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최 2012년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전국 광역기초단체 평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착한가계 시리즈 등을 연중 추진한 경제국에 축하를 드리며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등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위원회 소관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의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액 규모에 있어서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삭감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는바, 신규사업조서 등 기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찬 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265억 3천만원이 감액된 944억 7천 3백만원으로 시 전체의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소관 과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673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 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2천 8백만원이 감액된 277억 1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편의상 설명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3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물가관리, 공예품개발지원, 경제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676페이지 상가육성에 22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지원,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79페이지 마이스산업육성은 110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국내전시회, 컨벤션센터 위탁관리, 증축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1페이지 소상공인지원은 53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682페이지 투자기획은 1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투자유치와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684페이지 기업유치는 41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컨텍센터 유치지원과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685페이지 에너지관리는 40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저소득층 LP가스시설개선지원, 그린홈 보급, 쏠라파크 체험관, 도시가스 보조사업 등의 시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억 4천 3백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691페이지 기업사랑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등 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억 8천 3백만원이 감액된 253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먼저 기업육성 14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업사랑시민운동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케팅지원, 기업 기살리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694페이지 산업단지육성은 39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지능형홈산단관리, 진북일반산단 및 농공단지관리 등에 지출할 것입니다.
696페이지 수출역량강화는 7억 8천 3백만원으로 수출마케팅 지원,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8페이지 지역전략산업육성은 36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산업진흥,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로봇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0페이지 과학기술진흥은 93억 3천 1백만원으로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 창원과학기술원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701페이지 노사협력은 30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근로자복지시설 관리운영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 및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7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3천 6백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707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5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먼저 사회적기업으로 10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기업육성지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일자리 공시제 추진 등에 지출될 계획입니다.
708페이지 창업지원은 18억 9천 3백만원으로 창업센터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창업보육지원 등에 집행될 것입니다.
710페이지 청년실업은 20억 7백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청년인턴 및 캠프운영,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711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은 64억 2천 2백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6천 6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8천 8백만원, 기본경비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715페이지부터 732페이지 까지 수산과는 어촌소득안정을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5개 단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103만원이 증액된 144억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715페이지 어업경쟁력강화로 21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지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어선용 연료정화 장치보급, 양식어장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0페이지 수산자원회복은 14억 5천 5백만원 편성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 내수면방류사업, 외래어종 퇴치수매 등에 소요될 것입니다.
722페이지 수산물유통구조개선은 28억 4백만원으로 지역특화수산물 축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724페이지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은 71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연안정비, 어항개발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도서 종합개발 등을 시행할 것입니다.
728페이지 해양환경보전은 6억 7백만원으로 해안변정화관리,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정화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7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4천 4백만원, 기본경비 1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이차보전을 위하여 15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을 확보한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예치금 66억 79백만원과, 연간 발생되는 이자수입 2억 7백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기금예치금 68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 중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 2천 4백만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인 112억 7천 4백만원이며, 기금예치금은 314억 3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2조 5,062억원 보다 1,413억원이 감소한 2조 3,64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7,940억 5,500만원, 특별회계 5,708억 5,700만원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의 감소로 2012년보다 1,4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7,113억 8백만원보다 159억 4,600만원이 증가한 7,272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92억2,100만원, 특별회계 280억 3,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제국 예산 총액은 944억 7,300만원으로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억, MICE산업운영 62억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190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35억 등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43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 7억, 해양솔라파크 조성 14억 등, 에너지관리 분야에 41억원,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26억,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 83억 등, 기업지원과 미래산업육성 분야에 335억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 18억 등 근로복지 분야에 30억원, 청년실업 20억, 공공일자리사업 64억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114억원, 어업경쟁력강화 21억,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28억 등, 수산분야에 1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 총액은 3,170억 1,400만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359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시책추진 등 보훈선양분야에 63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8억,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및 빈곤 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등 주민생활보장 분야에 217억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14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6억 등 여성가족 복지 분야에 223억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0억 등 노인복지분야에 610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187억, 중증 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 63억 등, 장애인복지 분야에 487억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194억, 영유아보육료지원 180억 등 보육사업지원 분야에 836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5억,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51억, 아동급식 지원 83억 등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3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536억 4,100만원으로써 단감테마공원 조성 12억,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등 농업정책 분야에 300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34억, 원예·과수기술 보급 등 농업기술 분야에 114억원, 도시농업육성 11억,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농촌복지 분야에 51억원, 농업기술 지도사업 및 지역농업활성화 사업에 52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18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의 예산 총액은 427억 6,800만원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11억, 출산기반조성 등 모자보건사업 77억, 예방접종사업 62억, 방역소독 등 전염병예방사업 14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2,194억 5,500만원으로써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등 관리 및 조경사업에 79억, 산불예방사업을 비롯한 늘푸른 산림관리 67억 등 경제공원 분야에 211억원,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농정분야에 7억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443억, 기초노령연금 592억, 영유아 보육료 871억 등 사회복지분야에 1,9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건립사업, 진해청소년 문화회관건립사업 등 4건으로, 총 사업비 386억 7,400만원 중 2013년도에는 76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에 212억 4,500만원으로써 국비 분할지원, 국·도비 지원 및 편성지연, 기관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예산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에 따른 도세 징수 감소와 2012년 2월부터 리스차량 프리미엄 상실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통합에 따른 본격적인 균형발전사업 시행,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증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부분 예산이 증액편성되어, 어려운 계층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건강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글로벌 인재양성, IT/SW융합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산업 고도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물가 안정화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본청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양함에 따라 구청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구청 기능 및 지역밀착행정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비슷한 세부사업명이 중복 나열되어 있거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정확한 사업 규모와 예산의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적용하는 예산과목이 상이하여 사업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세입의 대폭적인 증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2013년도 당초예산은 집행부서에서 Top-down 방식에 의거 부서별로 우선순위에 의거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편성 되었으므로, 지난해보다 1,400여억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행복한 창원 건설을 위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13개의 기금으로 2014년도에 120억 2,200만원을 감액운영하여 2013년도 말에는 90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말 현재 7개의 기금에 777억 600만원이며 2013년도에 100억 8,600만원을 감액운영하여 2013년도말에는 67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총 7개 분야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확보 하므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73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81페이지 컨벤션센터 증축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증축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증축에 필요한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우리 창원지역 실정을 저희들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코가 지난해에 가동률이 74.9%에 도달했습니다. 