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지난 1일차처럼 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327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33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거점 대도시인 창원이 특례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진행기초는 개발제한구역해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부고시 제253호에 보면 창원시는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GB,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는 창원시의 경제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례시를 준비하는 마당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곤 과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 그리고 차석님까지 자료요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SM으로 인해서 도시특별회계 일명 도특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 역시 조금 배우는 마음으로 질의 드리고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했을 때 그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죠?

모든 것이 다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은정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했을 때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법이 제시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10억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얼마라든지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예, 국장님, 저는 지금 SM에 대한 팔룡동 35-2번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고 그 계획 그 다음단계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뭘 가져야 되는 거지요?

뭐 예를 들면 시의회에다 넘긴다든지 아니면 공고를 먼저 붙인다든지 그 다음단계가 무엇인지, 계획이 선 이후의 다음 단계.

○한은정 위원 어디 인가요?

○한은정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아...

○한은정 위원 저는 SM을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지금 도특 이라는 이게 너무 핫 하니까 저도 또 한 번 짚고 가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금방 행정절차에 대한 순서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럼 가령 2019년 2월 11일에 된 그 공고내용에 동읍 신방리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금액이 58억에 대한, 물론 매각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고를 먼저 내는 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내는 건지 안 받고 내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한 그 기준들을 알고 싶은 거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신 이 자료, 국장님 혹시 제가 서면질문 했던 이 자료는 들고 계신가요? 2016년부터 19년에 매각현황 제가 요청했고 혹시 갖고 계시는지, 이게 총 11건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게 총 11건인데 국장님 답변에서처럼 10억 이상 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7개의 건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7개, 물론 SM부지 포함하여 7건인데 이 7건들은 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지금 매각하신 겁니까?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다른 과? 혹시 예를 들면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는 산입법이 적용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은정 위원 산입법.

○한은정 위원 도시계획과의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팔룡동 35-2번지, SM토지감사결과는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이 감사결과는 잘못된 결과네요.

○한은정 위원 법리 해석의 차이다?

○한은정 위원 맞지 않느냐 판단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를 제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럼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11건에서 10억 이상은 7건. 이 7건은 전혀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근거를 제가 토요일 오후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는 오지 않았거든요.

정확한 명확하게 명문화 된 근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서류를 보고 이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산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검토가 한번 된 적이 있나요?

○박춘덕 위원 2023년까지 유예한다고요?

○박춘덕 위원 유예하는 특별한 이유는 뭔데요?

○박춘덕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행정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그게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박춘덕 위원 진해에, 과거 진해 같은 경우에 진해교육사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뭐 진해시 시절에는 진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이 창원시로 환수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빚 갚는데 썼는데, 이제는 지금 10년차 접어 들어가는데 통합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논리정립은 시에서 하시고 이거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 가지고 뭐 공동개발이든, 마산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에 재원이 거의 없잖아요.

○박춘덕 위원 근데 없는 재원을 가지고 그거를 특별회계 조례를 남겨둔다는 것이 그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 빨리 정리 해 주시길 바라고 2023년은 좀 너무 멀어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하고 356페이지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준공 정산현황에 보면 얼마 전에 경남개발공사가 언론을 통해서 부지를 공동입찰제로 해서 매각하겠다고 이랬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이거 처음에 창원시하고 약속이 된 부분인데?

○박춘덕 위원 입구 쪽에 있는 제일 넓은 거, 철길 옆에 있는 거는 받았어요?

○박춘덕 위원 그거는 받았고,

○박춘덕 위원 그래, 요즈음 보면 우리 도시정책국 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부산항만공사가 경남도하고 해수부하고 이래가지고 창원시를 패싱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창원시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2016년도 창원시가 이걸 주차용지로 하겠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춘덕 위원 어쨌든 이게 뭐 경남개발공사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행정신뢰도에 끼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어찌됐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올 때 창원시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협업이 좀 잘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되면 또 주민들도 창원시에 불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STX 한번 보겠습니다. 360페이지인데 8공구 9공구를 지금 해제를 좀, 국가산업단지 지역에서 해제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사업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뭐 타 제2의 사업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보이면 그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해제요건을 검토하겠다, 국토부에서 그런 답변이 있은 줄 아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박춘덕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창원시가 놓치는 게 참 많은 게 뭐냐 하면 이 조서에서 보면 1983년도잖아요. 사업시행 한 게,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보상을 착수한 것은 한 16~7년 되잖아요. 보상 작업한지가.

그러면 이게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STX나 오리엔탈정공을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오리엔탈이나 STX조선이나 전국의 조선경기가 세계적으로 불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다가 STX가 벌써 뭐 회사 법인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중형조선소에서 지금 수리조선소로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STX조선소에서 수치앞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해서 거기를 조선소 부지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취소되어 버렸잖아요. 거기가, 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민들은 지금 어업보상 해 달라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계획은 원천적으로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어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어민들은 지금 어업보상 해 달라고 하면서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없어졌는데 어업보상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부서하고 부서간의 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해양정책국에서는, 지금 속천항하고 장천항을 우리가 통틀어서 진해항이라고 그러는데 진해항을 국가항으로 전환을 하고, 탄약부두 있잖아요. 탄약부두 그 부분을 지금 이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길 넘어오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해양정책국 하고 그 다음에 신항사업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책국하고 이렇게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범창원시 문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거기가 도 관리 항인데 경남도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오리엔탈과 STX의 문제로 그냥 남겨둘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해에 제2신항이 들어올 건데 확정이 났잖아요. 5월 3일날 들어온다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12조를 투입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항만만 개발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배후단지나 주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부산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8조 이상, 뭐 한 10조 이상 국가 돈을 넣어서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8공구 9공구 이것도 그런 사업과 같이 진행해야 된다, 그리 하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해제를 안 시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해제하면 그 다음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STX에서 기 보상한 것은 다음 사업자가 들어와서 나머지 보상금 진행하면 되고, STX가 기 변상해 준거는 다음 사업자가 STX에 변제해 주면 기업도 자금의 흐름이 숨통이 틔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도 살고 주민도 살고 창원시는 8공구 9공구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면 이걸 또 해수부하고 국토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기업에다가 맡겨놔 놓고, 이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수치 죽곡 원포 주민들이 20년 전에 이전계획수립해서 보상받아 나갔는데 20년 전에 선수금 받은 그게 지금 돈이 있겠습니까?

다 쓰고 없고, 나이도 그때 당시에 60이 지금 80 되어 버렸다고요, 그분들. 그러면 그분들 뭐 이주단지 만들어 봐야 이주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예산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도 해야지, 지금 수치가 보면 거의 유령도시예요. 유령도시. 사람이 안 산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가산업단지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담벼락을 좀 고치고 싶어도 담에 손도 못 대는 형편이잖아, 그게.

그런 부분을 좀 널리 헤아리셔 가지고 이거 좀 조속하게, 안 되면 시가 먼저 보상해 주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진해 수치사람은 창원시민 아닙니까?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M타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감사관실에서 11가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이래 보니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게 많고, 그중에 보면 우리 도시정책국 소관도 좀 있어요.

있는데 어제 우리 창원시 의원들을 전체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뭐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감사보고서라기 보다는 생각을 많이 담아놨어요. 이 11가지를 보면.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공사가 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사항을 향후 창원시의 입장을 보면 실시협약변경안작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당장 6월 중에 하겠다고 그러고, 2019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SM타운 관리운영조례 제정을 하겠다, 나머지 위탁계약 하는 거야 나중에 건물이 다 되고 나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는 거를 지금 의회보고 이거를 추진을 해 달라고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위법을 1차적으로 해 놔놓고 감사관실 의견에 따르면, 창원시가 위법부당 한 거는 다 했어, 지금.

다 해놔 놓고 의회보고 이제 이 땅 개발할까요? 말까요? 땅 팔까요? 말까요? 결정해 주이소, 하는 거를 지금 의회보고 해 달라 한다는 말이지.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뭐 간부공무원이시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 일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 그러니까 설명을 상세히 하세요.

○박춘덕 위원 일반미관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의 부적정성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는 미관지구 해제하면서 필로티주차장을 확대해서 용적률 늘려주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공동주택 용적률 500%에서 600%로 상향하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시민의견수렴이 없었다, 이래 놨는데 입법예고 하면 의견수렴 안 받아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든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했는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하면 입법예고 하잖습니까. 하기 전에,

그러면 의견이 들어오면 반대, 찬성의견이 안 들어옵니까?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박춘덕 위원 그래,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수목적형 사업을 하게 되면 특수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제안서를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줄긋는 부서가 되어서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지 마이소.

