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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시장제출)

가. 스마트혁신산업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경제일자리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발령으로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님이 스마트혁신산업국 국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지금 개편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경제일자리국에서 이번에 경제살리기 대부흥 운동을 하다보니 업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제일자리국에 있던 미래전략산업추진단이 각종 미래산업,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선도산단이 선정되었고, 그다음에는 강소연구특구가 선정되면서, 그외 다른 국가공모사업이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서 많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3년 동안 경제일자리국에서 확장돼서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해서 확장 개편된 의미를 잘 살려서 창원시가 특히 창원시 산업경제가 스마트해지고 공무원도 스마트해 지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새로운 국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문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뒤에 배석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 이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스마트혁신산업국 전 직원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스마트혁신산업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 거점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으며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등 3개 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국 축하 드립니다. 축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설 국인데도 이렇게 상반기 주요성과를 표시해 놓은 걸 보니까 기존의 미래산업과가 주로 여기로 조금 옮겨온 듯한 느낌이에요.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미래산업과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스마트산단까지 추가해서, 그러면 과에서 국으로 승격이 됐는데 이 승격되는 이런 과정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아마 논의가 됐겠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는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사전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일자리국에서 확대 개편되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되었는데, 의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 통과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한 일주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못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서운하다면 서운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미래산업과 지금 국으로 옮겨갔는데 모든 업무들이, 그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던 첨단방위산업 및 항공부품산업 집중 육성에 35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상반기 책자에 보면.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는 안 옮겨가고 다른 국에서 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략산업과에,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 있던 모든 업무는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이 세 개과로 조금 조금씩 나누어졌고요.

그다음에는 경제국에 있던 업무 중에서 기업지원업무가 우리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업무가, 경제에 있던 창업업무가 신성장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가 조정되었고요. 지적하신 방위항공 부분은 전략산업과에 방위항공담당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첨단방위산업이나 항공부품산업은 전혀 하반기 계획에는 주요업무계획 목록에 없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서면자료로 추진현황을 받아보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25쪽을 보시면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구축사업이 있고 뒤쪽에 26쪽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산단에 상당히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약간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박민원 단장님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지만 역시 지난번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질문 했지만, 이렇게 계획은 거창한데 이걸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구축에 대한 계획은 안 나와 있고, 또 전문인력 구축은 어떻게 양성해서 여기 앞으로 투입을 할 예정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구축 사업은 박선애 위원님 지적처럼 다수가 소위 말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조혁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결국에는 제조혁신을 하려고 하면 스마트인력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인력양성에 대한 지적이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양성사업이 추가로 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력들이 있어야 지역에 이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 과제는 인력양성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계속 마련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인력이 먼저 양성되면서 이걸 앞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인재들을 이미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되어야 원래 순서는 맞거든요.

이거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요.

근데 인력은 단시간에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3개월, 6개월에 양성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년에서 3년 이렇게 해야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는데 조금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4차산업이 올 때를 대비한다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미 옛날에 중장기계획으로 이런 전문인력양성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성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미래산업과나 산업진흥원에도 제가 지적을 계속 했지만, 늘 6개월짜리 아니면 1년 미만으로 양성, 스마트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보면 실제로 그 양성과정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홍보비라든지 부대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커리큘럼을 짤 때 한번 가져오라고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R&D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4년 동안 42개 기업에 쭉 이렇게 R&D 인력은 이렇게 쭉 해 왔잖아요.

우리가 스마트전문인력은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아까 국비를 확보하기 이전에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최대한 전문가를 빨리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데 국장님이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계획에 추가로 넣으실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적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력양성사업이 단발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재료연구소가 지금 4년간 40여명밖에 못하다 보니, 42개 기업에 60여명 배출 했는데 사실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력을 개별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도 하고 있고 전기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TP에서도 하고 있고 창원대학교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이번 기회에 이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마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선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1쪽에 보시면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

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가 하지만 결국은 마산로봇랜드 안에 이게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 사업은 이 사업,

박선애 위원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당초에 로봇랜드와 연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조금 산업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진북산단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진북산단.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다음에는 로봇랜드는 아시다시피 구산 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형태로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네. 왜냐 하면 이 로봇랜드사업은 어마어마한 국비와 시비와 이런 것들 다 투입돼가지고 지금 곧 9월인가?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진북산단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하는데 벨트라는 게 쭉 우리가 연계가 되면 됩니다.

쭉 가깝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멀지는 않지만 진북과 구산면 일대 로봇랜드가, 그래도 로봇랜드라는 그 안에 좀 더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추진계획 5차년도 추진계획이 올해 7월 지금에, 수립 및 협약체결이 되어 있네요? 이거 협약체결 했습니까?

지금 5차년도 사업계획 페이지 21쪽에 보시면 5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이래가지고 2019년 7월에 공정연구지원 10건 실증확산지원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하순이 다 됐는데 이거 추진하고 수립하고 협약체결 됐습니까?

예, 페이지 21쪽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쭉 해온 사업인데 4차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에 완료되고 지난 5차년도 사업을 이달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오늘 24일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러니까 이달에 저희들 협약을 체결하려고 마무리 단계에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에도 추진계획들을 세우면 다 지키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또 모범이 되어야 될 공에서는 반드시 추진계획을 했으면 그 추진계획을 가급적 지켜야, 추진시기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뒤로 딜레이하다가 사고이월 내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겠죠.

어찌됐던 이거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듯이 로봇랜드와 반드시 연계해서 진북산단을 중심으로 지금은 퍼져나가더라도 로봇랜드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소산업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하고 스마트혁신에서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수소충전소하고 수소차 보급하고는 제외하고, 저희들은 수소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19페이지 한번 보시고 업무보고 두꺼운 것도 갖고 계시죠. 산업진흥원에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과정이 똑같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스마트혁신에서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워님, 전략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에 있어서 산업진흥원과 차이는 이런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떤 국가공모사업을 받아오면 사업 실행을 우리 부서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 실행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수소산업을 기획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과 함께 연계해서 기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진흥원과 같이 함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근데 사업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하고 스마트혁신에서 하는 거하고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부분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국비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당초에 선정할 때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사업이 약간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금액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이헌순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우리 스마트산업국에서 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이거는 이번에 현재 예산을 하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당초에 2단계 수소생산저장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96억이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갑자기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거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73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헌순 위원 또 따로 있어요.

