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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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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창원시정연구원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수식 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두 개소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정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병 연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번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17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창원CRI 정말 잘 보고 있고요.

제가 창간호를 못 보고, 2호가 왔었을 때 창간호를 제가 못 받아봤어요.

그때 2호가 왔을 때 내용을 읽어보고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책만큼은 숙지하고 있어야겠구나, 전국의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창간호, 2호 좀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유익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가 있는데 7월 31일자로 되는 것 중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창원형 특화 서비스 연구 방안하고 창원시민 디지털 시정참여 촉진 연구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제가 나중에 드리면 그것 한번, 완료된 것이더라고요. 그것 한번 주시고요.

시티투어 이번에 용역결과가 마무리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어떻든 시가 12월에 차를 한 대 더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것 함께 활성화 방안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문제점이 원장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 실장 이자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시티투어 기존의 문제점 가장 큰 것이 역시 홍보의 부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야 하는 관광 스팟 이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시티투어 용역결과를 보고 이 운행과정에 두 차가 가는 배차시간이 지금 2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여태까지.

2시간 30분이 걸리면서 우리가 창원의 집을 갔었을 때 30분 안에 다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환승해서 갈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시간을 거기서 머물러야 하니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본 방안에서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시내버스를 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시티투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스가.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를 타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주남저수지 생태로, 생태이면 생태 테마, 이제 용역결과로는 테마도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쯤은 보완을 해서 이번 용역과제에 넣어서 그 문제점을 잘 발견해서 지금은 2시간 30분짜리를 1시간 30분으로 줄여놨어요, 원장님 이것이 머무르는 시간대를.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시티투어를 타는 것이 2017년 9월에 했었을 때는 요금을 1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에 받냐, 5천 원을 받고 있어요.

모든 물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50%까지 낮추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1만 원을 다시 받더라도 우리 시스템이 된다라면 우리 시내버스와 같이 환승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시티투어를 타고 우리가 2시간 30분이 남았을 때 나는 먼저 다른 곳을 가고 싶다, 용지공원으로 빨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얼마나 차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용자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좀 부끄럽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맞는 말씀 같고, 시내버스하고 환승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아마 담당부서에서 못했지 싶은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데 2억에서 3억 가까이 드는데다가 유지비도 지금 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또 수지율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시티투어는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다 알고 있기에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만 더 용역결과에 연구방향을 틀어보신다면 머무르는 시간을 두되 거기에 함께 우리가 함께 주남저수지를 간다면 거기에 연꽃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고 연근을 채취해서 그것으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꽃으로 연근으로 해서 특산물로 할 수 있는 이런 찻집이나 한식집을 만들어서 우리의 창원시를 방문하는 기관으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남저수지도 소개하고 우리 맛집도 소개하면서 우리한테 오는 관광객들도 함께 연계성을 맛집도 함께 연계성을 해서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면, 시티투어에서 적자는 나지만 우리 시장 경제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맛집도 개발하셔서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조금 폭넓게, 또 시민들이 불편함보다 시장 경제 활성화까지도 생각하셔서 시티투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연구과제도 많고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30페이지 보면 17번 창원형 일자리연대기금 조성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가 어디까지 연구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곽소희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형 일자리연대기금 조성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존에 사회적연대기금을 창원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현재 연구는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서 8월 14일에 처음 회의를 할 것이고요.

올해 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상찬 위원 8월 14일 날 회의하신다고요?

그러면 다행스러운 것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수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창원형 사회안전망기금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캐나다 퀘백시에서, 그렇지요?

한 30년 전에 누가 시작했냐 하면 노동자들이 시작한 것이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퀘백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못한 노동자들을 같이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자금을 만들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같이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한 30년 됐는데 3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캐나다 최대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처음에는 그 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연대기금이 잘 쓰여질 때 어떻게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참여를 못해서 엄청 안달이 나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좀 했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30조나 되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면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혁신기술이 있느냐,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글로벌시장이냐 이것을 따져서 저리로 장기대출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첫 단추가 시작됐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연대기금으로 쭉 발전하려면 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노와 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노사가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페이 자체가 최대생활권 보장은 아니거든요.

최소생활권 보장인데 그 중에서 내 돈을 떼어서 어떻게 낸다는 것은 처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도 노총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금 내듯이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우리가 정치자금 내면 10만 원 연말에 돌려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그다음에는 회사에는 법인세나 이런 어떤 부분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아직까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답을 받지는 못했고 이 관계로 해서 창원시 내에 있는 한 6개 기업을 노사가 같이 합동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정부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좀 연대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고용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정책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어렵다는 것은 창원의 조선이나 자동차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왜,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현대나 기아, 삼성, 다 안 있나 이야기하지만 실제 만들지 못합니다.