내가 많이 여쭤 보려고 왔는데 뭐 좀 사안이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벨트해제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풀었잖아요. 다 풀었는데 창원시만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이면서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는 광역에 준해서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부서에서도 우리 정책국에서도 그걸 해제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발휘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일에 이게, 지금 하나씩 풀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창원이 특례시가 됐다, 그래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가능해요? 그리 되면?

○박춘덕 위원 아니, 담당한테 물어보지요. 당신이 그러면 특례시 시켜줄래? 이렇게 물어보지요, 왜요.

그 사람도 앞이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진해나 창원 쪽에 부대가 많은데 부대시설은 군사보호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제한하기가.

그런 부분인데 굳이 왜 창원시만 GB를 그렇게 광역에다가 묶어놔 가지고 못 풀어주는, 이거는 창원시가 그냥 매일 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풀어달라고 해야 되지,

○박춘덕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더 방문해 보고 결과보고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례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특례시가 100만 이상 도시해 가지고 전국에 네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네 군데인데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들고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그거는 자기가 행정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그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용동근린공원조성 사업추진현황에서 올 3월에 사업시행자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림막 설치가 된지 거의 20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가림막 그 부분을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치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네요?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하고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40년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있어 가지고 보면 뭐 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3억 8천 되어 있는데 창원시 9억 4천하고 그 다음 김해시가 3억 7,600하고 함안군이 6,200입니다. 합이 그게 계산이 안 맞는 게 지금 확인 되는데, 한번 확인 해 보시죠.

○박현재 위원 예, 그렇죠?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역도시계획수립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김해시 하고 함안군을 이렇게 대상으로 광역시를 창원권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시를 추진하면 김해시하고 우리가 광역도시를 추진하면 결국은 비음산터널이 문제될 거고, 함안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거의 뭐 함안군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도로망도 보면 남해라든지 구마라든지 대진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서쪽이나 북쪽 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동쪽에 김해 쪽을 진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크게 이렇게, 창원시가 9억 4천이라는 이런 사업비를 내어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왜 있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부산 쪽도 연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부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 그리고 항만을 들어와도 부산에 연계되는 지역이 거의 인접해 있는 사항인데 그쪽을 조금 이렇게, 뭐 부산은 광역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인구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라든지 어떤 이런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부산도 같이 연계를 하는 게 더, 창원을 봤을 때는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분담도 계획인구비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개발제한면적에 대해서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정순욱 위원 예, 일단은

○정순욱 위원 알겠고요. 진해에 보면 진해남중하고 진해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남중은 행복학교가 되어 있고 진해중앙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중앙고등학교요.

○정순욱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 지금 보면 학교가 고도제한에 묶여있다 보니까, 군사보호구역의 고도제한에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과교실제로 2007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교과과목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서는 보면 학교를 약간 이전을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도로활주로법에 묶여가지고 어떠한 방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군사보호, 지금 항공법에 저촉이 되다보니 이게 산 아래에서 비탈이 직결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유발되는 이런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에서는 좀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거는 어떻게 완화를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으로서는 풀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3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덕천 관련해서 한번, 이게 시민안전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유수지신설 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이게 뭔지, 내용이 뭡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그럼 우수저류시설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지금 그걸 잘못 표기한 겁니까? 그러면?

○조영명 위원 아, 우수저류시설이?

○조영명 위원 아니, 그래, 우수저류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수지신설이 되어서 내가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했다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에 합성동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현황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이쪽에서는 용역만, 우리 과에서는 용역만 추진해서 이렇게 경제살리기과로 넘겨버렸다 그죠?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뭐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다 그죠?

○조영명 위원 여기서 물어봤자 별 의미가 없겠네요.

○조영명 위원 종합적인 계획은, 그죠.

그 다음에 359쪽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보다가 내 얼핏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봉암공단 혹시 가보셨어요?

○조영명 위원 어떻습니까? 봉암공단 현황이.

○조영명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조영명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 새로운 산업단지를 자꾸 계속 개발하잖아요.

○조영명 위원 개발해 가지고, 특히 우리 시외에다가 개발해 놔놓고 분양하면 뭐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팔리잖아요. 이게 보면 그죠.

왜, 잘 안 팔리는 이유가 공장을 지어봤자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이 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어떤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심 쪽에 있는 이런 봉암공단 이런 것은 좀 정비를 해서 고도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놓으면 여기는 아주 근로자도 접근하고 좋고 해서 사업하기 좋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다르게 뭐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조영명 위원 우리 과하고는 별 관계없다 그죠?

○조영명 위원 다 관계없는 세 가지만 질문했네,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보통 신도시 같은 걸 개발하면 개발하고 나머지 도로 만들고 녹지 공간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는 신도시조성과 이런 데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든지 개발을 했을 때 하고 나면 녹지선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길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알 수 있으시겠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현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현동에 땅이 크게 있었는데 아파트 짓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아파트 건물을 다 지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 나머지 테두리에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녹지선을 몇 %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선을, 제 얘기는 녹지선을 만들 때 그 녹지선을 분양한 최고 바깥쪽으로 도로 바깥쪽으로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땅들, 단절 토지들은 길이 없어져 버린다고 요. 사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녹지선을 도로 안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단절된 남아있는 땅들은 그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지요.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는 도로는 물론 도로로 연결시켜 주는데 기존에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맹지가 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하는 말씀은 녹지선을 녹지공간을 만들 때 도로 바깥쪽으로 하지 말고 도로 안쪽으로 녹지선을 만들면 자기들이 처음에 개발하고 할 때 녹지

○정길상 위원 녹지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안쪽으로 해버리면 나머지 맹지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아, 바깥쪽은 맹지 쪽은 경사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일몰제는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생겼다고 봅니까?

○박성원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도에 지자체가 개인 소유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박성원 위원 계속 묶어놨죠?

○박성원 위원 그거 참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그런 관계되는 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미집행 되는 것이.

○박성원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라고요?

○박성원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또 이래 용역만 해 가지고,

○박성원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간이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합포구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박성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횡포는 사실상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도시계획과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먼저 공원일몰제 관련, 아니,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사실은 도시계획 일몰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제도인데, 조금 전에 쭉 그런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가 사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가 가능한 토지 이런 걸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봐도 약 16조 정도 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만 볼 때도 1조 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우리 계획은 18개 사유지를 먼저 수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2,6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지요?

문제는 시민공원과에서 공원에 관련되어서는 한다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일몰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도 6월 30일로 끝나는 이 사업에 관해서 그 정도로 답변하면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침은 소위 5년 동안 공원조성에 관련해서 발행되는 지방채에 관해서 이자를 70%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부지 지정을 10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만 하더라도 당장 지금 들어가는 공원에만 관련된 내용만 하더라도 2,6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1,200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용역을 이제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정부가 이런 정도의 대안을 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금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대안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유예하는 그런 것들도 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원에만 관련되어서 그렇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난개발이 너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이제 용역 줘 가지고 뭘 발표한다,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단정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공원은 좀 있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쪽 시민공원과에서 한다하더라도 도로의 규모,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상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추계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자료도 없죠?

○김종대 위원 지금 내가 여러 곳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봐도 공원에 관련된 자료들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로라든지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이 되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 왔었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뭐 대동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도움이 안 되니까 할 필요도 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특히 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자료보고) 우리 시는 그렇게 발표했네요.

공원일몰제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특례개발을 최소화 하겠다, 지금 2군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을 정도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러는데 결국은 특례개발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사준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계획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개 공원조치에 관련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걸 공원개발과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공원개발과가 하는 전문성이라든지 또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지금 자기의 업무가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시민공원과에 넘어가는 거지, 지금 우선관리지역 지정을 어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계획을 관리할 계획이라는 소리는 사준다는 소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의 수립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로드맵을 정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로 계속 주민들이 개발을 할려고 할 때에 그러면 허가부서하고 어떤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개발을 막고 허가를 못해 주고 그랬을 때에 생기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이 좀 해보시죠.

