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의의 및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초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더 튼튼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의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치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연혁에 대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이후부터 살펴보면, 제1대부터 제3대까지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 및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을 부여했다가 폐지하는 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에 갈등 과정이 있었고, 1961년 군사쿠데타로 30여년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으며, 1990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제4대 의회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탄생하였으며,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추천과 정당표시를 배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제5대, 제6대, 제7대 의회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로써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추천제를 배제하였고, 제8대와 제9대 의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로써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실시, 비례대표제 신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시행 등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에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기초의원 및 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자치 종속 우려입니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전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연결고리 형성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특히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기여도 등을 더욱 중요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소신 있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당에 의한 주민의사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정당의 자의적인 후보자 공천은 주민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선거에 이르기도 전에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결과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행정의 효율성 저하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에 휘말림으로써 주민의 복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며 결국 지방행정 수행의 효율성 또한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최근의 우리지역 회원구 모 국회의원은 2012년 10월 6일 창원시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에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마치 창원시의회 의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통합시 청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연설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도개선과 개혁을 통해 사회는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변화과정, 정당공천의 문제점 등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민대표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이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 그리고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촉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통합 창원시의 산적한 현안문제 등 어려운 짐을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입니다.

110만 시민이 하나 된 힘과 열정으로 자랑스러운 창원 역사를 다시 쓰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의지를 집결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창원으로, 변화된 위상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후손들에게 통합 창원시민의 자긍심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라 정화조 업체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방하천과 마산만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미래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가정 내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뇨를 오수관에 직투입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천 오수 유입 차단으로 인해 하천 수질의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수도 건설에 초석이 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사업의 존폐위기와 생계를 위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화조 청소업체와 그 종사자 분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수도 정비사업(정화조 폐쇄공사)으로 인하여 2005년 마산합포?회원구는 기존 37,377개소이던 것이 현재 6,400개소의 정화조만 잔존하고 있고, 의창?성산구에는 2005년 22,477개소에서 16,289개소가 잔존하며, 진해구의 경우는 2005년 12,435개소에서 10,945개소의 정화조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마산의 경우, 전체 정비계획은 마산합포?회원구 일원에 2005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현재 제2단계 사업(2006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54개월 동안 진행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아있는 6,400개소의 폐쇄를 위한 제3단계 사업으로 2012년 8월 21일부터 183억 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단계 공사를 이미 착공한 상태이므로 해당 업체들은 사업성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수도법 제3조와 제45조에 근거하여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 시장님의 책무를 대행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청화협회 소속 창원시내 10개 업체(의창?성산구 4개, 마산합포?회원구 4개, 진해구 2개)와 회원사 100여 명의 종사원이 30~40여년간 그늘진 곳에서 일해 왔습니다.

앞서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 폐쇄공사로 인하여 지금은 업체들마다 누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임금이 체불되어 형사처벌을 받는가 하면, 4대 보험도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 통지를 받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시련에 처해 있어 진작 폐업조치를 했어야 하나 당국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화조 업체의 폐업은 정부의 시책으로 인하여 파생된 사안임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2011년 4월 5일부로 입법예고 하고, 2011년 10월 6일부로 시행하도록 정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업체에 대하여 대체사업의 주선이나 폐업지원 또는 폐업보상을 집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업체는 심각한 적자로 인한 도산의 수렁에 빠져,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 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관련 업체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시책의 추진으로 업체의 적자로 인한 사업장의 도산과 근로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조속한 대책 수립과 시행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윤희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 창원시도 지혜를 모은다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마산합포구 관내 면단위 지역의 보안등 유지 보수와 관련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진동에서는 밤 10시경 귀가하던 중학교 남학생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로 끌려들어가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는 일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 폭력뿐만이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 등의 사회불안은 지역의 발달로 외지인들의 왕래가 많아진 면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자율방범대가 중심이 되어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당번을 정하여 동네를 돌보고는 있지만,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 많은 면 지역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은 보안등 관련 민원이 증가합니다.