전시학회에서는 컨벤션의 가동률을 70%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74.9%로서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고,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대형 국제전시회나 그런 유형을 유치하려면 지금 세코의 전체 규모가 6만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벡스코나 위탁 컨벤션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CBD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증축의 필요성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지금 컨벤션이 6만평방미터 규모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증축안을 타당성조사를 이미 거쳤습니다. 그 결과물에 의하면 세코와 풀만 사이에 있는 야외전시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지금 세코의 1층과 3층 그 건물이 풀만호텔까지 남아있는 여지에 그대로 연장되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지역에 증축을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대지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나오는 형태 그대로 빼내고 그 빼낸 건물의 뒤편에 사무동을 옆에 풀만호텔과 같은 형태로 사무동만 뒤에 8층으로 올리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또한 면적이 1만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49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초부터 타당성조사를 거친바가 있고, 타당성조사결과를 가지고 지식경제부 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지경부로부터 증축조건부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의 조건 내용은 어떤거냐 하면 국비 중에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계정 국비를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심의에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금년도에 아마 이 증축 신청권자가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용은 우리 시와 같이 하지만, 지사님이 또 지금 부재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 뚜렷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못 내려서 내년 국비 광특에 예산서가 안 올라가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하는 투융자심사가 일단 재검토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도 오늘 내년도 예산 10억에 대한 용역비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참이고, 도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참석하기 전에 도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도의회는 이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우리 창원시가 이 안이 통과되면 도의회에서도 추경에 용역비 10억을 같이 계상을 해서 내년 3월에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 명의로 제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도와 협의를 해서 3월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상가 및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놓았는데 자료를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678페이지에 보면 지금 재래시장과 상가 지원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이 예산서 편성할 때 상가가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던 부분들은 2004년도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생기면서 당시에 상가로 등록되어 있던 부분이 전통시장으로 흡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특히 구 창원시 권역에는 아파트에 관련되는 주요상가들이 그 당시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전통시장으로 합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합류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상가가 지원을 받게되는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육성특별법에 보면 단위사업이 1억이상 되는 사업은 시장경영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2월까지 익년도 국비예산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사항 중에 1억 이상되는 단위사업은 전체 다 신청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고 1억 이하의 사업들은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얹혀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자꾸 제 질문하고 답변이 핀트가 안 맞는데 제가 지금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겁니다.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재래시장이 72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주차장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10여개소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1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성원3차상가 2층 천정수리,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냉각탑 교체, 창원코아상가 냉난방비 교체, 여기 단골 메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시 보고 할건데 사실 이런데는 상가라도 재래시장하고의 어떤 규모가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재래시장 활성화하자고 해놓고, 광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이런 상가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 생기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감액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특을 받아서 재래시장 주차장부터 먼저 해줄 생각은 안하고, 이게 먹고살만한 상가에 냉각탑을 교체해줘요. 천장 수리는 자기들이 하면 안되는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시민들이 봐도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은 경화시장 상부지역 공영주차장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안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를 100m, 200m 대놓고 들어와서 재래시장 보고 누가 들고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료 이거 제출해주시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재래시장 상가에 지원된 금액과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동그린코아 화장실 개보수 장사는 자기들이 하지, 일정하게 남는 수익에 대해서 시에서 기부하는 것도 없잖아요. 물론 법은 전통시장에 상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은 지금 보면 전통시장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많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인정합니다.
○심재양 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이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녀도 사업이 11개 시장에 17건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진해 경화시장 외에는 전체 다 광특이 확보된거에 대한 시의 의무비용만 이어서 확보를 했는데 문제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적에 우리 관내에는 22개 시장에 47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각 상인회가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된 내용을 1억 이상되는 것은 시장경영원의 컨설팅을 거쳐서 도에 제출하고, 그 외 사항은 그냥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도에 민생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중기청과 시장경영원 그리고 도 민생경영과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신청한 전체 시장을 다 돌면서 현장확인을 거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한 결과가 11개 사업시장에 17개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려온 결과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알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됐느냐고 하면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붙어나갔습니다.
올해는 광특이잖아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없잖아요. 이게 순수 우리 광특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약자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 것을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커버를 하려고 순수 전통재래시장을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예산계에서 국비가 안 따르는 부분은 다 카트를 시킨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가 안 따르면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 몇 개 지으면 안됩니까?
거기에 광특회계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광특 배정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니까요.
○심재양 위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광특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에서 성원그랜드상가 냉각탑 교체해주라고 광특 그렇게 내려줬어요.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상인회에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한 내용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신청을 해도 그걸 좀 자제하고 신청을 해도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주차장 좀 확보해달라고 한 그걸 우선 순위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심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는 이 예산서를 지금 누가봐도 이건 편중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누가 시민들이 와서 성원그랜드상가 냉각탑 교체해준다고 하면 창원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 딱 그 소릴 나올 이런 예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앞에는 도의원들 포괄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붙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아니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한거부터 주민이 필요한거부터 매일 우리 재래시장 살리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거기 있으니까 얼굴이 안보인다, 예쁜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착한 가게는 누가 선정합니까?
674쪽에 보시면 착한가게 이건 누가 선정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 과에서 선정합니다.
○이형조 위원 선정을 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착한가게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회가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사항입니다.
○이형조 위원 착한 가게가 선정이 되면 지원은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원은 일단 분기별로 3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전달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선정되어 있는 가게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체 착한가게를 통틀어서 112개가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뭐 지원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3만원 상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소상인한테 나가는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 792만원 33명 이건 뭡니까?
설명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674페이지에 있는 33명은 물가 조사원의 수당입니다.
이 분들은 매주 수요일날 800여개 되는 표본점포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개인서비스요금과 다음에 그런 요금을 대형 전통시장과 백화점 여러 형태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800여개에 33명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매주 수요일날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조사 가격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착한 가게 선정은......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거와 별도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676페이지에 뒤쪽에 보면 전통공예 이건 도에서 행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행사는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금년에도 성산아트홀을 빌려서 저희들이 대전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도비 440만원 이건 뭡니까?
그럼 5,440만원은 예산인데 도에서 400만원 지원 받아서 도에서 운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은 구분되어집니다.
도에다가 우리 시가 11개 출품을 하고 도에 시상을 해주는게 창원시에 몫이 11개의 작품입니다.
○이형조 위원 전통시장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하면 이중예산이 들어가는데 5,440만원이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공예대전을 도에서도 대회를 해서 입상자를 뽑아서 중앙대회에 보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도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조 위원 이 예산이 5,440만원 드는데 도에서 440만원만 예산을 두니까 이야기하는건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도에 출품되는거는 우리 시에 출품되는거 보다 도비 받은 11개 업체 440만원을 받아서 한 작품에 40만원을 도에 출품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형조 위원 440만원 내년에 받지마세요.
괜히 도에서 440만원해서 생색만 내고 시에서 5천만원이나 예산을 들이고 도에서 440만원 내서 생색만 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도에서는 전 시·군을 상대로 하니까 금액이 좀 작게 지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형조 위원 다음에 677쪽에 전통시장 자판대 상품권 대행료 5억해서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인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자판대 상품권 이게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어시장 같은데 가면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시는 분들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에 이 할머니들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 상인회에서 대행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어제 과장님은 상품권 받아서 우리가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1천만원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상품권 수수료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고, 이건 할머니들이 받는 부분을 상인회에서 누가 사역을 한 사람이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골목에 다니면서 상품권 받은걸 가서 환전해주고 하는 업무를 대행하면 2%정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2%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우리 전체 시장 합해서......