2개가 금액이 사업비가 상이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좀 부탁 드리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헌순 위원 일단 나머지는 산업진흥원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소산업에 연계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산업진흥원에서도 안정성 문제를 한번,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우리는 사고가 안 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사례로 해서 안전대책을 계획을 잡아서 알려 달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수소산업이 말 그대로 혁신국으로 넘어왔으니까 혁신국에서도 안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우리가 수소는 절대 안전개념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받았고, 그 지역, 충전소 설치한 주민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3월달에 사고나고 5월달에 사고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불신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제가 답변을 못해요, 지금.

나름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필히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이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로봇랜드 R&D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로봇랜드가 개장이 9월달로 임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개장이란 거는 놀이동산만 개장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는 R&D센터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옆에 있는 컨벤션센터도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한다는 그 개념은 로봇랜드에 테마파크 개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유치가 13개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언제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개장과 동시에 저희들이 입주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입주 시기는 입주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입주 시작은 개장과 연계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바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도로 문제부터 해서 엄청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도하고 연계가 되어서 도비나 시비나 좀 더 받아서 조기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면 지금 도로 분야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이 업무 자체가 해양 쪽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들이 이 업무가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로봇랜드와 그다음에는 로봇R&D센터 이런 것들이 전체 산업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안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다 되고 나면 개장과 동시에 넘어오게 돼 있는데 R&D 부분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 분야와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보니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를 하면서 그 기업체들마다 가장 문제점이 도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9월달 개장을 하더라도 그 기업체들마다 과연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동 로봇랜드산업밸트 거기도 자체가 원래는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그 연계로 구산면까지 기본적으로 계획은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장 뭐가 시급한지를 파악해서 유치도 괜찮지만 그 기업체들이 과연 거기 들어가서 뭘 할 건지, 과연 거기서 개발을 해서 연구단지가 나와서 다시 진동으로 가야될지 그냥 진동에서 마산, 창원 나오기가 편한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한 게 두 개사 기업지원유치 이 두 개가 지금 어떤 기업 두 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기업지원시설이 두 개라고 하면 아마 은행,

전병호 위원 은행,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일 겁니다.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는 대학으로 가있습니까? 기업으로 가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이 11개는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제조기업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개는 우리 금융기관 두 곳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산단 쪽에 관련된 기업체들은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산단,

전병호 위원 예, 우리 기업 앞에 있던 로봇비즈니스벨트,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거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금 약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게 로봇비즈니스벨트,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님도 말, 벨트니까 쭉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벨트가 이어지는 벨트가 아니고 진북산단에 있는 이 사업 자체 이름을 로봇비즈니스벨트라 이렇게 명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에서 각종 연구에 해가지고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R&D센터에 들어오는 기업 중에서는 창원기업들이 6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5개는 또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서 저희들 쪽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사업을 할 때 R&D가 어떻게 보면 반 정도 입주가 되었는데 서두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고 하면서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두르면 저희들 핵심 필요로 한 핵심 제조 서비스 로봇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지 않고 개장을 하고 나면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전병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틀림없이 지금보다도 더 환경이 우수하고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당장 비어있다고 쫓기는 압박은 받고 있지만 최소 6개월 내지는 1년까지는 그거를 견디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엄청 구산면에 로봇랜드 자체가 인식이 어떻냐면 정말 여기는 연구단지라고 잘 인식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파크가 먼저 개장을 하다보니까 그냥 놀이동산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동산을 개장을 하지만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R&D부터 연구단지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거기 있는 오시는 분마다 공식화를 해 주셔야 되지, 언론에서는 지금 자체가 R&D는 하나도 없고요. 로봇랜드 개장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우리가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연구단지 위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창원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 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놀이동산이 아닌 최고의 마산로봇랜드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전병호 위원님 좋은 지적과 좋은 제안도 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봇담당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로봇담당에서 지금까지는 로봇비즈니스벨트라는 진북과 로봇랜드라는 테마파크와 이렇게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고 산업로봇과 제조로봇과 서비스로봇을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런 어떤 로봇 관련 창원시 로봇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면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시면 제2재료연구소 건립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주셨던,

이헌순 위원 마이크… ….

이종화 위원 아, 예, 18쪽에 보면 제2연구소 건립 진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셨던 업무보고 책자 61쪽에 보시면 진해연구자유지역 조성에 재료연구소, 첨단함정연구센터,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이렇게 8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까 자료를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첨단파워유닛산업육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어떤 부품에 관해서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제2재료연구소는 진해육대부지에 첨단함정연구센터 옆에 15,000평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혁신제조센터라는 것은 기획을 처음에 할 때 재료연구소와 함께 기획을 해서 산자부에 공모사업에 아직 국비가 아마 8월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연구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파워유닛제조센터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파워유닛,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센터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이 여기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핵심부품연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조립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수입품값의 비용이 80%씩 이렇게 차지를 했으니까 이런 연구단지에서 그런 핵심부품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면 우리 창원 경제가 살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창원형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고 특허를 받아도 이 비용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용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최근에 불화수소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본보다 더 우수한 불화수소를 특허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비라든지 인증서 받으러가는 그런 복잡한 과정 때문에 개발하신 분이 포기한다는 그런 기사도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는 이런 어떤 걸 발굴을 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이런 생태계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 그럴 의지가 있으시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금 우리 이 업무는, 이종화 위원님, 이 업무는 신성장산업과에 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 보는 게… ….

이종화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반갑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은 있지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은 있지만 그 자금 문제 때문에 사업화를 못시키는 기업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생태계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신 거죠?

예,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앞에 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진북산단에 한다, 이말이죠? 그렇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반갑습니다. 창원 신성장산업과에 이승룡입니다.

문순규 위원 진북산단 맞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로봇비즈니스벨트 이 사업 자체가 연구사업 중심입니까? R&D 중심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R&D 중심입니다.

