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단위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안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업종 아니면 기술을 배양시키는, 뭐 다른 외국처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결해 주거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명실공이 우리 창원이 기업사랑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경제부흥의 원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중소건설업체에 관계되는 공동도급 비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따져가야 됩니다.

49%이상 된다거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져 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건설현장에서 도로 같으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지만 건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과 하고 연결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던 건설인들이나 아니면 건설업체가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상도 주고 여러 가지 고무해야죠.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지어 이 조례 9조3항에 보면 지역건설사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체,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고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자료 좀 주시죠.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건설산업체에 실태조사를 우리가 좀 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조례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상위법에도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보면 야, 이런 것까지도 지적했구나, 국회의원들이 나는 노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다 따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내가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니가 시의원이 되어서 참 기쁜데 가서 실질적으로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특히 신경 써야 할, 길 내는 것 다리 놓는 것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그리 되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조금만 하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거에 좀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내가 이 답변을 잘 못할 줄은 알았습니다.

내가 쭉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진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어떤 전환이나 그리고 또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내시면서 우리가 결의를 좀 새롭게 다지는 그런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100% 아니 200% 공감합니다.

오늘도 기업대상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제조업체의 대표가 상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체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체 쪽으로도 방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고, 다양한 업종의 연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519, 520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실은 부분은 뭐냐 하면 주로 보상, 이 보상이 되지 못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우리 건설도로과 쪽에서는 보상, 민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보상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지금 그 해당부서에서 전문화된 직원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 각 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박남용 위원 각 계마다 직원들이 전문화되어 있거나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 담당 계에서 보상업무를 이어 받아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사업하고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만이 어떤 보상이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주무계 행정계에서는 주로 국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담당에서는 자기 사업장에 대한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일단 해당 계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의 특성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보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현실여건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보상에 접근한다든지 우리가 단순히 공시지가가 얼마다, 공시지가에 얼마 준다, 또는 요즈음 1~2차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도 좀 곁들여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보상이 단기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당부서에서 참고하셔가지고 보상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마산야구센터 창원NC파크를 다녀왔는데 그쪽에 출입로, 여기 지금 보니까 마산야구센터 진입로라든지 남문진출입로 이런 부분들에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주로 나오는 곳입니다.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그리로 좌회전을 두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공단이나 도로교통을 관장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로부서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다, 좌회전을 하게 되면 주 메인도로에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좌회전 길이가 길다보니까 어떤 추돌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NC파크에서 야구가 연간 한 70일 정도 진행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관중수도 한 200% 정도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올 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교통경찰들이 한 4~5명 정도 거기에 교통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가 짧아놓으니까 뒤쪽에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용역은, 용역결과 내지는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나오는 차량들이 불필요한 신호라든지 불필요하게 차선을 점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개선방안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아까 이 부분 용역 관련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도로구조가.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습정체로, 만성적체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해결방안이 없...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쪽 부분에 도로확장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5대로 쪽으로 저희들이 도로확장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마산역 쪽으로 가는 주 메인도로인데, 거기를 나오면서 좌회전을 줬을 때는 좀 문제가 많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거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부서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나가서 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위험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일단 우리 시민들이 야구를 보고 귀가하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NC관계자하고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면 좋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사용료 부담금 또는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과적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4명에 전체 400만원 부과되어 가지고 16만 8천원 남았습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이것조차도 내년에는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5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과적인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봤을 때 그리고 당부도 했었는데 한 개조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6월 이후로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남용 위원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절반 정도가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절반 이하, 체납된 금액도 지금 6건, 그리고 체납되어 있는 금액도 한 10분의1 정도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데,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한 노력이 상당하다 이래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과적단속 추가부분이 마창대교도 지금 저희들 앞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저게 국대도에서 국도로 바뀌는, 도로가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단속이 가장 많은 부분이 신항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 업무까지 맡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폭주할 겁니다. 업무량이.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단속구간은 넓어지고 인원보강은 계획 중에 있지만 단속건수는 적고 작년에 비해서, 체납된 금액도 적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주로,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로 두산중공업 그 부분에 가장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요즈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주로 신항 거기에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가 폭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 이 업무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유 업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하게끔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6명을 하는 걸로 해서 인사부서에다가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격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 541페이지 제2안민터널 이 부분도 중요한 거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 아까 언급이 되었지만 명칭선정을 좀 빨리 서둘러주시고, 지역 간 이견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명칭이 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게 사업비가 또 한 20억 정도, 이게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안민 쪽에 2기가 있는데 지금 철탑은 한전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철탑 1개 옮기는데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10억 정도, 이건 철탑 이설비입니다. 철탑 이설비가 총 40억입니다.

그 부족 예산이 10억이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로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건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는 사전예고제가 각 구마다 전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지보수에 부분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분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좀 활용해서 부분만하면 되는데 전체구간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은 상당수 절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것도 현실에 맞게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전체를 맡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남용 위원 보도블록 몇 장 깨졌는데 전체 100미터든 200미터든 그 도로구간 전체를 보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포트홀이라든지 그렇게 보수하듯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시간이나 공간도 좀 줄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저는 미사여구를 다 치우고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을, 올해는 어디어디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괄호에 보시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은 각 구청별로 할당을 했는데 한 20여 곳 이상 됩니다.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순욱 위원 선정은 보통 한 3~4군데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건 연차별로 사업이, 전체 사업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이 경화동에, 경화시장 쪽에 되는 걸로 알고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올해 사업은 저희들 의창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성산에 두 개 있고, 작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동에 지금 하고 있고, 해양솔라파크 이거는 지금 3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경화시장 쪽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지난번에 보니까 가능, 지금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정순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화시장이 되면 안전한 보행환경이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시장이 서는 날 긴급한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행환경 개선부분은 좀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서 시급한 곳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입니다.

지금 BTO방식 사업추진계약에서 사업 시작일하고 통일성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처리에 창원시 별도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투법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그 법에 준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조례라는 게 어떤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통행료라든지 KDI라는 국책기관에 검증을 받고 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투사업법에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작일을 통일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렇죠.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개선대책을 감리단에서 검토를 다산컨설턴트가 하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일전에,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감리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보냈을 때 감리단의 답변은 자기들이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시점의 그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별개로, 별도로 우리시에서 타당성하고 민자도로 연결하는 IC를 타당성을 한번 분석해 보자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당시의 교통량은 51,000대였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정순욱 위원 지금은 64,000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건 저희들 기존 안민터널을 기준으로 하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 13,000대 정도가 인구 유입이 되어서 창원으로 빠져나오는, 안민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2안민터널을 시작할 때 시점부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타당성검사를 다시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내용을 잠시만 좀 이야기,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 이유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점부에 어떤,

정순욱 위원 시점부.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침체부분하고

정순욱 위원 종점부에 민자도로 연결되는 부분,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거기도 같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타당성용역에 그것도 한번 검토, 과업대상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그게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전문기관에 해 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산컨설턴트 이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수성엔지니어링 이라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 내용이 나오면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문화재 시․발굴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문화재를 시․발굴을 하면 1제곱미터 당 4만원 정도의 발굴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억 5천 정도가 추가로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국토부, 내나 부산지방청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시굴면적이 확정이 되고 시굴계획에 따라가지고 정밀조사를 할 거냐 그냥 시굴조사를 할 거냐, 그 시점에 가야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들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시․발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지방청에서는 국토부에, 자기들은 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부에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그쪽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요. 문화재 시․발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언제든지 내려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경이 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이 형성이 되어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늦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 연기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라는 게 아무 때나 원하면 푹푹 내려오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국비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사업비에 문화재 발굴조사비도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포함이 되어서 지방청에서는 공사와 문화재 발굴비를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얼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략으로 6억 5천 정도가, 6억에서 7억 정도 든다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국토부 관리청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항상 우리 제2안민터널 시․발굴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산지방관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바로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냐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기간이 또 연장되고 시․발굴해서 정리되는 기간이 한2~3개월 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시에서 보상금액을 다 일괄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경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통 크게 일괄로 처리해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 시․발굴로 인해서 지금 안 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거든요.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비단 문화재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터널 관통이 한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한 7월말쯤 되면 관통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처음에 제가 갔을 때에는 6월 20일 정도에 관통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거의, 보면 총 길이가 1,957m 중에 1,800m 이상이 지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5m 정도를 나가면 7월말 되어야 뚫릴까, 관통을 시킬까말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관통은 저희들이 7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문화재가 현재 시․발굴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공사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괄로 해 가지고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2023년 3월도 힘들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 제2안민터널은 주공정이 터널입니다. 접속도로는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이나 시공사를 찾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8월까지는 공탁처리를 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해 드릴 테니까 자꾸 보상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 터널구간에 지금 라이닝하고 할 것 같으면 거기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 터널공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상에 대한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까지 공탁처리를 완료를 해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종점부에도 우리가 다리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을 한 사항입니까? 그쪽에 그 집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명도소송은 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집을 비울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주거지가 없을 때, 주거지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주거지가 있습니다. 제2의 주거지가 있고 어떤 명도소송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속 버티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이제 어떤 강제집행이라든 행정절차를 밟아야, 지금 그리 안 해도 몇 분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한 10명 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지금 8~9명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종점부 공사가 또 지연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라든지 감리단하고 의견조율을 했을 때 조금 해결이 조만간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계속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최대한 노력하겠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우리가, 사실 보면 이게 진해구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어떤 하나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 또 다시 막힐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터널의 명칭부분은 진해구하고 성산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해는 석동지역 주민의 입장이 대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천석터널이 되든 석동터널이 되든 이런 게 중요할 수는 있는데 지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이 수렴되고 난 다음에 명칭이 좀 공론화되어서 한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시겠다, 이게 가능하십니까? 회부가.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온도차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이걸 확정짓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3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벚꽃터널이라는 부분을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의장들이 이렇게, 그분들은 그걸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정순욱 위원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할 단체입니까?

주민자치협의회 의장들 모임단체가요. 우리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회의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분들은 이런 직제에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줄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지 그분들이 만약에 압력을 가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지역도 모르는, 제가 담당 지역구의 의원인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게 나와서 공론화가 되는 겁니까?

그걸 또 과장님께서 3개 안이 있다면 그 3개 안이 벚꽃터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거는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3개 안이 뭔데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제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 지금까지 건의된 석동터널, 천석터널, 벚꽃터널 및 제2안민터널에 대해

정순욱 위원 벚꽃터널은 누가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안을 한 건데, 저는 담당 의원이거든요. 제 지역구민들은 벚꽃터널에 대해서 원하지를 않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제가 벚꽃터널로 확정되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에서 결정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방청에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진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순욱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제2안민터널을 만들 때부터 횡으로 1터널, 2터널, 3터널 하는 것은 우리 터널 사항에 없어요. 종으로 되는 것은 1터널, 2터널, 3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명칭을 우리가 가칭으로 적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게 정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또다시 붙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더 맞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2개의 지역명칭이 좀 이렇게 같이, 서로가 만나서 좀 부합되어서 빨리 결정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또 뒤에 가서 마산야구장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너무 열띤,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24쪽에 우리 마산야구센터 남문 진출입로 이런 말이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야구장에 차가 밀리는 게 들어 갈 때가 많이 밀립니까, 나올 때가 많이 밀립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제가 야구장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 갈 때는 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낫다고 보고, 나올 때 경기를 마쳤을 때에 한꺼번에 폭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많다고 저는, 야구경기가 끝났을 때 가장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영명 위원 예, 저도 집이 야구장 바로 옆이거든요. 항상 내려다보고 이러는데, 사실 구청회의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직 검토 중인 모양이라.

