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보다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예산편성 총액은 기정예사 733억 4,288만 3천원보다 55억 4,474만 5천원이 증액된 788억 8,762만 8천원으로 직제 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57만 1천원이 증액된 122억 2,706만원입니다. 먼저 물가관리는 나눔장터 참가단체 도비지원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민경제보호는 시책업무추진비를 6월까지 집행후 잔액 7,0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은 3개시가 상이예산(마산) 물가모니터요원 참여보상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은 1,500만원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마인드 구축은 통합으로 인한 구 마산시 6월까지 집행후 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의 도비보조금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 주요 시책추진은 1,500만원으로 구 창원시 경제국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재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로 5억원을 도시재생과에서 경제통상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창동 제3지구 환경개선사업, 창동문화축제지원비 5천만원을 경제통상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은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래시장관리는 진해시 시책업무추진비를 6월까지 집행후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는 진해구 중앙시장 외 2개소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은 수산경영인 선진지 견학, 외국인 방문객 영접비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은 기정예산액보다 18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397만 9천원으로 구 마산시 업무추진비 6월까지 집행후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는 구 진해시 6월말까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지원은 행사관련 시설비 기정예산액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 설치주택 사업비 도비보조금 6,62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6월까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마산치매요양병원 태양열급탕 시설비로 2,721만 7천원을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쏠라파크 조성은 진해 해양 쏠라파크 조성사업 후속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등을 삭감하여 회계과와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외 7개 분야 사업 집행잔액 1억 5,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502만원이 증액된 319억 7,068만 6천원으로 먼저 기업사랑 시민운동은 2010년 중소기업 이업종 연합회 리더혁신 워크숍 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마케팅 지원은 중소기업 신용보증료 지원 등의 사업비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기살리기 사업은 경차우대지원 상품권 구입 등을 위해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로봇 시범사업은 기정예산액 5억원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은 고용창출형 IMT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육성사업은 로봇지능기술연구센터 로봇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은 로봇랜드추진과에서 기업사랑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업무추진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장설립지원 또한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추진은 6월까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도시첨단 산업단지조성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마케팅 지원은 우수중소기업제품 마케팅전시참가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지원은 근로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지원은 이주민 가요제 개최경비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은 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분권교부세 8억 2,5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운영은 노동복지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사업무추진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중점육성전시회 집행잔액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등을 회계과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해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자 교통비 증액을 위해서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원 기본경비는 후납우편요금 등으로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5,350만 1천원이 증액된 233억 4,290만 3천원입니다. 먼저 창원 일자리창출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정예산액 29억 1,810만 2천원 중 2,789만 9천원이 분권재원 변경으로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그 감액 사유는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사업 신청대상자 예상감소분 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일반보상금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과 시비 예상감소분을 포함하여 2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8억 5,015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중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은 기정예산액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증액시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월 6일부터 연말까지 1일 약 1천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29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은 1인 창조기업인 50명을 매년 양성하기 위해 신규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 자산 취득비 5천만원, 일반운영비 1천만원으로 총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 기업인 한찬코리아 외 5개소에 시설장비구입비 8,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급량비로 3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부터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34만 7천원이 감액된 103억 4,697만 9천원으로 마산 어업인 인력육성은 2010년 10월 중 개최 예정인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개최지원에 따른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인 진동불꽃낙화와 미더덕축제는 기정예산액보다 1396만 8천원이 감액된 6603만 2천원으로 진동불꽃화와 미더덕축제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은 국도비 예산 미내시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산 어업지원은 참석수당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기금 사업비가 내시되어 신규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관리는 피조개 종패 살포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5,14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어업인 지원은 6월까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는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마산 수출주력 품종육성 지원은 도비 사업비가 내시되어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506만원,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항개발 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 134만 3천원과 통합전 3개시에서 중복하여 편성된 어항시설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이 내시되어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신규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유저장시설 설치는 수산위판장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환경정비는 통합전 3개시에서 중복하여 편성된 항포구 수중폐기물 수거사업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수행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및 688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8,600만원이 증가된 228억 2,937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 3,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300만원 증액과 전입금 8,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등으로 37억 9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571만 2천원을 증액하여 8,57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6,88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 4,571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600만 5천원을 감액하여 4억 8,8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주민생활국장 주정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의 당초예산은 3,966억 1,517만원보다 이번 추경에 106억 2천만원을 증액해서 4,072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예산액 275억 1천만원보다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28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천만원이 증액된 4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에 따라 상향조정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봉사활동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을 감액한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사업비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등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49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8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과 학원비 매칭사업을 증액하였고 희망복지상담센터 운영비 등은 통합으로 중복된 부분은 감액한 것입니다. 50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경륜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 SOS 위기가정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과 기정예산액은 1,052억 6천만원보다 38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9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은 부랑인시설 운영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92만원이 증액된 5억 3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천만원이 증액된 18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지원 등 국도비 조정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515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기정예산액보다 3248만원이 감액된 53억 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대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등 