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등 소임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지금 이런 특별회계가 없는 걸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획행정 쪽에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 안에서 다룰 내용 중에 보니까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여기에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그래 말씀하시네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현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1년에 146억씩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하겠다고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돈을 중앙분리대 하는데 쓸 비용으로 그렇게 운용하면 원래에 취지에 맞는 건가요?

○김종대 위원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중앙분리대가 특화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자위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이래저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 같네요. 그렇고 또 하나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 가지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한 내용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균형발전과에서 이걸 입법예고 했을까 난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 내용이 우리 업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룹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입법예고한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다룰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걸 또 행정국에서 내용을 다루겠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 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조례는 어디서 다룰 것 같습니까?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시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이게 균형발전과의 내용인데 조례를 다루는 내용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물론 그것은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하겠지만 의장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의장의 판단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법적 근거와 업무분장에 따른 적절한 배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처음부터 소재지와 관련된 것은 다루든지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건데 이게 왜 혼선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위원회 전체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운용 설치를 해 가지고 조례에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랬는데 2012년도 균형발전국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러한 예산이 20% 40% 40% 10년 간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전체적인 큰 틀에 의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도록 10년간 장기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사업선정을 위한 것은 시민협의회에 물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계획은 그대로 잡아놨는데 현재 상생발전시민협의회를 해 가지고 대학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한 지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혼선을 빚고 왔다갔다 합니까?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강기일 위원 지금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용을 하기 위해서 시민협의회에 물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현재 내용상 2013년 사업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고 시장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다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것을 위해서 그 지역에 전체 시민공청회를 열어봤습니까? 10년 간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구 마산지역에 무슨 상징을 하나 해야 되면 마산지역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하고 진해에 할 것 같으면 진해에 대해서는 어떤 특색적인 사업을 10년 간 장기발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정비되어 있는 창원 쪽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은 거의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구 창원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현재 10년 간 내려오는 사업에 20%를 하면 연간 얼마씩 총 10년 간 내려오는데 시민 여러분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까?

학교를 지으라든지 구청을 지으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지으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붙여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갖고 뭐 했나 이렇게 하면 뭔 이야기합니까?

현재 전부 시장통에 갖다 붙이고 간판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다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부터라도 올해는 어차피 국비 요청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2012년도 중간 사업보고를 할 때 분명히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온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현재 2013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서 시민협의회로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협의회에서 시장 고치라 하면 시장 고치고 장독 고치라 하면 장독 고치고 그래 할 겁니까?

그게 아니니까 2013년도라도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면 뭔가 물건다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통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 하나 섰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마땅한 사업이 안 나오면 마땅한 사업이 나올 때까지 공청을 계속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그 부서의 업무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 내려 가지고 구청 사업 뭐할 건지 올리라 하면 구청에서야 시민 불편한 사항 도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불편한 것, 시장 간판 바꾸는 것, LED 등 바꿔 달라 하는 것, 카메라 바꿔 달라 하는 것 그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갖다 붙여가지고는 10년 후에 남는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죠.

2012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13년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갔으면 합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이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 전부 다가 대부분 그렇게 취지하고 안 맞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그거 이해하시고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검토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쪽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규칙을 만들 때도 비켜나가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연결해 보면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규칙 이것도 새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례만 근거로 이야기 돼서 예산편성 하기 한 달 전부터 이 조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이 이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했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예산 편성 사항에 보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특별회계가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 있는 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하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심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6조 지원 대상 사업이 뭔지 봤죠? 그 항목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까? 선정된 사업들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닌 거 예산에 편성된 거 검토를 어디서 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밖의 사업” 같으면 아무 부서나 되잖아요. 문화행사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그 돈을 2년 간 이렇게 쓰다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앞에 사업은 선정한 사업 중에서 지원 대상사업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앞에 했던 것들은. 2010년이나 2011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사업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는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진해 같은 데 보면 체육시설 만든다는 것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10억, 10억씩 계산하고 총 금액은 280억으로 그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싹 빠지고 그 돈 2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빠진 상태입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되고 광특으로 하기로.... 그걸 만들 때는 시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빠진 것 있는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는 두 번째 이미 우리가 돈을 수 억 원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주로 면피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비켜나가기 위한 용역을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청사 용역 한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이터를 누가 인정합니까?

자료를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청사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용역을 할 때는, 청사를 이번에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청사를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차원에서 놓고 검토가 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냐 현재를 결정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 보고는 아무도 판단 못하잖아요.

창원에 6곳, 마산에 5곳, 진해 4곳 우수, 그거가지고 결정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소한 그런 용역을 하면 뭐가 중요한데 점수까지도 매겨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참고해서 맞네, 안 맞네 할 건데 돈은 그래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서 하나 남았는데 보고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어제도 김헌일 위원이 하다가 중간에 끊었지만 저도 이의제기 했는데 똑같은 여건을 놓고 볼 때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저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균형이 얼추 같아야 되는데 3개를 적용하나 2개를 적용하나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들어가고 이래서 100억 들어간다 그래서 미흡이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향후 계획에는 도로 폭이 좁고 교통정체를 야기하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를 더 넓히고 거기는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다릅니까?