그래서 그때 내가 안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홈플러스 사거리 아닙니까? 그죠? 사거리에서 들어갈 때에는 도로가 3차선이거든요. 운동장 쪽으로 가는 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조영명 위원 나오는 건 2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걸 들어가는 걸 2차선으로 하고 나오는 걸 3차선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검토는 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사실 거기는 보면 나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 갈 때에는 도로가 한산합니다. 3차선 도로가 한산해요.

나올 때에는 평소에 야구가 없어도 그 도로가 나올 때 보면 좌회전 메트로 쪽으로 나오면 신호가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야구장 주변에 보니까 불법주차도 심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불법주차도 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만날제 밑에 거기, 만날제에 옛날 창원군청이 있었다 아닙니까?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경남대 후문 쪽으로 내려오는 길, 혹시 그리로 내려 와봤습니까? 차로, 한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는 일단 거주지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는데 일단 내려와 본 적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내려와 본 분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만날제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아니 바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잖아요. 고가다리를. 이 고가다리 올라가는데 진짜 정말 위험해요.

저도 운전 한 30년 했습니다마는 앞이 안보입니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앞쪽이 안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시 구 군청 쪽에서 고성방향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면 그 고가도로를 넘어가서 다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부친이 거기에서 역주행을 한번 했어요.

아버지가 크게 사고 날 뻔 했는데 그냥 어르신들 모르고 바로 들어가서 좌회전 할 거라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드레일 막히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좌회전 해 가지고 역주행을 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도로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557쪽 합성2동, 이거 매번 행감 때마다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합성2동 거기 말씀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이 구간도 1차 구간은 180m는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구간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가격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조영명 위원 문제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데,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사실상 예산이고요.

조영명 위원 왜 잘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보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면 이거가지고 어딜 가란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부터 합니다. 벌써 그런 말들을 내 뱉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정가하고 사실은 그 가격하고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집이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이 공사를 너무 질질 끌어버렸어요. 너무 끌고 있는 사이에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한 그 가격이 안 맞는 거야.

차라리 가격이 요즈음처럼 이제 경기가 나빠져서 가격이 내려가면 다행인데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상 수령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이 질질 끌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산이 자꾸 예산문제인데 예산확보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18년도에 원래 마무리되기로 한 걸 갖다가 얼마 전에 20년 했다가 오늘 책자에 보니까 22년으로 또 바뀌었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특히 저희들 마산 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일반적인 도로개설이나 전답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나을 건데 실질적으로 기존 2종일반 그런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상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총 230억 중에 앞으로 2020년 이후에 할 게 13억 정도 남았는데 아직 반 정도, 예산이 반이나 남았는데 2022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한 5년 더 걸리지 싶은데, 보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맨 밑에 도계외곽도로 2단계에 있어가지고 18년도 당초에는 16억이었고 19년도 공사가 끝날 무렵에 22억으로 근 7억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순환북부도로입니다. 2단계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어차피 1시 넘어서 이제 업무시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면 안 할라고 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조치 현황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진해 쪽이나 마산 쪽에 인입도로를 보면 우리가 조선쪽에 산단이 많잖아요.

이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주면 좋겠는데 폭을 위반한 차가 한 10개월간 14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초과됐죠? 이게? 단속할 때 폭이 얼마나 초과됐냐고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 단속기준이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기준은 제가 잘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장비가 제가 볼 때에는 조선기자재 중에 블록이나 아니면 밴딩되어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게 단속이 되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폭이 백미러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되는데 단속될 정도 같으면 좌우측, 운전대 조수대 쪽으로 해서 좌우측 한 1m 이상 나왔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 단속기준을 보면 폭이 2.5m 이상, 그 다음에 높이가 4m, 길이가 16.7m 이상이 되면 과적으로 봅니다. 위반으로 봅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단속기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새벽에 STX조선 소 앞에 보면 로브이 트레일러들이 블록을 많이 싣고 가요. 배 블록.

조립해 가지고 만들어서 STX에 가서 완성품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육로에서 단속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헬기로 해서 공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운송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과적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과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과적, 측중 오버하는 하는 차가 있다 하니까 좀 놀랍기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 진입로 확보해 준다고 도로선형까지 바꾸어 주었잖아요. 대형차들 가라고.

봉암동에 공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선경기가 불황이고 하는 이때에 운송업체에서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필요불가결하게 운송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운송시간을 정해줘 가지고 측중이 오버되어 가지고 하는 거는 도로파손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양성화시켜 줄 수는 없지만 폭을 위반한 거는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오늘 기업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걸 단속을 해 버리게 되면 기업이 문제가 돼요. 사실은.

운송단가가 폭이 넓은 거는 운송하는 업체에서 과하게 요금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단속될 위험을 무릅쓰고 운송을 하는데 이거를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새벽에.

도저히 운송할 수 없는 거는 단속대상이지만 관청에 어느 어느 차량이, 무슨 운송차량이 무슨 제품을 싣고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다, 그거 신고해서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걸 좀 양성화시켜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운행허가를 사전에 득하면 통과를 시켜 줍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벽에 로브이차들 차선 2개 물고 가는 차들 엄청 많아요. 그런 차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가는데 그걸 차라리 양성화시켜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조급하면 사고 나거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해 장천에 가면 부영부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4비자리, 비료공장자리,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에 지금 6거리가 하나 있는데 작은 것 포함하면 6거리입니다. 거기가.

대동다숲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망사고가 막 납니다. 거기에.

신호체계가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호체계가 6개짜리입니다. 좌회전, 직진, 다 신호 받아야 되고, 우회전도 신호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회전식 로터리를 설치예정 중인데 구청에서 부영이 아파트 짓게 되면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부영보고 짓게 하자, 그래 가지고 그걸 뽑으니까 한 4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부영에 창원시가 나서서 부영보고 땅을 우선 사용하게 허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창원시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로터리만이라도.

사망사고가 자꾸 생기고 도로가 변형된 6거리 체계를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에서 이거를 한번, 사업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건의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또 검토라고 한다. 이번 주에 같이 가서 보고 어찌 해 보겠다 이래야지.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64페이지에서 5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저는 학교스쿨존 관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저희 스쿨존 형성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5천에서 5,500만원, 그죠?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많은 지역에 대부분 스쿨존 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짓기는 지었고 만들긴 했는데 보수와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가 있었고 이후에 답변에 보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을 딱 써놓으셨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스쿨존 지역은 우리가 205개에서 올해에 6개 추가해서 211개소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올해는 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재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지금 상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점검하는 무슨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우리 구청에 해 가지고 점검하면 점검카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그 구역 내에 차량의 시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노랗게 칠은 하고 있다만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30키로미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데 지금 규정은 30키로미터로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근데 편도2차선, 그러니까 4차선의 경우에는 30키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학교 앞에 스쿨존 안에는 지금 보통 2차선인데 4차선 도로는 키로를 잘 모르겠고요. 보통 편도2차선에는 30키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창원시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속은 2차선의 경우에는 30키로가 맞아요. 그렇게 지정도 하고 있고 바닥에 30키로를 써놓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도2차선 이상 4차선 도로의 경우에 가장 쉽게는 대동백화점 앞에서, 시청에서 대동백화점을 지나서 직진을 하다보면 창원 상남주민센터로 향하는 길 오른 쪽에 웅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편도2차선 해서 4차선, 그 곳의 시속은 60키로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2차선 30키로고 탄력적으로 하는데 제가 키로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노랗게 칠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우선시 하겠다는 건데 그 2차선 2차선의 4차선 도로는 60키로를 언제 창원시는 바꿀 것인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물류과에 전화를 드렸을 때 담당 분께서 사실은 속도는 경찰청에서 결정한다,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 보시죠, 해서 제가 또 담당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30키로를 했을 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4차선 도로는 30키로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그 속도 조절은 교통, 중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확대지정을 하려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키로 저속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정하기를 좀 꺼려하는 지역도 있고 올해도 우리 지역에 8개소를 신청해서 6개소만 되고 2개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 예도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제일로 중요한 속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은정 위원 4차선인데 창원시 내에 지금 30키로 속도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4차선은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2차선 도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 30키로로 되어있고 편도2차선, 그러니까 4차선인 도로에는 스쿨존 구역이라고 정해는 놓고 노랗게 주변환경이 다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에 있어서만큼은 60키로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개인이, 그리고 제가 의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경찰서에 전화를 했을 때 안 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4차선 도로에는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2번 이상을 들었는데 그것은 창원시의 담당께서 협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경찰서의 고유권한이지만 교통안전공단, 구청, 시청하고 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한은정 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주출입문, 그러니까 학교의 교문이 되겠죠. 교문에서 30미터 이내에는 30키로를 지정한 지자체가 더러 있다는 기사를 검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보면 왜 가방에 30키로 보자기 씌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경남 박종훈 교육감님의 어린이 안전속도는 30키로고 창원시의 허성무 시장님의 안전속도는 그대로 60키로라는 얘기인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4차선 도로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30키로는 2차선 도로에 하는 것이고 4차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60키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차선은 60키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조절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은정 위원 꼭 하십시오.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절차들이 복잡하고 창원시가 지난해에 70키로에서 60키로로 다운시킨 거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서의 5030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사무감사 책에는 없는 별도의 질의인데요.

최근에 한 2,3주 전부터 예를 들면 우리 식사하러 갈 때 용지호수와 그 앞에 상가들 사이에 중앙에 허리높이만큼 우리가 무단횡단 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많이 세우셨대요?

그게 이 과가 맞을까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구청에 안전건설과,

한은정 위원 아, 구청 별로 한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한은정 위원 그래도 본청에서 어떤 정책이 나가야 전 구청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별도로 구청 별로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안전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도로부분은 안전건설과, 또 교통시설부분은 경제교통과 이렇게 나눠져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2,3주 전부터 도로에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시설물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제보들이 막 있습니다. 탄력봉은 더 많이 늘었고 무단횡단 방지하는 허리높이 쯤의 시설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느냐고, 저도 챙겨보니까 우리 중앙동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쭉 이어진 직선도로에 횡단보도들을 많이 놨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한은정 위원 거기에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는 거기에도 난간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의창구에서 실시했는데 보행중심 교통환경 해 가지고

한은정 위원 아... 말도 아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횡단보도를 중앙사거리에 만들면서 그걸 신호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한은정 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아니다. 가 보세요. 가보니 정말 필요치 않은데 시설물을 탁 갖다놨더라고요.

요즘 우리 시민 분들은 본인들 세금에 대해서 진짜 명쾌하게 답을 내시는데 어느 누가 횡단보도에서 어른들이 그 가드레일 없으면 튀어나갈 거라고 또 설치했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받고 한번 가보니까 없던 것이 떡 하니 나와 있대요.

과한 설치물보다는 시야를 넓게 하는 게 오히려 교통사고예방에 더 좋은 방법일 텐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구청에서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너무 코걸이 귀걸이는 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스쿨존 내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몸비 현상 때문에 지금 이걸 차단정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회원구 1개 초등학교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의 가고파초등학교 앞에 지금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고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가 4차선 6차선이지 않습니까? 주변을 싸고 있는 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거기도 스마트폰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나가겠지만 구청 별로 1개씩 추진을 해 보는 것은 어떠실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회원구에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청의 옐로우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스몸비 현상 그걸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장착을 하면 애들이 갈 때 소리가 나는데 그 앱을 학교에, 학생들한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홍보를 하고, 구청별로는 시범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1조 당 얼마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이 장치를 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산은 5,5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음성인식기 1대 하고 스마트폰 차단 해 가지고 인도에서 내려가면 음성이 ‘뒤로 물러나세요’ 하는 게 나오는 데 그 부분 하나 하고 차단하는 그것하고 해 가지고 5,5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주시에도 이런 걸 설치한 지역이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스몸비 현상이 분명히,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이것 분명히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빈번합니다.

