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신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상세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110만 시민에게 항상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입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석동정수과장 유일주입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상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 심의 업무와 전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상수도 납부 마감일 전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자메시지 발송하는데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은 일반인들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요금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단체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기 납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구분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까?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지금 상습체납으로 두 번 세 번 체납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해 가지고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문자메시지 발송할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9만 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 체납이 5만 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5만 건이 되는데 가구 수는 한 5,000가구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서....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거는 우리 일반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통신료로....
○조갑련 위원 수도행정과 비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있으면 사업개요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여기에 대한 아이템은 각 개인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 융자를 받고 요금을 납부하고 하다보면 납부 전일에 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 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시행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납부율이 어느 정도 향상되겠다는 예측조사가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저희들이 체납세 납부 홍보를 하면 “잊어버려서 못한다.” “깜빡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보고요.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 단수조치라고 하셨는데 3회 이상이면 3개월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3개월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에 체납이 됐다 그러면 4월에 단수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렇게 해서 체납세를 줄이려고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사실은 주민의 복리증진의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무조건 체납했다고 해서 단수조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단전, 단수로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못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체계적으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상습체납 3회 이상 단수조치라는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종류별로 분석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부딪쳐 보면 상습체납이 고의냐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냈느냐 그러한 부분들로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 사항을 현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단수를 해야 될 부분은 단수를 하고 실제 불우하고 돈이 없어서 아침 땟거리도 없는데 단수한다는 건 무리가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엄선해서 단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냥 상습체납 3회 이상 단수조치보다 3개월 동안 체납이 됐다면 방문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어떻든 이 부분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확인 할 때 수용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는 유연성이 있다는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유연성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조갑련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여기 유인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 자체가 현년도 573억300만원에 징수율이 98. 6%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체납 부과액이 57억.......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이 그렇고 체납액은 7억4,900만원 해서 징수율이 98.6%네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과년도 해서 이 자료는 17억900만원이네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현년도에는 부과액이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이 말이죠. 573억이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거는 매년 바뀌어 가지고 12월 31일이 되면 과년도와 현년도가 분류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과년도와 현년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는 체납액에 대한 부과액입니다. 전체 부과액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은 빼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것만 17억이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5년 넘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또 행불이나 기타 무재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김종대 위원 그런 금액들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조금 전 소외계층에 대한, 현재 사회분위기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보편복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이나 정치의 목적 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적어도 전기 내지 수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급해 줘야 한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20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눈을 맞추시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렇게 77.8%의 징수율을 98.6%로 올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 속에는 진짜 어려워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라면을 못 먹더라도 수도료는 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의 결손율이, 적어도 5년 이상 되면 결손을 시킬 수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정책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급수과에 보니까 주무 부서이기도 하고 선임 부서인 급수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적어도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소장님께서 지향하는 “수돗물의 고품격화를 통해서 신뢰구축을 하겠다, 신뢰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정도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정해 놓고 있네요.
통합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도시설의 기술적 진단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고 물 수요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수도행정과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왜 급수과에서 이걸 하는가 하는 게 내 생각이고 동시에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면 아직 확정되고 승인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에도 그런 기본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있었을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계되는 여러 부서, 6개 되는 부서에다가 이런 정책을 지향하겠고 “이리 가자.” 이래 할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무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78% 유수율입니다. 나머지가 무수율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대입니다.
○김종대 위원 반대는 아니고 무수율 속에 누수율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수율이 창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수율 78%를 어떻게 기준으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적어도 투자 대비 나오는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한전처럼 경상도 말로 땟거리가 없는 집안에는 재정지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포괄적으로 말해서 이해가 안 될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전체적인 정책을 적어도 수도사업소에는 만들어내야 된다,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기반시설과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하고 수도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방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매달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도료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
매달 금액이 한 4,100만원씩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가정은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우려한 부분 갑자기 가정파탄이나 생활빈곤으로 인한 그러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직시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아까 수도정비계획 그 부분의 업무분장은 현재 사무분장 규정에 급수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급수과 임순섭 과장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수도행정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담당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직제상에 제일 선임인 수도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서로 업무를 연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너무 전체적으로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50페이지에 기간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원발생으로 인한 노후, 고장계량기는 교체 즉시 처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때 바로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요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불감지 되는 것은 바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되는 것은 그때그때 하고 기간이 6년, 8년 정해진 것은 잘 돌아가더라도 기간에 의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검침 때 발견했을 때는 즉시 교체하고 기간이 경과된 것은 고장이 나지 않아도 교체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급수과장 임순섭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지하수하고는 다르죠?
○급수과장 임순섭 지하수하고는 다릅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시설과 54페이지 보면 웅동배수지 설치공사가 2014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웅동지역 배수지 설치공사는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해군 군부대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승낙이 다 된 상태인데 자기네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요청만 해 놓은 상태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마 12월 초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됨과 동시에 바로 보상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2012년이 다 가고 2013년입니다. 2014년이면 후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도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고 도시계획도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일하려는 추진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핑계로 미뤄지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8억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결정이 12월에 될 것이라고 보고 11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예산 8억 가지고 일부 관로공사를 하고 내년 10억 예산 가지고 물탱크 설치사업을 하면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군부대하고도 아직 협의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군본부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되면....
○김성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우리가 하는 거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걸 언제 올렸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4월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너무 늦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왜냐 하면 도면 만들고 용역회사에서 하다보니까 4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대부분 직원들이 예산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쓰던 예산을 따야 되고 협의를 할 거면 어떤 방법을 쓰든 협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핑계거리만 있으면 일을 안 해 요.
공무원 체제에 그런 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이미 2014년까지 한다 하면 2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첫 단추도 제대로 안 잠겨서.... 시설 결정돼야 단추 열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위원님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연초에 해군부대하고 몇 번의 접촉을 해 가지고 실무진 측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라 하지만 본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니까.....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웅동배수지 설치공사 관련서류 요약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55페이지 웅천배수지 및 공급관로 설치공사 이것은 몇 %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금년 70억 가지고 5월에 입찰공고 해서 6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남문지구 그 부분에는 관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0% 정도는 공사 진행이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웅천배수지 위치는 남문동....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조성 해 놓은 언덕 위쪽입니다. 해고 한 70미터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stx아파트 있는 그 밑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근첩니까? 산이네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업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핑계가 있어서 못하고 이러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행정적인 절차상 늦어 가지고 사업이 늦게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당겨가지고 빨리 빨리 시기에 맞춰서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개 웅천 거는 알겠는데 웅동배수지 공사는 관계서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57페이지에 미 급수지역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1월에 마을 급수시설 전 항목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대상마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마을급수시설 188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중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음용부적합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은 폐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수장치 시설을 해 가지고 초과된 항목만 초과 안 되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분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기준항목이 초과되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참고적으로 12개 읍에 보면 12개 마을을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경우에 16개 마을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 16개 마을 확정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금년도 수질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어느 정도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어느 지역에 수질이 좋지 않아가지 고 급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수질기준 자체가 수질기준이 강화된 게 2011년도 됐습니다. 비소 같은 경우 기존 0.05....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은 것은 잘 선별해 가지고 음용수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미 급수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미 급수지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미 급수지역이라고 하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하는 것을 마을급수시설이라고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마을급수시설에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통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마을상수도라 하는 개념은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00인 이상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으로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아봤는데 마을과 동떨어진 지역에 한 가구가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급수시설을 넣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100인 미만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 관내에 188개의 마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수원은 지하수를 쓰는 게 대부분이고 지하수가 안 되는 진전 둔덕이나 이런 곳에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그걸 수원으로 해 가지고 일반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공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혼용되는 이런 마을이 있는데 조갑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한 개 있는 마을지역은 사실은 마을급수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집이 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 가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수도료만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하수도사용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수구역 내에 해당되는 지역만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1가구나 2가구 그런 마을이 만약에 있다면 100% 개인 지하수로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마을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마을급수시설 같으면 공급이 가능하면 관리자인 마을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마을 자체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급해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컨대 마을급수시설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시설물 관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상수도도 못 들어가고 마을급수도 못 들어가는 외딴집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독으로 뭐든지 해야 되는 것밖에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어떻게 보면 기존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주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조갑련 위원 지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법적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할 수는 있는데 못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한 가구를 보고 마을급수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조갑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관리를 못하겠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몇 %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존마을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도 정당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시나 국가가 인정해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그런 곳에 수도과에서 모른다 그것은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위원님, 그게 건축허가 당시에 마을급수시설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해 올 것 아닙니까? 그 때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표기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 당시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시 수도가 인근에 와 있는데 거리가 있는 데서 자기도 시 수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한다든지 우리시가 부담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것은 우리시 급수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부분만큼은....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부분에 의하면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시 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 수도가 인접마을에 들어와 있는데 1~2킬로미터 떨어진 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우리 시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급수구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는 예를 들어서 1가구가 들어오더라도 공급을 해 줘야 되지만 급수구역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심지 안에 보면 그린벨트 내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한 급수구역 내일 경우에는 어떡하든지 공급을 해 줘야 되지요.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추가로 58페이지에 보면 마을급수 및 먹는 물 시설 관리인데 약수터가 43개소 어디서 합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거는 매년 연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업체를 입찰해서 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김성일 위원 검사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검사해 줍니까? 업체에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검사는 시에서 합니다.
