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예결위에 불참하시는 국·소장님 중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국제회의 참석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은 11월말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새벽 눈발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사항이 있는 부서만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오전 중으로 구청에 대한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본예산 규모 4페이지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사업 현 예산액이 47억 3,800만원이다 그죠? 통합당시 2010년 7월 현재 당시 공영개발 사업 규모가 얼마정도 되었었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에서 세입세출 예산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당시에 150억원이 당초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동수 위원 추경에 222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이 당초 502억원에서 통합 이후에 그 예산 규모가 그대로 넘어온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마산시 시절에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온 예산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결국 구 마산시 시절에 2009년에 150억, 2010년에 당초하고 추경 합쳐서 270억 합해서 420억원이 지출된 것이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결국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 통합 예산으로 전출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2억원은 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진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얼마정도 되었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창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유보 조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왜 유보조례로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실장님 이 보고서 붙임자료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쟁점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형태로든 이번 기회에 창원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죠? 그 필요성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요,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통합 당시 통합 보고서에 보면 책자로 된 부분에는 마치 통합 당시에 마산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2억원 정도가 통합예산으로 포함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사용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죠? 잘못된 이야기고 지금현재 창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설치의 목적이 뚜렷하고 지금 현재의 그 사유가 소멸되지는 않았다, 소멸되었다고 보십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된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그 예산편성은 유효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조례 위반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유효하냐고요?

○김동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후에 치유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김동수 위원 지금 유보조례 뿐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예산 전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말미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8항에 보면 ‘이 경우 조례 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 법률 위반된 예산편성이 유효합니까?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회의 판단이 아니고 제가 지금 실장님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법률위반인지, 위반이 되었다면, 위반된 예산편성이 유효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불법인걸 알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도 안맞고, 현행 법률에도 안맞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는 구 마산시 시절에 진북산업단지 조성 예산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올해 125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발생한 기채 규모와 상환내역이 어떤지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의 기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게 전체 사업예산하고 각종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산현액이 얼만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김동수 위원님에 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잘못된 예산이라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뒤에 이은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법률에 맞지도 않고, 지금현재 조례도 벗어난 예산을 지금 한 2년간 해왔다 그지요? 원래 856억 있었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는 편성해서 썼다 그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원상이 다 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습니다. 모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하니까 빌려줬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실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지요. 인정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목적외 사용한 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 맞죠?

○강기일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우선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현재 빌려줬다. 빌려줘서 이자를 몇% 줬나, 영수증이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 질문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원심지가 성산구쪽이 많죠?

○강기일 위원 아니, 100억 사용한 게 아니고 창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발생케 한 우리 사업조성지가?

○강기일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것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금 유용입니다. 공금 유용이면 형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성산구청을 우리가 건립하는 건설비를 올렸는데 예산에 건축비가 안붙었어요.

그런데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부스포츠파크도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안붙었고 상남동주민자치센터도 설계비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그 목적 사업이 맞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붙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실장님, 주민 목적에 맞는, 조례에 맞는, 법률에 맞는 그 사용처는 개발지역의 전체적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목적에 벗어난 것은 아니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3년도 1차 추경에 동부스포츠센터 하고 성산구청하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남아있는 전체 우리가 환수금액을 하면 856억 하면 어느 정도는 80% 정도는 예산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창원시 전체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회계의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다 해야 되고, 소멸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구청 같은 것은 빨리 건립을 해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지금 시민이 최고 원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짧게 하고 끊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성산구청이에요. 동부스포츠파크입니다. 원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현재 특별회계가 있는 성산구에 우선 건립해주고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소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회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회계 정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산에는 정리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산구는 정리를 안하고 있으니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리 금액을 구청하고 동부스포츠파크 짓는데 추경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또 구청이 급한 데가 있는 데는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재산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되는대로 해야 되지만 우선 성산구청이나 동부스포츠파크는 특별회계가 있는 한은 우선 그 돈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게 제 목적입니다.

○강기일 위원 맞습니까? 반영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필요한 내용으로 짤라서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고 또 회의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의논해야 될 부분, 지적할 부분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진북산업단지 질의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진북산업단지를 전부 매각해서 분양대금 다 받았죠?

○정광식 위원 매각을 해서 다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썼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진북산업단지가 정리가 안되다 보면 결국 그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우리 시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통합 이후에 우리시가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정리가 안되다보니까 조금전에 얘기대로 그것이 10년간 분활 상환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환할 때 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안되다보니까 오늘 같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정산해서 서류정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 진북산업단지에 왜 예산을 안갚느냐고 하니까 진북산업단지 이율이 싸고, 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그 보다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저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 위원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야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분양이 다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1분만 쓰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270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전체 산단 예산이 1천3백 수십억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했고, 절반은 기채를 냈지 않습니까? 그 기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김동수 위원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결국은 과장님, 그것을 진북산단 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어서 그 수익이 얼마나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 규모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동수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게 일반회계로 가서 마치 일반회계에서 그 수입을 사용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우리 강용범 위원 질의를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게 문제점 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시고, 도특이나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통합 전과 또 통합 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회 전체가 논의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 지역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질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잘못 전출이 되고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만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오늘 첫 단추부터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나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북산단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전부터 통합 이후 계속 분양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확한 총사업비와 기채와 그동안 매각대금, 사용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지역별로 네돈 썼니, 내돈 썼니 할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예측되는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담배 안피우는 추세로 가다보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 구산동 지능형 홈산업단지가 덴소하고 확실히 계약이 맺어졌는지 현재 예측을 400억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예, 되었습니다.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지금 리스차량 프리미엄 상실로 인해서 올해 추경도 그 재원을 예측했다가 추경이 빨리 안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1,400억 정도 여러 가지 기타 사정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한대로 지역개발 채권이 줄어들어서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미리 예산부서에서는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100억, 200억도 아니고 수백억 되는 이 부분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담배소비세를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예측했던 세입 부분이 몇 백억씩 몇 십억씩 터지니까 지금 추경도 안되고, 저는 의정생활 십 몇 년 하면서 9월달에 추경을 결산추경처럼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9월달에 한 것이 추경입니다. 지금 연말 결산추경이 추경입니까? 결산추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예측들을 미리 과하게 잡았다가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통합되기 전에도 지방 세입을 보면 외제차 취·등록세가 구 마산이 거의 1등을 하고 도세도 거의 2순위인가 지방세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타 지방자치단체는 안뺐기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편성 되고나서 그래 되었다 이런 말씀은 안맞는 것이죠.

다른 데는 사업소까지 설치해서 취·등록세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일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5페이지, 특별교부세가 88억이나 감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소방재정 보전금 5억 9천하고요.

○정우서 위원 소방재정 보전금은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런 소방재정 보전금 같은 경우는 도세가 적어지면 감액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방재청이나 아니면 국비로 지원을 충당해야 안됩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우리 창원시가 소방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 하지만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소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운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채원금이 1,964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에 1,692억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채발행한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상환이율이 다 다릅니다. 상환이율이 왜 다르며,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차용해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왔는데 이자율이 2.94%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오는 감계지구 개발, 무동지구 개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보면 4.49%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약 1.5%나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1,500억에 1.5% 같으면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같은 부서에서 가져오면서, 이런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연도도 2003년에 가져오고, 2009년입니다. 같은 재정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강기일 위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설치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가져온 것은 2.4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올해도 약 300억 정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의 기금을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 보다는 환경부 예산을 늘려서 하수정비 관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와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기채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태양쏠라파크라든지 지능형 홈 산업단지, 소각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4%거든요.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가져옵니까? 창원시가 발행한 것인데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가기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된다. 이자율이 1.5%씩 차이가 나니까 유념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는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세외 수입 부분에서 20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아, 아닙니까? 240억 맞죠?

이게 과거 통합되기 전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보니까 구 마산을 예로 들면 제가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약 40 몇 억 정도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손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무작위로 그 순위에 들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과거에 보면 심지어 읍면동의 유류대까지 선지급, 미리 주유소에 가서 카드 끊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에는 어떻게 조기집행 했는지 서면 질문을 넣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이것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방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면 살아나지도 않고 우리시 예산 규모로 본다면 조기집행 했을 경우에 50억 이상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 구 마산시 예산만 가지고도 그렇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예측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40억 손실나고 재정인센티브는 10억 받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반 강압적으로 당장 집행 안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집행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중앙정부라 해도 중앙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만한 재정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면 거의 주지도 않고 압력만 넣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를 하면 다른 예산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너무 손실이 많다, 사실 몇 십억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억 중에서 조기집행으로 감소되는 금액이 거의 50억 이상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맞춰야 될 것은 맞춰야 되지만 안해야 될 것 까지 억지로 해서 우리시가 몇 등 했다. 이렇게 전시성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세입 부분에 이렇게 열띄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많은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올해 예산편성에 세입 결손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반영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한 시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하기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한 수정 예산 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노창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세출 삭감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설립자본금 100억과 운영비 시스템 구축비, 정보통신비, 컴퓨터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2년도에 설립하기로 했으나 설립이 안된 상황이고, 두 번째로 내년도 1,400억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급하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설립자본금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차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38페이지 공보관에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는 작년도 예산할 때 노란이 되었었습니다.

수도권 빌딩에 창원시 광고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1억 2천 절반을 삭감해서 1년간 시행해보기로 하고 평가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평가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토론 후 변경도 가능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책홍보 부분에 일반운영비 창원이야기 발간 책자 부분인데 현재 재정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었고, 26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에 스마트워크 구축은 1인 내지 소기업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하고 만약 안되었을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인정한 부분이고 혹시 이후의 파장 등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과에 주요시정 현안 시민여론 조사는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시민여론 조사를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강기일 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을 해놓고 약간 위원장과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 균형발전과입니다. 균형발전과 균형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 사례에 1,500만원은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조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내용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서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지역발전위원회 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50%를 삭감했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조정 결과 들어온 것이 추진위원회 해외선진지 사례는 모두 포기하겠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구요.