그런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얻은 것이 없다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랬으면 우수, 보통, 미흡이라는 말은 안 넣어야지요. 여건이 이렇다는 것만 분석해 내야지요. “우수 창원” 해 놓으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6개가 제일 우수하니까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또 그게 아니다, 이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분석해 내는 것이니까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현 시점에서 했으면 미래 앞으로 20년 뒤 도시발전 할 것도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원래 용역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인구가 증가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 가지 고 그 차원에서는 어느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판단할 때 미래를 택할 것이냐 현재를 택할 것이냐 그것은 판단자가 해야지요.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판단이 안 되니까 예산만 낭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용역 할 때는 그런 예측하는 것 우리가 용역에 돈을 들인 것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지속 추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통합에 대한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죠? 이번에 할 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도 또 자치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동에 보면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했으니까 다음에 부녀회가 한다든지 바르게살기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고정이 안 됩니다.

부녀회가 주관이 돼서 하면 부녀회원들이 나갈 거고 자치위원회가 하면 자치위원회 사람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여러 사람이 섞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오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50명 안에서 그 사람들만 온다니까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빨리 통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되고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연합동아리 결성 이 관계인데 학교 관계 때문에 협의회에서 선정하면서도 의아심을 많이 가지던데 너무 과잉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통합하고 연관이 깊습니까?

○김성일 위원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됐으니까, 저는 의아심이 생겨서 묻는데 교수들 연구활동도 상당히 바쁜데 여기에 대한 교수들이 누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일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게 특별회계라는 게 뭡니까?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업에 목적을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특별회계인데 6조 지원 대상 사업에 보면, 물론 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인정 안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말 그대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향후 10년간만 지원을 받잖아요. 그 10년 간 받아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6조를 삭제해서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찬호 위원 이번 2013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됐다 하더라도 2014년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특별한 목적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지속추진 하고 그 다음 14페이지 소통·화합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 추진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읍·면·동 자매결연 지속 추진은 2012년도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맞죠?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 추진은 또 2013년도 시민협의회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나 나오겠네요?

○공창섭 위원 해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2014년도에 또 하나 나올 거잖아요. 분위기 봐서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12페이지 기대효과 보면 “주민 자발적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강제동원 느낌이 많이 들었고 첫 해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 추진에서 박스 안에 보면 분야별로 해 놓고 “연합”이라고 박스 안에 되어 있습니다.

대학 연합 문화·축제·행사 기획 개최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화축제 행사기획 해 가지고 요구하면 별도 예산 또 줘야 되겠네요.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하라고 명시를 해 놨으니까.

○공창섭 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과연 이런 단체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것을 묻고 2013년도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3단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30억 됐죠? 이 예산 비용은 뭡니까? 이것도 특별회계입니까?

○강기일 위원 3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12년도 중앙분리대를 2.95킬로미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안됐는데 그 거리가 2.95킬로미터죠? 특별회계 사용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93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킬로미터 조성합니까?

○강기일 위원 상충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으로 93억을 올려가지고 5.52킬로미터를 한 것은 계산상 1단계, 2단계 사업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3단계에 30억을 가지고 2.95킬로미터 하는 것은 사업비중이 1킬로미터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중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같은 비용으로 1억씩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보지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93억을 가지고 5.5킬로미터를 하는 것은 계산상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는 안 맞다. 그 다음에....

○강기일 위원 5.25킬로미터 안에서 3킬로미터를 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이 특별회계 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가 도시건설이나 공원사업소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으로 온 이유는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균형발전에 가지고 와서 특별회계의 사업목적대로 시민을 화합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이 중앙분리대사업입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고 특별회계 용도로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건설비를 가지고 오든지 도로 건설 같으면 국비를 가져오든지 도비를 가져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특별회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조례는 상생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갈등 해소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는데 중앙분리대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죠?

○강기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니까 참 좋다 그리고 나무가 좀 크고 나면 녹지형으로 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식재한 다음에 사람이 건너다니지 못하도록 허리 정도 높이의 그물망을 치세요.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를 박고 형성될 때까지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급하니까 건널목을 안 건너고 반대쪽에서 건너오면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숲 때문에,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튀어 나오니까 접촉사고가 일어난다 이래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생발전특별회계 운용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2013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 그 부분은 결의하면 되는 것이고, 6개 항목 조례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한 건 밖에 없으니까, 각 과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한 세 가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누비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 자전거도 현재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창원에 보니까 3킬로미터, 마산 4킬로미터, 진해 2킬로미터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들이 무슨 코너 같은데 불편해 가지고 올라오는 여론이죠?

○강기일 위원 이런 것은 겨울이 오니까 조기에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투수콘을 깔아 가지고 물이 밑으로 안 빠지는 투수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서리가 오면 아침에 이슬이 맺혀 가지고 자전거가 미끄러워서 구두를 신거나 여자 힐을 신고 가시는 분들이 미끄럼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는 서리가 맺히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컷팅기로 선을 한 두어 선 그어서 조치를 부탁했는데 만일에 이런 도로를 개설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셔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현재 누비자 터미널이 활성화가 되는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전거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 것을 뽑아다가 갖다 넣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예산서하고 맞춰보니까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조금 옮겨야 되는 자전거 터미널 있죠?