역시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보전지출은 모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세입과 세출이 각각 1억 2468만원이 증액된 65억 2,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사 인건비와 국도비 반환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69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세입과 세출이 각각 6억 6,344만원이 증액된 50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 진해시에서는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동일 기금으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합 창원시에서는 분리 관리 운영됨에 따라 이번에 이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06억 8천만원보다 1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42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3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공단위탁금 등에 대한 도비 조정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527페이지 장애인 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493만원이 증액된 379억 5,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돌보미 사업 및 도우미뱅크 수당 등의 국도비 조정으로 증액된 것이고 532페이지 보전지출은 모두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23억 1천만원보다 40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64억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97만원이 증액된 124억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및 아이돌보미 지원 등의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보육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8,722만원이 증액된 1,017억 4,8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수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에 지원과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사업비 부서조정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4페이지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3,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은 통합 전 3개 시 각기 다르게 지원하던 것을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동일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로 각각 증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분야 조정부분은 조례로써 지원되는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만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어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6,820만원보다 32억 666만원이 증액된 377억 7,48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54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창원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 450만원이 증액된 135억 1,95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창원기술보급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억 904만원이 증액된 65억 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896만원 증액된 34억 2,9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마산농정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106만원 증액된 61억 7,3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9만원이 감액된 49억 8,4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진해농업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71만원이 감액된 29억 9,85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농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보건소는 총 예산은 기정액 92억 3,539만원에서 13억 1,865만원 증액된 105억 5,4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597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2,737만원보다 12억 72만원이 증액된 31억 2,810만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직원 인건비로 3개시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가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예산이 재편성됨에 따라 11억 9,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59만원 증액된 44억 8,891만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는 1,701만원을 감액하여 41억 9,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에 1억 5,767만원, 만성질환관리는 4,497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7만원, 방문보건관리는 1억 8,5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17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서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2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1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9억 4,770만원보다 1,067만원이 감액된 29억 3,703만원입니다. 이중 건강생활실천은 기정액보다 675만원이 감액된 6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233만원, 지역특화 건강형태사업 362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는 기정액 2억 878만원보다 6,532만원 증액된 2억 7,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3,932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질환관리는 기정액 17억 9,906만원보다 7,272만원 감액된 17억 2,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암 조기검진사업 7,473만원, 한방 기반구축 사업에 28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진료 및 검진사업으로 4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억 1,8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창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도시 창원건설을 위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창원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산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82억 2,089만원에서 11억 7,611만원이 증액된 93억 9,7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에서 63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59억 5,5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종전 회계부서에서 일괄 지급해 오던 직원 인건비가 2010년 9월부터 부서별 자체지급 변경으로 11억 5,600만원 증액편성 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역조정과 당초여건과 변동된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대상과목 5,0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부터 637페이지 의무과 소관입니다. 의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73만원이 증액된 34억 4,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치매조기 검진비 및 병리검사 실시약 구입 등으로 2,1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대상과목 738만원, 월액여비 등에서 1,1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인건비 지급부서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예산절감 대상과목 삭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시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이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7억 9,726만 8천원에서 8억 208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9,935만 2천원으로써 13.8%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52억 1813만 3천원, 서부보건지소는 13억 8,121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1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44억 2,889만 4천원에서 7억 8,923만 9천원 증액된 52억 1,81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행정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6만 9천원 증액된 75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역활동 하계 유류구입비 500만원은 국제유가의 안정화로 유류구입 절감분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64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퇴직수당 지급 및 건강행태개선사업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비로 55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만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연장으로 운영비를 384만원 감액하고 인건비를 3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를 220만원 감액하고 운영비를 2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4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44페이지 출산기반 조성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을 위해 1,061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4페이지에서 64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를 7억 8,41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급여 및 수당 지급업무 이관과 무기계약 근로자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3억 6,837만 4천원에서 1,284만 5천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노임단가 상승분과 여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13억 8,1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 창원시 출범 후 급여 및 수당 지급업무 이관과 무기 계약근로자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비로써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해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9,594만원에서 4억 5,509만원 증액된 36억 5,103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증감내역을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653쪽에서 654쪽 마산농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농산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19억 2,221만원보다 5억 1,287만원이 증액된 24억 3,5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채쓰레기 감량화동의 스티로폼 감용기 노후고장으로 인한 교체에 2,1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즉 마산농산물관리과 신설에 따른 4개월분 9월에서 12월까지 도매시장 운영관리비 433만원과 인력운영비 4억 8,10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49만원하여 총 4억 9,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에서 656쪽 창원농산물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7,373만원보다 5,778만원이 감액된 12억 1,5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인력운영비 1,2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매시장 개정조례 인쇄비 200만원과 직원 2명 충원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꼭 필요한 인건비 증액의 예산이므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시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481억 4,300만원보다 782억 9,900만원이 증가한 2조 4,264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31억 600만원, 특별회계 6,933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으로 인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하, 기존 창원시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 지정 등 세입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자동차세 증가와 경남도의 특별재정보전금 신설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특례를 담고 있는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현재 특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3,143만 9,400만원 보다 70억 5,300만원이 증가한 3,214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58억 8,100만원, 특별회계 5건에 35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23억 1,900만원보다 240억 3천만원이 증가한 5,763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07억 8,300만원, 특별회계 355억 6,600만원입니다.