문순규 위원 맞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비즈니스 벨트에서 하는 R&D하고 로봇랜드 R&D센터에 유치하는 기업들하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 30일날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로봇을 일반로봇이 아니고 특수제조환경로봇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문순규 위원 말고 과장님, 복잡하고, 그래 할 것도 없고 비즈니스벨트에 R&D 관련한 기업체를 유치를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비즈니스벨트에는,

문순규 위원 어떻게 한단 이야기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특수제조용로봇을 제작하고 싶은 기업들이 오면 여기에 제조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연구하고 실증확산지원사업을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기업들이 특수제조환경로봇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 달라하면 이게 여기서 공정연구를 하고 실증확산지원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벨트를 만든다 이말이네? 그 뜻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니,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로봇들이 특수제조환경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 제조로봇 기술센터에서 장비가 있으니까 그 로봇이 제대로 작동,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공정연구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로봇이 개별공장에 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설명이 복잡하고, 간단하게 벨트라 하니까 뭣이 이상하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려운 글,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부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잠시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경남테크노파크, 파크에서 예를 들면 진북산단에 그런 어떤 시설들을, 기관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필요한 기업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 이말아니가, 그렇지요? 그뜻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공모사업 명칭이 로봇비즈니스벨트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진북산단에다가 한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그 당시에,

문순규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사실 로봇랜드에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근접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체 연결하면 예를 들면 접근성이든 뭐든 좋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북산단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로봇랜드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봇랜드 부지가 조성되지 않았고, 없었고, 진북산업단지에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필지가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진북이 로봇랜드 근처에 산단 중에서 비어있는 땅은 창원시 소유의 땅은 진북산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진북산단에 있는 한 필지를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를 신청할 때, 정부에 신청할 때 이 부지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하겠다, 그래 신청을 해가지고,

문순규 위원 진북산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조성하자는 규모가.

비즈니스벨트 규모가 얼마나 되냐… ….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그 부지는 9,900제곱미터고요. 건축면적은 4,346제곱미터입니다.

문순규 위원 9,900이면 약 3천평이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지상 3층 건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로봇랜드에서 진북산단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제가 차로 가보니까 한 10분 정도 하면 가는 걸로,

문순규 위원 아 10분, 로봇랜드에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아, 예. 그래 먼 거리는 아니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어요.

앞쪽에 질의 한번 할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혁신의 길 I-Road 해놨는데 I-Road라는 이거는 이름을 어떻게 정했어요? 이거 뭡니까 I-Road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답변,

문순규 위원 이거 우리가 정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I-Road는 ‘I’는 이노베이션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혁신의 길.

문순규 위원 좀 국장님, 꼭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영어가 돼서 조금 불편하시다는 말씀,

문순규 위원 이해가 갑니까? I-Road 설명을 안 하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다가 항상 혁신의 길이라는 한글을 명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혁신의 길 해도 이해가 갑니까? 뭐하는 건지를 보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혁신의 길 I-Road 하면 로드가 길이니까 ‘I’는 아마 혁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문순규 위원 좀 누구나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용어들을 쓰는 게 안 좋을까요?

세부 핵심사업에 I-Digital Complex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개념의 용어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들이 I-Digital Complex사업이 스마트선도산단의 사업 중의 하나로 정부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I-Digital Complex 구축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약 8천억 정도,

문순규 위원 8천억.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I-Digital Complex 사업은 대부분이 민자사업이고 일부가 국비가 지원될 건데 저희들 I-Digital Complex 사업은 두 가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지에는 전체 민자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문순규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I-Digital Complex 구축 사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관련한 사업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용역 예산을 태워 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확정될,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게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세부계획서를 한 번 줄 수… …. 아, 그러면 세부계획이 서 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8개 현재 선도산단프로젝트들이 상세하게 세부계획이 아니라 일단 기본계획과 일단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정부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확정을 해 주면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I-Digital Complex 관련해서 자료 한번 국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금… ….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밑에 Engineer House, 거기 보면 기업 R&D원스톱지원센터 해 놨는데 국장님 이거는 뭐고 밑에 긴급 R&D 지원센터 구축 이거는 또 뭡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들이 전체 다 지금 현재는 제조에 기반한 기계산업도시였는데 이것을 과학기술기반 기계산업혁신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인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업 R&D 원스톱지원센터 해놨잖아요, Engineer House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문순규 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있는 긴급 R&D 지원센터하고는 또 다릅니까? 센터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 긴급 R&D는,

문순규 위원 두 개 다 센터 설립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설립해 놨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번주에 첫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월요일날에 옆에 계신 정현섭 과장이 주재를 해서 관련 기관을 모아서 첫 회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관련 기관 플러스 핵심이 기업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들 20여개 기업체들 대표님들 초청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상단계다, 그렇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상에서 조금 구체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국장님, 자동차부품연구원 있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문순규 위원 부품연구원은 국가기관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재료연구소나 전기 연구원과 다르게 국가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뭡니까,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출연,

문순규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출연기관입니다.

문순규 위원 국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문순규 위원 어디서 출연한 기관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산자부에서 하는 기관입니다.

문순규 위원 국가출연기관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문순규 위원 산자부 출연기관이란 말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산업혁신법에 의한 국가연구기관이 아니고 국가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보니까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2020년에 공모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일부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장기과제입니까,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다양한, 지금 부울경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 하면 울산이 있고 부산 쪽에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저희 창원에 오게 된 배경은 이번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다른 자동차보다 미래형자동차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자동차 중에서 저희들이 수소 관련 수소자동차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울산에서 만듭니다.

관련 핵심부품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창원에 설립한다는 거는 정해졌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협약을 통해서 저희 도지사님, 시장님, 그다음에 원장님이 공동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확실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거는,

문순규 위원 설립된다, 그렇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되기 위해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약 15,000평 정도를,

문순규 위원 1만 5천평,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정도 규모로,

문순규 위원 위치는 어디다 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치는 창원국가산단 내에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예정된 부지가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정된 부지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예정지가 3개소 정도 된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1부지를 최우선부지로 추천하는 건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하고, 최종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지가 모두 창원국가산단 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력이나 이런 거는 몇 명쯤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인력들은 핵심인력들은 저희들이 와봐야 압니다만 올 연말까지 일부가 내려오게 되고요.