그런 것들은 2013년에 조기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이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터미널이 방치되어 있는 쪽이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강기일 위원 15대가 한 세트 아닙니까? 15대가 한 세트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리로 빨리 이설을 많이 해서 일반 자전거든 누비자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정책 참 좋다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면서 너무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현실을 무시하고 시책만 좇아가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 보도블록을 깔은 게 각을 지어 사이사이에 하는 그거 전부 밑에 숨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전부 걷어내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깔다보면 방금 이야기하듯이 겨울에 구두 신고 가다가 자빠지는 사람들 허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검토 없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실을 왜 벗어나서 하느냐 하면 도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 도로가 보통 규정에 도로 폭이 3미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하가 3미터일 겁니다.

점검해 보고 3미터가 안 되는 데는 선을 새로 긋더라도 도로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같으면 그 시책이 박수 받을 시책인데 자전거도 찹니다. 인도를 없애버리고 차도를 만드는 이것은 진짜 접근을 잘못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늦더라도 잘못 됐다고 판단할 때 그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점검해 보고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인도를 손대지 말고 차도를 일부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쓰는 것 아닙니까? 차 그대로 놔두고 자전거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책을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차도를 하나 줄이고 일방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시책점검을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산악자전거 코스 이것은 사실상 산악자전거까지 우리가, 붐 조성하는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소수적인 사항이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스포츠 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가고 벌리면 자꾸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시책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산악자전거는 그런데 아까 접근방법 시책에 말씀드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이 됩니까?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급한 걸 점검해 보고 한 적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활용사항은요?

○김성일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시책을 만들어 놓으면 시책에 대한 첫 단추가 잘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자꾸 해 보고 뭐가 부족한지 찾아보고 개발하고 개선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정책 질문하고 좀 구분해서, 예산에 가서 다뤄야 될 부분은 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부분하고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도 나중에 예산 부분에 가서 하면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을 이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반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니까 범시민 평상복 차림 생활자전거 대행진이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창원시 예산이 갈수록 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에 하던 행사도 아니고 밑에 보면 둘둘데이 시민캠페인 실시가 있습니다. 둘둘데이 할 때 평상복 입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별도 부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밑에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이 있는데 지역에서 요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생각입니까? 안민고개 일원 해 놓은 게.

○공창섭 위원 안민고개 코스가 적절하다 그러면 백월산 코스는 내버릴 겁니까?

○공창섭 위원 실은 산악자전거 타다 보면 훼손이 가는데 환경단체 반발 같은 것은 없을까 요?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22페이지 보면 낙동강 녹색 자전거길 시민 라이딩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3,800만 원 해 놨는데 여러 가지도 들어가고 민간위탁 운영까지 포함해 가지고 3,800만원 해 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언제 시간될 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 있죠? 이 조례에 보면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의 임원 명부를 보면 통합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들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통합시 상권 활성화라 되어 있는데, 조례 임원을 볼 때 마산지역을 위해서 창동·어시장을 위해서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조례도 명칭을 바꿔야죠. 통합시 상권 활성화 재단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임원 선출하실 때 구 창원권에 있는 시장 대표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넣으셔야지요. 물론 사업은 구 마산권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 질문한데 대해서 그럴 의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가능하죠. 조례 정의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5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인접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 창원권에는 이런 점포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바꿔주시기 바라고, 제가 덧붙여서 지금 창동 오동동 어시장팀 있죠? 그리고 진해 중앙시장팀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과가 있는 선례가 있습니까? 특정지역 명으로 해서 과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없는데 왜 통합시만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찬호 위원 물론 어떤 특정지역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명칭을 정한 팀이 있다 보니까 지역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 마산권의 상권활성화를 한다하더라도 팀 명칭에 지역명칭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걸 좀 검토해서 행정과 조례 개정 있을 때 검토해서 반영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화합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칭을 사용한 팀이나 과가 있는 데는 없다고 알고 있어 요.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화합 차원에서 전체 3개 시 만날 화합 화합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화합이 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 창원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동료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시설공사 명 전체가 나와 있죠. 그래서 2012년에 357억 2013년에 315억 해 가지고 2014년까지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위에 백만 단위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진해는 왜 쇠퇴상권입니까?

32페이지는 또 서부권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중앙시장 인근상가를 한데 묶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80억 정도 4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동료위원 질문한 거하고 왜 안 맞느냐 그러면 재단임원 짤 때도 창원시 같으면 그렇게 짜야 되고 그러면 재생과 모두가 마산 구청 2개 쪽 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진해는 진해대로 활성화재단 임원 명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이 맞다면.

○강기일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쇠퇴상권이라 합니까? 받은 데는 활성화상권이고 못 받은 데는 쇠퇴상권입니까?

○강기일 위원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하고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받지는 못했지만, 마산에 받은 데는 100억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진해 서부권 활성화에는 안 받았지만 280억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쇠퇴된 데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제가 한 군데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파동 삼일, 무궁화, 대동상가 세 군데가 있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다른 데 하려면 거기도 다 시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 가지고 계획을 같이 잡든지 그래도 창원에 한 개 정도는 끼워 넣고 진해 한 3~4개 잡고 마산에도 잡고 이래야지 명칭도 하나 만들 때 국비 받는 데는 활성화지역이고 국비 못 받는 데는 쇠퇴지역이고 이거는 용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조금 안 돼 있는 창원에 한 두 군데 잡고 하는 건 해야 되지만 용어 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재단 임원 구성에도 형평성을 고려한 그러한 쪽으로 구성해서 늘리든지 저번에 중간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늘리든지 해 가지고 진해에 있는 위원님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고 창원에 있는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지역의 지향적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통합 창원시에 대한 목소리가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기일 위원 창원 한 두 군데 끼울 수 있습니까? 창원에도 쇠퇴된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좀 잘못한다 싶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이 시기 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려고 여러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겠죠.