빈번한데 대로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되겠지만 학교에 연계되는 도로가 좁은 곳의 골목길이 있는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빅데이터로 계산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을 빈도가 높은 이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580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어린이교통안전구역을 저희 시에서 하고 거는 옐로우존인데 그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옐로우카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옐로우카펫이 보통 사이즈가 균일한 사이즈가 되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들쭉날쭉 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옐로우카펫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규정이 없고 하여튼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카펫 위주로 하다보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옐로우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또 노란신호등을 하면서 규정을 마련해서 구청에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 설치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최소한 아이들이 150센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은 150은 되거든요.

150 키를 가진 아이들이 충분히 그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게 옐로우카펫인데 지금 어떤 데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한 반 정도는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노란선에서 안 보이다보니까 저쪽에서 주행을 하는 차에서 그 아이들을 미처 발견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사이즈를 넓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우리 시의 기준은 높이 180, 가로 200 플러스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된 데도 많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옛날에 설치한 데라든지 규정이 나오기 전에 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요새는 높이 180, 길이는 2미터 플러스 알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을 한 번씩 당하면 가장 힘들어 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 단속이 되면 8만원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8만원. 배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다가 견인까지 당하면 12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들이 황색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을, 지금 황색 선하고 황색 점선하고의 차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실선하고 점선하고의 차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황색 점선은 주정차 다 금지구역이고, 실선은

정순욱 위원 점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실선은 주정차가 다 금지되는 구역이고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상가하고 밀접한 이런 지역에서는 잠시 두고 물건을 내리고 오다 보면 그거는 바로 걸려버리니까 딱지를 떼고 가버리면 이게 서민들이 거의 12만원을 한 번에 부당하게 당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부당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실선을 긋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부분은 구청하고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곡각지점이라든지 절대금지구역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상가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이 54명인데 곡각지점이라든지 또 소방서 소화전 옆에는 못하도록 하고 또 정차 5분 이내에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차할 수 없는 곳에 해 가지고 대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바로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계속 요구해 버리니까 보통 초등학교에는 주정차 단속이 한 10건도 안 되는데 그 지역은 그 어린이집은 특정하게 130~140건을 계속 매년 시에다가 돈을 주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황색 실선을 그어버리니까 식당에 오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약국을 가는 사람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구청에다가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끊어버리니까 민원이 너무,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4시 이후라든지 되면 아이들이 다 퇴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차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점선을 긋는 게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거기다가 실선을 그어버리니까 가게 같은 데는 서민들은 그냥 죽으라는 뜻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특정지역을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말씀대로 과도하게 그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구청에 해서 그게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인지, 또 우리가 너무 과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안 한 것보다 못하니까 특정지역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은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지났는데 130건이 거기서 주정차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제가 들어봐도 과한데 어떤 지역인지, 그렇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일단 그런 지역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그 지역을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는데, 진해구청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 앞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우리가 주민신고제 해가지고, 정부에서 곡각지 모퉁이, 시내버스정류장, 소화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신고제를 만들어서 그걸 통합해서 합니다. 그 제도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특정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84페이지입니다.

지금 복합공영주차타워가 진해 쪽에서는 두 군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용원지역이고 한 군데는 석동지역입니다.

석동지역은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잘못 색깔이 입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관을 흩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지금도 보면 굉장히 미관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눈에 거슬린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다음에 겉면을 할 때는 색상을 좀 부드럽게 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지금 흰색으로 할 예정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 오면 조감도가 있는데 흰색은 아니고요.

주차장인데 주차장 아닌 건물처럼 4개소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우리가, 석동은 도로 변에 있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고 지금 할 때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미관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짓는 것 가지고는 모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관을 고려해서, 특히 거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특히 상남동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주차장으로써는 아마 전국 최초 최고의 미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석동과 용원동도 같이 그렇게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10월달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미관은 확인할 수는 없을 텐데 일단 우리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대해서는 칼라적인 부분을 본 적도 없고 다른 데는 첫 삽을 뜰 때 저희들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상가를 위해서는 진입하는 도로가 뒤로도 하나 나왔으면 좋은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설계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고요.

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일날 석동에 현장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때 조감도를 가지고 가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때는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걸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닙니다.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기 좀 어렵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진입하는 도로가 그쪽에서 만약에 차를 대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상가를 들어가기는 너무 멀지 않느냐는, 뒤로 하면 석동 공원을 타고 들어와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으면 조금은 뒤로 들어가서 상가 쪽으로 가기가 편한데, 나중에 접근성이 나쁘다 보면 결국은 도로에 다 대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주차장이 있다 보면 주차단속은 또 심하게 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일날 현장에서 진입로하고 조감도하고 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 조감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조감도 들고) 되어있는데 위원님한테 한번...

정순욱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587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 이 부분을 제가 주민센터나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갔을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많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활성화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전거 할 때부터 넣어왔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분들은 얼추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은 누비자 자전거로써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창원 시내에 있는 일반자전거도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다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시민, 창원시보에다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꼭 누비자로 발생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셨으면 이 좋은 제도를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닌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장님, 조금 전에 57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니까, 인쇄된 게 오류죠?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가 있는데 8월 31일날 박성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이 감사자료가 7월 이전부터 되니까 그 전에 것하고 해서, 8월 31일날 위원장님이 되시면서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이름은 올려놓고 남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다시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자전거 불법으로, 불법주차도 있지만 자전거를 불법으로 도로변에 대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덮개까지 씌워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이렇게(자료들고) 시장 다니는 이런, 시티투어 내리는 그런 곳에 자전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도로변에 해 놨죠.

이것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570페이지하고 571페이지에 보니까 이용시설물 정비․보수․유지관리, 물론 누비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 앞에 차를 안 세워도 그 인근에 차를 세우고 집에 걸어가고 또 내려와서 출근을 하든지 일을 볼 수 있는데, 자전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입구라든지 공영주차장 옆에 한 곳에 그런 터가 있다면 한 대라도 댈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 개 하는 터미널도 되지만 적게 한 대라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만이, 마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럼 입구에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변 옆 한쪽에 해놔야 이렇게 불법을 안 하는 거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편리성을 보면 아주 좋은 제도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보통 한 20대 정도, 마을이나 이런 데서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2대로 할 수 거는 안 해봤는데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지금 거치대는 주민이 원하면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치대 큰 건 안 됩디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외국에 보니까 연수를 갔을 때 이런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또 제가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만 도로변에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106만 특례시를 앞두고 이런 것부터 정비가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자전거 보관대는 돈이 많이 안 드니까 2~3대라든지 1~2대 대는 것도

박성원 위원 요소요소에, 시범적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요소요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놔보십시오. 이것 특 그겁니다. 우리 창원이 자전거로 전국에서 굉장히 이름 난 곳인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 놓으면 히트 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장소는 어느 특정한 곳에 한 군데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창원 진해 마산 한 군데 딱 해 가지고 그게 좋으면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나중에 이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에 보니까 완료해 놓은 데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완료 3군데가 있네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군데 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누비자 터미널 이설공사, 올해 9개소를 이설해서 했습니다.

팔룡동 하고 두대동, 반림동, 웅동1동, 2동, 또 해군사관학교 이거는 이설이고, 완료한 부분은, 571페이지 밑에 누비자 터미널 이설공사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원 위원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하반기 자전거도로정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570몇페이지입니까?

박성원 위원 1페이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누비자 터미널 이설공사 토목사업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마산 3억을 갖고 하는데 단가계약을 의해서 3군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3억 가지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필요한 지역에, 마산창원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정비하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허락이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건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보도에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라인을 다 그어줬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자전거도로입니다. 라인 그어준 것은.

박성원 위원 라인을 그어준 것은 도로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이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겸용도로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겸용할 수 있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로변에 보면 편도2차선이든지 3차선에서 보면 제일 가 쪽에, 보도 쪽에 가까운 도로변 있죠. 거기에는 자전거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선만 그어 가지고 하는 그 3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박성원 위원 그게 창원 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창원은 대로변에

박성원 위원 라인 그어놓은데. 도로변에 라인 그어놓은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라인 그어놓은 데는 원이대로 일부 창원대로하고 구간구간에 다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구간이 우리 지역마다 다 있다는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창원에도 있고 마산도 일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거기에 표시를 라인만 그어놨습니까? 거기에 자전거전용 자전거 표시를 해 놓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입구에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고 바닥에

박성원 위원 중간 중간에 표시해 놓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표시해 놓고 또 종점에도 표시해 놓고

박성원 위원 마산 같으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마산도 여러 군데 있는데,

박성원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가 외국사례하고 우리 창원의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자동차와, 자동차는 그쪽에 못 들어오게 되어있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그쪽은 못 들어오게 되어있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침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차가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런 부분은...

박성원 위원 예,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보고, 외국사례는 아예 근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어려운 것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보시면 도심상업지역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성산구 의창구, 제가 꼭 지역을 논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진해구는 있는데 마산 쪽에는 없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복합공영주차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개발사업으로 전국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할 때 권역별로 창원․마산․진해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마산에는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 마산 현동 쪽에 LH에서 개발할 당시에 60억인가 기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이걸 시작할 때 58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돈을 우리가 지금 마산에는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메트로시티 앞에 있는 공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때 적극 반대를 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진해만 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합포구 쪽에도 공유재산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조성 못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돈 60억을 가지고 메트로시티 앞에 그걸 사서 야구장하고, 그때 당시에는 한림에서 팔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하여튼 우리가 정책토론을 해서 결정했는데 반대를 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메트로시티 앞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이 복합공영주차장을 계획했을 겁니다.

