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수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어 국 전체 과장님까지 배석한 상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창원신항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3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준비했으면.

○김우겸 위원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해양생물파크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소송이 있었고 보상금 명목으로 이제 6억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랑 소송 진행 내용에 대해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제출받은 문건에 보면 우리 시 검토의견으로 판결에서 승소 예상하지만 민사소송 재청구 등 소송장기화보다는 강제조정 결정수용이 합리적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타협을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김우겸 위원 예비비로 보상금은 줬고 이제 해양생물테마파크에 물품현황 조사용역을 지난 1회 추경에 예산확보 하셨지요?

○김우겸 위원 용역진행사항이랑 용역종료 및 창원시설공단으로의 위탁 운영까지에 혹시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이제 일단 피고가 반소장을 접수한 것이 2016년 4월 26일입니다.

취지는 창원시 협약해지가 위법을 하고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는 2건의 접수인데 강제조정결정서 정분이 송달되는 2018년 10월 25일까지 2년 6개월간 물품현황조사라도 준비를 좀 먼저 했으면 법적분쟁 종료부터 창원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는 데까지 기간이 조금 짧게 걸렸을 것이라 보는데.

○김우겸 위원 사실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법적분쟁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결과물이 아니라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제 창원시설공단 위탁운영에 이르는 과정을 시의회 우리 상임위와 보고를 하시고 의논해서 재개장 하는 데 문제없게끔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소송 관련은 이민희 전 의원이 제기해서 다 알겠는데 그 판결 나왔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느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뭐 추경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비비로 했던 핵심적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 소송 부분은 판결이 난다고 조금 이자가 더 붙지요? 한두 달 더 늦게 준다고, 아닌가요?

그것이 이제 회계 질서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 타당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폭우가 왔다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는 당연히 예비비 지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판결문을 다음 연도 주기에는 그렇다면 추경이나 분명히 이것이 국가추경이 있으면 하반기 추경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시기적인 문제.

○위원장 노창섭 소송 빨리 줘야 뭐 목록 정리하고…….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됐고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월 6일 개장 예정이지요?

○지상록 위원 지금 만약에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면 그 책임이라든지 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며칠 전 저희 환경녹지국 문제 할 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창원에는 물놀이장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요즘은 더위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도 더 빨리 찾아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히 이쁘게 좋게 만들어놓고 개장을 개장시기가 안 됐다고 해서 못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만들어놓고도 쓰지 못 하는 일인데 지금 7월 6일이면 근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5월부터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날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개장기일을 늘리든가 아니면 개장기일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연동돼서 탁도 문제나 작년에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났던 탁도 문제 하고 몇 가지 모래 언론에 논란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노창섭 작년에 평가 있었던 부분을 일일이 시간상 나열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을 올해는 두 번 다시 반복 안 되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우리 해양공원 정비사업 중에서 짚트랙 주변에 우리가 절개면 법면 쪽에 그것이 정비사업안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비 사업에.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변을 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음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짚트랙도 찾는 사람도 오겠지만 우리 음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사실상 보면 그 자체가 흉물스럽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 물론 지금 그 법면 자체가 보면 상당히 슬라이드 생길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데크 정도의 어떤 설치를 해서 하면 거기야 법면 쪽에 어떤 우리가 지반에 흔들림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치우 위원 예, 뭐 어쨌든 기술적인 면은 우리 항만과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 하든 정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광암해수욕장 이 문제에서 조금 전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개장문제 지금 우리 가면 갈수록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년에 한여름보다 더 더워요, 그렇지요?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조기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미리 발표한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보면 유일한 여기가 해수욕장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우리가 주민들이 꼭 우리가 7월 6일이라는 딱 정해 놓은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뭐 어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해 그 해 날씨에 따라서 이것이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가 없으면 내년도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자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 되면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즐길거리라든지 이것을 제공하기로 우리가 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간을 당긴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것을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예, 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이치우 위원 내년에는 한번 적극 검토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기 개장하려면 예산도 수반 되지요? 인력도 수반되고 그것은 충분하게 뭐.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189페이지에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요.

이 부분에 우도해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서 19필지에 지금 5필지만 편입된 상태로 이것이 사업을 한다 하는데 1단계 보상비가 5억 800만 원 나갔는데 1단계 공사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족 부분은 또 증액한다 하는데 이것 뭐 증액을 신청했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 5필지는 다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5필지.

○권성현 위원 편입 상태가 5필지가 편입.

○권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잠깐만 안 한 분이 있어요.

추가질문은 다 하신 분.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산과하고 다 겹치는 문제인데 수산과에서 할라하다가 지금 같이 겹쳐서 드립니다.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이 우리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이것은 바다 속을 지금 정화작업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또 이것 예산이 있어서 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는 보면 해양항만과에서 일부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수중정화작업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수정정화작업이 통합되기 전에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도에서 예산을 줘서 이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같은 창원시에서 정책과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업무를 좀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수산과에서 만들고 또 어찌 보면 또.

○진상락 위원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3개 부서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진상락 위원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6월 2일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중정화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 가보니까 합포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 참석했고 진동면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격려를 해 주는데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3년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것이 업무가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광암해수욕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중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포구에서 내가 보니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 뭐 800리길도 중요하지만은 수중정화작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가 다 해야 안 되겠나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진상락 위원 이것이 그 전날 가보니까 수중도 중요하지만은 바위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주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던데 그것이 하나에 봉사할 사람 일회성으로 그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느 주관이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되는지 해수욕장 관리를 갖다가 이 부분도 모래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휴가를 피서객들이 와서 우리가 또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우리 할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질문한 분들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안 하신 분들 한 다음에 드릴게요.

질의하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자료요청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18년 기준 19년 현재까지 4월밖에 안 지났고 그다음에 여름 성수기 시즌이 안 지났는데 이용객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우려사항이 조금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 이 지금 해양스포츠센터 2곳에 있는 운영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차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까요, 1개 끊어서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1개 끊어서 하세요.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197페이지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금방 질의 드린 것.

○위원장 노창섭 아, 시설공단에서 답변하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관광테마나 이런 쪽에서 해양레포츠가 좀 증대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객이나 이것이 홍보 같은 면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개장일시가 정확하게 픽스 됐습니까? 아직도 기다리시는.

○위원장 노창섭 잠깐 로봇랜드 질문 하실 거예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 오셨지요?

○위원장 노창섭 답변석에 좀.

로봇랜드 질문이 나와서 일괄로 나중에 추가로 하세요.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질문하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하세요.

○전홍표 위원 예,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저희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알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R&D 그다음 컨벤션, 로봇전시관 그리고 민간사업자 테마파크.

