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수도사업소, 오후에는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 질의가 있을 수 있어 국 전체 배석한 상태에서 과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649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액 기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액, 예비비, 예비비 집행액 그리고 예비비 편성비율 이 네 가지 수치에 대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고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해를 좀 했었는데요.

예비비 편성비율 일단 보시면 15년에 6.3%, 16년 18.8%, 17년 15.6%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는 예산액 1% 이내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별회계라 하지만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2020년도 때는 맞추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낮추거나 아니면 뒤에 설명을 조금 덧붙이시면 저희가 궁금하지 않아서 질의는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비비를 위 현안과 같이 적게는 65억 원에서 많게는 16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예비비 편성률 1% 내외인 일반회계에 비해 높은 6%에서 15%로 불요불급하게 과다 편성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대다수 금액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재정효율성이 떨어졌으며 공공예금인 예비비 대비 이자수익금이 많은 이익적립금으로 편성 운영시 발생한 이자수익금도 적게 세입 조치된 사실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을 1개월짜리 초단기상품에서 무려 20억이나 넣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감사자료 보니 3개월짜리 상품 110억, 6개월짜리 상품 240억, 12개월짜리 상품 185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 이제 이자수익에서 1억 460만 원 적게 세입된 바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뭐 어떤 예금상품을 어떻게 가입하고 계신지.

○김우겸 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제가 봤을 때 뭐 주의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심의에 반영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시 감사지적대로 우리 의회에도 2020년 예산안 올라올 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이제 그만큼 삭감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삭감하기 전에 미리 예비비를 적정한 금액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억 이면 100억을 한 구좌에 안 넣고 여러 구좌 나눠 넣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자료 655페이지부터 666페이지 보면 감사처리현황 보면 회계 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이라 하면 행정에 뭐 유연성이라든지 그때그때 개별사항에 따라서 처리현황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회계부분에 대해서 출장비 집행부적정에서부터 상품권, 정수물품 구입 1대 승인 받았는데 2대를 임의로 구입하신 것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이렇게 부적절한 집행이 과다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부덕의한 사례가 아니고 임의로 그냥 지출을 해서 남용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남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회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서 임의대로 해서 그냥 그 역할에서 회계를 임의대로 너무 자율적으로 쓰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시고 차후에 이렇게 회계 부분에 대해서 10건이 넘는 이런 지적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회계부분은 행정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해서 그에 신뢰도를 심어줘야 이 행정이 더 기반을 잡아서 역할 하는데 충실성을 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담당, 회계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행정과에 회계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내가 봐도 너무 많은데,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이나.

○위원장 노창섭 다른 과에 비해서 오늘 5개 부서하잖아요, 금요일부터.

○위원장 노창섭 최고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노창섭 특별히 연찬해서 두 번 다시 지적 안 되도록 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연계돼서.

○위원장 노창섭 연계된 거예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최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창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 중 무려 29건 이렇게 있어서 하수도사업소 전체는 50건이 넘어갑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이행현황 등을 저희 심의위원회, 상임위에 혹시 뭐 서면보고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별도 보도를 좀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끝나고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할까 싶어서, 650페이지하고요. 651페이지 보면 대산물 사고 부분에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권성현 위원 예, 50페이지, 51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대산물재생센터 중계펌프 침수공사지요? 침사세정장치 수선공사, 악취 시설물 개선공사 이 사고이월한 내용하고.

○위원장 노창섭 오른쪽에 대산물재생센터 악취방지 개선공사 이것을 별도로 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들고 가서.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종합 이것 하고.

○위원장 노창섭 공사 집행 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위원장 노창섭 예, 같이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설명.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권성현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또 수도행정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 진동면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원인규명을 요구했었는데 원인규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하수가 흘러가서 물고기 떼죽음 된 것이 아니고.

○이치우 위원 농민들이 어떤 농약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치우 위원 그래요.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계된 질의인데요.

652페이지 북면물재생센터 생물 반응조 수중 교반기 구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 수중 교반기 재질이 어떤 것을 구입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것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러면 생물 반응조 산소농도량이 확 떨어지는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몇 해 전에 저희들 산소농도가 확 떨어져서 생물 반응조에 생물 다 죽고 산소 깡통 넣고 이랬잖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의 근원적인 원인은 수중 교반기의 재질이 수중 교반기를 교반할 수 있는 서스 재질이 아니고 철 재질로 되었던 녀석 때문에 교반이 안 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재질이,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그때 정말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반기 그다음에 상기간의 재질 같은 경우 꼼꼼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반기 재질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그냥 문자메시지나 이렇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66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없고 우리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중계펌프장 중에 원래 사람이 안 살았던 곳입니다.

예비 처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가포에 있는 것.

지금 그것 민원사항 대처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부영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냄새나 소음 대책 역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시설과에 순서가 됐을 때.

○위원장 노창섭 지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님 어디 가셨노.

○위원장 노창섭 행정과장님 마이크 끄시고.

○전홍표 위원 그런데 조금 세밀한 접근이 되는데요.

부영아파트 위치가 있는 것이 딱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위치 중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풍향이 기상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해풍과 육풍, 낮이 뜨겁고 밤이 이것 때문에 1년 356일 시간 때마다 똑같은 바람이 바다에서 한번 불어오고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는 지역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악취의 영향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기상조건이 안 맞으면 냄새가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처리가 안 되면 하루에 두 번은 꼭 냄새를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악취 문제나 소음문제의 전적인 책임은 창원시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는 점 조금 이해를 하시고 면밀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어서 질의.

○위원장 노창섭 예, 행정과.

○전홍표 위원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6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65페이지 위탁시설 운영에 보면 처리방식 이것이 있는 처리방식이 어떤 공법으로 사용한다든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창원권역 하고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방법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이것 기재방법을 똑같은 양식으로 조금 처리를 해서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면물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진동물재생센터 두 개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북면물재생센터와 진동물재생센터의 공법이, 두 공법이 어떤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다음에 또 이 BNR 처리하고 나서.

○전홍표 위원 예, 북면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기준하고 진동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기준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지금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 됩니까?

됩니까? 과장님.

○전홍표 위원 북면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유역에 수계에다가 방류를 해서…….

○전홍표 위원 엄격한 기준을 준비하고 진동은 해역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두 개의 운영에 대해서 북면물재생센터하고 진동물재생센터 막공법이 뒤에 후단에 들어가는 공법은 거의 똑같은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물재생센터는 앞에 수계에 낙동강 수계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BNR 공법을 더 붙인 공법인데요.

그것이 675페이지하고 677페이지 보면 T-N값이 오히려 북면에 방류되는 T-N값이 평균값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어떻겠는가 생각 듭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요.