○김종대 위원 문제는 내년 6월 30일부로 일몰이 되면 당장 개발을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가 이게 일몰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그 사람들이 수립할거고 그렇게 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가 뭐 20억 하는 그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LH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지은행에 우리가 어떻게 담보를 해서 돈을 받아 낼 것이며, 이런 계획들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내 말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다른 말을 하시네.

○김종대 위원 뭐라고요?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요?

○김종대 위원 얘기해 보세요.

○김종대 위원 일반회계에서 1,100억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떤 계획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매년 어떻게 한다고요?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공원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볼 때에도 2,690억이라.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 외의 학교부지라든지 그 외에 다른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없으니 그게 돈이 얼마나 될, 면적이 얼마고 규모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놓는다 하더라도 공원만 가지고 볼 때에도 근 지금 2,700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자는 70%가 만약에 저쪽에서 준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야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가 그리고 도시정책국이 하는 업무를 다 한다고 보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이고 그리고 또 되어지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 용역을 이제 줬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제일 우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이소.

이런 자료들 보면요, 이런 자료들이 수십 건이에요. 지자체마다 있고, 국회 안에서 입법조사처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수십 건 있고요.

그리고 각,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그런 학회나 이런 데에 보면 나름대로 내가 한 7건 정도 봤는데 대동소이해서 특별히 대안이 없구나, 결국은 지자체가 다 안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번 보이소. 지금 당장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두 군데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내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민간개발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팔을 걷어붙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뭐라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요. 그건 또 따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십시다.

○김종대 위원 얘기해 보세요.

○김종대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 제가 볼 때에 집행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미집행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데이터가 쭉 있어요.

○김종대 위원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20% 정도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데이터를 내 보고 프로테이지를 내 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창원의 대상공원에 가음정 거기에 만약에 허가를 한 개 내 주면 당장 지금 용원에도 해 달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팔룡산도 해 달라 할 거고 당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은 한두 개 내 주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난개발이 되는 거지요. 공원이 없어지는 거지요. 도시의 허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거 우리가 지금 말싸움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말장난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굉장히 유능한 과장이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해 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큰 마목이 되고, 아래 시장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요구들은 엄청나게 많고 자기는 다 해주고 싶은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 너무 어렵다, 이런 걸 어찌하면 좋겠나 자기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지금 이래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툭툭 불거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면 안 되겠고,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우리가 특수학교, 소위 장애인학교를 진해 장천동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학교가 꼭 필요로 합니다.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애인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혼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꾸만 가임기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 거 아니냐, 장애인 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국가적인 운용으로 봐도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현대의 큰 화두이고 또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인데 그 기본이 학교인데 지금 지역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막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어찌 하려고 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만들어 지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부터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김종대 위원 빨리빨리 이 일을 업무를 봐서 그 일이 절차적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이소.

350페이지에 보면 봉암연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지정을 변경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어찌 좀 압니까? 이거.

○김종대 위원 모릅니까?

○김종대 위원 아,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 이게 재개발 하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봉암다리 옆에 보면 봉암연립이 있는 거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에서 제일 요지인 곳이라.

그것이 그렇게 흉물처럼 되어 있고, 저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저거를 예를 들면 만약에 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40층씩 만약에 올라가면 어찌될까? 도시가?

나는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사가지고 그걸 공공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주계획을 세워서 해 본다든지 해야지, 그게 재개발되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저거들은 결국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결국 많이 잡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40층, 50층씩 올라갈 거라.

거기에 만약에 그게 올라가면 앞바다며 들어 올 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 나는 상상이 안 되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회원2동 같은 경우 합성1동, 석전동 여기에 재개발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회원2동 같은 경우는 한 구역에 재개발되는 게 4군데나 돼요. 4군데나 되는데 그 지역이 아시지 않습니까?

회원동 500번지, 예를 들어서 리어카도 못 들어 갈 정도로 공동화장실이 8개나 있는 그런 단지였는데 그게 재개발된다 해서 제 마음속으로는 천지가 개벽되는 가운데 참 주거환경이 달라지겠구나, 좋아지겠구나 이리 생각했는데 지금 층수가 올라가는데 기절하겠네요.

어찌 할 겁니까?

그래 놓고 진짜 내가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라.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그 개발된 도시는 다시 인간을 형성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개발계획의 기본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좀 이렇게 하도록, 간부회의 때 전체적으로 화두를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도시정책국장님이 평생을 도시계획의 전문가로 그렇게 지금 말년에 그런 거라도 하나는 해놓고 가야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리 유능하다는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막 누더기가 되고 있는데 뭐 하냐 말이지.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도 2가지는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성동 종합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위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성1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합성동 종합계획, 이 계획이 합성2동 이런 쪽에 중심이 되어 있다 하면서 저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갈 돈이 1,231억인가 들어갈 그런 계획이고 물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마산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고가도로 그것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빠지면 사업비는 굉장히 적어지긴 하겠지만 내가 걱정되는 게 내가 양심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합성1동이 지금 뉴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질의를 할 건지 말 건지 막 고민했어요.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면 동네가 더 개발되지 않겠냐 했지만 그러나 예산은 이리저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그러니까 소위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원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소위 창원의 50년 성장동력이고 또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신항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공단이고, 마산 같으면 소위 로봇랜드, 미래로봇산업이다 이래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소산업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국가산단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사업이 업종변환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 이걸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그러니까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8,765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돈이 좀 적네요?

민간부분만 얘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5,876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도시계획과만 신경 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저쪽의 경제국하고도 밀접하게 해서 이거 바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의 미래먹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 지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시의원하고 공무원 생활하겠어요?

우리가 가고 나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때문에 창원의 미래발전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성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계획만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산단의 고도화사업은 따로 있고?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만들려고 하는 1조 2천억 하는 것도 따로 있고,

○김종대 위원 이거는 산단에 관계되는, 소위 주변의 SOC사업을 포함한 그 재생사업이네요?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계시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고 중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이해련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지난 2019년도 1월 15일, 1월 22일 민원이 2개 있습니다.

이 민원, 작년도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동일하게 이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해소가 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대표기업 변경이 되면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게 민원인 쪽에 보면 이모씨 2번 민원 대표자, 대표자는 똑같은데 인원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인원은 좀 줄은 것 같고, 그래서 이 2개 민원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수감자료에는 포함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민의 소리에 보면 도시정책국 쪽에 민원이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하루에 적게는 한 5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선제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5번 보면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22분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집행된 예산도 보면 회의비하고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기타운영비 86만 7천원, 이 부분은 식대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7번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행을 하면서 경미한 변경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주로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조금씩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중간쯤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해 가지고 형질변경 동일하고 건축 연면적 이것역시도 동일한데 특별히 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위치가,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당초에 면밀하게 시행부서라든지 검토부서라든지 좀 면밀하게 요청과 회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승인을 내어줄 때, 최종 승인을 내어줄 때 정확한 도면이나 위치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2019년도에 마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 부분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좀 면밀하게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 그러면, 계획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시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관계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승인요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남용 위원 필요에 의해서?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아까 우리 박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용동근린공원이 한 20년 정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술 국장님하고도 통화도 했었고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99년, 근 20년전 1월에 계획은 수립을 하고, 1월달 4월달 7월달 한 7개월 정도는 좀 왕성하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다가 2015년까지 거의 뭐 다시 또 특별한 내용 없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이걸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취소를 시킨다는데 이 사업을 기대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약송개발 업자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20년 동안 개발업체에서 투자된 예산이라든지 비용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업체에서 추계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한 내용은 알고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을 소송을 통해서 환급 내지는 배상을 받겠다는 그러한 의지인 것 같은데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더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양자 간에 법리적인 공방은 아마 법원에서 또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99년도에 이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개발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가림막 이런 부분들도 지금 흉물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안쪽에는 쓰레기가 거의 뭐,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고 하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가림막부터 철거하고 쓰레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정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합성동 종합계획수립 용역보고서 다 나왔죠? 그죠? 과장님,

○위원장 이해련 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0광역도시계획 수립, 우리가 이거 시작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거자료에 대한, 도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상위에서 내려왔든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이 창원권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제 소견이지만 지금 창원, 김해, 함안으로 묶은 이거는 가야권인 것 같아요.