전부 다 받아서 조립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대기업이란 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하청에서 받아서 조립해서 완성품 만들어 내는 데잖아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중국에서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차 한 대 만들어 내는 데요, 중국 2천만 원 듭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드는지 압니까?

1인당 1억, 1억.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져 있고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할 때도 왜냐 하면 현실을 바로 이야기해서 거기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된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국내 노동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어렵다, 누가 해 달라, 성동조선 관계도 제가 고용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소를 인수하려면 인수한 사람이 인수 받아서 이익이 나야 인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기본인데 그러면 노동조합 떠든다, 지금 회사 수주도 안 된다, 그런데 누가 사라 한다,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인수하라 한다, 정부에서도 사기업을 마음대로 인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합에서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노동조합도 자정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좋다, 우리 이렇게 할게, 한 5년 동안 분규 안 할게, 누가 하나 사서 이 회사 좀 살려주라, 그때 가서 살려주고 이익이 나면 다시 우리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단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한 번만 선포를 해라, 사실은 그때는 공개석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현실에 맞는 세미나, 학구, 학식을 가진 분들의 어떤 추상적인 부분을 떠나서 진짜 창원형 일자리잖아요.

창원에 맞는 창원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나 연대기금 정책들이 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연구과제라든지 2019년도 보니까 지금 연구원이 보니까 6개 정도 과제를 이영 같은 연구원은 6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은데 보니까 1년에 6개지요?

6개를 하고 이러면 수당도 많이 주고 합니까?

아니 그래, 1인 연구원이 대충 1년에 몇 개 정도 연구과제를 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대여섯 건씩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기획팀에서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부하 걸린 것을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새로 과제가 생기면 배분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연구원치고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수 위원 자기 책임분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영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 6개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모르지만 6개 정도 연구과제를 두면 상당히 업무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올해 안에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할 수 있는 6개 정도는 업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알고, 보면 연구과제에 지금 제일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현재 동에서도 관심이 많은 3번에 보면 창원형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창출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서 10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이면 전면 실시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있냐 하면 주민자치가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내년에 전면적으로 7월에 실시하는 것 같으면, 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임기가 올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 데에 좀 모순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성공적인 모델을 찾는다니까 현재 카드를 안 합니다.

카드를 안 하고 현금을 받는, 지금 카드 사용을 안 하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 동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임기도 좀 맞춰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시범으로 시범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다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올 안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 시범으로 실시하는 그런 동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 박사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연구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내용이 전환이 돼서 주민자치회로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데요.

일단 현재 연구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 동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기존에 했던 시범평가들, 시범사업들을 평가를 같이 동시에 진행해서 현재 말씀하신 임기의 문제라든지 현금 사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동 우선 추진하고 있고 11월 달에는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가 때 나온 이런 문제점들 지적이 되면 좀 보완이 돼서 아마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아마 추진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에까지만 해도 주민자치회, 용지동이지요?

용지에서만 했는데 이제 10개 동으로 늘었는데 그런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연구과제를 지금 보니까 12월 31일까지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동에서도 이런 모순된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예, 맞습니다.

주신 말씀이 맞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영 박사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좀 내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저희들이 돌아가면 책임연구과제를 책임 수행하고 있는 이영 박사하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29페이지인데 세부 연구과제가 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장님, 의원님들은 바쁘실 때가 있고 또 한가할 때가 있는데 의원들 방학이나 이럴 때 이 연구과제가 하시고 나서 사장이 안 되게 브리핑이라든가 짧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계획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전 과제에 대해서요?

최영희 위원 예예, 지금 제안과제에 대해서 연구가 12월 31일 마치시고 이럴 것인데 필요한 것은 저희가 갖다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사실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 공유를.

최영희 위원 연구도 저희가 공부가 되게끔, 그런 제안을 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에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입니다.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최원수 감사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주 복지시설부장입니다.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이광진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윤종길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창모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교통부장입니다.

팀장이나 간부직원은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내년에는 창립 20주년이 되는 우리 공단에 대하여 존경하는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창원시설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339페이지에서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늘푸른전당 담당하시는 부장님,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늘푸른전당에 가면 서바이벌장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제가 의원생활 한 지는 5년밖에 안 됐지만 그 지역에 산 지는 7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쓰는 것을 못 봤는데 그것이 활용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사실 학생들이 와서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위험한 그런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 간 이용한 실적하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 있으시면 계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주철우 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최근에는 안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최근에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체계적 안전관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담당부장님, 지금 MBC경남에서 탐사보도팀들이 창원시에 공용차량이라 불리는데 간부직원들조차 관용차에서 용어가 공용차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용차량이 운행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리가 안 됐다고 담당부서에서 실토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더 계속 네 번 정도 방송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관용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공용차량이 현재 14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콜택시가 103대이고 나머지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공용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콜택시 103대는 교통편의팀에서 1일 운행률 90%쯤 운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주철우 위원 44대네? 44대.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44대에 대해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차량의 제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고요.