현재 4개 면의 보안등 수를 보면, 구산 665개, 진동 574개, 진북 419개, 진전 659개로 마산합포구 전체 6,825개 중 2,317개가 면 지역에 있습니다만 보안등 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신규 설치만이 또 능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고장난 보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등의 설치, 보수 관련 업무는 2012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모두 구청으로 이관 되었으며 구청별 상이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산구, 의창구는 기존 도로과 도로조명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부품단가 규정표에 따라 계약을 면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진해구의 보안등 유지 관리는 의창구 명서동의 업체가, 마산회원구 보안등 유지 관리는 의창구 서상동 소재의 업체가, 그리고 마산합포구 동 단위지역 보안등 유지 보수는 진해구 덕산동 소재의 업체가, 그리고 마산합포구 면단위 지역 보안등 유지 관리는 의창구 신월동 업체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내로부터 먼 거리에 있고 면적이 넓은 면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구산면, 진전면에 보안등 몇 개 고장 났다고 해서 의창구에 있는 보수업체가 쉽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산합포구의 보안등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유지보수비 2억 7300만원, 신규 설치비 1억이었으며 2013년 예산 편성안에는 유지관리 긴급 보수비 2억 5800만원이며, 신규 설치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신규 설치가 불가능한 입장에서는 기존 보안등의 유지보수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마산합포구 면단위 보안등의 신규 설치는 전기직이 있는 구청에서 담당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보안등 유지 관리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창구처럼 관할 면에 직접 예산을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일괄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면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까운 곳의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공개입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예산부족에 따른 보안등 관련 민원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

위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내시고 긴축 예산편성으로 살림살이가 어렵다라면 혹시 기존에 시행해 왔던 업무와 제도 중에서 개선할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과 공직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명곡?팔용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도 어제오늘 일 같은데, 벌써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과 창원시는 2013년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논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2년 11월 1일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내 놓으면서,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세출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함을 도민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2013년 무상급식 로드맵에 의해 실시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예산을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2012년 수준 1,221억 원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 또한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창원시 또한 2012년 1차 추경에 추가 반영한 51억 원을 제외한 2012년 본예산 기준 60억원만을 무상급식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과의 분담비율 논쟁을 벌였고, 또한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40%분담비율이 과하다 하여 2012년 무상급식 예산반영을 20%만 하자고 결정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시군협의회의 결정보다 대부분의 시민이 선택한 정책이기 때문에 16개 시·군 단체장은 시민의 요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창원의 5만 2000여 명과 진주의 2만 29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았고, 마침내 창원시는 몇 차례의 도와 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거쳐, 차질 없이 추경에 51억 원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 이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채택된 정책입니다.

이에 타 도시는 무상급식이 일반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2014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1년 앞당겨 2013년부터 실시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 2011년 9월 통합진보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던 그때의 생각대로 2013년 무상급식 예산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물론, 창원시가 타 시군보다 재정부담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창원시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창원시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 분담율이 현실 가능하도록 협상의 성과를 내오던지, 아니면 원래의 분담비율대로 40%를 반영해서 시민의 불안감을 줄여 줘야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공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무상급식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무상급식 논쟁을 그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로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예산이 되니 마니 하지마시고 2013년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예산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상남?사파?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이 이뤄진 지 2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합 이후 2년이 지난 동안 화합보다는 3개 지역의 갈등은 증폭되고 의회는 통합 창원시 청사 문제로 동료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지방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3년 전 통합 과정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한나라당 소속의 집권세력과 시장, 시의원들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결만으로 졸속으로 통합을 의결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전국을 70여개 기초자치 단체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의 시범 모델로 추진되었으나 임기 말과 함께 더는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더 이상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통합 창원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통합 이전에 보통교부세로 받던 차익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는데 그쳐 2015년부터는 약 800억 전후의 세수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통합 인센티브로 받는 1,460억 원을 10년 동안 1년에 146억씩 받고 있지만 경남도의 소방본부 등 사무 이관과 신규 야구장 건립 등 대형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수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합 창원시 재정은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마산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7대도시였습니다. 마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요람이며 성지입니다. 민주화의 교과서와 산업화의 역사에 새겨져야 할 마산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마산의 이름에는 마산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부심과 박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진해 시민의 눈은 바다로 향해야 합니다. 신항 활성화를 통한 배후 물류·산업기반에 힘을 쏟아야 하며, 조선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해양 전진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독자적인 발전 비전은 졸속 통합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미항의 도시, 해양의 도시, 진해의 이름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통합 이후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국회에서나 벌어지던 추한 몸싸움이 창원시의회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며, 무슨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시의 상징인 시청을 가진 것이 죄인 양 비난받고 있습니다. 도청 부지를 재벌에게 팔겠다는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창원은 창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으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통합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재분리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10년 후에 지방행정학자들은, 지자체 간 통합의 실패 사례로 통합 창원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의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이 마산·창원·진해를 다시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잠잠하던 시청사 문제도 도지사 보궐선거와 맞물려 시장님의 조례 개정요구로 정례회의 쟁점으로 다시 부상 했습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시청사 문제 논의를 유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원시 재분리 문제를 창원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시의회,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산, 창원, 진해시 정상화를 위한 범 시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졸속 통합 과정에서 생략된 주민투표를, 이제 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분리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함으로써 마·창·진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로 남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분리가 결정된다면 3개 시의 협력을 위한 마·창·진 공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3년~4년 간 추진해온 공동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시청사 입지 문제로 대표되는 마·창·진의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잘못된 통합을 원점으로 되돌림으로써, 도시의 고유한 비전과 발전 경로를 찾아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름, 마산 · 창원 · 진해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최근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의해서 통합 창원시가 휘둘리는 모습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 의원으로서 오늘 발언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들의 공략은 후보자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 창원시민에게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창원시가 공황상태에 빠져 들 수도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우리 시민께서 보시기에는 한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청을 옮기고 통합 창원시를 재분리 하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절실한 것인지, 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가 과연 이것이 나아가야할 방향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창원시민이 겪어야 할 영향,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그 분들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남도와 창원시는 안정과 민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여겨서 시민들의 삶의 미래를 위해 더욱 더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에 쌀이 다 떨어져 굶을 지경에 있는데, 그 가정에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며 영화표를 주며 영화를 보러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어이없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으로 시?도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약으로 이분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시·도민들의 행복과 발전은커녕 오히려 또 다른 분열과 혼란, 그리고 후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오직 그들이 당선만을 위한 인기몰이식 공약이며, 신중하고도 순수하게 정의로운 마음에서 다가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금 창원시가 처해진 현실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벤트성 공약일 뿐입니다.

