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해양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해양공원은 2005년 개장한 이후 당초에는 군함 등 새로운 시설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시시설에 변동이 없어 다소 침체의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4월 임시개장 예정인 해양솔라파크 그리고 내년 개장예정인 어류생태학습관 등의 시설이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올해 해양공원 정상부에 잔디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첨단산업단지와 신항 입주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 동의 등으로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동의 등이 이루어지면 무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중인 신항 행정구역 조정안 추진현황입니다.

이 신항은 이미 개장을 했고, 뒤편에 있는 물류부지에는 물류회사들이 올해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세로서의 취득세 주요 세원으로 우리 시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우리 지방세원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할구역 확정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서항지구는 일명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부두가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이곳에 부지소유는 국가소유이고, 공원정비사업도 국가예산을 투입하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우리시로 봐서는 아주 좋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두가 폐지되면 국가에서 그것을 일반에게 매각을 하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받을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땅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줘야 합니다.

국방부 부지도 대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곳은 국가부지에다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해서 혜택은 우리 시민이 보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국가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상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과별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주요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4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조감도를 보시면 정상부 녹지정비 및 수목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착장 바닥 및 난관보수 주차장 기둥 부식 방지공사 그리고 우측에 보면 방파제 보수공사 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상부 잔디광장 조성사업 및 수목 이식사업은 사업비 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정상부 약 700평정도의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상부에 잔디공원이 완성되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바닥목재데크 및 난간교체공사는 사업이 6,500만원을 투입하여 가지고 지난 2월25일에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기둥 44개에 대한 녹 제거 및 페인트 도색공사는 사업비 9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파제 40미터에 대한 피복석 보수공사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들여 방파제를 보수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솔라파크 개장에 따라 해양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이미지 개선과 보다 많은 휴게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6페이지 항만지원과소관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해구 웅동 1동 두동 일원 152만1,000제곱미터에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5월 주식회사 보성 등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날로부터 환지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전체 소유자 860명 중 약 43%인 37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4월까지 50%이상 주민 동의서가 징구되면 경자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민간개발대행방식의 환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신항 행정구역 조정 추진현황입니다.

신항 행정구역 조정은 2005년도 11월에 신항 북“컨”전역이 경상남도 소재임을 주장하면서 경상남도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2010년 6월 24일 「1977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할경계선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따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의 조정하여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금년 3월 11일까지 입니다. 이 공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 재가 후에 금년 5월경에 조정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정안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경계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경남지역으로 들어오는 면적이 11만634제곱미터 경남에서 부산으로 이관되는 면적이 13만4,600제곱미터로 부산이 약 2만3천966제곱미터 증가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후물류부지는 경남이 약 9천제곱미터가 늘어나고, 부두부지는 부산이 3만3,000제곱미터가 늘어납니다.

9페이지에 있는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사업에서 마산항 서항지구기본계획 수리계획에 대해서는 PDP자료를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DP자료설명)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지방항만청에서 용역 완료한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과업의 개요로는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 서항부두에서 중앙부두에 이른 215만평방미터 약6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해양 신도시 서항지구의 개발규모가 축소 조정되면서 서항 부두 일원을 친수공간시설로 국토해양부가 개발하여 우리 창원시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용역추진과정은 작년 4월에 우리시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작년 4월 20일 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제1차 기본구성안 초안보고를 하고 작년 8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또 9월에 관계기관 및 자문회의, 11월에 시민제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작년 11월에 관계기관 및 주민자문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작년 12월 13일 최종보고를 하고 작년 연말에 용역준공계획을 완료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우리시에서 워터프론트 조성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운영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시 안을 계획용역 수립할 때 전문가 및 마산지역발전추진위원회 각 2회씩 총 4차례의 자문을 받으면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에서는 역사, 문화, 레저 세 개를 큰 테마로 하는 서항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기본 안을 토대로 우리시 기본계획안과 시설이 세분화된 마산항만청의 기본계획안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기본계획은 역사민주공원, 문화예술공원, 레포츠공원 크게 이 세 가지로 테마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을 수립한 결과를 마산 항만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산항만청에서 저희 안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섯 개의 테마를 구성하면서 이시설도 세부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추가 되었습니다.

