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문웅 그리고 5개 구청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부서만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오전 중으로 구청에 대한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웅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실장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룰 기회가 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에서 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 직제순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실이나 이런데서 와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향후 예산을 다룰 때 기본적인 세입부분이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각 상임위별로 스킨십을 많이 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가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논해질테니 말이죠.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가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46억인가 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100만이 넘는 소위 광역시급이라고 해서 그 외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전금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거에 따라서 사실상 통합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음에도 사실상의 재정에 있어서는 규모가 적어진 것에 대한 대안적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지방교부세도 통칭해서 보면 그것도 국비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보장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146억만 받는 것이지만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시세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통합 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관계 요로에 요구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이익을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올게 아니라 향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짜기 전에 미리 이런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면 대단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위원장 김문웅 예.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들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잉여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두 가지 성격 아닙니까?

하나는 예산외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든지 예산을 집행한 이후로 새로운 수입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예결위에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저는 이해합니다만 좀 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경상경비 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비 중에서도 평균으로 얘기 할 수 없지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경상경비 중에서도 결산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깎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있죠.

○김종대 위원 실장님? 실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저도 시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업비 중에서도 터무니없이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세수결함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쓸 곳은 많은데 소요 예산이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합리한 그것도 1,158억이라고 하는 돈을 깎아야 하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추경이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결함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심화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김종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을 하고 나면 예산에 관한 기획홍보실 질의답변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총괄적인 기획홍보실에

○위원장 김문웅 지금은 세입세출만 다루고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문웅 총괄 예산 문제는 기획홍보실 예산 질의답변이 별도로

○김종대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김문웅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또 총괄 예산 문제에서 다시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입과 세출을 먼저 하고

○김종대 위원 세입세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김종대 위원 아닙니다. 내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기획홍보실 질의답변이 또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세입세출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금은 나중에 또 얘기 하십시다.

예비비 부분에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비로 보면 0.5% 정도 되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0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1/100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질의답변서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현재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네요? 시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그 시기별로 %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살림을 잘 못살고 있고, 편성 기준에도 그리고 법에 제도에 나와 있는 것도 못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밖에야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내가 지적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제도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현재 9월달 아닙니까? 말씀처럼 한다면, 9월에 첫 추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문하시라고 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날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서 예측했던 세수의 지장은 없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세정과에 그 시기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로인한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58억 정도 창원시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본인이 염려했던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었는데 58억 정도 감면 된다고

○최미니 위원 예.

○최미니 위원 시세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금이나 그것에 영향을 전혀 안미친다는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예, 위원회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하고 도보조금, 우리시 예산이 각각 얼마씩 편성된 것입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시보조금은요?

○전수명 위원 간단하게 그 부분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 말고 추경에만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시는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이 201억이 불었다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집행하고 시의원은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위에서 삭감을 다 해버리고 시의원이 손 댈 부분도 없겠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크나큰 지장없고, 국고나 도비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김종대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발빠르게 추경이나 본예산,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시행을 해서 질타를 안 받게끔 집행부에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도특 전입입니다. 도특 전입이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고, 제가 아무리 집에가서 또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다. 도특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을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재원이고, 도특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특을 전입 받은 게 전체 금액이

○위원장 김문웅 창원 도특이 180억이고 마산 도특, 새마을 전입금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위원장 김문웅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256억을 도특 전입을 받았는데, 전입을 받아서 사용한 부분하고 지금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한 공채, 개발공채가 수입금이 없어서 도특이 그쪽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묶어서 도특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저는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돈도 있죠? 일반회계로 도특

○위원장 김문웅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차입을 했다면 차입을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공문을 주고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주고받은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가 북부순환도로에 40억을 투입했다고 했죠?

○위원장 김문웅 그런데 북부순환도로에 우리가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북부순환도로는 감액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40억을 어디에 썼나 하니까 개발공채 수입금을 가지고 북부순환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개발공채 수입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개발공채 수입금을 대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도특자산의 잉여금은 그 도특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재원을 단지 개발공채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 돈을 이쪽으로 옮겼다 말입니다.

이쪽으로 전출시킴으로 해서 그 도로는 그 지역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창원 주민, 또 외부 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익을 봐도 이익은 보겠지만, 그게 계정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던 돈을 개발공채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돈을 대체해서 썼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의 해명을 내가 한번 더 듣고 싶고, 그 돈을 빌린 돈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홍보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12페이지와 특별회계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관실, 교육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에서 한 1,100억 정도 감액하셨는데, 정말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를 원활히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1,10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됩니다.

