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고품격 창원시에 걸맞는 가고파 국화축제 외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에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0건의 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의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4건입니다. 먼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합포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합포구민들을 위해서 신축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역구의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계속한 사실을 알고 있죠?

○이상인 위원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는 자리에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토양오염이 아주 심각해서 처리를 하고 신축을 해야 안됩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세척을 하면.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억은 확보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자신 있습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긴축 예산이 되어서 어려운 사항인데.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종합스포츠센터가 필요하지만 부대비용이 다른 스포츠센터와 다르게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하시는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꼭 우리 합포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간사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추가질문을 드리께요.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취지는 다 동의를 하더라도 현재 센터 신축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웅 위원 계속 분석, 분석할 텐데 만약에 토양오염의 원인이 한국철강 측에 있다면 딴 요인도 있겠죠. 대부분이 한국철강 측에 있다면 그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김태웅 위원 맨날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 토양은 한국철강 때문에 발생한 오염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원인제공자한테 토양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그 비용을 내년에 19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토양정화비용을. 그것을 우리시 지자체가 맡는 것이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원인제공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죠?

○김태웅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태웅 위원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한국철강이 부담해야 될 정화비용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설사 백번을 양보합시다. 만약에 원인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한국철강이라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판단이 났을 때 그 부담은 한국철강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웅 위원 나중에 이 비용이 환수가 가능합니까?

○김태웅 위원 이런 비용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사후조치도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원인자가 명백하게 판단이 났을 때 그쪽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환수조치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 원인제공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거칠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체육인프라 측면에서. 같은 동네 있는 월영동에 있는 월영동 주민센터 체육공원하고의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월영동 주민센터는 체육시설로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주차장용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김태웅 위원 30억 기탁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 하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냐, 이거죠. 결국 이 30억이 한국철강에서 내뿜었던 소음, 분진, 기타 등등 주민피해 때문에 30억을 기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으로 안되니까.

과연 이 30억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월영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혜택이 안돌아간 거 아닙니까? 태양광발전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게 맞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누굽니까?

○김태웅 위원 주민들이죠. 주민들하고 합의했냐,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추후 30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월영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하기로 하고 태양광을 짓기로 했어요?

○김태웅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입니까?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합의된 내용을 주시고, 마산스포츠센터를 먼저 질의를 끝냅시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는 게 논란을 하기는 싫고 정화비 원인자 행위를 조사 또는 법적으로 한국철강에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노창섭 위원 소송으로 진행되면 상당한 기간이 갈 거라고 보는데 창원시가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원인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원인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선 집행을 하더라도 후에 한국철강이 10%가 될지 30%, 50%가 될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구상권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구상권 행사 반드시 하십시오. 그 절차 거쳐서.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3개 기관에서인가, 토양오염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조사를 의뢰한 기관은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때 조사가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조사를 했어요?

○김헌일 위원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 토양오염조사를 해보면 토양이 오염이 안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 원인의 분석, 토양오염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책임의 소재, 이런 것들까지가 분명히 조사가 되었어야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기가 안되고 원인규명에 의해서 뭔가 책임소재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그 책임소재를 따지는 재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헌일 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도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복지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현직에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임하는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인식에 관한 그런 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19억이라는 토양오염세척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서 19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사전에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인식이 된다면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 아닙니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계해서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월영동 주민센터 체육공원부터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위증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보께요.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 확인을, 안그래도 제가 주말에 확인을 했어요.

한국철강에서 월영동 주민을 위해서 30억을 지정기탁한 것은 맞고 월영동 주민들이 상당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시점에 통합시점에 이 30억을 에너지계하고도 불렀어요. 에너지담당 계장님이 없어서 실무자를 불렀어요. 서류도 봤어요.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시의원 확인했어요. 실명은 거론 안하겠지만 확인을 하니까 시가 월영동 시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햇빛발전소, 내가 기억납니다. 햇빛발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기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히.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버렸어요. 협의 안되었습니다. 차후에 그 사실을 알고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강력한 항의를 했고 부시장 면담을 통해서 현재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에요.