그 대신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은 이번에 마산 창원 진해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서 지금 3개 지역의 화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진사업으로 이것은 예산을 전액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설명은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교통과 551페이지에 누비자 터미널 구축사업 3억원은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해양정책과의 해양레포츠 육성 사업으로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4억을 불요불급하다고 짤랐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미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이 예산은 시비를 보충해줘야 되는 문제로 조금 이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창원시가 2회에 걸쳐서 예산확보를 해 줬고, 지금 3회째는 우리시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도비가 확보된 관계로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급수과 행사홍보비로 홍보탑 설치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013 물엑스포 행사준비 5천만원도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하수행정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행정 사용 조정료 2천만원도 전액 삭감하였고,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도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하수정비에 재료비로 하수사용 자재 구입비를 50% 보다는 1억 2천만원만 하면 되겠다, 이것은 과다 계상이다 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삭감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심재양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 지금현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중복지원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가음정 대상가 방범용CCTV설치, 가음정 대상가 천장방수 및 고객휴게실 설치, 가음정 대상가 보일러 배관설치, 대동그린코아 화장실 개보수, 사파동 동성종합상가 캐노피 설치, 사파동 동성종합상가 텍스교체, 성원3차 상가 2층 천장수리,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냉각탑 교체, 창원기계공구상가 전기배선반 교체, 창원코아상가 냉방기 교체, 이 부분에는 전통시장 및 상가지원 육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만 중복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주시면 좋겠고, 또 기업사랑과 경차우대 상품권 지원 이것이 경차 1대에 만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색내기 예산이다. 이게 뭐 필요하겠나 해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마산 자유무역지역 대체 상징물 건립 여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지금 감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상징물을 건립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시기 조절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간섭파 치료기 이것은 2,4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외제를 사면 1대에 1,200만원입니다. 두 대를 사기 때문에 2,400만원인데 현재 우리나라 국산을 사면 한 대에 500만원이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강용범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환경문화위원회 강용범위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6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창원 전국그랑프리 합창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수년째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행사 내용으로 봐서 격년제로 실행해도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전체 행사를 축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와 의논한 결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385페이지 체육진흥과에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 꿈나무 사격대회 지원 개최 경비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세계사격연맹 창원월드컵 국제사격대회도 2억 5천을 들여서 하고 있고, 한화배 전국 사격대회 5천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또 실업단 전국 사격대회 개최를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각종 사격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8년도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비고란에 있듯이 증액 수정예산 요구를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고 두 번째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은 당초 일반회계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기채로 전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도 불투명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 입찰 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11억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직 기본용역에 대한 보고가 내년 4월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예산 내용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은 기획행정위원회 창원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관계로 전출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비 18억이 과다 계상된 관계로 1억을 감액하였고, 상복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및 용정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또한 용역비 과다 계상으로 각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 반월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 및 반월지구 환매소송에 따른 철거용역비는 현재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중인 관계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중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관에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페이지는 22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수도권 LED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전광판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부터 매년 홍보를 해 오고 있고, 통합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KTX열차라든지 역 광고 벽보, 김해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서울역에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판으로 하는 예산이 짤린 이유가 뭐에요?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 6천만원이에요?

○강기일 위원 강남구의 메트로, 서초구의 국정빌딩, 강서구의 동아빌딩하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것 할 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실장님 한번 보세요. 서울시나 경기도 일산, 성남시, 심지어는 경남에 있는 함안군까지도 TV광고하는 것 봤습니까?

○강기일 위원 창원시 TV광고 해봤어요?

○강기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저는 서울역에 KTX를 타고 내리면 그 앞에 지방대학교를 광고하는 LED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나오면 어느 군의 자기 지자체를 선전하는 LED를 여러차례 목격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지역에는 서울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소에 4개월을 광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를 배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왜 서울역에는 못하고 있는지, 또 사계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하면 얼마나 몇 분 정도 하죠?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실장님 100억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기획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앞서 제가 전반기에 기획에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노창섭 위원님과 타시에도 가서 설명도 듣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용인시에 가서 이 부분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을 보면 용인시나 이런데 의원님들이 수시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창원의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쉽게 결정하면 안된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 자체의 자금이나 경제흐름을 제대로 감지하고 해야지, 이것이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작해서 운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시기적인 부분을 걱정해서 늘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만 주안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설립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지금까지 많은 타 시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적자를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잘 활용되었을 때 시기적인 설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짚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서 시장님 하고도 잠깐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시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타 시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공보관에 조금전에 강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김해공항도 비행기 내려서 보면 홍보 자체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다른 타 시에서 봤을 때 창원시의 이미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시간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짧아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금새 지나가버려요. 아, 방금 창원 지나갔는데 이러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아 창원시에 이런이런 것이 있구나 인지할 시간을 주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전반기에 기획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하시더라도 좀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은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정우서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기전부터 해서 통합되고 나서 경남개발공사가 공사를 많이 확보해서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되는 것은 여태까지 수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팽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 마산이나 진해지역이나 창원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해서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적자 난다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110만 도시가 되었으면 재정도 이제 어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들을 감안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면 이게 흑자만을 낼수가 없다. 관공서 건물을 한다거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흑자가 날 수 있습니까?

기반공사 하는 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이해 부족이 집행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진해 웅동지역 개발 같은 경우도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10년째 방치를 하고 있으면서 땅값 상승이 어느정도 올라오니까 지금현재 공사를 시작해보면 어떻나 하는 이런 계산적인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발전에 합당하지 못하다.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앞당겨 가는 것이 도시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LH공사에서 8건을 미루고 있는 것도 옛날의 땅값과 지금 그곳을 개발해서 지으면 땅값 상승에 의한 차익금을 보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대한 것은 오히려 퇴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지금 그렇다면 신중한 시기와 기회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부의장님.

○김성일 위원 그 계통은 끝났고, 저는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다른 데는 몇%씩 줄여서 줄였는데, 내용상 보면 늘어났어요. 4천만원이 민간경상 보조가 늘어났는데 그 내용에 보면 왜 늘어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었던 것은 놔두고 그 부분이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전년도 2억 1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2억 100만원에 대한 내역, 여기 2억 3,700만원 밑에 경상보조금은 2억 1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역이 없잖아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내용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비교증감 란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올라갔다는 것을, 총계만 내어놓고, 4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어느 것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의하라고 합니까?

○김성일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전년도 비교를 내어놨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이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늘어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4천만원 중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3천만원 늘어났고, 1천만원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얘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조서에 정보통신담당관에 1억 3천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협의가 된 것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실장님께 하시겠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지난 9월 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의장님을 통해서 폐회 중에 서류제출 요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보면 기획홍보실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신 공문이 왔는데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세차례나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창원시 기록물 관리규정에 의거 문서기록관 밖의 제출은 불가하며, 내부에서 열람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2번 왔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니까 이런식으로 회신이 왔는데, 기록물 반출 열람 관련 질의에 따른 회신이라 해서 제가 기록제출을 요구한 문서에 대해서 “열람 및 대출의 자격에 대하여 창원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대출이 금지되고, 또한 동 규정에 의해서 건물밖 제출을 못한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에 보면 폐회중이라도 의장님을 통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서류제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3일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현재 12월달이 경과해서 오늘 12월 16일인데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저한테 보내실 때 지금 현재 의회협력담당,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홍보실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제가 잘못 알고 요구하는 것인지,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부한 사유가 맞는지 또한 지금 거부한 창원시 기록관 운영규정을 들어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이 정당한 거부사유인지를 판단해서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 5분발언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몇 달동안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 시장한테 요구한게 결국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구가 부당하거나 그 서류가 없을 경우라든지, 또 훼손될 이유가 명백히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원의 정당한 의정생활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십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예산심의와 관련된 제출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와서 질의가 안될까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김동수 위원 예산과 관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받았으면 예산에 요청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질의하셨다고 보고, 향후 진행되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해 주시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행정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 착석해 주십시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 조서에 보니까 주요 시정현안 시민여론 조사인데 과장님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미흡하게 설명했든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주신데 보면 시민표본 추출 5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을 시에서 해서 보내줍니까?

○김동수 위원 조사는 어디서 진행하죠? 자체 조사를 합니까?

○김동수 위원 몇 차례 정도 걸쳐서 할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저도 여론조사 한 경험이 있는데 2천만원 같으면 한번에 얼마정도 한 600만원 정도?

○김동수 위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여러 개를 골라서 경쟁입찰을 합니까?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제가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대마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통합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확실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부터도 깎여서 내려왔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상임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짚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될 문제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누가 갑니까?

○강기일 위원 그 위원이 어떻게 정해지죠?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면,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날 보다도 시가 가지고 있는 큰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마도의 날에 공식적인 행사 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형식적인 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그 이야기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대마도의 날 같으면 기념식을 하란 말입니다. 기념식도 하고, 크게 시가 대대적인 전국적인 홍보를 해야지, 통합창원시가 되더니 일본하고 대등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싸우는구나, 역시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이종무 장군에 대한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발자취를 찾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왕래하고 해서 뭔가 해야지. 독도에 대한 대응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획을 만들어서 대마도의 날 조례답게 하자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다섯 개 구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셨는데 34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히 수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멀리까지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며 주로 예산 수정 조서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41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수정 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조서 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말미에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많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교통과 누비자 터미널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로 누비자 터미널을 구축하는 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풀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로 된 것이에요?