5%나 예산을 삭감했다면 우리 전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예,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오늘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서울로 가셨다니까, 정말 이 부분은 의회의 무력감이나 이런 부분이 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문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560억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저기 우리 총괄 검토보고서 590억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지방채 증권 이것은 5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우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증권 부분에 590억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하고 예치금 회수 하는 그 부분에 보면

○김종대 위원 지방채 기금?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지방채 증권 부분에 590억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560억이라고 얘기해서

○김종대 위원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면 좋겠는데, 지역개발 기금이 530억 삭감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문웅 세입총괄에 예산개요 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문웅 이것 안가지고 왔습니까? 예산개요 5페이지

○김종대 위원 원래 지역개발기금이 900억이었는데 이것을 530억 삭감해 가지고 예산이 3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 이야기 하시는 동안에,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기금관리 기본법 14조에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혹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난 것인지 어찌되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항목이 몇 개나 될까요? 기금의 항목들이 대략 몇 개 쯤 될까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데, 기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시급으로 우리가 지자체가 되면서 불이익 당하고 있는, 소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내용, 이것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얘긴데 북부순환도로 19억 9천만원, 그 다음에 도계 외곽도로 3억 6,9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서 온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살리자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꼭 살려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위원장 김문웅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우리가 증액시켜 놓으면 본예산에서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만약 이것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러면 국비만 남지 않습니까? 시비는 다 빼 버리고,

○위원장 김문웅 그랬을 때 내년에 우리가 또 90억의 국비를 신청해놨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올해 우리 지방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내년에 국비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예산은 올해 쓰여질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될 예산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비가 없음으로 해서 내년 국비 확보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원래대로 환원시켜 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다시한번

○위원장 김문웅 우리 예비비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문웅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도 동일합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할 때 다시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그것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설립지원 삭감 50억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하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이 정도면 소명이 되겠습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명하실 게 더 있다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공무원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명을 다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획홍보실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죠? 거기에 멤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정보통신담당 쪽에 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전부 다 예산 나와 있는 내용 소위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고는 다 깎였네? 이래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아직 실장님 말씀처럼 3개월이 남았는데 이렇게 다 깎여도 되냐 말이지?

○김종대 위원 실장님 이런식으로 하기 쉽게 10%씩, 1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으로 깎아 버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사업 심의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말 못할 것 아닙니까?

당신들 왜 예산을 방만하게, 내가 아까 방만하게 표현을 했을 때 내 스스로도 야, 이런 표현을 속기록에 남겨놔도 될까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내년도 당초예산 꾸릴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르게 말하면 이게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편성권이 전혀 없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증액금액이나 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전부다 하는게 삭감이라,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의회는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깎고 발목만 잡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속에서 전부 다 예산을 깎아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계속 그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제 얘긴데, 원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방금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쭉 보니까 진해구 합포구 전부 관계 부서에서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내가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불렀다.

그러면 소명을 받고 부활할 부서만 와 있으면 되지, 이 귀중한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와서 앉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문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나 창원시의회가 우리 일 하는 중에 제일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차례가 되면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기다리는 공무원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만큼은 아주 중요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무원은 다 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삭감되고 소명을 기다리는 부서만 와서 기다려야지

○위원장 김문웅 전수명 위원님, 참고로 오늘 구청은 안 불렀습니다. 구청은 아무데도 안불렀고, 합포구 같은 경우에 저도 비치로드 공영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만 오시라고 했고, 오늘 각 구청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구청 말고도 여기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명을 받고 부활을 시킬 부서만 와 있지, 불필요하게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위원장 김문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세정과,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우선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행정과 소관 삭감 부분, 시청 청사내 국기게양대 설치 담당과장님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 2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6천만원을 추가했는데 6천만원을 추가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2천만 하면 국기게양대가 세워지는지? 그럼 1억 2천만원 가지고 뭣 때문에 안 되어서 6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국기게양대 밑에 조형물입니까?

○위원장 김문웅 6천만원 짜리 조형물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문웅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소명을 받았습니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까? 더 이상 소명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 책임지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것 삭감한 위원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우리 최미니 위원님이 그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최미니 위원님한테 충분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웅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예, 이형조 위원입니다.