가야문화권으로 묶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주택정책과 합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주택정책과.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앞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월영동에 부영아파트, 전임자들께서 빠뜨리신 부분을 제가, 사실은 방음벽 부분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은 현동이라든지 신도시에 가보면 기존 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 안 된 데는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새로 짓고 있는 부영아파트를 봤을 때 새로 난 도로 쪽에는 방음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결과 과장님께서 빠르게 본부장님도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도 나누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과장님, 내가 현장 소장님하고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가서 물론 도로 쪽에 방음벽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쪽에도 사실 제가 자꾸 다그치고 물으니까 전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 쪽에는 방음벽에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런데 그 소장님 말씀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든 없든 결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소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새로 나는 이 도로 쪽하고 학교 있는 쪽은 꼭 방음벽을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흔쾌히 대답을 해 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걸 좀 더, 물론 지금도 대처를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사실 그 방음벽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적지 않은 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하면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부영 쪽에 얘기를 해서 부영 쪽에서 설치를 해서 다음에 뒤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대단위 이런 아파트는 만일 다 되고 나면 준공 시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준공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때 방음벽 안 하면 그거 검사해 주지 맙시다.

○정길상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점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소 우리 안제문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은,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정책관계 업무 중에서,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 주거복지,

○박성원 위원 아, 현재는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게 근래에 와서 그렇죠?

○박성원 위원 지금 398페이지에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18년도하고 19년도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박성원 위원 그런데 18년도 것은 계획대로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리모델링이?

○박성원 위원 한 겁니까?

○박성원 위원 물론 19년도 것은 아직 좀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만 혹시 슬레이트 관계 그거는 환경 쪽하고 분리가 되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할 때 같이 합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죠?

○박성원 위원 예, 그래 되어 있네요.

○박성원 위원 그런데 단순철거라든지 빈집철거 3년 이상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죠?

○박성원 위원 빈집철거 관계에 대해서.

○박성원 위원 그것은 전기 수도 이런 걸 전부 다 조사 하겠죠?

○박성원 위원 지금 5개 구 중에서 어디가 제일 그런 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 합포구가 많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을 볼 때 이것 1년 이상 된 집 말고도 조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파악이 되죠?

○박성원 위원 좀 주의 깊게 봐 주셔야 되는 게 거기가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투기를 많이 해서 냄새 많이 나고 모기 생기고, 거기가 모든 짐승들의 집합체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걸 유심히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장님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39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 2월 28일까지는 미분양이 5421세대쯤 되는데 현재는 몇 세대가 미분양 세대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5397세대.

○김경희 위원 저는 최근에, 북면에 덕산아내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거기 미분양을 보니까 62% 정도가 미분양인데, 아, 분양이 62%고 미분양이 약 40% 되는데 그 원인을 볼 때는, 그러니까 덕산아내아파트를 보니까 입주 전에 아파트에 관련된 하자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건축관리사항점검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 보니까 분양도 좀 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사전에, 뭡니까? 문제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택과에서 건축관리사항점검단이 하나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좀 점검을 잘 해 가지고 하자발생이 없도록, 그런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덕산아내가 점검이 다 되었습니까? 수리가 다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점검은,

○김경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미분양 해소방안에 대해서 볼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지지 말고 지역별로 경제맞춤정책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규제만 믿지 말고 지역별로 경제맞춤정책의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창원시의 부동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에 대해서요.

○김경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대출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첫째. 두 번째는 세제지원에 있어서 미분양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좀 감면해 달라. 세 번째는 미분양주택 최초분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

제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분양 아파트 대책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그런 자금 내용보다는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죠, 그죠?

○조영명 위원 그래 되어야 되고, 아까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앞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계획승인에 보니까 회원동 이쪽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조영명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것하고 더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어마어마하다 그죠?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모집률이라 해야 되나, 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디딤돌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디딤돌도 있고?

○조영명 위원 디딤돌이고?

○조영명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조영명 위원 모집은 적다 그죠?

○조영명 위원 예, 조금 조정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골고루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37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보면 세 번째 칸에 공공건축이 있어요. 공공건축에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630만원 있고 지출원인액이 보니까 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위한 거네요?

○박춘덕 위원 급량비, 급량비로 보면 됩니까?

○박춘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밑에 주거복지비에 보면 불용액이 9억 3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거 오타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과장님, 세부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 3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이게 지역적으로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5개 구청을 딱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죠.

2019년 보조금 지원단지선정 해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활성화는 신청되는 대로 선정이 다 되었고 안전점검도 다 되었고, 거기 노후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마산합포구가 35곳이 신청해서 32곳이 되었고 진해구가 18곳이 해서 15군데, 회원구는 100% 다 되었네요. 의창구는 2개 안 되고 다 되고, 성산구는 1개 안 되고 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신청 수가 물론 자발적으로 했겠지만 신청 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누락 폭이 크다, 신청 세대수에 비해서, 그에 따른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량 예를 들어서 진해가 18군데 신청했는데 15군데가 선정이 되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 가능하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예, 신청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좀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치상에서는 맞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박춘덕 위원 이게 구청 별로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배 이상 차이나는 구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에 384페이지에 보면 합포구 의창구 해서 구청 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렇게 있는데 부서가 고생한 게 눈에 보여요.

아파트 건립연도가 보니까 다 1900년대의 라벨을 다 달고 있어 가지고 주로 노후아파트를 위주로 또 작은 세대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내서읍의 코오롱하늘채 1차아파트를 보니까 거기는 2천세대가 넘는데 계단실에 PC를 주차장에 해 줬네요. 386페이지에 보니까,

○박춘덕 위원 이것은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은데, 2001년도인데 굳이 이렇게 나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갔겠지만.

○박춘덕 위원 세대 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2천세대든 100세대든 한해에 지원받아 버리면 몇 년 지원 못 받는데 가급적이면 큰 금액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봤을 때 얼마까지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1억 받아가나 4천만원 받아가나 3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 금액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건립연도도 적절하고 지원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2017년 18년 해 가지고 미분양경고위험지구로 계속... 뭐라 해야 돼요? 고시되었다 해야 되나 선정되었다 해야 되나,

○박춘덕 위원 지정되어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상반기밖에 안 되었지만.

○박춘덕 위원 500세대 이상?

○박춘덕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우리는 5천세대가 넘어가는데 아주 심각하다 이래 봐도 되겠네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주택관련해서 부동산대책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 올 초까지 한 11번 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 4번은 보니까 공급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7번은 시장규제 측면에서 규제를 많이 했어요. 공급하는 것보다는.

규제정책을 정부가 많이 하는데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통합당시에 108만, 109만 이렇게 보다가 지금 105만, 100이 일부에서는 허물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105만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구통계에 들어 가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105만이, 100이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내놓고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한 사람들도 있고 전세를 내 놓고 또 전세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포함하면 매각대상 공공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냥 감으로 봤을 때는 7천에서 8천 세대까지 안 가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게 이웃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 6천 세대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사 가려고 기다리거나 1가구 2주택 3주택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분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희 위원께서 좋은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가 이런 부동산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했다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채택을 못 했어요.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한시적으로 주택지원이나 공급에 관한 조례를 집행기관이 하나 만들어서, 월영부영같은 경우가 4289세대인데 이 세대만 해결이 되어도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그런 지정구역에서 우리가 해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인구도 유입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또 그런 걸 해결해 주면 내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사람이 많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부분을 중앙정부 기조가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창원시가 따라갈 필요 없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창원시장이 결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이런 대출완화 부분은 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는데, 우리 창원시가 해 줄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감면은 우리 시장이나 집행기관이 결심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럼 이런 것을 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장기임대를 좀 유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수요자 이 사람이 진짜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검증이 가능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그러면 부영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면 우리가 어쩌면, 이 미분양경고위험지역이 불명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상담하면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필요하다면 세수감면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의논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보여 지면 그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을 급하게 진행하시면 우리 상임위가 적극 돕겠다, 제가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답변에, 자신감 있게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보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39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보니까 비유동 부채상환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동성 부채가요.