민간사업자는 좀 빼놓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창원시가 R&D분야, 컨벤션분야, 로봇전시관 어느 부분에 창원시의 역할이 좀 큰지 컨트롤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질의나 이래 해야 될지 그것도 좀 헷갈리는데, 이 분야 중에 창원시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상남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지금 창원시가 1,100억 투자하고 경남도가 1,000억하고 로봇재단이 그렇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서 도에서 TP하고 이 관계를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그것 원장님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전홍표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로봇랜드 온 김에 저도 몇 개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나온 김에 계속하고 보내드립시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보시면 190페이지랑 199쪽이랑 제가 받은 답변서 토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우건설이랑 컨소시엄 맺었지 않습니까.

이제 협약서 사항 1단계 민간사업비는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되고 2단계 총 민간사업비 호텔, 콘도, 상업시설 등에 투자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제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제 공사기간 연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물론 2항에 이제 협약서 보시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서 공사기간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로봇재단에, 을과 특수목적법인은 공사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제가 본 서면질문 답변서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서 제가 확인 질의를 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 확인해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2018년 12월 로봇랜드 1단계 사업 준공, 19년 4월 원래 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 민간사업이 협약서 상에 기한인 2018년 12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창선 로봇랜드본부장님께서 2019년 4월이면 개장한다고 수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번에도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김우겸 위원 원장님 아까 전에 교통문제도 안전과 더불어서 교통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도 5호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석곡 IC로부터 로봇랜드까지 부분 개통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로봇랜드 개장 때까지는 불가능 한 것이지요?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현재 1단계 공정률이 몇 %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하수 88%?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세요.

○김우겸 위원 정창선 본부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출석하셨을 때 발언하신 워딩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서 연간 150만 명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세 가지 모델에서 최고 연 190만 명, 최저 연 150만 명, 중간 연 170만 명입니다.

이제 150만 명으로 쳤을 때 일 평균 4,109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하루에 이만큼 올까 교통량도 감당이 안 된다, 이제 내년 6월에 국도 5호선 마산구간이 준공되면 확실히 이것이 해결된다고 자신하십니까?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5월 24일 기준으로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직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김우겸 위원 지금 직원채용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채용 관련해서는 테마파크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R&D센터 입주기업이 현재 도외 3곳, 도내 5곳 총 8곳 맞습니까?

○김우겸 위원 아, 1곳이 늘었습니까?

○김우겸 위원 제가 별도자료 확보했을 때 총 8곳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출과 인원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연 5,000만 원 매출한 기업이 그때 2곳이 있었고요.

매출이 가장 큰 업체는 104억 6,000만 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업체 간 격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단 로봇랜드 개장 이후의 상황들도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질문.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이치우 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산로봇랜드에 어떤 흐름의 추세를 보면 어떤 공공부분의 어떤 그 목적보다도 민간부분 즉 테마파크의 어떤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치우 위원 목적은 보면 참 거창합니다.

진짜 거창하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뭐 진행 어떤 과정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우리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공공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부분이.

○이치우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많은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끌어당겨서 모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이치우 위원 자, 우리 공공부분은 그러면 언제 개장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개장을 하되 26개소를 우리가 유치목표를 두고 있는데 몇 개소라 그랬지요?

○이치우 위원 9개소.

○이치우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력만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것이.

○이치우 위원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부족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 이것 테마파크 이것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테마파크 하자고 이런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벗어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26개소 진짜 이것을 유치를 해서 로봇랜드의 어떤 모든 것을 갖다가 발주시켜놔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민간사업자가 망하고 흥하고는 둘째 떠나서 우리 창원시의 얼굴입니다, 얼굴.

○위원장 노창섭 예, 국장님.

○이치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따로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1단계 사업하면서 폭염 등으로 연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상록 위원 2단계 지금 7월 26일 개장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차 연장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달 전에 현장 답사하러 갔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그동안에 폭염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 없었는데 지금 연장되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장이 저희가 아쉬운 점은 지금 내포IC, 석곡IC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포IC, 석곡IC가 부분개통 된다고 하면 아,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석곡IC가 개통된다고 해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창원시청 앞에서 정우상가에서 창원스포츠센터까지 막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안 막힌다는 부분이거든요, 저기에서는 다 막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나 항만과에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자 좀 협조를 구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한 달 전에 갔을 때도 석곡IC 개통된다, 문제없다, 7월에 된다 그리고 7월 26일 100% 된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아쉽다 생각하거든요.

문제점이 될 것이 있으면 도나 항만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됩니다 지금 이제 날짜 다 돼서 안 됩니다, 내포IC 석곡IC 개통됩니다, 내포IC 석곡IC 개통해 봤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 되게 아쉽다 생각하거든요.

조금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보면 석곡IC 개통돼서 아, 다 되겠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항만과장님하고 저희 같이 부산 국토청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수산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달 전에 갔을 때도 장담해 놓고 지금 한 달 동안 천재지변 비 많이 왔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연장이 된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IC 이런 부분들도 뻔히 국장님하고 갔다 와서 안 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넘어가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만 질문하실 분.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뭐 중요한 질문은 다한 것 같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보면 좀 우리 환경국에서 좀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짚라인 부분도 전에 업자들 부분에 이야기 듣기로는 3월 말에 틀림없다 그러고 모든 것이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항시 날짜를 잡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늦으면 늦은 이유를 충분히 밝혀서 보완을 해서 여유 있게 가야 되는 것이지 뭐 폭염이다 그런 것은 항시 공사업체에서도 그 예상을 해서 날짜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늦어지는 이유는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지만 국장님 부분들도 늦어진 것은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또 보완을 할 것은 해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장하 위원 예, 그 부분도…….

○김장하 위원 로봇랜드 부분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7,000억 이상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 최고로 큰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다른 조그마한 사업들도 무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로 철저히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기후나 이런 것 천재지변 이런 것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감안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잘못돼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잘 될 것이라 저희들 기대하지만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명시해 두시고 또 뭐 이 이후로 뭐 때문에 늦었다, 뭐 때문에 보완 관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철저히 챙겨야 될 것은 정말로 7,000억이 넘어가는 돈이 이것이 만일에 잘못되면 창원시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됐고.

진상락 위원님.

로봇랜드와 관련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각 분야별 우리 위원님들부터 우리 소장님, 국장님 다들 걱정 많이 하고 계시고 잘 되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또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특단의 지금 만약 7월 26일 개장하게 되면 셔틀버스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좀 수립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으면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셔틀버스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한다는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버스?

○진상락 위원 정류장에서?

○진상락 위원 버스정류장이면 승용차를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몇 대 정도 승용차를 할 수.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뭐 안내요원이라든지 지금 현수막 붙은 것 알지요?