○이형조 위원 이건 시에서 2%정도 지원을 하면 상품권이 1천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자가 되면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왜 안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 72군데에서 1천만원 예산 지원은 아주 미미한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형조 위원 내년에 더 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좀 활성화 시키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씨앗으로 만들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가음정대상가에서는 방범용 CCTV가 1식인데 5,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그 밑에 명성시장에 방범용 CCTV 똑같은게 1,600만원인데 이게 똑같은 방범용 CCTV인데 3배 차이가 나는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나는 이유는 가음정은 50여만원 치는데 이 부분은 실내용입니다.
명서는 실외에 설치되는 내용이 되어서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한 두배반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이형조 위원 실내용은 실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실내용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방수처리가 관계없고, 고정용으로 그리고 실외용은 365도 회전을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2.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형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컨벤션 증축 용역비가 10억이 들었는데 이 예산이 490억이 지금 예산이 증축되어서 소요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계속 그런데 컨벤션은 잘되어 있는데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490억이나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이리 하는데 용역비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에 대한 사람마다 인식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 업무에 종사를 해보면 어느 시도 없이......
○이형조 위원 증축을 해야 마땅한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490억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490억 예산의 절반은 국비이고, 절반 남은 금액을 가지고 경남도와 우리 시가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시가 얼마정도 부담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122억인가 됩니다.
그걸 2내지 3개년도에 걸쳐서 부담하는 형식이고, 왜 또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컨벤션센터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컨벤션에서 들어온 세입이 이 부분을 카바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헛되게 낭비성의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컨벤션센터에 관련해서 나와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 우리가 심의 의결을 받아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의회에 재신청을 하겠다 되어있잖습니까?
결국 도에서 할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물론 490억도 중요하고 122억이 들어가는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이 10억을 선 확보를 하겠다고 올려놓고, 지금 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도에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의견을 모은 걸로가 아니라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10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안들어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절차가 어떤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 상임위에서 뭐라했다 그랬습니까?
시에서 확보하면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사실대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창원시보다는 경남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익들이 우리 시에만 돌아오기 때문에 도에는 상당히 미온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먼저 내년3월에 재심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10억 용역비가 얹혀야만이 재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면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여서 창원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추경에 얹어서 반드시 같이 동참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꼭 보이겠다고 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일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유원석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2년도에 벌써 협의가 됐고, 8월달에 의결을 하고, 10월달에 의결을 하고, 2012년에 계속 해오고 있잖습니까?
그럼 2013년도 상반기에 국비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2013년 상반기에 도에 계산을 받도록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그게 절차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시 너희가 의지가 있으면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눈 앞에 보이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10억을 올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3년 하반기가 가서 용역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2013년 하반기에 용역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본예산 아니라도 추경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내년 3월달에 있을 행안부 심의가 안되어집니다.
○유원석 위원 돈 안들어가서 용역이 안되면 안된다 이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리면 그런 절차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갈거 같으면 도하고 충분한 심의가 거쳐가지고, 도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수 있게 일이 진행이 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제사 도에서 뜸이 도는 그 정도입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말게요.
과장님, 컨벤션센터 이게 정확하게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용역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실시설계용역비는 기본적으로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비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이거 기본적인 절차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그 안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재정투융자심사 재검토 저번에 10월 16일날 했다는데 심의결과 나왔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방금 옆 유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재검토가 된 이유가 광특회계 중에 지역계정으로 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역계정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행안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제가 어제 투융자심사 심의자료를 좀 주시라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심의자료가 다른 내용은 없고,재검토 지시 떨어진 그게 자료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어차피 투융자 심사도 안된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투융자심사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꼭지를 따야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것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절차는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당연한 사항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 그런 절차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우리 시가 한발 더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 시에 떨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싶어 하는 생각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예산운영에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중장기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놓아도 시설 예산 올려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반영이 내년 3월달에 이뤄지기 때문에 3월달에 가면 역시 예산확보 의지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정도만 일단 반영을 하자는 그런 욕심에 얹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비든 그게 어떤 비용이든 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되지, 그리고 이것이 추경때 해도 늦지 않은 사업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면 투융자 일정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창원시가 유치해야 될 국책사업이 뭔데, 무엇이 그리 시급한데 1년, 6개월 우리가 미뤄서 해야 될 일이......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결국은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져서 우리가 2014년도 계획하고 있는 유엔 CBD나 그와 비슷한 국제회의들을 결국은 벡스코나 이런데 뺏기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유엔 CBD 행사가 뭡니까?
그게 어떤 행사인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행사의 계획은 환경파트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지만 컨벤션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어떤 대회를 2014년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그 규칙이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지, 그런 것 없이 맘이 급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제가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뜻을 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은 종이의 양면으로 보면 됩니다.
달걀과 닭과의 차이인데......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운영규칙을 왜 정해놓아요. 어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투융자와 예산편성은 동시 진행을 해도 법의 하자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하자는 못 느낍니다.
내년도 같이만 들어가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생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경제국에서 올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 삭감되었죠?
265억 정도 삭감되었죠?
○경제국장 이동찬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265억정도 경제국 소관에 삭감이 되어있고,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들 1~2억짜리도 못해갖고 예산부서에서 이렇는데 컨벤션센터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내년에 당초예산은 설계용역비 10억이고, 왜 이런걸 저희들이 무리수를 두면서 그 반영을 했느냐 하면 사실 이게 내년에 1년 설계용역이 안되어지면 또 1년 이상의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시 컨벤션 산업은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굴뚝없는 효자산업이라고 해서 진짜, 지금 21세기에 맞는 산업이기 때문에 컨벤션 자체가 대형화되어가고 집중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벡스코 같은 경우에도 1,651억원을 투입해서 확장을 했고, 대구의 엑스코는 856억원을 투입해서 확장을 했고, 광주에 있는 KDJ관은 598억원을 투입해서 전부 확장을 다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전체적인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맞춰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열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동료위원들이 하지마라 하는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창원시 탄생된 이후에 긴축재정을 한건 올해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데 내가 오아시스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귀중할 때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듯이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난해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실 올라왔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되는거 같으면 유원석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서 해야지, 시에서 편성하면 그 때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도 추경에서 편성되면 보고 하면 되는 거죠.
○경제국장 이동찬 사실상 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투융자 심사가 이뤄질 무렵에 도에 긴축재정을 발표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되다보니까 도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답답한 게 우리 창원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얹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게 된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창원시가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약 안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 안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고, 이런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핑퐁하고 안 있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안되면 다른데로 넘어가고, 지금 업무가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그런데 이 업무는 저희들이 컨벤션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경제국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식으로 논의가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장을 하는 부서가 저희 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난해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이 예산도 지금 490억이 올라왔는데 기획행정위원회가 올라올 때는 상당한 예산이었어요?