문순규 위원 전체 규모.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체 규모는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그거는 핵심인력만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 협력기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많은 인력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15,000평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국장님,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국장님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스마트혁신국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박선애 위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지 만은 않고요.

이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관련 기관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그래서 공모사업들 중에서는 시비가 태워지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을,

박선애 위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재료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게 2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4만5천 제곱평방미터에 1,825억원, 국비 90%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선건립만 소재안전연구동만 진해육대부지 안에다가 건립할 예정이네요.

근데 이거 지금 2020년부터 사업 착수인데 올해 안으로 국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워유닛제조혁신센터 국비 확정된 것은 아마 8월 30일날 확정될텐데 파워유닛 이 부분이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전연구동 관련해서는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2재료연구소는 장기적인 사업인데요. 당장은 아마 국비 확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1단계, 아까 말씀드린 파워유닛제조혁신센터가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년간에 걸친 아주 최장기계획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20년간에 걸쳐서 1,825억원을 들여서 제2재료연구소를 4만5천 제곱평방미터를 진해연구자유지역, 육대죠. 그 안에 할 건데 그중에 올해 안으로 예산을, 올해 안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제1소재안전연구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168억원, 국비를 확보해야만 이걸 짓잖아요.

까만 회색박스 안에 해 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면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래서 소재안전연구동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내년도에 국비확보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파워유닛 1단계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2021년도에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제2재료연구소가 국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료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보고 잠은 주무십니까, 건강 챙기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 조그마한 얇은 책자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재료연구소만 해도 장기계획이지만 2천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근데 가장 최단기, 올해와 내년도 시행에 들어갈 예산으로 이미 187억인데 그것부터도 시행이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밑에 향후계획에는 보면 올해 안으로 예산 신청 및 예산 확보라고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향후 조정 및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곧 될 것처럼 적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계획에 보면 아주 80% 이상 딱 다 된 거라든지, 완전히 확정되는 거를 계획에 넣어야지, 지금 벌써 올해 안에는 되지 않는 이런 계획들은 여기에다가 괄호열고 이거는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어라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

박선애 위원 적어도 공에서 하는 일들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반기 계획에 방위산업진흥원 350억원 이거 추진 중이라서 제가 보니까 페이지 8쪽에 있네요. 이 짧은 책자 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시면 이거 진해육대부지 안에 방위산업진흥원과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것도 육대부지를, 육대부지 안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이거 그대로 추진되는 거죠?

여좌동 924 일원이 내나 육대부지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고, 첨단함정연구센터,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도 전부다 이 부지 안에 들어갈 예정인데, 육대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10만평입니다.

박선애 위원 4만평이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10만평입니다.

박선애 위원 10만평, 그 안에 이런 온갖 것이 다 들어갈 거잖아요.

제2재료연구소부터해서 함정연구센터부터 온갖 센터들 거기 숙소까지도 지난번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최장기적으로, 초장기적이 아닙니다. 최장기적으로 들어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속도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숨이 가빠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 젊으시기 때문에 견디시지, 60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심근경색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될 정도로 지금 정원 인력, 중장기계획 이런 거 없이 그냥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속 300키로. 숨이 막 찹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정확한 예산이 안 적혀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아까 1,825억원 20년간이면 올해 안으로 해야 될 게 187억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안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안 따져서 그렇지 올해 안으로 안 될 것들이 엄청 많고요.

우리 시장님이 간담회를 창원시 전체를 돌면서 간담회를 할 때마다 주장한 게 스마트산단에 8천억 국비를 가져왔다고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스마트산단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8천억 플러스 이런 2천억, 몇백억 다 보태면 이 스마트혁신국이 다루는 단위가 조가 넘어요. 조가.

우리 창원시 1년 총 예산이 3조 몇천억 중에 3분의 1 이상이 스마트혁신국이 다룬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서 제가 숨이 차고 머리가 터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과연 이것을 여기 써놓은 이 계획대로 될는지, 계획은 창대하나 나중에는 다, 다,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 옵니다. 느낌적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래서 한-독 소재 R&D, 페이지 23쪽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독일에 8일간 다녀오셨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2018년에도 8일간 다녀오셨네요.

올해 성과는 독-한 기술센터 개소식과 우호도시협약 체결을 하셨네요? 8일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한 날짜는 6월 26일인데 8일간 동안의 성과입니다.

근데 이거 타이틀은 한-독 소재라 했다가 추진상황에도 한-독, 한-독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독-한기술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독-한기술센터.

이거 저희들 책자를 만들 때는 항상 우리 한국이 앞에 가도록, 독일에서는 독-한을 쓰더라도 우리 책자를 만들 때는 한-독으로 해 주세요. 독-한이 갑자기 생뚱맞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제2차 한-독 기술교류 기업 8개사 기술교류 지속 추진이 있는데 시기가 안나와있습니다. 이 시기가.

시기가 그냥 뒤에 관내 기업 수요기술 추가 발굴은 `19년 8월부터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술교류 기업 기술교류 지속 추진 이거는 시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하실 거죠?

예, 이거 2018년도에도 기술교류추진단을 독일에 파견해서 8일간 있다 오셨고 이번에도 지난달에 8일간 있다 오셨는데 갔다 오면 보고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갔다 온 보고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결과 보고를 드리고요.

그 보고서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은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아이-로드(I-Road)라는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번에 가신 분들이 기업인들도 가셨고요. 기업연구소에 연구소장도 가셨고, 그다음에는 재료연구소에 박사급들 공학박사님도 가셨고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과학기술 R&D 기반의 도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아이-로드(I-Road)가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저희들 이번 아이-로드(I-Road)고요. 결과보고서와 아이로드의 세부프로그램까지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께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독일에 최근 요즘 의원들도 해외연수, 저희들 선진지를 방문해야만 첨단기술도 배우고 눈으로 보고 느껴야만 저희들이 발전·성장하는데 저희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의회의 해외연수는 엄청나게 강화됐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돼 가서 이거 기술협약체결 하루 만에 딱 하고나서 나머지 7일간은 뭐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냥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박선애 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 말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니까 그냥 이거 갔다 온 보고서와 아이-로드(I-Road)계획서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정말 장기적,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 없이 너무나,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듣는 저희도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실 있게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질문 받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 김순식 간단간단하게 하자.