1일 배차를 부서장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확인하고 있고 운전의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다르게 드리면 창원시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4개 대장을 작성하고 배차신청하고 운행일지 쓰고 유류수불대장 쓰고 정비대장 쓰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네 가지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다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혹시 점검을 최근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창원시는 운행일지도 안 쓴 데도 많고 심지어 감사보고서에 내는 자료에도 틀린 숫자가 올라와 있는 것이 엊그제 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실직고를 했고요.

그런 정도예요.

제가 볼 때 허위보고에 가까운데, 감사보고서 자료까지도 숫자가 틀렸었어요.

시설공단은 문제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은 얼마 전에 공용차량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 후에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주철우 위원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정책적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말씀하시면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통약자콜택시 103대 말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주철우 위원 제가 그 운영실태를 주무과와 분석을 했고 29일 날 최종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마디로 운영이 불투명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도 좀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일시적으로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체장애인들하고 신장장애분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데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은 지체뿐만 아니고 하여튼 몸들이, 임산부를 포함해서 일단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콜택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총 집중을 해서 요새 관리를 합니다.

주철우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는 맞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은 우리가…….

주철우 위원 아 모르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을 여쭤보려고.

저는 이것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심지어는 제보가 심하게 표현하면 몇몇 사람의 자가용처럼 이용된다고 해서,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는 계속 증차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시설본부장 배종천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103대는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아마 바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주철우 위원 이사장님이 정책질의를 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본부장님께 정책질의를 드리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큰 방법이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와 합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운영 주체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 어차피 저희들도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합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경남을 운영하는 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연계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창원시지체장애인협회는 그 안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지체, 신장, 시각, 농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처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창원시에서 제공해 준 그런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주체도 중앙의 부처도 다르고 내려오는 돈도 다른 돈이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 하면 얼마 전까지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그런 부분들 운행률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면서 또 고르게 장애인든 교통약자분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나중에 한번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정책적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351페이지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 창원실내체육관 불법매점 계속 운영 해서 나온 기사는 보셨지요?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최원수 감사실장 최원수입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최원수 언론보도를 보고 그 후에 창원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있고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었던 자판기는 어떻게 개선되고 조치는 됐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최원수 아직까지 언론보도에 난 것만큼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조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실내수영장 불법매점도 2009년부터 2015년, 2017년, 그리고 자판기도 똑같은 시기예요.

다 노조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수익금을 전부 다 노조에서 가져가고 지금 시에서는 임대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준 이유가 뭐지요?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최원수 그당시에 아마 계약이 그렇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45%는 상조회에 줬다 그랬고, 55%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45% 들어온 금액이 얼마였지요? 매년.

2007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45% 상조회에서 받았던 내역서 보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최원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감사실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무마해 준 것이 시설공단에서 해 준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판기 하나 노조에서는.

경륜공단에서는 자판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좀 따르겠다고 했지만 시설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 난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노조위원장과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에 언론에 나온 내용대로 경륜공단에서 지금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과 저희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조의 입장도 어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되고 이것은 어쨌든 시의 재산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준 것도 한데 임대료까지 받지도 않고 이것을 전 수익금을 전부 다 노조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전부 다 상세 내역서 가져오시고, 상조회에서 받았던 45% 내역서 해서 주십시오, 매월 해서 받았던 것하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55%가 수익금으로 갔는데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 하거든요, 지금 노조에서.

그 내역서도 갖고 오시라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 빠른 조치, 시정 부탁드리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358페이지 고객중심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단 안에 있는 주차장 지금,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도 다 계신데 한 번쯤 출근하셔서 전체 한번 보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수시로 돌아봅니다.

구점득 위원 보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공단이 지난번에 방송에 KBS에서도 언급되고 수입차들, 또 번호판 없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유료냐 무료냐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말 혼잡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선에 그래서 보조경기장 밑에 버스를 못 대게 볼라드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 운동하는 분들이 진출입하는 데도 불편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유·무료 이것 참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의원님들 무료로 해야 된다, 유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주차장에 있는 수입차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겠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운영하는 데 하겠다 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갔었을 때 그대로입니다, 지금.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

구점득 위원 지금 장기주차를 제가 요일별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동영상 찍어온 것을 보여드릴까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이 넘버가 없어서 그렇, 또 이것이 폐기한 차들도 싣고 나가고 또 넣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장기주차인 것처럼.