○김동수 위원 지난번 온천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면서 거기 낙동강 지역 대산 유등에서 북면 외산리까지 약 100억이상의 국비를 들여서 수변공간을 조성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 시가 하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 교통수단이 애매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온천관광 지역도 활성화 하고 주요시책인 누비자 사업도 연계해서 두 곳에 누비자 터미널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풀비로 들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개별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누비자를 설치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 지역에 누비자터미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수차례 가보지만 오셔가지고 다르게 자전거 도로는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연계 수단도 없고 하니, 혹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내에 내년 당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551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누비자터미널 구축과 관련해서 3억이 삭감되었지만 터미널 이설비가 2억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곳을 2억을 들이면 몇 군데를 이설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11곳이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11곳에 대한 이전하는 곳은 대략 파악이 된 곳 같고, 신설하는 곳은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 11곳을 옮기려고 하면 그 옆으로 바로 옮기는?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조금전에 누비자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전반기에 마산쪽의 경우에 어시장쪽에 누비자 터미널이 있죠?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구청위에 있죠?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종합청사쪽에 짓고 있는데, 그게 많은 관공서뿐만 아니고 아이파크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김오영 과장입니까?

먼저 과장 했을 때, 그 부분에 추가를 해서 넣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정광식 위원 그러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틀립니까?

○정광식 위원 아니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이용이 되어야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산종합청사라든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 데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정광식 위원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 위치가 되겠다고 분명히 전임 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 삭감이 되고 한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든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하다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어시장에 있고 그 다음에 신마산에 있죠?

○정광식 위원 거기하고는 동선이 안맞잖아요. 거기 하고 나면 신마산 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한 터미널 사이에서 4킬로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맞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라는 이야기죠.

○정광식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책을 해 놓아도 시민들이 활용하기 불편하게 해 놓으면 이용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임 과정이 분명히 와서 자기가 확인해보고 거리상 4킬로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들어서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올 예산에 분명히 편성하겠습니다 했다고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는 삭감된 내용에 과장님께서 한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숫자 대 터미널 수가 많아가지고 누비자 터미널에 자전거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보면 누비자 자전거 구입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천대를 구입했지만, 폐기한 게 1900대나 되기 때문에 실제 터미널은 많이 늘어났고 자전거 구입대수는 작년대비 한 800대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만 만들고 나면 자전거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더 민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하는 현재 시스템을 돌리면서 추경때 자전거 대수도 감안해서 증가해야 되고 터미널만 만들어 놓으면 공급이 안되어서 어제는 이용했는데 오늘은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이 안되는 사람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자전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추경 때 같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한 게 맞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로 올해 예산이 100억이고 내년에도 50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실제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지만 이용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챙겨서 제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잘라도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왜 오락가락 합니까? 지금 민원이 올라온 것이죠? 마산 창원 진해 전부 해서 다 추려내고 시민들이 꼭 터미널을 설치해달라고 민원 올라온 5개로 줄인 것이죠? 마산의 창동하고 어시장 쪽 하고 창원의 중앙동, 진해 용원 하고 다섯군데죠?

○강기일 위원 그래 민원 올라온 것인데 민원 올라온 것은 우선 주민들이 자전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신설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한 것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잘라서 1회 추경에 조건부로 예산을 하기로 했다. 어쩔 수 없이 잘렸다. 살려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해서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6천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548페이지입니다.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취지는 좋은데 1년간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서 서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류하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을 올해 했을 때 정확하게 평가는 안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방식 그대로 내년도에도 갈 거에요? 안그러면 다른 그룹으로 썪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진동 성호동 진해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썪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계속 이대로 갈 거에요?

○노창섭 위원 아니 화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 그룹을 몇 년간 갈 거에요?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평가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험가입 되어 있는데, 현재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난 건수를 정확하게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납니다. 저도 누비자를 민원 보러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도 대형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비자 자전거를 타서 보험신청 하면 최고 한도가 얼마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만원, 30만원 제가 알기로는 4주 한 달을 직장을 안다녀 가지고 상당한 부상을 입어서 정비도 정비지만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뒤에 경륜공단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 보험 가지고요. 택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 포함해서 의료보험을 처리했는데도 그 사람 임금손실을 보니까 몇 백만원 손실이에요. 보험회사에서 80만원 주고, 우리가 자전거를 권장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터미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500개의 작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보험 이것 가지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보험이 안되어서 창원시를 상대로 소액재판 청구소송까지 준비하다가 잘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제 판단은...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취급안하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요?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갔을 때는 작은 사고야 문제가 없는데, 대형사고 하고 특히 충혼탑 고바위, 마산 같은데 내리막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파손이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몇 달간 입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보험회사와 설계를 어떻게 하든 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전에 손태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누비자, 제 경험입니다만 누비자를 타러 가면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누비자가 없거나 또는 누비자가 빵구 나거나 고장난 것이 즐비합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신규구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교체할 예정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터미널 말고 새로운 자전거 교체

○노창섭 위원 그럼 시 예산으로 사지는 않고?

○노창섭 위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기증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셨지만 저는 가격을 떠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둘째로 보면 안장이나 이런 것 파손이, 제가 질의하니까 타이어도 개발해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경륜공단하고 협의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안장 부분은 키 높낮이에 따라서 파손이 잘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자전거 업체와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상생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담당이 균형발전과 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은 통합 창원시 인센티브로 1년에 146억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창원 마산 진해 40, 40, 20으로 배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에 배정된 20%를 중앙대로 녹색 이 부분에 사업을 결정한 부분은 어떤 취지로 했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핵심요지가 뭡니까? 아니 들어보십시오. 취지가 특히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복지나 이런 부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배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또 마산이나 진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앙대로 녹색도로 예산이 통과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압니까? 내가 심한 반응까지 들었어요.

창원시 돈이 남아 돌아서 하냐고, 그런데 이 상생발전특별기금을 여기다 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성산구 의창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민 여론조사 한번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하셔야지,

○노창섭 위원 의원들 간에 분분한 중앙대로에다가 시민들 반응, 거기다가 상생발전특별기금을 쓴다.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가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성산구에 설계까지 다 했는데 배정 안 된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질타하면서 자금 이야기 했는데, 그 돈은 배정 안하고 이런데다가 기금을 썼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마침 노창섭 위원님께서 상생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생발전은 사실상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도로개설 하고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동안 관리하다보니까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조례로 규제해서 통제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심의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상생발전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그 지역에 의논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는 게 그렇게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대로 조례가 2월달에 되었는데 신청은 국비신청 하는 것은 해놨다가 그 국비안에 사용을 안하고 다음에 또 봐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도 바꾸고, 2년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꾸고, 한 쪽에 들어가는 것을 100억 신청했다가 100억을 나눠 가지고 사업을 여러개로 쪼개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온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지키지도 않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전부 상생발전 위원회에 들어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조치 하고 에비비로 보류했다가 추경때 그 자료 만들어서 사업 선정 새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 선정은 사실상 의회에서 시의원들 하고 앉아서 정하면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 보면 진해 같은 경우 19건, 마산에 17건, 창원에 7건인가 8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 한 두 개 해 가지고 목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구상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해에 전부 17건이 이번에 선정한 것까지 합하면 17건입니다. 이 예산을 하면 총 금액이 8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진해쪽에 560억입니다. 10년동안 가지고 오면, 560억 가지고 800억 되는데, 나머지 부족 부분을 목표달성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17개를 이미 상생발전 자금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관리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청된 것이 진해구 벚꽃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의곡~청천간 해양관광도로 개설, 그게 뭐냐하면 160억 드는데 19억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백일마을 순환도로 개설 25억 들어가는데 12억, 대발령고개 생태교 설치사업,

○위원장 손태화 김성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김성일 위원 잠깐만요. 풍호동 시영아파트 인접 대체 구거 설치사업 이래가지고 3억 4천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우리 조례에 있는 상생발전 하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이것은 순전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의 항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에 넣어서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잘못했다기 보다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걸러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표달성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는 조례가 제일 큰 법입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준수 안하면 그 법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묻던 것 계속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위원장 손태화 김성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지적하는데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또 하느냐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예결특위가 뭐 하는데 있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김성일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먼저 하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찾아가지고 하신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지역발전위원회 하는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한 성과물이 있으면, 여기 물론 유인물에는 조금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양 위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을 누가 추천 합니까? 안그러면

○심재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3개 지역,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고나서도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 구청별로 합포구 회원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예산이 좀 삭감되었네요?

○심재양 위원 이렇게 좋은 일인데 예산 삭감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생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비에 구 창원지역에 4억이 되어 있다 그죠? 제가 지금 우리 낙동강 지역에 한 17.6킬로에 대해서 녹색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대산쪽에서 가면 본포다리 밑을 지나서 외산까지 지나가는데 부산쪽에서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외산리까지 옵니다. 와서 거기서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길이 끊어져 있잖아요? 다시 유턴해서 본포 다리를 건너서 길곡쪽으로 창녕을 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보면 함안 창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길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두 차례 간 예가 있는데, 그 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김동수 위원 그 길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김동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산악자전거 길 정비를 6킬로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죠?

○김동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2011년도에 백월산에서 제1회 창원시장배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한 예가 있지요?

○김동수 위원 그게 1회성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 당시에도 천주산하고 백월산에서 나눠서 했지요? 그때 뒷말은 다시 백월산에 대해서 산악자전거 길을 정비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산악하시는 협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검토가 안되었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 코스가 상당히 스릴도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꼭 1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한번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를 잘 진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고 그친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김동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초에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코스를 닦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가 안되면 또 허지부지하고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했으니 좀 더 정비를 해서 산악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어느정도 이바지 하는 바가 전혀 없지 않으니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에 그치지 말고 한번 조성한 길이니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다시 마이크를 다른 데로 돌렸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이유는 뭐냐하면 균형발전과에서 상생발전 자금을 광특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관리를 할 것인데,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례로 만들어놨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우리 부서 안에는 없고, 심의는 전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하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업 선정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될 것인데 각 부서별로 나눠 놓으니까 이것이 안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책으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사업 선정도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제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중원 빌리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도시건설에서 하고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예산이 다 넘어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통제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 삭감시키고 추경때 새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은 어디서?