○김성일 위원 업체는 자체 관리만 하네요?.
43개소 내역을 어디 어딘지 가능하면 사진하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용원배수지 공급관로 설치공사인데 용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물을 못 먹고 있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부산 덕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동정수장에서 가는 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진해 있을 때는 사실상 계획은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못했는데 진해가 큰 시에 포함됐으니까 발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013부터 2016년까지 한다고 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내년 6월부터 발주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계획은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내년 6월 돼야만 승인이 납니다.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돼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사실상 이 사업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진해구역이 부산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형성될 때 부산으로 편입하려고 직원들이 거의 집집마다 몇 집을 설득을 해 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부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기간 안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꼭 이루어지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꼭 좀 해 주시고, 부산에서는 그 지역을 자기 쪽에서 가져가려고 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봐서는 그 지역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사실은 회성배수지가 배수지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절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중간에 송수관로를 통해서 오면서 거기서 마산지역에 공급도 되지만 구 창원 일부 지역도 공급되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절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다른 배수지보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보안시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통합 창원시 안의 급수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문제는 전체와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위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그것은 올바른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이 원시적 행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적어 놨지만 특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반시간은 갈 테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62페이지에 수도관 내부 스케일 방지장치 도입 추진한다는데 관 안에 녹 쓴 그걸 제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누수방지과장 이근수입니다.
그 부분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설치해서 보니까 고착화 된 그런 것은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거나....
○김성일 위원 녹이 나 있는 상태를 처리함으로 해서 그냥 응고되네요?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응고가 되는데 응고가 안 되도록 자꾸 흘려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흘러가면 수돗물을 타고 가서, 인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그거는 수돗물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엉켜 있는 사항이니까 그게 부착이 안 되도록 전기자기와 연결돼서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흘러가면서 가정집 수돗물 먹는 데는 인체에 좋겠나 싶어서, 안 좋은 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검사를 하지만 검사 중에 우리 몸 규정에 정해진 것 말고 또 나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검토 잘해 가지고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거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하셨다 했는데 확고하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 한 노선에다가 하나를 설치해 봤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한블록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지점과 나가는 지점이 한블록화 돼 가지고 그 노선을 따라서 갈 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관로에 하나를 설치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블록을 해서 과연 한블록이 깨끗하냐 안 하냐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기하는데 효과가 확실하다고 장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쪽에서는 다소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블록화 된 부분, 한 구역 내에서 흐르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 공업용수입니까? 일반 음용수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우리는 음용수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부분이고, 관로가 한쪽에서 들어오면 나가는 지점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그런 구역에 설치했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노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물이 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블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로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쓸려나가는 기미는 있는데 단기간에 이게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찬호 위원 그러면 처음 하실 때 블록을 하셔야지요. 한 노선만 해서 안 되는 걸 몰라서 못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다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신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해서 한 것이지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시범적으로 무료로 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기계가 좋다 하니까 기계를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은 한블록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먹는 음용수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 했던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는 다 공업용수인 것 같은데 음용수를 할 때는 넓게 검증해서 해야지 만일에 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의 물을 먹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그런데 이 자체는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자기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임시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권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심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액의 권한이 없고 견제, 감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관이 있는데 스케일을 이렇게 제거하고, 스케일은 제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엉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평소에 설명해 주면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고, 내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이런 걸 잘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노후관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산지역 같은 경우 노후율이 51.9%네요. 이게 맞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예, 관 깔아놓은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노후율 자체가 의창, 성산이 높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마산권역이 좀 낮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마산권역은 많이 갈았고 의창·성산 부분은 도시조성 할 당시부터 깔려 있는 관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정확하게는 구분 안 돼 있어도 개략적으로....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의창·성산과 합포·회원구는 누수율 갖고 따지기가 곤란한 부분이 합포·회원은 지대 고주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고 성산·의창은 완만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마산권역은 가압시설이 굉장히 많고 의창·성산은 가압이 없이 평준화된 구역입니다. 관 자체 가지고 따지기보다 누수가 된다는 부분은 마산권역에서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누수율도 많고 관도 많이 터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사유는 가압이 되고 고주차에 의한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마산권이 누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창원권이 높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산에는 유수율이 낮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관 교체를 엄청나게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 대신 창원은 도시가 처음 생기면서 했던 관들이 현재까지는 거의 교체가 안 된 상태고 지형적으로 마산은 고지대와 한 100미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압이 조그만 거리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중저압, 고저압 이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같은 관이라도 밑에는 아무리 좋은 관도 거의 다 터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압밸브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현재도 연구하고 있는데 관은 상당히 정비가 된 편인데 그래도 매년 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이번에 200억을 요구해 가지고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 교체하는 부분하고 스케일 제거하는 부분 또 세척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적은 비용이지만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91년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 때 계속 얘기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무수율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마산시에서 강구했죠.
하나는 무수율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소위 91년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흘렀던 낙동강 패놀 무단방류 때문에 수질개선 하는 고도정수처리 이 두 가지 중점해서 했죠.
그 때 창원에도 물을 많이 제공해 줬는데 어쨌든지 그동안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건 잘 하신 일인데 그 전에 6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누수율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내년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26억인데 그중에서 사업비 배정을 의창·성산은 8억5,000이고 마산회원은 12억6,000이네요. 이렇게 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민원 관계가 현재 가정 민원하고 들어오면 11월 말까지 한 11,000건 들어왔습니다. 11,000건이면 한 달에 1,000건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민원사항 중에 합포·회원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 자체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형적인 여건도 있고 그런데 의창·성산 부분은 완만한 지역이 되어서 실제 표가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산합포·회원 부분은 급경사에 압이 안 가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도출됩니다. 실제 누수되는 부분이 바로 발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26억은 긴급복구비기 때문에 마산합포·회원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 누수를 막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지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긴급복구사업비가 이렇게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61페이지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 실태 정비가 매년 20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3.7% 현상유지 한다 그러는데 2012년도는 120억, 2013년도는 80억이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경제성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보이지만 누수로 흘러나가는, 아깝게 만든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적 아닙니까?