이것이 녹조를 일으키는 낙동강 수계 바로 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T-N값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녹조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T-N이나 T-P를 저감하기 위해서 BNR 공법하고 막공법의 최신 공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그것 중요한 문제인데.

계장님 나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답변됩니까?

나오셔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북면은 진해본포저수지 바로 위예요.

방류수가 진해구민들 바로 물로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BNR에서 KSMBR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실제 수치가 다르다는,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 저도.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부위원장 말은 북면이 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수치가.

그 말씀에 답변해 달라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실제 수치데이터에 육백 육십 몇 페이지예요?

○전홍표 위원 667페이지하고 665페이지에 두 개를 보면 T-N 값이 평균을 보면 그것이 북면은 6.1 정도 되고요. 그다음 진동이 4.4 정도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4.4, 차이가 왜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기준 안에 안 들어간다는 질의를 안 하셨잖아요.

질의는 기준 안에 뭐 안 들어갑니다 하면 방류하면 안 되지요. 위법이지요.

그런데 기준안에 드는데 더 고도처리해서 방류를 하는데 왜 북면이 더 높냐 이 말씀이거든, 원인에 대해서.

○전홍표 위원 간단히 생각하면요.

북면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두 개가 붙어있고 진동은 한 개가 있는데 왜 북면의 T-N이 진동보다 두 개 붙어있는 것보다 높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그 말씀입니다.

○전홍표 위원 뭔가 잘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수치가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홍표 위원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붙여 있는 것이 왜 높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답변됩니까?

○전홍표 위원 예, 이것이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요.

낙동강 녹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시는 물 위에 방류를 하니까 더 좋은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두 개 차이가 나니까요.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분명히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하세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또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수도행정 넘어갈까요?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실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다음은 페이지 수 699페이지에서 732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어제도 진해동부맑은물 주민들이 와서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하던데 지역구 이치우 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 잘 모르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 저번에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고 협의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우리 위원회가 간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몇 달 동안 몇 차례 협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위원장 노창섭 쟁점이 아까 말한 휴게소 운영권하고.

○위원장 노창섭 또 한 개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주민들 하고 갈등 해결이 안 되면 착공도 아직 못 했지요?

○위원장 노창섭 착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원장 노창섭 들고 일어났네.

○위원장 노창섭 더 추가로 하실 겁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어떤 갭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면 우리가 1차가 몇 년도에 우리가 그것이 시설 되었지요? 1차 맑은물재생센터가.

○이치우 위원 2003년 됐지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우리 통합 전에 그것이 됐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1차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행정과 주민들의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의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도 많이 봐 왔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시장님하고 면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신뢰성만 쌓여 있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직접 안 나서도 이것이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가 1차 사업을 하면서 약속을 우리 행정에서 안 지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생각으로 오늘 시장님과의 주민대표들하고의 면담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무슨 해결책이 돌출될 것이라 보는데 아마 지금 오늘 이후에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시민들이 이 땡볕에, 6월에 시청 앞에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안 좋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던데.

시장님 면담하고 있다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게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 공무원 고생이 좀 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수도시설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해결 한다고 고생 많지요?

저는 소장님, 과장님, 운영과장님 계시고 하지만 조금 뭐를 제안하고 싶냐하면 선배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각 혐오시설을 보는 각도를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면 지금 같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죽어라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화성시 음식물처리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환경전문가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악취는 아예 없고 거기에 체육관을 만들어서 사업장 내에 배드민턴 구장을 넣어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지금 동부하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창원시에서 어디 제대로 된 데 이것이 꼭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주민들한테 이것이 보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리 보상 많이 해 주면 뭐 합니까.

시공 들어가서 공사 끝나고 나서 계속 냄새나고 민원이 발생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 뒤치다꺼리하다가 이것은 공무원 행정낭비고 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실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비 처리장 말씀 하셨는데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이것을 내가 주민들한테 이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예비 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동부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하는 데는 좀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끝나더라도 공사 끝나더라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성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냄새가 적게 나냐고 물으니까 총 공사금액의 30%를 탈취 예산에 투입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사실상 공사금액에 탈취기 하는 부분 1% 됩니까, 2%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장비 하나에 대한, 부품에 대한 이것도 전체적으로 건물을 싸서라도 지하에 집어넣더라도 냄새를 안 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요.

지금 보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뭐 계속 증설사업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부분은 해마다 이것은 민원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의회에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이것을 더 한발 앞서 가는 그런 또 방법을 찾아서 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해서 감리한테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한번 챙기고 싶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에 향후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점검해서 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적어도 예비 처리장 정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향후 집행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예비 처리장 공사,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마음이 10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금액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향후 이것이 동부나 북면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벌써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두고두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예비 처리장에 전부 내 돈이 안 되니까 니는 100억을 내놓고 완벽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100억을 들여서라도 냄새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그 자체가 나는 생각이 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돈이니까 아껴서 뭐 한 1억이나 해서 했으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고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마다 냄새 나니 어쩌니 한다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질의 종결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지역을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물재생센터증설사업이 계속 지금 동부, 진해, 진동 이 3군데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진해에는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해물재생센터 추진현황.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그래, 진해물재생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아직 용역도 발주를 안 했습니까?

○김인길 위원 중단시켜 놓은 이유는요?

○김인길 위원 만약에 증설을 했을 때는 부지 선정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김인길 위원 현재 부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주민편의시설을 갖다가 없애야 부지가 생기겠지요?

○김인길 위원 맞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증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없애고 그 위에 증설작업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한다, 그것보다는 어떤 대체 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나오시는 것 봐서 한번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7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해서 실시용역 착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단했다 말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인길 위원님 대체부지 이야기되면 어찌돼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용역까지 착수했는데 여기 김인길 위원님처럼 대체부지 이야기 하시면.

○위원장 노창섭 기술진단.

○위원장 노창섭 증설 굳이 안 해도 기술진단해서 다른 장비라든지 교체한다든지 선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위원장 노창섭 기술진단을 하고 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답변하시게요?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 의견이 그렇다는 거네요?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수도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창원시 진해구 하수도기본계획에 이 부분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가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업계획이나 우리가 기술용역비에 보면 이것이 전에 우리가 말했던 명동, 음지도, 죽곡, 어은동 하수관거사업 그 계획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다 빠져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과 제2부시장님과 또 간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배석을 해서 할 때 부시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전용을 하든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치우 위원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대형사업을 하든 관광지를 개발하든 그러면 부서별 의견을 묻지요?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하수시설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이 하수에 관련해서.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완전히 주먹구구식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문화관광국 각 일련 공무원들 배석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면 처리를 하면 몇 %까지 정화가 됩니까? 정화하는 그 %가.