구점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일반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무료급식소 23일 날 이사장님, 짜장면 봉사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구점득 위원 거기 장소까지도 교통약자들이 대야 할 자리에 장애인 자리에도 이 수입차들이 차지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구점득 위원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점심시간에 몇 백 명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저도 봉사를 가봤지만 이 열악한 환경에 그것도 지금 여기에 급식소 위치가 산 밑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주차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뭐였느냐 하면 수입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하여튼 이것은 구청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견인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든 수입차가 넘버가 없기 때문에 법적조항에 보니까 이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 약자콜택시 대는 데까지도 점유해서 되겠냐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의 개선을 고객중심으로 다 해 보겠다는데 이것이 고객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밖에 나가서 보여주는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설물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편리함과 고객중심으로 가는 이것이 고객중심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만큼은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만큼은 철저하게 바리게이트를 쳐서라도 이것은 주면 안 된다고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월요일에 정문을 부수고 있던데 정문 그것 왜 부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은 사실 옛날에 보면 정문 자체가 자바라를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자바라인데 그것이 보면 지금 거기 앞에 횡단보도를 노블파크 쪽으로 내다 보니까 사람 통행이 많고 하니까 차가 진출입 할 때 시야도 가리고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뜯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오픈된 공간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것은 없애는 것이.

구점득 위원 부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재설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평면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평면으로 딱 정비해서 시야가 탁 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이 오시는 고객들이 자기 집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자꾸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불편한 주민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중심으로 봐서는 이것이 또 맞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은 또 운영해 보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를 늘렸는데 4대는 늘렸는데 기사는 어떻게 16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차량은 104대입니다.

저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노후차량을.

노후차량을 대체했기 때문에 차량수는 104대 그대로이고, 기사는 한 130명으로 맞춰서 충원을 한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일부 장애우단체가 운행률을 맞춰 달라 그런 시위도 하고 이래서 장애우단체와 우리 시의 약속사항입니다.

90% 이상 맞추겠다, 그래서 7월부터는 아마 장애우단체 요구대로 운행률이 9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추가로 뽑은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 운행률을 보니까 88%, 최하 75% 정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평일은 95%, 97%까지 갑니다.

가는데 토, 일, 공휴일은 보면 이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운행률을 90%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 실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맞췄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런데 장애우단체는 90%라는 계수에만 집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수치도 7월 말에 통계가 정확하게 인원이 충원되고 나서 통계가 나오는데 그 수치라도 90%를 아마 상회할 것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아마.

구점득 위원 지금 2017, 18, 19년도에 차량 지급 보조금이 2017년도는 3억 9천만 원 들고 2018년도는 8억 4,100만 원 들었는데 여기 이때 차량구입비가 들어간 것이에요? 보조금에.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차량 구입은.

구점득 위원 보조금 얼마에 차량구입비 얼마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왔어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차량구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창원시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지금 보조비 지급이 두 배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하고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들 다 하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마산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확보가 공원계획 때문에 이것 어떻게 대책이 아직 마련이 안 되신 것이에요?

43대가 갈 장소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마련이 없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산동 지역에 임시 차고지로 3분의 2가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산운동장 안에 직원들 사무소 겸해서 3분의 1 정도가 배치하는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방법이 없으신 것이네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지금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시도 아마 전력을 다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도 창원시 지역마다 마산권 지역마다 한바퀴 돌면서 이것은 뭐하는 땅이냐 저것은 뭐하는 땅이냐 식으로도 전력을 다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된다는 아니지만 곧 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안에 차고지가 포함이 안 되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제가 쭉 그때 말씀드렸던 주차장 위탁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시고자 이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향후 경과 상황이 궁금합니다.

6월 22일까지 세무서 신고하시고 이런 결과도 받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해 주셨는데 특히 과세, 비과세 부분, 그것은 지난 6월 30일부로 전원 다 과세 부분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고 특히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카드 결제 그 부분도 다 바꿨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 주차장이란 푯말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이 개선해 주셔서 고맙고요.

투명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를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 10월 달부터 5분발언 이후에 챙겼는데 12월에 면세라고 받고 온 단체 그런 것도 적발을 못하시다가 서류만 대충 받아두셨다가 5월 30일경에 제가 또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또 바꾸시고 이것에 대해서 또 재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전환 없이 면세인 상태에서 5월 24일자 계약해 주시고 여러 모로 관리감독 부분이 없으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내신 소득세나 이러저러한 한 단체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 보셨나요? 검토보고서.

한 단체에 지금 시하고 공단하고 계약을 제일 많이 하신 단체에.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체장애인 말합니까?