김상현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제조기반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영남미래산업본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팔용동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팔용동에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있냐고요.

이거는 앞으로 시 부지에다가가 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본부 부산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부산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도 우리 실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이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근무인원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처음에 아마 다 들어오면 10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상현 위원 100명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 창업지원주택 거기다 같이 짓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청년창업지원주택하고 그 밑에 보면 지능형기계 제조기능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두 개는 같이 짓고 있는 것이고 별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남미래산업본부가 이전될 팔용동에다가 짓고 있는 데다가 이거를 같이 짓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별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건 별도예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 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청년창업센터 말씀 하십니까?

테크노파크 아시죠?

김상현 위원 예,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옆에 짓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옆에, 아, 316호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여기하고 영남미래산업본부하고 어떻게,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팔용동 일대가 거의 다 R&D기관들이 많이 집적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쪽으로 유치를 했을 때 미치는 그쪽 인근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일례로 만약에 KCL이라면 KCL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팔용동에 들어오면 창원역과 연계해서 그 팔용동 인근 일대가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00명 들어오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 근데 이 R&D 기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박사, 석사 이상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도 인근에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상권이 활성화,

김상현 위원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지금 계속 진해연구자유지역 조성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과거 20년 그다음에 통합 창원시 10년 기존 정치인들이 많이 우려먹었어요. 뭐 거기다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 갖고 많이 우려먹었는데 여태까지 성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1번부터 5번까지는 유치 확정인데 이게 확정이 확실히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확정이 확실하고요.

물론 옛날에는 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5번까지는 확정이고요. 6, 7, 8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 확실합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재료연구소가 승격을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에요?

그때부터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연구소가 들어와서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재료연구소에서 물론 원 승격이 되면 원 청사를 지금 창원에 상남동에 할지 안 그러면 육대부지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원 승격이 되면 이런 어떤 중요시설이 육대부지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고요.

2021년도 말을 붙인 이유는 아까도 박선애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생각보다 소재안전동센터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 걸로 봤는데 아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잡아놨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파워유닛은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밑에 6, 7, 8번 방위산업진흥원하고 이런 시설들은 아직 유치 예정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방위산업진흥원은 알다시피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 사정이 안 좋아서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위산업육성법이 내년 상반기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해양로봇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사청 잘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할 것이고요.

한국형 스마트야드개발사업은 사실상 이걸 처음에 기획할 때는 STX조선 때문에 기획했었는데 STX조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센터는 야드가 있고 센터가 있는데 연구기관이 있고 쉽게 말하면 테스트베드가 있는데 센터는 육대부지 안에 들어올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야드, 그러니까 테스트베드하는 공간이 STX조선으로 할지 다른 거제나 고성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 테스트베드는 어디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하여튼 지금 기획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 아직 조성예정지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아까 진해육대부지 그 안에 유치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방위산업진흥원하고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 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 다 된다면 육대부지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진해는 해군 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평가원하고 방위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면 협업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렇게 우려먹었던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과가 나타나니까 좋은데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들이 통합되고 나서 진해가 굉장히 소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육대부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진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토목공사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럴 때 뭐 짓는다, 뭐 짓는다, 이렇게 푯말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 진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아마 내년부터는 건물이 아마 조금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2신항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창원시에서는 제2신항 연계해가지고 미래산업으로 혹시 어떤 걸 기획하고 있나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심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신항과 관련해서는 제2신항은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스마트선도산단도 큰 사업입니다만 아마 우리 창원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산업과 미래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굳이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특히 물류 쪽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류도 첨단산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더구나 미래 어떻게 보면 스마트혁신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미래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 가장 큰 산업이 창원에서 볼 때는 이쪽 산업이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인접 부산에서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이미 3조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배후도시, 배후산단을 조성을 했어요. 그게 1신항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제2신항은 이건 100% 우리 지역이에요. 100%.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부산에서 이런 특혜를 받아가면서 이런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연구용역도 시작 안 하고 있어요.

경남은 연구용역 들어갔습니다. 항만발전협의회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산업이라고 하면서 창원이 개입이 아니라 같이 협의를, 상생발전의 관점으로 같이 협의해서 미래산업을 찾지 않으면 창원은 역시 제2신항도 마찬가지로 미래산업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뭐 굳이 시정연구원에 얘기할 필요 없이 담당부서가, 미래산업으로 담당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연구원에 연구를 해서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창원시에서 투자를 안 하고 나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 방향으로 창원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거를 찾은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못찾아먹었고 지금도 계획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지역구가 신항이니까 그런다고.

지역구가 신항이 아니라 창원이, 경남도의 미래를 본겁니다.

이제는 경남의 미래가 거기라는 핵심을 보고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용역의뢰를 했고, 근데 창원은 항시 한발 빠져있어요.