작년에도 계획이 9억 8천 정도 유동성 부채를 상환했는데, 이 부분이 부채가 계속 상환이 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수익이 많아져 가지고 무주택자한테 좀 저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유동성 부채상환이 몇%를 운영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본적 수입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해서 유동성 부채상환을 좀 빨리 가져가는 것도, 결국은 오래되다보면 노후되는 부분이 나중에 결국 부채가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채를 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하는 것도 좋은 어떤 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진해지역에 보면 고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보면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4월부터 철거를 하고 계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도심에서 보통 철거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보니까 금액은 6천만원, 6,500만원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정도 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저희 지역 태백동 이쪽에도 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평지 빈집이면 뭐 공공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경사된 빈집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그리고 작은 골목에 이런 빈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마을이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빈집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탈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고양이들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렇는데,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집으로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는 세금의 부분이 많이 편차가 생기니까 좀 그런 부분도 경사진 부분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워낙 이런 빈집이 많다 보니까 거의 불법화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조명도 없다 보니까 요즘은 차로 아이들을 실어 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문제화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이런 것은 좀,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한 2,3배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농촌의 빈집하고 도심의 빈집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거의 7배로 도심에 철거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5개년이면 5개년, 6개년이면 6개년 이런 식으로 좀 세워서 1년에 많은 양의 빈집을 제거를 해주든지 그 제거된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좀,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식으로 감면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다른 정책을 좀 주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공사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5천만원 이상에 보시면 개나리3차아파트 301동부터 307동 7개 동에 소화배관과 급수배관 교체가 지난 해 18년에 5억 7천여만원이 공사비로 투입되었습니다.

또 올해 19년에 5억 천여만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1천만원 이상에도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지난 18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와 비슷한 교체를 하였거든요.

○박현재 위원 그래 가지고

○박현재 위원 예를 들어서 30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현재 위원 전년도?

○박현재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개나리3차에 보면 창원시 무주택청년층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을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이 창원소재 기업에 취업한지 2년 이내로 19세이상 39세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가능 합니다. 해 가지고 지난 4월 16일까지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현재 위원 방이 2개니까요.

○박현재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 본다든지 세대수를 더 넓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373페이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개나리3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아파트가 개나리3차하고 북면에 천수림 그 2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고 하는데 그 2개 아파트에도 일단 관리비를 수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럼 그 자부담은 아파트 내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 부담도 일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에?

○박남용 위원 포함이 안 된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사회적인 약자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전혀 자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임대형,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복도에 창, 창호설치도 다 되어있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안에 새로 벽지 장판 기본적으로 다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는, 관리비도 한번, 우리 강길수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박남용 위원 그래서 천수림하고 2개 시영아파트 관리비를, 표준관리비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그 관리비 용도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뒤에 3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역시도 작년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3개 위원회, 주택분양가, 주택관리지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나름대로 꼭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필요한 위원회를 3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 2개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누락이 되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주택분양가심사라든지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회의의 필요성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진술 국장님께서 창원시 도시정책국 2019년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 브리핑에서 14개 항목으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니까 주택정책과 소관의 내용이 한 5가지, 아, 4가지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 이 부분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누락되는 아파트 없이 홍보를 좀, 온라인 홍보가 아닌 각 아파트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지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품질검수, 입주자 사전점검과 하는 어울림마당개최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도 작년에 덕산아내 입주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런 위원회라든지 우리 김진술 국장님께서도 약속했던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사전품질검사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해서 참여한다면 준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1,2단지가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3,4단지가 12월 준공이 되고 하는데 아마 거기도 우리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적지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공원 화장실 부분은 나중에 부대협력과 쪽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장실 부분에 반복적인 민원, 그리고 유니시티 분양관련, 분양은 거의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한번 해당 과에서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취지가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쟁이나 민원이 최소화 되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서 들어가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분들에게 상실감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76페이지 봐 주시면, 이게 작년에 언급이 되고 지금 개나리3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대기하고 있는 입주희망하는 순번들이 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가는 3세대, 희망은 15세대가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15가족, 아까 말씀하신 쉐어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그럼 그 부분까지 여유가 됩니까?

○박남용 위원 쉐어하우스로 지정하는 세대가 몇 개라 했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마 다양한 형태로 모니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우리 시가 모범적인 모델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한다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언급하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부영 쪽의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쉐어하우스에 4세대 빠져버리고 지금 희망하는 15가구가 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 충분히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언제, 여기 내용은 보니까 다시 2019년도에 재산이라든지 주택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2018년도나 지난 4월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예, 대기자가

○박남용 위원 15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략한 세 가지만,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쓸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분양 아파트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계셨고 한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신규아파트 공급량의 과다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미분양 해소방안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정책을 쓰는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구청 별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가나 사업승인에 대해서 전면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정책이 계속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부동산 가격하락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참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주택시장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청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거나 계획을 안 하거나, 그리고 계획을 유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해서 공부함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을 많이 안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버타운조성을 좀 하자, 조금 전에 내가 잠시 데이터를 좀 봤어요.

우리 창원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6월 3일자로 인구추이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6월 3일 인구가 104만 9,052명이네요. 그리하고 그 다음에 100세 이상이 170명 정도 되시네요. 그리고 110세 이상이 43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합포구가 15분이고 회원구가 11분이시네요.

그래서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2동 같은 경우, 회원구 회원2동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가 21.3%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이 78.6%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소위 14%이상 되면 고령사회에 들어가고 초고령사회가 지금 회원2동 같은 경우 그런 데이터인데 지금 노인들 인구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주택정택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도, 지난번 재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예를 들면 회원2동 같은 경우는 3평 4평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500번지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를 내가 3평 4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평생을 살았고 아이들 다 키웠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상을 평당 270만원 수준으로 해서 나를 나가라 그러면 3평 4평밖에 없는 내가 어딜 가겠냐,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 싶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면계획 같은 경우도 좀 공유면적이 많도록, 문을 닫으면 독립된 공간이면서 문을 열면 공유면적이 많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시설 다이닝키친 같은 이런 것들은 공유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한 세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1명 있거나 아니면 두 분 정도, 그것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계획을 우리가 연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같은 경우가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진주에서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진주시에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건축이 이루어져왔고 그리고 특히 공공건축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원인이 된 진주시의 건축행정에 이것을 개선할 목적으로 건축의 대혁신을 도모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가 도입,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죠.

공공건축물사업 초기단계인 기획, 설계, 이런 것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건축사가 참여하는 총괄공공건축가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으로 선택될 때는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행정에 매몰이 되어서 다른 어떤 신문화나 문물에 대한 접할 기회가 비교적 사회건축가나 건축직에 있는 전문가들보다는 좀 덜한, 연구부분에서는 좀 덜한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는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진주가 하는 그런 정책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우리가 지금 광역시를 하려다가 특례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광역시를 하고 특례시를 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직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울산시, 예를 들어서 광주시 그런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창원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소위 광역시가 되든 특례시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시 의회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 실버타운 문제는, 뭡니까? 창원사격선수권대회 할 때 한 2년 전에 수립을 좀 해서 선수촌으로 쓰고 이래 했으면 실버타운도 해결되고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할 때 숙소도 해결이 되고 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부로 유출이 다 되어버리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보면 각 구청 별로 특색 있는 전원마을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추진 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택정책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종대 위원 노인정책과.

○박춘덕 위원 예, 노인정책과하고 협업이 좀 필요해서 이것은 국끼리 모여 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녀가 있는 가정들도 보면 큰 집에 사는 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외로운 분들은 고독사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의회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외로우신 분들은 외로우신 분들끼리 서로 맞들면 나으니까 이런 정책은 좀 필요한 정책같다는 생각이 들고, 5개 구청의 지역에 한 곳을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재생 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너무 크게 안 해도.

해외처럼 골프장 이런 거 다 못 넣고, 뭐 잘 하려면 한이 있습니까? 골프장, 병원, 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어깨 맞대고 서로 기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다문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 중에 하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3가지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해련 단순철거 하는 것, 반값 임대하는 것, 그 다음에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부지로 쓰는 것, 이 3가지를 5개 구청에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이해련 지금 홍보가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잖아요.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자생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빈집전수조사 자료가 나왔죠? 작년에.

제가 이걸 요청해서 봤는데, 나왔죠?

○위원장 이해련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업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창원시 전체에 아까 960세대 정도 빈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지금 진해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태백동까지 해서 370세대라고 경찰에서 조사한 바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빈집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게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젊은이들이 흉가체험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진해에서 3월 12일인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젊은 청년이 빈집에 들어가서 흉가체험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한 그 일로 인해서 경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빈집 문제를 함께, 창원시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창원시 자체에도 저희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시재생과와 협의가 꼭 필요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은 빈집이지만 또 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빈 건물로 인해서 실제로 진해에서도 타일외벽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빈집 건물주에게 구청에서 아마 연락을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 이렇게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4층 건물, 5층 건물 이렇다 보니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심지어 30년 이상 빈 건물로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싱크홀 사태도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시는 그런 정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저번에 유니시티 관계, 부대협력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1단지 2단지 입주예정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잘 마치셨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협력과에서도 그때 있었죠?