○진상락 위원 지역민들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이것이 이제 교통이 안 돼 있으니까 지역민들도 지금 이것을 뭐 교통대란이 올 것이라 보고 로봇랜드는 랜드지만 주거생활에 불편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교통안내원을 더 투입하든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전체적으로 사업자와 더 면밀하게 지금 현동IC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주말에도 차가 지금 정체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풀 수 있는 방안 개장하게 되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로봇랜드 더 추가질문 없지요?

제가 몇 가지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이나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안 하고 이후의 문제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7월이 되든 그 이후가 되든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실 것인데 한 번 보고 실망 안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2차 공공부분에 컨벤션센터가 R&D센터가 왔는데 잘 데가 없잖아요, 지금 2단계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세코에서 컨벤션센터에서 7월 26일 개장한다 치고 어떤 테마를 주제로 전국 세미나를 했다, 그분들을 어디에 재우실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없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최소 1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빨리 오고 식사해야 되고.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앞에 김우겸 위원이 지적했지만 2단계 공사를 1단계는 뭐 제가 백번양보해서 폭염 민원해서 6개월 연장됐다 치고 민간부분에서 2단계 공사를 지금 수정사업계획서 보니까 2년 또 연장하대요?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체상환금 물게 돼 있잖아요, 협약사항으로는.

○위원장 노창섭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토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지체상환금 물릴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빨리 어떤 형태든 압박을 넣어서 민간이 착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구산해양관광단지든 웅동이든 저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이 민간이 민간투자자는 자기 우선 돈 되는 것을 우선 개장, 테마파크야 은행 TP페이퍼자금 불려서 은행 이자내야 되니까 빨리 하고 싶겠지.

그런데 2차, 3차는 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넣어야 민간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해라 아이고 어렵게 상황에서 투자해 줘서 고맙다 이럴 것이 아니고 협약대로 해야 자기들이 무엇인가 움직이지, 지금 호텔이나 콘도나 산자부에서 지적한 유스호스텔이나 어떻게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강력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반쪽 개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노창섭 R&D센터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국장님도 말씀하신 경남 TP와 관련해서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것이 맞다고 봐요, 상당한 부분을.

그리고 기반시설인 박사라든지 연구원들의 정주환경도 안 되는 문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김경수 지사님한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면전에서.

그래서 검토해보겠다 했어요.

그러면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그래 해서 그다음에 대응할 때 일부조례 개정하여 서비스로봇 부분 일부개정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것이 안 된다고 봐요.

제조로봇이든 뭐든 총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것을 경남도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이 부분을 지사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지사님도, 면밀히 협의해서 하시고.

아시겠지만 제가 토론 나오면서 전국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라든지 다른 포항이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로봇의 기반은 대구로 다 가있습니다.

로봇진흥원도 대구로 가 있고 거기에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있고 달성군 입장에서 상당히 인프라를 갖춰있고 또 도시 대구시내 가깝고 교통도 좋고 다른 11개 도시가 지금 로봇을 주제로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인천하고 경남이 제일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미래산업이라고 하면서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은 엇박자 놓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혼연일체가 돼서 밀고 나가고 있고.

산자부나 청와대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미래과학기술테마파크 아세요? 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제가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 만났을 때 이것을 로봇랜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80억짜리 사업인데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정적이라서 의령군하고 협약을 해서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한번 부결됐어요, 거기는 안 맞다 이래서.

두 번째 올렸는데 교육국장님 말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니, 그래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교육감님 정책사업인데 내용을 쭉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애들 교육시킬 로봇 주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테마전시관 했잖아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감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지금 의령군하고 교육감님도 아시고 지사님도 아세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협의해서 창원시가 되면 의령군한테 일정 정도의 보상만 되면 돌릴 마음도 계세요.

우리 중간에 여영국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이 조성계획 변경할 때 산자부에서 애들을 위한 수학여행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제안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미래과학 애들이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야 보고 체험하고 가야 자기 교육이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서울랜드 채용과 관련해서 280명 한다 했지요?

○위원장 노창섭 지금 채용과정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에 뽑아놔 놓고 형식적 절차로 한다, 직접 로봇랜드 재단에서 하지는 않지만 서울랜드에서 하지만 이것 관련해서 상당히 젊은 층에서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관심사예요, 지금, 최근에 이런 몇 백 명 뽑는 것이 없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해서 서울랜드 하고 상당히 인맥이나 온 정치권 줄대서 취업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서울랜드 하고 협의해서 공정하게 약속한 지역주민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이 파크랜드도 성공하려면 전시관이든 지역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축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축제를.

예를 들면 국화축제든 예술축제를 해야 그 테마파크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지역민들 고용도 되고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 있는 무엇인가를 내놔야 한번 들어가 보자 되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도 한번 서울랜드 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있습니까? 추가질문.

○이치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공기지연에 대해서 사업자를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니까 협약서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치우 위원 그리고 협약서도 한 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이것은 시행결과는 꼭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로봇랜드 관련해서 더 추가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그래서 로봇랜드 마치고 바로 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소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쪽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한 사항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91쪽 지적사항 보시면, 처리내용 보시면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및 민간사업자와 투자유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숙박시설 및 외국교육기관 등 투자유치를 통해 최대한 노력하여 성공적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 돼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뒤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진행된 사실상 없지요?

○김우겸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사업추진가능성에 대해서 최인주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말씀대로 도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사업을 저는 약간 이제 정리하는 결단까지 고려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우겸 위원 아니, 제가 교육시설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끝까지 안 읽어 드렸는데 그때 답변하셨을 때 제가 부지의 제공문제를 경상남도,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우겸 위원 민간사업자가 웅동지구 사업에 추정 사업비가 600억, 700억 정도 더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창원시에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반려할 계획이지요?

○김우겸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국 골프장을 위한 사업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성 없는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이런 것 말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녀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해 주고 사업백지화까지 검토돼야 된다 생각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하셔서 1안에서 2안, 3안 정도까지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김우겸 위원 예, 신경써주시고요.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과장님 연장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연장해 달라는 민간업자가.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 용역에는 중단됐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중단돼 있지요?

○위원장 노창섭 또 이 질문.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경남도잖아요.

○이치우 위원 경남도고 또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 소속이잖아요.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자기들이 용역을 준다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민간사업자만 죽으라는 소리인데.

○이치우 위원 자, 이것이 전체 지분 중에서 우리가 30%정도 됩니까?

○이치우 위원 36% 나머지는 경남개발공사지요?

○이치우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일 진행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36%정도의 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경남개발공사 또 경남도의 어떤 의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치우 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글로벌테마파크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진해구민들 민심만 흔들어놓고 사실상 물거품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지 그것은 당연히.

○이치우 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외국인학교 철회 배경이 뭐지요? 철회 이유가.

○이치우 위원 교육감님이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치우 위원 아니, 거기에는 처음에는 가장 적합지라고 그것이 발표가 났었습니다.

저희 맞지요?