정길상 위원 공유재산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월영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합성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주차가 좀,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방법이 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611억이라는 돈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30년 이내에 갚아주는 위탁개발방식입니다. 우리 시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산에도 공유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합성동도 그렇고 내서에도 그렇게 하고

정길상 위원 월영동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월영동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제가 그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산 쪽은 반드시 그렇게 대규모 개발을 해야만이 그런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상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나도 사실은 월영동 가면 주차장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앞장에 화물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팔룡동에 475면 정도 하는 화물공영주차장이 있고, 진해 웅천동에 95면 정도 하는 화물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거는 위에 상위법이나 어디에서 화물주차장은 창원시에 몇 개만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건 없고요. 다다익선인데 아시다시피 내서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우리가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했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4년에 결정한 곳을 2017년까지 안 하다가 2017년에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지금 겨우 5월 3일 날 위치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와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금 그게 2020년부터 국토부에서 주는 그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옵니다만 그때 국토부에서는 화물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70%를 의무적으로 국비를 주도록 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길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린벨트, 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모양인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길상 위원 그럼 사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할 정도 같으면 합포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밖으로, 예를 들어서 예곡이라든지 현동 쪽으로 나가면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 텐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 지침은 한 시에 하나, 지금 전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만 해도 7~8곳이 됩니다. 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한 시에는 1개 화물주차장 사업이 끝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내서화물공영주차장도 지금부터 해도 2022년도에, 착공은 2022년 6월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차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7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그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도 32분이 있고 소속, 성명 보니까 위원장이 공석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세 번 개최하고 예산도 집행됐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 공석은 그 안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32명 중에 9명을

박남용 위원 분과위원회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할 때 9명으로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남용 위원 아,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바뀐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왜냐하면 이거는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이익에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정해 놓으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거기서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여기에 좀 언급이 되었으면, 자료에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만드실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게 전 부서 공통사항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쭉 보면 당연직이라 해 가지고 시장 또는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속은 창원시든지 아니면 창원시장 또는 제1부시장 이렇게 해 놓고, 성명을 다른 위원장들은 기명으로 적는데 어떨 때는 성함을 적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책을 적을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일원화 시켜 가지고 소속에다가 소속과 직책, 그리고 성명은 본인의 성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획일화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576페이지, 조금 전에 공영차고지인데 제가 사진을, 아마 교통물류과 쪽 시민의 소리 쪽으로도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차 주차단속 이런 부분들에 많은 민원이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차량이 양쪽으로 역주차도 하고 있고 이렇게(자료들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이에 끼인 차들도 있고, 이게 지금 단속이 지속적으로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주야 상관없이 상시 좀,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우리 5개 구청에 5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주차질서 거기에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대동해 가서 스티커를 끊고, 그 분들이 바로 스티커를 못 끊습니다. 공무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이 할 때마다 따라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매일 나가고 밤샘 화물차 주차단속도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구청에도, 경제교통과 주차계는 안 가려고 하고 우리 교통물류과도 이번에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고로 가기 싫은 부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따라 나가서 주차요원하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단속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 하겠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박남용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저는 3년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은 체질인 것 같은데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이 주차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민․관 또 정말 합동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시민의식이 제고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매번 마산 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도 간혹 차를 가지고 마산을 갈 때면 군데군데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유료주차장에 넣기는 싫고, 주차비는 내기 싫고 차는 가지고 가고 싶고, 이러한 시민들 때문에 우리가 주차면수가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료주차장에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줘서라도 유료주차장에 부담 없이 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합성동 지하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현몰인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주차장 제가 가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텅텅 비어있어요.

하지만 합성동 맞은 편 쪽으로 가게 곳곳에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들이.

과연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토․일요일에 주차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손이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현실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의식에 대한 시민의식이 분명히 제고되어야 된다, 주차장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가장 우리 창원시가 주차요금이 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고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충을 해서 이 분들의 대형차량들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 대형차고지, 이것 역시도 본인이 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 증명서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법적인 절차를 따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지금 누비자 관련해 가지고, 누비자도 한 10년 정도 이리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있고 통합 이후에 누비자 자전거도 마산과 진해 쪽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마산 진해 쪽에서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비․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내 곳곳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누비자 터미널 보시겠지만 그게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통부서에 근무하면서 시의원님이 이렇게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서인데, 할 때는 전부다 어렵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도 주차문제로 많이 나지만 신문언론지상에 도배될 때마다 너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아닌 질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가 유료화 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유료화에 대한 공론화도 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은 누비자, 말씀대로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이 좀 필요하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누비자는 보통 자기 집 앞에 전부 대기를 바라고 균형논리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편리한 곳에 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준을 정해도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총량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비자 터미널은 283개, 자전거는 4184대로 고정해 놓고 누비자는 새로 신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봐 가지고 관광객이나 사람이 많은데, 대규모 아파트 이런 데에 하고 또 이용률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0.2대 이하로 대는 터미널은 미안하지만 옮겨서 이전설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총량제로 나가도록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게 공유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자꾸 도입되어서 세종시 수원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인터넷시스템으로 하는데 그 회사가 공유를 하면 우리 시의 돈이 55억이나 56억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그 회사가 수익성이 채산성이 낮아 가지고 지금 거의 철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가 그걸 도입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비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누비자는 총량제로 가고 나머지 아까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거치대 이거는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곳곳에 설치해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특히 개인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다소 안타깝지만 누비자 제도나 정책의 좋은 취지가 좀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열을 하셨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일찍 진행을 해 주시고 검토하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누비자는 우리 시민의 크고 작은 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서 계속 계승발전 되어야 되고 유지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비자 터미널에 보면 시트지가 벗겨졌다든지 광고가 훼손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아니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점검 좀, 특히 아마 최초에 창원 성산․의창 쪽에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다소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쭉 일괄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28일 전국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안전모 비치, 또 안전모 착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안전모가 그 당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한 2천개 정도 해서 3,500만원 소요 된다 이랬는데 지금 그 안전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 28일 날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2천개를 그때 도입해서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1500개를 공급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48개가 분실되었습니다.

그 안에 파손이 309개 되어있고, 63.2%가 분실되고 또 있는 것도 훼손이 되고 땀이 묻고 이래서 지금 경륜공단에서도 굉장히 시민불편이 많다, 더럽다 이래서 자기들이 회수를 하든지 철거를 건의를 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 회수를 해 가지고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500개는, 1500개를 공급하고 500개를 놔뒀는데 그것은 10월 달에 우리가 자전거대축제 할 때 개인은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박남용 위원 비치용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7월정도 되면 누비자 안전모는 개인이 쓰도록 되어있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전거를 공급했다고 지원하는 것은 반반의견입니다.

행안부에 자문을 하니까 일부는 책임이 있다, 일부는 책임이 없다 이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 되면 그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자율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제가 해당부서로부터 자료 받은 것은 안전모 2천개,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개당 가격이 11,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안전모 거치대하고, 안전모 거치대가 개당 6,500원 그렇게 해서 3,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남아 있는 게 한 500여개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난 9월 28일 이후에 현수막까지 게시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대시민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권장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교훈삼아 가지고 개인이 지참하고 비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개인이 착용하고 또 세척하고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시민자전거 보험료 잠깐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전체 자전거지 않습니까? 누비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창원시민이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시민과 누비자 타는, 일반 자전거도 모두 다

박남용 위원 상관없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해당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580페이지에 어린이 옐로우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2019 교통안전특별구역 조성이 올 9월에 완료될 예정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경희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옐로우존을 설치함에 있어서 실효성과 효과성이라든지 그리고 설치 후에 관리사항 등에 대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특별구역 옐로우존 이 사업은 우리 시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시작한 아마존이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존’을 벤치마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300미터 정도까지 그런 어린이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지점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착안해서 아파트라든지 또 학교주변에 관련되는 애들이 학교를 갈 때 노란선을 쭉 따라서 1미터 간격으로 해서 쭉 가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에는 굉장히 복잡해서 차가 잘 교행이 안 되고 해서 노란선이 보이면 어린이 안전지대다 해서 그런 개념으로 설치를 해서 작년에 2억 5천을 들여서 구청마다 1개소씩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해 달라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일단 2018년은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관계로 1개소씩 5천만원씩 해 가지고 했고 올해는 2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5천만원은 1개소에 옐로우카펫, 노란신호등, 그 다음에 통학로에 노란선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개념과 비슷하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사항에 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들 반응을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 그래서 구청에서 통학로 주변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애들을 통해서 그것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김경희 위원 정성적인 평가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정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량적은 옐로우카펫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여부의 효용성을 몇 개소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법상 300미터인데 우리는 500미터까지 확대해서 500미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장이.

그래서 500미터까지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옐로우존을 설치한 지역에 개수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정량적으로는 그렇게 개수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성적으로는 구청을 통해서 해당되는 학교주변에 어린이, 또 학부모, 또 녹색어머니회라고 아침마다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좀 틀린데, 정량적인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는 숫자는 정확하게 표현되기는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그게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개념이 좀 틀린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지난해의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 최우수 수상을 하셨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상금이 5천만원이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렇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내웃음)

김종대 위원 아, 그랬구나. 욕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정부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이렇게 상금까지 5천만원씩이나 주게 되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거는 지금 생태교통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전기차보급 활성화나 수소차보급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작년도 같은 경우 전체 예산현액을 보면 673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673억 정도 중에서 전기차 118억하고 수소차 111억하고 이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3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일하는 일들 중에서 35%정도가 생태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보급 활성화에 관련된 118억 정도에서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를 보니까 한 79%정도 원인행위를 하면서 지출을 했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이월액이 24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액도 좀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지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이월액이 24억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월된 것은 전기차가 갑자기 많이 하다보니까 출고가 지연되어 가지고 차가 빨리 안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기승용차 3대, 전기버스 11대를 구입했는데 그게 빨리 안 나와서 그렇고, 수소차도 그때 61대를 했는데 그것도 출고가 1월 달에, 지연이 되어서 1월에 나온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출고가 되면 돈이 나가니까, 그때 지원해 주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렇게 이월액이 있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 말이죠. 전체 118억 2,2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원인행위를 93억 정도 했네요. 79% 정도 했네요. 원인행위를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때 나올 때 보면 환경부하고 현대차하고 이런, 환경부에서 씰링을 줍니다. 차가 몇 대 나가는데, 그건 미리 하면 안 되고 그 정도 나간다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전기차나 정부에서 정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렇고 또 수소차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 정책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수소도시로 해서 수소특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하고 싶고, 동시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잡히면 다 쓰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 제때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에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10억 정도, 우리가 10억 5천만원 정도 잡았다가 원인행위 자체를 85%수준의 8억 8천만원 정도 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시설비인데요.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예산이 10억인데 원인행위 자체를 8억 8,500만원으로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게 이제

김종대 위원 그건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게 건수가 한 10건 되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나면 88%로 낙찰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남은 돈이

김종대 위원 아... 과다편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한 85%정도 되니까, 낙찰률이 그렇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84억이나 잡아서 원인행위 자체를 21억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19억 5천만원만 하고 이월액이 많은데다가 불용액 자체가 61억이나 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용했거나 뭐 잘못 지출했거나 그런 거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주차료, 교통물류과 차량등록과 구청 이런 데서 받은 금액이 3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분의 10%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가지고 66억 작년에 하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돈은 예비비인데 거기에 교통시설운영에 12억, 주차장관리에 61억까지 된 이유는 도에서, 내서에 삼계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도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도 땅이라고 사 가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안사고, 우리는 도민이자 시민인데 왜 우리가 주차장을 사야 되느냐 했는데, 삼계공영주차장 사는 돈 40억을 하도 도에서 해서 그걸 예치를 시켰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그걸 제 생각과 같이 살 필요 없다, 도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그 돈 남은 부분과 예비비 일부해서 61억을 그때 좀 많이, 예비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질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기회에 소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책에 관한 의견들을 서로 나눠서 조율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막 질문을 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도 그걸 참고로 해서 정책의 기조를 만든다거나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다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교통물류과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기본계획하고 중장기교통정책에 관한 수립도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통기본계획도 세우지만 주차장에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3개 도시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마산 같은 입장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 그러니까 차량대수에 비해서 약 75% 수준으로, 물론 회원구 합포구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25%정도가 결국은 차를 들고 있거나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동네마다 저희 지역구에도 단순하게 회원1동만 하더라도 한 4군데 정도가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석전1동 같은 경우 석전2동 같은 경우 어린이들 교통통학 안전지구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통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주차단속이 되고 한 집안에서 일주일에 4건씩 주차가 끊기다 보니까 그 집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주차에 관련해서 과태료가 어떤 것은 8만원 어떤 것은 4만원씩 해 가지고 2~30만원씩 나오니까 그 분들이 열을 받아 가지고 무슨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래 항의를 하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계속 나무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지고 또 다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도시교통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좀 잘 수립해 주시고 또 주차장을 공영개발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니까 다른 어떤 지자체의 소위 좋은 사례들이나 시책을 좀 벤치마킹해서 잘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계획해 주시고 시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질의는 다 생략하고요. 한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내가 국장님한테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안민터널이 아침에, 진해 쪽에 한정된 얘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침 출퇴근 시간이 사실 교통지옥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아침 6시 반부터 해 가지고 8시 반까지 두 시간, 오후에는 17시 30분부터 해 가지고 19시까지 해서 1시간 반 정도, 거기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됩니다.