그런데 다 사전에 협의하고 이야기 다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확인해봤습니까? 시의원들한테. 답변해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기탁자는 태양광발전을 원할 수도 있고 기탁자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철강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원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해당 시의원들하고 합의 하에 햇빛발전소를 먼저 하고 사후에 30억을 창원시에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의 합의가 안되고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하고 기탁자하고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토양오염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거치는 그런 걸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거죠. 행정의 절차나 과정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영동 주민센터 앞 체육공원은 마치고 다음은 3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동부스포츠센터하고 앞에 우리가 했던 2페이지 마산종합스포츠센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마산출신 위원들께서 빙상장 요구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 계획에 빠져있고 3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에는 빙상장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빙상장이 또 다른 곳에 있죠?

그러면 인구의 규모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봤을 때 마산지역에 빙상장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꾸로 창원지역에 두 곳의 빙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아니, 답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맞는 답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지하에 빙상장을 설치하는데, 면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까? 지층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토지의 오염도는 그러면 지표면에서 2미터까지만 오염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오염의 정도는 나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2미터까지만 오염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밑에 층도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토양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를 깊이 팠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면적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의 면적이 조금 넓은데 과연 이 설계가 가용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빙상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용면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좁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빙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다, 예를 들어서 좁은 면적에서 빙상장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계자체를 잘 한다면 빙상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 두 지역, 창원지역, 마산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지역, 진해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시설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지역에 두 개의 빙상장이 몰린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많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종합스포츠센터의 토지면적, 그 다음에 설계면적, 이런 것을 했을 때 빙상장 수용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설계변경이 과감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건은 마치겠습니다.

진해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4페이지 목적 둘째 부분에 내려와서 봅시다. 배후도시 조성 등에 따라 2020년 인구가 3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한 공연장 등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2020년에 인구가 30만으로 증가를 하지 않고 20만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이 사업은 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내용에 이런 정말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이런 보고서는 만들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필요 없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노력이 쓸모없거나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2020년의 인구가 30만으로 이런 식의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물론 도시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계획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개 정말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했을 때 아,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현실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정말 우리 위원들의 이해에도 좋고 정말로 확실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인용된 거 맞습니다. 인용된 거 맞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올바른 판단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건과 웅동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요일날 시설을 다 둘러봤는데 웅동 119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위치도 상당히 좁고 냄새가 심각한데 당시 같이 갔던 전체가 마천주물단지에 냄새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렇다고 마천주물단지가 이전할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없고 거기에 갔을 때는 이후에 제2, 제3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되는데, 시 땅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시 공유지 중에 혹시 그 부근 아니고 다른 대상부지를 물색해본 적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장소 물색했는데 마땅한데 없더라, 이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냄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에 고민 안해봤습니까?

○노창섭 위원 봤는데 공공부지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이후에 한번 이전하면 내가 볼 때 2, 30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면 공공시설을 옮길 때 접근성부터 여러 가지 따져야 되겠지만 특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옮겨놓고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생긴다든지 해서 또 옮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 고민을 하셨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이후에 설계를 한다면 냄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대책도, 인근공장하고 사전 협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우연찮은 기회에 지역 형평성 관계 때문에 진해구 지역으로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되었는데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청사에 임시 소방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형평성 관계 때문에 진해로 이전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방본부가 거기 있는 게 위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준 위원 감히 지금 제가 마산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꺼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소방본부라는 게 2, 3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사하고 연계해서가 아니라 정말 3개시에 맞게 지역적인 균형이 아니라 출동을 했을 때 가장 센터에 위치해야 되는 게 소방본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김성준 위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감히 위치관계를 결정하기 어려울 건데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뒤집기 어려워서 소방본부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들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 개인으로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다면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한번 더 넓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소방본부고 119안전세터 국도비 확보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그걸 떠나서 확보방안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참 큰일이다, 그죠? 소방본부가 통합 이후에 특별법으로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예산은 안따라주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지상 1층에 소방차고가 있는데 여기에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차량도 17대입니까?