협조를 잘 해 주셨다고 제가 그때 민원인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유니시티에 입주하게 되면 또 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창원시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빈집 문제에 대한 거를 정책적인 연구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결정한 대로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는 함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405쪽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한번,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발전심의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어있죠?

○조영명 위원 되어있고, 그럼 발전기금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됩니까?

○조영명 위원 과태료 이런 것, 그죠?

○조영명 위원 예, 그럼 조금 전에 1년에 5~6억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용처가 어딥니까?

○조영명 위원 시내 건물에 하는 그것 말이다 그죠?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사용에 보면 원래 목적이,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이 나오잖아요.

○조영명 위원 산업의 진흥이라든지 정비와 개선, 안전관리,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업자들 교육 및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주로 간판정비에 5억을 쓴다 그죠? 큰 금액 5억이 주로,

○조영명 위원 여기에만 이렇게 5억씩 쓰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지원부분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경남옥외광고물협회 체육대회인가 하던데,

○조영명 위원 그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419쪽, 옥외광고심의회를 했는데 사실은 옥외광고에 보면 합성동 315대로 중앙하이츠 앞에 LED 대형간판 서면서 민원생긴 거 있죠?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백화아트빌.

○조영명 위원 막고, 조도조절도 좀 하고, 그죠?

○조영명 위원 아, 민원해결 끝났습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 이런 것도 옥외광고심의회에서 할 때 미리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에 창원시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현황보다는 지명 이걸 변경하든 요즘 도로명 주소를 많이 하잖아요.

○조영명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회다 그죠?

○조영명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팔용로, 팔용동사무소, 팔용산, 이게 지금 혼재되어서 사실 엉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이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팔용주민센터, 팔용동, 뭐 이렇게 참, 제가 봐도 헷갈려요. 이 부분이, 지금.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안 그래도 세금이 많이 들어서, 고치려면 세금이 많이 들고 비용문제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조영명 위원 지금이 더 혼란스럽죠, 이제. 팔용하고 팔룡 쓰니까.

사실은 팔룡터널도 팔용터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서 수정하고 했는데 내가 도로과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붙이는 간판도 팔용터널 이라고 쓰더라고요.

팔룡터널을 빠지면 ‘팔용터널에서 보는 신호등’이래 가지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사실은 이게 자꾸 서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조영명 위원 그 비용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한 번 더, 어차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금방 조영명 위원께서 조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같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건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현역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을 못 합니까? 무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아무도 없거든요.

○조영명 위원 조례에 그게 안 되어있겠죠.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금방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역 의원들이 지역문제나 현안문제를 많이 관여를 하니까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몇 분이 참석을 해야 만이 현실하고, 현재 우리 창원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 의원들이 조례도 바꾼다든지 정책도 나오고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만이 저희 의원들 생각도 좀 바꿀 수 있고 잘못 된 게 있으면 바꾸고, 그렇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지점표시라는, 등산로라든지 이쪽에 보면 이정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게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관리합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 많이는 안 들어가죠?

○정길상 위원 아니, 솔직히 금액은 얼마 아닌데 보면 소방서하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내가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소방서에 보면 대응구조과인가에서도 같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금액을 떠나서 나름대로 번호표시를 해서 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그걸 하니까 응급구조사항이 생기면 우리 시보다는 119구조대원들이 더 빨리 다가가고 하니까 이 업무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정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일반 등산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소방서에도 설치해 놓고 시에서도 설치하니까 이게 중복되는 건지, 시나 소방서나 다 국가예산인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대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4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이 3건 다 계속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특히 2건은 소송비용이고 하나는 이게 어떤 공사든 용역이든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급한 금액이 좀 많았다 이래서 240만원 정도 돌려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건 왜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우리 민사든,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기간을 부여해서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건축경관과 뿐만 아니고 이번 감사자료를 통해서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중복․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부서 공통으로 이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하든지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박남용 위원 특히 엔씨원 같은 경우 체납될 당시에는 이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청강산업인가 원래는 그랬던 거 같은데 아마 법인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원산업,

○박남용 위원 그죠?

○박남용 위원 법인 변경을 한다는 의도는 다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지겠다, 명의변경 내지는 법인 변경까지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화 해서 나름대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은데 우리 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번 당부 드리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보증보험 같은 것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보증보험.

○박남용 위원 특별히 해결 안 되면 또 내년 감사자료에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 계속 내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예, 그 밑에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에도 보면 상당히 우리 건축경관과 쪽에 부서가 부서인만큼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는 한 70분, 2017년도에는 70명 정도 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명 정도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회의수당하고 기타운영비가 이래 지급이 되고,

○박남용 위원 기타운영비 역시 식대 그런 형태가 아닌가,

○박남용 위원 수당하고 식대하고, 수당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식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동산가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쪽에는 수당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한 7~80%정도 더 많아 보이는데,

○박남용 위원 자료?

○박남용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박남용 위원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해마다 한 5~6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회의는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의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말 자원봉사입니까?

○박남용 위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은 하실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기금조성도 착실히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하고 있는데 수당지급 근거도 마련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면 지급이 되었으면 그 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심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기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지부, 우리 창원지부장이 한분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박남용 위원 그 분이 현장전문가일수도 있는데 한 분 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창원지부 회원 한 분 정도 더 참여하는 것도 좀 더 우리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추천하는데 인원을 한두 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그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상가간판 정비사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일단 설치만 하고 특히 은아아파트, 신월동 은아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가 되고 있느냐, 유지보수까지 당부를 한번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유신상가 내동상가 했고, 그리고 올해는 진해 중원로터리 쪽 예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 5억을 가지고.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 간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줬던 정비사업들이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조명은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개별상가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박남용 위원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설치당시에는 예쁘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우리 본래 취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등이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느냐, 그래 해서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김에 유지보수, 지나친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별적으로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한번 해 보시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 분들도 설치된 간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가 좀 되면 우리 본래 취지나 목적에 달성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철저 하는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산구 쪽에는 현수막 정비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 홍보도 되고, 특히나 상남상업지구 내에 있는 불법광고물들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밤이 되면, 거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늦은 시간에 새벽시간까지도 아마 단속요원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앱을 통해 가지고?

○박남용 위원 예, 자주 나가지는 않는데 나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나고 불법광고물 바닥에 떨어진 걸 보면 때로는 주울 때도 있지만 그게 줍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정말 잘 가꾸어진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정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가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참에라도 우리 청사 내에, 그리고 우리 창원시청과 관계되어있는 기관들한테 협조공문을 해서 상단에 1번 칸에는 기관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거기도 수수료가 동일 취급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각종 우리 시책사항이라든지 창원문화재단의 공연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그 상단에 비는 칸이 없도록 꼼꼼히 메워주시길 바라고,

○박남용 위원 부대협력과 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진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월 달에 14개 주요역점시책 해서 보면 39사단 부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문화창조공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육대부지 연구단지조성, 해양공사 이전부지, 그리고 덕산조차장, 이 4군데 군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방부하고 해당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럼 해양공사 이 부분이 일단

