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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19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박남용 의원 다. 김상현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전홍표 의원 바. 최영희 의원

1.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경수 의원 등 12명 발의)

3.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꿈자람 그림책 도서관 주홍진 관장 외 아홉 분, 경남안전실천시민연합 이진규 사무총장 외 열아홉 분, 창원YWCA 정희옥 간사 외 다섯 분, 경남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조미연 회장님 외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7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만영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서 성산구청장으로 임용된 이영호 구청장입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임용된 안병오 실장입니다.

세정과장에서 경제일자리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진열 국장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으로 임용된 류효종 국장입니다.

복지여성국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임용된 조현국 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서 복지여성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정시영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임용된 황규종 국장입니다.

건축경관과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임용된 최영철 직무대리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오성택 소장입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에서 진해보건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정혜정 소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에서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연곤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허만영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7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7월 12일 최영희 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근로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헌순 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7월 18일 김경수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7월 12일과 7월 16일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신청 사항입니다.

7월 17일 임해진 의원으로부터 의원 청가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헌순 의원 등 11분의 의원께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창원형 육아종합지원 센터’건립 계획이라든가 시행단계에 있는‘다함께 돌봄 센터’와‘병원 아동 돌봄 사업’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시민 놀이터 학교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상상 놀이터’조성을 위한 전 단계로써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니세프와 함께 아동 친화 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지향하는‘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이 되는데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하게 될‘창원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공공형 실내 놀이터’란 어린이들이 실내에서도 야외처럼 맘껏 뛰놀 수 있는 곳으로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이러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추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나라 최초로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의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내부전경입니다. 저 스틸슬라이드는 길이가 15미터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놀이는, 아이의 발육 촉진에 도움이 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써 자연스러운 사회화 및 인성계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놀이터에서의 놀이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는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놀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나 자외선, 산성비 등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실외 놀이터에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미세먼지의 폐해는 2018년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실험용 쥐를 통해 연구한 결과가 증명합니다. 코를 거쳐 기도로 들어온 미세먼지가 이틀 동안 60% 가량이 폐에 쌓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7일 이상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소량은 간과 콩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1987년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해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놀이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엔이 요구하는‘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권고’는 모든 아이들에게 즐겁고 힘차게 뛰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세먼지가 잦아진 이래, 생일잔치방을 곁들인 키즈카페형 실내 놀이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업적 실내 놀이터는 경제적으로 이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수시로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나 부모님의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선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의 또 다른 부가적인 효과는, 일자리창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시키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우리시에 만들어지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사랑하는 105만 창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4,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진규 사무총장님과 강사님들, YWCA 모니터요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대단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원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에 실내교육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란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학습과 체험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와 비슷한 환경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OX 퀴즈 등도 진행하며 우리 시에는 의창구 대원동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TBN 교통방송국과 연계하여 로보카폴리 애니메이션 관람과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와 PD체험 프로그램 등도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세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화재와 지진 등의 재난 안전교육과 승강기 안전교육도 병행하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실 형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위치한 의창구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학원과 학교에서도 거의 매일 찾아오는 창원시 유일한 안전체험교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올 해 들어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을 찾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해 보았더니 창원시의 유일한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고 혹시라도 실외교육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내교육으로 대체할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교육장이 없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찾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실내공간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겨우 5평 남짓한 컨테이너 한 채 고작 있을 뿐인데 이것조차 사람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협소한 공간이며 실내교육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체험장 68개 중에서 실내교육장이 없는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에서는 사천과 창원에 실내교육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내 교육장이 마련되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은 물론, 이론과 체험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러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내교육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구청 산림농정과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이 공원녹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내교육장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산림농정과는 어린이교통공원 내 실내교육장 조성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어릴 때부터 배우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안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열네 살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평균 1.2명으로 OECD 회원국 0.9명 보다 훨씬 많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에 하루라도 빨리 실내교육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창원시의회 진성희, 강성엽 주무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중앙․충무․태평․여좌동 지역구의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은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살기 좋은 창원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진해 제황산 구)해군정보통신대대 관사 위치에 2017년 12월, 약 12억원의 비용으로 아름다운 공원인 부엉이 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중파 방송 예능프로그램, 지역 인터넷 신문, SNS 등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홍보하여 인근의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내방객은 오전에 유치원, 인근 초등학생 등이 산책으로 주 1~2회 100여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홍보가 되어 일반인들도 주말엔 가족들과 도시락을 싸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70여 미터 떨어진 위쪽 진해광장에 있어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 가져온 음식물 찌꺼기와 쓰레기 등을 버려 주위 경관이 지저분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 광장에서 70여 미터 위쪽으로 걷다보면 진해탑 오르는 삼칠삼팔계단이 있습니다. 진해탑에 있는 박물관과 전망대를 가려면 모노레일을 타든가 걸어서 가야 합니다.