○이치우 위원 그 기준이 우리 말해서 맑은 물 정도까지 우리가 정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정화조를 거쳐 가는 것 같으면 몇 %정도 정화가 됩니까?

○이치우 위원 거의 뭐 정화 안 된다고 보면 되지요?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조를 거쳐 가면 거의 정화가 안 되고.

○이치우 위원 찌꺼기만.

○이치우 위원 침전되고 나머지는 물로 흘러가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자, 그래 보면 우리가 음지도에 관광객을 앞으로 짚라인 설치되면 약 하루에 500명, 다른 관광객 해서 700명 평일 평균 봐서 그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생활하수하고 또 인근 부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우리 정화조를 하수관거를 거치지 않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아, 일반 정화조를 거쳐서 이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다도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은 파괴됩니다.

환경이 파괴되기는 순식간에 파괴돼요.

그런데 그 환경을 다시 우리가 살리려면 진짜 많은 노력과 예산과 이것이 또 시간이 필요로 한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금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관광자원화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우리 지금 시장님도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이것 뭐 계획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700명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루에.

엄청나겠지요?

○이치우 위원 예, 예측은 못 하지만 엄청나겠지요.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그 주변에 명동마리나, 음지도 짚라인, 해양관광공원 다 주변에 다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관거 사업이 안 돼서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바로 코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계속 사업을 미룰 것입니까?

○이치우 위원 자, 부시장님께서 주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성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명동이고 어떤 이 사람이 우리 시를 믿겠어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전용하든 바로 시행 들어가겠다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안 잡혀있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신뢰성 우리 스스로가 잃어가고 있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주시지요.

○이치우 위원 이해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 사업의 전체 사업을 중단하고 관광객을 받지 말아야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선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관광객 그 자체를 전면 중단을 해야지, 사업 자체를, 명동마리나도 마찬가지고 음지도 짚라인도 마찬가지이고.

이 전체를 다 중단을 시키고 개장 이것 할 필요 없어요.

뭐 이 하수사업소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를 다 중단을 하고 이것이 선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개장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아니지요?

○이치우 위원 그래, 예산이든 사업계획이든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할 랍니까? 그것 작성해서.

○이치우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먼저 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명동하고 삼포 일대에는 지금 직관로가 안 돼 있네? 하수관거.

○이치우 위원 안 돼 있지.

○위원장 노창섭 기본계획에도 없어요?

○이치우 위원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수립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관리실시…….

○위원장 노창섭 실시설계하고 예산투입하고 해야 되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예산이 없다, 하수도특별회계상 하자가 없다.

○위원장 노창섭 동부지역이 거기 삼포 넘어서 거기는 2단계 다 했잖아요? 하수관거는.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삼포.

○위원장 노창섭 명동 이쪽, 삼포 이쪽 욱곡인가 이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마리나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짚라인도 개통돼 있고 해양 공원에 상당히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상하수가 안 돼, 지금 로봇랜드도 하수도가 안 돼서 자꾸 연기 한다 소리 안 나옵니까.

○위원장 노창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정보다 늦어졌잖아, 어쨌든 저렇게 해서, 그렇지요?

안 한다는 것 아니고,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수천 명, 수만 명 올 것인데 사람 오면 뭐합니까? 물 쓰고 똥오줌 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정화 안 하고 바다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이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이런 기본까지 안 하고 자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지.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마련해서 하이소.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덧붙여서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701페이지 보면 발주 예정, 용역 시행중, 용역 시행중, 용역 시행중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면 또 2회 추경안 예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산동읍, 대산동읍, 진동물재생센터, 진동물재생센터 이렇게 증설 이랬는데 2차 추경에 예산 안 되면 이것 공사 못 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과장님.

○권성현 위원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시행중은 용역 끝났습니까?

○권성현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권성현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부분은 제가 볼 때 심각한데요.

그것이 지금부터 돈을 다 집행이 되고 시작이 되도 공사기간이 꽤 걸리는데 지금 와서 추경이 어떻고 추경이 뭐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전에 북면보다 더한 사건들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굴착해서 시작돼도 많이 늦는데 이 부분은 예산 타령하고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집행하지 않으면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 짚라인이나 이런 것 오픈하는 것이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당장 이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받아서 그날그날 어떤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을 체크하셔야 되겠는데, 보니까요.

이것은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어지간하면 하수도사업소는 모든 일을 해도 일에 때깔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을 저희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불 보듯이 뻔한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소장님 아까 과장님 하고 답변도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돈 타령해야 될 사항은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심해서 정말로 소장님 꼭 해야 됩니다, 이것.

또 북면 같은 사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도 또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다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명심해 주이소.

○위원장 노창섭 우리가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다 해야 마땅한데 우선순위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

예를 든다면 음지도 관련해서는 짚라인 타고 쭉 내려가서 그 안에 머무는 시간에 급한 사람생길 수 있잖아요, 화장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지적하신대로, 하면 우선순위를 쭉 해서 제일 급한 것부터 우선 투입하고 이렇게 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도시설과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737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따로 받은 답변서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산슬러지처리시설현황과 융자원리금 상환 연도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답변이 안 됩니까? 자료를 제출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왔을 것인데.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제가 보는 자료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자료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봤는데 이 사업이 3년 내내 국비 반납액이 있더라고요.

그중 2016년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2016년에 약 2억 3,311만 3,210원 중에 1억 6,987만 1,400원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비에 대한 반납이고 2015년 국비 반납은 6,324만 1,81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2016년에 반납하는 것은 2015년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마땅한데 그 이전에 보조금들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때 반납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 2003년에는 2014년이라는 지점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서 과장님 매년 제때 반납해야 하고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예산 받을 때부터 적정액으로 받아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덕동악취개선저감사업 진행사항과 2018년 국도비 약 19억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하는 이 있음)

○김우겸 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급 반납에 있어서 반납하는 일에 사전에 조금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 가스에 수소계에서 지금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자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창원시도 이것이 수소도시로 하자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에 지금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지금 협약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진상락 위원 여기 협약에 관련된 자료하고 업무현황 그다음에 소화조를 증설해서 지금 이것을 추가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묶어서 검토하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이것이 운영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소장님 사무실을 통폐합 한다고, 리모델링해서 돈이 많니 적니 논란이 있었는데 하수행정과였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어찌 좀 통합이 돼서, 사무실 공사 어찌됐어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한 4,000만 원 절약을 했네.

○위원장 노창섭 고사 한번 지냈어요?

○위원장 노창섭 저희들이 6월 27일 현장방문에 가포를 갑니다.

