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 창원시장로부터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균형발전국, 상수도사업소, 창원소방본부와 창원·마산소방서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의 2012년 후반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목포시와 순천시 소재 문화예술, 관광, 환경 인프라를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침체상권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할 사항은 2011년 5월 25일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이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일부사업 세부내역 변경이 발생하여 경상남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코자 제출된 건으로 사전 준비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중소기업청과 사전협의 하였으며 또한 구역 상인 및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예산 중 총 예산 증감 없이 세부 사업내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억8,000만원 중 5,000만원과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5,000만원을 삭감하여 상권 관리기구 운영비 7,500만원,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에 2,5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상권 관리기구 운영비는 2014년부터 우리시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영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변경하여 국고에서 지원키로 중기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 예산은 2012년 탁아시설 운영비를 일부 변경하여 올해 총 7,5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하며 탁아시설 운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완공 후 2014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원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1년 상권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동년 12월 26일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인가, 2012년 1월 30일 상권 활성화 운영조례 제정 등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운영계획의 승인신청을 위하여 지난 5월 2일 1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이미 제시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마산 합포구 원 도심지역 내의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이 권역의 상권회복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대상 사업구역은 마산합포구 동성동 313번지 일원에 창동 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 상인연합회, 어시장, 정우 새 어시장, 부림시장 등 6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51만9,4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 88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8억 원이며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에 100억 원, 경영개선사업에 1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3,000만 원으로서 2012년 사업비 2억 원을 2013년으로 연도를 이월하였으며 2013년 사업비 5,000만 원을 재단 운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말 상설 문화사업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2,500만 원입니다.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는 2014년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비 2,500만 원은 주말 상설 문화사업비로 2013년 사업비 2,500만 원은 재단운영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단운영 및 인건비는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2,500만 원입니다. 2013년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에 5,000만 원, 2013년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에 2,5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은 사업구역, 사업면적, 총 사업비, 공사기간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 타운매니저의 인건비와 재단 기구운영비로서 국고 지원액 7,500만원이 확정되고 탁아시설 건립과 연계된 탁아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2014년 이후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중 국고부분을 연도별, 사업별로 일부 변경하는 것인 바 제출한 변경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시장이나 상점가 일대에 아직까지 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중요한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상권 활성화 사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경영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하드웨어 쪽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소프트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보면.... CB센터라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탁아시설이라는 것은 시장에 장 보러 오면 잠시 아이를 맡기는 곳...

○조재영 위원 조갑련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그러면 운영규모나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 계획이 2013년도까지 탁아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사업비가 15억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탁아소라 하는 것은 전문용어가 아니라 서 법적으로 보육하는 곳이 아니고 잠시 시장에 왔을 때 맡기는 건데 2013년도에 CB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하고 운영하는 기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탁아소 운영은 어차피 2014년도 돼야 됩니다. 내년도에 CB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부터 탁아소는 좋은 시설을 지어주면 상인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너무 중기청에서 사업기간을 바쁘게 2년 사이에 모든 걸 다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하고 운영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중요한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 나온 게 아직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건 탁아소 운영할 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영개선사업들은 우리시에서 영원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는 시범을 보여 주고 집을 지어주고 모델을 보여 주면 나중에는 상인들에게 인수인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CB센터가 정확하게 어디쯤 건립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다 가능합니다.