○김헌일 위원 17대 하면 거의 다 100% 다 소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부지가 1,800평이 필요하다는데 1,800평이 좀 많은 부지가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소방본부장님인가 누군가가 대답을 할 때 소방차고 안에서 돌려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이 차고지에 17대의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 차고지에 입고가 가능하다면 물론 그래도 가용부지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턱없이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출동을 할 때 이 차를 돌려서 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해양정책과 우도해수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우리가 해수욕장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지금 이 규모가 저는 감을 못잡겠는데 인근 해수욕장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이거보다 더 작은 데는 없죠?

○위원장 장동화 수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적절하다가 아니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운영방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COD가 2급이 나왔습니까? 다른 것은 다 1급으로 나왔고.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실제 통합되고 321키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통합시인데 규모면에서 너무 작거든요.

○김성준 위원 자갈해수욕장 150미터해서 400미터까지 된다, 그죠?

○김성준 위원 실시설계를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준 위원 저희 위원들 다 공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제대로 된 해수욕장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주민들 생각이거든요.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간사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하나만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소쿠리섬도 제가 가봤거든요. 해수욕장으로서는 조잡하죠?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타 해수욕장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자갈로 된 것도 있고 모래도 있는데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현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합포구 행정과장님, 현장에 가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현동 보금자리주택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년 5월이라고 그랬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되어서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 주민들 실제 입주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노창섭 위원 입주민들이 입주해야 현동 동사무소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인구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동이...

○노창섭 위원 다 입주하면 얼마나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직 공식적으로 등기 지분도 안나왔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안그래도 지역구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 정도로 급하나. 현재 창원시에 재정사항이 어려운데 경남개발공사가 자기들 재정사항을 봐서 당장 부지를 사라,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번이 부여되고 등기된 상태에서 절차를 이행해도 늦지 않다. 2014년이나 15년 입주할 시점에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일정상 큰 무리가 없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점에 해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확하게 지번 부여도 안되어 있고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구획정리해서 빨리 땅 팔아먹으면 자기 재정상에 좋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행정수요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추경이나 내후년에 해도 충분히 주민 입주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판단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1차분이 2014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위원장 장동화 2차분은 언제 완공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2015년 공사 시작인 것 같은데.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인데 여기에 층별 용도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상2층에서 소회의실이 몇 개 들어갑니까?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지상2층의 건물용도가 저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이 평수가 제가 살고 있는 동의 자치센터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건평이.

그리고 동규모도 다 한다면 현동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규모인데 저희들 동이 지하가 15평, 지상 1층, 2층이 각각 100평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이 부족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안있습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상 1층의 건물은 용도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용도는 아닌 것 같고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을 안해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지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시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매입을 해서 지으면 될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는데 박완수 시장도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창원에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몇 백억짜리, 천억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데 40억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땅을 매입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 매입협의가 필요 없는 부지니까 1년 정도 시간만 있고 돈만 확보되면 금방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교통과 내서 원계마을 공영주차장과 내서 신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원구 행정과장님이시죠? 아, 교통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 원계마을이든 신감마을이든 주차장이 필요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안그래도 둉료위원한테 전화도 해보고 우리 위원회 김성준 위원님도 현장에 왔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지고 싶은 문제가 1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 우리시나 국가 소유땅을 제외하고 개인 사유지 매입할 때는 제가 항상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토지대장이나. 앞에 심의할 때도 전부 떼봤고요. 이번에도 떼봤는데 나머지 앞에 질의, 응답했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 되었거나 오래 도시계획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을 때 매입되었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었더라고.