도시재생과에서 이 세 부분 되어 있는 것만 다루는 부서가 아닐 거고, 균형발전과에서 여러 업무 중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 특이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특별하게 다뤄져서 오늘 보고하고 있는가는 지금 현재 창원시 단체장이 통합하고 난 이후에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미래 창원의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산은 무엇이고 창원은 무엇이고 진해는 무엇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죠.

쇠퇴된 상권이 마산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마산의 쇠퇴된 상권을 재생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분들 이해가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 있다면 현재 스마트창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허브 구축사업이라든지 읍·면 개발사업에 가중되는 비용을 전체 예산 100억이 있다면 거기에 30억을 떼서 그 지역에 그 사업을 중점해서 하고 있고 마산은 30억을 떼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사업들이나 항만물류 활성화에 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오해가 없지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만약에 항만물류 활성화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다면 마산지역 위원들이 그럴 겁니다.

“왜 진해 항만이냐, 마산도 국제항이고 무역인데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것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전체를 봐야지 한 부분만 등록되어 있는 이 내용만 갖고 얘기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렇죠?

혹시나 위원님들, 위원님들 말씀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펙트에 맞는 얘기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잘 몰라가지고요. 창동예술촌 빈 점포나 부림시장 빈 점포에는 마산지역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진해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를 좀 알려주셔서 마산, 창원, 진해의 예술 하는 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재영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기일 위원님 말에 이어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한번쯤은 요구하는 사항인데 말만 흘러나고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 가지고 오늘도 해야 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2010년도 가을 쯤에 상권활성화 견학 가면서 혹시 제가 버스에서 한 말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겠지요. 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견학을 같이 갔는데 그때는 진해 중앙시장팀이 없었고 제가 창원쪽 의원대표로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래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창동어시장이 급하니까 창원쪽 요구는 당분간 안 하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있다가 중앙시장팀이 생겼습니다.

그쯤 돼서 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균형발전실로 있을 때인데 “이쯤 되면 창원에도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요구를 했죠. 한 두어 번 했는데 답이 없어요.

실은 도시재생과 예산을 쳐다보면 오해받기 딱 맞습니다. 창원 예산 10원도 없거든요. 창원에도 급한 데 많습니다. 강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낙후되어 있는 데가 의창구 쪽입니다.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바쁘신 것 알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창원쪽에도 둘러보고 내년도 예산 어차피 이래 올라온 것 어쩔 수 없지만 오해는 안 받아야 됩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성산구, 의창구 다 엎어 가지고 재래시장팀을 만들어 주시든가 한번 쯤은 생각해 가지고 내년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47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6,000만원하고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 해서 1억인데 이 업무가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했던 업무 결과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각 동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사실 62개 동에 6,000만원으로 예산을 분배한다면 얼마 돌아갑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한 그룹에 6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동이 5개인데 5개 동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행사를 했을 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역점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화합과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이 역점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역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는 금년도 예산액 46억보다 21.5% 9억이 감액된 36억으로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때문인지.

○정쌍학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긴축해서 짰는데 올해 예산으로 보면 다른 예산들을 없애거나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소모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소 금액이지만 제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547페이지 203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600만원 이었는데 올해 3,800만원으로 한 200만원 증액돼서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549페이지에 203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 7,300만원은 뭡니까?

○강기일 위원 예산편성기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2012년도 업무추진비 203은 있는데 한 가지만 있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었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12년도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강기일 위원 이게 추가경정예산서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 203이 맨 밑에 없는데...

○강기일 위원 법령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분류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547페이지 보면 상생발전특별회계사업 선정 공모 시상금 이래 가지고 100만 원에 2명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네요?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과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 하고는 어떻게 업무협의를 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예산 전체 비용이 146억6,400만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그것을 보니까 현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20대40대40 이런 식으로 통합할 때 통준위에서 결정한대로 편성을 하고 계시네요?

○김종대 위원 20대40대40으로 구분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어떤 목적으로 3개 지역을 나눴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정신과 특별회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구성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편성의 내용 146억6,4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마산시와 진해시 같은 경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거나 도로 포장을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육교를 설치한다거나 구거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편성과 특별회계 편성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특별한 사업입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이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 열 서 너 가지 있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특별회계에서만 다루어져야 되는가,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특별회계라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정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조사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그 말투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꼭 다른 위원이 지적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그런 말을 꼭 붙인다는 것은 “너 그 말 못 알아들었나?” 이런 뜻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거 조금 고치면 좋겠네요. 제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거 다 안 읽어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역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조에 지원 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 창원시가 추구하는 일반 사업을 하는데도 이런 기준에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서 진짜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김종대 위원 조례가 올해 2월 15일 날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4월 30일 날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없었다고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언제 만들어져야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 특별회계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권한이 있고 그걸 편성해 왔고 그 사업 중에는 우리 위원회와 관계되는 것도 있고 다른 위원회와 관계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를 편성한 부서가 균형발전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확실히 합시다.