금번의 추경예산안은 통합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필수 운영경비 계상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경비의 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적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입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야채쓰레기 감량동이라는 건물이 1동 있습니다. 그게 430㎡인데 거기에 스티로폼 감용기를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기계냐 하면 포도나 복숭아를 담는 스티로폼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으면 1/100로 축소가 되어서 재활용하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진득진득 한 게, 이게 수명이 다 되어서 2002년도 개장할 때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완전 고장이 나서, 하루에 약 50㎏에서 100㎏정도 파쇄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아주 못 쓰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김순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사항은 사실 창원에 하나, 마산 내서에 하나,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에 창원시에 있을 때 이전 검토하는 용역비가 5천만원 확보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예산요구를 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인데 어시장이다 어디다 그렇게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권역에 어느 위치가 제일 접근성이나 경쟁력이 높고 또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마산에 있을 적에는 배추, 야채 쓰레기 감량기라고 있습니다.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것은 배추같은 이파리가 나오면 75%정도 수분을 다 빼내서 가는 것이고 이 스티로폼은 안했습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아니, 건물동 430㎡가 우리 소유인데 법인에다가 월 2,500만원씩 받고 임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나오는 것만 거기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2002년도에 했는데 약 8년 정도 경과되니까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럼 수명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경에는 삭감된 게 사실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산과 창원,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창원 쪽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고 또 마산에 계시는 분들은 마산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통합 창원시가 다른 타 지자체의 농산물도매시장보다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해야만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오픈이 2002년도였는데 2000년도에 시작해서 488억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팔용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방동섭 팔용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방동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제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방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부기상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각 부서마다 통합이 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모든 것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소장님하고 저는 당연직이고 양 법인 두 군데에서 2명씩 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창원에 2명이고 내서에 2명이고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이게 처음 생겼습니다. 다른 데 예산 심의를 하시다보면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올라왔을 겁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예, 통합시 이후에 새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예.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아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그 안에 감량 시설에 쓰레기를 하는 게 스티로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채 쓰레기는 돈을 들여서 했고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2개의 기계가 있는데 하나는 스티로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야채 쓰레기 하는, 그게 틀린 겁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지금 사실 고장이 나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는 내서에 684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하 같은 데는 비어있는 상태고 주차요원이 1명 있는데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부에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기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하는 그게 제일 문제지,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적발해 가지고 내서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차를 대 놓고 서울 가시는 분, 교육 받으러 대전 가시는 분, 장기 주차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저번에 심위원님께서 샤워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오셨다가 급히 가기 때문에 극소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토 일요일도 나오는데 주차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간지 두 달이 되었는데 684면 되니까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바로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가, 또 공용주차장이라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토 일요일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박정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삭감액은 국비 가내시나 또는 도비 가내시가 확정 내시될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일부 그 중에 시비 도비가 있었는데 그게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일부 조금씩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55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보전고정직불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6억 3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당초 쌀소득 보전고정직불 보조금 책정한 금액보다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 북면의 외산지구 등 5개소에 약 326㏊가 되는데 농지 리모델링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동읍 화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읍에 있는 단감테마공원은 그러니까 지역특산물 창원단감을 테마로 주남저수지와 연계해서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하면 농촌지역 정체성 구축과 지역 특색으로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의회 개원되고 업무보고에 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 드렸다고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농산물 수출입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종전에는 수산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되어있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중간중간에 보면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이라든가 일반 산지유통센터건립, 이런 시설물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광특이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산보다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요 목적이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축 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축사내부 기자재라든가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우사업 1개소와 낙농사업 2개소,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읍 월잠리에 젖소 관련해서 사업을 종료했고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써 동읍 월잠리 손양덕씨하고 김상대씨 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하고 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북면 신촌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면 단위농협에서 사업주체자가 되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금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재해에 따른 보상은 했고 수박축제에 따른 것은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부직포에 따른 시설지원 말씀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금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전체 면적의 절반, 50%정도 생산이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한 50%정도,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직판장 행사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실상 축제는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할 여건이 못 되었고, 그 다음 직판장 행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지 못 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삭감되었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하면 시비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그대로 삭감을 안 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예산 재원이 많아서 더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비는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대상 농가가 9농가입니다. 