만든 거 그냥 흘려버리면 돈 들은 것만 손해니까 이렇게 볼 때 계획을 시장이 별도로 세웠습니까? 계획부서에서 세웠습니까? 안 그러면....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자체적으로 수립했는데 왜 200억 이하로 세웠습니까? 더 올려야 되지.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의 정의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보면 16년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정확하게 환경부 기준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라고 해서 다 노후관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데이터적으로 노후도 조사해 해 봤습니다. 과연 노후관으로서 16년 이상이 경과됐는데 과연 노후관이냐 판단해 본 결과 보통 44%~48% 정도가 교체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52%라 했는데 이 52%라 하는 것은 환경부 기준 16년 이상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노후도는 그만큼 안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노후도 조사를 용역해서 그 부분에 노후관이 교체되는 부분은 CCTV를 넣어서 과연 노후가 됐다면 그 부분을 갈겠다는 이야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을 급수과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 사업이 구성된다면 한 블록이 완전히 구성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노후도도 다 조사해서 관이 노후됐다는 부분에 교체하고 안 그렇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갱생이나 세척방향으로 관을 유지해 가지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상 매년 3.7% 100킬로미터씩 하려면 약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 노후도 조사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200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200억 소요돼야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부족해서 노후도 조사를 해서 그걸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BTL사업도 구상을 하다가 BTL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년 국가 재정으로 인해서 BTL사업은 국가 전체가 상수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됐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200억을 요구해 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도 내년 예산이 감축되고 특별회계도 작년보다는 한 250억이 감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관 교체하는 건데 그래서 답답해서 2차적으로 관 갱생도 하고 세척도 해 가지고 현재 노후도 조사에 따라서 가장 급한 곳부터 교체하고 나머지는 관 갱생도 하고 세척도 하고 관 스케일도 제거하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행정적으로 볼 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제성을 놓고 볼 때는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해도 이것은 올리면 물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줄인다니까요. 이중으로 줄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억 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놓고 더하면 더 좋지요. 누수 쪽에는 어차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시급한 게 누수 아닙니까?
물 만들어 가지고 반은 갖다 내버리고 반만 공급되고 돈 받는다 하면, 누수는 돈 안 받는 것 아비니까? 버리는 게 되니까 밑에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이니까 손대기 쉬운 예산이 안 보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 예산 1,200억 중에 250억이 특별회계가 모자랍니다. 갈수록 예산이 적어지지 불리기는 힘듭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현 실태를 빼고 이래 하면 우리가 의아심을 안 갖는다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좀 도와달라고 많이 올려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 설명을 잘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누수방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석동정수장은 조류에 대해서 검사예산이 잡혀 있는데 철서정수장이 조류에 대해서 제일 취약한데 왜 이렇게 대책이 없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칠서정수과장 하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7~8월에 문제가 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장비 구입하는데 4~5억 정도 하고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창원에 소재해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기계를 구입해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자기들 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조재영 위원 이번 여름에 다른 정수장보다 낙동강변 취수장이 칠서하고 본포하고 정수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류가 제일 많이 발생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칠서정수장은 대책을 안 세운 것 같아서 염려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예산 추경 때 이미 확보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주입기하고 폭기조하고 설치한다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취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기관이라든지 다른 데 설치해 놓은 곳하고 봐가지고 저희들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앞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류는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하상태 과장님 66페이지 정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조달계약으로 계약지체 및 유찰 가능성이 많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유찰되지 않도록 슬러지 처리 전문업체와 협조의뢰”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전국적으로 전문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가 참여가 잘 안 돼 가지고 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업체마다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5개 업체가 있는데 돈이 안 돼서 그런지.....
○김성일 위원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최저입찰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심하게 하는 사항인데 처리하는 게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리하는 업체가 350킬로미터 떨어진 전라도 쪽으로 싣고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적극 홍보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유찰돼 가지고 곤란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처리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냅니까? 안 그러면 정부 공시가로 나와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여태까지 처리해 온 년도마다 입찰단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5개년의 평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지나간 5개년 그 단가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 다음 슬러지 양 곱해 가지고 그래서 총액을 만듭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가 단가가 낮아서 업체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체가 일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이 정도 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분석해 보고 단가가 낮은 것 같으면 거리를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그 단가에 맞춰서 입찰요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찰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자기들 경쟁에 의해서 최저입찰을 봐가지고 사실 지금 업체도 너무 최저입찰을 봐가지고 돈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입찰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점 및 대책 써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잘못 생각하면 업체하고 결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업체와 협의요청 해 가지 고 입찰 보도록 한다는 것은.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78페이지 보면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 이래 가지고 있는데 올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호 위원 몇 세대 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세대는 정확하게 모르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700가구 정도....
○이찬호 위원 700세대 한 중에서 문제 있는 가구가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하수하고 혼용해서 쓰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하고 같이 쓰는 데 말입니까? 그러면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후에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총대장균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쓰지 말고 수돗물을 쓰라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문제된 자료가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700세대 정도 했다니까 올해 것만 주시고 문제가 되는 세대수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유일주 과장님 80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수질관리”에 수질검사장비 구입 7,000만원 해 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됐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7,000만원만 하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가 되는데 어째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게 지오스민하고 2MIB 검사인데 조류 발생은 사실상 K워터에서 조류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조류검사는 K워터에서 해 주기로 협의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은 편도 있고, 조류검사는 K워터에서 하는 게 나은 게 저희들이 잘못하면 인원, 장비도 그렇고 경상남도에 있는 정수장 검사 의뢰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여름 한 철 쓰는 거를 1년 내내 기계를 가동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K워터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라야 가능하지 저희들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일 위원 석동정수장에는 수돗물검사소가 있지요?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입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에 활용할 것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김성일 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하나만 있으면 전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총유기탄소기 구입은 칠서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 칠서에서도 부하가 걸리고 우리도 매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는 꼭 구입하고자 했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회계를 안 주면 실제로 일 못합니다. 수도요금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안 했지만 예산이 돌아가면 해주기로 수도행정과에서 약속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은 7,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생각을 깊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추경 때 반영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석동정수과장님, 우리 위원들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데 예산편성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능력부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이 총괄예산인데 총괄예산을 이렇게 긴요한 시민들 먹는 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 배수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선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런 건 먼저 해야죠. 자체 예산편성 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위원님들 보고 예산을 안 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 보고는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라도 잘 주십사하고 그게 부탁하는 거지 예산편성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 다 하셨는데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업무, 지금은 믿고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이 말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여태까지도 믿고 마실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방종근 위원 제목을 잘 써야 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믿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먹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계속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방종근 위원 자료에 보면 성주수원지 자료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성주수원지는 급수과 소관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성주수원지에서 하루 물 공급이 얼마나 됩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여름에는 한 1만2천 톤인데 요즘에는 한 5천 톤 정도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성주수원지가 원수공급이 그 정도밖에 안 돼도 석동정수장은 정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성주수원지 물이 호소수고 맑고 깨끗하다보니까 우리가 본포물하고 섞어 쓰는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류가 왔을 때도 그 물을 써서 중염처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 없이 해결을 해왔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성주수원지 원수가 1급수라서 섞어 쓰기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는 겁니다.
○방종근 위원 여러 가지로 유용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유용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성주수원지 원수가 1급수다 그래서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수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그렇지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용량을 좀 더 확보하면 되겠지요.