뭔가 얘기하면 자꾸 딴 데다가, 뭐 경남에 관련입니다. 경찰청에 관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 땅인데, 우리 미래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중에, 국장님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계획 잡히면’, 계획 잡히면 늦은 겁니다. 이미 다 뺏깁니다, 우리는. 계획 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 용역이 국가 차원에서는 마무리 될 거고 내년 3월까지 경남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창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제가 경남항만발전협의회에 있고 발전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우리 창원의 역할을 우리 몫을 우리 지역구에 찾기 위해서 준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정말 특히 조언에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2신항 할 때 저희들이 많은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그만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신항의 개념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항만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싱가폴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큰 항이 있는 곳에는 항만산업도 발전하지만 그 항만과 연계한 소위말하면 미래산업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원시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 보면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지금 현재 신항 하면 항만국에서 하겠다, 해양항만과나 이쪽에서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쪽에서 하면 결국에는 항만 쪽으로밖에 포커스가 안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항만으로 축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만과 연계한 신산업이 미래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개입도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산업이 항만산업보다 훨씬 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받들어서 저희들 산업진흥원이 있고 시정연구원에도 항만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들하고 항만을 넘어서는 신성장산업을 만들어내도록 거기에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창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목소리만 낸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남에서 스마트항만, 스마트배후도시를 물류스마트, 물류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주 역할이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숟가락만 얹어서 협조만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나라에서도 준비돼 있고 경남도 준비돼있고, 다만 부산이 뺏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뺏어갈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 넓은 산단 조성할 때 이제는 창원이 우리 몫을 찾아가야죠. 우리 스마트산단 들어갈 때 말 그대로 우리 창원의 경제가 부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필히 찾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선애 위원 하나만 궁금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아니, 시간 너무 많이 간다.

박선애 위원 아니,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식 아니, 업무보고다, 고마. 다음에 예산도 다룰 건데… ….

박선애 위원 나중에 물어볼게, 개인적으로.

○위원장 김순식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하고,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왜 그렇냐면 자꾸 뒤에 기다리는 사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가… ….

박선애 위원 아, 뒤에 할 겁니까, 오전 중에? 예.

○위원장 김순식 스마트혁신국에 보면 책자 보면 영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사업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예산을 수반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도 성주동 수소충전소 방문을 해 주시는 등 항상 산업진흥원 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 양치훈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본부에 김종호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실에 류태형 실장입니다.

다음 방위항공산업육성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수소산업육성팀 강영택 팀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창원경제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백정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안전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듣고 잘 했습니다.

요즘 강릉의 사고를 이어서 노르웨이까지 사고가 터지다보니까 아마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창원시는 아무리 천연가스를 갖고 수소를 배출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100% 안전하다고 원장님 생각합니까?

지금 바로 옆에 아랫게 갔을 때 보니까 CNG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압축기계가 4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란히 붙어서 다시 개질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생산공장을 만든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창원시가 수소폭탄을 안고 사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부잣집이 사는 주택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삼정자동에.

거기서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렇죠? 수소가 우리 미래에 좋은 에너지라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경제성도 포함되고 하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도시가스도 사실상 위험한데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질의라기보다 안전에 대해서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최대한 안전을, 아랫게 또 우리 강영택 팀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거의 100% 안전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수소 갖고 만드는 거하고 물 갖고 만드는 거하고 CNG로 만드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수소산업육성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전문용어로 수전해라고 합니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전기로 분해한다 그래서 수전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전기 분해하는 방식은 많은 전기와 촉매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만큼 반응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고준위 기술이고 국내에서 일부 업체들이 국산화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걸 양산화시켜서 대량화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개질하는 방식이나 수소추출방식은 천연가스와 물을 섞어서 고열에서 분해하는 방식으로 국내업체들이 국산화를 해서 상용화제품이 나오고 있고 이미 해외업체들이 상용화된 부분을 대거 양산에서 납품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는 현재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천연가스가 더 안전하다, 이 말씀이죠?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천연가스가 훨씬 더 상업화를 위해서 실험도 많이 거쳤고,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되면 만약에, 지금 액화로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압 저장이 아니고 액화 저장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내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CNG를 갖고 수소를 추출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액화로 저장하면 고압이 아니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액화로 저장한다는 것은 기체로 저장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액화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압, 당연히 고압 되지만 기체보다는 압이 낮습니다.

이헌순 위원 기체보다는 좀 낮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창원시가 지금 정말 안전한 수소산업특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에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80페이지 보면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 진흥원하기 전에 스마트혁신산업국 했는데 거기에 있는 19페이지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사업, 뭐가 틀린 거예요?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수소산업육성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수소산업육성팀은 창원시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국비가 유치가 되면 실무를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계획과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 계획이 큰 틀에서는 똑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틀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정책을 짤 때 시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짠 정책 대비 저희가 실무를 보다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변경되는 계획이 저희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런 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우리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스마트혁신산업국하고 일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방위산업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미래산업과인가요? 그 일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세부적인 거는 진흥원에서 한다는 얘긴데 과연 그게 협업이 잘 될까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진흥원장 백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혁신국, 경제일자리국하고 협업은 저희들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이 있을 때 실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같이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경제일자리국이나 스마트혁신국에서 도나 정부에 가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예를 들면 수소산업에서 충전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 …. 심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소산업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저장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통상, 왜냐 하면 수소 자체로서야 문제가 위험성이 없는데, 문제는 산소와 결합이 됐을 때, 말이 산소라고 하지만 그냥 대기 중에 밀폐된 공간에 이미 거기 산소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누출되면 이미 산소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자그마한 스파크만 발생해도 결국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건 중간과정,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왜 이 위험한 걸 자꾸 위험요소는 빼고 안전요소만 강조를 해서 위험에 대비를 적게 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수소산업육성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저장상태에서 고압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고압시설 자체는 위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의 폭발범위는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기 중에 5%에서 75% 정도가 되면 폭발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때 산소가 있고 불꽃 점화점이 있으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고압으로 저장하는 수소충전소 내에서는 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스파크가 막아지는 부분을 얼마 전에 시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전기설비들이 방폭설비기준을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스파크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폭발범위가 되기 직전에 센서울림을 하고 센서울림이 올렸을 때 바로 긴급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폭발하면 위험하지 않다, 폭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아니고요.

그 폭발은 이미 몇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폭발은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사례를 거울삼아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한번쯤 자료 좀 건내주시길 바라고요.

98페이지 보면 기업 맞춤형 첨단 기술 인력양성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한지가 꽤 오래됐죠? 98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심영석 위원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첨단기술산업은 인력양성은 창신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기가 하고 있는데 벌써 마치지도 않았는데 4명 정도가 취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올해 처음한 건가요? 이 사업을,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처음 했습니다.