매립장을 가는데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잠시 들리겠습니다, 잘 했는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3개과 모여 있으니까 소장님 중심으로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하수행정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페이지에, 질의가 없어서 제가 몇 개 드리도록.

738페이지 보면 소송이지요?

지금 소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3심이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 노창섭 3심 남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나도 3심이 거의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참 답답한데 이것 10년 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빨라야 올해고 내년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 빨리 이겨서 그 비용으로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고문변호사하고.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피고, 원고가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일단 사법부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님하고 최대한 빠르게 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예.

또 하수운영과 없습니까?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마치고 하수도사업 전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하세요.

○김우겸 위원 소장님 이것 각 국마다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것 부서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입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 고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0.3%입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2016년부터 18년 부서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자료를 받아서 하수도사업소 매년 1개에서 2개 부서가 미달성이었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2019년에는 그래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0.3% 지난 3년간 못 하신 것 조금 달성을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것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제 그 똑같은 것인데 저희 시 조례 제6조3항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 되어야 되고 100분의 2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1~2%인데 1% 미달하는 부서가 하수도사업소에 꽤나 좀 있습니다.

지표상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라서 제가 그냥 지속적으로 조금 우선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도 약간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 앞에 두개랑 비슷한데 좀 틀린 점은 사회적기업은 구매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5%라는 이렇게 5% 이렇게 구매실적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뭐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이제 물론 저희 이쪽 사업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정부서는 업무상 특성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은 사실로 제가 판단이 돼서 그래도 대다수 부서는 조례에 맞게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를 조금 더 구매해서 5% 약간 준하는 정도까지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 부서에 했거든요.

혹시 0% 있는 부서는 있어요?

있습니까? 2018.

○김우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0%는 좀 아니잖아요, 3개 있지만.

과장님 세 분 사회적기업이든 중증장애인이든 부서가 0%라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뭐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자율적으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산품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위원장님 그것 보시면, 제가 받은 것 보면 그래도 하수행정과는 이제 장애인생산품은 다 0%였는데 16년 0%, 17년 0%, 18년 0%인데 뒤에 중증장애인 상품구매율 보면 16년은 0%였지만 17년도는 753.57%이고.

○위원장 노창섭 많이 올랐네.

○김우겸 위원 2018년에 47.3% 이렇게 꽤나 높다가 없다가…….

○위원장 노창섭 들쑥날쑥 하시네, 보니까.

○김우겸 위원 예, 이것이 특정부서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소장님 사무실도 다 모여 있으니까 수시로 회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지만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지금 동부지역맑은물재생센터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생업도 뒤로 하고 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밖에서 집회를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시설은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들어서는 곳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을 감내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그리고 재산상에 어떤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꼭 우리 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 편에서, 주민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를 귀담아 듣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천만다행으로 오늘 어떤 면담의 결과에 따라서 뭐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고를 하실 때도 우리 주민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저는 아까 관로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내는 하수관로가 거의 한 90% 넘게 됐을 것이라 보고 지금 농어촌 동읍, 대산, 북면, 진동, 진전, 진북 이 농어촌 부분에 하수관로는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지요?

○권성현 위원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다음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농어촌에도요?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어촌도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동, 북면 이런 식으로.

○권성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진해 동부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위원장 노창섭 99.8%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치, 행암 일부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마을이 그렇습니다.

자료로 한번 특히 농촌지역구 위원님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용담지구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관로.

용역이 끝났습니까?

○진상락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 지역이 이제 상수도가 보급된 데가 좀 됐는데 지금 하수도가 안 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계속 읍에 가면 물어봐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사소한 민원인데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또 우리 민원 하나 해결해 줘서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드리고 읍이나 구청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머리가 아픈 것이 있었는데 버스킹 하는 전기 관련된 부분인데 과에서 흔쾌히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감사 때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사업소 부분에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이런 뭐랄까, 처우개선이라 할까, 혜택이라 할까 그다음에 진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무환경을 좀 많이 개선해 주고 또 이분들이 또 여기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장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여기에 민원을 해결하고 동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머리 아픕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해 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지금 창원에 음식물음폐수처리장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데 방류수질의 영향이나 이런 것이 없을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북면?

○전홍표 위원 아니요, 덕동.

○위원장 노창섭 덕동, 하수운영과지요?

○전홍표 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연도별, 월별 유입 방류수질 현황을 15년부터 19년 현재까지 타 지금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지금 15년부터 19년까지 방류수 수질은 증감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홍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만 수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산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가 개발부하량이다, 자연증가분이다 뭐 다 따지면 100이라고 보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들 유입부하량이 53%에서 5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절반 이상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수질이 마산만을 그러는데 지금 마산만 수질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좋아지지 않고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 마산만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이입률 이런 것 다 증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마산만 수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총인처리시설, 여과처리시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비도 준다고 하고 총량관리 때문에 예산확보도 좀 쉬운 상황에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홍표 위원 마산만 총량관리에 타깃이 되는 그것이 물질이 뭡니까? 두 가지.

○전홍표 위원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그렇게 창원의 해양수질, 창원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고 총량관리에 규제하는 물질이 COD 하고 TP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딱 두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하고 유기물인 COD 시설인데 그런데 여과기 그것을 한번 행정의 판단이 그러니까 그것이 10년 동안 수질이 답보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TP가 그것이 2단계에서 처리시설로 집어넣게 된 이유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시설을 넣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이 근거를 마련해 놓고 행정에 대한, 치고 나가는 것이 없었어요.

아니, TP를 조정해야 되는데 TP가 규제물질인데 규제할 수 있으면 총인처리시설 해야 된다고 환경부에도 찾아가고 해수부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과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시설을 하는 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근거는 있는데 근거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량 다 넘어버리고 부하량 다 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안오염총량제 회의 넘어가시면 이래서 수질 못 잡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것을 마산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COD를 잡기 위한 여과기 처리시설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에 필요한 기준 값도 그것을 넣은 이유가, 들어간 이유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효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이랬는데 그냥 아, 기준은 있는 갑다라고 넘겨버리고 기준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야지요.

○전홍표 위원 진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산만 수질이 창원시의 해양관광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것입니다.

구산면 로봇랜드도 그렇고 해양신도시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18년도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 탈취 시설하고 세정탑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지금 진행된 상태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행감 자료에는 세정탑이나 이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연도별, 월별 15년부터 19년까지 현재에 방류수 유입수하고 방류수 수질현황 월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희정 위원님 안 계세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 또는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신 위원님들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 관계로 의창구, 성산구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성산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두 의청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서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구청별 과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입니다.