최영희 위원 예예.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저희들 지금 현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입찰 당사자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신체, 지체, 농아, 시각 이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대표가 박성호 회장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입찰을 받아서 각 단체로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집중화된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이 지도감독이 없으셨단 것 이사장님 공감하셔야 되는 것이 10개월 동안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셨다가 이렇게 계속 업무를 좀 방기하셨던 것이 지금 일이 드러났던 것 같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 의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공단에서는 18년 12월하고 19년 5월에 서류를 탈세, 과세 참조하셔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세무소에 넣으셨는데 답신은 받지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업무를 너무 해태하고 계신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소득세라고 내셨던 17만 3,350원, 28만 원하고 무슨 수입 발생 3억 원에 관한 이러저러한 답변을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셨겠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면세법인이 몇 분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 현황 신고의무 없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제출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현금 수입이고 이래서 대충 수입을 추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하는 것이 콜택시, 청소용역, 주차장 9개, 사단법인 막 이런 것인데 그것이 결론은 뭐냐 하면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지점의 회계장부 및 통장 등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공단에서.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과세신고가 다 됐기 때문에 세무행정에서 자기들이 세무행정을 아마 집행을 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아 예, 그러시고, 그러면 공단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과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길게는 계약관계가 21년까지 남아있는데 이 경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계약자와, 이 계약이 계속 이어지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무행정 그런 부분은 사실 세무서와 과세대상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계약 파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단에서 면세로 계속 두셔서 세금 관계가 이렇게 된 건인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뒤에도 재계약 하실 때도 과세대상자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셨던 건이고 그래서 계속 업무를 주셨지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수입이 발생한 것은 다들 현금 수입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 계약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약자에게 호혜적인 것은 이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물론 대한민국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납세의 의무는 사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발전이 아니고 이사장님, 원칙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런데 그 규정은 우리가 문제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이 계약 위반한 것인지 또 과세가 누락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마 행정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고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보면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볼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나중에 언제입니까?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나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서 여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변화도 오고 개선도 하고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나, 그동안에 좀 누락.

최영희 위원 예, 공단은 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위탁하신 주차장 이런 데 장기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고 들은 이야기임을 일단 전해드리고, 일은 공단에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단체가 하고 있지 않더라, 재위탁단체들이더라, 그래서 세금 관계를 떼어보면 대부분이 다 서울 거주자이고 대표가, 창원사람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탁에 재위탁에 재위탁 이런 건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고, 그리고 화물차 주차의 경우에는 이중삼중으로 돈을 받는 것 같더라, 어느 차가 만약에 아침에는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주차면수를 두고 여러 번 이중삼중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런 경우도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사장님, 지금 저희도 공유재산 심사에서 주차장을 면수를 지어달라고 지역에 많이 부족한데 창원시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은 각 부지 가격이 다 다르니까.

최영희 위원 비싸다는 것은 아시지요?

6,5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는 9천만 원까지 마산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것 아시지요?

그것에 준해서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문화가 그동안 행정문화가 제가 봐도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점득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우리 공단행정이 새로 도약하는,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근거 법령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없는 이야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용역을 8월 달에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창원시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용역을 발주한다고 8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아직 저희들은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데 지금 이 요금을 올려서 되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현실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혹시 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전혀 된 것이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요금 올린 적이 몇 년에 한 번씩 손을 댄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백승규 위원님 지적한 것을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싸다고 10년 동안 한 번도, 밥값이 1,500원인데 한 번도 안 올렸다,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 90%의 수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올리면 그런 일부 말이 있고, 아마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백승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시에 올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좀 비싸서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따로도 연락을 드렸고, 이 부분이 진짜 롤러스케이트 관계 제가 말씀,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는 시범으로 안에는 선수들이 타는 데가 있어요, 큰 데.

거기는 돈이 많아서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요금을 인하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저하고 계속 다툼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도 요금을 2만 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요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것인데 가급적으로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하고 또 민간에서 개인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는데 적절하게, 진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말은 그것입니다.

가급적으로 많이 올리지 말고,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56페이지 보면 창원축구센터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도심 속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전국을 가봐도 시내하고 그렇게 가까운 데 경기장이 있는 데는 없는데 지금 사파에 보면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제가 많이, 한 번씩 거기 가봅니다.

가보면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유치가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좀 많이 늘었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 제가 가보고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상당히 좀 축소가 됐지요, 그렇지요? 축구센터가.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당초 계획보다는 좀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수 위원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보면 사파지구 개발로 인해서 또 시에서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것 아시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아는데 지금 주변에 경기가 열릴 때는 상당히 주차난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사파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거기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생기는데 주차면이 얼마나 늘어나지요? 거기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150면 정도 되는데요.

김경수 위원 150면 정도 늘어나는데 주민들이 축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주택에서.

