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2012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의 편성의 불가피성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에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세출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성주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 원활하게 상임위가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늦게나마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형식적으로는 450억 증액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감액추경이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짠지 8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이 세입 추계라든지 그 다음에 몇 번 언급되었던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2012년도 당초예산을 짜신 기획예산실에 책임이 너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도 이러한 예산서가 없었다는데 통합으로 인한 세출수요가 많다는 것도 이해되고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 일정 정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특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충분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어제 오늘 부시장님 오신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추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있고 교부세 받고 보조금 받고 그 다음 세외수입 받아서, 또 특별회계 받아서 세입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1.74% 정도면 이 정도 유동성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두 번째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0.31% 8억을 증액했다고 보고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53억이 줄었습니다.

보통교부세라 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산정해서 용도에 따라서 교부하는 세금인데 마산, 창원, 진해에서 교부 받던 부분들을 통합하면서 4년간 유지를 하게 하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당초 우리가 2012년도 교부세 예상액 2,488억을 예상했는데 2,434억밖에 교부를 못받았거든요.

밑에 보면 분권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는 감소분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보통교부세 53억은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보증세율 조정을 잘못 예측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방교부세 전체 240여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33조를 균등해서 조금 전에 계산율에 의해서 하다가 31조로 하다보니까 줄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12월이나 1월에 그것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면 관행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원시를 제외하고 가까운 인근 김해시나 진주시도 다 그렇게 했겠네요. 줄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33조에서 31조로 줄었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확실하죠?

○노창섭 위원 답변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죠? 확인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특별교부세나 다른 분권 교부세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죠. 특정사업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계산해서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은. 그게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별도로 계산 룰하고 설명을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안을 보면 450억을 증액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액요인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800억을 예상했다가 실질적으로 658억으로 141억을 추계를 잘못했고요.

그래서 141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늘어나면서 많이 보전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실질적으로 왜 제가 450억이 허수냐 하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18페이지 보면 256억을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죠?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일반회계 자료를 보는 겁니다. 일반회계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댕겨왔네, 그죠?

○노창섭 위원 대표적인 게 창원도시개발공사 특별회계 180억, 그것은 맞느냐, 안맞느냐 따로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20페이지 보면 줄었어요. 191억으로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야 될 걸 안줬죠? 맞습니까? 어디에 줄려고 했는데 안줬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계획대비 줄었잖아요.

당초예산은 512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위해서 전출을 할려고 했는데 512억을 줄려고 마음먹었는데 320억밖에 안줬어요. 그러면 191억을 줄 걸 못준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앞에 설명한 특별회계에서 댕겨왔고 줄 걸 안주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447억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 증액한 거 450억 따져보면 결국 뭐냐 하면 마이너스,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규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없었고 개정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얼만지에 대해서 제가 뒤져보니까 행안부 훈령에 보니까 예산편성 규칙에 보니까 10조에 보면 당초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 할 때는 1/100 계상했습니다. 그죠? 250억을 계상했는데 추경 때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134억입니다. 답변이 늦으시는데 134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 해석을 실무자가 행안부 질의, 답변서에 당초지 추경에 1%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 답변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2010년, 2011년 보니까 1% 넘은 경우도 있고 0.85%로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구제역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미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후로 일어나서 큰 재앙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2010년도 상당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1%라는 게 당초예산이지만 1년은 안되고 8개월 집행했으니까 3, 4개월밖에 안남았으니까 1% 꼭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한 금액은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134억을 예비비에서 빼서 넣다 보니까 플러스 하니까 581억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증액한 450억을 빼버리면 실제는 마이너스 백 몇 십억 감액 추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인터넷에 예비비를 쳐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예비비 때문에 상당히 언론보도도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 당초예산은 법의 의무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켰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 댕겨와서 이게 관행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모르는 거에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리고 태풍이 9월, 10월 전후로 추석까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지 12월 전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아예 50%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댕겨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법, 불법을 떠나서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창섭 위원 돈이 없어서 절박한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빚을 안내고 예산을 운용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실장님 이하 과장님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자라면 빚을 내고 싶은 유혹이 상당히 올 건데 이 안에서 운용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예비비 문제라든지 특히 특별회계 전출, 전입 부분에서 내부거래로 만드는 거에요. 실제로.