공통사항은 771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이며, 환경미화과 791페이지부터 796페이지입니다.

산림농정과 801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과 815페이지에서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창원시 2010년, 12년, 14년 환경실무원 채용에 있어 응시자 명단 그리고 합격자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답변서 받은 것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료 받아보니까 체납액이 부과액의 1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 환경미화과장님들께서 차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김우겸 위원 지난 3년간도 똑같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했는데 계속 이제 부과액이 10%를 넘는 것이 많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체납액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해서.

우리 자동차환경부담금 안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저것이 우리가 구)창원시에 그때 50만 원 이상이면 이것 자동차분담금을 우리가 했고 진해하고 마산은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냅니까?

○권성현 위원 다 같이 부과합니까?

○권성현 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권성현 위원 전에는 구)창원시 저것이 환경부담금이 50만 원 이상 되면 자동차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냈다 말입니다.

우리 구)창원시만 그때 당시에 냈거든.

○권성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공통사항 전체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 보면 지금 과태료 상하수도 등 이제 과태료 체납현황 등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 뿐만 아니라 각 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보면 경영악화로 체납, 분할납부 중 그리고 777페이지 보면 납부 독려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무려 2,600만 원이 넘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 약*천인데 약*천이 온천 목욕탕집 아닙니까?

○지상록 위원 목욕탕집에서 물 갖고 장사하는데 물세 안 내고 한다하는 것은.

○지상록 위원 5월에요?

○지상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체납된 것을 우리가 환수가능한가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금 나가니까 그나마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상록 위원 말 그대로 물론 요즘 다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가지고 장사하는 데서 물세 안 내고 있는 것은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체납돼 있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 단수 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1년 넘게 안 되고요.

그러면 돈도 계속 쌓이는 것이잖아요, 체납액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빨리 해서 강력하게 진짜로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부터 받고 환경미화과 질의가 없으면 산림농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795페이지 보면 레미콘회사 대산 여기에 보면 가술리 해 놓은 이것이 경고 및 과태료 60만 원하고 특정 신고사항 위반 60만 원 이랬는데 이 부분 밑에 부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대산에 레미콘회사에 특정공사 신고사항 위반해서 과태료 60만 원 해 놓은 것.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 회사는 최근에 아주 소란스럽다 결국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작됐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 완벽하게 과거에 레미콘회사와 틀리다고 그랬는데 벌써 2건이나 올라왔는데 이 회사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을 것인데요.

1년도 안 될 것인데요.

○김장하 위원 이 부분에 대산에는 특히나 이 부분은 의창구에서 특별히 챙겨야 될 겁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현장에도 많이 갔고 또 창원시 데미지도 많이 그렇게 됐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대산면에는 요즘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들어 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주변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할 때는 여러분들만 단속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보고 사항이라 하기보다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봐야 될 때는 챙겨야 될 때는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뒷북치는 이야기 안 드려야 되거든요.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은 단속이나 신고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도 우리 시 의원들한테는 전화하기 귀찮으면 문자라도 넣어주세요.

○김장하 위원 일단 이후라도.

○김장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는 추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산림농정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산불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예방 차원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5개구 전체를 볼 때 산불방지 횟수가 의창구에서 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임야도 많고 또 보니까 등산로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의창구 어떤 경우는 등산로가 36개 다른 성산구나 합포구는 19개, 진해 같은 경우는 17개 정도의 어떤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불발생 요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건으로 해서 0.01헥타 정도의 어떤 손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많은 면적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다가 논두렁 태우다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하는데도 매년 그런 또 이유로 해서 산불이 발생하잖아요.

○이치우 위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뭐 없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이제 나도 이것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 감시원 있고 기동 감시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 보면 CCTV설치라든지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또 근무지에서 다 충실하게 제자리에서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산불이 발생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소각을 할 때 우리가 농산물 부산물을 또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태워야 될 것 태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방법론을 찾아서 이분들이 산불내면 상당히 법적제재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안 나타나도록 산불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인 어떤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창구 산림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상하수도 관련돼서 815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 상하수도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부분에는 환경녹지국에서도 한번 걸렀던 그거인데 우리 창원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데도 쓰레기 부분에 자꾸 쓰레기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은 뭐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 저희들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만 쓰면 쓰레기부분에 다 같이 그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의창구청부터 해서 구청장님 이 운동을 전개하셔서 다문 얼마라도 쓰레기가 자꾸 줄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좀 구청장님, 의창구청부터 계몽운동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한 보면 784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시범운영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는데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평가라 할까 지금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진상락 위원 구청장님 이것을 잘 좀 기획하셔서 시범 그런 것 빼고 창원 전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캠페인이랄까 전개를 한번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각 우리 여기에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하는 것이 증설사업으로 계속 인구는 지금 현재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음식물도 쓰레기라 보고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예산은 없고 투입해야 될 데는 많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하면 정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깨끗한 창원 환경도시가 안 되겠나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성산구는 없던데 의창구 시범마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또 우리 시에 간부로도 근무하셨고 주요 직책에 계시는데 이것을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이것을 시차원에서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답이 이것이 뭐 시범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분리수거도 우리 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환경에 대한 자기 집 앞에는 싫다하면서 이것 보면 너무 무차별하게 버리는 이 부분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서 시범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의창구 상하수과 마을상수도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개수가 5개구에서 가장 많네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급수인원도 3,500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물론 우리가 어떤 여건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하수라 하는 이 자체가 보면 이 지하수물 자체가 보면 어떤 데는 수시로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수질 자체가,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물인데 지금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 수도로 전환을 하면 이것이 뭐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물론 수질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지하수라 하는 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저는 우리 창원시의 어떤 시 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세가 비단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추세가 간이 상수도에서 시 수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주민분들은 어떤 개인 자부담을 염두에 두고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물 자체는 우리 시 수도로 가급적 우리가 너무 관로가 상수도관로가 너무 먼 데를 제외하고는 시 수도로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치우 위원 이것이 뭐 우리 노력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물이 먹는 물이 최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예,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요.

어쨌든 이것이 물론 우리 지금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을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 급수시설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허가어업 신고어업 현황에 보면 내수면에 자망이 있고 각망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7대, 18대.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개수가 몇 개냐고 여쭤 봤습니다.

어업방법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개수가 내수면에 있어서 낙동강유역에는 몇 채가 있고 또 주남저수지에서는 몇 채가 있는지.

○김인길 위원 지금 중복된 어업허가가 있지요?

중복된 어업허가가 몇 채가 됩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각망하고 자망하고 같이.

○김인길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현황에서 5개 구청에서 점검업체 수만 나와 있고 지금 점검 나갔다는 수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지요.