제가 볼 때 과장의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쓰여 질 돈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도 없이 쓰니까 위원들께서 기준을 정해서 특별하게 일반사업을 써도 되는데 그걸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막 쓰느냐 아니면 왼쪽 호주머니 거 썼다가 오른쪽 호주머니 거 썼다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기준을 정하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운용함에 있어서도 전혀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그런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부서가 연찬을 안 했거나 연구를 안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껏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겠다 심지어 보상을 주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 만들면 실비보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할 때 통준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창원은 20%만 쓰고 마산·진해는 40%씩 써라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는 가치추구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면 특별회계를 구성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짜 귀하게 146억씩 돈 받아내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내가 볼 때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게 내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 146억씩 10년 동안 준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에 지역마다 교부세를 주던 것을 4년 동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그 돈을 안 줍니다.

실제로 146억씩 매년 받으면서 실제로 통합돼 가지고 광역시화 돼 있어 가지고 못 받는 교부세가 850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기를 친 것과 같다, 그래서 박성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당선되자마자 법안을 만듭니다.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기해 달라고 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귀하게 받은 146억을 일반적으로 어디나 쓸 수 있는, 일반회계 갖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서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특별회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말이지.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조례 6조에 6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한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창원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때 해 왔던 기본적 정신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연구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어보면 말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자세가 안 된 거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도 없을 테고 듣지도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민협의회 역점사업하고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침에 10개 주다가 저녁에 6개 주면 화나겠죠? 작년에 시작했는데 1억 주다가 6,000만원으로 깎고 다른 사업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

좀 전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 놓고 다른 사업 벌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밑에 대학연합동아리 시기상조로 보고 위에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조금 더 정착을 시켜 놓고 밑에 사업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 지적만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중앙대로 사업이 안 올라와서 다행인데 여비가 들어 있거든요.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창섭 위원 그 밑에 창원대로에도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50페이지에서 5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앞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는데 동호회에 위탁운영권을 준다는데 동호회가 어딥니까? 552페이지 민간이전 거기 보면 낙동강 녹색 자전거길 라이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 두 단체에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이찬호 위원 두 단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자전거 대여를 무상으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이찬호 위원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찬호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길 정비해 가지고 안민고개 쪽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6킬로미터를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산악자전거길 정비 6킬로미터에 대한 것.

○이찬호 위원 그러면 기존 안민고개 도로를 데크로드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정비 안 된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이찬호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줘서 정확하게 위치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굳이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사전 보충자료를 주시면 이해를 해서 질문을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산악자전거 정비 6킬로미터 이게 지금 제2회 MTB 자전거 대회 하는 거죠?

○강기일 위원 그럼 제1회 했는데 동료위원한테 설명할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기입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 전국대회에 1만5천 명 정도 와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게 국제대회 나가는 선수 선발전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이게 전국대회 같으면 격년제가 가능하죠. 다른 데 줬다가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아시아나 세계선수권 출전에 대한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격년제가 됩니까? 시민협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행사비를 못 가져온다 말입니까? 이 행사 언제 하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5월 중에 하면 지금 행사비가 없으면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창원을 생태교통도시로 홍보를 하면서 누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MTB 자전거도 있어 가지고 작년에 1회를 성공적으로 했으면 2회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행사비를 시민협의회에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예산을 못 가져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강기일 위원 지장이 없도록 할 거죠?

○강기일 위원 어떻게 예산확보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위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05 민간위탁금 사랑의 리폼자전거를 3만5천원씩 1,100대를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3만5천원짜리가 어떤 자전거며 1,100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올해 몇 대 정도 리폼해서 시민들에게 나눠 줬죠?

○강기일 위원 현재 전문위원께서 리폼자전거 현황 통계표를 가지고 왔는데 2012년에 285대 했습니다. 2011년도에 957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잖아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285대밖에 안 되네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 마산, 창원, 진해에 길거리나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그걸 주민활성화를 통해서 많이 수거해 가지고 정리를 같이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550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203에, 이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강기일 위원 부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자전거 시민만족도 해 가지고 3.300만원 해 놨는데 작년에 시민만족도 조사 책자 몇 권 발행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207에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강기일 위원 현재 책자 발행하는 거죠? 책자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307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4,000만 원 어디 주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위에 700만원은요?

○강기일 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전부 4,100만원 내 가지고 하니까 자전거 시민 부분 조성사업은 안 되니까 700만원 위로 플러스해서 만들어 놨네요.

○강기일 위원 연합회 주는데 예산은 올려놨네요. 왜 올렸습니까? 작년대로만 하면 되는데.

○강기일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했지만 이거는 면밀하게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부대시설에 맨 밑에 자전거도로 조성 구 창원지역 해 가지고 4억, 진해지역은 2억, 마산지역은 4억인데 이게 각 구청별로 2억씩입니까?

○강기일 위원 지역별인데 진해는 왜 2억입니까? 진해는 구청이 1개니까 2억이고 마산은 구청이 2개니까 4억 아닙니까? 창원도 구청이 2개니까 4억이고. 과장님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네요?

○강기일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 시민들에 대한 긴급한 자전거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요원 강사료 또 직장인 및 노인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 운영 해서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이죠?

○정쌍학 위원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정쌍학 위원 자전거 시험학교 운영이 내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 운영이.