교통경찰이 없으면 서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센터에서도 모집을 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모집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50명씩 모집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교통에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안민터널 개통 전까지 좀 한시적으로 뽑아 가지고 이걸 창원시의 제복을 입히든지 경찰서에서 교통관련 교육을 좀 받게 해서 단속권을 좀 부여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화수목금까지만 이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그거 검토를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매일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반데, 거기에 보면 각종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나오고, 또 교통위반자 그런 사람도 나와서 하고 하는데 역시 교통경찰이 있으면 그쪽에 교회에서 나오는 쪽하고 또 롯데마트 사거리에 되는데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또 우리 교통부서하고 또 구청하고 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되고 하니까, 기간제를 모집하는 것은 이게 직원 3명당 우리 직원 1명이 있고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제안인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해서 조만간에 그런 협의체가 되는지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 3과가 남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셔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바 3개 과를 같이, 과 상관없이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의 과장님, 저하고는 인사 한번 안 한 것 같다 그죠?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난번 인사이동 하기 전의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던, 3.15탑 옆에 펜스 사고 난 걸 내가 직접 신고를 합포구청에다가 한,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던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아직 그걸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보면 겨울철에 온수의자 있죠? 온수의자,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지금 시내에 한 35곳 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5개 구에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 의자선정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선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두 군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손을 대 보니까 한 군데는 불이 오고 한 군데는 불이 안 오는 데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고장입니까?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걸 조절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18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내려가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것 참 잘 되었네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내용이 사실상 틀린 곳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직행은 되어있는데 시내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특히 변두리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고는 아닌데 전부다 뒤에가 다 막혀 가지고, 삼면이 막혀 가지고 그걸 좀 밝게 해 줘야, 요즘 안 그렇습니까?

지나가면서 음침하게 보는 사람이, 그 뒤를 막아놓으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여자 분이 혼자 앉아 있을 때는.

특히 야간에 어두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밝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왜 썬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고 외에는 우리 안내표지판 외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 외는 안 해야 되죠. 유리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저는 거의 출퇴근을 버스로 합니다. 환승도 자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곳을 제가 보기도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선도에 간혹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면이 있는데 요즘은 LED 해 가지고 알리미 서비스까지 합니다.

‘여기 승강장에 사람이 있으니까 정차 하시오’ 하는 그걸 한 해에 한 50개씩 하고 있고,

박성원 위원 그거 좋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가능하면 농촌 지역이나 어두운 곳에 방범을 겸해서 그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일 때 주로 광고 면이라든지 전기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 그 다음에는 좌석이 서는 곳이 있고 좌석은 좌석인데 번호가 다른 곳에 서는 곳이 있는데 그걸 예시를 해 주면 어떻겠나,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번이 여기 지나갑니다 다음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되지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서는 줄 알고 탔는데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지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번호마다.

그거는 조금 우리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예시, 다음에는 좌석버스가 도착한다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죄송합니다만 실내 안내멘트 말씀입니까?

박성원 위원 예, 안내멘트.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런데 보통 이번 정류소는 어디고 다음 정류장은 어딥니다 그렇게 예고는 하는데요.

박성원 위원 예고는 하지요. 그런데 A라는 번호는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만 서고 다른, 만약에 700번 같으면 700번 자기 서는 데가 있고 800번은 800번 서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급행버스 같은 경우는 2개 정류장을 지나가서 섭니다.

박성원 위원 지나가서 서도록, 아, 한 개 한 개 거쳐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좌석을 타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저는 그 내용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그 다음에 훼손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벽면에, 특히 우리 어시장 같은데 가보면 넘버 쭉 있고 쉬는 곳 쭉 안 있습니까?

그런데 바람에 날아갔든지 손을 대서 그렇든지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번호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왜 그런 것은 손을 안대시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승강장이 2164개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동읍, 또는 대산 북면 이렇게 읍면 별로 섹터를 나눠 가지고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보수를 하는데 그래도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어시장에 한번 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오시면,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 끝으로 아직도 양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양면 그거를, 지금 한 면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단말기.

박성원 위원 예, 단말기.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BIS 단말기.

박성원 위원 그걸 특히 지금 경남대나 몇 군데는 잘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이나 어시장이라든지 많은 곳이 지금 파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곳은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양면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어시장에 양쪽으로 양면설치 6월 달 안에 완료를 할 것이고요. 기존에 24개가 되어있고 올 6월 안에 10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조금 비쌉니다. 양면이.

박성원 위원 아, 양면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성원 위원 그래서 우선해야 될 것을 먼저 지정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햇빛에, 한쪽만 있으면 전부 그 앞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우리도 보면 한쪽에 와서 보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반대방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요즘 같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것은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전상현 과장님, 제종남 과장님, 김호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날 우리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내버스 노동조합, 그리고 시내버스협의회, 3자가 아무튼 버스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버스대란이 막아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우리 창원시에도 그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서 3일간 대충 6억 700만원 예비비를 수립하고 택시, 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공무원 등 대기를 해 놨던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52시간, 주52시간 시행 때문에 우리 시에서 버스대란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내용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원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뭐 대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주54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되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우리 인원이,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대운교통 1개소만 해당이 되고요. 300인 이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우리 전 시내버스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인력이 한 186명 추가로 필요하고 예산도 한 15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하고 지금 요금인상 관계로 그게 한 200원 정도 인상되면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리라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지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정부는 경상남도에 요금인상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경남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서로 폭탄 돌리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경기도에서, 아마 경기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지사께서 인상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지금 4년 동안 인상이 안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국은 우리 창원시민들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시민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저는 이참에 경기도에서 언급을 하셨다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좀 수립해서 구성해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는 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버스정책이라는 것이 지역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의 문제인데 경남도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문제 해결모색을 아마 기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서는 버스요금인상이, 아마 하반기에는 버스요금인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왜냐 하면 정부가 주52시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어느 특정한 단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주52시간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참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요금 시민의 부담이 좀 가중이 되더라도 버스요금은 좀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버스운송종사자에 대한 그러한 처우개선, 그리고 버스회사 대표에게 막연하게 진행된다는 말씀보다도 최소한의 수익성보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과 함께, 그러한 인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만한 그러한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우리가 재정부담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재정부담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버스가 전체적으로 대수는 파악이 되어있겠지만 시내버스 중에 오토, 스틱이 아닌 오토형 버스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몇 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있기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간혹 오르막길을 다니다 보면 시동이 꺼진다든지 과거 우리도 처음에 운전면허 땄을 때 경험했던 그러한 사항들로 시민들이 혼자, 자가용도 아니고 시내버스가 시동이 꺼진다든지 뒤로 밀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간혹 경험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르막 구간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구간에는 시내버스도 오토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부분, 우리 수소차 전기차 다양하게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의 안전, 또 시민의 안전, 고려해서 보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BIS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BIS시스템이 설치된 지 한 5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넘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BIS, BIT,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종류는, 형식이나 종류는 좀 다른 데 내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버스를 이용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을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버스, BIS나 BIT시스템을 이용할 때 버스가 그 차가 막차다, 막차일 경우에는 거기에 마지막 차 표시가 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표시, 지금 그런 것은 전혀 구축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 차가 막차인지, 11시 30분에서 12시에 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차가 막차인지 뒤에 한 대가 더 오는지 예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막차 표시가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간혹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에 이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으니까 버스정류장에 해당버스번호 버턴이 있으면 본인이 그 버스를 타겠다고 한다면 그 버턴을 눌러주면 그 버스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같이 구축을 해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정차를 할 일도 없고 또는 우리 시민이 무정차 버스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할 일도 없겠다 그런 제안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양방향도 많이 설치하고 싶지만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막차 표시는 우리가 적극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사람이 있다 없다는 지금 현재 알리미서비스라고 한해에 50개씩 하고 있거든요. LED로 전기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태양광전지로, 그런 것도 지금 예산만 많으면 한해에 100개씩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차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역시도 5년 이상 우리가 BIS·BIT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떻습니까? 견실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견실합니다.

박남용 위원 간혹 보니까 조달품목에 의해서 그 회사가 부실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문을 닫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또 업그레이드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회사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제2, 제3의 대안회사도 챙겨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BIS시스템 하나 더, 지금 종점 또는 회차지 이런 부분에서 시작할 때 잘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지금은 몇 시발 예상, 출발예정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출발예정시간인데 간혹 8시 20분에 종점에서 출발 이래 되는데 차는 18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본인은 2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앱이라든지 시내버스교통정보를 통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겨우 나왔는데 버스는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다, 시간은 거기에 게시되어있는 장비의 시간은 맞는데 그 차는 이미 떠나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BIS·BIT 그러한 단말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정비나 업체와 업체기술자와 이참에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다시 재구성되는,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우리 남기명 계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라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그게 좀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편하게, 버스요금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다면 더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1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민원이, 지금 시내버스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금년에 2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역별 안배를 하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20명이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운영한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몇 년 되고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암행 형태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분들한테 그럼 교통비 외에 실비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한 달에 3건 신고하면 3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럼 실적제 형태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고,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보면서 합니다.

박남용 위원 실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칭찬도 가능하고 또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때도, 칭찬이든 불편이든 상관없이 3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지 노선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보면 아무튼 그 활동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도 최소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최저임금 부분도 감안하신다면 실질적인 보상이 예산이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편한 신고보다도 정말 잘 하는, 친절하게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러한 기사 분들도 발굴해서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헤드셋 구입비라고, 우리 버스운전기사 분들 헤드셋,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헤드셋 착용을 하고 운행을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회사에서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인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기사 분들이 운행하면서 휴대폰 사용은 자제시키고 가급적이면 휴대폰 사용은 금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휴대폰 사용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간혹 휴대폰이 사인 간에 통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라디오가 아닌 휴대폰을 켜놓고 운행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부분도 이참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간단하게 제종남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NC파크 쪽에 주말이면 아마 관중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서 즐기고 보고, 또 자야 되는 이러한 관중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도 건의를 촉구했지만 KTX, 그 다음에 SRT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전선을 이용하는 KTX 이용객이 매년, 최근 3년간 연평균 6.9%정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KTX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도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최근 2/4분기에 국토부 출장을 두 번 방문했었는데 지난 1월 달에 KTX 증편과 SRT 창원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리고 2월 달에 경남도와 그리고 경전선이 지나가는 관할 지자체, 창원시·김해시·밀양시·진주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공동건의문을 대정부 차원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하고 4월 달에, 4월 달 5월 달에 국토부의 철도운영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한결같이 단호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는데 일단 한 가지는 지금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평택하고 오송 간에 지금 선로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구간이 복선화 구간인데 복복선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예타가 지금 면제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복선이 되면 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철도를 더 증설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고,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물리적으로 3년 이상이 일단 기본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KTX를 증편을 하려면 차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차를 가지고는 증편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증편을 하고 싶어도 차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경부선을 통해 가지고 경전선 쪽으로 오는 KTX 노선을 증설하려면 지금 전라선 쪽에도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동시에 증차를 해 주겠다는 게 지금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신규로 제작하는데 기본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로템을 통해서 신규차량을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차를 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증편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철도운영과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주중에는 KTX가 24회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금토일 해서 28회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경전선만 주말과 주중이 틀린데, 그걸 주중에도 주말처럼 동일하게 28회를 운행하게 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97회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 낮 시간대에 불편한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갭이 있는 이런 시간대에 분기역인 동대구에서 KTX를 KTX산천으로 바꿔 가지고 그러면 한 편성이 원래 20량 정도 됩니다.