○김인길 위원 1년 동안 점검나간 사실이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점검횟수가 어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매월 하는 자료 좀 주세요.

○김인길 위원 주시고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진해구청만 점검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구청이 상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상하수도 아까 연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에 보면 전년도가 1년 동안에 체납률이 지금 4개월 동안 체납률이 더 많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인길 위원 작년에 1년 동안 수하고 4개월 수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김인길 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체계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같으면 지하수라든지 마을상수도 또 일반상수도에 하수도요금이 똑같다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지하수요금은 어떻게 부과됩니까?

○김인길 위원 알아봐서 자료주시고요.

○김인길 위원 마을상수도는 또 요금이 체계가 틀리지요?

○김인길 위원 부과가 안 되지요?

○김인길 위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수도가 오수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만 하수요금을 매깁니까? 안 그러면요.

○김인길 위원 이용하는 양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장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까?

그러면 오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버리는 비용도 하수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 오수관을 통해서 버리는 물도 하수비를 받느냐고 제가 지금.

○김인길 위원 같게 그렇게 안 버리더라도 그러면 물 사용량에 따라서 무조건 부과한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인자부과원칙에서 좀 위반되거든요.

쓰는 것만큼 내는데 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하수도요금을 낸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쭤본 것이 하수의 요금부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여쭤본 것 그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창구 관련해서 더 이상.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환경미화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보면 9번하고 18번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내용은 같은데요.

과태료 하나는 100만 원 있고 하나는 과태료가 없는데 금액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상록 위원 9번하고 18번요.

○지상록 위원 위반내용은 같은데 과태료 하나는 9번은 100만 원, 18번은 과태료만 돼 있거든요.

○지상록 위원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위반내용은.

○지상록 위원 그리고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고발하게 되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그냥 고발이 여러 개 있으니까 만약에 고발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사후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그리고 보면 개선명령도 있고요.

조치명령 및 개선명령 등이 있는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하고 나서 이 사후조치를 잘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리시나요?

○지상록 위원 개선명령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개선명령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지…….

○지상록 위원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개선명령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개선명령하고 몇 번까지 개선명령하십니까?

○지상록 위원 행정조치하시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들이 쉽게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창구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입니다.

공통사항은 823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고 환경미화과는 845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농정과는 853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과는 867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아까 제가 의창구에 환경미화과장님께 여쭤봤듯이 똑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산구의 경우 2014년 약 96%대에서 2019년 94.5%, 2018년 90%로 떨어집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급격히 징수율에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고요.

대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고맙습니다.

성산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 관련돼서.

그러면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산림농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생각할 여유를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상하수도과 김우겸 위원님.

○진상락 위원 산림농정과 한번 봅시다, 나온 김에.

(웃음 소리)

질문을 너무 안 해서.

○위원장대리 전홍표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등산 좋아합니까?

○진상락 위원 작년에 의창구도 이야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각 등산로 길을 지금 정비를 하면서 계단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단을 이것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보통 보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 옆길을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지요?

길을 내놨는데 길옆으로 지금 다니는.

○진상락 위원 이것이 작년도 우리가 제가 여기 했고 감사결과에도 그래 하겠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등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등산을 하다보면 계단 폭이 크다보면 무릎에 손상이 오니까 계단을 이용 안 하고 옆길을 잰걸음을 타고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등산로에 데크를 나무 원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촘촘하게 해 주면 사람에 따라서 보폭이 다르고 그거한데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하겠다고 5개 구청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돼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하면 원목을 하나씩 가운데 넣어서 조치가 되는데 어차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것만 신경 쓰면 무릎손상이나 이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의창구청장님하고 잘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매뉴얼에 넣든지 어떻게 보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많이 봤을 거예요. 타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등산로 길을 만들어놓고 그길 옆길을 다닌다고, 옆길을.

또 길이나요, 또 별도로 길이 난다고 그 계단을 이용 안 하고.

좀 신경 써주세요.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산림농정과 과장님 계시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과.

김우겸 위원님 상하수도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받은 것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련입니다.

제가 기준일 2019년 5월 31일 자료를 받아서 그 기준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성산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성산구의 경우 2016년 상수도 플러스 하수도 사용료 체납건수가 7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13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대책은 또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지상록 위원님께서도 아까 의창구에 말씀하셨듯이 좀 강하게 행정적으로든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좀 현격히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검침원요.

○김인길 위원 수도 검침원, 4개 구청에 검침원들이 다 합하면 한 60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60명 되는데 지금 검침원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돈을 주고 있습니까? 검침원한테.

○김인길 위원 1건당 나갑니까, 안 그러면 하루에.

○김인길 위원 1건당 검침하는데 얼마 나갑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검침은 지금 6,729세대 지금 5명이 검침을 하시거든요.

○김인길 위원 예, 5명 맞지요?

○김인길 위원 맞는데 지금 1,300명 곱하기 하면 13만 원.

지금 이 요금가지고 이것 검침수수료가지고 일당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김인길 위원 검침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김인길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지금.

○김인길 위원 예, 공무직으로 바뀌지요?

○김인길 위원 그때 그러면 이 일당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기본금은 이 건당가지고 간다 그 말이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 갈 것이고 지금 다른 지역은 1,700개, 1,6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1,800개까지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김인길 위원 그 사람들은 많이 가져간다 그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제가 이제 뭐 다 나눠봤는데 건수 대비하면 1,300건 밖에 안 돼요, 여기는.

○김인길 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1,800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데 그대로 돈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출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출발하실 것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 언제부터 공무제가 시작됩니까?

○김인길 위원 이것이 시행되면 예산은 구청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김인길 위원 아, 상수도사업소에서.

○김인길 위원 배정받아서 나갑니까?

아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기에서 지금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1인당 1,800개 정도를 검침을 하고 작게는 1,200개 정도 검침을 하니까 너무 차이나니까 어떻게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인길 위원 6,729건입니다.

이것을 5명으로 하면 1,300건 나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성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행감 자료 831페이지 보면 체납현황에 상수도시설 분담금에 아마 이것이 주택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 시설물 분담금인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정소송까지 이렇게 진행 중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을 했는지 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합성동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됐단 말입니까?

행정소송건이 기각이 됐다고요.

○최희정 위원 6구역하고 7구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합성동에 그러한 사례를 봐서 자기들도 이제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과금을 못 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최희정 위원 이것이 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을 제공받고 그에 대해서 이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최희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성동이 무슨 사유로 기각을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가음정도 그러한 사례로 해서 자기들도 부과분에 대해서 취소신청을 하겠다, 그런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합성동은 왜 그러면 기각이 됐습니까?