지금 유인물 2페이지 보면 점선으로 창동, 오동동, 정우, 부림시장, 수남시장, 어시장 다 있는데 여기 어느 곳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곳에 내년도 선정해서 그래 할 겁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2년 안에 건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시급한 것 같은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원칙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된 것이 2011년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2014년도까지 하고 경영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집행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커뮤니티 센터도 시민들이 잘 활용하기 유리한 곳에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국토해양부에서 정책기획관이 창동 오동동 도시재생 관계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경영개선사업 중에서 바뀌는 주 내용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 생겼는데 재단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내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시에서 상인회에 운영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업계획을 짜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재단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대책을 세워달라.....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번에 창동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이 생겼으면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단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창동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설치했는데 그 경영을 재단에 맡기면 그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인 수입원으로서 또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법을 보니까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우선해서 주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일단은 재래시장 안의 상인회를 우선해야 된다는 법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상권 활성화사업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재단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가지 법이 보완이 안돼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것 외에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상인회가 아니라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현재 법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지금 법이 사실 보완이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 금년 초에 만들어질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시에서 직접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은 상인회에 다 맡기고 있는 추세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이나 하지만 시장 안에는 상인회가 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재래시장 주차장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는 상인회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봐서....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상정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 공포되고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조례 제정 시행을 기 시달하였으며 우리시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및 운용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전국 각지에서 발주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관련 규정은 안 제6조 및 7조가 되겠습니다.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운영시설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건축 연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규정은 안 제8조로서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며 하수처리수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안 제10조 및 11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항은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정부시책의 발 빠른 대처로 향후 국비 확보 및 국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8일자로 제정되고 2011년 6월 9일자로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물의 재사용, 물 재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5조에는 시장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방법과 시행 그리고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변경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7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창원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인원,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의 검토와 예산의 조치사항, 입법예고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용어표기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입니다마는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마는 문장부호가 빠졌습니다.

제6조에는 물의 재이용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7조1항 중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시설물”로, 같은 법 “시행령”을 문장부호를 넣은 “같은 법 시행령”, 3항 중 물의 재이용 시설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8조1항 중 물의 재 이용시설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13조2항 중 “창원시 의회의원”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물의 재이용 하수하고 폐수 처리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하천유지 하는데, 하천 유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여가생활 할 때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발도 담근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수처리 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수를 정화한 기준수치 이하로 정화가 됐을 때 하천유지수로 방류하거든요.

○조재영 위원 몇 급수 정도.....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거기에 따른 것은 상세한 시행규칙이 마련 안 됐거든요. 아직 상세한 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하수나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도심지 분수나 청계천 같은 개천을 만들면 거기에 물을 내려 보내면 시민들이 그 물을 이용하고 할 건데 그런 데 하면 급수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피부에 닿아도 아무 이상 없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정화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된 물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이상 되면 방류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 이 관계는 법과 시행령이 지금 제정된 상태고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용역을 줘가지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조금 전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시행규칙 내용이 하달될 겁니다. 그래 되면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조례는 앞으로 시행될 법적인.... 죄송합니다.

현재 하수시설과장이 3개월 간 공석이 돼 가지고 하수정비과장인 제가 다음 주까지 겸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법이 먼저 제정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조례에 따른 세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 지침이 바로 제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 때 다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 재이용 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내년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용역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반갑습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입니다.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 수 차례 담당사무관과 통화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하는데 지정장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은 게 지금 여기 있는 조례안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것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9조 재정지원 안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20조 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향후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용적률이라든지 지원율이 저희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빠른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독촉이 많이 오고 있고 내년부터 당장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뿐만 아닌 기존에 하고 있는 국비사업들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에도 물론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발 빠른 진행이 없는 시·군에는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비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 지원이 없이 그리고 또 용적률의 각 시·군별로 차등화된 공통된 지침 없이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차후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현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하수시설과 권용현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제가 환경부에 굉장히 많은 피력을 했습니다.

당초 업무 자체가 신생화 되는 업무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초 3월에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대한, 그 동네 얼마 크기가 되는지 그런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구가 얼마 되는지에 따른 지자체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당초 3월에 저희에게 시달됐던 공문에는 32억이 내려왔습니다. 창원시에는 32억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회의할 때 회의석상에서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그만한 돈이 어디 있으며 그 계획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5월에 다시 인구관계하고 관계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계획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용역비를 감면했을 때 13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9월 중에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용역비 안으로 7월에 내려온 금액이 13억6,100만원이 나왔고 그에 따른 용역비 산정에 따른 표준품셈 안이 저희한테 시달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시는 13억6,100 인근 지자체 진주시나 양산, 김해시는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소요되는 금액 자체가 조사비가 굉장히 많고 기본계획 자체가 이 계획은 향후 국비소요가 7조29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간, 그 국비사업이 하수도사업에 보면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 시설에는 국비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엄청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를 들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시 규모에는 용역비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도 기본계획도 그 정도로 용역품셈이 그렇고 그리고 최소화 적용해도 그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고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비는 13억6,000인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타 지자체의 선행사항까지 파악해서 검토해 보니까 12억5,000이면 최소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주무관 권용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큰 테두리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빗물을 받아서 재이용 하겠다는 게 첫 번째 꼭지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수를 조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되는 물의 수질이 아닌 얼마 전에 준공된 웅동처리장처럼 최신시설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며 물의 색도며 오히려 현재 흐르고 있는 강물보다 나은 수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다가 재처리수를 하게 되면 다시 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법도 막공법이 위주기 때문에 막공법이라 하면 요즘 정수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기에 적용되는 공법 이상의 공법들입니다.