우리 인력양성팀이 지난해 12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해갖고,

심영석 위원 제가 다른 자료에서, 어디서 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그래서 지난 12월,

심영석 위원 학교별로 지금, 학교별로 창신대학교에서는 이게 처음이고, 다른 대학교는 기존에 해왔던 거고 그런 건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백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대 같으면 기업맞춤형이 방위산업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지금 창신대 같으면 컴퓨터 설계, 컴퓨터 가공, 이런 IT하고 3D 캐드캠 관련된 이런 업무 중심으로 지금 기업맞춤형 인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산업별로 분리를 해서 학교별 교육을 한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너무나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대부분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사람의 평생의 노하우를 쌓아주는 길이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앞으로 이 방향으로 지향할 방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창원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혁신국이고 산업진흥원이고 있지만은요, 미래전략과가 과가 3개 생겨가지고 혁신국이 3개가 생겼는데 이 3개가 생겨도 비슷한 일을 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든지 차라리… …. 왜 별도로 과가 하나 더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설명해 보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잠시 답변 말씀 드리면, 일단 시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 저희들이 직접 기재부를 가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도에서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따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실제 시청 직원들은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옮기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이걸 실행하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업무를 나누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래요. 왜 그렇냐면 조금 전에도 수소 이것도 앞에도 다뤘지만 또 이 시간에도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라. 자꾸 이중잣대 아닙니까, 지금.

오늘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묻는 거는 전부 수소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이헌순 위원 자꾸 중복으로 올라오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김순식 앞으로 이런 거를 같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제일 혼돈되는 부분이 미래산업 관련 부분이에요.

미래산업 관련돼서 분명히 앞에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는 자기들이 미래산업을 얘기하면서 예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미래산업 또 있다는 말이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심영석 위원 업무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은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과연 이게 실장님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하지, 이렇게 되면 글쎄, 양쪽에서 업무 떠밀리기해서 과연 협의가 될까요?

김상현 위원 진흥원은 잘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발령으로 박진열 세정과장님이 승진을 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늘 집안에 우리 큰 형님 같은 김순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하셨는지 예리한 질문으로 저희들을 항상 당황시키는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서 반갑고요.

지금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창원시가 잘 돼야 한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나 우리 경제국 과장님들, 계장님들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어렵습니다. 창원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은 조금 낫다는 그런 자세로 하반기에 일을 하겠고요.

경제일자리국장을 맡아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느껴지지만 잘 해보겠다는 의지만은 강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덕형 투자유치단장님이십니다.

구진호 세정과장님이십니다.

저희 국에 계장님들도 이번에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들은 전체 다 바뀌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각 과별 계장님들 직제순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직원 소개)

예,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경제일자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일자리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시민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그리고 투자 확충, 세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우리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경제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영문이 좀 있는데 한글로 표기하시라고, 다음부터 올 때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합리적으로 중화해서 표기,

○위원장 김순식 왜 한글로 쓰라고 해놨는데 한글로 써야지… ….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혼용할 수 있는 건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경제일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먼저하고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드리고, 국장님.

사실 우리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경제살리기과는 질문이 참 많은 곳인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그냥.

이번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유독 청년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많네요?

페이지 32쪽도 그렇고 페이지 33, 36, 그리고 공공일자리에도 청년채용이 100여명정도 있습니다. 청년취업교육이.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3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36쪽에, 페이지 36쪽에 이거는 지금 아마 공모에 신청을 한 모양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공모를 앞에 보면 조선업 인력양성지원사업은 일단 신청을 한 상태고요.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하반기에 내년 분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됐다는 확정은 아직 안 받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확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박선애 위원 확정나면 지역주도형으로 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역주도형이 어떤 우리가 사업비, 국비 거의 13억, 그렇죠?

지방비 12억 9천 정도 거의 반반 가까이인데, 오면 이거를 지역에 있는 어떤 청년단체나 아니면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업 이런 데에 대행으로 주는 그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고용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 다 산업진흥원에 산업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산업진흥원이 그거를 주관을 해서 하는데, 지역주도형이라는 말에 들어가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서 지역주도형의 이 의미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룹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산업진흥원이 진행해서 그냥 청년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처음에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행안부 사업에 두 가지를 신청합니다.

하나는 창원청년조선업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창원지역에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조선업과 선박 건조 부분에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전략사업부흥프로젝트라고 이 부분은 방위와 항공 및 수소산업에, 세분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나 대상은 창원지역에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부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자세한 현황들은 나중에 사업이 선정되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32쪽에 창원형 청년희망사업,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조금 확대하는가봐요? 하반기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청년사업이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이 좋다보니까 도에서도 우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전 시·군에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자료를 보니까 면접정장은 참 좋은 시책이니까 좀 더 구청별로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내에 한 군데밖에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도에서도 우리가 활용하는 곳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이고요.

이 사업들도 내일통장 같은 부분은 500명을 당초 1,000명을 예정했는데 작년에 총액 예산 때문에 예산을 한참에 본예산 편성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편성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건데 반응이 너무 좋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하러올 정도로 호응도도 좋고 해서 확대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럼 이건 칭찬해야 되겠네요, 일 잘하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하반기에도 호응이 높아서 계속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옆에 스타트창원도 이거는 예정인 것 같아요. 사업할 예정.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드리셨는데 저희들이 워낙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인구유입책으로 저희들이 일단 안을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일단 나름 1차적으로 실무진끼리 협의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일단 했습니다.

하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 부분, 한 가지는 대학생 전입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은 많은데,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제가 상세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할 예정인데 사업이 추진되면서 추진현황을 받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35쪽에 중장년일자리 이것도 상반기에 하고 있었던 신규사업은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 연령을 제시, 지금 우리가 중년과 장년의 기준연령이 몇 살인지 잘 모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도 몰라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청년은 18세에서 34까지, 중장년은 34세 이상 65세, 그다음에 노령기는 65세라 그러고 용어 중에 보면 신중년이라고 있습니다.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박선애 위원 상반기에 신중년일자리정책이 있었거든요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거는 50대 초반까지 여기는 중장년이기 때문에 만 64세까지, 그렇죠? 여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이것도 신경 쓰셔서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거기 보시면 34쪽에 공공일자리 사업에 청년이 100여명 정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취업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추경이 확보가 안 되서 못할 것이고, 페이지 33쪽에 보시면요.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조금 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자체 차원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인지 한 가지 정도만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지원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간담회도 가져봤는데요, 대표자들하고.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안도 복안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받아,

박선애 위원 이거는 사업 예정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명확하게는 아직 나왔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반기에 계획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및 산업교류 확대가 있는데 페이지 40쪽에 투자유치단입니다.