○이치우 위원 교평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쪽의 어떤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 교육여건이 부적합해서 이것을 안 한다 그 자체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여건 충분히 다 갖춰져 있어요, 접근성도 그렇고 또 주변에 환경도 그렇고.

○이치우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교육환경으로 교육시설로서 부적합하다 이러면 다른 부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른 쪽도 적합한 쪽에 어떤 부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치우 위원 완전 그 자체가 이제 외국인학교가 그냥 물 건너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표현을 내가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거하지만 맞지요? 그것은.

○이치우 위원 지금 거론되고 있지를 않지요?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뒤에 보면 소멸어업인 대책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도 집회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되어 갑니까?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계속 저기 놔둘 거예요?

도에도 오고 가고 저번에 도에 내가 올라가 보니까 도 앞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장 노창섭 용역, 도도 연기한 이유는, 내가 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홍 모 지사님께서 그래하셔서 4년 정도 연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4년 연기하는 동안에 공사는 다 했다는 거예요, 민자사가, 진해오션이.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그 기간 안에 공사 다 했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이 왔다가 약간 변동이 있었지만 공사내역 보세요.” 이렇게 내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입장과 창원시 입장이 약간 달라요, 내가 봐도,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얘기 고리를, 소멸어업인 고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도하고 협의 없이 우리 창원시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다고 해도 소멸어업인들은 민간사업자 연장해 주는 것 반대하잖아요.

맞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이래서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입장 차이를 줄이고 뭐 해결을 하려면 3자가 자주 만나서 좁혀야 돼요.

무시하는데 이것 대안이 없이, 제가 봐도 당장 내일 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도 이야기 다 들어봐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해서 놔두면 다 꼬이니까 수시로 상설협의체를 만들든지 좀 만들어서 대화를 계속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추가.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200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다가 2016년도 좀 많이 됐고 2017년도 그리고 지난해는 5억 정도 지원 됐는데요.

마산항의 물동량을 보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17, 18년도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여기 보면 지원이 많이 되는 해는 조금 물동량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지원이 작아진 해는 좀 작아지기도 했는데 마산만 지금 가포신항 물동량 현황하고 지원액 하고 연관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동량 수속실적 그다음에 배가 들어오는 척수를 보면요.

14년도에 14,000척 그다음에 16년도에 16,000천척 그다음에 18년도에는 만 척으로 배가 좀 줄어든 것이고요.

총 수송량도 느는 추세가 아니고 16년 이후부터 17, 18년 내려가는 추세라서 제가 지금 이 항만청에서 받은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 좀 드려봅니다.

총 물동량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말고요.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만 챙겨주십시오.

12년부터 18년까지 물동량 현황 컨테이너, 중량화물 이렇게 잡화물두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개만 더 아까 전에 해양스포츠 부분에서 공단 안 왔지요.

○위원장 노창섭 시설공단은 없지요?

○위원장 노창섭 민간위탁용역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민간 보완하는 것으로 났다.

○위원장 노창섭 공단 안에서 이전하는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혹시 생각 있으면 마지막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과 해양수산국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서는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게는 4,000여명의 구산면민과 많게는 2만 여명의 구산, 삼진지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구산관광단지 관련해서 용역 실시하셨지요?

○지상록 위원 토지보상비 400억 인상으로 객실 수 115개를 증설에 관한 수익성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 맞습니까?

○지상록 위원 몇 군데 실시하셨지요?

○지상록 위원 업체측 하나, 시측 하나 그래서 2개 맞습니까?

○지상록 위원 회계사, 시측에서 회계사도 다 했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업체측에서 토지보상 400억 정도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객실 증가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사업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타당성 있다고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증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상록 위원 환경 당연히 중요합니다.

환경 당연히 훼손하면 안 되고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잘피 등은 지금 구산면 가보시면 구산면 전역에서 아주 쉽게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산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힘써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이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계속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은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그 말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계속 1년 동안 이것 너무 질질 끌고 있는데요.

지금 창원시에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원시 슬로건이.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지금 슬로건이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4,000명의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피로도는 물론이고 지금 거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한테 매일 전화 오셔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실들은 담당 과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 2019년 저희 창원시는 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시장님께서 삼고 지금 경제를 많이 일으키시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산관광단지는 계약 건설 단계시 4년간 1,823명의 일자리창출효과 1,960억, 2억 600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112억 정도의 세수효과를 예상하고 있고 운영 단계시 20년간 4,909명의 일자리창출효과와 1,225억 3,000만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경제부흥의 원년으로 삼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지상록 위원 아니요, 좀 남았는데.

그 토지보상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상록 위원 60% 정도요?

○지상록 위원 토지보상이 맨 처음에 잘 안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 반발 되게 많으셨지요?

○지상록 위원 보상부분에 있으면서도 기업측과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습니까?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창원시는 환경수도 창원, 건강한 도시 창원, 기업사랑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말은 우리 경제부흥의 원년, 기업사랑 도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엇박자 행정 같거든요.

○지상록 위원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께서도 이제는 진짜로 가만히 안 있겠다고 으름장 많이 놓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막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저희도 막기 힘들다 생각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랍니까?

먼저 하세요, 조금만.

○이치우 위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중단 됐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기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환경단체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추진 상황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라든지 이것 쭉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우리가 의견을 갖다가 묻는데 낙동강유역청에 어떤 의견도 묻지요?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이 보상을 지급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상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치우 위원 어쨌든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래 해 왔으면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맞지.

그리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우리가 100%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환경단체의 어떤 의견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는 그 자체는 낙동강유역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낙동강유역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치우 위원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딜레이 된 기간이 근 1년 가까이 되지요?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오해를 있을까 생각되는데.

○이치우 위원 아니, 오해는 아닌데.

○위원장 노창섭 잠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내 질의부터 하고.

○위원장 노창섭 질의 들을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승인 난 조성계획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가 조성계획변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하면서 무엇입니까, 녹지지대 확대하고 이것 전부 이격거리 이것 다 그대로 된 것이지요?

우리가 나온 대로 다 됐지요? 우리가.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지금까지 1년간 우리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지금 앞으로 협의가 되겠어요? 지금 이격거리 관계에.

지금 가장 발목 잡는 것이 이격거리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우리 시에서 입장은 그렇고 또 환경단체 입장은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해 달라 이것이고.

그러니까 그 의견차이가 낙동강유역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치우 위원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낙동강유역청의 의견을 갖다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도지사 승인하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었잖아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가 행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이치우 위원 문제는 시민단체와 우리가 창원물생명시민연대하고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상록 위원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자, 이런 사항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거의 중간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예를 들면 가주지구라고 경제청 사업에 지적이 돼 있다가 지장물 조사 95%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이것이 1년 넘게 몇 년간을, 근 10년간을 갖다가 우리가 묶여 있다가 결국 해제가 돼 버렸는데 거기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봤는지 알아요?