9농가에 보온덮개라든가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비가 삭감되면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지요.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시 이후에 본청 같으면 국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된 시책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진해 마산 창원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성은 그래 되어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충분하게 2회는 회의도 개최할 그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여기 증액된 것은 종전의 마산기술센터라든가 거기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고 이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토종농산물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주 대상이 토란, 매밀, 율무, 도라지 이런 토종 품종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1회 전국 민속 소싸움 창원대회가 9월 30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현재 개최장소는 창원 북면 온천장 입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장소가 온천장 바로 앞에 경지 리모델링하는 곳에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투우협회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경기장 설치하는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입니다. 앞에 김문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직포 관련은 저희 과에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사업 내지는 보온커튼 피복자재 보강사업 등 약 3억원 정도를 저희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예.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예.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예, 알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농기계 즉발시동기는 그야말로 스위치를 넣으면 바로 시동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충전기는 여러 가지 배터리 같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충전기입니다. 자동충전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더 자세한 것은 뒤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예, 칭찬 고맙습니다. 칭찬은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구 마산에서 추진해 온 것인데 똑같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둑시트 설치작업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게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생산비 절감장비, 예, 알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농업대학 말이죠? 당초에 예산확보를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예.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교육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4년간 국비를 받아서 농촌여성 평생학습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지원 기간이 끝나면서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구 마창진이 지금 회칙수선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임기가 모두 끝이 나기 때문에 통합출범은 연초에 하고 그 전에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수련회를 한번 가질까 싶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심대학은 시내 동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11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심대학 현장학습 참가자 보상금은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부서별 삭감조정액에 맞춘다고 불가피하게 하면서 농심대학 현장학습에는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강당 2층에 생활과학관 교육시설이 조리실, 의생활실, 공예실, 예절실 해서 12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한지가 97년도에 해서 10년이 넘었고 다중들이 이용하니까 설비라든지 수납공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파손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도비를 요청해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50%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저희 시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만 경기도 파주라든지 강화지역에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관내에도 소독을 종전보다 횟수를 많이 늘려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돈을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규모 돼지는 500두, 소는 10두, 닭은 3,000수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를 소규모라고 합니다. 이 농가에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살포를 합니다. 하는데 횟수가 660호에 20회 정도 해서 1회 살포하면 1농가에 방제비가 3,000원 정도 듭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약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여기에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자기들 차를 동원해서 인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1회에 3,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 경남 박람회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창원 세코에서 경남무역 주관으로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각 시군별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기존 3개시에서 협의한 결과 준비하는 종목을 달리해서 저희 마산에서는 부스설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해에 부스설치 할 수 있는 경비를 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하고 창원에서는 다른 비용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창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체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파트 별로 분야를 맡아서 합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축제 재료비 구입과 행사 꽃탑 관련해서는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돝섬에서 국화축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산 제1부두에서 주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돝섬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따른 새롭게 단장하는 전시장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재료비하고 꽃탑 설치 부분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서항 공한지는 지금 현재 창원시 부지가 1,900평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촌에 있는 한국철강 부지가 3,600평 정도 있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임대를 해서 무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그렇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되었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더 기록을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전체 재료비가, 국화축제는 기존 마산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은 국화축제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예산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농촌에 있는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는 농촌 노인들이 소규모로 농산물을 생산하면 사실상 먼 거리 시내까지 나와서는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을 해결하고 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씀드린다며 차상위계층,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이용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인력에 이 돈을 지원해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집하장도 지원해 주고 이렇는데 사업의 의도를 표시한 마산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도비 부분은 공히 각 지역 관계없이 내려옵니다. 오는데 지금 여기 1억이 증액된 것은 종전 마산 지역에서는 농가에 금액의 8%를 지원했는데 통합전 창원시에서는 1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같은 비율로 맞추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증액을 합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저희들은 별도의 기본 본예산에 짜여져 있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실천으로 하면 아무래도 생산이 감소가 되고 그럽니다. 감소에 대한 차액 보전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아,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하면 생산이 감소가 된다고 그렇게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진해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1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없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3,67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592페이지에 보면 한해대책비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5천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증액이 있는 부분을 가감해서 결국은 5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한발대비 이것은 진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상당히 적기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해대비 용수개발이 사실상 필요 없어서 국비 도비부터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광특회계 자체가 금년에 돌발적인 한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하라는 일종의 예비비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저희들 자체 예산은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광특 회계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알겠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402농가에 14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각 15개 동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다시 심의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1년에 평균 1개 동에 1회 아니면 2회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아닙니다. 5개소는 5개반, 저희들 5개 반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5개 반이 있는데, 이 5개 반을 5개소라고 부기 