20량인데, 그럼 KTX산천으로 바꾸면 10량 10량씩 해 가지고, 10량은 기존 경부선을 통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10량은 밀양을 거쳐 가지고 마산으로 오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창원중앙역 같은 경우에도 시발점 그 다음 종착지점이 마산역인 노선에 대해 가지고 창원중앙역의 이용객이 거의 60%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추가로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내년 초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올 하반기도 사실은 시급하거든요.

이게 특정야구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특히 마산지역을 방문한 그러한 분들이 주말에 즐기고 오후나 저녁 늦게 귀가할 경우에 차량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오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시급히 조속하게 증차가 되고 증설운행이 되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를 구입해 가지고 STR 노선을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제작 없이 당장 지금 우리 지역에 증회할 수 있는, 증차 내지 증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벼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창원을 방문하는, KTX를 이용해서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편리를 줘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박종인 국장님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연곤 과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과장님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신 우리 주무계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천에, 진해 장천에 버스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장천에 버스종점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센터하고 도서관 부지 내에 버스종점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뭐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버스종점 이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지금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뭐 당장 설치하지는 않는데, 제종남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천동에 있는 버스종점은 사실상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안으로써 진해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쪽이 올 연말 되면 창곡에 시설을 증설해서 이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설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차장으로써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SOC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설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버스시설물을 개선을 해서 지금 장천동에 있는 버스 회차장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 현재 진해여객이 있는 그쪽 차고지와 그 다음에 장천동의 회차장으로 쓰게 되면 진해지역에 동쪽·서쪽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신교통추진단의 생각입니까? 창원시의 입장입니까? 뭡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좁게 보면 신교통추진단의 입장이 창원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안에 뭐 복잡한 게 많은데 음식물처리장 가고 나면 그 뒤편에 분뇨처리장이 또 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안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이설은 시기가 좀 미정인 관계로 일단 그거라도 먼저 되면 시내버스 회차장을, 좀 냄새가 나지만 버스 회차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냄새가 나지만 하고, 냄새가 나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완전 정비를 해 놓고 들어가야지, 거기에 장애인특수학교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부영아파트 부지가 있고 그 아파트 뒤쪽에

박춘덕 위원 음식물처리장 맞은편이 장애인특수학교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거기에 신교통추진단 과의 생각이고 그게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를,

거기에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오늘 국장님 왔으면 내가 좀 물어볼 건데 그게 부서가 달라 가지고, 거기 보면 벚꽃공원 만들어 놓은 앞에 지금 공사, 내일 구청장님 오시면 물어봐야지. 그건 오늘 넘어가고요.

하여튼 지금 한화 도시개발문제도 있고 거기도 환승센터가 들어올 건데, 거기에 종점을 해야 좋은지 또 음식물처리장 안으로 들어가면 철길을 넘어서 6미터 도로를 타고 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그게 종점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디서 차라리 회차를 하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고 그거는 나중에, 검토 중이니까 그때 얘기하시기로 하고, 자은3지구 버스민원 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춘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은3지구는 사실상 차가 너무 늦게 온다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155-1번 두 대를 얼마 전에 투입을 시켜서 그 뒤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른 말이 없어요? 저한테는 왜 민원이 엄청 들어오죠? 과장님?

제가 반대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어찌되었든 155-1번 두 대가 들어 가가지고 차고지에서 출발하면서 번호를 잘못 붙여 가지고 민원도 오고 뭐 그런 것은 처음 걷는 시행착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155-1번이 들어가서 운송수입 면에서는 우리 창원시가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LED 판이 155-1 하면 다섯 칸이 필요한데 네 자리밖에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금 일주일전부터는 다 표기가 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155-1도 지금 자력으로 운송원가가 거의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조금 두 대 다 안 줘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제가 한 가지 역제안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배차간격이 371번하고 155-1번 두 대가 다녀도 배차간격이 너무 멀어요. 사실은,

또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는 바람이 아파트가, 높새바람이 거기는 많이 붑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버스승강장에 기다리기도 그렇고 이래서 방풍막을 해 달라는 둥 하여튼 민원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371번을, 155-1번 두 대를 빼 내서 하지 말고 371번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롯데마트부터 해 가지고 자은3지구까지 순환버스 조그만 것을 하나 짚어 넣어 주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예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문제라든지 동시에 해결이 다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 감계라든지 자은3지구라든지 남문지구, 그리고 신항지구에 상당히, 신도시 부분에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어제 날짜로 북면 감계 쪽에는 19번이 신설되어 들어가고 남문 쪽에는 757번을 20일자로 순환해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155-1을 고민해서 넣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순환버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155-1 두 대가 들어갔으면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진해가 가진 특성상 동서간 도로는 개발이 잘 되어있고 차량도 잘 다니는데 남북도로가 배차간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 두 대를 빼 내고, 한번 해 봤으니까 한 대를 넣어서 순환버스로 하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그게 이익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진해선 트램도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 중이네요,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 용역 중이라 자세한 말씀은 그렇고, 우리 창원시에서 용역업체에 간 과업지시는 어떻게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별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내년 11월 26일까지 18개월간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창원시 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계획 수립용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유신, 이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요.

주요 과업내용으로써는 전체 7개 정도 단위과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전선에 KTX 증편 및 STR 운행에 관련해서 들어있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걸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선 트램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7가지 과업지시 나간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고,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회 안에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과거 창원시 안에 도심외곽 도시철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하고는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의구심도 불식시켜줘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도 특성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 나간 부분하고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설명이 한번 필요하다, 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도 전에 도시철도하고는 다르다 하는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장천동 시외버스환승센터 건립 이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한화L&C 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해선 트램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화L&C에서 관계자 분이 한번 찾아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한번 논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암동 탄약부두에서 나오는 그것을 풍호동 우리 구청 옆으로 해서 직선으로 새로운 철길 놓는 것도 과제물에 들어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안 그래도 어제 용역기관에 대학교수하고 사실은 현장점검을 전부 했었습니다. 그 점검을 할 때에 기존 진해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하나라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원점상태에서 진해대로까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성주사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노선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어제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국군수송사령부가 자체 용역을 한번 한 게 있어요.

한 3년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인가 거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창원에 뭐죠?

기차 만드는 회사 이름 뭡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현대로템.

박춘덕 위원 예, 현대로템 관계자하고, 로템에서 열차 올리는데 얼마 정도 들고 기존 철길 하는데 얼마 든다,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전에 제가 국장님들한테 트램 하시라고 대체교통수단 만드시라고 내가 싹 다 돌렸는데, 자료가 복사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있으면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번에 용역 할 때 보탤게 있는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신규 개인택시면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7대를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2차 보전사업을 29대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황이 감차보전에 대한 부분으로 10대 신규면허 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10대를 어떻게 배정을 할 생각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대 중에 8대가 법인택시에서 8명이고요. 그 다음 시내버스 운수종사자한테 1대, 그 다음에 화물에 1대 그렇게 배정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창원마산진해가 10년 전에 이걸 통합을 하면서, 통합하기 전에는 각 진해면 진해시, 창원이면 창원시, 마산이면 마산시대로 차량이 증차가 되고 감차가 되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차가 내려오면 배분을 하자 이래서 마산이 5, 창원이 3, 진해가 2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이 부분이 그 이후로 조례가 없어짐으로써 그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는 지역이 지금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도 적고 거기에 대한 회사도 적고 그리고 늦게 시발점이 되었고, 마산이나 이런 데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고 차량대수도 많고 회사도 많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줄을 서다 보면 이렇게 어떤 지역이 독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에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마산 50%, 창원 30%, 진해 20%, 그 당시 경과규정으로 2014년 말까지 신규면허를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라, 이런 경과규정을 몇 년 두었습니다만 사실 돌이켜보면 2009년부터 신규면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자체도 효용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규정은 이미 지나가버렸고 규칙이 변화되어야만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적용할 방법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당시에, 통합 당시에 마산창원진해에 5대3대2라는 룰은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는 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배분을 한 번도 적용을 못 해보고 이 규정이 없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규가 안 생겼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생긴,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되면, 신차가 증설되면서 첫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1번이었는데 줄을 서보니까 나는 뭐... 내가 이 생활을 계속해도 이거는 내가 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상실감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신차를 그렇게 하니까, 배분을 하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어떤 사항으로 다시 돌려서 좀 5대3대2의 지분을 유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이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재량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써 이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규칙을 의회에서나 변경을 요구해서 변경이 되면 가능은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정순욱 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 만약에 할 때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다음에 할 때는 규칙을 변경해 놓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요즘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 이전의 택시들은 양도양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개인택시면허가 상속이 되어버린 경우가 지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경우는 그 자제 분이 지금 현재 단계를 올라가는 이런 택시운송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차별성도 없는데 그런 규정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죄송합니다. 뭐하고 뭐가 합당하다는 건지...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자기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5년 10년 15년 20년을 해서 베테랑 택시운전사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아버지를 잘 둬서 금수저가 되어 가지고 개인택시를 상속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하고 이 분하고의 상실감은 없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죽지 않는 것이 택시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의아한 일인데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우리로서는 하부기관에서 행정인으로서 어떤 여기에 대한 모순된 점은 알지만 개선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어떤 연령이 되어서 택시 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시에서 사들여버리면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것은 향후의 문제인데요, 현재로써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사회가 금수저로 가는 이런 사회는 진짜 불공정한 사회거든요.

부모 잘 둬서 자기가 평생 업을 갖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도 어떤 방향이나, 지금 현재 우리도 보면 70세 이상의 면허증을 반납 받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할 시점에 있다, 너무 상실감이 큰 이런 사항은 조금은 조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창원이 친환경 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차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차로 가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지속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보면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차면 전기차, 수소차면 수소차 하나만 선택을 해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전기와 수소차를 저희들이 병행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인프라도 같이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수소차로 만약에 갔을 때 우리가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그 안의 재원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친환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연료전지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수소산소가 분리되는 그 열량으로 차량이 움직여 가는 이런 사항인데 그 수소차가 창원시 거리를 계속적으로 누비고 다녔을 때는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물로 되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공기정화를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봤을 때는 수소차 보급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1대가 1키로를 운행하면 공식적으로 4.7키로그램의 공기를 정화하는 걸로 일단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버스 1대가 1년을 운행하면 사람이, 성인 76명이 숨을 쉬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내지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을 수소버스 1대가 정화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때 수소버스 3대를 가지고 버스개통식을 했고 이튿날 6월 6일부터 정식 시내버스 노선에 108번과 122번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6월 말까지 해서 2대가 추가로 수소버스가 도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소버스 20대를 더 추가로 도입을 하고 2022년까지는 전체 수소버스만 10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공기 질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불량한 우리 창원시에 좀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수소차가 지금 선정된 게 현대 넥소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투싼이었고 지금 2세대가 넥소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수소버스가 정식적으로 투입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올해 우리 창원시가 2019년도에 수소차 558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게 될 때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먼저 수소승용차 넥소와 지금 투싼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넥소 기준으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넥소 기준으로 하면 전체 3,310만원이 일단 보조가 되고요.