그런데 제가 열람을 해보니까 원계리 부분은 이 분 성함은 안밝히겠는데 508-1번부터 동일하게 2010년 2월 19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주차장부지 논의를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논의했던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합 이전 마산시절부터 그쪽에 무학산 등산객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적인 주차장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도로가 생기면서 원활해졌지만 계속해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부지가 꼭 그 땅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근에 주차장 부지나 대상지를 통합 이전부터 이리저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소유권 이전 날짜가 통합 이전이에요. 2010년 2월달, 그러면 통합 이전하고 주차장부지 논의되는 시점하고 비슷해서 제가 의심을 하거든요. 통합 이후에 한 것도 아니고.

○노창섭 위원 요구는 분명히 있었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토지감정가격이 정확한 감정가가 현장에서 저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4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이 부지 필지가 8필지거든요. 508번지부터 509번지까지 있는데 이 매매가액을 얼만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충 나옵니다. 2년 조금 지났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10년 2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셨냐고.

○노창섭 위원 제가 세무과하고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니까 밑에 508번지만 하면 1억 1,500만원입니다. 옆에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면적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2억 전후, 이건 산술적 계산입니다. 단순하게.

정확한 계약서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2억 전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한 감정은 아니지만 4억 6천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농사도 짓지 않고 나대지로 그냥 묵혀놨던데 이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몇 억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정확하게 감정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대략적으로 부동산이나 기본적으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2년 만에 시세차익이 2억이 넘게 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혹시나 다운계약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전후에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세무과에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면 조회를 해가지고 취득세를 더 추가로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약서상에 온 것은 거의 맞을 겁니다. 실제 거래가격하고. 요즘은 다운계약서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꼭 이 부지 아니라도 이렇게 비싼 땅을 살 필요가 있나, 인근에 다른 부지를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인근 다른 부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셨어요?

○노창섭 위원 제가 보니까 원룸이 있기는 있던데 있다 하더라도....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업무를 정확하게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면 면밀하게, 이 대상부지가 여기에 하면 좋겠지만 이 분들의 매매사항이나 토지대장 떼보면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 세무과나 본청에 물어보면 얼마 세금 냈는지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전화 몇 통 돌려보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대부분 다 되었고 시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고. 그런데 이 부지가 내가 봐도 의심이 가서 전화 세 군데 네 군데 돌려보니까 딱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검토 안하셨냐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상부지도 위에 논도 있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안해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실제 그 주변도 저희들이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건너편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천이 있어서 안되고 동네하고 너무 떨어져서는 안되고 그래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아니에요. 산에 접근성이 좋으면 되죠.

○노창섭 위원 최근에 거래가 일어났고 실제 취득가액을 2년 전에 걸 조사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위원들이 심의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대대로 물려온 것도 아니고 안그러면 10년 전에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매입했는데 실제로 못했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딱 2년 지난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꼭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라든지 싼 데를 찾아서라도 만들 수 있는데 꼭 이 땅이 되어야 하느냐에 제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토론에서 논의해보겠지만 다른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위에 보니까 별도로 20 몇 대, 30 몇 대가 댈 수 있는 땅이 있던데.

○위원장 장동화 가능하면 그 주변에 사실은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한데 다른 부지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서 신목마을에 거기는 사실은 절 밑에 아닙니까? 주민들도 별로 없고 단지 여름에 피서객들, 그리고 일요일날 등산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되면 창원시에 주차장 만들어야 될 곳이 여러 수십 군데거든요.

정말로 심각한지 저는 우리가 사실은 평일 같은 날은 절 주차장도 있는데 절 못쓴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절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되면 아레 그날도 보니까 평일날 많이 안오시는 것 같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차장 다 만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창원시내에 제가 인근에 사는 천주산 주변에도 그렇고 천주산 주변에는 평일도 없습니다. 자리가.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한번 더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차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위원간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사항에 대해서 김태웅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간사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내서읍 원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을 제외하고 그 외 건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아울러 마산종합스포츠센터 토지오염건은 차후 원인규명 후 구상권 청구방안을 검토하시고 월영동 주민센터 앞 체육공원 조성건은 사전 협의절차가 누락되었으니 집행부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웅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합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16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