상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수입 농산물 371종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상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신선 농산물이 160종, 그리고 가공품 211종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분기 1회 정도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보상금인데 실제 이 분들이 예산상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양곡명예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 위촉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대체 활용을 하자,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 감시원들 수당 225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대체 활용이 가능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대신에 임대료 차만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내년에는 예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저희들 알코올 상담센터를 작년에 시비로 조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올려가지고 상담센터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작년에 시비를 인건비로 1명 정도 하고 홍보정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병원에는 나중에 심한 사람이 있으면 연계를 시키고 일단 지금 상담이라든지 예방홍보라든지 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위탁을 올 7월달에 공개를 해서 동서병원 쪽으로 위탁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예, 공개입찰이 아니고 신문에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영유아 검진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올해 장비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소아과전문의가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예.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흡연율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따라서 창원시 성인 흡연율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2009년도에 금연성공자는 창원시에 등록한 등록자 중에서 44.6%인 1,717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신 분은 6개월 뒤에 성공기념품 받아 가시라고 하면 잘 오시지 않고 성공기념품이 만원 이하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사업장에 가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단체로 수령을 해가고 개인적으로는 잘 수령을 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해마다 창원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것은 암 조기검진 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로 1억 8,441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뒤에 확정내시가 줄어서 1억 1,349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남자인 경우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은 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네 가지 암이 해당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자궁경부암, 유방암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 중에서도 의료비지원도 하고 검진하는 것도 폭이 넓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건 아니고 현재 경남도 사업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게 사망률이 그 지역 내에서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그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창원같은 경우에는 북면과 대산면이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북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면에 건강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대표를 통해서 선정하고 해결점을 찾고 하는데 그 건강위원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주민대표로, 건강위원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선정하고 난 다음에 발대식을 할 것이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아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북면에 문제점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나면 건강위원회 발족을 할 것이고 발대식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동안 구 창원시에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해보니까 이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사실 금연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리 담배를 피기 전에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나가기에는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연 서포터즈라고 해서 학교마다 학부모 상담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금연 중간지도자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1시간씩 학교에 나가서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비조로 해서 만원이고, 이것은 자원봉사자 지침에 만원이하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한방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한방진료와 관련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가 내시로 433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확정내시로 150만원으로 줄여져서 내려왔고 여기에 주로 구입되는 것은 한방진료에 필요한 초음파기기라든지 자외선 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마산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옥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시 전체에 뒷 페이지에 보면 국 주요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국 단위로는 일괄적으로 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줄이고 우리 시책추진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이것은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되는 부분을 삭감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10% 절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의무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의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의무과장 조현국 선진지견학 저희들도 있습니다. 올해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의무과장 조현국 원하면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이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해서 합니다.

○의무과장 조현국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내고 경로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날짜별로 요일별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무과장 조현국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학생 비만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이것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도 특수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까 창원 건강증진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대수명이 하위인 경남의 40개 읍면동에 건강조사와 건강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까지 발족을 합니다. 하면 여기에 대한 건강마을선포식을 하는 행사운영비가 38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아닙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도 석동하고 태평동하고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이 220만원이 위의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인력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3명에서 2명이 있다보니까 2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20만원을 금년에 유가홍보물 제작비로 2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중앙동에 있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진료인원하고 노인재활, 장애아동재활, 정신건강센터, 토탈해서 하루 평균 500명 정도 실 인원이 아니라 전체 이용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실제 오는 사람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인재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이렇게 골고루 이용하기 때문에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2011년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올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 업무인데 당초예산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 편성되었다가 문화예술과로 업무에 따라서 이관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아닙니다. 따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내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내년도에 할 행사지만 내년 4월에 하면 미리 세계의장페스티벌에 참여할 단체를 사전에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섭외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인이 관련이 있을 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업무차제가 섭외홍보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돈 금액 자체를 다 문화예술과로 주고 또 다 사용 못할 것 같은 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하면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2009년도 10월 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중소유통, 소위 말해서 SSM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소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산지와 연결하기 위한 유통 물류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절차가 내년 2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 받아서 심의해서 중앙에 올리면 그 다음 해의 국비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 달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경남생활용품 유통사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었는데 이게 타당성용역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그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의뢰한 용역을 인정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타당성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해 올려서 용역이 끝난 내년 2월 이후에 다시 도에 사업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위치가 북면 무곡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그 밑에 상거래질서 용역비안에 쭉 내려오다가 당초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 통합된 것이 됩니다. 