이것이 나름대로 보면 주차할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할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에 차를 주차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것이 경기보다는 상당히 자기 사는 데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150면 정도 안 되겠던데?

제가 볼 때는 한 50면 정도 다목적실내체육관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주차계획이 또 있습니까?

늘릴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장소가.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도 주차 문제 때문에 홈경기가 있고 할 때는 사파고등학교나 토월고등학교에 주차, 운동장도 좀 활용하고자 부탁도 했지만 승낙을 못 받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축구센터에서 주차장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는 다름 아니고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통행을 일방향 통행으로 하고 그리고 보도 부분하고 일차선 부분을 주차면을 좀 확보해서 하면 한 220면 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구장인데 인조잔디가 있는데 인조잔디 전체적으로 한 면 교체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들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한 면 교체하는 데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3억, 4억 드시고.

그리고 보면 묘포장이라고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한 3년, 4년부터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으니까 그에 동물놀이터를 하면 좀 어떻겠냐, 주민들이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어떻겠나 이래서 질의를 답변을 받았는데 근린공원 내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참 아쉽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민원이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도는 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데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배설물을 놔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좀 더 부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아보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현재 한 3년 동안 그대로 있지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도 당초에는 풋살구장도 계획했지만 풋살구장은 면적이 작아서 안 되겠고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참 고민인 것이 참 반려견들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이왕이면 좀 반려견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센터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의 취지하고 너무 축소가 돼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축구장을 제일 많이 가진 이런 구장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모든 것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축소된 것 어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도 좀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축구센터 내에 주민들은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우리 센터장님이 보니까 참 저한테 보고하러 오실 때도 참 모습이 좋은 것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오셔서 보고하는데 정말로 자세가 좋더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해당되는 그것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하시는 분의 욕심으로서는 꺼꾸리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운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꺼꾸리를 한 두 개 더 해 줬으면 좋, 제가 이렇게 돌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다행이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축구센터 내에 운영을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태권도협회가 김한춘 그분이 그 내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했는데 거기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내에.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임대당사자가 김한춘으로 되어 있던데.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시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못 내고, 받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축구센터 안에 말합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축구.

구점득 위원 시설 간에 사무실 사용.

김경수 위원 사무실 사용, 저기 뭡니까, 지금 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스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스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스포츠파크 안에요?

김경수 위원 예예.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거기는 지금 임대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계약은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냈습니까?

구점득 위원 1년에 250만 원 내야 된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임대료는 다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무 사용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낼 이유가 없는데.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좀 아쉬운 것은 한 달에 회의를 한두 번 하는 분들도 임대료를 내고 잘 안 내놓습니다.

우리가 권유를 하거든요, 방 좀 비워달라고.

그래도 참.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태권도협회가 없어요.

없고 없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창원시태권도협회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경수 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공단 내에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자,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환경청소년부 소속인데 지금 마산화장장 수리가 다 됐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를 해서 한 8월 달쯤 돼서 실시해서 10월 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는 그때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실시설계 해서 연말에 완공 계획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8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3기만 할 것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고 안에 봉안 3기만 합니까, 아니면?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화장로 3기하고요, 밖에 있는 유족대기실 이런 것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후돼서.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복공원에 생화를 가지고 퇴비화를 잘 하고 있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바구니만 현재 개당 얼마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체 반출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 중에서 꽃바구니하고 또 수반이라고 있습니다.

수반하고 또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꽃 근조바구니 뒤에 숯을 꽂은 바구니도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팔손이 같이 생긴 플라스틱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것은 다 파쇄해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파쇄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이천수 위원 그렇게 계속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안드리는데 요즘 식당이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서 그냥 못 앉거든요.

장례식장에 제가 지난주에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앉아야 됩니다, 접객실에.

의자, 탁자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를 탁자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천수 위원 한 실에 테이블이 3개 있던데, 제가 보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자를 다 바꾸게 되면 의자가 전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자를 관리하고 하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천수 위원 공간이 협조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탁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좌식으로 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일부러 접객실을 몇 개 봤는데 접객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일반 마산, 신마산 연세병원 같으면 제가 사흘들이 가는데 전부 벌써 탁자, 의자를 바꿨습니다.

다 바꿨는데 이것이 빨리 개선돼야 되는 것이 요즘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방바닥에 앉기 싫어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다른 데보다도 서비스가 뒤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이천수 위원 아니 이사장님, 이것은 빨리 좀 의논해서 담당부서하고 해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저도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마산의료원에도 다 바꾸었고 또 요새 오는 분들이 입식으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몇 군데는 놔두더라도 과감하게 예산 반영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반드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감사실에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2009년부터 6개 자판기 업체 임대 사업한 노조에 지금 자판기가 83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 아까 했듯이 전체 내역서하고 상조회 기부했던 것, 그다음에 노조에서 55%를 사용한 내역서 그것 부탁드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창원시 공무원 문제입니다.