○경제국장 이동찬 기획행정위원회는 용역심사를 아마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당시에 올라온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490억에 했는데 이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의원들의 지역에 현안사업들 조그마한 1~2억짜리도 못대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의회 의원들은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사실 저희들이 세코가 면적이 협소해서 금년에 국제 용접전을 할 때도 세코 면적이 부족해서 야외 전시장을 활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제회의를 하나 하게 되면 결국은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오락을 한다든지 전부 우리 창원에 경제적인 부가 다 떨어질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걸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그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만 조금 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긴축재정까지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이냐 이런 이야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사실 사업비는 490억이지만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을 앞두고 관련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 마산, 진해가 지금 굴뚝 산업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산업구조 변화를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이 형태로서는 향후 10년, 20년이 되면 우리 지역의 산업이 전부 쇠퇴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산업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컨벤션 산업은 우리가 일산 킨텍스나 벡스코나 여러군데 가서도 관광산업 다음으로 가는 컨벤션 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 컨벤션 산업을 유치하고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창원에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0억여원의 용역비에 비준한다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이보다 못지 않은 여러 수십배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과장님 이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에 와서 사전보고라든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컨벤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시설비가 따르겠습니다만 거기 상응하는 투자 가치가 있다면 더 한 것도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창원이 먹고 살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여기서 컨벤션하고 관련되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고 몇가지만 보고 비교해서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에 대해서 이건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3억원은 학술대회입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강장순 위원 다음 조선학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건 조선학회에서 내년도에 컨벤션에서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심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와 우리 시가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자 해서 도에서 2억 1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3천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치 및 개최지원으로서 2억 천하고 9천하고 한 것이고, 그 밑에 조선 관련해서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조선 관련해서 도비는 이번에 안내려주고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우리 시 순수한 부담을 3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도비를......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5백부스정도 들어오는 대규모 심포지엄입니다.
○강장순 위원 다음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컨벤션뷰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성격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건 컨벤션의 가치를 유치하기 위한 컨벤션뷰로라고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직원 1명이 채용이 되어지고, 기존 코엑스 직원과 도 직원을 충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국제전시회를 찾아다니면서 유치해오는 팀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조선학교 도비 수반되는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여기도 보는 것 같으면 2억 6천 2백 같으면 우리가 도와 시와 대응 투자비율로 본다면 50대50으로 됐을 때 도비가 좀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기본 투자비는 5대5로 협정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투자비는 5대5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도와 우리 시의 협정이 그리 나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뷰로 운영 이건 투자비로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법인 설립에 따른 투자비였기 때문에 5대5로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투자비라는 거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안보는데요. 시설쪽에 보는 부분을 투자로 보는거지 이건 소프트운영 쪽으로 보는 것인데 이걸 왜 투자비로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부분 도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응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한번 짚어주시고요. 다음에 온 김에 한가지 넘어가서 봅시다.
688페이지에 보면 솔라파크 국제회의장 탁자부분에 1식해서 2억이 들어있는데 물론 신규 대형시설물이 들어서면 사무실 집기가 들어가야되는건 인정을 합니다.
국제회의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솔라파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3층에 국제회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회의장 규모가 650㎡정도되는데 이 부분은 극장식으로 하면 500여석 연회석으로 하면 270석 정도의 규모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집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 집기를 넣고 그 외에도 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VIP실, 브리핑룸, 동시통역실, 방송실, 여러 요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토탈 들어가는 금액 장비비를 2억정도로 잡았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컨벤션의 기능과 이 기능을 봤을 때 여기는 특화되어서 어떤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해양과 관련되는 그리고 조금 중규모단위 그런 부분이 우리 세코에서 다른 대관일자와 겹쳐져서 대관을 못할 경우에는 이 시설을 이용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국제회의장만 2억을 들여서 우리가 꾸미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5백석 이상의 규모 같으면 주변에 숙박이라든가 인근에 우리 지역으로 가지만 먹는거라든지 이런게 전반적으로 다 시스템화 되어야 이 부분이 가능할거라고 봐지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장소 2층에 카페테리아가 설치가 됩니다.
○강장순 위원 카페테리아에 500여명정도......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수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컨벤션 산업은 우리가 용역을 잘하고, 시장 개척을 잘 한다면 우리 창원시가 장기간 살아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위원회에 보고를 자주 하시고, 여기 위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좀 구해서 충분히 이런 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전임계약직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5,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임계약직이 지난해 우리 시에는 투자유치과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있어서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전임 다급이 서울사무소를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과가 없어지고 금년 1월달에 조례 개편이 되면서 경제정책과에 그 소속이 달라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들 과로 얹어졌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과가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서울에서 없어지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은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투자유치과가 없어지고, 업무가 저희 과로 합류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에 얹어졌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684페이지 컨텍센터 민간보조금 6억 있죠. 이 컨텍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텍센터는 우리 대중매체가 발달되다보니까 새로 생긴 신산업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기업에 보면 전략 기획 홍보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전략홍보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기업에서 안하고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 아웃소싱을 받은 전문업체들이 컨텍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규모를 한 40만석 정도로 보고 있는데 5~6년전부터 서울서는 운영비가 많이 치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지방도시에서 서울에 있는 컨텍센터를 유치를 해서 부산같은 경우도 2만명정도의 컨텍센터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대학에 관련학과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100만정도 되는 큰 시다보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컨텍센터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2개 업체를 이미 컨텍을 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컨텍센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굴뚝 없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2개 업체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난 7월경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관련 조례까지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례를 했는데 이 업체 선정된 이후에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업체는 저희들과 MOU 이후에 계속 사람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 준공 기공식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건물 임대료가 2개 해서 9천만원씩 되어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건물 임대료 9천만원이라도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9천만원 산정을 했을 때 어디를 근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컨텍센터에는 크게 4가지의 보조를 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 임대료 두 번째는 시설개선보조금, 세 번째는 고용보조금, 네 번째는 교육훈련보조금 네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컨텍센터는 중앙동에 내려가면 신텍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임차되어 들어가고, 하나는 우리 의회 바로 앞에 보면 대구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각 동양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두 군데 회사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 다룰때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사전에 우리 강장순 전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더 보충질의를 안해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보면 소규모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비가 있거든요. 회의비가 있는데 소규모상가 육성지원을 하기위한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유통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를 우리 공무원 한사람하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소규모상가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하는 회의비는 확보해놓고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산은 내년 추경에 2억 2,500만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세요.
모든 다른걸 다 제쳐놓고라도 정말 전통시장에도 못 들어가고, 열악한 소규모 상가들을 그나마 환경시설개선비를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1년에 2억 2천만원정도 쓰는 예산을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보 못한 것은 경제국장님이하 경제정책과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되는거거든요.
작년에 쓴 예산이 2억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2억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무슨 6억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기존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소규모 상가들한테 배정을 못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예산입니다.
꼭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에 우리가 기금운영을 하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는 기금들을 쭉 보면 보통 예치기간이 1년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통합전 마산시에서 100억을 조성했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통합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기업을 유치해오면 투자보조금이 나가는 또 투자매입비 무이자 융자가 나가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진해에 이뤄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6개월이었습니다.