요즘 태극기 달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마다 계속 달기 하고 동에서도 하는데 우리 시의 국기게양대가 한 6천만원 추경에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확실히 해서 국기게양대를 시설하는 것으로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소방본부 신축 관계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전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들어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준비되지 않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 특별회계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이며 부서는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며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81페이지부터 391페이지와 특별회계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상징물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징물 위치선정이 안되어도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한것입니까?

○이형조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했으면 하는데

○이형조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상징물이 위치선정이 안되고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면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 수립에 보면 창원광장에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 예산은 뭡니까?

○이형조 위원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모든 것을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녹지공간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계속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그것 녹지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형조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10% 삭감하고 하는데 이것이 급한 사업입니까?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교통과 과장님, 누비자 구입과 관련해서 손태화 위원님 시정질의에서 나왔던 부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12억에서 추경예산에 10억 8천으로 감액해서 신청하셨죠?

○위원장 김문웅 지금 누비자 구입 계약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돈을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돈은 지출 안 되었고?

○위원장 김문웅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12억 6천에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이 12억이면 이번 추경에 12억 6,800만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6,8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 8,870만원을 감액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럼 여기 다른 시설보완에서 절감을 해서 지금 돈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다 그죠?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세항 부분의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절감된 부분은 절감된 대로 삭감을 하고, 또 증액된 부분은 부기상으로 증액을 달아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누비자를 분명히 12억 6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예산은 10억 8천만원으로 다시 삭감해서 올라왔다, 이것은 어느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세항에서 움직인 것은 맞죠?

○위원장 김문웅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큰 문제도 안될 일을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하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균형발전위원회로 가 가지고 내용도 잘 파악이 안되는 상황속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삭감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었는데, 어제 시정질문시에 이런 내용이 붉어지면서 저는 참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이런 부기내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누비자의 특수성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으면 우리가 뻘쭘해지지 않았을텐데 너무 입장이 난처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 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장난 비슷한 느낌이 들고 해서 놀림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억 6천만원? 12억 6천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요?

○김종대 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계약을 하셨다고요?

○위원장 김문웅 본예산에 12억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누비자를 제작하는데 1대당 얼마라고 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2천대 같으면 12억 6천만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금액이 54만원씩 2천대 해서 10억 8천만원 한다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누비자 한 대 얼마에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54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60만원

○김종대 위원 계장님, 이리 좀 오시죠. 계장님 안계십니까? 저보고 따로 내용을 준 내용은 그게 아닌데?

○김종대 위원 12억을 편성했다고 표현 하지말고 12억 6천만원을 했다 이렇게

○김종대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누비자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한 대당 63만원씩 해서 12억 6천만원인데 따로 자료를 주시면서 누비자 제작을 2천대 하는데 한 대당 54만원씩 해서 10억 8천만원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놔두고, 누비자 한 대 제작하는데 얼마라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제가 덧붙여서, 우리 전기자전거는 별도 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이것도 자전거는 시설비 하고 별도로 떼서 청구를 해야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자전거 구입비 하고 시설비 하고 한 항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한 세항에 들어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쉽게 옮겨가도 되겠다 생각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 하고 자전거 구입비 하고 틀린데 돈을 전용해서 썼냐고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 손태화 위원께서 단가 부풀리기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 오늘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국으로 오게 된 게 언제 왔습니까? 이 업무가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통합 창원시내에 55명의 의원들이 누비자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은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된 부서에서 사전에 조사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질의가 되고 단가 부풀리기에 대한 40%, 50%까지 그런 어떤 %까지 나와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와 관련되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부기상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피력을 하셨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해서 실제로 40%내지 50% 부풀리기를 안했는데 부풀리기를 했다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밝혀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협의회가 있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고 시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지만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민협의회 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하고 시책추진위원회가 통합 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통합 이후에 생긴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3개시에 다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과장님, 방금 김형봉 회장님이라는 분이 시민협의회에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은

○전수명 위원 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옥상의 옥이라는 것이 시민협의회 입니까?