○김성일 위원 그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상생발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하고 균형차원에서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집행하는 것을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사업 선정을 해야 되고, 사업 선정한 것이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요. 아까 중앙분리대 그것 말고는 모른다 말입니다. 심의도 안하고

○위원장 손태화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특별히 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5,6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대한 삭감조서가 없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19구급차 교체해서 구급차 하고 응급의료장비 해서 5대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 교체인지 안그러면 신규로 사서 어디어디 배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 교체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새로 배치되는 데는 내서 한 군데고, 나머지는 노후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밑에 의료장비는요?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구급차 안에 비치되는 구체적으로 산소호흡기 같은 것?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관련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마산소방서장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구산면 119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답변 내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 구 마산소방서장님 하실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5개년으로 해서 2016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부지를 특별회계 땅인 구산면 옥계리 994-4번지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까지 보면 구산면 보건지소와 맞물려 하기로 해서 빨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국도5호선이 그 부지를 일부 편입되다보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다른 쪽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보건소 하고 소방서 하고 협의를 해봤는지, 따로 따로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차피 하는 것인데 전에부터 계획을 할때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때는 구 마산에 있을 때 시정질문을 두 번했고, 통합되고 나서 시정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지소 하고 합동으로 그 예정 부지가 있을 때는 국도5호선이 편입이 안될때는 보건지소와 119센터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혹시 긴급 환자들에게 거기서 출동해서 바로 응급처치해서 시내의 종합병원까지 오는데 가장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다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공청회 보고회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은 서면 답변서에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현재의 보건지소 쪽에 거기는 안맞아서 안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고 있고, 또 일부 센터는 현재 그 부지에 하겠다고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가 왔다 말이죠. 답변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합동으로 연계 회의를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강용범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신축 부지를 그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한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119센터가 같이 합동으로 되어 지면 가장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이나 제가 구두상으로는 본회의장에 오시면 소방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마산보건소장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캄캄 무소식이에요. 그냥 구두상으로 해도 안되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보니까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두 개 다 기본적인 계획이 안세워 졌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한 지역의 한 관할 안에 묶어서 서로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바로 추진되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보기는 그래도 잔여부지가 한 600평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면 접도구역 10미터를 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국도5호선 IC가 생긴다 말입니다. IC가 생기고, 구산면 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중심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건지소가 선정되기까지는 119센터가 거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한게 벌써부터 한 7~8년 되어 갈 것입니다. 그 세월, 그런데 계속 미지수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한번 합동으로 서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소방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면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북면 소방파출소, 그게 지서입니까?

○김동수 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느 위치인지는 알고 계시죠?

○김동수 위원 거기가 지금 온천관광지구내에 온천지원시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떤 형식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지금 소유는 그러면?

○김동수 위원 그렇죠? 임대해서 쓰는 것이죠?

○김동수 위원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일단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게 그 건물의 원래 용도는 온천 지구내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타 목적으로 생긴 건물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해야 되는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이전계획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예정지구를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체비지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생기고 비용측면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이전에 대비해서 어떤 지역을 확보하는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금 감계 무동이 2014년말까지 거의 3천 수백세대가 입주합니다. 인구로 따져서 거의 2만명 이상이 입주하기 때문에 인구 분포도 면에서도 적절한 위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을 지금이라도 수립해 가는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끼?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도 잘 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다른 것 하시더라도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으면, 다음과 하면서 오시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13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는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신 위원이 안계시면 급수과에 대해서 소명기회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급수과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라도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급수과장님 올해 제가 국도25호선 강변여과수를 우리 성산구에 오는 관로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누수 관련 전체의 검사 용역을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서가 없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특별회계에 있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 이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확인을...

○노창섭 위원 이것은 그 구간 전체 부분에 대해서 25호선 침하로 인해서 그죠? 계속 차가 다니면서 상수관이 틀어져서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 점검 및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618페이지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상수도관이 구산면 어느 지역까지 깔려 있죠?

○강용범 위원 관은 까는데 물이 안들어가고 있다 말이죠? 수정하고 안녕은 이미 관이 깔렸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관은 이미 매설되어 있는데 통수가 안되고 있으면 관이 빨리 노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관이 벌써 깔린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주민들이 제가 볼때는 시에서 빨리 빨리 설득을 해서 하면, 일단 수도가 깔린 데는 빨리빨리 수돗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배수지 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수돗물을 안먹는데, 저도 지역에 가면 주민들한테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물을 안먹으려고 하면 마을상수도는 앞으로 예산지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급하게 해서 없는 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지역 상수도를 보급하자고 하면, 여름철 되면 또 물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불만을 얘기한다 말이에요. 사실은 수정관광농원에 있는 물을 땡겨서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관광농원 사장한테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보급 될 때까지만 물을 먹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해 놨는데 막상 물을 넣어 놓으니까 물을 빨리 안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구 시의원이 계속 물 먹으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이 관을 매설했으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설득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 통수가 되어야지, 통수가 안되고 관만 깔아놓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수정 이장을 자주 만나는데 자기들은 먹겠다는데 왜 우리시는 물을 보급 안하고 있는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안에 그러니까 원 관에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지선 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과거에 설치할 때 수도가 들어올 때 그 압에 맞추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했을 때 수돗물을 보급하려고 하니까 집집마다 들어가는 관의 압이 안맞아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물이 보급되면 바로 마을 상수도에서 그 관을 통해서 집집까지 보급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강용범 위원님 질문에 공감이 조금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면제라든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일부 면제라든지 보조라든지 그런게 제도화 되어 있는지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상속이 되지 않아서 거주자 하고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 상속이 도저히 불가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주민등록이 사실상 거기 거주한 기간은 수 십년이 되는데 사실상 그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분들, 지금 말하는 25평이하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인우보증이라고 하면 몇 사람?

○김동수 위원 제가 지역을 이야기 하면 북면 연동마을에 상수도 시설은 했는데 지금현재 이와 유사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주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안되는 바람에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예, 상수도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현재 그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정수장 관리를 어느 부분보다도 시민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그렇고 누수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정말 수도정화 시설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을 투입해왔고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부터 예산도 원활하게 투입되지 않는 것 같고, 시설 노후부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 마산 진해를 놓고 이 부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마산 같은 경우에 또 보니까 정화조나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누수 부분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하면서 투입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악한 쪽에도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시민들 건강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더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는 하면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진해구 용원에 말입니다. 그 급수를 부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죠?

○강기일 위원 일부가 좀 그렇는데 올해도 공급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원지구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앞으로 웅동지구까지 개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급수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비책을 부산으로부터 계속 공급 받을 게 아니라 창원에 있는 강변여과수에 남아 있는 물을 우선 진해로 연결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 물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의 물을 받아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세수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 장기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몇 년도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까?

○강기일 위원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민이 부산의 물을 공급받기 보다도, 우리 시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공급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하루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농촌지역 급수관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해안쪽입니다.

농촌지역이라도, 해안쪽에는 지하수를 파면 바닷물이 받치거든요. 실제 필요로 하는 데가 그런쪽인데 그런쪽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마을이 크다보니까 우선 그런데 먼저 관로가 깔린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만 서민들을 위해서 말만 서민들을 위한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물 공급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농촌지역 중에서도 바닷가 쪽으로 이런쪽에는 지하수를 파도 바닷물이 받치고 또한 날이 가물면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 허다하게 있잖아요.

그런 쪽이 농촌지역 중에서도 급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로가 깔린 곳은 오히려 지하수라든지 물 사정이 좋은 쪽에 먼저 깔리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소장님 평소 소신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역이라도 물 사정이 더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우리 시책을 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광식 위원 당연히 몇 차례 요구가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621페이지부터 627페이지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별책 71페이지에 의창, 성산구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해 가지고 2단계 3단계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하수과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루사 태풍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무궁화 아파트 옆 하수관거에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빗물 문제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어느 구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몇 번지부터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저번에 제가 그 당시에 역류하는 것을 동영상까지 찍어놓은게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 사파동 무궁화아파트가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 안되어서 또는 정비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우수관 이내 오수관으로 들어와서 오수관이 역류되어서 냄새가 나고 똥물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은 문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시라고 담당계장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 하고 교체문제든 정비문제를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예산 반영 안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니까... 계장님으로부터 보고 안받았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동영상을 시정질문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한번 틀어볼까요? 그 내용을? 즉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관련된 의창, 성산구에 어느 구역을 하수관 정비를 하는지, 2013년에 2단계 3단계 하는데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이동 택지지구 관거 정비하고 진해구 하수관거 지관매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소장님 저번 국화축제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이것을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국화축제 진입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쪽 큰 도로변에 거기에 바다쪽으로 나가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무학산 쪽에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곳인데 거기 보니까 그 하천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게 지나가면 다리가 고가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못미쳐서 바로 국화축제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의 하천인데 제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수관이 없는 하천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행정 부분에 삭감 조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삭감되어도 됩니까? 소명 안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정비과에 관거비 5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감액 수정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질의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31페이지부터 646페이지이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보트쇼 예산 4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비 11억에 시비 4억인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설명을 다시 상세히 해보세요.

○정우서 위원 우리 창원시는 해양도시로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과다한 전시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문제점 제기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에서 도비 11억 하고 시비가 4억 책정되는 것이고, 앞서는 전체적으로 25억 30억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도 11억이고 시비가 4억인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할 때 다른 부서의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행사장을 간다거나 했을 때 ‘왜 시의원이 여기 왔지?’라는 뉘앙스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소외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저는 지금현재 제가 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가든지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예산 수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 삭감부분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와 시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물론 도의원님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예산이든 요구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뜻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반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각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정우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2010년도에는 어디서 개최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김성일 위원 진해에서 안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군부대 안에 설치해서 안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그때 2011년도에는 진해 군부대를 빌려서 큰 텐트를 쳐서 그래 했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김성일 위원 그다음에 올해 세코에서 했지 않았어요?