마치 창원의 운명이 도지사 후보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 같아 저는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님들의 주인은 시?도민입니다.

도민과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시고, 정히 그 공약을 끝까지 시행하시겠다면 시·도민들의 동의와 뜻을 반드시 물어서 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린 집안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옆 부산과 경쟁해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진해 신항에 있어서 한층 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얼마 전 항공 산업까지 이제 빼앗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은 하나하나 우리 경남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오히려 또 다른 분열과 갈등, 혼란, 후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옮기고, 이미 되어있는 것을 다시 되돌리고, 그런 소모성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더욱 더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논리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렇게 사탕발림 같은 공약에 현혹되지 마시고,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시어 우리 창원시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앞서 시정연설을 들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12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유원석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기간을 감안하시어 12월 7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4항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차형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 동읍?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인구 110만, 행정구역 면적 744.26㎢, 예산규모 2조 5,000억원, GRDP 29조원에 달하는 광역시급 자치단체로 출범 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민은 거대한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통합에너지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오히려 생활자치가 뒤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비평이 무수합니다.

통합으로 인한 재정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2010년 이후 보통교부세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2149억원, 2011년에는 23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151억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2434억원으로 2011년 대비 134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그 증가액은 지역개발 수요증가에 비하면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통합 전 보통교부세 규모를 4년간 유지한다는 기준에 의거 산정되어 2011년도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811억원, 2012년에는 754억원을 보정한 상태에서 결정된 금액이므로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세입증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최소 800억원 이상 감소하리라 예상됩니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도 124억원, 2011년도 142억원으로 2010년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에는 176억원으로 2011년 대비 3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특별교부세는 2010년도 268억원, 2011년도에는 152억원으로 2010년 대비 116억원이 감소한 실정이며, 2012년 11월 현재 92억원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광특보조금 73억원을 매년 10년간 지원받는 것이 재정인센티브의 전부입니다.