○전수명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르네상스 하고 진해지역은 뭐 하고 그것은 또 뭡니까? 이게 시민협의회 아닙니까? 원래

○전수명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그러면 시책추진위원회 하고 시민협의회는 해외에 안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지역발전추진위원회만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는 르네상스 마산에는

○전수명 위원 그 부분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민간인을 이렇게 해외에 선진지 순례 견학이라고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만 더군다나 우리 창원시에 일하는 예산도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견학을 시키는 부분하고 또 356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 해 가지고 3억 6천하고 그 밑에 이게 실시설계비죠? 그 밑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대로 분리대 이 부분하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창원광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중앙대로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거기에 지금 중앙분리대 안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물론 중앙분리대도 좋지만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도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꼭 중앙분리대를 꼭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명품도시 녹색 명품거리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다른데 썼으면 싶은데

○전수명 위원 지금 마산 어시장 앞에 보면 중앙분리대 하지요?

○전수명 위원 마산 어시장에 중앙분리대 하는 것은

○전수명 위원 그게 그래 됩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아 자리를 이동했네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니까 들고 다시 균형발전위원회로 갔네. 결론은 그것이네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중앙분리대가 3억 6천만원인가 실시설계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정말 녹색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보고 감탄할 정도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359페이지 생태교통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대부분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10% 삭감되고 그 이상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데 반해서 대폭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태교통연맹 사무국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국외이전비 전반적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보다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본예산 보다 훨씬 많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생태교통과로 이전하기 전에 환경수도과에 있었다고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환경수도과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했고

○최미니 위원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이 설명이신가요?

○최미니 위원 아니 업무가 이전된 것이지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왜 환경수도과에서 생태교통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생태교통 관련한 총회를 작년 1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10월인가 11월달에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참석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그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심의는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생태교통과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아니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보관대 센스 및 CCTV 교체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왜 CCTV교체를 안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최미니 위원 5년이 되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5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보니까 1년 정도 더 쓸 수 있어서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최미니 위원 35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륜공단하고 보면 누비자 문화센터인가요? 정확한 기관 이름은 모르겠는데 상남동 하고 경륜공단 내에 누비자를 수리해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에서

○최미니 위원 359페이지입니다.

○최미니 위원 누비자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누비자는 아니고?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캠페인송 합창경연대회는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당초 이 예산으로 안 되는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미니 위원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었고, 추경에 4,500만원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어려워서 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것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할때는 최소한 기본 사업비에 많은 부분을 책정하고 몇%까지는 정해져있지 않겠지만 약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1/10 정도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5천만원이 드는데 이 사업을 계획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행사를 취소했다.

이게 행정에서 다음연도의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식으로 계획해도 됩니까?

○최미니 위원 아니, 그것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2012년도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미리 계획할 때 그러면 내년도에 자전거 캠페인송 합창경연 대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전체 예산이 5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최소한 3천 4천 정도는 편성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1/10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추경에 4,500만원이 확보 안되니까 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게 공무원이 업무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미니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만큼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최미니 위원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리고 자전거 캠페인송 합창경연대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죠?

○김태웅 위원 창원시 하면 자전거, 자전거 도시 하면 창원인데 굳이 이런 것을 아까 5천만원 든다고 했죠?

○김태웅 위원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홍보 내지는 그런 것 같은데, 자전거 도시 창원의 홍보 내용 아니겠어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경연대회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전시성 행사거든요. 사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김태웅 위원님 그 얘기는 우리가 국장님 총괄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또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형조 위원께서 356페이지 통합상징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올해가 조금 남았고 만약에 이것이 집행 안되면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기로 했으니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창원광장 조성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큰 사업이었는데 도청부터 동남관리본부까지 계획했던 사업이 도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를 못해서 사업을 반으로 축소한 사업이거든요.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358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401시설 및 부대비에서 누비자 제작을 12억 6천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기상으로는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모른척 하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금액을 오히려 깎고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척 하고 부기상으로는 표가 안 나니까 12억을 전액 삭감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설명을 자꾸 그렇게 구구절절이 하지 말고 부기를 잘못 달은 것은 부기를 잘못 달아서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계속 말을 물고 가니까 계속해서 되풀이 질문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창섭 위원 만약에 전액 삭감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죠?