○김성일 위원 25억 들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세코에서 할 때도 보면 크게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 돈으로 했는데 그런데 2013년도 15억으로 한다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당초도 그러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25억 들었다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외국 초청 안하고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6개 업체를 안할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이것은 할 때 올해는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2년 했으니까 고성으로 가든지 이것은 타는 게 아니고 전시하는 것 밖에 안하니까 우리가 한 2년 했으니까 다른데 줘라는 차원에서 삭감시켰거든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창원을 과대평가해서 국제로 논다고 이래가지고 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 안그래도 재정이 부족해서 작은 소로도 못내는 판에 이런식으로 헛돈을 써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도에 부담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올해는 도에서 전체 다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시에 하면 될 것인데 왜 우리가 2년 했는데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날 예산심의할 때 안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했어야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저는 같은 항목인데요, 조금전에 설명중에서 우리 시가 하기 전에 고성에서 했다고 했죠?

○정광식 위원 고성에서 했는데 고성서 우리 창원시로 오게 된 동기가 뭐죠?

○정광식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에서 하면서 고성에서 재정이 안좋든 지방자치제가 열악하든 이런 것은 사실 설득이... 우리가 동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행사를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정광식 위원 우리 시는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행사로 인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자꾸 그런 자료를 내놓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살린다고 하면 내년에도 도에서 우리시보고 해라고 하면 또 우리시가 안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동정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가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지 돈을 4억 5억 들이면서 아무 지역에 시너지 효과도 없으면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종결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해서 1시간 45분 되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페이지는 671페이지부터 732페이지이며 순서에 상관없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경차우대 지원 상품권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차우대 조례 제4조에 보면 장려금 등 지원으로 시장은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차를 신규등록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되어 있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된 사업이 아니고 구 창원시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오던 그런 사업이었다 그죠?

○김동수 위원 처음 시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당초 의도한 목적이 뭐였죠?

○김동수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죠?

○김동수 위원 이것은 또 다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이 오히려 장려되고 권장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이후에 삭감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규모를 늘려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더 늘려가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통합할 때 특별법에 있는 규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게 우리의 통합 정신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삭감했다는 것은 통합 정신에 역행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상품권 1매로 보면 1만원이지만 상품권 전체를 따지면 2,500만원이라는 상품권이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금액은 전통시장 전체 규모를 보면 적은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더, 지금 골목 상권 살리자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리라든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경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조서에 보면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해서 가음정 대상가 방범용부터 창원 코아상가 냉난방기 교체 중복 지원해서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광특이나 국비나 도비를 받는 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광특은 살아있는데 시비 매칭이 안되었을 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상가에 한시법으로 국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비가 안붙어서 사업이 안된다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고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되고, 비고란에 중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된 것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상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롯데백확점 옆에 애플타운 신관 증축으로 인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반경 1킬로 이내 상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통상가에도 특히 우리 성원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어떤 품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입니다.

대자본이 아니고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자본이 아닙니다. 여기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냉각팬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시원하게 해서 지역 상인들도 살리고 주민들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아쉽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이 시비가 붙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이것 사업 내용서 다 받았습니까? 지금현재 10개 상가만 이렇게 딸리고 다른 것은 보면 시장은 놔두고 상가만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요청자료를 받았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공사금액이 지금 온 금액하고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이 상가에 이러한 사업이 긴급하다 방수공사, 화장실 정비공사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올렸다 아닙니까? 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올렸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짤려서 올라온 것이에요?

○강기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보면 상남동하고 가음정하고 사파동하고 딱 그것이 한 구역입니다. 그 한 구역이거든요. 딱 그 부분만 뺐어요. 다른 것은 놔두고...

○강기일 위원 그런데 중복 지원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제목이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여기 예산에 같은 목적으로 같이 올라왔다 이 말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특정한 지역에 다른 지역이 같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지역을 통상 말해서 예산을 이렇게 짤라서 올라온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음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삭감된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대산면에 있는 가술시장, 도계시장, 동마산시장, 북마산 중앙시장, 회성 종합상가, 진해 중앙시장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우리가 중복지원이다 했나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음정 대상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주차장 바닥정비공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배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 소방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 CCTV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천정방수 및 고객휴식터 설치가 올라왔습니다. 보일러 배관 설치가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무려 4년동안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동그린코아는 2011년도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 설치, 2013년도 화장실 개보수, 사파동 동성종합상가 2011년, 2013년 올해 또 들어왔습니다.

성원그랜드쇼핑상가 2012년 올해 수냉식 냉각탑을 교체하고 2013년 역시 수냉식 냉각탑 교체가 들어왔습니다. 창원코아도 역시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7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실제 작년부터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광특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을 살리자 하는데, 재래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차장입니다. 올해 주차장 시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진해 경화동시장, 이 외에도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기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도 표결을 해서 삭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 시설현대화 사업의 혜택을 못본 상가와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심재양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681페이지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굳이 증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70%면 남아있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로봇랜드사업도 있죠? 로봇랜드에도 컨벤션이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음에 로봇랜드가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만 창원 세코하고 로봇랜드 2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복 지원문제 또는 운영의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장소야 제가 가보고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도 하고 그 공간을 제가 잘 아는데 필요하다면 증축해야죠. 그런데 통합창원시가 안되었으면 저도 필요하고 또 창원시가 국제적 도시로 인정받아서 국제 행사를 많이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외국인이 많이 와서 우리가 알려지면 좋죠.

그러나 중복 과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산이나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진해 시운학부터의 이순신리더십센터나 각종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느냐, 꼭 이게 필요하나, 특히나 2013년도 예산이 1400억이나 삭감되는 역대에 없는 예산 규모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꼭 과장님 해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통합 한 시인데요? 시에 있어도? 아니 다른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시인데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안하는데 하여튼 따로 의논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694페이지에 기업사랑과에 이것은 제가 2013년도 신규예산 자료현황을 달라고 해서 과별로 다 봤는데 여기에는 있고 본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694페이지 기업사랑 시민운동이나, 기업사랑운동 발상 도시 창원CI개발 용역 이게 8천만원입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창원시가 기업사랑 운동 발상도시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뿐만 아니고 근로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상생발전 해야 되는데 창원CI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8천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상징물을 개발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기업사랑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기업사랑도시해서 시청광장에 각 기업마다 대로변에 가로기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뭘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용역을 줘서

○노창섭 위원 그래 CI어떤 것?

○노창섭 위원 예산 사항이 좋아지면 할수 없습니까? 지금 140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이런데 투자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학교급식비라든지 60억이 반영 안되었고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400억이나 줄었는데

○노창섭 위원 기업사랑도시는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681페이지에 아까 노창섭 위원의 질문과 답변중에 이것이 제가 의심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진해 보면 해양쏠라파크가 잘 지어졌어요. 회의장에 가면 큰 원탁으로 해서 굉장히 큰 원탁이 있고, 부속시설이 있는데 그 활용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고 올리는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시설이 있으니까 컨벤션센터를 내부 조금 조정만 하면 여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증축을 해서 여기 목적에 맞춰서 하면 거기는 지금 들어갈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놀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증축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할때

○위원장 손태화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조서에 마산자유무역지역 대체 상징물 건립, 이와 관련해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해서 삭감되네요? 주요 이유가 뭐죠?

○차형보 위원 본 위원이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 듣기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민간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약속한 부분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기를 위한 건물 아닙니까?

○차형보 위원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긴축재정이라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작년은 긴축재정이 아니었나, 올해도 긴축재정이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입니다. 보십시오.

재정 자체는 어제 오늘 내일 확 바뀔 것 같으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염원이지 그렇게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추진하되, 역사적인 시기 약속 신뢰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남은기간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연구 산업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담당이시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과장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시너지 효과거든요. 창원이 산업도시로 개발이 된 것이 한 30여년 되었습니다.

이미 창원에서 제조업 부분이 창원보다 환경이 좋은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어버렸고요. 결국 창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제조업 부분의 업(up)이 없이는 앞으로 창원이 쇠퇴된 도시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미 물가는 땅값은 솟을대로 솟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밀도 집약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창원이 스스로 이 사업을 해내는 것은 창원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 말고, 우리 주도 사업으로 간다면 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국가가 특화를 낼 때 이런 기회에 우리 창원이 묻어서 가지 못하면 창원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산업 특구 이 부분은 온 역량을 다 하셔서 어쨌든 가야 됩니다. 가야 앞으로 창원이 희망있는 도시가 되고요.

또 이것이 클러스트화 해서 가는 이 부분에는 기존 지정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적게 지정된 부분은 통폐합해서 크게 지정하고, 클러스트화 자체가 산업기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별의별 위락시설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가고 연구시설도 들어가고, 신도시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하셔서 케파를 키워주는 부분, 특히 본 의원이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15만평 정도 이미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에 연접해서 이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되어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우리가 예산하면서 많이 쓰는데 제로베이스화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된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플러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아니 정광식 위원 먼저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지능형 홈 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비 2억 5천 외에 시설비가 26억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계약이 성사 되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이게 되면 계약이 성사된다 그죠?

○김동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밑의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필지도 분양이 안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조성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 만약에 계약이 파기된다면 우리가 용역비 2억 5천에 조성사업비 26억 5천이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을 하자면 다시 또 필지를 쪼개고 도로를 내고 추가 사업비가 드는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것을 거론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줄기차게 거론한 부분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민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우리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시네요. 들으십시오.

특히 우리 시 의원이 각 지역에 나갈 때마다 제일 민원 1호를 체크하라고 하면 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관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 예산이 올해 10억을 민간이전하게 되어 있죠? 그 이전에 우리 창원시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되고, 그 다음에 구 창원 진해 구청별로 그 보급률을 우리 위원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브리핑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잘 들었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곳은 주거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넣어달라고 안해도 경남에너지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넣자고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에는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목을 매달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이런 쪽의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컨벤션센터 그런 용역비가 더 급합니까?