사무처리 분야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수립 51층 이상의 건축허가권, 50층 이상 공동주택사업계획 수립,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폐수처리업 등록,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측량업 등록,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신청 권한 등의 사무를 도지사 또는 광역시장이 처리하는 바, 창원시 사무처리 등 업무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창원시의 공무원 정원수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448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46명이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무원 정원수는 5480명으로, 1인당 주민수 212명으로 창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울산광역시보다 34명이 많아 결국 창원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는 주민, 구역, 자치권이라 할 수 있는데 주민의 수 및 행정구역 면적이 광역시급 자치단체인데도 지초자치단체로 분류됨에 따라 1명의 선출직 시장이 관할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정책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생활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치권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충이 실상 제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현 체제로서는 자치재정권이 심각한 수준의 취약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창원시는 2011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를 6939억원을 징수하여 경상남도의 세입으로 수납 조치하였으며, 이 중 재정보전금으로 1943억원과 도비보조금 143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제외하면, 매년 3565억원 정도는 경남도내 다른 시군의 재정으로 보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도세인 등록ㆍ취득세 등이 시세로 전환되어 최소한 현재보다 매년 3500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더 확충함으로써, 창원시의 재정확보가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시는 110만의 광역시급 자치단체인데도 행정체제는 경상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조직, 인사, 재정의 취약점을 안고 있으므로, 광역시로 승격을 통해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시민대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현안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통합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통합시의 위상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긴요하므로, 광역시로의 승격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과 행정, 국회의원이 모두 협력하여, 창원광역시 승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창원시장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단체, 학계, 언론, 상공회의소 등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창원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원광역시 승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경남도지사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민이 추진하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제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과는 별개로 통합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창원시의 인구규모, 면적, GRDP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창원시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이수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이수 의원입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오니까 조금 떨리는 기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차형보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구절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 우리 통합 창원시가 조금 더 성숙되고 숙성된 이후에 이 내용을 다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시회 때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 문제와 구 마산, 창원, 진해시의 재 분리하는 건에 대해서 동시에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의사봉을 두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배치되는 내용을 의장이 어떻게 해서 의사봉으로 결정을 했느냐 하는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우리 다수의 시민들은 의아해 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시기상조라고 하느냐 하면 모두에 노창섭 의원이 재 분리하는 건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지금 도지사 후보들께서 도청을 마산으로 진주로, 그리고 모 당의 후보께서는 재분리하자는 의견이 큰 타이틀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그칠지 모르지만 우리 통합창원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통합창원시 의원님들께서는 좀 냉정을 되찾고 우리 시민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14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해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던 그것은 다소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2014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청원과 청주시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완주군이 거의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전주, 완주는 전북도의회에서 먼저 앞서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전북도의회에서 추진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0개 내지 70군데 광역권을 묶는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2014년까지 실현가능할 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그 때가서 안 되면 통합창원시도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 때가서 3만 내지 5만되는 군부와 110만이 넘는 거대의 창원시가 같은 수준이 아니다. 지금 차형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인구수나 면적이나 GRDP 등이 기존 광역시보다 더 앞서 갑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

특히 청사소재지 갈등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조금 왜곡시키기 위해서 물 타기 위해서 창원광역시를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의장으로서 어렵게 발걸음을 옮겼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류를 하시든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여기서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대외적인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첩첩산중입니다. 도의회도 거쳐야 되고, 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기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은 차형보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좀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아니면 보류하자는 의견이십니까?

○김이수 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배종천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5명입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차형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4항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중 찬성 24명, 반대 29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해경찰서 1급지 승격 및 인력 증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여좌동, 충무동, 중앙동, 태평동 전수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진해경찰서 1급지 승격 및 인력 증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오늘 회의서류 30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창원시로 편입되면’ 되어 있는 것을 ‘개발되면’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진해구 지역 치안수요에 대해 비교결과 범죄 112신고, 교통사고 등이 같은 시 1급지 경찰서 및 인접 부산의 1급지 경찰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구유입에 따른 각종 범죄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으로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 높은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진해경찰서를 1급지로 승격시키고 인력 증원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진해구 지역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 등의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구역 내 인구 유입에 따라 진해구의 경우 최근 6년간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2006년 약 16만 명에서 2012년 8월말 기준 약 18만 2천여 명으로 약 6년간 13%가 증가한 실정이며, 향후 인구증가요인에 따라 2020년까지 유동인구를 포함해 약 15만 명 안팎의 유입이 예상되어 인구는 30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안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진해경찰서의 인력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실정인 바, 진해서 경찰공무원 1인당 주민 951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치안수요가 비슷한 1급지 경찰서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고 경남청 평균 592명 보다는 359명이나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치안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경남청 여타 1급지 경찰서와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범죄를 보면 진해서 30건으로 부산청의 1급지인 강서경찰서 13.8건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사항입니다. 치안수요의 현저한 급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만큼 중앙정부의 조치와 노력으로 진해경찰서에 대해 1급지 승격 및 인력 증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경찰서 1급지 승격 및 인력 증원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해경찰서 1급지 승격 및 인력 증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해경찰서 1급지 승격 및 인력 증원 건의안에 대하여 앞서 전수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규칙안이 회부되어,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법조문 인용에 있어,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로 정정하며, 방청의 제한 내용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열 한분으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이상인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김성일 강기일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정광식, 심재양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강용범, 정우서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손태화 의원님 이상 열 한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태화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심재양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치우 의원님과 홍성실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치우 의원님과 홍성실 의원님이 본회의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달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바로 4시부터 제2별관 의원 대회의실에서 청사소재지 용역결과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