○공창섭 위원 삭감하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이미 집행된 것 표 안 나게 부기를 해놨고. 알겠습니다. 곤란한 것으로 알고 질문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누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질문을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마치면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과 반환금 및 기타 505만 8천원 삭감된 데 대해 지금 소명을 하고 나중에는 소명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 거리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이것부터 해명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그것은 해명이 되었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하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와 특별회계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며 부서는 진해, 마산, 창원 차량등록과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국장님은 창원시 소관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안 오신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문웅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게 잘 안 맞았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질타를 우리 전문위원이 받아야 되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열 한분의 위원님들이 30분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예, 이형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협력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인정을 하든지 간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관계 공무원이 참석 안해서 위원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여러 가지 예산도 적고 다룰만한 것도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을 5분, 10분 기다리게 해 놓고 양치질도 안하고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근무지가 멀다면 좀 빨리 오셔야죠. 그게 답변이 됩니까?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양치질 안한 값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고액체납 차량의 과태료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알겠고요. 체납된 양이 얼마나 될까요?

○김종대 위원 얼마전에 성산구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된 과태료를 일괄해서 통보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랬는데 그래서 성산구청에 확인해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성산구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는 다 적용되는 일이고 대동소이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구청에서 용기를 내어서 구청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체납을 줄일 목적으로 그렇게 용기있는 행정행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보름만에 약 3억 정도 회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런 고액 체납에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약 한 10% 정도,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내용의 10% 정도가 징수된 것인데, 그러면 90%의 체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계획인지?

○김종대 위원 너무 평소에 연구를 안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얼마전에 들어온 공무원 9급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평균해서 7% 정도 적발하고 징수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10.55% 정도 되네요. 우리가 좀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식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차량을 가지고 적발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쭉 해오던 일이고 그리고 이게 5년 또 지나면 결손처분도 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지 않죠? 다른 행정행위가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김종대 위원 아니 압류를 안 붙인다면 그것은 결손처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김종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연구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들이나 일반 경상비도 깎아야 될 판국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금 경제 운용하는 여러 관료들이 이야기 하고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법도 지키도록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할 겸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07페이지부터 441페이지와 특별회계 703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 수산과입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에 통합 전과 통합 후 통합 후에는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많이 줄은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10만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본예산에 정말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폭 더 하십시오. 더 해서 많이 일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43페이지부터 512페이지와 특별회계 707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며 부서는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청소년과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통합 되고 나서 창원시에 노인정이 몇 개 입니까?

○전수명 위원 941개소, 지금 우리 노인정에 올 여름에 기후변화 차이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시에서도 노인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기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전기료가 1개소에 얼마 할당되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창원시에서 어른신들 노인정에 에어컨을 가동하라, 그러면 한달 내 틀면 5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회비를 받아서 전기세를 내는데, 제가 노인정에 방문해보면 시에서 돈을 준다 해서 에어컨을 켠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기료를 계산할 때 최하가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만원은 어디서 충당해야 됩니까?

○전수명 위원 난방비가 3만원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창원시에서 어르신들 전기료를 주려고 하면 한달 내 올여름은 특히 더 더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료를 주려고 하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1개소에 10만원 정도 줄 수 있게끔, 내년에는 더 더위가 온다고 생각하고 내년 추경에는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정도 책정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특히 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 제일 현안이 많고 일이 제일 많습니다. 또 시민과 제일 접촉이 가까운 곳이 복지여성국입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가까이 접촉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막무가내로 욕하고 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 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실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어디쯤 해서 다른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산증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이 941개라고 했습니까? 노인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몇 곳에 방문했는데 정수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하는데 이 예산은 정수기는 아예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경로당에 제일 필요한 게 정수기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물을 떠 오지도 못하고 겨울에 커피도 한잔 타 드시려고 하면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계속 본 위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수기는 과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941개소면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2013년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450페이지에 보니까 예를 들면 독립만세 운동의 재연사업이라든지 4.3 삼진의거 독립만세 재연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4.19유족회에 위로금 주는 것 이런것들을 일괄적으로 깎았다 그죠? 이것 이래도 됩니까?

○김종대 위원 부서 책임자로서 책임없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해봐야 돈이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1년 내도록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이 사업을 이런식으로 깎아버리면 안되죠.

물론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깎는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행정가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유능한 부서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 부서인데 그게 뭐냐하면 노인장애인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예,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쭉 내용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내 충분히 고생하는 것을 평소에도 알고 있고 충분히 아는데 각 자립지원센터 이런데도 우리 시비를 깎고 있네요?