○방종근 위원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용수량을 좀 높이면....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 소관이 급수과입니까? 급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수원지 용수량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성주수원지는 위원님들이 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저희 급수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수지가 일제 말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자체가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중 측량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정확한 데이터하고 저수량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구두상으로 그냥 넘어오는 거지 용량을 실제로 계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인가 더 증설해서 담수량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 2,8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급수의 저수량을 담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돼 있다 이 성주수원지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준설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답변을 주셔야 1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미루지 말고,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임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석동정수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반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소장님, 일부언론에 며칠 전 보도 난 것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관계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비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나중에 총괄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속기는 사실 연구보존이라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조리해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15조 정도 된답니다. 그걸 좀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110만 잡고 해 보니까 1년에 3,300억 정도 되네요. 창원시민들이 조리해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비용으로 분석해 보면 3,300억 정도 되네요. 3,300억은 올해 예산 2조3,650억의 13.95% 정도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성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가 984억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상수도사업소 전체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20%가 삭감된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노후관을 100킬로미터씩 교체해야 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200억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 984억에 비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수량을 많이 개발하고 확보하고 수질을 좋게 하려고 석동정수과장님 말씀처럼 노심초사하고 만든 물을 우리가 돈도 받지 않고 공을 들인 물을 다 버리는 무수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단순하게 시장이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돈 주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강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와 상임위원회가 연구해야죠. 그래 야 무슨 방법이 강구되지 이렇게 불철주야 욕보는데 기본적인 절대예산이 배정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소위 고비용을 들여서 저효율을 내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바쁜 시간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려면 힘드니까 한 1월쯤 해서 소장님하고 몇 몇 사람 TF팀을 만들고 우리쪽에 하다못해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모텔이라도 가든지 회의실이라도 가든지 2박3일 공부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너무 지나친가 모르겠는데 연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칠서정수장하고 석동정수장은 검사실이 있습니다. 칠서에서는 4명 정도 인원 증원이 돼야 된다고 돼 있고 아마 석동도 그럴 거로 보는데 소장님 인원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렇지 않아도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예산하고 인원관계는 요구도 하고 관리부서와 싸우기도 하는데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올해 6만 톤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대산 같은 데는 8명이 더 필요한데도 4명 정도 추가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칠서뿐만 아니라 저희들 인원도 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창섭 위원 강력히 좀 요청해 가지고 인원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하고도 의논하시고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그래 해 주시고, 성주수원지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실은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고 나서 2010년도부터 성주수원지 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석동정수장 원수구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성주수원지에서 석동정수장에 공급되는 게 물론 강수량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13에서 1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계산해서 봤을 때 성주수원지 물은 물값 안 주잖아요. 한 4~5억 정도 공짜로 쓴다, 준설해 가지고 배로 늘릴 수만 있다면 10%라도 더 늘리면 몇 억이 더 올라가겠죠. 그만큼 예산절감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는 건강하고 맛있는 공기업 건전재정운영과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교체, 수질의 획기적 개선 등에 기반시설 마련과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는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49억7,400만원이 감액된 984억4,3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예산이 192억6,700만원이 감액된 866억6,200만원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은 22억8,400만원이 감액된 102억4,5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4억2,200만원이 감액된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본예산은 192억6,700만원이 감소된 866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서는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및 정수판매수입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6,300만원이 증가한 697억6,500만원이며, 영업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금 및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보증금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2,200만원 감액된 18억400만원과 자본적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182억3,000만원이 감액된 9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92억6,700만원이 감액된 86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수도행정과는 42억8,900만원이 감액된 8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서는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급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수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400만원이 감액된 21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32억6,700만원이 감액된 12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누수방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2,500만원이 감액된 1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4200만원이 감액된 16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산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2,000만원이 증액된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석동정수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동정수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6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3,400만원이 증액된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구산지구 농어촌용수개발 2단계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24억2,000만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사업 도비보조금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2억8,400만원이 감액된 10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수도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35억 감액된 5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부사항은 세출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2억1,500만원이 증액된 5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부터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액보다 34억2,200만원이 감액된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물이용징수교부금, 징수비용 지원 등 국고보조금에 15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4억2,200만원이 감액된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3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34억원보다 20.2% 249억원이 감액된 98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5억원보다 18.2% 22억원이 감액된 10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 1,108억원보다 20.5% 226억원이 감액된 88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7억원보다 41.9% 112억원이 감액된 15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상수도시설 비용차입금 상환 등에 20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등 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원, 예비비 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1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으로 총 1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수과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 216억원보다 0.9% 2억원이 감액된 21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9억원보다 40.9% 120억원이 감액된 17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마을시설물 정비에 8억원,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에 20억원 등 5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회성배수지 확장공사를 비롯한 7건의 시설비에 113억원 등 12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누수방지과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 시설비에 81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152억원보다 13.9% 21억원이 감액된 13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칠서정수과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 173억원보다 3.1% 5억원이 감액된 16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대산정수과는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 63억원보다 14.4% 9억원이 감액된 7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석동정수과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 65억원보다 3.7% 2억원이 증액된 6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개량공사, 급배수 공사비, 정수 및 원수 구입비, 정수약품구입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책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대책, 배수지와 가압장, 취수장, 정수장에 대한 보안대책, 녹조발생 예방 및 녹조발생 시에 적절한 대응대책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상시근무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제 순으로 수도행정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15페이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황별 설명서 3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특별회계 부분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보충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수수료 이 연구용역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매년 하는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그 부분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수수료가 아니고 수돗물 브랜드개발용역 1,5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아서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연구용역비에 다른 항목 수돗물브랜드 개발하는 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수수료와는 무관한 다른 사업 1,500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 때문에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저희들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위탁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자체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착수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빠져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고지서부분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8,3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민간검침원 도급원가산정 1식 2,000만원,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현재 민간인 검침원 도급원가가 읍·면은 750원, 동은 700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타 다른 시와 비교해서 민간검침원들이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되고 나서 그 이전의 가격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민간검침원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 부분에 있어서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는 3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 목을 설정할 때 기존 있는 것과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2,200만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타복리후생비나 인건비에 있던 부분이 서로 교차하면서 공기업 편성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내용이 보충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일반사무관리비에 있던 부분이 기타복리후생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업무 특근급식비와 상수도사용료 조정분석 합동작업 급식비가 복리후생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삭감된 부분과 서로 상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 내용에 대한 것을 여쭙겠는데 불용품 매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세설명서에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200만원 나와 있네요. 38페이지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페이지가 잘못 돼서 죄송합니다. 35페이지 공유재산 물품매각 감정수수료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에서 매각하는 물품이 폐 계량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올 때도 있고 한번 모았다가 할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을 10건 정도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계량기라든지 소위 이런 불용품을 매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계량기하고 폐관하고 이런 것이 용품들이 사용하다가 폐기용도가 넘어가서 그런 부분을 매각할 때 감정해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김종대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감정수수료가 200만원씩 되면 좀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계량기는 한번 매각할 때 한 2~3천만원씩 할 때도 있고 횟수에 따라 나오는 불용품의 숫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3페이지 불용품 매각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매각하는 것은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우리가 필요 없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토지와 건물은 없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중요자산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쭉 상수도요금 체납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소위 소외계층의 사람들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고 올해라고 했는지 작년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4,000만원 정도 감면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건 예산이 아니고 수도요금을 정할 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가구당 10톤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매달 4,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조례상 감면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할 때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도 부과할 때 감면부분은 감면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세입부분에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입금이 39억정도 되는데 수도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이찬호 위원 40억 정도 감면이 되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가정용에서 39억 7800만원 말씀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줄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여기는 일반가정용에서 줄어든 부분인데 현재 올해 요금받은 수준과 비교를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찬호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수도행정과 상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수도행정과 황대용입니다. 작년도에 요금 조정할 때 가정용과 뒤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일반용의 성격이 조정이 됨으로써 일반용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고 가정용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요금을 증액했거든요.