이 달 12월달에 집행이 되어야될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간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로 잡아놓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러면 보통 투자할 경우에는 기업이 유치되는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푼의 이자라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번에 진해에는 얼마를 투자를 할거에요?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20억 정도 되고, 실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80억이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있는 돈이 80억정도 되면 20억정도 예측이 되면 20억정도 6개월 넣고 나머지 금액은 20억보다 더 많잖아요.
60억정도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6개월에 같이 묶는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잠도 태양광발전설비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고, 아까 세코에 10억이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라고 했죠. 그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입니까, 어떤 용역비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설계용역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저번에 보고자료에 있는 2013년 하반기에 일정을 잡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10억, 지방비 20억에 10억을 이야기하는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필요한 그런 용역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아까 잠도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게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진해에 있는 잠도에 2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췄는데 용량이 25킬로와트짜리입니다.
그 용량이 작아서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할뿐더러 10여년이 지나서 모듈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낡은 모듈을 뜯어내고 용량을 50킬로와트로 증설을 해서 우리가 한 가정에 3키로정도 쓰니까 21세대 같으면 50킬로와트 같으면 충분히 쓸 수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예산 3억원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잠도 태양광발전설비 이게 작년인가 언젠가 새로 했잖아요. 우리가 전반기에 잠도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작년에는 축전지 교체한겁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그 때 이 앞에 담당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은게 제가 자료를 새로 한번 봐야되는데 그 당시는 디젤 엔진이었는데 태양광으로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상발전기가 있고, 그 당시 위원님이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젤 발전되는 걸 태양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가 잠도까지 한번 갔다왔는데 작년에 3억 5천만원 들여서 축전지를 교체를 하고 그럼 올해 이 3억 예산 가지고 모듈 구조물도 25키로밖에 안되잖아요.
50키로 한다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작년에 한 것은 비상발전기 때문에 든 돈이고, 이번에 하는거는 십몇년전에 만들었던 태양광모듈이 낡았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에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25킬로되어 있는걸 완전 없애버리고, 50킬로로 전환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알고있는거 하고 틀리니까 이거 자료를 한번 주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91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279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이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283페이지부터 1286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6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주도 기업사랑운동 실천사업지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기업사랑운동을 창원시에서 제일 먼저 주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업인들을 위한 우리 창원시 지속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기업사랑 시민축전은 따로 있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민간주도......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집행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창원지역기업 경제동향보고회 개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시죠. 다음 페이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건 저희들 창원상공회의소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에 기업경제인현황이라든지 또 경제전망 등 여러 가지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이라든지 그런 부분 애로사항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시가 기업사랑을 주청하고, 선두 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3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물론 리스차량이라든지 세수에 결함이 생겨서 사실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물론 제가 기업사랑쪽에 민간경상보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사업들이 경상보조 부분들이 사실은 긴축예산이 짜여지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는 것 같으면 기업육성 지식포럼이라든지 그 이후에 경남연합회리더십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줘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이 충분할 때 같으면 이런 예산들도 줄 수 있습니다만 어디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어차피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기업사랑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연결해서하고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창원도시 첨단사업단지 재조성공사 변경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699페이지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창원시 지식재산 진흥지원사업되어 있거든요.
1억 5천이 그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건 앞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산업재산권 지원사업하고 또 지식재산진흥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위에 있는 부분은 특허청에 매칭사업이고, 그 특허청에 매칭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서 각종 수출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요청을 하고 이리 합니다만 다 못 받아들이고 이리 하니까 자체사업으로 특허 출원을 위해서 가치 평가라든지 다음 특허기술 거래 장터운영이라든지 또 해외 특허출원비용이라든지 이런데 부담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년도에 1억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 때 우리가 결산된 자료들을 좀 주시고, 다음에 703페이지에 한번 넘어가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는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보시면 703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간쯤 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창원은 아닌거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마산하고 진해하고 있습니다.
마산에 800만원하고 진해 임대료가 1,200만원하고 그리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음 그 밑에 잠깐 내려가서 사무관리비에 가서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임차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소재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팔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운영은 창원시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경남 이주민센터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합니다.
○강장순 위원 여기는 도비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도비가 현재 8억 중에서 3억이 도비고, 우리 시비가 5억이고 이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임차료 부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임차료 8억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임차료 2억을 더 인상해서 달라고 해서 거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1억 2,500만원이......
○강장순 위원 1억 2천 5백이 도비하고 우리 시 투자 비율로 따져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도비가 7,5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도비가 7,500만원하고 우리 시비가 1억 2,500만원해서 2억을 8억에서 10억으로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2013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사업설명을 한번도 안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물을 수밖에 없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4페이지 보면 마산수출자유지역고도화사업 이게 지금 이걸 관장하는 부처가 어딥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식경제부입니다.
○심재양 위원 지식경제부에 있는 이건 국가 사무잖아요. 국가사무인데 지금 우리가 여지껏 200억 넘게 고도화사업에 우리 시비가 2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안에 경기가 잘 풀리고 이랬으면 좋은데 불행중에 노키아가 지금 1,500명 정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연 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물론 지식경제부 중앙부처에서 관장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사실 자유무역지역이라 하면 예전 70년대 상당히 저희 구 마산시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노키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조금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도화 산업으로 인해서 더더욱 기업체라든지 유치가 되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심재양 위원 거기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99개 업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심재양 위원 99개 업체 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1,000명 이상 있는데는 노키아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음 500명 이상 되는데는 없고, 300명 이상 되는데 3개 업체, 100명이상 8개 업체, 50명 이상 100명이하가 22개 업체입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10명 이상, 20명 이하가 19개 업체입니다.
다음 5명이상 9개 업체입니다. 5명 이하가 3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한번도 수출 실적이 없는 회사가 22개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그 안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수출자유지역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없는데 쉽게 말하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입니다.
그 안에 우리 근로자들은 해고되어 나오는데 우리는 200억 돈을 넣었습니다.
국가 사무에다가 그리고 수출하지 않는 업체가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출자유지역은 말 그대로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요청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지도 않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많이 질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또 수출하지 않는 22개 업체가 내가 현황판에 보면서 대지가 3만2천평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이 2만 8천평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올해 7월31일날 발간된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도화사업하고 시설확장을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공간이 없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시설현대화는 리모델링 작업도 있지만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땀과 건축면적을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출을 한개도 안하는 22개 업체가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돈만 넣었어요. 지금까지 205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제가 이러합니다. 지금 현재 노키아가 우리가 2008년도에 50만불 정도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3분의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노키아가 빠져나가면 거기서 수출액의 3분의2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별 그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뭘 얼마만큼 득이 있길래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우리 창원시 돈 많은거 아닙니다. 올해 긴축예산했죠. 그럼 거기다가 왜 자꾸 돈을 넣어야 됩니까?
현재에 있는 면적과 시설을 잘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상징물이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공사하다가 철거를 했는데 철거했으면 끝이지, 뭔 상징물을 짓는데 돈을 1억을 써야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규모사업가가 입주할 의사가 있으면 그 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든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지금 노키아에 근700명, 800명 빠져나갔습니다.