이 깎은 기준이 뭡니까? 4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시비들이 중심적으로 깎여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답변해 보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평소 장애인단체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여튼 애원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돕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입으로 여러단체들을 동시에 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실제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설명을 구구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깎지 않도록, 나중에 다시 실장님 마지막으로 모셔서 드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13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며 특별회계 717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촌복지과,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합포구청장님 하고 와 계신데 구청장님 일정관계로 직제순 하고 관계없이 합포구청 1034페이지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구청장님의 소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전체 금액이 7억 5천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토지소유자 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도 이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은 인정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시인하셨듯이 명백하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신 것은 맞죠?

○김태웅 위원 예, 그럼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회 보면 해양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과와 업무 협조를 하시기 요청드립니다.

충분히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합포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평소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앞으로 2년 임기가 더 남았는데 그동안에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귀한 자리에 일하시면서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또 말씀해주시오.

○김종대 위원 그래 성의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위원들한테 꾸지람을 들어가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주로 시민들의 생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산보건소장님?

○이형조 위원 예방접종하고 또 방역도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방역을 하는데 방역기기가 전체적으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 내년에 예산을 해서 새것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방역기 새로 교체하면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주로 동에 보면 새마을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방역기기가 조금 소독하다가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고 해서 짜증을 많이 내고 하는데 그게 전부 무료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방역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할 때 각 동에 2대나 1대 정도는 새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계속 있는 것을 수리해서 하면 일주일 쓰다가 다시 수리하고 애로점이 많은데 내년 당초예산 때 꼭 방역기를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여러분 우리 최미니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번 더 공지를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결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질의를 하면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맞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럼 창원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내용은 공히 같습니다. 한 보건소만 질의하고 저는 없습니다. 그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며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 산림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제가 신상발언을 조금 해야겠네요.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예,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오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입법기능도 있고 예산심의권도 있고 한데,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예산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루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특히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식으로만 다루어버리면 삭감된 내용 이것만 다루지, 다른 것을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니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에서 맞출 수도 있는데, 좀 예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해야 예결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래 몰아치지 마시고 예결위원으로서 소위 제가 직무와 권한을 충실히 하려고 하면 우리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두렵기도 하고 눈치가 보입니다만 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주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하다가 업무 쪽으로 흘러가다보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심도있게 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 업무 쪽으로 흘러가버리니까 업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많은 위원님들이 원하고 계셔서 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문화시설과,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 합포도서관, 마산 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43페이지부터 85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관리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예,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87페이지부터 900페이지, 특별회계 995페이지부터 1000페이지, 1007페이지부터 1020페이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별책이며 부서는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축경관과 8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호상업지역 간판정비 사업 4억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삭감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 김문웅 아, 건설교통국장님이 지병으로 동아대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안 오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01페이지부터 938페이지, 특별회계 1021페이지부터 1032페이지, 1037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부서는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건설교통국 상임위 삭감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로과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사업 설계용역비 1억 6천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과 시급성과 적절성과 타당성을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현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심지어 복지예산까지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만들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이 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될까요?

○김종대 위원 190억,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90억이 다 잡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옥선 위원의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혹시 국도비 내년에 신청합니까?

○위원장 김문웅 전부 시비죠?

○위원장 김문웅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당성 용역조사는 통합 되기전에 한 것이죠? 언제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추어졌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게 어시장하고 신마산 월영광장 확장이 특화사업이죠? 어떻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이형조 위원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신마산 주민이 2010년도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나고 벌써 이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신마산 시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루빨리 실시용역 설계를 해서 신마산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왜 불요불급한지에 대해서만

○김종대 위원 도로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이형조 위원 어시장 하고 이게 특화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경남대학 앞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어시장하고 무슨

○이형조 위원 경남대학광장 하고 어시장하고 통합되기 전의 특화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간사로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이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였습니다.

안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안 중에서 가장 개선된 안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섯 개 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맡게 된 것입니다.