삼칠삼팔 계단을 오르기 전 진해광장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휠체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반대편에 있는 모노레일을 이용해야만 하고, 부엉이 광장에서 진해탑을 가려면 다시 내려와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갈 수 있습니다.

삼칠삼팔 계단에는 20년 전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에 리프트를 제거했습니다.

이유는 관리 부재와 이용자가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전망대에 오르고 박물관 관람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도 소외된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누구나 당당하게 인간적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공동체 안에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연대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는 세상이다.”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정철학으로 하고 계시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에 맞게 몸이 불편해도, 장애가 있어도 소외받지 않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창원을 위해 제황산에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리프트를 조속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5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순욱 의원입니다.

100만 도시 창원보건행정 안녕하십니까?

특례시를 준비하는 100만의 도시 창원.

이젠 ‘조현병’이라는 화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언제나 도사리며 발생 가능한 정신질환 병입니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2, 3차 의료기관의 독립된 병실이 우리시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들어 조현병환자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빈도가 잦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건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주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 40대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세 살 아들과 정주행하던 20대 결혼을 앞둔 여성이 참변을 당한 사건 등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정신적 질환자가 사회에 크고 작은 물의를 빚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관리 실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초기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연민적 가족문화와 사회적 무관심이 이러한 정신적 질병의 관리에서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우리시에는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대학병원 급의 2, 3차 의료기관에서 위급환자로 관리할 의료시설 및 병실확보가 되어 있지 못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있는 2개의 대학병원 급 의료시설에서는 영업이익에만 몰두하여 독립병실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개의 대학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있지만 통원치료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적질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안정병동’같은 안정되고 따뜻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책임져야할 대학병원마저 영업이익에 몰두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병원에만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설득이 어렵습니다.

불시에 무방비로 당하여 가족을 잃고, 가정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사건에서 공공기관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적 질병에 준하는 시민의 의료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에서는 대학병원 급 2, 3차 의료기관과 협조를 하여 독립병실을 서둘러 확보하고, 병원의 손실보상은 병원과 협의하여 공공의 목적성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자는 꾸준하게 자기 관리와 약으로 자신의 삶을 사회적 일원으로 함께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꾸준하게 관리해줄 보호기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사건 발생 시 정신질환자를 격리하여 보호하며, 치료할 의료시설의 확보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질환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체계도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가해자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공공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큽니다.

이제는 시민 스스로 고통을 책임지고 부담하는 모습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보호가 더 절실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민선7기 허성무 시장님께서 공공에 목적성을 두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시민안전보험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는 보험가입을 한다면, 피해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만의 창원시가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324Km 전국 최장 해안선을 지닌 창원시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문화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환경교육, 낚시 관련 제도 등을 교육하고 올바른 낚시문화를 확산시킬 창원시 해안낚시복합 교육공간 조성을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바다낚시를 배경으로 한 ‘삼시세끼 어촌편’, ‘도시어부’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여행 시 즐기는 취미생활을 묻는 질문에서 낚시라고 응답한 비중이 40%로 등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바다낚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010년과 2018년 사이 15% 포인트 증가해, 다른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비해 바다낚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낚시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활낚시인 수도 늘었지만 내용도 많이 변했습니다.

낚시업계에 따르면 20, 30대 젊은 세대와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선 젊은 세대가 낚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낚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비 2016년 낚시어선 사고는 16배, 인명피해는 5배 증가하였습니다. 선박사고 외에도 실족·추락, 밀물로 인한 고립, 파도에 휩쓸리는 안전사고 등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박사고에 비해 이러한 사고의 특징은 건수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이에 따른 해양환경오염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 금어기와 낚시 제한구역에서의 낚시활동 등 미성숙한 낚시문화와 낚시 활동자의 안전 불감증은 낚시문화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온 국내낚시문화의 특성상 낚시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이나 낚시자원에 대한 금어기, 체장 제한 등과 관련된 기초정보나 교육,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낚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낚시활동 제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낚시문화 성숙도가 낚시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령이 낮을수록 낚시활동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올바른 낚시문화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낚시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낚시 관련 규정 및 에티켓 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지닌 해양환경도시 창원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위해 낚시는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환경적이고 어족자원 관리 측면에서 바르게 알고 즐기기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증진 교육 활동이 요구됩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 중심으로 낚시 매너 및 안전 교육, 해양생물·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년 시절의 낚시와 관련된 경험은 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낚시를 비롯한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흥미 등으로 이어져 낚시 대중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가족 단위의 낚시 레저인구를 수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원 해안낚시복합공간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올해는 겨우 240원 오른 최저임금과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도시락 먹으며 일한 것이 근무태도 불량이냐로, 몇 해 전에는 버스요금 1,000원과 2,400원 누락을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님의 일이 사회논란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시의 공용차 관리는 20만km 이상을 타는 상식과 달리 3~9만km에 처분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화면1을 보시면

(자료화면)