행정? 자기들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시민단체? 자기들의 의견에, 자기들은 자기 의견일 뿐이고 가장 죽어나는 것이 주민들입니다.

그것은 또 물론 우리가 환경과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를 위한 환경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사람을 위한 어떤 정책이고 사람을 위한 어떤 모든 행정이지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 구산 쪽에 있는 주민들 지금 입장이 어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도 행정이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우리 행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이것 하루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참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을 테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김우겸입니다.

저도 이제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 이 부분은 지상락 위원이랑 이치우 위원님이 주민들 편의 좀 구산면민들 생각해서 빨리 해 달라는 것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제가 원래 지금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원래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제가 직접 구산해양관광단지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조금 있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변경사업계획서 그리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관련 민간사업자 사업성 분석 검증보고서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법적근거 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유로 제출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화공원, 대산공원처럼 법적인 분쟁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자료를 못 주신다 하셔서 일단 제가 바로 질의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지난해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수갈고둥, 갯게 등 보호종들에 대해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도 환경문제는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뭐 이쪽 구산해양관광단지 쪽에 보면 협약서 제10조1항에 따라서 본 사업에 총 민간사업비 본 협약 체결이 2017년 11월 2일 기준 불변가격 3,885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상비가 협약서 체결할 때 금액보다 401억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총 민간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조4항을 보시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민간사업비 총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민간사업자가 그 초과분에 대해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은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김우겸 위원 아까 숙박시설 느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숙박시설의 가파른 증가도 좀 저는 문제라 보는데 창원시가 공모할 때는 원래 아시다시피 455실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민간제안에 따른 실시협약 할 때 507로 이제 52실이 늘어났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삼정은 숙박시설 115실을 더 늘려서 622실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18홀 골프장 빼면 거의 뭐 숙박시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문건을 받았는데 지난 5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관련 민간사업자 사업성 분석검증 결과보고서 보면 부서 검토의견으로 사업성 분석검증결과 수익성 보완을 위한 조성계획변경 불가피라는 문구 그리고 타 사업 민간투자사업 수행률 8%에서 9% 대비 낮은 수익을 6.98%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6.98%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8, 9% 돼야 된다 하시는데 이것이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 솔직히 낮은 수익률도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낮은 수익률도 아니고 은행대출이자보다 훨씬 높고 만약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큰 문제라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수입보장 MRG방식의 민간사업도 아닌데 시가 굳이 조성계획을 따로 변경해 주면서까지 민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모습이 창원시민의 이익에 부합한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김우겸 위원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 대신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아까 지상록 위원도 아까 물어봤는데 보상비 401억, 객실증가 시 민간사업자는 20억 마이너스라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사업성 분석결과 60억 플러스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그렇지요?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검증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고요.

왜냐하면 검증보고서를 무시하고 조성계획변경을 해 버리면 삼정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그리고 이제 구산해양관광단지 2011년 4월에 지정돼서 15년 3월 조성계획이 경남도부터 승인됐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약 4년에 걸쳐서 일단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조성계획 변경하고자 하면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이 또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환경 부분만 협의가 되면 행정절차 4년이 금방.

○김우겸 위원 변경할 때 4년간 걸린 것도 그냥 환경단체로만 드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도가 승인사항이잖아.

도가 그래 해 준다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다 협의 됐다면서요, 환경하고.

○위원장 노창섭 도에 신청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 노창섭 환경단체만 협의가 끝난다 아니고 앞으로 환경단체 끝나면 도에 승인받아야 되지요.

낙동강협의청에 협의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아, 그렇지.

그러면 초기 계획대로 사업하시면 돼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자꾸 말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할 때.

다 협의만 끝나면 다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될 것이라고.

○김우겸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조성계획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가 2017년도 10월 회의록에 보니까 벌써 선수 위원님들께서 이 우려에 대해서 벌써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토지매입에 대해서 향후 이 기업체가 인수를 할 때는 차액이 생길 것이고 그 차액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눠진 회의록 부분을 보시면 17년 10월 18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시에서 먼저 이렇게 기반,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 추가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그거는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할 것이고 하고 나서 자기들 돈으로 매입한 토지는 그 원형대로 감정해서 그대로 이전해 줄 것입니다.

해서 쭉 이어져서 가야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도로시설을 했다, 도로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매입을 할 것이잖아요.

매입할 당시에는 도로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상태에서 매입할 것이라고.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 도로로 깔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보면 자연 상태의 토지매입가격보다는 공공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하면 이 가격이 비싸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900억 받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00억이 아니고 1,500억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1,500억이 되었으면 삼정기업은 1,500억을 주고 사가야 되잖아요라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 그때 국장님이신 김종환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 조항에 법인이 기 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아까처럼 900억에서 1,50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 환급을 하든지 감이 있을 경우 환급을 하든지 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납부토록 하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라고 해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400억 증액되는 부분은 이미 금액에 대한 근거치는 예상하지 않았으나 분명 기반도로가 더 추가가 되고 연수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향후에는 토지매입 할 때 차액이 발생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창원시가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창원시는 그 차액에 대해서 당연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나오면 진입도로나 우리 시 부담으로 못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라도 그 4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단지조성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부분은 설득력을 일단은 잃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그 보상금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것하고는 아예 내용적인 부분이 다릅니까?

○최희정 위원 보상비를 처음에 10원을 주고 보상을 해 줬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삼정에서 인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 뭐 공공사업도 들어갈 것이고 기반사업이 확충되고 연수가 지나서 토지매입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시가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0% 우리가 토지매입을 다 하고 나서 삼정으로 넘길 것이잖아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구역 지금 4단계로 나눠져 있으면 지구별 매입이 끝나면 지구별로 해서 삼정으로 넘기실 것입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때 토지보상비가 지금 증액이 된다는 것은 연도수가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그때에 측정하고 지금의 매입가 하고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400억이라는 증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빼고 지금 우리가 보상금이 지금 400억이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논점을 다시 제가 앞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다시 그러면.

○최희정 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또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이 잘못됐다 하면.

○최희정 위원 보상금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삼정에 대해서 그 역할을 보완해주는 수단이잖아요, 지금.

삼정이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률을.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처음에.

○최희정 위원 아니, 따로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후에 이제 완료되었을 때 삼정으로 넘어갈 때에 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감이 생기면 그 증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나 감이 생기면 반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최희정 위원 지금에 나오는 이 400억 부분은 처음에 보상금 책정한 것하고 협약해서 한 것하고 지금하고 차액이 400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삼정에 대해서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그 400억에 대한 보존을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토지등기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원시가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대행해 주는 가운데 여기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래 되면 사업계획서도 초기에 협약한 사업계획서 엉터리 제출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검증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김우겸 위원님이 자료를 안 받아서 세세하게 질문을 안 했는데 초에 이것이 경쟁입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줄여서 계획서를 제출한 거야, 공모사업에.