맡게 된 안이 한 190억의 예산이 들고, 이게 지금 그동안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옥선 위원이 그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살려달라 이런 얘기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월영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경남대학교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월영광장 주변을 이용하는 도로가 지금현재 육지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물론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들 내지는 이 학교와 연계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쪼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삭감요청이 있었지만 오늘 예결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 의견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서에서 받아만 진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수렴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이 정도만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906페이지에 북부순환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국비는 놔두고 시비 19억 9천만원을 집행부에서 삭감해 왔습니다. 봉림 임대주택 입주가 작년말 완료가 되었고, 이 도로를 빨리 완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계획보다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지역구 의원께 충분히 설명을 했나요? 이것을

○공창섭 위원 지역구 의원께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은 코오롱아파트까지는 이희철 의원하고 저하고 최미니 의원하고 세명 있지만 명곡부터는 박해영 위원님과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렇는데 어쨌든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 예산을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고 언질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런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그날 오후에 일단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박해영 위원님 하고 황일두 위원장님 하고 무슨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네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 김문웅 아까 기획홍보실장님 말씀하실때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었을때는 지금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김문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박해영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시간에 도시건설위원장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듯한 문제가 발생된 만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때 다시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팔용동 임시화물 공용주차장 포장에 5억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서 5억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당초예산 16억은 어디에 쓰여진 돈입니까?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포장공사에 당초에 16억이 있는데 모자라서 지금 5억을 더 보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설비에 팔용동 임시화물 공영주차장 포장에 당초에 16억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아 알겠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사실 해당 지역구 김동수 위원으로부터 현지 면밀한 조사를 거치고 난 후에 감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감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을 요구해 놓고 난 이후에 이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다. 추경에 돈을 올릴 일이 아니라는 부분이 김동수 위원으로부터 거론이 되어서 사실 안에 계수조정하면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황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당장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김동수 위원이 자기 사무실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저는 실제로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성섭 위원 예, 확인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905페이지 하고 9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마산역의 도로확장 부분에 삭감한 부분하고, 석전동 사거리 지하차도 완전히 돈을 다 깎았네요? 왜 그랬습니까?

○김종대 위원 마산역은?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비, 그 다음에 도계초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비,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리고 맨 위에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22억중에 2억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20억은 삭감이 되고 2억은 편성이 되었잖아요?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39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 특별회게 1001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 1041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1억 3,500만원 하고 4,5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지금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여러 부서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공원개발과, 녹지조성과입니다.

우선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공원사업소가 오늘 직제순 보다 맨 마지막에 하게 되었는데 늦게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이 정도면 우리 위원여러분 사과가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최병기 과장님 809쪽에 보면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8억 3,400만원인데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이형조 위원 그것은 석전사거리에서 동중사거리까지죠?

○이형조 위원 이게 기반조성을 언제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제 지역구인데 김종대 위원 지역구도 되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기반조성을 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된 것은, 이것은 도비까지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임항선 그린웨이가 동중사거리에서 석전사거리까지는 전부 주택가입니다. 그렇죠? 주택가죠?

○이형조 위원 거기 전부 다 기반조성한다고 파 놓고 먼지가 나고 계속 비가 오면 흙 더미에 뭍혀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해도 거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도비까지 확보해 줬는데도 빨리 반영이 안 되는데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이형조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기 과장님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소관부서 질의답변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만, 오늘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문스럽거나 좀더 알아보고 싶다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실장님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마지막 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의 내용만 중심으로 쭉 보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다보니까 깎아서는 안될 예산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예산의 성격상 좀 더 깎아도 되는 내용은 이왕 삭감하는 마당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또 수요 예산에 맞추어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면 좀더 깎았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죠? 누비자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은 5월초순에 누비자 2천대를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은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여기서는 삭감되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해 놓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표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가결해야 될지 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깎다보니까 사업예산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예산을 쭉 심의하는 가운데 드러나 있는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창원광장 중앙대로 녹색명품 거리를 조성한다고 몇 십억을 사장하고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도 될 내용들, 지금현재 당장 진행되지도 않을 내용을 그대로 둠으로 해서 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깎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예를 들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미래 창원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진해의 신항이라든지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마산의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 후에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훌륭하게 쓰여질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로봇랜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여러차례 관계기관들이 그러니까 도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운영비 같은 경우 용역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안 잡혀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의 운영비 6억 5천인가 하는 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말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도시개발 설립자본금 삭감 50억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지금 북부순환도로에 우리 예산을 증액 시켜 달라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위원장 김문웅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오늘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리고 답변하면서 덧붙여서 도계 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예,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예, 간사 이희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중 2억 2천만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57억 505만 8천원을 감액조정하고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비 23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