내가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귀중하고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듯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가스라든지 서민경제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손태화 정광식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면 답변 듣도록 하고 우리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재원을 저희들도 여기서 모르는 위원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정말 어려운 곳의 횃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나 다른 신규 사업 보다는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 필요 안한 사업이 없죠? 있지만 그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쪽으로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민층을 위주로 해서 예산 배분을 해야 안되겠는가, 특별히 예산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오셨는데 다른 위원들이 마무리 하는 1~2억, 2~3억 하는 마무리 하는 공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못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주시고 분명히 예산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이 많은 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2~3억 하면 다 마무리 할 공사들을 올해 못하고 내년까지 안그러면 추경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광식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가스 관련 10억이 편성되어서 1,750여 세대에 공급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신청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남에너지가 보조금을 주면 주민도 부담해야 되고 시도 부담해야 되는데, 경남에너지가 100%를 부담하는 구간에도 우리 보조금을 주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왜 했느냐 하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많은 세대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 보조를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좀더 속도를 내어서 마산에 하겠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고 아까 말씀중에 의창구가 70.4%, 성산구가 87.6%, 합포구가 21.3%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가 48.7%, 진해가 45.8%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중에 성산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테구요. 마산이나 진해 의창구 단독주택에 있는 의원님들은 민원중에서 한 70~80%가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특히나 겨울 올해는 더 춥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의원 의정활동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회원구청 간담회때 청장님이랑 도시가스 회사의 실장님 하고 그쪽 관계자들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30억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10억은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시가 예산을 이정도로 올해와 같은 내용으로 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경남에너지에서 올해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받아서 했는데 사업은 언제부터 했느냐고 하면 10월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연말 10월달부터 해서 내년 2월달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니 못하니 하는데 이 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 일정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억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이 가야 후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이 훌쩍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가 우리가 하더라도 자기들 예비비라든가 또 내년 어떻게 해도 후내년 사업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0월 하순 정도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회의진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남에너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관로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더 많은 세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천여 세대중에 1,700여 세대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10억이 가게 되면 그 보다 더 많은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 준데 하고 안해준 데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예 이것은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제가 국장님 하고 언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경남에너지의 핵심 간부인 전체를 기획하는 실장님께서 회원구청장님과 회원구 시의원 도의원 같은 자리 있는데서 내년에 30억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대화를 안해보셨고, 저는 해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위원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해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데 무책임하게 민생예산에 대해서 정말 힘듭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열하와 같은 민원 때문에 의정활동도 못하고 심지어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안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의회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복지위원회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회관이 총 몇 개죠?

○강용범 위원 지금 950개가 엊그제 지은 건물도 아니고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요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2천만원 가지고 950개 내년도 시설부대비로 개보수 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특히 마을회관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회관입니다.

이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950개를 개보수 하고 합니까?

○강용범 위원 이 예산액이 2천만원 되어 있죠?

○강용범 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 보기가 헷갈리잖아요. 예산에 2천만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2천만원이냐고 물어본 것이지, 앞에 2억이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모르겠고, 그러면 구청 이관이라고 해주든지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2억도 부족합니다. 2~3개 회관 요청하는 것도 개보수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명칭없이 마을회관 건립비 7억 되어 있는 것은 뭐죠?

○강용범 위원 마을회관 건립비인데 어떻게 풀 사업비가 됩니까?

○강용범 위원 부기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신청 들어온 마을회관 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

○노창섭 위원 738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통합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대북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시 푸드마켓이 이동마켓으로 이동해서 3만원 이내의 물품을 시 보조나 후원 받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데 마산이나 진해 지역은 전혀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 올렸는데, 조금전에 선배동료 위원께서... 예산과장님, 복지 부분에 돈을 왜 이렇게 배정을 안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된 것은 맞고, 4.91%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그렇습니까? 전체가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생활 안정이나 이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후에 추경에 과장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창원 성산구나 의창구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진해나 마산에 서민들이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의 센터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마켓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마산 진해에 있는 우리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통합창원시 안에 지역보육센터가 몇 개인지 보육청소년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럼 여기에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는데 미지원 말고 정확하게 71개소중에 지원과 미지원을 구분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미지원 예산 5개소 부분은 내년도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도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요. 마을회관이 통합 창원시 관내에 950개 정도 된다고 했죠?

○차형보 위원 제가 얼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대한 열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인구는 6천명이 넘고요. 총 인구는 8천명입니다. 총 세대수는 2,700세대입니다. 700세대에는 있습니다. 옛날 자연마을에 산비탈로 되어 있는, 그런데 2천세대가 늘어난 곳에 마을회관이며 경로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구청별로 예산 할당할 때 총액제로 했죠?

○차형보 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진척이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산이 없어서...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20세대가 있는 마을에도 마을회관이 있고, 2천세대가 있는데는 마을회관이 없고, 대한민국 민주 사회복지 국가에 1인당 복지 수혜율이 있죠?

제가 대략 따져도 950개면 110만 같으면 인구 100명당 1개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자꾸 예산 타령하면서 없다, 없다 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안맞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탓할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임과장님도 그랬고, 어떤 국장님도 그랬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

그러면 다른데 예산을 안써야죠. 같은 주민들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2년동안이나 건의를 드려도 전혀 미동을 안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한번 실정을 파악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2천세대가 있는데 없는 것과 15세대 20세대 마을에도 다 있는 것이 마을회관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

저도 자제를 하겠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타령을 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7페이지부터 993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300페이지와 1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영 계획에 관해서는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의 참고자료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조정 내용도 없기 때문에...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금현재 예비 편성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예산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차형보 위원 총액은 얼마죠?

○차형보 위원 어느 한 분야 어떻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하는 바는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어 주십시오.

농업 부분의 예산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주체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연일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국회 예산편성 하는데 뭐냐하면, 우리나라 쌀 자치 확보율이 최하로 떨어져서 20 몇 %라고 중앙정부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농업을 살리자, 농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산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은 농업생명 분야가 결국은 국가의 안보의 큰 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창원시 예산은 600억에서 500억으로 약 100억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할 사업들이 굉장히 줄어버렸는데 소장님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액된 예산을

○차형보 위원 소장님의 의지로 판단하고요.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농업부분의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중에 복지부분의 예산은 상향이 되었거든요. 저는 농업부분의 예산은 감액이 될 것이 아니라 수준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높은 복지예산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귀농사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이 귀농사업을 위해서 많이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이전도 받으려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예산서 95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귀농정착에 대한 정책교육이나 사업하는 게 전혀 안맞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귀농기술이나 귀농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여기에 귀농사업하겠다고 신청하면 기술사업이나 이전해 줄 수 있는 정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래봐야 6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거 아니고 다른 시도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귀농을 해서 그 시에 정착하게 되면 정착자금하고 융자하고 융자저리 하고 해서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사실상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서 이십 수년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있지만 연계된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주해 와 있는 농림지역에 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미동도 안하고 구청에서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는데 기본적인 지역이 농림지역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은 적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면 신동에 이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림지역이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요즘같이 여러 가지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관리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농림지역인데 하천 구거로 사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산 반영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이런 지역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들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거든요. 이게 십 수 년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의 민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딘지 아시겠지요?

○김동수 위원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저는 980페이지에 월드체리랜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사실상은 공원이나 마찬가진데 기술사항이 공원에서 조성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동부지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원식이잖아요.

그런데 공원사업소에서 거기 예산은 여기서 따더라도 공사는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나무식재하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동부소에서 하면 되는데 이 절차가 서로 업무를 안본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자가 토목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것 하고는 공사 추진되는 과정이 전혀 다르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그 토목직을 동부지도소에 보내주든지 발령을 내든지 대안을 세워서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이 사업비 되도록 해야지, 기술만 받아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안그러면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를 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가 못하니까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어서는 사업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소장님 여기에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거기에 산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단지 벚꽃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지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 사업상은 공원사업소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듣게 되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당시에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맞는데, 실제 그 내용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목직 몇 분이 계신다고 공원 전체에 대한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원에 대한 개념이 좀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공원을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나중에 해놓고 왜 그것밖에 못했나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의석정돈을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95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 창원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1003페이지에 창원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예산 22억 4,600만원을 전액 거의 삭감을 22억 2,100만원을 거의 다 삭감하고 현재 2,5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안지을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되기전부터 창원보건소 신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방서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부여해도 건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2012년도에 예산을 22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계비와 건설비를 같이 포함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절차상 맞는데 설계를 완료해 놓은 것은 이번에 사업비를 안붙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 붙여놓고 언제 공사비 붙일지 예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있던 것도 삭감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추경에 건축비 반영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설계는 하면 설계는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설계가 5개월 6개월 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설계가 나오면 건설비를 붙여줘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1차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짤라놓은 것은 붙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짤라 놓은 것은, 12년도에 짤라놓은 것은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이용했으면 1차 추경에는,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 완공이 다 되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가 안되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 편리를 봐서 2012년도에 붙여 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소방서 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안되었다면 지금은 소방서 하고 모든 마무리가 끝났지요? 끝났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짓기로 안했습니까? 그대로 짓기로 했으면 지금 설계비 붙여놨는데 설계비 인정하고 그러면 건축비는 1차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예산과장님 노력이 아니고 시원하게 붙이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 예산 이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해서 자금 사정에 의해서 다음에 붙여주기로 하고 삭감했던 것인데 2013년도에 가면 100% 붙여줘야지요. 앞에 본예산에서,

이래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 났던 것이 어째서 마음대로 조정됩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의회 너희가 올려줘서 삭감하는데 승인을 해줬으니까 한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 해야지, 이번 예산 1200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해서 승인 났던 것을 삭감시킬 때 강제적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해줬으면 어쩔 것인데, 그러면 그 추경됩니까? 재원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작년에 빠졌던 예산은 빌려왔던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넣어줘야죠. 그것 잘못 된 것입니다. 인정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소 소장님들 또 멀리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건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또 환경이 그래서 보건지소나 작은 센터의 개념이 필요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 아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 밀집 지역의 환경을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소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모유수유 시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페이지 보다 모유수유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럼 담당과장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지금 전혀 그 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우서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 한명 더 낳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 한명 더 낳기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 차원에서 모유수유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정우서 위원 80만원 지원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지원될 수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장소 제공만 해주면 우리 시에서

○정우서 위원 최저 80만원 최고 300만원 입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 어느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 외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같은데 있잖아요? 젊은층이 많이 오는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꼭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우서 위원 그리고 이 모유수유 설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환경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 놓고 아이 하나 더 낳기 사업 부분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말로만 운동을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전혀 안만들어 놓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정우서 위원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1032페이지 여기는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도비 붙인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도 사업에 매칭한 것이네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051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 해서 지도단속 인건비,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5만원을 할 것이냐 3만원을 할 것이냐 논란을 거쳤는데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단속원이 무기계약직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창원보건소 관할 구역이 어디까지죠?