그리고 지정된 경상남도 승인은 받았고 낙동강유역청 협의된 최초에 고시된 2015년 고시승인된, 승인은 2015년이지요.

그 계획 그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자가 하여튼 사업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니, 김우겸 위원님 자료 달라는데 왜 과장님 안 줬어요?

○위원장 노창섭 초기에.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은 행감 기간이잖아요.

행감 기간에 연관된 부분에서 조성계획서 사업수정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다음에 대신회계법인에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왜 과장님 누가 답변 하셔서, 과장님 자료를 왜 안 줘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 미리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그랬나, 그러면 의결을 할까요, 지금.

그것은 편리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위원장 노창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요, 기업 내부기밀 있다고 안 되는 자료, 안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판중이거나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내하고 자료 싸움하고 있습니다,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때문에.

그것은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가 소송자료를 달라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논쟁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하고 내일도 협의할 것인데 재판을 하거나 무슨 법적 근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자료는 주셔야지.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판단하게 자료는 행감 기간에 자료를,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다 돼 있는 자료를 왜 안 줘.

○위원장 노창섭 자료 바로 주세요, 있는 것 있으면.

대신회계법인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든 삼정에 제출한 사업추정계획서든 주세요.

답변하세요.

○위원장 노창섭 검토해 본다는 말이 뭐예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보셨어요?

기업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정확하게 자료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검토할 것 없고 바로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료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아까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그때 금요일에 제가 통화한 것이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관님이랑 통화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냥 이상으로 정정하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와 관련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받아서 공사비 검증단 활동결과 보고서 책자를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결론은 국비지원이었는데 국비 지원 정말 되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제가 봤을 때 국비 지원 한다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사업 추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판단이 되고요.

더구나 올 연말에 1,224억 원 그리고 공사비 1,400억 원을 각각 저희가 갚아야 할 상황이지요?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당장 빚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는데 국비지원 이야기하지, 뭐 토론회든 뭐든 열어서 어떻게 해 보려는 제스처도 안 보여서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일단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 질의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집행부가 또 아까랑 똑같이 안 몇 개를 내놓고 저희 의회 상임위 보고하셔서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라도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안 합니까?

○최희정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치기 전에 아까 상반되는 주장도 있었고 비슷한 주장 있었는데 구산해양단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민들이나 땅을 가진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뭐 불편한 사항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60%는 보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못 받은 한 40%가 빨리 보상받길 원하는 시민들이 있겠지요.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경상남도가 승인한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무리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조성계획변경을 하려면 똑같은 절차 다시 거치고 필요하다면 이것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협약변경도 해야 되는 사항이 오는 거예요.

협약변경을 하려 하면 시의회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이 어떤 남기느냐에 따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해석은 있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행정절차가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의회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우리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그런데 사업성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저한테나 우리 부위원장이나 또 시장님 실에 상당히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그것을 또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조율해 보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든 환경단체 입장이 서로 상반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가면 이것이 원만하게 풀리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경남낙동강유역청이나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도지사 도청 앞에 기자회견하고 창원시의회와 시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서 판단해서 좀 시기조절을 하자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서로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도 이것이 입장이 완벽하게 협의가 된 것이 아니에요.

뭐 하자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검토하자는 사람 있고 또 환경단체 주장 완강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의회가 중재를 서서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5페이지에서 253페이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뭐 상당히 우리 수산과에서는 사업계획도 많이 세웠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이 상당히 좀 많아요.

보니까 상당히 고생한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를 두고 볼 때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이 결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대목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또 바라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성항 방파제 연장 사업 이 진행의 어떤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것 방파제가 연장이 좀 됐습니까? 처음 계획보다.

○이치우 위원 아, 80m 연장하는 것으로.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사업 자체도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전부터 주민들이 어떤 바라던 사업인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파도하고 해일에서부터 안전성이 보장되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올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태풍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실적 및 계획에서 어업폐기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이 2019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그것이 사업방식은, 인력채용은 공고가 나거나 인력채용을 하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6월 5일자 공고,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전홍표 위원 32명을 그것이 산불관리감시원처럼 지역별로 분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떻게 운영 하시는지.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없던 제일 첫 번째 사업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2019년도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2차 해양환경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잘 만들어서 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국비가 지원되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이라 좀 집중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마산, 창원 지역에서 성과를 내서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인력창출도 같이 되고 그다음에 해안변도 두를 수 있는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사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의 사업은 수거사업입니다.

쓰레기가 나왔던 것을 수거하겠다는 사업인데 이런 운영반을 운영하면서도 어민들의 인식, 시민들의 인식 증진까지 될 수 있으면서 교육적인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드리는 사업은 이 사업이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지속적인 국비사업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방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미시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민들께 물어보니까 어장청소를 하고 나면 밑에 쩍 같은 것을 들어내고 하면 한 1, 2년 어장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 이런 부분은 자율성보다는 약간의 강제성은 좀 띄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바다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실제로 저희 시에서 어업인들 어업생산향상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올해 사업은 조금 덜 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란 247페이지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돌돔들이 많이 방류가 되어서 돌돔들이 아주 많이 보기 쉬웠었는데 올해도 이 돌돔을 쓰시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돌돔하고 볼락은 되게 고급 어종입니다.

특히 돌돔 같은 경우는 고급 어종이라서 맛도 좋고 한데요.

이것이 단점이 회유성어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근해에서 뿌려서 근해에서 어민들이 잡아먹어서 이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크면 다 큰 바다로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바다에 그냥 돈을 뿌려놓고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회유성어종이 아니라 어민들이 요구하는 도다리라든지 또 이 바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이 부분들 어종을 해서 좀 실제적으로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 의견을 들으실 의향이라든지 아니면 방류어종을 바꾸실 계획은 있으신 것인지요.

○지상록 위원 보통 저도 저희 동네 살아서 보면 통발 같은 경우 돌돔 치어들이 되게 많이 잡히거든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류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낚시꾼 같은 경우는 다 그것을 집에서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데 키우기 전에 다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을 허투루 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의 취지와는 달리.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최대한 어종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다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개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 하이소.

○지상록 위원 예, 연달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수산과에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잘 해 줬다 생각하는 것이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이것 작년에는 총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하신다 했는데 올해 처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하반기 때 했던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예, 연계가 똑같이 있어서.

○지상록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요?

○지상록 위원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농경시대라서 농업이 되게 많이 치우쳤는데 요즘은 또 어업 수산에 대한 것이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옛날에 수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했었는데 요즘은 바다가 가장 자원이 많고 바다가 무한, 제일 많다고 해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오염도 급속도로 되고 있고요.