그 작업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거기다가 고도화사업을 합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작업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자유무역관리원에서 수요조사를 한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노키아를 빼더라고 해도 38개 업체가 신청해놓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 부담해야 될 1차 사업비가 54억입니다.
54억 중에서 안되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13억 정도를 반영해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국장님, 국비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국비가지고 먼저 하세요.
○경제국장 이동찬 매칭이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 매칭이든 아니든 국비로 먼저 하세요. 하시고 안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우리 추경에도 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고된 노동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해고되어 나갔는데 뭣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을 하느냐, 그렇게 시민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국비 매칭사업도 우리 시가 어려우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타당성이 떨어지면 안할 수도 있는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마산자유무역지역경영지원하고 그 밑에 비즈니스센터 타당성조사운영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전년도에 도 경영지원이 지출되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경영지원은 전년도 예산 전반에 지원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밑에 3,000만원,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해보시죠. 민간이면 어디죠. 경상보조하는데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자유무역지역기업관리협회,
○문순규 위원 관리원은 아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관리원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관리원이 아니고 관리협회에다가 한다, 작년에 경영지원 내역있죠. 기업협회에 성과 활동, 운영현황 이런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밑에 비즈니스센터 타당성조사 운영은 어느 기관 단체에서 하는거에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도 관리협회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자기들이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건립을 어디다 한단 말이에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자유무역지역 안에......
○문순규 위원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하거나 이런건 직접해야 되는 일 아닌가, 운영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운영을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문순규 위원 이런 비즈니스센터 같은 시설은 우리가 민간에 기업협회나 이런데서 담당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696페이지 창원도시 첨단산업단지 재조성공사 변경용역비 2억 5천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덴소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투자의향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협약 체결하고 나서 아마 저희들 아마 실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거쳤습니다만 12월 7일되면 덴소측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12월 7일쯤이면 덴소가 우리 첨단산업단지 입주를 한다, 이게 명확히 나오는 겁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고나면 정확하게 입주가......
○경제국장 이동찬 결정나면 분양계약이 이뤄집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하고 계약이 가능하다,
○경제국장 이동찬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기업살리기 중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경차우대 지원 상품권구입해서 보면 여기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5백이 감액되어서 2천 5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1대 사면 만원 상품권을 준다는 말인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애당초 환경수도를 주창을 하고, 또 환경수도에 걸맞는 우리 경차 우대를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차량 대수가 경차가 43만대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차량대수는 43만대 정도 되는데 경차가 4만 6천대 정도 됩니다.
신규 구입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창원시 경차우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명근 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경차우대정책에 따라서 상품권 구입을 하는데 차 한대 사면 만원을 준다 이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신규등록할 경우에......
○이명근 위원 지금 경차 한대 얼마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천 2백만원......
○이명근 위원 이거 너무 웃기는 정책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만원 지원 때문에 차를 사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다고 많은 지원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등록비라든지 어떤 단서를 제공해서 지원하면 좋겠는데 돈 만원 상품권 이건 아 과자값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안 웃깁니까, 이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명근 위원 제가 이게 1,200만원자리 차 한대 사는데 상품권 만원짜리 준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는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강장순 위원 무슨 상품권 줍니까?
○이명근 위원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거 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자는 정책일환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또 다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환경수도 정책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해서 경차를 사는데 옵저버로 이건 끼워주는 것이지, 경차를 사라고 독려하는 정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제국장 이동찬 앞으로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효성있게 운영하셔야죠. 이건 상품권 만원 줘서 절대적으로 정책이 0.1%도 안 바뀝니다. 분명한 것은, 제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사랑음악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기업의 날 최고경영인상이라든지 근로인상이라든지 그런 시상을 할 때 기업체에 가서 음악회를 열면서 시상을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음향하고 현수막 두가지만 지원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민예술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동원될 경우에는 그것도 지원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건 음향하고 현수막만 지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기업사랑음악회해서 공연수당 2천만원 이건 예술단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술단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할 경우에는 예술단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형조 위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그게 11개월로 하다보니까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다음 30년 이상 장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해서 천만원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30년 이상이 몇 개 기업체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30년 이상 장수기업은 150여개 됩니다.
○이형조 위원 인증마크만 제작해줍니까, 다른건 없습니까?
30년 이상되면 강산이 3번 변하는데 인증마크만 제작해주고, 그냥 우리 시에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장수기업에 대해서 최고경영인상이라든지 또 근로인상 이런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건 지금 30년 이상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인증마크만 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도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이거 30년 하면 정말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창원시에서 이리하는데 인증서만 해서 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포럼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책자에 저희들 책자가 나옵니다만 책자에 게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마산 수출자유지역 대체 상징물 건립 이건 뭡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마산 지금 용마고등학교 진입로 그 쪽에 정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4차선 도로에 아치형으로......
○이형조 위원 용마고등학교 4차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용마고등학교에서 자유무역지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치형으로 청기와로 예전에는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를 확장하면서 우리 기반시설 마산자유무역을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진입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에서 귀책사유가 시에 있다보니까 확장을 하면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01쪽에 보면 창원과학기술센터건립 이게 타당성용역 1억이 어디에 건립할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과학기술원은 진해 김성찬 국회의원께서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과학기술부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비는 그 전체적으로 지역은 아직 정확한 그건 안나왔습니다.
○이형조 위원 진해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가능하면 진해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지금 3,2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나왔는데......
○이형조 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되고 용역비 1억 나간건 알수 없다는게 답변이 됩니까?
알수 없다고 지금 누가 그랬어요?
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알 수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과학기술부에서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용역비 1억을 요구한다는 이건 아닌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다른 과학기술 한국 카이스트라든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에 사례를 보면 약 3,260억입니다.
○이형조 위원 3,200억정도 소요 예산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다음에 더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3,200억이 들어가면 용역비 1억 가지고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2억정도......
○이형조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07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자료 3가지만 요청 하겠습니다.
709쪽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자료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 운영 711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거 세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일자리창출과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15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자료요청만 몇 가지하고 마칠까 합니다.
718페이지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지원하고, 71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에 1,7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5,500만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연안생태환경 및 어장수용력 평가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722페이지 보면 멸치 포장지원 이거 신규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형조 위원 이걸 설명을 해보세요. 5천2백 신규예산이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이건 멸치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저희들 지원하는데 포장재 위에 창원시 로고도 붙이고 우리 창원시 홍보도 하면서 수산물도 창원시에 나는 멸치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토탈 포장재 지원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예산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원하는 것은 5,250만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건 5천2백인데......
○수산과장 윤재원 자기 자담까지 해서 1억정도 됩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시에서 로고 붙이는데 5천 2백 지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로고 붙이고 수산물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창원시 로고만 붙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형조 위원 이거 첫 신규사업인데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717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지원비 있죠?