이 조합 자체가 구 마산, 창원, 진해의 소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일반 소규모 슈퍼에서 팔고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취급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보면 건축면적이 약 7,500㎡정도를 신청했으니까 홈플러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2,500평 정도의 창고물류센터가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가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은 민간 재래시장에 퇴직한 인력들, 조금 연세 높으신 분들이 배달서비스도 하고 혹은 행정업무를 보시던 분들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퇴직한 분들이 다시 재취업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새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추석 전에 시책위원회를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475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창원 서민경제 보호에서 업무추진비로 있다가 상반기에 지출한 부분을 빼고 1,600만원을 삭감하고 뒤쪽에 전체 국 주요시책추진에 476페이지에 국 전체 시책추진업무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실제 보면 1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47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여비는 창원시 당초예산 할때 올 전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상반기 6월 이전에 쓸 수 있는 돈만 계산하고 어차피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은 통합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만 계상되어 있다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마산, 진해의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뒷장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역시도 기정에 3,500만원이 있는데 하반기에 진해업체 2개, 마산업체 5개가 참가해서 전체 15개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고 항공료 자체가 15% 정도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했을 때 보다는, 그래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조금 조정해서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시가 통합되면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 JC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가 있는데 청년회의소협의회에서 전체 창원JC, 새창원JC, 남마산JC, 동마산JC, 진해JC, 이렇게 JC회원들 전체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태시의 청년회의소와 협의해서 이렇게 한곳에 뭉쳐서 한중청년포럼을 개최를 해보자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연태시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해양도시고 산업환경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연태시의 경우에는 청년사업가들이 약 8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 한중청년포럼은 창원에서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연태시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회의소 주재로 하는데 자기들이 그 포럼에 들어가는 돈의 예산이 1억 5천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자부담이고 외국에서 청년 실업가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무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숙박비 정도, 숙박비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포럼개최 영접비 1,500만원은 연태시에서 100명 정도의 실업가들이 오기 때문에 시장 주재로 만찬 한번 정도는 4일중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중국과 여기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 업무도 진해통상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통합이후에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2천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것은 3억이 추가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상이 되는 것인데 전체 예산은 199억 예산으로 해양솔라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조성되는데 국비와 도비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말까지 왔습니다. 와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진해시에서 조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진해 시비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전에 63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되는데 올해 예산 추경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단 3억만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60억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절차를 해서 설계 끝나고 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되어 있고 돈이 있으면 좀더 빨리 조달납품이나 물건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건축을 해서 올라가는데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60억이 다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전체 199억중에서 국비가 76억 3천만원이고 도비가 14억 7천만원이고 시비가 107억 9,5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현재까지 4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지금 옛날 마산시의 로봇랜드추진과에서 추진하던 로봇업무 중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해양개발사업소 이하에 있는 로롯랜드추진과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로봇산업업무는 기업사랑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로봇산업 관련 예산이 저희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봇랜드 사업관계는 로봇랜드추진과에서 지경부나 도, 여러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용로봇, 영어로봇은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구산면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전반은 로봇랜드추진과에서 추진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기계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서울수도권 쪽은 IT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IT와 지식기반산업을 융 복합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마치 서울경기 쪽에 있는 지역 업체가 경남창원의 기계산업과 연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7억 4천만원인데 저희 시에서 1억을 내고 각 지역마다 국비가 전체의 15억 이상 나오면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산업공단 해서 일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은 전체 총괄예산이고 민간자본이전 고용창출 IMT 혁신클러스트 육성사업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마산회원 구청 옆에 실내체육관에서 한번 했는데 그것은 상공회의소 주관이었고 가운데 있는 이것은 경남대학교 주관으로 별도 다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10월경에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이 관계는 영어교사로봇 및 실버로봇 운영은 마산시 쪽에서 초등학교 2개소, 그러니까 상호초등학교 하고 내서초등학교 2개소에 로봇 4대를 해서 영어교사 보조요원 역할을 하면서 마산 신포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어른들 치매예방차원에서 3대가 됩니다. 전체 7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결국 그 사업인데 과목 정정사업입니다.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바르게 하는 역할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기존 창원에 4억 7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3건을 합친 것이 3억 8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7억 8천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7천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안에 다른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올해 증감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이고 여기 표시가 된 지능기술센터 이 사업은 로봇랜드사업과에 없다가 2억 8천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2억 8천만원만 증액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4억 800만원은 예산서에 표시 안되어 있고 당초예산으로 몇가지 항목으로 있었던 사업이고 새로 이관된 2억 8천만원만 증감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억 8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맞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이것은 당초에 보면 금년도 4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기관과 매칭사업의 연계를 추진해오는데 마산시에서 2007년 이후에 로봇도시로 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어로봇이나 실버로봇도 사업이 매년 있으니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있다가 6월달쯤 되면 선정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해나오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매칭업체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지식경제부에 확인을 하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업체선정은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할 업체가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고 달리 큰 것은 없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우수중소기업 제품 마케팅은 기존 창원시에서 당초에 확보하고 있던 예산에다 3개시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마산 및 지역기업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예를 들어서 2천여개 업체가 왔다면 지금은 3,200개 정도 업체가 대상이 되니까 1,200개 증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코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도비가 70%, 시비 30% 포함해서 도에서 시로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 세코에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나서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로 다시 반납되고 시에서는 다시 도비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받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정산 받고 당연히 반납해야할 금액까지 받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정우상가 옆의 한국노총 경남본부 건물이 지은 지가 87년도인데 25년 정도 되어가고 건물이 여러 가지 틈도 생기고 기울어지고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지난해에 결정이 되어서 그 위치에 다시 재 신축하는 것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개청을 해서 2, 3년 사용하고 있고 위치는 상남동 고용노동부 바로 옆에 4층 건물이 있는데 4층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3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 강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사로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4층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민주노총에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이 