○노창섭 위원 성산구 의창구가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구역을 하더라도 이 2명이 다니면서 과태료 물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창섭 위원 이 사람들은 계도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과태료 부과할 때는 무기계약직이나 특별히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이 줄었거든요? 어째서 줄어도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서 1,334만 2천원이 줄었잖아요? 그래 줄어서 가능합니까? 예방접종은 그대로 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이관해서 갔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1040페이지에 삭감들어와 있는데 간섭파 치료기가 삭감되어 왔는데 어째서 당초에 올린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김성일 위원 국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국산은 성능이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외제를 하면 치료효과가 좋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사서 해야죠. 그죠? 그러면 주장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김성일 위원 드렸는데도 깎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위원장님 방금 간섭파 치료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과장님 국산 치료기는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비교한 카달로그 있어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 정도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 소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창원보건소 전반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보건소가 남았는데 뒤에 계시지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석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제가 구두상으로 구산면 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또 저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마산소방서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마산소방서 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산면 119안전센터하고 우리 보건지소 신축하는 장소 문제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봐라, 2011월 2월 8일날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마산소방서 구산파출소하고 신설 동반추진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결재 완료가 되었어요.

2011년 2월달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서 장소 문제 때문에 진행해 오다가 국도 5호선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산소방서 하고 따로 하든지 합동으로 하든지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협의본 사실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아니, 제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방서 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냐 없냐만 답변하세요.

○강용범 위원 협의를 해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소방서가 왔을 때 보건소 하고 협의해본 사실이 있냐 하니까 없다. 이거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어요. 그 자리에 또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는 올 7월달에 부산국토관리청에 면담을 해서 거기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면질의를 넣으니까 4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있는 구산면 보건지소 쪽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이게 전혀 앞뒤가 안맞는 사업을 가지고 미루기만 미루지 한번도 성의를 가지고 해본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왜 이렇게 계속 미룹니까?

이게 구 마산시에 있을 때부터 이번에 통합되고 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3번을 했는데, 세월이 몇 년 흘렀고, 시장님 결재사항이 2011년 2월 8일 되었으면 어떤 성의를 보이든지 결과론을 가지고 도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자꾸 핑계만 대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구산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두고 수정보건진료소로 백령고개 안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먼 거리까지 보건지소를 두고 보건진료소로 진료를 많이 하러 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월달이면 충분하게 저한테도 보고하고 보건소에서 빨리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이미 공청회 구산면발전위원회까지 보고가 다 된 사항을 혼자서만 가지고 앉아서 주물럭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했던 반동보건지소를 두고 먼거리까지 진료소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어디있냐 이 말입니다.

불친절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안맞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먼 거리까지 수정까지 넘어오는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수정보건소가 신축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그만큼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친절하고 우리 보건지소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지적하려고 하다가 고생하는데 내가 자꾸 그런 소리해서 뭐하겠노, 싶어서 그랬는데 이 이유가 다 있다 말입니다.

반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놔두고 보건진료소에 온다는 것은 반동에는 일단은 누가 있든지 전문의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전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는 진료소로 오는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제가 다음에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면 진동, 진북, 진전에 각 지소장님들이 각각 면 별로 무슨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래도 전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용범 위원 전공이 없는 일반의사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럼 우리가 공중의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가 보건지소에 와 있고,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수정보건진료소와 반동보건지소를 두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시설면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구산면뿐만 아니고 다른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게 잘 하면 왜 먼거리까지 진료소로 오겠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다른 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답변에 보면 반동 현재 부지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현재 부지가 몇 평입니까?

○강용범 위원 구입을 해야 되죠?

○강용범 위원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빨리빨리 보고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야지, 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창원보건소도 짓는데 예산확보해 놨던 것도 짤리고 하는 판에 이것 어느 세월에 짓습니까?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관성있게 하려면 아까 소방서에도 그렇게 했지만, 일단 되고 안되고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짓든 합동으로 짓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빨리 빨리 진척이 되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소방서에도 2013년도에 안전센터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짓든지 여건이 안맞으면 따로따로 짓든지 부지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마산보건소에 신규사업으로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 고위험군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하고 대사증후군 해서 체력운동사 채용을 해서 채용인건비하고 혈액검사 시약구입이 있는데 다른 데는 찾아봐도 없던데, 마산보건소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보건소는 안하는데...

○노창섭 위원 특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고위험군 대사증후군 연령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통계나 수치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뜻은 좋은데 마산만 특별히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특별히 마산이 증상에 우리 시민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다른데 비해서 연령이 높아서?

○노창섭 위원 한다고요? 똑같은 동일사업은 없던데요?

○노창섭 위원 이름이 달라서 그렇나요? 만성질환이라 표현해서 그런가요?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2013년도 신규사업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마산만 있더라고요. 다른데는 없고, 다른 보건소 보니까 없는데...특색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마산지역이 도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특색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거에요.

○노창섭 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산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진해보건소 소관이 남았습니다. 진해보건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해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13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2,878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한 것이 2,878만원 줄어든다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혹시 또 예산 부족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깔따구 같은 것 있으면 보건소에서 안나갑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1133페이지에 의료비 민간이전 해서 의료비가 약 1/3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줍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당초예산 요구는 올렸는데 긴축이라서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본래 올릴 때 줄여서 올렸습니까?

○김성일 위원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별도로 특별하게 환자가 줄고 할 사항이 없는데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진해에 신규사업으로 이것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몰라서 질문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보건의사 관사 원룸 전세금 하고 보건의사 관사 원룸 월세금이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뭐죠?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조하고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출퇴근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노창섭 위원 없고,

○노창섭 위원 마산이나 진해도 다 관사를 제공합니까?

○노창섭 위원 보건지소에 면 지역에 그죠?

○노창섭 위원 아까 총 몇 명이라고 했죠?

○노창섭 위원 7명, 1명은 현재 시설에 있는데 4명이 추가로 필요해서 원룸을 추가로 확보한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마산보건소 소관 진해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본래 없던 문화체육국 질의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프로야구단 유치 경제파급 효과 등 분석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프로야구단에 대한 협약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낸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내용도 있었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한국은행 경남지부에서는 수천억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 그 당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한양대 우리 스포츠 관련 학과의 모 교수님의 용역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시점에 와서 왜 갑자기 유치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불필요한 용역인데 국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2군경기가 저도 2군경기를 보러 여러차례 갔습니다.

좋은 시설이 되어서 위에 스카이박스에서도 관람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여기 2군 경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게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2군 경기를 가지고 경제파급 효과를 예측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것을 예측해서 1군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미스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은 이 시점에 와서 2군 경기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김동수 위원 굳이 하시겠다면 알겠습니다.

밑에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신규야구장 건립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연말까지 야구장 위치를 발표하시겠다 이런 게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위치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 위치에 대어놓고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될 뿐더러 위치를 결정하면서 이런 조사도 안하고 그 위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용역을 이 시점에 와서 왜 하는지, 만약에 위치가 정해지면 실시설계 용역해서 그냥 지으면 될 일인데 굳이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왜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용역비 6억원이 삭감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안됩니까?

○김동수 위원 모든 절차가 중지됩니까?

○김동수 위원 그 근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고파 큰잔치 하고 가고파 국화축제하고 그 시기와 장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국화축제를 지금까지 거의 안빠지고 해마다 구경을 했는데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지만 가설건물, 임시건물로 해서 약 2주간에 걸쳐서 전시회를 하고 마친다는 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올해가 12회였습니까?

해마다 십 수억원 내지는 수억원의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향후에 국화재배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제품 홍보라든지 또 지역 홍보를 위해서 상설전시관을 일정 예산으로 건립하면 언제든지 국화 작품을 즐길 수 있고, 우리 국화재배 농민들이 자기의 어떤 국화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더 좋지 않겠나, 임시건물을 지어서 임대료 주고 나면 또 원상이 되고 하니 그렇게 강구하는 게 낫지,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이 축제를... 다른 축제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좋은 작품들을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전시한다면 우리 지역에 1년 내지는 일정기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관광 로드맵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

○김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1336페이지에 창원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90억이 작년하고 올해 되었는데 그 90억에 대해서 운영 집행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할 분 안계시죠?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1346페이지 산업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사 박물관의 사무관리비 400만원 하고 회의수당 20명 2회 해서 280만원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설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설계비 5억원이 되었는데 여기 명시가 안되었네요?

○강기일 위원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네요?