올리면서 일반용과 가정용의 단가차이가 있어서 가정용은 감액이 되고 일반용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세대 가정에 부과하는 것은 전년도보다도 요금이 줄었습니까?
○수도행정과 황대용 조금 감액이 되고 일반용은 뒤쪽에 증액이 되고, 그래가지고 전체 수입 면에서 보면 1%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가정용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데 가정용 요금을 할인하는 주요인이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 황대용 그 당시에 조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단계별 가정용 요금 증액분과 일반용 요금증액분이 각각 달랐거든요. 달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올해 보면 물품매각대금 해가지고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매각한 금액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재고물품을 매각한 금액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량기 파손부분 2,800만원 정도
○이찬호 위원 그 자료를 매각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검침원 도급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검침원들 인건비를 더 증액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증액도 증액이지만 그 부분 용역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준을 가지고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굳이 단가를 인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이 통합되고 나서 단일요금으로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실제 다른 요금은 오르고 다른 부분들은 인상이 되는데 검침원 부분은 왜 인상이 안 되느냐 그러한 건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산정을 해보자.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조건 올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굳이 올리겠다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용역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안해도 통상적인 임금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급하는 단가도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기본사무용품 해가지고 21명,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기본사무용품이라면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사무용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개별적으로 사무를 보면 볼펜부터 개인이 사용하는 용품이 있습니다. 그걸 예산 규정에 개인당 얼마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볼펜 사고 하는데 1년에 60만원이 들어간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 시책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브랜드개발자문단, 상수도협의회까지 전부 심의회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시책추진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 이후에 시책추진위원회가 조례로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렇다면 시책추진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당연직으로 시의원 한 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민간인 중에서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일반인 중에서 현재 수당을 주는 것은 5명이고 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정수장 수돗물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로 이것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수돗물 브랜드 자문단 부분은 수돗물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CI를 내년에는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6명 2회 정도 그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시책추진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의 전체적인 전반의 시책사항, 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급수과, 시설과도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순수한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전문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문직에 있는 교수나 전직 수돗물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을 위촉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위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재영 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세입부분에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달아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입 부분에 금액이 866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뒤에 기타영업외수입에 가서 불용품매각수입이 나오거든요. 팔고 남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내년에 매각할 대금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 했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올해 한 것은 이 예산에 없고 나중에 결산하면 세입에...
○김성일 위원 세입에 넣는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김성일 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상황별 설명서 5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급수과 특별회계 부분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013년 경남물엑스포행사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물엑스포 행사를 매년 개최합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3,700만원인데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부분에 1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보면 행사 및 시설부대비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년과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행사는 매년 하는데 14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바로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밑에 행사부스설치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난이 이동되어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세분화시켜서 그렇다. 오늘 준 보충자료에 보니까 물 엑스포 행사가 2013년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는 얘기죠?
○급수과장 임순섭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광고선전비 부분에 홍보탑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탑이 하나에 200만원해서 3개소 600만원 맞죠?
○급수과장 임순섭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시가 물 엑스포 말고도 각종 행사를 할 때 이런 홍보탑 이런 부분은 우리시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 줄 아는데 이런 행사들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안해 본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다보면 우리와 관련된 업체에 청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 연계가 되면 우리가 청탁을 하고 나중에 자기들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청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럼 과장님은 이 600만원을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을 할 경우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관련기업체라든지 스폰서를 받아서 행사를 한번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급수과장 임순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관련업체나 관련되는 사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적극 협조를 요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59페이지 보시면 가족수당에 셋째자녀수당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6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셋째자녀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8만원이 맞는데 청경부분은 잘못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누수방지과에도 보면 셋째자녀가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8만원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누수방지과도 셋째자녀는 8만원이 맞는데 그 부분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애 위원 청원경찰도 8만원이 맞네요?
○급수과장 임순섭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보수는 달라도 수당은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주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든지 그럼 모든 계수가 다 틀린다는 말 아닙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이찬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수당을 청원경찰은 3만원만 주는지.
○급수과장 임순섭 아닙니다. 8만원이 맞는 것으로....,
○이찬호 위원 확실합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담당자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전체 계수가 안 맞아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추경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니까요. 이게 숫자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주겠다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추경에....
○이찬호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답변은 수당이 8만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뒤에 계장님도 전체 합계금액은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급수과장 임순섭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실제 금액은 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3만원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급수과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에는 일반직원들 수당이고 뒤에는 청원경찰 수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건비는 호봉수에 따라 급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셋째자녀수당까지 차별을 둔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락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8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종전 지침대로 3만원으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아까 정쌍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민간보조금 해가지고 1,500만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민간이전보조가 없었습니까? 어디에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임순섭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도 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작년도와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가지고 부품들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1,100개, 1,300개 해가지고 쭉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보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량기 보수는 검침원이 검침을 했을 때 불량이라든지 불감지 되는 것을 교체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고 미리수에 따라서 6년 내지 8년 된 것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품 나갈 때 물품 대장이나 물품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물품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하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나간 현황이 대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급수과장 임순섭 수불대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급수과장 임순섭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사이에 보면 지금현재 민간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홍보비가 있거든요.
지금현재 행사홍보까지 해서 모두 다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홍보는 우리시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민간이전은 5,000만원만 따로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집행을 하고 그 외 부분 선전탑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지금현재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을 주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경남물포럼 조직위원회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이것은 5,000만원을 가지고 대관료 1,500만원과 물환경전시체험전을 열어서 3,5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주어서 하고 나머지 홍보탑 설치와, 홍보물 제작, 부스설치, 도우미 안내는 우리시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그렇습니다. 경남물포럼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우리 창원시 부스를 만듭니다. 창원시 부스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행사를 하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까? 주최와 주관이 어디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경상남도 맑은물과고 주최는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업체에 돈을 5,000만원 줘가지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행사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부스 만들고 참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실 때 업체에 얘기를 해서 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과장님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홍보탑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으면 가능한 부분은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그렇게 가능한 부분은 일단은 이런 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 경상남도 물 엑스포를 해오면서 마치 이 행사가 업체에 5,000만원을 주면서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제목이 경상남도 물 엑스포 해가지고 2013 물 엑스포 이렇게 나오지만 모든 주관과 주최는 경상남도잖아요. 우리는 참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실제 주최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창원시, 수자원공사,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전체 공동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죠. 이것 세코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코에서 매년 하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시가 낙동강을 경유하고 있고 수구도시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주최는 하지만 우리가 참가는 하는데 참가하는데 대해서 업체에 행사비를 다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동시에 경상남도, 창원시 이런 부서에서 보조를 해주고, 창원시에서 하는 것은 그 행사 내에 창원시 부스를 하나 만듭니다.
창원시 홍보도 하고 창원시 부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강기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스설치하고 홍보탑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다 하니까 좋은데 경상남도가 정해놓은 업체에 5,000만원을 주어서 대관료 우리가 내고, 전시체험전 3,500만원에 하는 것 도와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시 부서에서 참가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관 빌려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왜 경상남도에 줍니까? 우리 창원시 이름으로 물 엑스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경상남도가 할 것 같으면 참가하는 돈만 주고 5,000만원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이 분야가 창원시에서 개최하고 창원시에 있는 세코에서 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사실상 주최는 아니지만 주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717에 배수공사비가 있습니다. 배수공사 신설공사비가 있고, 작년보다도 8900만원이 줄어드는데 신설공사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밑에 개조공사비는 무엇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창원시에 “우리 집에 수도를 넣어주십시오.”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나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다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수라든지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될 전수입니다.