거기서 국비가 2,250만원, 도비가 530만원 하고 시비 530만원 해서 3,31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4억 2천이 지원됩니다. 버스 1대당.

지금 수소버스 같은 경우 전체 버스 1대당 가격이 8억 3천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4억 2천이 일단 지원되는데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2천,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대당 2억 정도 가격을 할인하고 이래 해서 운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다른 CNG 버스를 구입하는 정도의 가격으로써 수소버스를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수소차량이 충전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에서 수소충전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수소충전소가 이미 구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팔룡충전소, 성주충전소, 그 다음에 성산구에 있는 중앙충전소, 그리고 지금 현재 구축 중인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마산에 있는 덕동시내버스 차고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진해 죽곡에 충전소를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수소차를 사고 그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 이번에도 규제개혁혁신정책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샌드박스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옆에다가 충전소를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하기가 사실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시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규정상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지금 하반기부터는 상업지역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회, 특히 정부에서 보면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제1호를 적용시켜 가지고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9월경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시로써는 2022년까지 전체 10개소 정도 충전소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자체에다가 그런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짐을 지어놓은 것은 사실인데 정부에서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18개소 정도 충전소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소자동차를 최대한 빠르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면, 충전소가 많이 확충이 안 되면 자동차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100개소의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특수목적법인을 지금 설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SPC를 설립을 해서 주식회사 하이넷이라고 하는 국내의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라든지 가스공사, 그 다음에 그런 관련기업 13개 회사가 최소 50억 이상을 다 출자를 했습니다.

그 출자금을 가지고 충전소를 구축하는데 지금 아마 자기들이, 지금은 시에서 충전소 1기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30억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이제는 지금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들의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수소충전소와 LPG충전소가 동시에, 복합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올해 6월 20일 시행예정인 수소차 관련법 개정에서 보면 이게 예전에는 준거주지라든지 상업용지 이런 데서는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조례로, 군 조례나 시 조례로 해서 이걸 가능하도록 현재 법을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창원시도 수소차를 접근하려고 하면 그런 제도를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제도가 우리 창원시에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적합한 부지,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저희 시에서 그런 조건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관련규정이 고압가스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령이 여러 개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충전소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5개소를, 아니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5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할 때도 정말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충전소를 구축한 중앙동의 민방위전용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가 완충녹지기 때문에 충전소를 구축할 수 없는 그런 부지였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충전소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충전소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외적으로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창원형 수소충전소를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요 핵심부품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산화율을 한 60%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창원형 수소충전소라고 이름을 짓고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 추진을 할 것이며, 제1호로 중앙역 옆 주차장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창원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6월 20일 정도 되면 시행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게 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은 창원에서도 이런 규제샌드박스를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이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수소차를 정착할 수는 없거든요.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이왕 전기를 들이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려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정책을 수소차에 대한 공격적인 이런 걸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65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하천을 진해도 보면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하천을 복원할 때,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때 어떤 부분에 관점을 두고 복원을 하십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생태하천복원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수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가능하면 생태하천은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하천을 다 긁어버렸더라고요.

○하천과장 김호균 지금 군부대 거기에?

정순욱 위원 아니, 말고요. 웅천에 소사천 대장천 여기에 보니까 그 지면을 다 긁어버렸더라고요. 긁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거기는 보면 옛날 마을주민들의 빨래터였거든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다 긁어내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걸 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인지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웅천 쪽에 가면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웅천이라는 그 지역은 예전부터 우리가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꽤 많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인데 그 하천에 생태를 복원한다는 사항을 하실 때는 그 천에 담겨 있는 역사성을 좀 보고 복원을 하면,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면서 대화를 하던 이런 돌들이 쭉 놓여있었는데 이런 걸 다 긁어가지고 완전히 고속도로를 만들어놔 버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뭘 넣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생태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복원하면서 계획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지금 가서 보면, 거기에 저의 백부님이 사셔 가지고 제가 그쪽에는 많이 가서 이런 부분을 봤는데 그 곳에 놀러 가면 가재도 있고 사람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가서 보니까 하천을 다 긁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사가 다 사라져버린, 지금 와서 그 빨래터가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생태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가서 보시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생태하천을 복원하실 때는 좀 그 지역의 역사를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이왕 안 좋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아이고, 힘들다 그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가면 길 건너 아름다운 가게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게 화단이 버스정류장을 막고 있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뒤에 계장님들하고는 다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나가시면서 과장님들 한번 보시고 화단을 조금만 잘라내든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민원 내용입니다.

공무원님 나으리들 다 계신 곳, 창원 시의원들 다 뭐 하노, 너거 안 보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사파 소하천, 사파 소하천은 이게 딱 주택 한가운데 앉아있는 하천이거든요.

그게 벌써 두 달 전부터 날파리하고 시작되는데 사파 소하천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계획은 전혀 없죠?

○관광과장 김오태 하천담당 김오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태하천을 하려고 계획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한은정 위원 내년도?

○관광과장 김오태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제가 지역 주민 분들한테 답을 드리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종남 과장님께 진해 트램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창원에 도시고속철도 얘기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게 그 이전에도 핫한 논란거리의 트램인데 그 역사를 얘기하면 2014년 10월, 아마 10월 말경에 안상수 시장님 당시에 전면 포기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둘, 1, 2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서 교통 업무를 봤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참 가슴 아픈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12월 달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취소가 국토부를 통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민선 6기, 그 당시 민선 6기 민간협의회의 최종의견을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을 2014년도 10월 달에 전면포기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신뢰도 부분이라든지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사업이 포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선순위요? 결국 수요죠.

그것을 탈만한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막대한 적자발생,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에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BC를 분석한 결과에 편익대비비용이 0.88로 나왔기 때문에 0.8이상이 되면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당시에 창원도시철도 민간협의회의 보고를 보면 33.9키로미터, 투자비용은 빼더라도 운영했을 때 연간 300억의 적자예상을 발표했었습니다.

창원선의 포기는 결국 수요입니다. 수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닙니다.

그래 치면 지금 우리 진해선 트램은 13키로, 이 또한 투자비용을 빼더라도 운영했을 때 100억 이상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선에 트램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 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계교통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그 중에 단위과제 중에, 단위과제가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해선 트램이고 그 트램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트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지금 진해구민들이 오랫동안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진해화학선, 화학선을 어떻게 하면 이설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철도망은 아시겠지만 국가사무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철도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진해 트램, 이게(자료들고) 2018년 6월에 나온 용역결과서입니다.

그럼 이 타당성 조사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신뢰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가 전에 우리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나왔던 그런 자료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은정 위원 2018년 6월 이 용역결과서가 나오고 불과 4개월 뒤 10월 달에 이름도 긴 창원시 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계획 수립용역 시행결정을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 4개월 사이에 창원시의 인구가 뭐 배로 늘기라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 때문에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해선 트램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은 본격적인 전문용역이 아니었고 그때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3억 5천을 확보해서 창원시 철도망구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7개 단위과제 그 전체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창원시 철도망에 대한 트램 뿐만이 아니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국가계획에 국가철도망에,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은 또 반영키시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노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불과 4개월 차이를 두고 용역결과서(자료들고)가, 이 용역 준비는 치밀하지 못했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걸 시인하시는 거네요?

불과 4개월 사이에 용역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게 뭐 신뢰도가 없다기보다는 그것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었고요.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급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떼 가지고

한은정 위원 4개월 사이에 창원시의 교통정책이 이렇게 크게 바뀝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어, 뭐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그 중 7개 단위과제 중에 하나가 진해선 트램을, 진해선 트램에 대해 가지고 원점에서 여러 가지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앞선 2018년 6월에 타당성 조사를 보면 타당성 기준인 BC, 결국 1이하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타당성이 없다 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렇게 진해선 트램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트램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은정 위원 계획일 뿐인 것이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진해선에 대해 가지고 BC가 나온 것이 대안 1,2,3으로 해서 그 당시에 3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BC가 나온 게 0.62가 하나 나왔고 0.85가 하나 나왔고 0.75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8이상이 되면 예타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가 통과가 되면 국비확보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요.

한은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확보를 지금 장담하시는 거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닙니다. 그 노선이 지금 정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로써 그렇게 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본 거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진해 트램을 과연 트램을 앞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트램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 진해선을 선로를 이용한다면 성주사역까지 이용을 해 가지고 BRT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는 창원국가산단 뒤쪽에 있는 진해선을 이용해 가지고 창원역까지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게 더 나아가서 동읍 정비창까지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그럼 13.7키로 아니고 그 이상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트램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한은정 위원 트램 노선 길이가 지금은 보통 14키로미터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책자는 지금 진해구역에 대해 가지고 진해 장천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진해화학선을 충장로 쪽으로 이설을 해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트램을 설치를 해서 기존 진해역까지 가서 진해역에서 경화역을 거쳐 가지고 성주사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림필유 뒤쪽으로 해서 노선을 단축해서 기존 도로에 연결을 시키는 노선을 갖다가 신설하는 그런 부분도 또 검토가 되고, 하여튼, 그걸 두 가지를 또 복합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키로 정도를 해서 성주사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주사역까지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안 그러면 만약에 트램을 추진한다 하면 창원역까지 가는 것도 한번 저희들 완전 오픈된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은정 위원 2014, 애초에 최초에 저희가 시도했던 창원트램, 창원트램이 포기했던 그 원인만 보면 하나잖아요. 수요잖아요.

수요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데 지금 인구변화가 며칠 전에 어느 통계를 보면 창원시의 시민이 한 달에 900명씩 줄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게 치면 수요는 10년 뒤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인데 트램이 창원시에 정말 적합한 정책인지, 창원시가 4개월 만에 용역보고서를 다시 만드는 것을 보면 신뢰하기 힘듭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도시철도를, 아, 도시철도가 아니고 트램을 포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전체 사업비가 한 9천억 정도에서 국비가 60%, 그 다음에 도비가 20%, 시비가 20% 해서 우리가 1,800억 정도만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 지역이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시내버스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아마 그때에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800억 정도만 투자했더라면 우리 시비를, 아마 지금 현재 트램이 마산가포에서 진해구청까지 아마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천억이라 하는 돈이 사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그렇게 또, 원래 교통 이런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은정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비용은 두고 그럼 운영에 대한 적자는 누가 감당해 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한은정 위원 1,000억쯤 되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닙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한 300억, 그 다음에 시민들은 무료로 탑승을 하면서 버스업체와 시 간에 업무협약을 거쳐 가지고 무료환승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게 한 140억, 그래서 440억 정도 지금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트램이 구축이 되었다 하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적자 분이 아까 300억 정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00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마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300억 정도라고 추계가 되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대중, 일반승용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대중교통인 철도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다 올 수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심지 교통체증 정체문제인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승용차의 교통수단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27%에서 25%로 2%이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을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이고, 뭐 드림입니다. 완전히.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 트램을 이용한다면 그거 완전 드림인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지금 수요 용역조사가 수치상 그렇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인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행여나 시장님의 공약이라 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조사보고서가 또 올라올 텐데 그것에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너무 우리 시민들이 끌어안는 부담이 많으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4개월간에 용역조사를 2번 하는 일은 절대 한 번 더는, 더는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늦게 참 죄송합니다만 내가 늦게 있었던 이유가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있었는데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를 듣는 동안에 내가 화가 많이 나네요.