○최희정 위원 행정소송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네.

○최희정 위원 이것은 재건축하면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겠다,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어쨌든 그에 대해서 시가 세액을 손실되지 않도록 안전망은 조금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성산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창구, 성산구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지상록 위원이 설명하는 것이 조금 그것이 맞지 않아서 제가.

아까 구청별로는 인지가 안 된 것 같아, 작년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둘레길 문제, 높낮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하기로는 이 계단 높이라든지 이런 것 데크 이 부분이 부실해서 수명이 다 해서 망가져서 위험 부담도 있고 환경에 대해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구덕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네 한분이 둘레길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서 아주 편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데크 이것이 오래돼서 망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돌멩이나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만들고 차라리 많은 돈을 들이는 돈을 갖고 시설비를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인건비 그런 인력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국비로는 작년에 연결이 안 됐는가 우리가 작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이상 신설로 하는 것 방범목으로 데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저도 다녀보면 그 주변에 돌멩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해마다 한 번씩 비가 오거나 이런 훼손됐을 때는 수시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구청별로 작년에 우리가 전달이 안 됐나, 환경녹지국 할 때 했나 그 부분을 들은 것 같지요? 성산구청에서.

○김장하 위원 저희 지역에 자여마을 같은 데서도 데크 부분이 바닥이 부실해서 5년 만에 재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재질문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일 때는 정말로 재질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작년에 그 짧은 구간 안에 바닥만 다시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크 부분보다도 자연 그 주변에 돌을 이용하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이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장하 위원 앞으로 정말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김장하 위원 예, 아까 조금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누가 먼저 손 들으셨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성산구에서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 그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유독 진해에서만 지금 계속 발생하던 것이 빗자루병이 지금 성산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방제만 하셨습니까?

○김인길 위원 빗자루병은 잘라내셔야 됩니다.

안 잘라내면 방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라내셔야 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저는 각 국이랑 각 구청별로 이것은 다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000분의 3, 0.3% 이것 좀 구청 소관 부서 매년 3개, 5개 부서가 미달성이고 구청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셔서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달성 좀 시켜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저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자료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조금 우선구매로 하셔서 우리 시 조례 제6조3항에 있는 대로 1% 미달하는 부서가 좀 없도록 지속적인, 이것이 왜냐하면 지표상 보면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우선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생산품입니다. 이것도 똑같은데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1항, 2항에 근거해서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 측면을 생각하셔서 이제 5개 구청 경우 2016년에는 2개, 17년에 2개, 18년에 4개 부서가 5%를 초과구매 하셨습니다.

대다수 부서가 5% 미만이고 0% 구매인 부서도 있지만 특정부서 업무상 특성에서 어려운 부서 빼고는 대다수 부서가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조금 우선구매를 조례에 맞게끔 하셔서 모든 부서들이 5%정도는 사회적 기업 우리 사회적 약자들 하시는 생산품 우선구매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와 성산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개 구청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개 구청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무영 진해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구청별 과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청입니다.

공통사항 877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합포구와 진해구 질의에 앞서서 조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시 종합감사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그리고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문건 등 지난 2달간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 서류들 원본대조필 포함해서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합포구, 진해구에 대한 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골자로 하여 그냥 반영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환경미화과 똑같은 것인데요.

일단 합포구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료 체납액 부과액 10% 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미화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그리고 대책이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체납액 비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우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이것 무단방치사업장 폐기물 적발 및 조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사업장 폐기물 적발 및 조치 관련해서 합포구 환경미화과로부터 자료 받았습니다.

진전면 봉암리 370에 2017년 3월에 적발한 내용이 있던데 이것이 좀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는 과태료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2년 3개월 넘게 불이행하고 있었던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던 강력 대응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그러면 수산산림과 915쪽부터 92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혹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과 933페이지부터 937페이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질의보다는 아까 이것은 성산구청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관련인데요.

일단 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3배에서, 4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실지 아니면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책 수립해서 내년에는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청입니다.

공통사항 943페이지부터 9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 967페이지부터 972페이지 마산회원구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각 구청마다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겁니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이것 체납액 부과액 나오셔서 과장님 이제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책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체납액 비율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농정과 977페이지부터 987페이지 마산회원구청 산림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 993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까 이것은 성산구청도 있었고 합포구청도 있었고 이제 회원구청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매년 늘어나는 것 이것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지 남길 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책 수립해서 내년에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회원구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 2개 구청, 3개 구청 종합해서.

○위원장대리 전홍표 진해구청 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저희들 저도 아까 성산구청하고 의창구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저희들 창원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도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 구청별로해서 저희들 창원시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딴 데 체납액도 권하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소각장에 이런 데도 상당히 아까 진상락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투자를 조금 안 하고 저희들이 음식물을 조금만 줄이면 다 구청별로 이런 부분에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구청별로 구청장님 신경을 써서 식당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줄이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창원시에 했으면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회원구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입니다.

공통사항은 1,003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이며 환경미화과 1,027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구청 공통사항과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5개 구청 똑같은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답을 듣기 위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3년간 환경개선분담금 그것 체납액이 부과의 10%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유는 같겠지만 그래도 대책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 가겠습니다.

진해 해군측 토지오염 정화명령 관련이랑 구)진해화학부지 토지오염 정화명령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해 해군측 토지오염에 따른 정화공사 2건과 구)진해화학부지 정화 관련 묶어서 진행상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구)진해화학부지는 연내 그리고 진해 해군측은 내년까지 토양정화 완료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김우겸 위원 올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수시로 점검 해보겠습니다.

행정적 점검 및 조치를 수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우겸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관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진해구 경우 징수율이 2014년에 약 94%, 15년 95% 그런데 18년에 86%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급격히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랑 대책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셔서 징수 관련해서도 대책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김우겸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진해화학 올 연말까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과장님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김장하 위원 아까 김우겸 위원이 질문했는데.

○김장하 위원 해군하고 두 가지 질문했는데요.

○김장하 위원 헷갈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김장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속기에 기록될 내용 김장하 위원님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해화학터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석고 폐처리 폐석고 처리 이후에 토양정화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내에 좀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산림과 1,039쪽부터 1,051쪽까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해구청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어린이 물놀이시설 관리하시느라고 박봉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불볕더위에 현장에 나가셔서 그때 며칠간 우리가 개장했었지요?

○이치우 위원 한 달 정도 했었지요?

그 무더위 속에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정해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내가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거의 다 시정이 됐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면 7월 1일부터 개장입니까?

○이치우 위원 좀 빨리 당겨서는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이치우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대략적으로.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올해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은데.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인원이 왔었고.