이 유류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산업하시는 분은 다들 어려운데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상당히 양을 많이 올렸는데 도도 어렵고 해서 예산이 좀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 하셔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렇다고 봐집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IMF 온 이후에도 그렇고, FTA 때문에도 그렇고 수산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때 과장님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로비를 하더라도 국·도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오전의 경제국과 같이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액이 536억 4,182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40억 1,021만 6천원보다 103억 6,839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1억 9,053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억 9,746만 1천원보다 10억 69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869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300억 5,638만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92억 5,532만 9천원보다 8억 105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12억 1,500백만원, 875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28억 1,538만원, 878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 5,652만원, 893페이지 동물등록관리 사업비로 1억 150만원, 895페이지 창원들녘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로 26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114억 2,162만 3천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이 167억 4,752만 9천원보다 53억 2,590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지원 사업비로 12억원, 915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비로 13억 9,167만원, 92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11억원, 922페이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4억 7천만원, 930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비로 9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농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51억 998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8억 2,411만 3천원보다 7억 1,413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0억 1,745만원, 943페이지 소규모 농식품가공 기술지원 사업비로 2억 1천만원, 944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 2,288만원, 947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로 3억 4,285만원, 955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기반구축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부터 9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20억 2,866만 4천원이며 전년도예산액 64억 7,007만 4천원보다 44억 4,14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비로 7,280만원, 970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비로 2억원, 971페이지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비로 1억 9,421만원, 973페이지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비로 4억 9,699만원, 975페이지 국화 1가정 1화분 갖기 사업으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부터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32억 2,474만 9천원이며 전년도예산액 31억 3,066만 1천원보다 8,868만 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로 1억 1,301만원,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비로 5천만원, 980페이지 월드 체리랜드 조성사업비로 21억 7,100만원, 981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지원사업비로 2억 5천만원, 982페이지 꽃생산 및 양묘장 운영비로 1억 7,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8억 42만 5천원이며 전년도예산액 25억 7,711만원보다 7억 7,668만 5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용도매시장 환경관리비로 1억 3,419만원, 988페이지 팔용도매시장 시설물관리비로 6억 5,807만원, 990페이지 내서도매시장 환경관리비 9,648만원, 내서도매시장 시설물관리비로 5억 4,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00페이지부터 1304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과 새마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억 9,053만 2천원이며 전년도예산액이 11억 9,746만 천원보다 10억 692만 9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1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융자지원이 1억 2,388만원, 1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비로 6,664만원인데 10억 121만원이 지난 1회추경때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본예산은 FTA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비하고 행복한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체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우리 센터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69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이며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1297페이지부터 130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얼마 삭감되었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103억,
○이형조 위원 왜 그리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소장님이 예산 마련하려고 노력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먼저 예산 103억에 대해서 감액 예산을 못 딴 점에 대해서 정말 능력과 어떤 측면에서는 모자란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 마련 안했다고 소장님 책임지는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짰기 때문에 아마 비율 측면에서 삭감이 된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셔서 이 예산이 실제로 따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 정책과장님, 871페이지 대민활동비 예산 6,600만원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이건 저희 직원들 수당입니다.
○이형조 위원 직원수당이면 5만원씩 해서 110명 이건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이건 직원들 법적 경비입니다. 수당입니다.
○이형조 위원 수당입니까?
그럼 바로 밑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게 6,300만원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건 농업인후계자 경영인 농민회 농촌지역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 해서 지원한겁니다. 저희 관내 1,000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유통정보지가 1,000부 하는데 6,3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주보입니다.
이게 증액이 왜 되었느냐 하면 3개 시에 통합편성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농업정책과장 전부학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GB관리계획변경 승인절차가 일실이 되어서 그걸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현재 사업비가 얼마정도 투자 되었습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이형조 위원 그리고 지금 해서 단감테마공원에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지금 진입도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기 테마공원 안에 용역을......
○이형조 위원 11억 8천 5백이 진입도로입니까?
단감테마공원 총 소요예산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소장님, 예산 작게 따온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정년퇴직을 한달 앞두고 있는 농업정책과 전부학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셔서 몸이 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산심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 동안 창원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농업과 농촌에서 많이 애쓰셨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심의인거 같은데 정말 고맙고 제가 질문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소장님한테 직접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신·개축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구 농업기술센터에 유기동물 신축 때문에 상당이 말이 있은 문제인데
이건 지금 어디에 신축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현재 저희들 있는 곳을 뜯어서 새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 보호소가 작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현 부지에 신축할 그런 예정입니다.
○심재양 위원 소장님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인가 예산이 승인 되었어요? 이게 서부지소인지 동부지소인지 위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현재 짓고자 하는데는 창원농업기술센터 현 부지에 있는 것을 뜯고 거기다 신축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도비가 모자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안 되어서 시비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은 시비만 확보되었다가......
○심재양 위원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그거할 때 승인이 된줄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도비가 안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그걸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물론 유기동물보호소가 절실히 필요하겠지만 100억이상 예산이 삭감되어가면서 여기다 1억 4천을 넣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른데는 배수 개선사업이 다 들어있는데 올해 우리 북면 같은데는 제방도 터졌고,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거기는 언제 한번 넣어줄지 이리 생각했다가 평생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우리 상습침수지역에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 더 시급하고 급한데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소장님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상습침수지역에 뭘 해달라고 그럽니까?
○심재양 위원 배수개선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상습침수지역 우리 동진 앞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저희 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부터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배수시설은 건설파트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수기라든지 이런건 저희들이 할수 있지만 전반적인 큰 사업들은 센터에서 좀 그렇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보다는 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8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판매차량 지원 이거 어디다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축산업협동조합인데 여기 다른 시 축협협동조합에도 전부 다 소고기 육고기를 팔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우리 축산조합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다른 시에서도 50%~60% 지원을 하고 그래서 차를 사서 운행하는데 없어서 저희들도 좀 축산측면 소비측면도 있어서 한번 차를 해줘야 안되겠나 해서 특히 그걸 몇 번 저희들이 축협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시장님 모시고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만 하면 되는데 다른 시·군 다 사주는 입장인데 그리해야 되겠나 싶어서 그리 편성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거기 유류대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유류대를 같이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유류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 거기에 저희들이 차가 기준에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목이 민간 자본적보조로 목이 같으니까 여기에 써놓았는데......
○정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차량구입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까지 이렇게 다해놓으니까,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유기동물보호소예. 그 부분에 신·개축 우리 심재양위원님이 계수조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건 어떤 이야기에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산 설명자료 보니까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시설 기준 강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래놓았잖아요. 이거 뭐 예산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하시고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시상금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매년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문순규 위원 그거 일단 설명 한번 해보세요.
○축정담당 이갑환 축정담당 이갑환입니다.