○강기일 위원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급수과장 임순섭 아닙니다. 여태까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동지관은 시에서 깔고 가정급수공사는 개인한테 받아서 공사를 대행해 줍니다. 대행업자로 하여금.
○강기일 위원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을 하는데 공사비를 몇 %를 도와줍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이 공사비는 전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개인이 다 냅니다.
○강기일 위원 다 내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잡아서 주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임순섭 세입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입란에 보면 이만큼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돈을 앞으로 개인이 이만큼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가상으로 잡아놓은 돈인데도 올해 예산에 8,949만2천원을 플러스해서 잡아놓았네요.
그럼 신규건축 주택이나 상가건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밑에 개조공사비는?
○급수과장 임순섭 개조공사비는 가정용 작은 관에서 큰 관을 원할 경우에 개조공사비로 하는데 그것도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개조공사비를 납부받아서 관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76페이지에 상수관망 블록화구축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쭉 있거든요.
구축사업에 15억하고 2개 블록을 하는데 15억이 있고, 블록구축 지역 내 시설물공사가 5억이 있습니다.
그 밑에 블록구축 지역 내 유수율 제고사업 해가지고 10억이 있고, 그 밑에 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급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블록화구축사업은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분 말하자면 동별로 나누듯이 블록별로 나누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유량계를 달아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유량이 얼마인지?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보고 누수율제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구축 내 시설물정비공사는 누수탐사구역을 고립하는 부분을 하게 하고, 또 정비방안을 어떻게 하면 정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비로 세워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급수과장 임순섭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상수도블록화구축 소답동과 봉곡지역에 2개 블록을 관리하는데 지금현재 15억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 블록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강기일 위원 구축한다면 안에 기계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우리가 상수도관로가 전체 다 루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을 만들 듯이 하나의 구역을 조성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다시 이을 것은 이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유량계를 채우고, 그 지역의 수용가들이 쓰는 총량을 계산하면 그 지역에 들어간 양하고 수용가가 쓴 양을 비교하면 누수량이 바로 나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현재 2개 블록에 할 것 같으면 탱크를 설치해서 간다는 개념은 안 나오거든요.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기계 계측기를 중간에 들어오는 목에 채우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목에다가 채워서 사용한 양하고 들어간 유량계량을 비교분석해서 몇 %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통계를 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씀이죠?
○급수과장 임순섭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블록화가 안되고 전체로 망을 깔아놓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수압이라든지 어디가 새는지 누수를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소그룹으로 해서 예를 들어 100만㎡ 안에 5만㎡, 3만㎡ 이렇게 소블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해놓으면 유량계가 좀 많아지지만 유량계만 잘 관리하면 전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것 하나가지고는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걸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아닙니다. 마산에는 블록은 다 구축돼 있고, 그에 따른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량계 이런 것은 못 따라가고 있는데 마산지역에는 거의 블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창원에 블록구축을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몇 개 마을을 묶어서 몇 개 마을에 올라가는 입구에 블록화 구축을 해서 그 양을 그 마을에 보내면서 그 마을에서 사용한 양과 우리가 보낸 물량을 비교분석해서 그에 따른 누수율을 잡아서 누수가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런 부분도 되고, 다른데 물이 약하면 끌어넣기 쉽게 공동작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기일 위원 한쪽에 단수가 일어나면 그 부분만 단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블록구축지역 내 시설물정비공사 5억을 잡아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비로 잡아놓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1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공사지역이 어디입니까? 정비공사라고 해놓았잖아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주십시오.
○급수과장 임순섭 보조자료 11쪽에 보시면....,
○이찬호 위원 11쪽을 봐도 이해가 빨리 안 가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빨리 올 것 아닙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강기일 위원 지금 11쪽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여기 공사가 5억 공사가 어디 공사 블록구축 지역내 노후관 정비사업을 통한 마산권 유수율제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급수과장 임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산권에 기 블록구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블록구축을 해놓은 부분에 누수율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될 부분을 누수탐사라든지 또 시설물이라든지 전체 찾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1억을 들여서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 해서 여태까지 정비를 했는데 2013년에 5억을 잡아서 3km와 1.5km도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어렵습니다. 블록구축 지역 내 유수율 제고사업 해가지고 10억 해놓았습니다. 이게 16블록하고 10블록하고 해가지고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16블록에는 5,000만원, 10블록에는 2,000만원 해놓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이 공사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제가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76페이지 산출기초내역 중간부분에 보면 블록구축지역 내 누수율제고사업 해가지고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 밑에 보면 블록구축지역 내 누수탐사 해가지고 구역고립해가지고 16블록에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지역 내 수용가 조사에서는 10개 블록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개를 설명을 해보라는 것이죠.
○급수과장 임순섭 위에 16블록 5,000만원은 블록 내 유량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밑에 10블록 2,000만원은 수용가 조사입니다.
가정선에 들어가는 용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큰 바운다리와 가정에 들어가는 계량기라든지 가정내 조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 5,0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강기일 위원 밑에 지역내 수용가 조사를 하는데 10개 블록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무슨 조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 블록에 몇 가구입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한 블록에 500내지 2천 정도로 나눠놓았거든요.
○강기일 위원 한 개 블록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최고 많은 가구수가 25구에서 30가구정도밖에 안되는데 블록가구로 볼 것 같으면 10개 블록 같으면 200가구에서 250가구밖에 더 됩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그 블록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망을 형성하는 그 블록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블록 로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망을 절단한 그 블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가 나오든지 아니면 마을 동을 몇 개 묶어서 한 블록으로 한다든지 10개 블록에 마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블록 로트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관련 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데
○급수과장 임순섭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마을이라든지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겹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아니, 여기에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이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10블록에 2,000만원, 16블록에 5,000만원.
○급수과장 임순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안녕하십니까? 급수과 급수기획담당 하병민입니다.
블록개념은 바둑판을 연상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 창원시 관내 관망을 바둑판같이 소단위 블록으로 형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블록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블록 단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블록 안에 들어가는 수돗물을 산정하고, 또 그 블록 안에 수용가의 요금 부과한 내용을 책정해서 그 블록의 유수율이 얼마인지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블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걸 앞에 설명하신 만들어가는 것을 신설공사라고 하고, 가정으로 연결하는 것을 개조시설비라고 아까 설명한 것 아닙니까?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그게 블록구축사업이 그렇게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록구축지역 내 정비공사 5억 잡혀 있는 것은 마산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블록지역 내가 되겠습니다만 블록이 구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고립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누수가 빈번한 지역은 시설물 노후관 교체를 해서 다시 그 지역의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5억 정비공사에 해당되고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마산은 예전부터 그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구축지역 내 유수율 제고사업은 이것도 역시 기 구축된 지역 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의 블록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 블록이 제대로 구역고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용가 조사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계량기는 몇 미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은 적정한지, 계량기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 수용가 조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에 개인수도전에 대한 유수는 물 새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수용가조사로 5천전을 해서 단가가 2,000만원 정도 해서 2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라든지 구역고립 확인은 그 블록 안에 소블록 단위 안에 일일이 누수탐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실시해서 누수되는 부분들을 일단 누수방지과와 협조를 해서 복구를 하고 복구를 해도 관로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복원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노후관 교체가 따라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정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블록구축지역 내 누수탐사구역 고립은 블록과 블록사이에 연결되는 것을 누수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블록구축지역 내 수용가는 블록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에 대한 누수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예
○강기일 위원 그것하고 지금 10억하고 위에 관망 구축화 블록 있는 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은 아닙니까?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위에 관망 구축화 블록사업은 창원권입니다. 창원은 아직 블록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하고 진해는.