산불지킴이처럼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처럼 이것도 끝까지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데 바다환경을 좀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차츰차츰 해서 산불조심처럼 이것도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지금 인터넷 찾아보다가 했는데 해양지킴이 채용공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보니까 창원시, 저는 회원구니까 회원구에는 해당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시 관내에 거주를 하는 일인에 한해서 이것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채용에, 접수됐는데 지금 웅남동 같은 경우에 2명 뽑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동 별로라든지 이렇게 채용공고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상락 위원 그냥 이것이 창원 전체로 이것이 모집공고를 내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찾다가 웅남동 같은 경우는 2명 뽑는데 이것 그러면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지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일괄로 지금 수산과에서 52명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웅남동 가서 뽑고 회원동에 뽑고 이렇게 뽑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냐고요.

○진상락 위원 채용공고를.

○진상락 위원 보니까 구청이 아니고 웅남동 같은데.

○진상락 위원 성산구청이 아니고 웅남동.

○진상락 위원 뭔가 일원화가 이것이 좀.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 바다가 웅남동밖에 없어요.○수산과장 홍승화 웅남동밖에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래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성산구청이 아니잖아. 동에서 뽑잖아.

○위원장 노창섭 구청, 성산구 소속 같은데.

○진상락 위원 맞는데 성산구청에서 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 웅남동에서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참여자가 창원시 전체이니까 굳이 웅남동을.

○위원장 노창섭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웃음 소리)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근무지가 그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에,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동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뽑혀서 거기가면 길가다가 돈 다 써 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나 받아서.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웃음 소리)

행정사무 속기를 다 해야 돼요.

발언 하시겠어요?

○전홍표 위원 아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답변을 수산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하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이 해양환경 관련해서 없던 내용인데요. 이것이 아마 관리부서가 환경정책과 일인 것 같습니다.

저것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실시하고 있는데 2단계가 시작됐는데 2014년부터 17년까지, 18년까지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당면한 이 일을 만들어 낸 귀책사유는 연안 위에 있던 환경과 문제와 하천과 문제고, 하수도과 문제인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 쪽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육지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강한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은 계속 나빠져 있고 이 수질 나빠진 것 때문에 마치 해양수산국에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덤탱이 쓰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수질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 계속 나빠지고 있는 점 이 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홍표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힘드시겠지만 브레인 역할, 컨트롤박스 역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심양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곧 닥쳐올 일입니다.

마산어시장 수족관 집수정 문제거든요.

이것이 빈산소수괴 터지고 6월 20일 이후부터 분명히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죽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관할이 항만청에서 파놓은 것이고 그리고 물 쓰는 것은 마산시민이 있는 어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6월 20일 이후에 얼마 전에 비가 내려왔고요. 비가 내려왔던 것이 유기물이 들어와서 온도가 올라오면 다시 빈산소수괴 100%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해 놓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만청에 있는 집수정 현황이 어떤지 집수정에 올라오는 물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 놓고 있어야 언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시장에 있는 고기가 다 죽고 나서 사후처방이 안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추가.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도 없고 또 여기에 수산과 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민원이 있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진해속천항 방파제 연장공사에 대해서 피해가 민원인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처리 당부드린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항 아시지요?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예,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또 그리고 진해 대죽동 45번지 속천어구보관함 창고 지금 거의 준공이 돼서 완공이 되었지요?

○김인길 위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완공에서는 사업 준공이 있고 일반준공이 있는데 일반준공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준공을 하고 사업 준공은 수산과에서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준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여튼 필증 좀 잘 챙겨주시고요.

또 여기가 사업목적이라든지 여기에 한 54명 들어가지요?

○김인길 위원 54명이 지금 입주가 언제 정도 될 예정입니까?

○김인길 위원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는데 제가 어촌계장님 하고 어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 17일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다 합니다.

되어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3*6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한 개를 없애는 대신에 내 이 어구창고를 한 개 얻었다, 크기가 너무 작다, 실질 크기가 3m, 5m밖에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봤더만 너무나 협소해요.

그러니까 여기 해줌으로 해서 물양장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와 저 어구들이 다 이렇게 치워지는 것은 맞지요?

○김인길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7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창고를 만들어 뒀는데 그 컨테이너에 있는 컨테이너를 안 치운다든가 그 물양장에 있는 어구들이 그대로 존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천 경관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김인길 위원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을 제가 어제 관찰도 하고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천장이 너무 높아서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사방 창문이 82개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좀, 맨 처음 설계할 적에 어민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안 됐었어요?

○김인길 위원 그 2m 앞이 바다입니다, 바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빙 둘러서 사방이 전부 다 창문인데 그것이 견뎌나겠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음에 하도 내가 내수면, 내수면 하는데 내수면어로행위에 대한 이것이 제가 책자를 보니까 내수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또.

선체가 6건 또 기관이 4척 합이 10척이 작년에 교체가 되었고 2019년도는 선체가 2개, 엔진이 6개, 합이 18개, 22척 중에서 18개가 이 혜택을 봤습니다.

뭐 혜택 다 본 것이지요, 그냥.

○김인길 위원 제가 지금 내수면 이것 가지고 이 앞에도 이야기 했었지만 진짜 배도 고쳐주고, 배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교환이네, 교환.

배도 다 고쳐주고 엔진도 교환해 주고 돈도 1년마다 한 1,500씩 주고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좀 해수면도 생각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해서 246페이지에 보면 성산구 삼귀동 해안테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 인기 좋은 데이트코스라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적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편의 시설 부족한 화장실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육지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못 찾고 성산구청하고 협의했더니 해수면, 쉽게 말하면 바다에 띄워서 주차장을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인데,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해수청에서 협의 안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결론 대안이 없네,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공유지는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시유지나 공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비탈면이 있으면 절개를 해서 협의를 해서 사람이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돈은 좀 들겠네, 주차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도로가 개인 땅이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사유지 동의 받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미불용지로 보상하면 되지.

○위원장 노창섭 보상해서 주차장 만들면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지, 과별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연구를 해 보셔야지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위원장 노창섭 사람 많이 오고 특히 야간에 마창대교 이렇게 야간불빛 조명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대안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온다는 횟집 이것은 위생과에서 해요, 수산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아까 이치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이 빨라졌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6월부터 지금 벌써 30도 전후로 올라가는데 어류로 인한 식중독이라든지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지도단속 부분도 미리미리 하셔야 언론에 나와서 또 사후에 어떻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9페이지에서 268,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신항 이 소리만 들어도 화부터 납니다, 솔직히.