99억인데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일단 저희들도 당초에 4억원을 내부적으로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상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분권교부세 8억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일단 분권교부세는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8억 2천만원만 내려왔는데 이 금액이외에 나머지 지방비로 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 불가능하고 일단 분권교부세가 충분히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선 이월해놓고 내년에 우리 시비도 더 확보해야 되지만 분권교부세도 더 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당초 재원구성이 전체 99억중 국비가 50억, 도비가 29억, 시비가 20억,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고등학생들은 1년에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집행여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원해서 장학금 숫자를 상반기에 결정해가지고 상, 하반기 두 번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는 정확하게 되었고 조건이 근로자는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장학금을 중복 받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하반기에 지원 못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집행잔액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기존 3개시 같은 경우에 창원, 마산 쪽은 기금이 있었고 특별회계는 창원 진해가 있었는데 전체 단일 3개시 통합을 하면서 기존 각 3개시에서 이자발생분이 형성되어 있는 예산서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한 목으로 정리를 한 그런 예산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한 희망근로 이 사업은 8월 25일부로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면서 그 잔여기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의 이름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상생기금 도비, 시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나누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도비는 현재 총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6억 9천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상생기금이 11억, 현재 확보하는 시비해서 총 49억 8,700만원을 가지고 9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지금 선정되어가지고 오늘 구청하고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1,010명해서 내려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창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지원 부분은 현재 통합이 되고난 이후에 저희 시에서 특별시책으로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부분은 총 1억 천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통합이 되면서 기존 유휴청사 중에 구 마산시청 앞에 있는 마산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소방서에 로봇랜드가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일부는 구 마산시청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진해구청으로 갔습니다. 그 남은 2층부터 4층에 대해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인당 약 3평, 10㎡ 정도의 구간을 정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들여서 올 9월경 되면 사업계획이 전 자치단체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정도 가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약 1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간 것이 창원지원 해서 1억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액 도비를 2천만원 2,050만원 지원해가지고 저희 시에 배부가 된 사항으로서 9월 1일부터 상담사 3명을 채용해서 어제아래 9월 1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 인부임하고 취업 상담을 하러 나갈 때 여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려고 개발비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 부분 중에서 시설장비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은 8,815만원인데 이 부분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 50% 해가지고 저희 시에 사회적기업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6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기본업무수행비는 저희 과가 신설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 마산시청에 있었던 기업사랑과의 운영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315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칸막이 하는 부분, 책상, 걸상, 인터넷 설치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원래 시 전체 건물이 아니고 앞쪽은 도 명의로 되어 있고 뒤쪽은 마산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마산소방서가 해안매립지로 일단 신축이전을 하면서 그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마산시에서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전부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 취업부분 때문에 현재 업무를 맡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도의 재산관리 부서하고 우리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일단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시의 사회적기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물을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창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시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늘푸른자원에서는 메가트럭 5톤 차량구입 하는데 요구했고 그다음에 경남고용지원센터 서부경남 간병센터에서는 사업용승용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 했고 그다음에 암센터에서도 모닝경차를 구입하는데 나눔터에서는 콤프레스 30마력을 구입하는 것이고 창원늘푸른사람들에서도 경차를 구입하는데 자부담까지 부담시켜서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정해져서 현재 도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저희시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업체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물품구입은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삭감하면서 2억으로 확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부분은 기업협 맞춤형 컨소시엄 거기에 1억 4,400만원, 청년취업센터 참여자 실비보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직자 재활프로그램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은 당초 3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관내 소재 대학출신자 100인이상을 기업체와 연계를 시키는데 일단 연계가 되어가지고 6개월동안 근무를 하면 돈이 지급되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결산 때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이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지역실업자 훈련비 부분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비는 그 이후에 교부가 아예 안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비를 50%확보한 부분도 전액 반납을 하고 결손 시켜 감액을 시키는데 기존 창원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직업훈련이 시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은 연말까지 지급액을 빼고 나머지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을 창원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12월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남기고 나머지 시비하고 국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새로운 사무실로 신축되고 배분과정에서 저희 과에 캐비넷 숫자는 적고 직원은 많고 해서 부족분에 관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과별로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해 구청에 있던 물품은 성산구청으로 갔고 했기 때문에 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 8, 9월 달에 성행하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8월초에 우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공통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2009년도까지는 지원대상 사업이었는데 2011년에 국도비 지원대상이 변경되면서 국도비가 미내시 되면서 전액삭감된 것입니다. 사업변경이 된 것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우선 폐유저장시설 설치 감액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수협에서 29억원의 사업으로 보조 23억, 자비 6억원의 사업으로 마산수협의 위판장 냉동창고, 유류탱크시설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류탱크시설은 금년에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수협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수협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해양환경사업비 감액된 것은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 해양환경 관련 예산을 쭉 합해보니까 약 4억 9천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사업이라고 1억 6,1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국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연근해 침전폐기물 국비로 내려온 수거비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방금 감액된 사업은 원전 마산수협의 사업 중 일부분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마산 구산면에 있는 “맑은바다” 해초식품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해서 도비 40%, 시군비 20%, 자부담 20%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사실은 232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늦게 제출해서 교부세를 배정할 때 창원시로 배정되었는데 우리 수산과에 표시할 때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통합 전에 원래 3개 지역에 4개년 복지사업의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짜놓고 나면 매년 단위로 해서 다시 또 짜서 계획반영을 하는데 통합전에 이미 다 실시를 했습니다만 환경이 통합으로 인해서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3개 기 시행한 것으로 참고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적게 반영된 이런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지금 발주를 곧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결과는 연말 이전에 나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3.15기념사업비에서 3.15관련 드라마를 기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3.15기념사업비에다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복지관련 공익요원들이 각 동사무소하고 각종 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250여명 됩니다.