○정쌍학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면허시험 응시자 기념품 부분에 전년도 예산보다 약 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네요. 일반수용비 부분에는.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계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괜찮아요. 확인차 하니까, 행사운영비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올해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큰 부분이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자전거 무료교실 운영 부분은 어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정쌍학 위원 빠졌죠?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400만원 해서 해당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추천 대상학교가 오면 그렇게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통합이 돼 가지고 누비자 터미널이 구 마산지역, 구 진해지역도 설치를 했는가 하면 또 설치계획도 가지고 있고 한데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구 마산지역, 구 진해지역은 신청을 안 하고 구 창원지역만 4개~5개 교가 신청을 했다 이러면 교육청이 추전한대로 5개를 몰아가지고 창원 쪽에 교육할 계획입니까?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자전거타기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62개소에 각 읍·면·동에 1개 정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공창섭 위원 타 부서에서 현수막 예산이 올라왔는데 개당 5만원으로 올라온 부서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 내부에 있습니다.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생태교통과는 1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공창섭 위원 거치대에 한다면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공창섭 위원 물론 그래 잡아놓고 다음 결산추경 때 남은 돈 삭감하면 되는데 저는 우리 상임위 내인데 어떤 데는 5만원 잡고 어떤 데는 10만원 잡았다 그래서 좀 안 맞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5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누비자 홍보광고비가 있습니다. 누비자 홍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공창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공창섭 위원 1회 해도 될 것을 2회로 나누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553페이지 생태교통연맹사무국 하니까 조금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한국 전기기계연구소에 3년차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지원합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15개 참여업체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종합타운 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뭡니까?

○이찬호 위원 기존 상남에 있는 누비자 종합센터 그 옆에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어떻게 보면 누비자 정비하는 곳이잖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더 증축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부장님 발언대 가서 설명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륜공단 안에 있는 종합상황실하고 정비하는 곳하고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장소를 옮겨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경륜공단 안에 있던 상황실이 저쪽에 같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쓰는 부분들까지 다 통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도 없는데 사업비를 올리면 말이 안 되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해 가지고 4,500만원 해서 20대 있습니다. 9억1,500만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공급을 한다 했는데 왜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공급을 합니까?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물론 기업사랑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좋다고 하지만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데 업무차량이 모자라고 있는데 굳이 유관기관에 차를 사서 공급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찬호 위원 생태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주 불투명해요. 확신을 가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 올려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에 해 주고 남으면 기관에 보낸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를 4억6,000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3억 밖에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비 4억6,000, 도비 9,000, 시비 5억1,000 이래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3억 확보했는데 1억6,000 미 확보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3억 받은 것은 제가 알겠는데 오전 업무보고 할 때는 4억6,000 받는다고 내용이 돼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국비 확보를 4억6,000 한다고 설명했는데 현재 3억을 확보했잖아요. 1억6,000 미 확보된 부분이 왜 그런지 그걸 설명하시라니까요?

○이찬호 위원 인프라 구축 완속충전기 1억6,000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찬호 위원 설명을 그래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전기자동차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험료 있잖아요. 22대를 한다 했는데 차 사주고 보험까지 다 대주고 해야 됩니까? 보험료만은 사용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창섭 위원 다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수고합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조금 늦게 와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누비자 터미널 구축하고 터미널 이설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기초설계 3,000만원 그러면 1개소 하는데 1,200만원씩 든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1개소 하는데 6,0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문제 있다고 이의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합니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김성일 위원 앞에 것은 정확하게 결정한 게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이설은 뭡니까?

○김성일 위원 많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다 해야 될 자리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당초 결정할 때 충분히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누비자 전부 몇 대입니까?

○김성일 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보면 자전거 1대가 8~9회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 하루에 움직이는 자전거가 한 4만대 좀 되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전체가 어디를 가든지 누비자가 누비고 다녀야 됩니다. 그만한 숫자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한 시간에 10대 보기도 힘든데, 한 자리에서 봐도, 어떤 계산입니까?

○김성일 위원 평균해 가지고 하루에 8번 내지 9번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1년 쓰고, 소비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김성일 위원 자전거를 보면 1년 정도 뒤에 폐차된 것이 많아요.

○김성일 위원 보통 자전거 몇 년을 보고 생각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겠는데 이런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당초 누비자 터미널을 설정을 했으면 그걸 다시 설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거기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당초 설정할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필요해서 설정했거든요. 그것을 굳이 다른 데 더 설치하면 되는데 또 이설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터미널 구축도 실제 내용보다도 홍보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점검도 한번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책하고 있는 게 과연 전 세계에서 와서 보는데 허물없이 알찬 계획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552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성한다고 상당한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억이 올라와 있는데 16억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보통 보상비 1억을 올려놨더라고요.

이런데 16억이라는 돈을 과연 점검 안하고 할 것이지 안 그러면 창원시 통합되고 나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구역에는 어떻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용역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창원시 전체 시책을 꺼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큰 시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책에 종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면 새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계획에 안 맞으면 전부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시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하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누비자사업은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성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터미널 구축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가 여러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1개소 당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1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에 5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면 구체적인 설치장소 명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운영위탁비 51억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 수준하고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됐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 자전거도로 조성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억, 4억, 2억.

