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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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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예산안의 편철 순에 따라 질의시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페이지별 계수조정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국 소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견학 750만원 삭감,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위원회 운영비 5,650만원 삭감, 균형발전과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사업 운영 4,000만원 삭감, 생태교통과 누비자 터미널 구축 3억원 삭감 전체 4건 4억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해양정책과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4억원 삭감 전체 1건에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과 홍보탑 설치 600만원 삭감, 급수과 2013년 경남 물 엑스포 행사지원 5,000만원 삭감하여 전체 2건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행정과 하수도사용료 조정용역 2,000만원 삭감, 하수행정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2,250만원 삭감, 하수정비과 하수도 사용 자재 구입 5,000만원 삭감하여 전체 3건에 9,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방종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대학동아리 4,000만원은 상생화합 차원에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대학동아리 예산 4,000만원 환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대학동아리 결성사업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사업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이 4,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창원 통합시 안에는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5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안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젊은 층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을 서로 교류 교환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앞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5개 학교가 서로 모여 있으므로 해서 마산, 진해, 창원이 하나의 통합시라는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동아리를 결성해 주면 통합의 의미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대학동아리 결성사업 운영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학연합동아리 결성사업 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균형발전과 대학연합동아리 결성사업 운영 4,0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조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으로 조정된데 대해서는 모두 다 수용됩니다마는 누비자 터미널 구축에 관한 5군데에 대한 예산 3억이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5개소는 성산구 반송동 또 성산구 웅남동, 마산합포구 오동동, 마산회원구 석전2동, 진해 웅천2동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민원이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누비자 소위원회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삭감된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소위원회 회의 1차 진행이 끝나고 난 뒤에 1차 추경에는 민원사항이므로 1차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이번에 예산심의 하다가 발견된 건데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와 관계되어서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한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제3장 제10조 구성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특히 4항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장, 균형발전국장, 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문화체육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위원 명부에는 없습니다.

이런 조례에 어긋난 지역발전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를 위촉하기를 바라며 예산도 조례를 다시 제대로 개정한 연후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한 후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이찬호
박순애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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