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서 시민들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여기는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자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교통약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조금 나가는 집행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운행일지,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내역서 이것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투명하게 경영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반영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 믿고요.

이런 아까 말한 수영장, 그다음에 자판기, 주차장 관련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과 아주 가까운 것들이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지요?

제가 이사장님, 어제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공창섭 위원님께서 어제 답변이 잘 안 나와서 오늘 이사장님께 질의한다 했는데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창원에 복지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하면 시설공단하고 많은 관련이 있다 아닙니까?

복지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면 우리도 지금 복지관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가져갈 것인지 또 콜택시도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 공청회 등을 거쳐서 안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아직까지 협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오늘 경남신문에 보니까 크게 꼭 내년 초에 설립이 되는 것으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신문에서는 아마 계획만 기본계획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계획이지, 공청회라든지 거치다 보면 아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우리는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연일 살기 좋은 창원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상임이사입니다.

이원호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심재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종훈 총무회계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팀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361페이지에서 3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와 그다음에 저희 감사관실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검토 결과 자료들을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질의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전광판 관련해서 입찰 의혹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물어봤고 감사관실에서 답변한 것들을 다시 창원경륜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부적절했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참 어려우실 때 부임하셔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늘 창원시청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강을 세우는 것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한 부분들은 격려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사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유감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우리가 승자투표권을 사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권을 못 사게 하듯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 시스템은 마권 사는 것보다는 좀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직원이라 하지만 전부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받은 답변은 잠재적 범죄자로 가족을 몰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자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답은 법률 자문을 거쳤더니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고 결국은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는데 이사장님, 그냥 편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륜경정법에서 승자투표권을 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종사자들이 그런 마권을 사거나 승자투표권을 사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발전해서 결탁을 하고 간간히 마사회나 경륜공단에서 그런 승부조작 건들이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건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일부.

주철우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엄벌하고 있는데 창원경륜공단은 정말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저도 그런 부분을 취임해서 한두 달 유심히 좀 살펴보고 관찰을 해 봤는데요, 마사회 경험이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공단에서는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접근이 완전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하고 달라서.

주철우 위원 시스템은 마사회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직 다른 특별한 것을 적발하지는 못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오히려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엄벌에 처해 주신다니까, 클린평가감사팀장님이 어떤 향후 암행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감사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누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이용률이 낮은 곳은 터미널 이전하는 데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는 해 보셨나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업무를 보면 실질적으로 누비자 터미널 구축 관련 신설, 이설, 보안대 증설 등 구축 관련 업무는 시 교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어떤 필요한 지역이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결정은 시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용률 퍼센트라든지 이용률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세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이용률 통계는 저희들 다 가지고 있고요, 시에도.

구점득 위원 이용률 통계를 가지고 계시니 물류과에다가 이용률이 아주 낮은 곳은 옮겨보자는 제안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 될 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하셔야 시에서 또 거기에 타당한 필요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곳에 그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터미널을 옮겨줄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다시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무용지물인 데가 어디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시설공단에 대해서 자판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경륜공단은 자판기를 노조에서 언제부터 자판기사업을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총무회계팀장 김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공단에 총 자판기가 46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대, 2012년도에 31대, 총 41대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노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대는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것은 여기 관리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노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륜공단처럼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줘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83대를 노조에서 업체한테 다시 주고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노동조합에서 고용해서 직원을 쓰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겠네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수익금 자체는 저희들이 자판기 안에 한 장이 나가면 요즘은 전산으로 되어서 처리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카운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5%는 상조회에다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익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경륜공단은.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처음에 최초로 넘어간 2006년도에 10대는 임대료를 내고 노동조합에서 전액 수익금을 다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 넘어가는 조건으로 시에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이후로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그 이후에 31대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상조회 반, 노동조합 반 이렇게 수익을 반반씩 나눴습니다.

구점득 위원 50 대 50으로 받네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그래서 작년에 자판기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5년치를 환수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10년치 중에서도 5년치만 환.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그것은 법상 5년치 이상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할 수 있는 5년치를 환수했는데 그것이 감사에서 너무 그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 자판기가 41대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돌다 보니까 연식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2㎝, 3㎝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올 6월에 다시 그 면적만큼 2㎝, 3㎝도 추징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5년치 받은 것이 얼마였어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그것이 저희들이 다 받은 것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복지로 썼다고 하거든요,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그리고 시의 것은 어쨌든 이것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요.