아까 존경하는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보면 구체적인 구간 명기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뒤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있죠? 557페이지에 1대 50만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요구해 놓은 디지털카메라하고 생태교통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카메라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요구해 놓은 부분은 578페이지 보면 35만원에 2대가 되어 있고 여기는 50만원에 1대가 되어 있고 나중에 35만원으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디지털카메라 자체가 다릅니까?

○위원장 장병운 소방서가 더 정밀하고 큰 걸 해야지요.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부분을 보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부분이 전부 보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지금 현재 있는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현재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관계 법령이나 조례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다 수정을 하고 도로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고 몇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축조심사 할 때 의논을 하겠지만 현재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소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확보하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은 전부 신설부분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위원장 장병운 그런 것 같으면 소위원회 끝나고 나서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장병운 국비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시비만.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558페이지에서 5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563페이지 보면 송년행사 불종거리 경관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2,500이 있습니다. 경관등을 어떻게 뭘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동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소비성 2,500만원은 그 때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전에 목포에 가보니까 루미나리에라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매년 2,500만원 하고 내년에 하면 또 2,500만원 드니까 그래서 권역개발 하실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림시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부림시장 빈 점포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6억2,000만원입니다. 이게 왜 전액 시비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여기에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재생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까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했죠?

각 구청별로 해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는데 한 군데 6억2,000만원을 부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실만 안 합니까?

다음에 561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가지고 도시재생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전년도 예산이 없이 지금 현재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강기일 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마산의 큰 틀이 3개~4개 사업이 있다 그랬죠?

진해에 문화프로그램 하는 거 하나 이야기해 주고 창원에 문화프로그램 하는 거 하나 말해 보세요. 계획 잡은 게 있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도시 리모델링 하는데 6억2,000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억 좋다 이거예요. 도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문화프로그램 하는 것은 가고 있잖아요. 광특비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못 잡아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너무나 치우치게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7이 좀 많은데 전부 다 민간 경상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는 한번 주고 나면 연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맞출 생각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그 다음에 563페이지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가 3,600만원 있습니다. 신규인데 활성화재단이라고 이 재단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부림시장 활성화사업이예요. 거기다 문화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돈 3억2,000 주고 또 부림시장 활성화 하는 사업비 6억2,000 주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제 돈을 줘가지고 관리할 데가 없으니까 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재단 운영비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돈 줘가지고 민간들 재단 만들어서 운영비, 프로그램 대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운영 안 하겠어요. 그 재단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명단 준 그 분들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회의 하면 회의수당 줘, 밥 먹으면 밥값 줘, 재단 만들어서 돈 넣어줘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이 이러면 내년에는 “진해에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창원에 세우겠습니다.” 하든지 단계사업 명칭이 있든지 해야지, 그러면 전부 다 시민 세금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도비가 있습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우리 일반회계 가지고 다 하는데 그 시설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신축에 1억5,000만원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564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창동 르네상스 방송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관련 및 운영 이래 놨는데 홈페이지를 뭐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만듭니까?

이것도 창동문화센터에 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죠? 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재단 만들고 관리 운영비까지 해서 2,000만원 사업은 사업비대로 주고 사람은 사람대로 그 주위 상권에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만들어서 거기다가 방송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방송국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깊이로 가자는 겁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국은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나한테 면밀하게 이야기를 안 해 줬던 겁니다.

본 위원이 문광부에 신청하면 방송 채널을 가지고 와서 문광부 신청자금으로 방송국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3개 정도 방송국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는 못했고 2012년도에 문광부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빨리 문광부로부터 라디오 방송 채널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통방송과 더불어서 난립하고 있는 상남 상업지역 상남 재래시장 옥상에 설치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역활성화 방송을 하나 설치하자 거기에 대한 아이템으로 시끌버스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11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시끌버스를 통한 창원시 홍보를 라디오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창동 르네상스 방송국이라고 해 가지고 변모해서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이 자료를 MBC에 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그 프로그램만 적용하면 시끌버스에 대한 방송은 MBC에서 따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상남에 유인물 많이 뿌리고 상남 상업지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잘 돼 있는 상업지가 돼 있다 그러나 홍보가 지금 잘 나와 있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거기 광고전단지 많이 뿌린다, 호객행위 한다 이런 것들을 깨끗한 상남상업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남 재래시장 옥상에다가 방송국을 설치해서 그 홍보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모해서 이렇게 왔나 하는 말이죠.

○강기일 위원 방송이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문광부에서 채널 안 주면 방송 못하는 거지.

○강기일 위원 다 지상파 방송이지요.

○강기일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어시장수산물 소비 촉진행사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민간단체에 주는 거죠? 이 민간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밑에 묻겠습니다. 어시장축제 보조금 6,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인데 이게 도의원 풀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도의원 풀예산 2,000만원 보태가지고 되겠습니까? 6,000만원이면 3,000만원 3,000만원 하든지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비 일반회계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사업 풀예산 같으면 6,000만원이 들어가면 3,000만원, 3,000만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 의원님 예산을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 풀비 올라온 거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그렇지만 다음에는 예산을 같이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66페이지 위에 민간이전사업 경상보조 있습니다.