본 기본구상의 비전 및 목표는 역사를 품에 안고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가고파의 바다 마산 서항으로, 지역정체성의 회복 및 재연을 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그 다음에 가고파의 상징 경관, 그 다음에 기성 시가지의 연속성 형성을 위한 공간창출, 그 다음에 해안조간대 및 부분 복원 및 재생을 위한 생태계, 친수공간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컨셉으로서는 시간과 공간 마산항의 정취와 흔적을 살리면서 역사, 문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워터프론트 형성에 있습니다.

실행방안으로서는 마산포의 역사성 회복 및 재연을 위한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친수시설과 친수호안을 연계하는 경관, 기존 도심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해양생태공간 및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계와 장소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로의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스토리 전개는 컨셉을 바탕으로 마산항 근현대사 및 한국 민주주의 기록과 그 의미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사공간과, 가고파의 서정성과 마산항만의 역사문화지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간의 문화공간과, 항만산업의 역사와 변화하는 문화산업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적응하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공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옥외활동 및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운동공간, 마산만 해안의 조간대를 체험하고 학습공간으로 하는 자연체험공간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본 컨셉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안으로서는 상징공간, 문화예술공간, 국화축제가 열리는 중심공간, 레포츠공간, 해양생태체험공간으로 세분 하였습니다. 각각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공간입니다. 면적은 약 4만1,000평방미터에 전체길이는 폭이 400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중요 시설은 김주열 시신 인양지가 위치한 주위로 추모광장, 또 3.15의거하고 발생된 민주광장과 야외갤러리 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안스탠드, 유리온실 이런 식으로 세부 계획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은 약 6만2,000평방미터에 전체 길이는 약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1번 커뮤니티가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이 커뮤니티 센터 이 건물은 현재 마산해양항만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마산해양박물관으로 일단 입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청 건물과 실시계획단계에서 재검토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산세관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2.3킬로미터 친수공간을 보존을 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쌍용 싸이로는 주민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중심공간으로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매년 가을에 국화축제가 열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매년 국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지상에 도출되는 시설물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 광장 위주로 이용을 하면서 국화축제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현 부두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수상무대하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레포츠공간이 되겠습니다. 약 4만4,000평방미터에 길이는 약 65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11번에 암벽등반장, 풋살장 이렇게 계획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색다르게 미로공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모한 그런 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체험공간으로서 월영동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바다피크닉장, 바다모래밭, 카페테리아, 썬큰광장, 해양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림, 전망데크, 정자 위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안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기본계획을 변경고시를 하고 변경고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하고 시설비는 약 5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올해 연말 안으로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 기본계획과, 내년에 총 사업액이 올 연말 안으로 결정이 나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가지고 2015년도에 착공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서항지구 친수공간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에 주차비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받고요, 버스같은 경우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차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승용차가 243대고, 버스가 17대, 그리고 자체 해양생물테마파크에 한 40대정도, 전체로 보면 한 300대 정도 밖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라파크가 개장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해양사업과에서 들어가는 입구 밖에 거기다 주차장 만들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못되어서 안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건 꼭 필요한 것인데 주차장 만드는 것이 예산 사정 때문에 안됐는데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꼭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근데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현재는 아시다시피 지금 솔라파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조금 있으면 올해부터 내년 4월 달까지 하는 어류생태학습관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거는 지금 이제 에너지관계... 저거는 경제정책과하고 관련된 솔라 에너지하고 관련되니까 국고지원을 받으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정상부,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솔라파크 같은 경우에는 해양부전체를 솔라파크만 딱 떼가지고......