○강기일 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개 블록을 만들어보겠다.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지금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성주수원지 말고 상수도시설 도시정보시스템 UIS DB구축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이 부분은 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법이 새로 규정되면서 도로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UIS DB를 다 구축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관을 묻고 나면 그것을 측량해서 좌표는 어느 지점에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현황측량을 해서 그것을 준공하면 준공승인을 받아서 UIS 관리하는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이것은 아까 면담과정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하매설물뿐만 아니고 저희들 상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에 매설되는 물건 또는 도로도 현재 UI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16페이지에서 620페이지까지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일반회계 부분에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공사 3공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내년에 3공입니다.
○정쌍학 위원 4,000만원 해서 3공에 1억2,000이죠? 해당마을이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진전 인곡마을과 진동 도만마을, 구산면 구복마을 이 3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이 마을에 지하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제한급수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원공을 개발해서 연결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수량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616페이지 상수도설치공사 진해구 주포마을은 3억이 들고 진전 미천마을은 5,000만원이 드는데 차이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진해 주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보면 마을급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조갑련 위원 현재 미급수지역입니까?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주포가 현재 70세대에 11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부산과 인접되어 있는 상태로서 취수도를 넣을려고 해도 넣을 수 없는 위치이고, 지금은 어떤 물을 먹고 있느냐 하면 그야말로 10m, 15m되는 우물에 의존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질산, 질소 등 각종 수질기준초과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을 별도로 수원을 개발해서 별도로 마을상수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관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게 농사용으로 개발해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그걸 우리 식수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과로 이관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관정만 개발되어 있지, 이용시설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용시설을 해주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미천마을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58가구에 109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상수도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은 3억이고, 한 지역은 5,000만원이라면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상세하게 기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보충설명자료에 넣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천마을 같은 경우는 농업용 관정을 뚫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어치를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꼭 돈으로 따진다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배수지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오는 배관작업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포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무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배수지까지 끌어올려서 배수지를 짓고 배수지에서 다시 각 가정에 나눠주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현동 두릉상마을에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가 9700만원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조갑련 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두릉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배수지하고 관로 일부공사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낡아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 자체가 뭐냐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PVC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관을 요즘 나오는 새로운 관으로 교체해 주기 위한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먹는 물 약수터 위탁관리를 업무보고하시면서 있었는데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617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여기도 먹는 물 약수터보수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해서 업무의 한계가 무엇인지, 위탁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또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보수 및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독장치 및 전기요금이 6개소가 있는데 왜 43개소 중에서 소독장치와 전기요금은 6개소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약수터는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영환경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주 내용이 뭐냐하면 이 분들이 가서 주로 하는 것이 청소관리라든지 약수터 주변 청소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설물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시설 보수·보강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요청이 오면 거기에 준해서 별도 시설보수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약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물론 개소당 70만원이라고 잡았는데 어느 약수터는 그런 시설 개보수가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약수터는 70만원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꼭 70만원 한도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위원님, 이것은 예산편의상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실제 가서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43개소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었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첨부를 말씀하셨는데 약수터를 보수 및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씩 필요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태풍이 지나감으로써 약수터 탱크주변이나 축대가 붕괴가 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보강하다보면 때에 따라 1개소에 500~600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전기요금은 왜 6개소만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것은 뭐냐 하면 태양광발전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지역에 전기를 끌어와서 소독을 하는 장치입니다.
소독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 전기료가 1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이 6개소 외에는 전부 태양광발전으로....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자연적으로 전기를 안 넣은 상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것은 소독장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만 국한된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43개의 약수터 중에서 6개만 소독장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전기로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나머지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일부는 태양광발전시설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소독장치 전기요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43개소 약수터에서 소독장치 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6개소이고, 나머지 37개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구 창원지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독장치시설이 되어 있는데 구 마산권역에는.
○조갑련 위원 그럼 6개소가 구 창원지역의 약수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나머지 37개소는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나머지 시설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도 수질이 좋으니까 그냥 먹는 곳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조위원님, 대부분의 약수터가 산 중턱이나 산 정상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서원곡이나 감계 약수터 등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는 곳은 수질이 엄청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이 6개소는 소독장치가 없으면 수질이 안 좋다는 뜻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매일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가뭄이 있을 때라든지 가끔 그런 것이지 매일 그런 것 같으면 폐쇄를 해야 되죠.
우리 시민들이 필요는 하고, 꼭 많이 가물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갑련 위원 43개소 현황도면을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입찰을 해서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위탁관리업체는 저수조 청소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유지와 보수를 일반행정비로 다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가서 청소하는 것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소독약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에는 크로칼키를 넣어주거든요.
○김성일 위원 우리가 72만원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약품은 구입해 주는데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김성일 위원 그럼 이 사람한테 유지관리보수비 3,000만원 이것도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별도로 발주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별도로 발주해서 하고 소독약과 전기료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소독약은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이 사람은 단지 면허 가지고 거기 가서 청소가 되어 있는지 정도 보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또 주변 환경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풀이 자라고 하면 청소까지 다 합니다.
○김성일 위원 굳이 이런 사항은 관리인을 안 두어도 되는 것 같으면 각 동에 보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없어서 이걸 자금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1일 호프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데 주면 그 사람들 청소하라고 하면 잘 하잖아요.
기금을 마련해서 또 좋은 일에 쓰고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일반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을 직원처럼 채용해서 써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따르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구역 구역 이래가지고 1년치 계약을 체결하던데 화장실 같은 것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이 체결한 데는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 용도로도 쓰고 김치담그기도 하고 하던데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문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강구할 수 있으면 그런 데 이용하면 동장님하고 적의하게 의논을 하면 참 좋은 주민이 낸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61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해가지고 6억이 잡혀 있는데 12개소가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오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1/4분기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1월과 2월중에 전체 188개소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수질음용에 부적합한 부분이 나오면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12개 정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을 다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하수는 개발하지 않고 정수장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기준초과가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12개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문제되는 곳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여기에도 보면 고등학생 자녀보조수당이 있는데 다른 과는 45만2천원인데 여기는 왜 43만원만 줍니까? 이건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준이 있다면 칠서정수장도 마찬가지이고,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지침에 되어 있는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한테 부탁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여성위원님들은 여성위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위원님들은 기술적인 용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아까 강기일 위원님 설명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다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금액이 1억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슨 사업 5억, 무슨 사업 10억 이렇게 해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만일 그런 자료들을 안주면 저 개인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이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618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변여과수 개발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관로매설 6억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주민지원사업이 뭐냐하면 저희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금년말에 2단계사업 6만톤이 준공이 됩니다.
이 개발사업을 할 때 대산면 갈전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로 인해서 갈전마을주민들 농사짓는데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그 고갈되는 부분을 창원시에서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협약체결사항에 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마을주민들과 우리하고 협약되기를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 보면 관로매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618페이지 제일 위에 말씀드리겠는데 약수터 청소용품구입이라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청소용품구입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라고 주었는데 청소용품도 구입을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 필터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약수터에 청소용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빗자루하고 일반적인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보고 전부 다 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비품이나 이런 것은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고, 염소투입기 필터구입은 구 마산권역에는 필터형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염소소독기를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약수터에 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마을상수도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구 마산권 마을상수도에는 필터형태의 염소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청소용품을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기타 용품을 사준다는데 금방 김성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탁관리를 100만원씩이나 주고 맡기는데 청소용품까지 사줘야 된다.
그럼 청소용품을 거기에 보관해 두는 것인지 매일 들고 다녀야 되는지 이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실제 저희 직원들이 위탁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해봤는데 특히 무학산 하루 갔다오면 2인 1조가 가거든요. 채수도 하고.