이게 진해 중앙시장이죠? 상품권 개발 인쇄비 2,000만원, 민간보조금 진해 중앙시장 축제비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도비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해야지요. 그런데 진해는 그대 하는데 마산은 뭘 발매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킵니까? 창원은 뭘 발매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추경업무 보고할 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추경 업무보고 했을 때 1차 추경했을 때 이 예산서 그대로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내가 지적해 가지고 진해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 잡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해 중앙시장은 올라왔어요. 창원에는 안 잡았어요. 그러면 진해에도 재단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보조금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전부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거기는 또 보조금만 주고 여기는 도비도 없어요. 너무 차이나고 표시 나게 한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변명 됐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산이 경제가 낙후되어 있으면 마산이 해야 됩니다. 진해 해야지요.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마산에 5개, 진해 3개, 창원 2개 정도, 누가 음식을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도 같은 자식이라도 안 그럽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재단 만들고 음악방송국까지 설치하고 운영비까지 만들어서 거기 회의비 주고 수당 주고 전부 다 주고 사업비까지 주면서 창원에 있는 예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진해도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하시기는 하셔야지요. 그러나 너무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이러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료위원께서 왜 마산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통합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통합되기 전부터 구 마산시에서는 마산 창동 오동동 어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해 왔고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고 있는 어시장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요리경연 대회 어떻게 하는 경연대회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정쌍학 위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애로를 말씀하셨고 전국 6개 지자체 중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됐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입니다. 지자체 하나를 보고 선정하는 겁니다.

분명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사업 내용에 시설개선사업이 4건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CB센터 조성, 고객휴게문화공간, 쌈지공원 등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 부분 경영개선사업 9건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국비 받아와 가지고 시비 붙이고 도비 붙이고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정쌍학 위원 과장님 “머지않아서” 그런 말씀 쓰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진해 출신 국회의원, 창원 출신 국회의원에게 국비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다시 문제 제기할까 싶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분에 구암3동, 노산, 양덕1동, 양덕 오리지구, 회성 5개 지구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 동료위원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한 이야기 부분이 국비 부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현재 도시재생 부분이나 활성화 부분은 국비죠? 6개 지정해서 가지고 온 거죠? 지금 현재 지적해 가지고 한 내용들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죠?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시간인데 이게 토론이 되고 토론성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중재도 할 겸, 아까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인데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마다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 추진위원회라는 통합에 따른 통합을 잘 운영하고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위 용역성 과제를 주면서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고 지역마다 어려운 점을 다 한목에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특화된 내용들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측면에서 창원에는 R&D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허브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자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도 구 도심이 있고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해양레포츠 시설이라든지 항만물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해라, 그 중에서 마산에는 제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게 뭐겠는지 해 가지고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든지 마산 워터프론트 사업을 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서 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쯤 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각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예산을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마침 균형발전을 통해서 화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자 해서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우리 위원회 도시재생과가 원도심 재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지요.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강기일 위원님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이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마산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아니면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편견을 가지고 특혜성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통합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 특화된 내용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된 내용이라서 여기에 도시재생과를 두고 “왜 상권이 그렇나, 왜 특혜를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균형된 합리적 예산 편성 심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밀히 따지면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역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방송국도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차라리 격려해야 될 내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월 5일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도시재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창원은 어려운 데가 없나,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돼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왜 여기만 예산 넣나” 이렇게 말하면 올바른 지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창원의 스타마트 창원, 마산 르네상스, 진해 블루오션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을 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산을 다 뽑아라, 그러면 마산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돈이 이래 들어가고 있고 창원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돈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테고 진해는 진해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뽑으라 했으니까 그게 나오면 예산을 무조건 마산만 편견을 가지고 특혜성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될 겁니다.

그래 되면 이런 오해는 불식될 테고, 그래 하니까 그걸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심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자중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장병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유인되어 있는 예산서 55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공공운영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추산아파트상가 및 회원복지회관 전기요금이 45,000원씩 해 가지고 두 군데 12월 해서 108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금액은 적은 돈입니다마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왜 이걸 다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네 군데 있다 했는데 신추산아파트하고 회원복지회관 말고 경동하고 원앙빌라 이쪽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지금 회원복지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 텐데 하여튼 큰돈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여기에 신추산아파트상가라든지 회원복지회관 이걸 빨리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빨리 좋은 사람을 넣어서 이런 자그마한 비용이라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동료위원도 오해를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예산서를 보고 또 사업 올린 거를 보고는 굉장히 너무 편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올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재생팀이 전체가 어떤 지역을 찍어서 그렇지만 구 마산지역의 팀 부서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돼야 되고 인원이나 지원예산이나 회의비나 1부터 100까지 있다면 1부터 100까지 전부 다를 이 부서 전체가 한쪽에 도시재생에 편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원이 크게 따지면 한 3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가 100이라면 한쪽에 10이 라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558페이지 김종대 위원님이 공공요금하고 물었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회계과 또는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여기는 사업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성일 위원 답변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안 그래도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가 파생돼 가지고 많아졌는데 이걸 갈 자리에 다 안 가고 부서에 흩어놓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혼돈돼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거든요. 원칙은 회계과에서 일괄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부서에 가는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가 되면 회계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균형발전 관계에서 보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특별회계라 하는 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반예산과 같이 이름만 붙여서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부서로 갈라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조례거든요. 우리가 만든 조례가 1년도 안돼서 바꾸면 우리 위원들 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항들은 잘못 편성돼서 추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을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지 만약에 이대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이미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