○박남용 위원 아마도 우리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해당 군부대 그리고 국방부하고 민관군이 서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박남용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시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해 가지고 국방부도 무조건 보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과거에는 다소 좀 비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걸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좀,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는 그러한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시민의 소리에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이게 지금 답이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고, 또는 답변은 계속 완료되는데,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니시티 중앙공원 쪽에 화장실 부분, 이 부분 결론이 났습니까? 부서에서는? 부서에서는 결론 났는데 결론난 내용을 계속 답변완료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이 올라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남용 위원 예, 우리 김진술 국장님부터 해서 네 분의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다 생각을 하고, 특히 부대협력과에 안성기 주문관이 아마 그 3가지 반복민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3가지 악성민원이 입주를 앞두고 해결되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437페이지 구 육대부지 근대건조물복원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업체에서나 근대건조물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일반인이 들어가서 그 창문이 사이즈가 줄었다는 이런 내용을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했는데도 그게 사이즈가 맞니 크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정순욱 위원 이만한 8천만원 돈이면 저를 주세요. 제가 다 확인하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본식 건물은 가장 중요한 게 안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건물 안에. 그 당시에는 한국식으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넣고 샤워실을 넣고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일본에는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화장실 문화가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신변을 노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소변이라든지 대변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그 근대건조물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 보존을 하는 게.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게 이동식 수레가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그게 차면 그걸 빼내서 정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나라 군산 쪽이나 이런 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일본 쪽에 가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쪽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도면 그리고 그게 용역의 끝이 아니고 그게 역사성을 갖도록 하는 게 복원의 취지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무엇이 어떤 사항이 어떻게 빠졌는지도, 이 근대건조물을 복원하는 용역업체가 그런 사항도 빠뜨리고 이걸 진행을 한다면 돈을 거의 1억 가까이를 받아 가는데 거기 와서 보면 아무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돈이, 많은 돈이 거의 12억 13억 정도가 투입되는 이런 복원사업을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서 그냥 건물 깨끗하게 하고 환경정리 하는 이런 사항으로 끝맺음을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 이게 일본식 근대물이구나, 일본식 근대물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최소한 교육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 당시 지적했던, 저도 처음 그날 갔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 그 육군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에 계시는 분이나 진주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 분들한테는 돈 다 받아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가서 지적 안 했으면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갔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용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시비가 나가는데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일단은 그렇게 조금은 좀,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은 조금은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다시 그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도로는 우리가 다시 만들고 다시 신설하면 되지만 역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훼손하면 다시 복원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만약에 복원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정순욱 위원 428페이지, 지금 시청 앞에도 보면 간판정비사업을 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내동상가 유신상가 이런 데 보면 똑같이 5억 5억을 들였는데 그쪽에는 73개 업소에 94개 간판을 내동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1개 업소당 1개씩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진해 중앙로에 보면 55개 건물에 95개 업소에 312개 간판을 지금 현재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입니까? 간판늘리기사업이죠.

○정순욱 위원 그럼 간판 한 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나머지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안 합니까?

○정순욱 위원 아,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규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정순욱 위원 그럼 2개씩 하네요.

○정순욱 위원 돌출 하나, 그럼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통 창원에도 정우상가 이런 데 보면 글자형 간판을 붙이는 게 정비사업, 한 업소에 한 개를 하는 게 정비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는 돌출도 해 주고 입간판도 달아주고 이렇게 2개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5억을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옥외간판발전기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을 만약에 95개를 200개 정도를 한다면 1개당 거의 돈이 240~2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럼 2개만 해 줘도 거의 500만원을 한 집 당 넣어주는데 그걸 한 개로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저희들도 지난번에 미국 연수를 갔다 왔지만 도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간판하고 가로등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돌출시키고, 돌출이 있다는 것은 대형건물이 있을 때는 돌출을 하면 맞는데 그쪽에는 다 단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돌출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은 그게 관계가 없는데 돌출이라는 게 작은 동그라미 이것 하나 해도 거의 5~6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간판 하나가요.

그럼 돌출 이걸 하면 지금 현재 2~3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안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간판은 1개를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서, 500만원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보기가 뛰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1개를 하는 게 낫지, 돌출을 해서, 조금 전에 은아 쪽과 같이 이게 만약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걸 새로 할 때는 돈이 만약에 2,3개 해 놓으면 그 2,3개를 자기가 다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다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돈을 넣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1개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전체 중원로터리에서 남원로터리까지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의를 해서 우리 이쪽은 좀 깔끔하게, 하나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자 이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가 좋고 이렇지 않느냐, 돌출을 조그만 동그라미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한쪽에서 보면 다 막히거든요. 그거 일일이 가서 안 봐지거든요.

차라리 LED를 해서 깔끔하게 해 주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지금 진해에 마크사거리도 보면 돌출간판을 동그라미 식으로 달아놨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달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면 잘 보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그게 이쪽에 간판정비사업 한 의회 앞에 보면 가게가 없어졌다가 다시 다른 가게가 들어서면 그 가게는 글자형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자형간판을 넣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차라리 정비를 좀 더 깨끗하게 해 주고 돌출간판을 가로형간판으로 달아주는 게 그 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간판에 어떤 목적을 두고, 간판정비사업에서 간판에 목적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외관도 같이 조금조금 조정을 해 주면

○정순욱 위원 그거에 더 비중을 두면서 간판을 한 개로 만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순욱 위원 일단은 항상 미관이 좀 이렇게, 처음한 곳은 처음 하다보면 분명히 간판으로 인해서 피해는 올 수 있지만 그 간판정비로 해서 깔끔하게 되면 지금 내동도 보면 진짜로 깔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정순욱 위원 그와 같이 한번 정비가 깔끔하게 되면 사람들도 와서 보기도 좋고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돈을 5억을 들이는데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역을 정비하는 이런 역할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초안 디자인 나온 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앞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양공사 건입니다.

해양공사가 팔룡동 죽전에서 1990년 2월에 명곡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총을 든 군인과 높은 담벼락을 보면서 29년을 피해를 보면서 주민들은 살아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주구운동장이 필요 합니다.

창원에는 각 동마다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명서1동만 운동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거용 아파트나 주택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체육진흥과,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이 크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뒤에다가 붙인다는 말씀은 앞에 1,2년 전에 두산위브에서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서 거기에 공사가 그대로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그런데 거기 두산위브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반대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기부형태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전체 중에서.

○박현재 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박현재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큰, 올 3월에 옮겨갔지만 큰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이 원하는 운동장이나 공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덕산조차장 이전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부연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보면 동․대산, 동읍이나 대산이나 북면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동․대산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발전계획에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기본사항인 지역민들의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또 관련 자료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산면의 주민들은 창원시에 있는, 팔룡동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대산면에 유치하고자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대산면에 와서 물건도 많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대산면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같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고른 발전을 위해서 대산면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2개 부서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페이지 수 관계없이 제가, 우리 과장님들 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전임, 제가 통합 2기 때는 건축위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의원 배제시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제가 되었어요. 배제가 되었는데 유독 한 분의 시의원만 사업부서에 남겨놔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번개 검토를 좀 했어요. 하니까 현역의원이 사업부서에 남아있는 게 맞느냐, 법리 검토를 좀 하니까 크게 법에 벗어나는 건 없고 그게 또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고소를 해 가지고, 자기 시장을 고소를 해 가지고 왜 위원회에 안 넣어주느냐고, 그런 판례가 있는데 그건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3기 때 와 가지고는 위원회가 갈등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갈등위원회 위원인데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역 의원들은 의회에서 그걸 충분히 가르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양측으로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갈등위원회에 저는 현역 의원으로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다 싶어서 위원회 소집해도 잘 안 가는데, 거기에 창원시 3기 때 위원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갈등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갈등위원회는 뭡니까?

창원시하고 민이잖아요. 민. 그죠. 민하고 갈등인데 갈등위원회에 보면 해당부서의 국장님들이 거기에 포진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찌 보면 갈등당자사가 그 갈등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갈등부분에 중재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인데 또 갈등위원회에 있다,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부서장의 자치단체장의 의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위원이 구성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부서 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이 있는 것이 맞다, 비 사업부서는 차라리 없어도 된다, 그런 의견들을 의원이 사업부서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거기에 발언을 안 하고 그냥 오더라도 위원회 안에 있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오면 같은 위원회 안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측면에서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춘덕 위원 전임 통합2대 때 시장님도 사업부서에서 의원들 다 빼라 해 놓고 유독 자기가 좋아하는 시의원은 거기 남겨놓은 데가 있어요.

또 이번 3대째 시장님께서는 갈등위원회에 갈등의 당사자끼리 해서 거기 앉혀놓고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2대나 3대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부분에 거치대,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진해에서 홋줄 사고로 인해서 현역 군인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정당이나 창원시나 경찰서나 보면 시에서도 바뀌는 행정을 즉각즉각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에 그냥 게첩 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서는 목격자 찾는다고 하루아침에 친지부모형제를 잃어 가지고 목격자 찾는 그런 현수막은 즉각적으로 게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에 키로 수가 줄어 가지고 시민한테 홍보해야 되는 사항, 터널 공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즉각즉각 게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전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법을 하자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은 즉각즉각으로 시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저 현수막 게시대는 창원시나 정당이나 경찰이나 일반시민들이 진짜 긴급한 현수막을 게첩 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래 하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행사한다고 각 기업에 상공회의소 회원들 해서 가로등에 세로현수막 기업홍보 한다고 쭉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 노다지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 어느 일정 부분을 해서, 다 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하면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제가 같이 고민하자 이 뜻입니다.