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일 5천원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산지역에서의 계상된 인력분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이것은 생활복지과 소관이지만 영유아 시설에 별도로 공익요원들이 배치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공익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는 창원지역입니다. 창원지역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30여명이 그쪽에서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른 근로임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창원지역 자활센터는 운동장안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직원은 5명 정도 있고 여기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일 하는 분들이 130여명이 각종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격려수당은 관내 33개 불우한 시설과 노인요양시설 16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가계보조수당입니다. 그리고 격려수당은 설, 추석해서 10만원씩 2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종사자들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거기는 아동시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분류가 내년부터는 아마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기존 마산, 창원, 진해에서 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저희들 지역자활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월 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활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아동복지교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03원 정도, 그 대신에 이 분들이 한 시설당 한 분이 다 못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조금 순회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행복나눔과장 김영문입니다. 동광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천만원증액한 사유는 지난 6월 달에 동광노인복지관이 새로 282.2㎡로 노인문화센터를 새로 지어가지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종업원이 6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사회교육사업 등 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운영비로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것은 분관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마산 회원동에 있습니다. 사회법인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게 당초 작년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애향원, 노인요양원, 치매요양원, 봉강보훈의집, 기쁨의 집 등 해서 10개소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등급외자 운영비는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 장기요양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요양을 못하고 재가시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등급외자라고 해서 저희 창원시에 8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 당시에는 86명이 입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 나와있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분들은 일반적인 분들,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등급외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시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1년치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선 예산을 1월달부터 예산이 편성안된 상태에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7월달까지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통합 창원시에 전체 다 드리려고 검토 중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게 작년에 구 창원시에서 6,1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기고 빠트려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고 마산, 창원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원래 상향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창원시에서 실제 1년분의 복지사 자격수당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을 안 줄 수가 없어서 1월달부터 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6,100만원도 원래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예산승인 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8월달까지만 지급하고 나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현재의 그런 재정형편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현재 중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진전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어려워서 지하수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올 1월 5일날 개원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산 수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원활한 용수개발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전면 산 수를 더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마을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사용에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15여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올해 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그래서 마산 장애인복지관 이전건립문제하고 금방 말씀한 장애인목욕탕 문제는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진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해서 이 사업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별로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정폭력, 성폭력 부분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정폭력 부분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씩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용자가 천원을 내고 저희들 국비나 도시 시비에서 4천원씩을 내어서 하루에 5천원씩을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시간당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은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월간은 안 되고 1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하루, 하루씩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게 16일 동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성 결혼이민자들, 외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한글교실이나, 요리교실이나 우리 문화탐방이나 지역알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다문화 지원센터는 마산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사업도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에 참여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보육시설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50%, 도비20%, 시비는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원에 따라서 개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놀이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수요조사를 감안해서 늘려서 하니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저희들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3개지역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이런 수당들이 다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격무수당은 창원지역인데 1년에 1회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시는 하계휴가때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진해는 굉장히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년이상은 3만원, 3년이상은 5만원, 5년이상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제 각각이라서 이것은 맞추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나중에 맞추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진해는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푸드뱅크업무와 푸드마켓 업무 2가지가 현재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은 기존 창원시만 하고 푸드뱅크는 기존 3개시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각각 하는 과가 다 틀렸습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업무하고 같이 푸드뱅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생활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합되고 나서 순수한 자원봉사 업무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별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주민생활과에서 자원봉사를 보고 그다음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푸드뱅크 업무를 봐야 한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추진합니다만 내년도에 업무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창구주민생활과장 최의석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주민생활과장 최의석입니다. 7월 1일부로 구청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주민생활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총 36개 항목에 한달 베푸는 예산이 2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기존 시의 예산을 필수경비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베품행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성산구청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포구주민생활과장 조익래 마산 합포구청 주민생활과장 조익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이상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마산 합포구청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서민의 어려운 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구주민생활과장 서유대 마산 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서유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해구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진해구청 주민생활과장 박정연입니다. 저희 진해구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채찍질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주민생활과장 최의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창구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