○강기일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1페이지 웅천읍성 복원에 대해서 1차 사업은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국비확보를 해서 도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예산을 빨리 국비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국비확보가 진행되는 상태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국비 요청을 하라고 한 지가 한 2년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강기일 위원 현상변경처리안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주민들의 보상문제가 걸려있다 이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현재 국장님 생각은 언제부터 국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노력을 해서....안되면 2차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사업이라는 게 1단계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읍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마을 복판으로 주민들 간에도 주택 안에도 이렇게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안되면 안되는 1단계 사업만 해 가지고 이주대책이 없다든지 주민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명백하게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강기일 위원 예, 그 다음페이지 1353페이지 묻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유허비 제작설치 공사 2천만원씩 4개소에 8천만원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강기일 위원 삼원회에 요청한 것이 네 곳 정도 된다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네곳을 정해서 삼원회에 던져줘서 삼원회에서 알아서 네 곳을 설치하라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이미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네요?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내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신규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40페이지에 문화기반 확충 해서 문화도시 창원포럼 운영해서 아이템 개발, 이것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문화도시 창원포럼운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안되어서...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참석대상을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노창섭 위원 1353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최윤덕 장상 기념사업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의 객관성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맞죠?

○노창섭 위원 예. 지금 이 문제도 창원문화원 안에서도 영정문제 관련해서 표준영정이 맞느냐고 논란이 되어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실 것이고, 정병산이 맞느냐, 봉림산이 맞느냐 이것이 논란이 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나 단체나 이것들이 창원문화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각을 가진 교수님도 있고 한데 왜 유독 그쪽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21세기는 다양한 사회인데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어느 한 분야의 단체분들만 의견수렴을 하고 포럼을 운영하고 그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노창섭 위원 주최가 창원문화원에서 한다고

○노창섭 위원 예,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가, 말을 짤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정단체와 특정사람만 여론수렴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완성하고 지나간 시민이 보고 이것 아니다 싶어서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상당히 받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노창섭 위원 좀 있다가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질문 받았습니다.

창원예총 마산예총 진해예총부터 산하기간에 금액 합산까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창원에 창원예총만 있습니까? 민예총이 있잖아요. 그 사업 과연 몇 개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료 서면질문 보셨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각을 다양하게 보고 그런 단체의 의견도 듣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창원민예총 회장님 누구신지 압니가? 성함이?

○노창섭 위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한번도 안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선까지 안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화예술과에, 결국 이게 논란이 되니까 객관성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처음부터 이런 절차를 안거쳤다면 이런 논란의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1인 시위하는 친일파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단체의 여론수렴을 과연 문화예술과의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강제 사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론수렴 과정을 폭넓게 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도 생기지 않고 또 추가 되는 예산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 문화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나본 결과에 보면 주관이 굉장히 뚜렸합니다.

일반사람과 다르게,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도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 단체 지원현황을 쭉 보면서 기가 찹니다. 일일이 단체는 말 안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창원예총 마산예총 진해예총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산하단체 보조금 일일이 나열하면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 다 받아서 전부 다 분석해봤어요.

그 기존의 단체를 지원해 주지 마라가 아니고 다른 시각에 있는 단체들도 의견수렴하고 그 단체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이 있으면 여기는 최소한 1,2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인적네트워크나 인맥이나 조직이 차이가 난다면 최소한의 배정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좀 이후에 집행하실 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325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에 영상산업 문화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영화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작년에 3억이었는데 줄었네요?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실무자에게 이야기 했지만 전부 상업영화만 지원하실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 2차 했고, 독립영화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노창섭 위원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경남영상위원회 창원시가 3억을 주다가 줄였는데 경남도도 3억을 주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경남영상위원회에 창원시가 절반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감독과 이사회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정관이 바뀌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다행입니다. 최소한 지분이 저희 경륜공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영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영상위원회 사항을 보고, 창원시가 3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료 정도 정산 자료만 받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잠깐 중지하시고 강기일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것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영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봐 보십시오. 제목이 경남영상위원회죠?

○강기일 위원 그 밑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죠? 경남이라고 하면 경상남도 전체를 경남이라고 안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이 제목을 경남영상위원회를 위원회 안에 창원 영상위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었다 말입니다. 그게,

○강기일 위원 아니 경남영상위원회 안에 지회가 창원도 있고, 다른 시군구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경남이라고 해 버리니까 경상남도에서 운영과 예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고요. 이 제목에 대해서 나중에 정할 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제목을 좀 바르게 잡아보세요. 이해가 안됩니까?

○강기일 위원 경남영상영화위원회 안에 창원지회가 있어요. 그리 지원하나 이리 지원하나 똑같은 거에요.

○강기일 위원 이게 국장님 이번에는 노창섭위원이나 저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구나 하고 가지만,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왜 경상남도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우리가 왜 주느냐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의논을 해서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관광진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367페이지 이것이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창원페스티벌 관련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올해 제가 우중에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거의 다 가고...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집행부 내에서 평가를 좀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전국에 있는 단체나 공모해서 왔지만 비오는 와중에 과연 시민들 몇 명이 봤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1400억 줄은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버리고 마는 돈을 몇 십억 들여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최근 몇 년간 제가 페스티벌을 지켜봤는데 진짜 이것은 현재 상태의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석을 해서 다 지켜보고 했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농촌의 할로윈 축제를 봤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새롭게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요 시민들한테 얼마나 질타를 받겠습니까? 진짜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하십시오. 하려면, 안그러면 과감하게 마산에 국화축제 있고 진해에 벚꽃축제 있어서 창원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체육진흥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마지막입니다. 체육진흥과, 중복되는 것은 안했습니다. 산업사 박물관 하고 프로야구장 이것은 내가 안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하셨으면 해서...

○노창섭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 있으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표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관심이 많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1371페이지부터 제가 쭉 보니까 창원통일마라톤, 창원야철마라톤, 3·13마라톤, 진해마라톤 쭉 읽어봤는데요. 기준과 원칙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원 기준과 원칙,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산 받을 때 참가인원이라든지 여러 현황을 받을 것인데, 과장님 안계시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데는 5,400만원, 어떤데 8천만원, 어떤 데는 4천만원, 어떤 데는 1억 몇 천만원

○노창섭 위원 계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통일마라톤에 정산했을 때 몇 명 참가하고 야철은 몇 명하고 코스가 뭐고 그 현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풀이 없는데도 적다 그죠? 3·15마라톤대회는?

○노창섭 위원 진해마라톤은? 해군과 함께하는 진해 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참가인원하고 이야기를

○노창섭 위원 제일 적은데 제일 많다 그죠? 대부분 5천명인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애초에 통합되기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통합되고 3년차 예산하죠?

○노창섭 위원 제가 몇 번...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예산실에서 조정 안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체육이라는 게 각종 단체가 많아서 과장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었습니다. 3년 4년 넘어가잖아요. 설득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어떤데는 1억 몇 천을 가지고 가고 어떤 데는 4천만원을 가지고 가고 8천만원을 가지고 가고, 참가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더 작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국장님이나 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근본을 만들어서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는 물론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 표현은 고향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기는 한데, 또 이렇게 지난 전반기 2년동안 해왔던 업무들을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 하고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실적들 아닙니까? 문화체육이라는 자체가.. 문화하고 의식이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기준이 안보이다보니까 업무상 어려움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1400억 이상 예산이 줄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긴축재정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강도 높은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의 어떤 지역적인 여건과 각 기관단체간의 고려, 배려 이런 것들 형평성,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아직은 좀 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예산이 많이 줄었죠?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되었습니까?

○차형보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어떻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렇게 많이 그거하지는 않았네요? 그것이 대부분이 시민들이나 단체들이나 이런 어떤 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형평성 때문에 통폐합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안좋고 내년도 좋다고 볼수 없는 전망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 가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이 어떤 사업들을 통폐합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개인적인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낙동강 수변과 관련해서 체육공원 시설과 이것 낙동강을 말씀드리면 함안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함안보에서 북면온천 주남저수지 낙동강변 이것이 정말 우리 창원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클러스트를 만들어 주십사.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과 지역과 우리 창원의 전통과 이것을 클러스트화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간다면 이 부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 중에는 굉장히 명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업무가 대단히 광폭적이고 어려운, 공원은 또 다른 분야에 있고 시설분야는 또 다른 건축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 분야를 중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차형보 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특히 새로 이렇게 제작될 수 있는 낙동강 수변 공원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명소가 될 수 있고, 활용가치도가 차이가 있으리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통합 창원시의 휴식공간 놀이공간 문화공간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차형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하고 운영하고 1342페이지에 되어 있데 문화원에 주는 운영비가 창원 마산 진해에 똑같이 550만원씩 같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향토사료 조사비 해 가지고 각각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화원에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한다 그죠?

○강기일 위원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운영비가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죠? 50:50으로 하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맨 밑에 내려오면 민간위탁금 있죠? 1,100만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 1억 1천만원, 창원문화원사 위탁관리 하는데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쪽 처음에 질문한 쪽으로 넘어오면 문화원 문화행사 운영비 하고 여기에 가는 운영비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중복이 되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창원문화원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의 문화행사를 무엇을 하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의 운영내역서를

○강기일 위원 그게 문화행사네요?

○강기일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 운영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향토사료 조사도 이해가 되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3개의 관리비 운영비 1년 정산 내역서를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황양원 국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1384페이지 신규야구장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최소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지선정을 발표를 뭐 연내에 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시는데 그게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고 그로부터 용역이 나가게 되면 1년 뒤에라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 입지선정 용역비가 얼마가 계약되었죠?

○위원장 손태화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래 협약서에 보면 2015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1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와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사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기본을 모르고 계세요?

다중시설의 영향평가는 1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택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나 이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를 하고 하지 그 결과가 안나오고 실시설계가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3개월에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그렇지 않으면, 3개월 하는 것 같으면 6억이라는 예산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어야 되고요. 최소한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1년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6억을 요구한 것인데 국장님 3개월만에 되는 용역을 6억씩이나 주고 왜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수만명이 짧은 시간에 집결했다가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사계절 동안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안에 되는 것 같으면 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그게 사계절을 하는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에 차질이 이 자체만으로도 생기는데 전체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10시부터 회의인데 그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수고를 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일정을 변경함으로써 내일 할 심의를 오늘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문화체육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환경문화위원회 문화체육국 소관까지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