돈 2천억을 여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얼마씩 들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들이 내 놓은 자료에 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런 거를 지금 도시철도와 트램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기가 차서 참, 하여튼 그거는 이래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진해 위원들 몇 분이 트램에 관련된, 진해트램에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이 길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다.

아,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버스준공영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참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단장님 생각하는 것에 의하면 아,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전상현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노선이 몇 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146개 노선입니다.

김종대 위원 146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146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내가, 그리고 운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720대.

김종대 위원 720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720대, 이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그리고 또 저쪽에 추진단에서 내 주는 자료나 다 내용이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게 작년 연말 현재 145개 노선에 720대고, 금년에 오다가 1개 노선이 새로 생겨 가지고 146개 노선에 721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자료(자료들고)는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다가 또 여기 이번에 내 놓은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던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몇 페이지하고 몇 페이지가 틀립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 이용하는 인원이 1일에 28만 2천명이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게 26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26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건 또 적어졌네? 26만.

그리고 1인당 연간 버스이용횟수가 얼마 정도로 됩니까?

여기 자료는 98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무료환승 발생건수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28,559건으로 나와 있고 교통카드사용률이 89%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 수송 분담률이 보니까 시내버스가 27.6%, 택시가 10.1%, 자가용이 41%, 이 정도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떻습니까? 추계를 보면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2.3%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2.4%?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2.3%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는 계속 증가된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니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지금 그래 되면 이용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자가용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대중교통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적었는데, 여기에.

속기를 풀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트램이나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트램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의 소위 가성비가 높아진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그건 따로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과장님, 어제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류민기 기자가 진해 사시는 68세 손미연 씨하고 같이 동승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셨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봤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시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신문기자의 내용에 보면, 우리 수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 분이 써 놓은 내용에 보면 5월말 기준으로 9개 업체에 운영하는 시내버스 숫자가 721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은 720대라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1대 차이지만 이게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기자가 잘못 쓴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720대라는 것은 틀린 말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러니까 옛날에 시외버스가 다니던 대산면에, 유등을 다니던 시외버스가 폐지됨으로써 마을버스가 1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선이 1개 늘어나고 차가 1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21이라 하기도 하고 작년 연말에는 720대라고도 합니다. 현재는 721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721대다 이 얘기를 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아까 720대는 틀린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다 파악이 되었을 테고, 개선방안이 어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옥선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승강장에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가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64개나 되는 그 승강장을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신규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부분은 진해 장애인단체에서 제기한 부분, 그건 우리가 전수조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시행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십니까?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승강장 3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1개 면을 틔워서 휠체어가 승강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석의 높이를 낮춰 가지고 휠체어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BIS의 눈높이를 장애인 눈높이에 맞추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신문기사 내용을 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런 내용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에 관한 증진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쭉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모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슈나 과제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 가지고 한 번도 개최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쭉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째서 이슈가 없고 사안이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에 상하반기로 다 모임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그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수월케 얘기해 버린다고.

다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모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얼마든지 아, 그럴 수 있다, 왜? 지금 여기에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전기사가 차를 바로 대기 위해서 앞뒤로 움직였다는 내용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보도블록 턱이 없는데 이런 식(자료들고)으로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 되면 휠체어가 못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는 넘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모임조차,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교통약자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이래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적어도 시의회 의원 중에서 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 4,596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가족들이 있을 텐데,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런 일을 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그래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

김종대 위원 한 번도 없죠?

뒤에 계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하세요. 빨리.

위원장님, 답변을 시켜도 되겠죠?

○위원장 이해련 예.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택시담당 강성문입니다.

김종대 위원 택시?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김종대 위원 시내버스가 아니고?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교통약자증진 업무를 택시담당이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버스도 해당되고 택시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죠.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 교통약자들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기본계획을 세웠다거나 방향을 정했다거나 목표를 설정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2016년 5월 17일에 창원시 장애인 권리확보 등과 협약을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그때 한 게 뭐냐 하면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차량확대도입을 연차적으로 10대를 하겠다, 2021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행률 확대를 90% 하겠다는 두 번째 사항.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제가 그때도 시의원 했던 사람이고 그 일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김종대 위원 이 교통약자단체하고 같이 협약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김종대 위원 그거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제가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한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참여보장을 한다거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도록 지금 여러분들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지금 하지 않고, 계속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이런 건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동지원센터 설치해 두었습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이동지원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죠?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김종대 위원 이동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당하는 곳인지는 아십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24시간 관리운영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게 몇 조에 나와 있냐 하면요, 조례 10조에 나와 있어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관한 정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서비스연계를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야.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시의원님, 제가 우리 교통약자 편의증진 그거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사실요.

김종대 위원 어떤 겁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현황 해 가지고 창원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콜센터를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아까 그건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콜택시에 관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얘기하려면 또 한참 많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쫓아 보내 가지고 그 문제 얘기하면 우리 오늘 밤샙니다. 지금. 그건 아예 얘기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하면 또 내가 할 말도 없고, 또 여기 뭐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상버스가 몇 대쯤 됩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김종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합니다.

앞으로 한 개 한 개 잘 챙겨서 교통약자 한분 한분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동지원센터 라는 것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약자지원센터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에는 없고 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 지원센터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말 자체를 모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리고 저상버스는 지금 187대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87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작년 연말에는 167대고요.

김종대 위원 이게 이 자료도 다르다니까요. 이 신문에는 178대로 나와 있고, 또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에 우리 6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는 167대로 나와 있고 또 이쪽 자료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쓰고 애정을 안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라.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휴... 그리고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우리가 도입을 쭉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을 지금 현재 28억이나 들여서 2019년도에 지원계획도 있고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50%, 시비․도비 25%씩 넣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여기서 지적했던 것처럼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정류장의 어떤 시설 이런 것 개선하지 않고는 이 저상버스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민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솔직히 이 도로정비에 관계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도로과하고 또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있으면 자기 혼자 이걸 못하지요.

그래서 내가 국장을 기다렸던 이유고, 그래 되면 건설도로과 하고 이걸 어떻게 맞출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이 없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안 되지.

보도블록을 고쳐야 되고 경계석을 낮춰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고 펜스를 뜯어내야 되고 그렇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딱 나와야지.

제일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하며 예산부서는 어떻게 만들어 내면서 그걸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내가 진짜 부탁, 부탁이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확실히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2가지 얘기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총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 시내버스의 종사자들이 1,752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운전직이 1,568명이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지적이 딱 맞는 말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다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도 지적되었지만 그 분이 저기 좀 대주세요 하니까 아니요, 벨 누르세요, 거기 내리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지.

기자가 같이 있으면서 동승하면서 취재했던 내용 아닙니까?

휠체어를 타고 제가 솔직히... 제가 평소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심 때 이 앞에 식당까지 가는데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여기서는 휠체어를 탈 생각을 안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계속 휠체어만 타고 다녔어요. 내가 휠체어를 타도 내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런 마음을 미국에서는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휠체어를 타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데 내가 휠체어를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높이까지 조정했고 손잡이까지 점자 다 되어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벽에 버턴이 달려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버턴을 누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교통약자들이 타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례를 찾아봤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12조 2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종사자는 신규 또는 직무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걸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거, 운수종사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다 나와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성질이 조금 다혈질이라서 말이 이렇고, 다른 감정은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래, 뭐 자기가 잘 하시겠다 하시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전화가 와서 두 번이나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례시를 하려고 하는데 광역시를 하려고 하다가 특례시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거기에는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특례시까지 하려고 하는 곳에서, 옛날에 우리 마산에서는 토큰을 줬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지 않는다.

그거 엄밀히 따지면 부산시민하고 우리 창원시민하고 이래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려해 봐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김종대 위원 본래 이거는 복지담당 쪽에서 고려할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민들의, 소위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이 거칠어서 용서하시고요.

하천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뭐 다른 것도 이래저래 할 말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수고를 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공사설계변경이 3천만원 이상의 증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 놓은 내용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명성종합건설이 일을 참 잘하시는 모양이죠? 일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네요?

그건 그렇고,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내역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봉림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거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10%정도 증액을 했었네요?

했는데 거기에 현장여건의 변경이라든지 현장 내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여건이 달라지는 바람에 한 10%정도를 증액했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광려천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보면 16%정도, 전체 공사금액이 원래 예산은 당초예산에 7억 1,620만원 정도였었는데 1억 1,400만원을 16%를 증액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설계변경의 변경사유를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16%나 물가변동이, 물가인상률이 16%나 되었다? 나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차 사업에 변경사유가 좀 소상하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토운반거리가 좀 변경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이 스톤매트리스 물량이 또 증가되고 여러 가지 홍수방호벽의 물량이 좀 증가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대한 증가금액은 3,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4차 사업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은 2,38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내용들이 좀, 사토운반 변경이라든가 또 데크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하시네요. 그것도 제가 여쭈려고 했었는데 이 광려천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2번을 설계변경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사업부분에도 16% 증액을 설계변경을 하셨고 4차 부분에서도 또 12% 증액을 해서 토탈 3억 3천 정도 증액이 되셨네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건 차수 별로 되기 때문에 차수 별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설계변경 해 주시네요?

○하천과장 김호균 아닙니다. 그 물가변동...

김종대 위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계장님께서 관련된 자료, 상세한 걸 만들어서 따로 좀 주십시오.

○하천과장 김호균 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국장님 대신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오늘 사실 저희 과장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 불일치 부분도 있고요.

특히 교통약자이동 관련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상버스이용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오시면 제가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 참 저희가 신교통추진단이나 대중교통과에 보면 준공영제 문제나 여러 가지 큰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교통정책들에 우리 교통약자들이 소외받고 있지 않나, 관심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조례도 지금 제정되어서 조목조목 항목마다 잘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도민일보에서 계속해서 창원시내버스 불만제로 라는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께서는 좀 철저하게 보시고 문제가 뭔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관계 상도 그렇고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교통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트램, 그 다음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자리 마련해서 간담회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날짜 조정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458억인가 지원되는 돈보다 얼마나 더 추가될 예정인가 했을 때 작년 2018년 연말에 받은 거는 5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보면 플러스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이나 대전, 부산, 대구,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데 보면 서울시가 700억이던 대중교통이 지금 준공영제 되고 나서 얼맙니까? 2,900억입니다. 2,900억.

부산은 얼맙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다른 타도시가 어떻게 해서 준공영제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겁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창원형 준공영제, 그럼 ‘창원형’이라는 게 다른 도시와 어떤 거를 다르게 할지 모르겠지만 100억 플러스해서 준공영제 하겠다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계시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이걸 진행발언이라 할지 자료요청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에 한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해선 트램 도입에 관련된 질의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나는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위원장 이해련 예, 중요하죠.

김종대 위원 동의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교통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모임을 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만간에, 오늘 조금 전에 신교통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리고 또 한은정 위원께서, 이 대목만, 서로 질의응답 했던,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의응답 했던 속기록을 좀 뽑아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좀 주시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료를 좀, 속기록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속기록 자료 저희가 제출, 그러면 속기록 자료에 대해 김종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종남 과장님께서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7%에서 25%, 약 2%정도가 줄었고,

○위원장 이해련 줄었죠? 아까 줄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다음에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자꾸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은 하셨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걸로 인해서 도심체증이, 도심교통체증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 의지로 말씀하고 싶었는데 말씀은 지금 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 내용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속기록 보면 아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속기에 지금, 말씀하실 때 아까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한 여유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직자 분들께서는 시민들이 행복한 창원, 살기 좋은 창원을 만드는데 중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조영명 박춘덕
김종대 박성원 한은정
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택시담당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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