○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전체면적은 우리 소에서 관리하는 면적이고, 소에서 하는 것은 앞에 보면 군함하고 해양생물파크 있고, 솔라파크는 태양빛 에너지를 통해서 독립적인 건물을 한다 해서 지식경제부 국비를 받아와서 에너지담당인 경제국에서 이 건물만 딱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할 개관예정인 어류생태학습관은 이 또한 환경부에서 어류생태 이런 걸 시민 홍보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이 건물만 하는 거고, 나머지 인프라 시설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5월 말까지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적으로 해양공원은 개방을 하는데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 그 기간동안 공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거기는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주차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의 일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을 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기간 내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10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도 개발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에 진해 쪽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이 두동지구입니다. 두동지구인데 사업비가 약 3,391억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추정한 사업비인데 현재 추정사업비로 계산하니까 약 6,500억 정도 나오다보니까 LH공사가 자금난에 봉착을 해서 사업을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양산에 있는 물류기업들이 한국관세물류협회와 합동으로 두동지구를 자기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겠노라고 경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자 고 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두동지구 경제자유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나서서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나서서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지 않으면 LH공사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의 추진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법령은 개정을 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2월 현재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문제점에도 표기를 했지만 현재 두동지구는 환지방식 개발이 안 되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는 이 사업을 자기들 사업 타당성 여부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6,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현재 투자자들도 나타났고, 이런 민간사업자들이 약 2,000억 이상을 투자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 하더라도 환지방식을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50% 이상은 4월 달까지 하면 충분히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없어서 그 점을 경제자유구역청과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도에서도 구역청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저희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시는 다만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만 맡고 있고요, 이 사업의 추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남도와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맞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방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매수, 일부 환지 이런 식으로 부분 매수, 부분 환지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분은 환지가 상당히 유리하고 토지가 없고 집만 가진 분은 상당히 불리하고 이런 방안이 있어서 토지가 없는 분은 매수를 하고 토지가 많은 분은 환지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거는 이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 사업자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시행자가 LH공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완전히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지한다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에는 일단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시가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인근동네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주민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9페이지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저희 구역... 그러니까 창원시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부두 쪽입니다, 부두 쪽. 밑에 도면을 보시면 사선이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경계선입니다. 이게 1977년도 해양경계선입니다. 이 사선부분이고, 빨간 부분이 이번에 행정 예고된 행정구역 협정부분입니다, 조정부분입니다.

사선부분에 보시면 밑에 1525번 잡종지 이게 당초 경계부분에서는 부산지역이었고, 위에 보면 1317-2번지 잡종지는 우리 진해 쪽이었습니다, 사선 쪽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걸 큰 도로에 따라서 경계를 긋다보니까 부두 쪽 부지가 부산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경계를 긋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줄기차게 밀고 당긴 협의의 결과에 나온 건데 지금 부두 쪽에서는 지방세나 이런 세수는 사실상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배후부지용지 쪽에서는 지금 3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지금 현재 한 3년간 200억 정도 세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직접적인 득이 되는 것은 사실상 배후부지 쪽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우리가 한 2만3,000제곱미터 한 7,000평정도 부산 쪽으로 많이 양보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산과 경남도의 경계구역을 획정하다 보니까 보통 경계구역은 큰 도로나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경계를 긋다 보니까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부두 쪽에 면적을 좀 많이 양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게 아니고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경남도가 주도를 했고 경남도와 시·도의 경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도의 협의가 한 10여차례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햇수로 치면 3년간이요.

2010년 6월 24일날 헌재 결정 선고 이후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정말로 어렵게 밀고 당기는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경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보시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그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행정 구역 조정만 봐서 그런데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산신항이 크게 보면 가덕도 쪽에 있는 남측이 있고, 지금 이 갈라진 이 부분이 북부두 쪽이고 지금 앞으로 영도 쪽에 개발하는게 서항 쪽입니다. 서“컨”은 우리 경남 창원시 쪽이고 100%, 남쪽은 100% 부산시 쪽이고 이 경계 지점이 북“컨”에서 갈라집니다.

그 세 개 부두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우리 경남이 68%입니다. 경남이 68%, 부산이 32% 면적으로 치면 380만제곱미터, 부산 쪽은 180만제곱미터고.

지금 여기서의 경계는 경계가 정해졌으니까 필지가 분할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필지 안에 여기는 경남 땅 창원 땅 이게 안 되니까 이 사선에 필지 분할선에 맞춰서 계단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온 거고, 여기는 크게 이렇게 여지가 잘 없어요, 모양을 보시면. 그렇고 유·불리 문제는 데이타를 보시면 부두에서는 선적을 하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나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후부지는 물류회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류제조업체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도 나오고, 재산을 관리하면 재산세도 나오기 때문에 이해득실로 봐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만 봐도.

전체적인 세 개 부두 30선석에 대한 분할은 우리가 68대32로 확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정이고 헌법재판소의 확정은 이 사선 경계선을 확정했다는 거고, 사선을 필지를 무우베듯이 못베니까 거기에 따라 필지별로 모양한 그 결과가 이렇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제가 10여 차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하고 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이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단 한 평도 부산에 넘겨주기 싫죠.

저희들도 상당한 자료를 챙겨주고 10여 차례 밀고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부산에 넘겨주고 배후물류부지는 우리가 받는 걸로 해서 협상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아마 위에......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공모해서 된 부분은 미로원, 그 다음에 암벽등반장하고 또 안전체험센터도 이야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세관 건물을 포함해서 10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양경찰파출소, 국립마산검역소, 연안여객 터미널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10개 시설 중에서 6개 시설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4개의 시설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됐습니다.