화부터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수부나 항만공사, 부산시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항만정책을 부산시 위주로 일방적으로 항만 정책을 몰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창원시에는 항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것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항만공사와 부산시가 부산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피시설을 전부 우리 창원으로 몰고 오려고 자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협의도 안 하고 심지어 경상남도까지도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어찌 보면 봉래동 예부선 계류장 시설을 영길로 이전하려다가 또 우리한테 저지당했고 그다음에 LNG 벙커링 연도로 또 하려다가 우리 저지로 또 그렇게 됐고 이번 class-Ⅱ 웅동만으로 하려다가 또 됐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신항사업소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이런 역할을 보면 최인주 국장님과 또 우리 박명철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적절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제2신항도 들어오고 이것이 앞으로의 문제인데 국장님, 소장님 뭐 어떤 우리 시에도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항이 들어서기 전에는 해수부나 항만공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짜 신항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은 진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덕을 볼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진짜 우리가 주민들은 불편만 가중됐을 뿐이지 실제로 얻어오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문제가 이 정도 선 같으면 또 별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제2신항 또 들어옵니다.

그때는 100%가 우리 창원시 부지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항으로 인한 어떤 이익이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창원시가 또 거기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 신항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광역이나 국가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뒤치다꺼리밖에 하는 것이 없거든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물론 우리 창원시에 지금까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창원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물론 해수부의 어떤 그 이야기는 앞으로는 어떤 이익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만정책에 창원시가 참여를 하지 못 하면 그렇다고 해서 경상남도가 우리를 대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상남도가 우리 창원시를 대변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하겠는데 문제는 그 위원 수가 또 경상남도에 한명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모든 수적에서도 우리가 부산보다도 불리하고 또 어떤 항만정책 자체가 흘러가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부산 위주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앞으로가 우리 시나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신항사업소도 그렇고 우리가 강력 대응하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참 잘한다고 우리가 주민들도 그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수부와 항만 관계자들이 거기에서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법적으로 참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항만정책에 우리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그러면 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 됩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예.

○이치우 위원 소장님, 우리 창원시와 유사하게 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항만정책에 참여 못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것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예.

○이치우 위원 내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협의체를 우리가 이것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28개소라 했는데 이 도시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했는데 제안을 내가 하려고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마침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잘 된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항만으로 인해서 물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이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먹거리는 신항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1신항 한 75% 정도, 2신항 100% 모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을 우리 지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여기에 장밋빛 청사진에 속아서 우리 생계수단까지 다 내준 어민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그것이 보완이 안 되면 이것이 앞으로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또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도 틀려진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시와 또 의회와 우리 또 주민들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돼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미래는 저는 또 밝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신항사업소 규모는 작지만 200%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사업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부분 지적하셨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7억 들인 것이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년 걸리면 2020년 4월에 나오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2020년 4월.

○위원장 노창섭 중간에 보고 한번 하실 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아, 2021년 4월.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앞에 지적하신대로 신항만 건설하고 실제 피해 어민들이나 배후단지의 관리문제나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적했는데 한 가지 최근에 해양공원입니까? 연도 해양공원.

○위원장 노창섭 해양문화공원에 관련해서 최근에 의견이 있어요? BPA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그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계획하고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연도.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확정되지 않은 일선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100m 이상 만드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연도 해상공원이.

만일 이 700억으로 줄어들면 제대로 된 공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쪽 입장은 변화가 왔어요?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 요구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2신항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언제 정도 기본계획이 나옵니까?

○위원장 노창섭 2020년 말까지.

○위원장 노창섭 7월이면 올 7월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실제로 2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노창섭 해야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신항사업소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신항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사무감사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견이 좀 많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서 마이크 잡기 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문제입니다.

객실 수, 유격거리 이런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 지역의 소리만 전달하겠습니다.

보상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보상 문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시작일 뿐이고요.

이 사업이 시작해서 경제활동에 지역에 이바지해야 되고 지역에 활력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환경단체 기자회견 등 환경단체의 소리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두려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좁히고 있는데 1년 동안 양보하고 있고 얼마나 더 지역 주민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지역의원으로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환경은 환경대로 용역결과서는 결과서대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이지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도시가 발전하려 하면 바다를 배제해서는 도시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최인주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각 과별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 바다에 우리 창원시만큼 지금 현안사업이 많고 또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각 과별로 수산과 뭐 항만과 전부 다 정책과 다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이 정책을 펼칠 때 주민이 우선이라는 그 점은 향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제 공통으로 원래 조금 질의 드렸던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이 1000분의 3입니다. 0.3%지요.

그래서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이제 제가 경제살리기과로부터 2016년에서 2018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서 해양수산국 3개 부서 그리고 창원신항사업소 매년 한 개에서 두 개 부서에서 0.3%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해양수산국 3개과와 창원신항사업소가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취지인데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관련해서도 좀 기준치 부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녹지국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김우겸 위원이.

국장님이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십니다.

영 점 몇 %지요? 의무사용이.

3%?

○김우겸 위원 예, 3%가.

○위원장 노창섭 과별로는 해양수산국 다 도달했어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 아까 빠진 것 있다고 이야기해서.

○최희정 위원 아까 항만과 너무 질의가 많아서 제가 그래도 이것이 마산하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감사책자 해양레포츠센터 197페이지 여쭈어 보려고 했거든요.

보니까 이것이 마산하고 진해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보니까 16년도에는 마산에 이용률이 5,540명 정도에 이용률이 있었는데 17년, 18년에 급감을 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해는 그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마산이 이렇게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률이 급감한 이유가 뭐고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시설현황을 한번 봤더니 이것이 그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고란에 보니까 입주단체가 구조협회라든지 특수구조연맹, 안전단체 이런 단체 4개가 전부 진해에만 이렇게 레포츠센터에만 위치해 있고 마산에는 그런 입주 단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입주단체하고 이용률하고 연계 관계도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입주단체가 다 자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돝섬에서 신도시 쪽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최희정 위원 서항으로 나온다고.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시설 현황 쪽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많이 진해에 대비해서는 많이 협소하고 그에 비해서는 개장은 2년이나 늦게 한데다가 그러면 시설 면에서 그렇게 낙후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협소하고 조금 불편하거나 접근성 부분에 부족분이 있을지 몰라도 시설이 뭐 노후 되거나 진해하고의 상대성으로 이렇게 이용이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의 문제지요?

○최희정 위원 그런데 16년도는 5,500명 이용을 했는데 17년도 갑자기 이것이 2,200명으로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 2,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 이렇게 접근성의 문제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최희정 위원 진해에서 다 가져가서 그렇지요? 사업을.

(웃음 소리)

○최희정 위원 요트대회니 뭐니 이렇게 큰 규모 있고 사이즈 있는 이벤트를 다 가져가시고 마산이 이렇게 열악하게 요트 몇 개만 놔두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사업성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나.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좋은 지적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에 이제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김장하 위원 이치우 위원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됐습니다.

더 이상 하면 지역갈등 생기니까 안 되고요.

(웃음 소리)

더 이상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추가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요구라든지 설명해 달라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만큼 자료는 제때제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