거기다가 한번 더 말씀대로 강물에 발을 담굴 수도 있고 잘못 하면 아기들이 먹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강물보다 훨씬 나은 수질의 방류를 해야 되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 세 번째로 현재 우리시에 신세계백화점, 삼성병원, 두산중공업 등에 설치되어 있는 중수도 시설입니다.

화장실에 가셨으면 한번씩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시설 내에서 사용한 물에 대한 처리를 해서 허드렛물로 쓰는 게 중수도입니다. 그 중수도에 대한 지원 방안에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을 세우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장 폐수도 재활용 하겠다는 게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추진될 것이라 봅니다.

이런 사항이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유인데 그 사항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이 용역에 대한 대상지를 찾고 대상금액 그리고 이 사업에 소요될 수 있는 재원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책이라든지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실현을 위한 요구책들을 찾아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처럼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정리·정비하는 용역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용역 범위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장조항도 있고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권장은 건축물 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 권장하고 있고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하수시설과 권용현입니다.

실례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서 의무사항을 저희가 더 크게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에서 제한되는 내용이 세부 내용에서 오해 없도록 설명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조항이 7조 중수도입니다.

그리고 6조에 있는 빗물 이용시설 그 외의 시설들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법령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그리고 공공청사는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권장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붕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되는데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세부사항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맥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무화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권용현입니다.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에 추가로 강제조항을 하면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법적 혜택도 그리고 향후 논쟁이 붙었을 때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제7조 중수도 설치관리에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그 2항에 보시면 원래 법에 제한돼 있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이 외에도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 세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각 호에 있는 시설들을 추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도 원래 조례지침의 초안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내영에 보면 원래 6항이 도시 재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는 대상도 들어 있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환경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언쟁을 벌여가지고 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옛날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현재 법에도 이윤추구를 위한 아파트라든지 단지를 기존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이런 중수도 규정이 없습니다. 법상에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에는 하라고 법에는 없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줬습니다. 조례 기준안을.

이건 맞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부담을 줘야 되느냐, 그래 하려면 오히려 아파트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논쟁을 벌이니까 담당 사무관께서도 수긍을 하셨고 본인도 조례안에 대해서 맞춰서 한번 더 검토해서 시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조례안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 조례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인데 미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정지원 차원도 현재 중수도라든지 빗물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건축물 용적률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단계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확인해 주시고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위원회가 12조에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해서 상정하게 되고 그 위원회에서도 구성을 보면 시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예.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6만 제곱미터는 수치고 6만 제곱미터지만 법에서는 중수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업이라든지 그 대상 용도가 파악되어 있는 대상만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대해서 실시한 내용이고 조례에서는 그 범위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법 이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의무화 할 수도 있고....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더 넣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의무화 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내용인데 왜냐 하면 이 조항이 두 가지의 교집합입니다.

일단은 6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1동 40층짜리 50층짜리도 예를 들면 옛날 한일합섬 부지에 있는 태영아파트도 제일 높은 층 수 원래 동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한 동도 원래 2만 헤베에서 2만5천 헤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6만 헤베만으로도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목욕탕시설업이라든지 유통시설 아주 일부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수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우리시에는 백화점, 두산중공업 외의 시설이 되어 있고 그 형평성과 그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있다고 용도에 따른 의무화 조항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일단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시행규칙이라든지 향후 조항관계는 지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현재는 “의무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한 후에....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현재로서는 권장조항밖에는 안됩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지금 현재 국가 지원책이 내려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도 의무조항이면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고 그 상대가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하고 협의 때 이 조례에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리시의 환경과 시설 재활용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는 현재로서는 권장을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을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향후 세부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환경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