○이치우 위원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는 충분히 됐었고 또 시설도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올해도 또 고생을 하시겠고 어쨌든 이렇든 어쨌든 안전사고가 최우선이니까 작년에는 천만다행으로 안전사고가 노력하신 덕분으로 안전사고 1건도 없었는데 올해도 또 계속 수고를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한여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월 30일 정년퇴직이시지요?

○김인길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 군항제 때 거기에 모노레일 모터를 갖다가 일본에서 못 들어와서 수리를 못 했다는데 수리가 다 됐습니까?

○김인길 위원 다 됐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리고 지금 목재체험관 지금 휴장상태지요?

○김인길 위원 다른 것은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부분만 휴장이지요? 지금.

○김인길 위원 가능하고.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진해 앞바다에서 지금 어선사고가 난 것 아시지요?

○김인길 위원 낚시 바지선.

○김인길 위원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낚시어선들이 굉장히 출항을 많이 해서 대형사고가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을 갖다가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 상하수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 소관 부서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2개 구청에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작년에 2018년도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방부목데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형에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나 이용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또 3개 구청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동읍 같은 데서도 방부목 자체 자재가 부실해서 5년 만에 걷어내서 5,000만 원 이상 들은 그런 예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정말로 자재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3개구 전반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비롯한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각 국, 각 구청마다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다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3, 0.3%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경제살리기과로부터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18년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구청 소관 부서 매년 3개에서 5개부서가 미달성입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지난 3년간처럼 우선구매 안 된 그런 부서들 조금 달성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자료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랑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합니다.

우리 시 조례 제6조3항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에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미달하는 부서가 구청 전체 16년에는 11곳, 17년에 1곳, 18년에 4곳입니다.

계속 나아지는 모습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우선구매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1항과 2항에 의거하여 1항, 2항 다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넓게 좀 해석하면 5%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조에 따른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들 포함해서 이제 저희 5개 구청의 경우는 2016년 2개 부서, 17년 2개 부서, 18년 4개 부서가 5%를 초과 구매했습니다.

대다수 부서가 5% 미만인데 심지어 0%도 있습니다.

특정부서는 업무상 특성이 있어 어렵겠지만 앞으로 대다수 부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수준에 맞게끔 5개 구청 부서들 좀 더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5%에 준하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고생하셨습니다.

3개 구청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구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설치 인허가 관련이 구청장 관할이지요, 구청 관할이지요? 태양광 설치사업.

○진상락 위원 인허가.

○진상락 위원 제일 먼저.

○진상락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그것은 없습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산지에 인허가를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진상락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의창구에서 허가를 안 해 준 것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우리 회원구 쪽에는 태양광 해 놓은 것을 못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지금 태양광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던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발전 배터리라 합니까, 그것 충전물.

이것이 지금 화재가 났는데 원인규명을 못 찾아서 허가를 안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신규 인허가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해나 합포구 쪽이나 이 건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들어와서 설치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합포구도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이것이 향후 이런 화재위험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폐기물 관계 여러 가지 전자파 내지는 많이 나오는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인허가 낼 적에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자손만대에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지금 임야에는 태양광 허가를 안 해 준다고 이래 하는 것 같던데.

○진상락 위원 맞습니까? 임야는 안 합니까?

○권성현 위원 임야에는…….

○진상락 위원 지금 고속도로 다녀보면.

○권성현 위원 안 하기로 했.

○진상락 위원 산을 절개해서 뭐 태양광 있거든요.

○김장하 위원 구청에서 잘.

○권성현 위원 의창구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임야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임야에는 특별한 그것 아니면 태양광 허가를 안 내주기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 마쳤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께 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원시 관광과에서 군항제 끝나고 환경미화과에서 화장실, 문화위생과에서도 1,000만 원 받았고 또 수산산림과에서 3,000만 원, 공공예비비 1,000만 원 합이 5,000만 원 예산을 재배정 받았지요?

○김인길 위원 이것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인길 위원 집행은?

○김인길 위원 지금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서는 해설사 1명 채용하셨습니까?

○김인길 위원 수산과 3,000만 원은 이것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지금 2명이 선정이 됐었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공공예비비 여기에 1,000만 원은 지금 어디 쓰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그것이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축제가 끝나서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꽃들도 없고 지금 화분도 다 비어있는데 여기서 꽃 심고 나무 좀 정비하고 이런 예산은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 반구 화분이 60개 정도가 다 비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지요?

○김인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수산과에 미루더라고.

○김인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신다면 가을 지나가고 겨울 다 돼 버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경화역은 그냥 휑하게 놔두셔야 되네요.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 했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꼭 이것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마 전 5월 28일 경화장날에 양모 아버님 84세 심정지 사망사실을 알고 있지요?

○김인길 위원 설명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제가 정보공개요청으로서 119구급활동일지를 갖다가 받아 봤는데 8시 33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였으나 진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이유 아시지요?

○김인길 위원 그래서 이 구급대원들이 여기에 제세동기하고 또 산소통을 매고 한 500m정도를 걸어서 올라갔다 합니다.

골든타임 다 놓쳤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들고 간 사람이 500m 갖다가 걸어 올라갔어요, 진입이 안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화재가 있다든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겁니까?

○김인길 위원 경화시장이 600m지요, 알지요? 저 위에서 밑에까지.

○김인길 위원 600m인데 문제점도 잘 알고 있지요?

○김인길 위원 청장님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경화시장문제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방법을 논의하자면 본 위원은 경화시장에서 현대화가 답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힘 좀 써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이 70년 된 이상 적산가옥 흙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김인길 위원 전부 다 알고 있지요?

○김인길 위원 그런데 적산가옥을 갖다가 먼저 안전진단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왔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3개 구청에 관해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 말도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구가 줄지만 모든 배달시스템입니다. 택배문화가 장착되는 바람에 됐습니다.

그래서 택배문화에 받아졌던 포장용지나 택배에 쓰이는 충전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쉽게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홍보정책을 해서 수거량을 재활용이 잘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가 주변 그다음에 공동주택가 나오는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배달음식이 보면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씁니다.

그것 절대 재활용 안 되거든요.

재활용된다고 씻어내기도 하지만 절대 재활용 안 되니까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다기능 다시 쓸 수 있는 예전에 짜장면 집에 있는 그런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때문에 불이 났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회의록에 남을까 싶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RPS제도를 통해서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기부터 먼저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장장치에서 불이 나는 것은 ESS시스템이라고 Energy Storage System이라고 따로 배터리처럼 큰 배터리 즉 전기만 저장하는 공장을 만들어놓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야산이나 임야 그리고 거기에 하는 태양광발전과의 화재위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위원회의 모든 감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