거기 보시면 최근에 일본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혹시 창원시 관내는 이에 타격을 입거나 혹시 영향을 받는 건 없는지 동향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투자유치단장 이덕형입니다.

산업 부분에 창원은 소재부품산업이 많다 보니까 타격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산업 쪽에서 관련기관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웃에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국가입니다. 수출을 규제하면 당연히 산업형 도시인 우리 창원시가 타격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계획이나 내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중소기업 대책, 우리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투자유치단 이런 데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아까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 이런 데서는 막 이게 뭐가 있는데 중소기업 살리기 내지는 관내기업 어떻게 살리기, 기 살리기는 하반기 계획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혹시 추경이 되거나 이러면 여기 관내에 영향을 받는 기업체들이 많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박선애 위원님 청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어가지고요.

32페이지 33페이지, 36페이지,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청년정책이 확대되어서 추진되는 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꼭 필요한 점이, 저는 필요한 것 같은데, 창원시에서 청년과에서 청년들 임대아파트, 혹시 지원되는 거 있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제가,

최은하 위원 그 임대아파트가 청년들한테 임대아파트가 지원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정착을 위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대출 지원 부분이 없더라고요. 소상공인 쪽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설명을 듣고 그쪽으로 되던데,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만 일제적으로 바로 임대비를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주거비 지원이 일부 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청년층주택임대지원은 주택 분야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창원시에 타 지역에 청년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가지고. 9페이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가지고 우리 진해가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어떤 게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위기지역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에게 특별히 지원되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유치할 때 이런 산업에 대한 위기지역이니까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주로 주요프로젝트입니다.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 연장되기 전에, 2년 연장 됐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업이 있었을까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 사업의 전, 후를 파악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진해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유치하고 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뭔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런 지정을 받아서 일반시민들은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이거 받아서 뭐 좋다, 뭐 좋다, 홍보하고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딱히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기왕 2년 연장이 됐잖습니까. 홍보를 더 해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기업하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어떤 정책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마산연락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산에 서성동에 있는 민주노총 부분입니다.

마산에는 한국노총이 월영동 쪽에 하나있고 민주노총이 서성동에 있습니다.

이게 1, 2층은 식당으로 되어 있고, 3, 4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동복지회관에 공사 부분은 2층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다합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충당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거주,

전병호 위원 거주가 아니라 운영하시는 분.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민주노총에서 하지요.

전병호 위원 인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안에 들어있는 인원 합니까?

전병호 위원 관리하고 거기 계신 분. 민주노총.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민주노총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관리 인원,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상근이냐, 안 그러면 비상근이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건 제가 아마도 상근은 민주노총 안에 직원들은 상근이 있을 텐에 여기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하반기 때 몰려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1년을 행사하는 건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여기는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비정규직근로자 이런 부분들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쪽에서 창원·마산 쪽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진해 쪽에도 위탁을 할, 예산을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근로자의 날 지원행사 이건 이미 집행된 겁니다.

집행된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말 그대로 상반기에 집행 중에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 나머지는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지원교육비도 일인당 최대 8만원씩 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공단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2.5% 지원해 주는 데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이런 것들도 해당 되겠습니다.

1사1근로자복지시설은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한 회사에 천만원씩 한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3개 사로 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노사협력사업도 올해 근로자의 날 때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 상생협약 참여자 산업시찰 지원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제주도 보내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 정도 돼서 진행이 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22페이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참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을 했으면 하는 사업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보면 나름대로 노사분위기는 안정이 됐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사실상 비용 문제 때문에 효율성 상에서 과거와 같이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문화가 현재 기업에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는 나라 차원이나 시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장려함으로써 회사에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권장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안입니다.

이 사업을 뭔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체에서 노사를 위해서 이런 화합을 할테니까 선정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어떤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투자유치단 관련 제가… ….

여기 보면 유휴부지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작은 산단 중에는 유난히 마천일반산단이 매물이 8건이 나와 있네요?

매물이 나온지가 오래 됐죠?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예, 좀 됐습니다. 지금은 6개 정도 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2개는 해결이 됐네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심영석 위원 고도화 산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해결된 거 고도화된 방향에 맞게 해결돼가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이건 밀양에 다 옮겨가야 되는데 당초 자기 기업들이 다 투자의향을 밝혀가지고 밀양을 조성했는데 조성기한이 길다보니까 사정변경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기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정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산단이거든요.

뭔가 지금 집중을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해서 이 부분을 취지대로 고도화 산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창원사랑상품권발행을 100억원 정도 했는데 모바일이라든지 선불충적식인데 이거는 어디,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로페이에다가 창원사랑상품권을 탑재를 해서 제로페이에서 등재된 이 제로페이사랑 상품권을 금융에서 바로 충전식으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은행에 가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은행이 아니고 여기서 휴대폰으로 바로, 제로페이에서 바로 충전시킬 수 있도록,

이종화 위원 아, 제로페이에서 바로 충전을,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하면 되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00억원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에 조례에 했다시피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 그렇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과장님, 우리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하청노동자가 있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산하기관,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우완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예전에 김용균씨 같은 이런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부에 공공기관이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또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 산하에 있는 하청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각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가 알기로 이런 것 역시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보건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 이걸 맡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은 지금까지 없다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이거는 경제살리기과 중에서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여기, 우리 조례도 이 앞에 어느 의원님이 생활임금 하면서 아마 그때 이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우리는 전체로 보는 것이지, 그 안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것들은 인사조직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위원장대리 이우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청노동자 전체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전략사업본부장             양치훈
미래기획본부장             김종호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첨단항공방위산업육성팀장   김현철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세정과장                   구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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