시민의 권한인 것을 왜 함부로 하셔서 어떻게 자체감사에서도 한 번도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10년 넘게 해 오셨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도 바로 잡으라니까 바로 잡지도 않고 있지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바로 시행하겠다, 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받은 적 있습니까? 노조에.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입찰, 임대 형식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그것은 최근 시에서 내려온 것이 공식적으로 직영 또는 일반 입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노측에서도 사실상 저것이 가장 큰 수익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봤을 때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애초에 시에서 승인해줘 놔놓고 왜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라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온 그것이 직영 또는 일반 입찰로 하라는 근거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면 창원시장이 한 것인데 창원시장이 두 번에 걸쳐서 권한 없는 자가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노측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그것을 통보하고 있고, 지난 노사 협의에서 그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시에서 지적이 내려왔으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직영 또는 일반 입찰로 부쳐야 된다,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니까 답은 그쪽에서 나온 것이 우리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다시 알려드리겠다 해서 오늘 또 이것 마치고 나면 오후에 다시 저희들 실무진끼리 앉아보자,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 전체 의견을 묻는다면 그 답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참 난감하고, 그러면 내린 시에서는 답변이 정확한 대안이 있느냐, 서로 간에 진짜 난감한 어떤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상급기관에서 내린 지시니까 최대한 푸싱을 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노조에서도 이것을 오랫동안 쥐고 있고 큰 수입이다 보니까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언론에 나온 이상 시민들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짚어주고 어쨌든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신다고 하시니 협상을 하신다고 하시니 둘 다 만족, 시와 노조가 시설공단에서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는 찾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도 지금 경륜공단은 노조가 협상을 하고 시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 측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도 노조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크게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의 조치에 어떠한 사항이 가더라도 서로 무리가 가지 않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때, 원래 노동조합 자체가 자기네들 장부를 내놓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어떤 법정도 가고 했고 그 사정에서 그 자판기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를 전부 다 받아서 제3의 사법기관에서도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공용차 관리 관련해서 MBC경남 탐사보도가 쭉 오늘 저녁에도 나올 것인데 전에 제가 경륜공단의 이사장님 전용차량 이것 운행일지를 봤더니 역시 목적지를 관내라고 적으셨어요.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차량 관련 대장이나 이런 것 잘 관리 부탁드리고, 지금 혹시 경륜공단도 중고차 매매나 폐차가 시하고 공유가 됩니까?

시에 보고가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시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관용차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공용차와 전용차 전부 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그것은 저희들이 일지를 계속 했다가 감사받을 때 다 제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하고 공유, 회계과하고 공유가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회계과하고는 공유…….

최영희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경륜공단에서도 근래에 그런 중고차 매매나 폐차 같은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폐차 내역은 저희들은 관용차는 별로 없고요.

누비자 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몇 대.

최영희 위원 혹시 공용차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저희들이 누비자에 24대하고 저희들 업무용 공용차하고 한 29대, 그다음에 고객수송버스 이 정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예, 그러시면 부서별 차량이름하고 취득가 그리고 취득일 그리고 차량 명칭, 차량 넘버, 그리고 매매가나 폐차가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나는 부산시에서도 허위 관내출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셔서 행정국으로부터 우리 시로부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출장이 거의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경륜장 내라는 특수사업지역이 거기서 뺑뺑 돌다 보니까 하나 있다면 김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출장 해 봐야 시에 오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사실상 직원들의 불만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하나 있는 지점인 김해로 갈 적에 저희들이 관내로 인정해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갈 일도 많지 않습니다.

1년 가봐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97명 중에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해 봤는데 못 가본 직원도 한두 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큰 다른 것처럼.

최영희 위원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다행입니다.

월 한도가 출장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번 업무를 월 13회 이상 가시는 분이 계시는지 보시고 어떤 사유로 가시는지 살펴보시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관내출장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저에게도 정보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월 13회 이상 관내출장.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편파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작용돼서 그 결론이 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어떤 노동조합에서 어떤 부분들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총무팀장 김종훈입니다.

혹시 자판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찬 위원 예예.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자판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공기업이 다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아니 바로 잡는 것은 솔직히 시민들 편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혹시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어떤 근거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행했지,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2006년과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네들이 조합원 복지후생과 또 그때 그 당시에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 이런 것이 되어서.

김상찬 위원 그래 이 부분이 노사 협의나 이런 것을 통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당연히 노사 협의 통했고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상찬 위원 얼마 전에 노사 협의도 노사 협의 양자가 협의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한쪽도 피해 없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약자의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시키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할 때 있었던 사람도 있고 지금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피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2개소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의회 정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과 공유재산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 확인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김경수김상찬백승규
백태현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원장 전수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경제연구실장 직무대행 곽소희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경영본부장 안상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감사실장 최원수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상임이사 김종길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시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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