가보면 하루 걸립니다. 43개인데 직원 2명이 방법이 없습니다. 창원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2명이 진해 갔다 오고 창원 갔다 오면....
○조갑련 위원 제가 위탁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품을 사줘야 되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우리가 청소용품도 사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위탁의 주 용도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청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풀 벤다고 낫 사줘야 되고 청소한다고 빗자루 사줘야 되고 다 해주면서 위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위탁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서 9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 특별회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협회 등 위탁교육비 360만원, 상수도 관련 세미나 참석 등록비 180만원 해서 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배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누수방지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위탁교육비하고 세미나 참석 등록비하고 보니까 직원들을 상수도 전문협회에 교육을 보내는데 요즘 교육을 보내면 외국도 보내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아서 힘들었는데 그 금액을 감안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 104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누수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만원 해서 900건 2,700만원 전년도 1,8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50% 증액 편성되었는데....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포상금 지급은 급수조례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누수신고 한 사람들에게 3만원, 6만원짜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800만원 이었고 추경에 800만원 확보해서 2,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지급해 보니까 11월 말 현재 지급한 것이 762명에 2,600만원 오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를 감안해서....
○정쌍학 위원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그걸 예상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방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101페이지 보면 일반재료비 지금 재료를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수불부 해 가지고 구입한 만큼 다 수불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재고 없이 공사하는데 바로 바로 지급이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우리 수로원들이 간단한 누수 신고사항이 있을 때는 부품을 갖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누수방지과는 부품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도 지급하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사용한 현황 대장은 다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누수방지과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방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수방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자녀 학비보조수당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수도행정이나 수도시설이나 대산정수나 석동에는 전부 다 43만3,880원인데 칠서정수장만 352,08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칠서정수과 하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전년도와 같이 안 올라간 금액을 그대로 기입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정수장 방문기념품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한 3천원 해서 5천 명으로 예상하고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종류의 기념품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물을 사랑하자”라든지 이런 마크를 해 가지고 빨아먹는 것도 주고 때로는 물컵을 만들어서 주고 그래 합니다.
○정쌍학 위원 종류가 두 종류라 이야기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한 해는 소풍갈 때 빨아먹고 하는 물통 쪽으로도 주고 컵 쪽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정쌍학 위원 한 해씩 바꿔가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칠서정수장을 찾는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매년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약 3,065명이 방문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들을 비교분석해 볼 때 교육 차원에서 또는 견학 차원에서 유치부도 방문할 수 있고 초·중·고, 대학, 일반까지 견학을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대상이 어딥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올해는 10월까지 2,075명이 방문했는데 분석해 보면 일반인이 149명, 학생이 1,514명, 유치원·어린이집 해 가지고 412명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예,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1,514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학생이라면 초·중·고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문객들에게 기념으로 드리는 기념품이 현재 유치부나 학생들의 기호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그런데 이번에 나눠주는 거는 소풍 가서 빨아먹는 물통을 줬는데 색깔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정쌍학 위원 기호에 맞다.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정수장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기념품을 하나씩 샘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대산정수장하고 칠서정수장도 공히 있는 부분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맑은 물 공급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해 가지고 다 있어요.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과장님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는 창원시 공히 똑같습니다. 제목이 맑은 물 공급이고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해도 됩니다.
○이찬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죠? 저는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해서....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그것은 아니고 그건 누가 말을 붙인 겁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방설비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 종류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경비위탁하고 오수하고 소방하고 또 실험폐수, 폐기물하고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관리업체를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면 1년 단위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강기일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공개로 합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꼭 공개입찰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
○강기일 위원 240만원이면....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방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과 가까운 쪽에 해야만 긴급히 보수가 안 되겠나 그 이야기 때문에, 자료요청 안 해도 되겠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강기일 위원 정수장마다 방문기념품 샘플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저는 과가 달라가지고 총괄질문을 하는데 급수과 78페이지에 보면 공사감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여기는 50만원이고 칠서정수과에는 4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물품 구입에 있어서 사업소는 일정액을 준수해 가지고 물품구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과 밑에 보면 사무실 파티션 구입 해 놨는데 책상하고 사무용기입니까? 안 그러면 PC에 들어가는 전산장치를 말합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사무실 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재영 위원 칸막이를 몇 개나 설치된 겁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에는 칸막이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사무실 정비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 9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캐비닛 및 책·걸상 구입 1개에 1,200만원인데 원래 예산은 60만원이었다가 1,140만원이나 증액돼 가지고 올라갔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60만원은 사무실 캐비닛 책·걸상 구입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걸로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실 캐비닛 및 책·걸상 구입하는 게 뭐냐 하면 통합되면서 캐비닛 자체가 옛날 철재 캐비닛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환경도 안 좋고 해서 그걸 책장 형태로 바꾸자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책·걸상 같은 경우에도 낡은 거는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해 놨습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전체적으로 책장이나 책·걸상 수량은 아직까지 확실히 확정적이지 는 않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운용계획에 보면 급수인구는 조금 24명 늘어나 있고 보급률이 98%에서 97.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설운영이나 자금 면에서 톤 당 평균요금도 781원에서 723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있고 이런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이렇게 해 가지 고 되겠는지 지금 현재 추정 흐름도 자금계획을 보면 약 한 337억 정도 마이너스 재정을 짰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강변여과수 사업이 올해 완료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많이 감액됐고 또 저희들 시설 원인자부담금 즉 시설분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좀 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좀 됐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 지원도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26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급한 게 좀 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블록화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자 사실상 지난 봄부터 현재까지 도움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원체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렵고, 환경부와 BTL사업도 협의한다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마는 지난 봄까지는 BTL 사업이 되더니 올 연말에 와서는 BTL사업 자체도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저희가 낸 게 노후관 교체가 안 되면 관 갱신도 하고 우선에 급하니까 관 세척도 하고 전자파로 해 가지고 스케일도 제거하고 우선에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년사업에는 주력을 그쪽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보다 3킬로미터 정도나 줄어드는 예산, 늘려도 뭐 할 건데 줄여서 해 놨고요. 1일 평균 급수량도 약 4톤 정도를 덜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인력직도 현재 4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기능직은 8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보충에 대해서는 노력을 소장님께서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채 발행한도를 볼 것 같으면 현재 22억을 2.5%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했는데 상수도 34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3.34%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쪽으로 할 수 있는 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로부터 국비자금을 가져올 때 그러한 고정금리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는 국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로 충당하는데 열정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채권도 이번에 변동금리 3.22%를 5년 거치 10년 상환 해 가지고 87억 기채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채발행 전체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채만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갚아갈 수 있느냐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누수방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관을 재생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관을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자파를 가지고 스케일이 낀 노후관을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긴축예산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노후관을 잘 갱생하거나 세척 또 스케일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관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성주수원지에 대해서 신용수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수원지 입구에 보면 농가주택 허가로 해서 매점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성주수원지 지구에, 이 부분하고 그 뒤쪽에 보면 휀스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민원사항인데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매점은 당초에 허가 날 때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 지난 봄에 성산구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주택 허가 나갈 때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협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법상으로, 그래서 협의가 됐고 저희들이 상가로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도회장님과 주지스님하고 상당히 좀 불화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철망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휀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넘어가지 아니 하도록 하려고 성주사 주지스님하고 또는 신도회장님도 저희들한테 항의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저도 몇 번 갔는데 저는 사실상 주지스님을 못 만났었는데 아마 이 철망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해 가지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첫째 절에서는 나무 데크 정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신중히 접근해 가지 하다못해 어느 정도 중간협상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