유기동물보호법 개정된 내용은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동물이 다 등록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있고, 유기동물시설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호소가 있는 그게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문순규 위원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축정담당 이갑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개체수에 맞게끔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나중에 관련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축정담당 이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06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업기술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이 농업기술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사업이 몇 개에요?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농업기술과장 배석규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7개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우리 여기 자료 받은거 보면 신규사업이 13개가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그건 도비가 있는 겁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7개입니다. 다음 13개 중 6개는 도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신규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민간자본보조들이 대부분 좀 분홍이나 이런대로 가지 말고 정말 어려운 농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빈농을 더 생각해서 자본보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간자본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제출해드리는데 제가 답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예.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가 큰 돈도 아닙니다. 한군데 500만원, 400만원 이래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이 7개고요. 그 외 큰 돈은 전부 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돈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가능하면 생각들을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돕는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좀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35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301페이지부터 1304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63페이지부터 976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기술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익히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드린 분도 있지만, 전체 예산이 103억 감액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299억입니다.
전년도 291억, 한번 보십시오. 증액이 8억 정도 되었고, 끝은 안 붙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보면 예산이 감액이 114억 전년도에 167억 감액이 53억이 되었습니다.
농업복지과에 예산이 50억, 전년에 약47억입니다. 증액이2억 8천, 서부지도과에 예산이 20억입니다. 전년도에 64억입니다. 감액이 44억이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이명근 위원 그럼 동부지도과에 32억, 전년도에 31억, 증액이 8천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18억, 전년에 25억, 감액이 7억 7천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들여보다 보면 이렇게 표를 그리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업정책과에 8억이 증액이 되고요. 우리 6개 과 중에 다음 동부지도과에 증액이 되고, 다른 과는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리 되었느냐 하면 올해 예산에 보면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가 구 창원에 있는 과에 예산이 분산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일사업을 내년부터는 한군데다 편성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 방제약이라든지 올해 같으면 서부지역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동부지역에도 편성되어있고 그걸 한군데 창원에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동일사업인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해서 968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서부지도과에서 전년도에는 10억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9억 9천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아니죠. 그때는 그건 저희들이 신축비 기계사는 비를 작년에 서부 쪽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다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줄어진겁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내년부터 할 겁니다.
○이명근 위원 내년에 예산이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서부지도과에 안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이게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하고 그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기계 같은거는 위원님 다 샀거든요.
○이명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샀는데 내년 예산이 2,3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이건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만 편성된 것이고......
○이명근 위원 이것만 하면 운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되고, 기종을 사려면 내년도 국·도비 받아서 내년도에 추경에 사고, 올해 산건 작년도 국·도비 받아서 샀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사업을 하고, 그걸 하다가 기종이 모자란다 이리되면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고, 올해는 기종을 살 그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그리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쨌거나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는지 해보고 문제를 도출해보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966페이지 식용작물도 마찬가지, 전년대비 14억, 약16억에서 14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내나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그런 이야기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농민들 입장을 대변해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민들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해주겠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묘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골고루 지역에 맞게 강구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우리 이명근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부지도과에 44억 이거 감소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순수 예산이 감축된게 아니고 3개 시 동일사업들을 한군데 모으면서 이 예산이 그러면 정책과로 가 있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우리 센터에 전체 예산이 103억정도 줄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줄은 것이고, 그 외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서부나 동부나 창원에 하는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전부 다 100% 수용되는거 같으면 편성되는 것도 예산이 줄어들겠죠. 예산 자체를 줄은 상태고, 또 사업비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관된 부분도 있고, 순수 감소된 부분도 있고, 64억 되던 사업비가 20억 3분의1로 줄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지역적인 센터의 거리 문제도 있고, 또 농민들의 어떤 고령화로 인해서 여기 창원센터까지 오는건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또 다 집중이 되어 있으면 똑같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빨리 빨리 안될 경우에는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갈 때는 또 많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가 있고, 서부지도과에는 할 일이 없겠습니다.
1년에 2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런걸 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가면 낯설고 문턱이 높다라는 말들을 주민들이 할 때는 제가 답변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 면을 조금 도움이 될만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도 편성 과정에 보면 갑론을박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리해두라, 어떤 분은 이리 해달라 하는데 그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시기도 병충해 방역 같은 경우는 시기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떤데 보면 시기가 일탈되어서 틀려버려요.
동부는 동부에 이리해버리면 10월달에 해버리고, 어떤데는 9월말에 해버리고, 어떤데는 9월 중순에 하고 이리 사업비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다 하는 분들 이리 오합지졸들이 다 불평의 요인이 있고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끝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사항과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거는 불편한건 불편한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재전도를 해주든지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서부지도과에 재전도를 해서 사업을 하라하든지 사업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사랑방처럼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면 또 마산지역의 농민들은 기존의 서부지도과가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은 동일사업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지만 서부지도과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성이나 특별한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전개되는 그런 사항들은 안되지만 또 유연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97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국화 관련 브랜드 축산물 시식회 쭉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 40%정도 1억 남짓 줄었는데 이런거는 기존에 다 몇 년씩 하던 사업들인데 아무리 예산이 이렇게 긴축예산이고 하더라도 이런건 뿌리를 내릴수 있게끔 삭감이 안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정도 이렇게 자른 것은 어떻게 추경이라도 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고파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국단위의 성공된 어떤 축제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라도 만들어서 밀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까지 이렇게 하지말라는거와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50%를 삭감하는거는, 이런거는 농가소득 측면에 있어가지고, 보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예’자가 참말로 머리에 쥐나는 소리인데 정말 매년 이 사업을 해온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저희도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짜임상 전체적으로 그리 안 했겠습니까?
예산 감액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희들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자고 구조적인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건 또 가봐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저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전체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추경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고, 또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효과를 누릴려 그럴려면 가까운데서 편안하게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는 반드시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서부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가고파 양돈에서 브랜드를 하고 있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1년에 돼지는 몇 두 정도 출하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돼지는 브랜드육으로 5천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한우는?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한우는 100두입니다.
○이형조 위원 자료에는 90두 해놓았네요?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내년에 90두 계획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어디다 공급을 합니까?
여기는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지금 양돈 같은 가고파 산국포크라고 해서 11군데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내서농협 그 다음에 진해 쪽에 농협 계통......
○이형조 위원 내서 농협과 진해 농협만 공급을 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아닙니다. 함안에도 하고 있고,
○이형조 위원 이 브랜드 명칭이 뭡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가고파 산국포크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육류가 없어서 공급을 못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인기가 많은 모양이던데......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상당히 고기의 질도 좋고, 다 소비자들이 잡숴보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고기 육류 질도 좋고 인기가 많으면 우리 시에서 확보를 좀 예산을 해서 많은 농가가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100억이상 삭감이 되었지만 이런건 농민들을 위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육질이 좋고 인기가 있고 이러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벌써 계약이 다 끝나서 10월달에 벌써 끝났다고 하는데 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이형조 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민들의 재배를 늘려서 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서부지도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77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동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86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잠깐 제가 농촌복지과장님, 도시생태농업 오늘 여기서는 내가 질문을 주고 받고 안하겠는데 시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겠죠?
○농촌복지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다른게 아니고 우리 도시생태농업이 있어요.
도시생태 농업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지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집행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촌복지과장 박봉련 일단 의논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의논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