그 네 개 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가 됐다시피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로 쓰고자 하는 마산세관 부지는 존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치상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마산소방정대가 있습니다. 그 소방정대도 지금 바로 앞 부두에 소방정이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개의 시설은 존치를 하고 거기에 경남항운노조나 그 외에 싸이로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구체적인 계획 일정이 안 나왔는데 지금 공사는 한 4월 말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항운노조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는 항운노조도 존치를 할 수 없다 노조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끝지점으로 항운노조는 첫째로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국토해양부와 항만부두 내 시설 부지가 돼야 부지를 매입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항운노조에서는 월영동 끝지점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마산지방항만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항운노조에서는 그쪽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모래부두는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올해 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길이가 40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발주공사를 하면서 부지공사를 한 3일전에 공사시행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3월 안으로 부지정지하고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깅 트랙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4월 초부터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자문회의를 구하고 하실 때 주차장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주차장은 국화축제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국화축제 할 때는 안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 외에 주차장이 각 테마별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차장은 국화축제 때는 국화축제장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휀스가 처져있는 부분은 국화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그거는 현재 국화축제 할 때는 존치하기로 일단 서항지구 친수공간 본격 개발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존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미공원에서 지금 부두로 들어오는 공간에 휀스 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서 오는 분들이 진입하기 쉽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문을 한 2미터 정도 문을 설치해서 개방 시켜 놨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2미터 문을 설치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을 시켜 놨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한 1월 말쯤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산 워터프론트 자문회의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 그 다음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몇 번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본격 개발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상 내지는 플랜카드 그 다음에 회의 할 때 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해양신도시와 맞물려가지고 사업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공사 사전에 사업 설명하면서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소로 찾아가가지고 설명하고 그래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 부분이 2.3킬로미터 부분이 마산서항지구 개발 면적이 축소조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은 항만청,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의 기본안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 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4차례의 자문회의도 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안을 정했는데 이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항만청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을 계획 수립 해 주십사하고 이 안을 항만청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저희 안을 재검토와 그 다음에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역에 통장님 내지는 주민대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 차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안을 정했는데 현재 국토부 안이 정해진 게 우리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국토부안이 최종적인 안이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저희들 안하고 국토부 해양항만청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을 보면 거의 저희 안을 수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지 보면 용어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시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저희들 안보다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많이 어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을 토대로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안은 기본 안입니다.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기본 안이기 때문에 현재......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실시 설계할 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이 많이 됩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는 시설비를 약 50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확보는 무난하게 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 500억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설비는 지금 항만청에서 약 500억을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고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에 사업비 500억에 대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국토부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들을 보니까 창출효과에 있어서 관광수입 창출도 있어야 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올 때 이런 시설들이 그 외지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간배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시설물마다 공간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한 예를 들면 물놀이장이 400평방미터인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정도 됩니까, 지금?

120평... 그런데 물놀이장을 120평 해 가지고 거기 협소해서 시민들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물놀이장에?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면적이 폭이 70미터밖에 안됩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폭이 좁으면 길이를 넓게 하면 안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2.3킬로미터 전체를 관광객도 좋지만 시민들이 평소에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설을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오는 것을 감안해서 설치 해놓으면 다른 이용하는 시설이 축소가 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한 시설이라도 확실하게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지 지금 시설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시설들이 그냥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만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물 하나를 하더라도 괜찮은 시설물을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서항지구가 축소가 안됐을 때 이 부분이 약 국가부지가 6만6,000평 그렇고 가포 신항 뒤에 배후부지가 매각할 수 있는 게 약 7만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가포배후부지 이 부분이 개발구역으로 당초 계획에는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구역의 국유지하고 가포신항 배후부지 이거는 매립한 시행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 공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하게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서항지구 2.3킬로미터 6만6,000평 이게 약 1천억의 추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하고 그 다음에 가포배후지에 약 7만평 배후부지를 약 1,000억을 잠정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대로 하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제로상태가 되는데 이번에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국유지로 두면서 국가에서 친수시설로 시설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다가 이관을 하고 가포 배후부지는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7만평은 저희들이 배후물류부지로서 저희들이 6월 달에 매각공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여기는 방재언덕이 해당이 안 됩니다. 방재언덕이 해당되는 부분은 어시장에서 노산교 쪽으로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알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어시장에서 노산교 방재언덕은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당초에 높이도 최종적으로 당초계획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