전기차 5천만원은 10만원에 폐차, 1억과 7천만원 구입 12만km를 탄 것은 150~300만원에 폐차, 3억 5천 구입 청소차는 1,900만원에, 4,600만원 의회 차는 3만7천km에 싸게 매각됐습니다. 수 천만원에 사고 8만 이하를 타고 4백만원 이하에 매도한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시의 차량은 3~6만km에도 매도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018~19년 매각 자료가 새올 시스템에 비해 회계부서 제출 금액이 400여만원이 큰 데도 부서는 그 이유를 증빙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공용차 관리 문제를 공유하고 부서별 배정을 없애고 관리규칙 기준을 시민상식에 맞게 바꿔, 더 오래 20만, 30만 이상을 타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 문제있음에 공감하셨고 타 시의 비교 자료를 제가 드리기도 했고, 개선점 논의 중에 자료요구에 ‘수사하냐’는 회계과장님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과 공무원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야 할 팀이 아닙니까?

우리 시의 관리규칙 제16조는 7~8년 경과하고 12만km 초과한 경우와 10년 경과 시 km에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나 30만km 이상을 타는 타 시나, 엔진이 좋아 50만km를 타고도 매각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연수는 평균 11년입니다.

화면 2의 사례는

(자료화면)

2018년 추석 열흘 전에 3일 동안 관내로 목적지를 불투명 기입한 채 하루 200km 운행한 의창구청장, 동일 날짜에 여러 번 세차한 2016년, 2017년 의창과 성산구청장의 사례입니다.

까만 큰차보다는 소형 자가 차를 탄 멋진 시의 리더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7~12만km에 교체함에도 모든 구청장은 코팅을 했고, 광택비도 같은 16년식 k7임에도 40~11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화면 4를 보시면

(자료화면)

보통 코팅을 하면 광택을 하지 않는데 했고, 110만원의 합포구는 1회 비용이 타 구의 두 배입니다.

3년간 2회 코팅을 한 의창구, 언더코팅 30만원을 포함해 3년 296만원을 쓰고도 2년 만에 썬팅에 86만원 쓴 진해구의 경우는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일반 시민은 보통 10년에 한번 하는데 코팅 시 썬팅을 해주는 관례를 넘어 고비용 불법 썬팅을 의창, 성산, 진해구는 따로 했습니다.

둘째, 부서별 차량관리입니다. 매년 늘어 957대로 청사의 주차난의 주범입니다. 관리 없이 타고 헐값 매도 또는 폐차하는 이유는 부서별 배차정수에 있습니다. 12만km가 넘고 10년이 넘으면 매각이나 폐차 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5에

(자료화면)

폐차와 매매가를 봐주십시오. 중고매매는 온비드 낙찰로, 폐차는 개인사업자이긴 하나 전국 입찰이 우리 시에는 왜 싼 가격에 체결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합포구는 평균 13만km를 탔고, 1억여원 청소차는 20만km에 300만원에 폐차, 500에서 527만원에 매매했습니다.

화면 6은

(자료화면)

광주 광산구와 우리의 비교입니다.

청소차 CNG가스차와 경유차를 30km에 가깝게 탔으며, 20만 이하는 오히려 예외적이며 비슷한 조건일 때 폐차 매매가도 500에서 517만원, 1천여만원인 우리시에 비해 2~3천만원으로 많게는 6배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는 합포, 회원, 성산구의 동급 1억여원 노면 청소차의 처리내역이 폐차 3백만원과 매매 1,760여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공용차가 101대인 합포구 일부 청소차는 매달 주행거리 기재 없이 엔진오일을 갈기도 했습니다.

빈번한 운행일지 누락이 있고, 가음정동의 소울의 경우 행정감사 전 기간에 누락 등 정비가 아닌 세차와 코팅비까지 4개의 대장만으로 관리하니 데이터의 혼동도 있습니다.

또한 4~5천만원에 구입한 전기차가 6~9만km를 탄 채 70km 충전되는 결함으로 10년 후 10만원에 폐차하는 사례를 보면 159대 보유에서 더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빈도가 낮은 곳의 배정은 큰 낭비였습니다.

현재 성산구의 경우 수소차를 7~8천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이 역시 공영차로 늘리는 게 낭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8년 감사지적으로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한 전용차의 경우 평균 이전 85km에서 51km로 절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5개 구청 사용빈도가 낮은 경우와 구입가와 폐차비용입니다.

0회에서 10회 미만 사례와 구마다 구비된 대형버스의 경우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매도 후 임차, 풀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는 현 공영차량 관리규칙 16조를 바꾸어 신중히 불용결정을 해 더 오래 타게 해야 하며, 광산구의 사례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환경공단이든 특례시 급에 맞는 공용차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경수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4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해야 할 일본정부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본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제강점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 만행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본정부가 자신의 만행을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김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14시5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임해진 의원님께서 사업 관련 해외출장으로 인해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5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전병호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호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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