○박춘덕 위원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개발방안수립 현황이 있는데, 진해 항만대대에 보면 행암에 있어요.

이 조차장 사업은 끝났죠? 지금?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진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신항 조성한 지가 이제 14년째, 이렇게 하면 1차 신항 조성이 끝날 거고 제2신항이 5월 3일 날 우리 진해 쪽에서 설치한다고 해수부가 발표를 했어요.

아직 언론보도는 안 하고 있는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경남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신항 조성하면서는 창원시가 완전 패씽 당한 것은 100%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만배후부지라든지 도시재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가 전혀 신경도 못 썼고 거기에 순수한 이익도 하나도 없었다 이래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이 조사관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에 탄약부두 이전을 하는 것을 자기 용역과제물에 지금 넣으려고 그래요.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영만대대가 이전을 하고 예비군 대대도 있고 탄약부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게 어디 작전사령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면 진해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길도 걷어낼 수 있고 탄약부두가 가면 부두를 우리가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굳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항 조성하면서 부산 북항에 해수부에서 8조 5천억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완전 재개발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부두로 충장로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넣어 가지고 2키로 부분을 전부 지하 4차선으로 만듭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 2020년 완공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해가 그 다음에 창원이 전혀 찾아먹지를 못했다, 통합 이후에.

그 북항이 재개발되면 부산시가 가져가는 이익은 1년에 31조입니다. 고용인원 12만명이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탄약부두 이런 것도 부대협력과에서 조차장에 넣어 가지고 나 몰라라 이러지 마시고 항만하고 또 우리 창원시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남도하고 해서 이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진해항을 해서 장천항까지, 그 다음에 수치 안에 행암탄약부두까지 이렇게 해서 부서 간 업무협업을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가덕에다가 17조를 들여서 하려고 하던 게 우리 진해 쪽에 12조 들여서 하니까 지금 해수부가 4조 5천억 정도 이익을 봤다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을 우리 창원시가 달라고 해서 조차장 이전을 포함한 다른 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박춘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시정책국에서도 이거 나중에 부서장 회의할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이번에 육대부지 개발하면서 무슨 문화재 하나 발굴해 가지고 문화유산육성과 하고 협업이 잘 되어가지고 업무처리를 잘 했던데 어느 분이 발견해서 조치했어요?

○박춘덕 위원 오늘 안 오셨네요?

○박춘덕 위원 김상문 계장님이 누굽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간판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정비 간판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시고, 이걸 조례를 만드세요. 간판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간판 규격화 되어있어요? 새로운 건물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같으면 내 가게 평수가 5평이다, 5평이면 5평에 준하는 간판은 가로세로 규격이 얼마며 LED 조명은 몇 룩스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게 뭐 있어요?

○박춘덕 위원 그걸 조례 제정하세요. 조례 제정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신축건물 허가 들어오면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다 내 주잖아요. 구청에서 주택... 그 뭡니까? 구청에는 뭐죠?

작은 건물 지으면.

○박춘덕 위원 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춘덕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나가잖아요.

○박춘덕 위원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로간판정비를 해 줘도 그러한 규제나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앞에서 가로정비 해 줘도, 아까 정순욱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감자탕 집 하다가 추어탕 집 한다고 바꾸면 앞에는 규격화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가로세로 막 해버려요.

그거 규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 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한 간판의 규격이나 조명이나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한 10년이면, 조례 제정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새로 그 규격 안에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정비사업 해 주는 거는 그 조례 안에 맞춰서 정비사업 해 주고 이래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하면 창원시가 깨끗해 질 것 같은데요?

○박춘덕 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간판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정비를 하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도 조례 하지마세요. 창원시의 맞춤조례를 만드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위법 안에 조례 있으니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한다, 그거 전부 안 맞아요.

창원시 조례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도 조례를 준용해서 쓰면 쓸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계장님이 다쳐요. 아시겠습니까?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창원시 조례 만들어서 예산서 안에 들어가는 돈은, 창원시가 발행하는 예산서 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도를 해서 하면 당장은 쓸 수가 있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책자에 없는 얘기입니다.

목재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옥이나 목재주택

○박춘덕 위원 없지요?

○박춘덕 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것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요즘 흰개미 있지 않습니까? 흰개미.

○박춘덕 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자료는 이렇게(자료들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다 못 드리겠고, 이게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보면 한옥지원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어요.

○박춘덕 위원 있는데 나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흰개미방역지원조례가 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보면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실에서 하네요.

우리처럼 국으로 안 되어있고 실로 되어있네요.

한옥건축자산과 건축자산지원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에.

이게 운영한 지가 보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예산은 2016년도부터 한 해에 한 3억씩 예산을 넣어요. 방제하고 하는데.

○박춘덕 위원 넣는데 여기 보니까 목재의 유물상태도 조사하고 보존처리, 분석, 그 다음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방제도 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엑스레이촬영기 유지관리, 흰개미 예방 및 방제가이드라인수립, 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방충관련 이런 업무를 해요.

이래 하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이게 작년 2018년도에 문화재청이 전국에 문화재로 등록된 125개 목조, 목재건물 한옥을 조사를 했는데 80%가 다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밑에 하방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안에 흰개미로 가득 찼다는 얘기라. 흰개미로 가득 찼는데 뜯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자료들고) 됩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발로 차거나 손가락을 넣거나 하면, 이게 흰개미인데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확대를 하니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미가.

아주 조그만 해요. 굼벵이처럼 그렇는데 나무를 덜어내면 안에 이렇게, 얘가 눈이 없어가지고 섬모가 많아요. 섬모를 촉각으로 해서 지가 길을 만들어서 다니는데, 이게 일본에 그때 지진 났을 때, 고베 지진 났을 때 완파가 된 목조건물 중에 70%가 완파가 되었는데 전부다 흰개미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유럽 같은 데는 가면 흰개미가 있는 집 같으면 불을 질러버리고 미국 같은 데는 100% 철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하여튼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목재건물하고 한옥하고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이 사진 찍은 곳은 어디냐 하면 웅천에 있는 주자정동입니다. 주자정동.

주자정동 아시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안에 한 2천마리 들어앉았더라고요.

이게 곡괭이로 찍어서 하나 뺐는데, 건물이 안에 다 삭았어요. 좌우로 한번 흔들어버리면 그냥 주저앉겠더라고요. 건물이.

이거 심각하니까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만나서,

○박춘덕 위원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건물이나 공공건물이, 이런 건물이 주로 공공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2차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하고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곳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사업 구역 안에 가게가 바뀌었을 때 이 분이 구청에 가서 신고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간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구청에서조차 이 구역은 간판정비사업을 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모델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크사거리도 가보면 한 세군데 정도가 가게가 바뀌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놨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창원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대협력과에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항사령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용역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아직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5월 달에 마무리 되었죠?

○위원장 이해련 그 용역보고서 좀 우리 정순욱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지금 근대문화보존회 같은 그런 보존회에 보면 근대건조물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항사령부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역 사 말씀을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했는데 충분히 이 분들이 진해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하고 서로 만나서 연구하고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 나오고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로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설계도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보완을 어떻게 할까 방향도 잡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이해련 불타기 이전에? 불타기 이전의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해련 그럼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일단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육대부지에 조선시대 회곽묘로 추정되고 있는 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가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의 역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호평을 언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및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회곽묘 자체는 역사학자님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이 기대가 너무 크다, 왜, 옛날에 진해에 이렇게 고관급의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사실 회곽묘를 쓸 수 있는 신분은 낮은 사람들은 쓸 수 없었고, 그것도 아주 급이 높으신 분들이 쓴 묘 형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미라나 또 소장품이나 그 안에서 나올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문화재나 이런 게 발견되어서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고 여좌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가 막 오세요. 그런 민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곽묘가 발견되고 또 발굴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여좌동 육대부지 공사에 지장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육대부지 여기에(자료들고) 보면 끝부분 길나는데 밑에 부분이죠? 그죠?

○위원장 이해련 그쪽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들어오는 시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국은 우리 시의 미래발전방향에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도시를 계획할 것인지, 특히 인구증감에 따른 주택공급의 수요조정과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새로운 창원을 만들어가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창원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