타 세입이 들어온 게 아니고 또는 다른 교부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 증액추경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감액입니다. 감액.

그것은 그 정도하고 쟁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80억을 전입했다는데 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하고 보니까 180억을 일반회계에 전입했죠? 그 중에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의미라는 것은 특별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정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리고 그 계정 외에는 그 용도 외에는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단’ 해가지고 원활한 도시개발 수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한하여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회계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차입에 대해서도 내가 따질 거고 70억에 대해서 어디 썼는지 도시계획시설인지,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철도, 개도, 삭도, 하천, 운하,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던데 70억을 이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180억 중에 70억을 빌렸다고 했고 나머지 얼마 집행하신다고 했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110억원을 차용하고 70억은 도시계획시설에 썼다. 그러면 70억을 도시계획에 썼다는 것을 돈이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세전에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에 예상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에 썼다는 것은 추경 때 추가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해 예산이 들어가야 증명이 되거든요. 무동지구나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70억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0억이 차용되었는데 시장님이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차용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하는 거에요?

○노창섭 위원 차용증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빌려왔는데 안빌려주면 그만이네. 안돌려주면 그만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말이 빌려왔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목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명이 안된다는 겁니다.

시장님 왼쪽 포켓에서 오른쪽 포켓으로 옮기는데 내가 시장님인데.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 자료 주면 되고 110억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차용증 쓰고 했냐고요. 행정적으로.

○위원장 장동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노창섭 위원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에 한해 써야 되요.

○노창섭 위원 110억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십시오. 도시계획에 썼는지.

○위원장 장동화 70억도 특별회계에 쓰면 안되지, 사실은.

○노창섭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죠. 180억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써야죠. 차용의 형태로 하든 어쨌든 간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하더라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회계 간 전출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자료 따로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입 부분은 감액추경이다. 당초예산을 짜신 분들은 진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무동지구에 40억을 이번에 도시개발에 썼다고 안했습니까? 무동지구 4,400세대에 일반으로 땅을 팔았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무동지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다 팔았잖아요. 4,400세대 일반 기업체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진입로를 해야지 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진입로를....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 안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김헌일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다가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겼는데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좀더 투명성, 일반 회사의 회계장부라든지 이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고 내부간의 거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고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여태까지 관행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리한 예산삭감 재편성은 예산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큰 불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괄적인 기본운영경비 삭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즉 말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미 삭감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만큼 더 올려서 예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마음대로 그 예산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요구도 많이 있지만 무리한 조기집행은 후반기 재정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고는 다르지만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종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몇 년 시행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예산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입추계 오류로 발생한 재원부족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게 법규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배된 것은 아니더라 해도 합리적인 방안을 넘어선 방식으로 충당하려고 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회계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노창섭 위원께서 저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하나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41억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54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보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큰 덩어리만 10억 이상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자체 기준을 정해서 자료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개인별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혼선이 자꾸 빚어지는데 지금 우리 예산제도에서 복식부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복식부기 한다고 팀도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 있죠.

○김이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창섭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관계,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재 여기에서 발목이 잡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년 결산하고 나면 그 돈 흐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게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하고 결산할 때 그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분명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치 앞도 못나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제도 아닌 결산해서 복식부기를 활용하겠다, 답을 해주면 복식부기 하면 돈의 흐름이 다 나옵니다. 100원이 나오면 100원을 어디 어디에 썼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중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 그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간의 반목도 있었고 그러면 과연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고착화 될 것인지, 그렇다면 부담비율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지금 예산 덩치는 크지만 소비도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시골에는 학교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만 우리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을 그대로 안고 갈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세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9에서 195페이지와 특별회계 337페이지에서 342페이지와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저도 묻고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시민창안대회 시상상금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상금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걸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25페이지 행정과에 지식 우수부서 포상금은 증액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예산운용이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금액 자체는 아주 미약합니다. 미미한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상금은 반 토막을 내놓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식 우수부서 포상금은 증액을 했다는 게 지금 돈이 쪼달려서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서 무더기예산 아닙니까? 세입부분을 보면. 돈을 끌어온 게.

그런데도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게 정서상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정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9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3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입니까?

○김헌일 위원 혹시 이 예산항목이 시장의 업무추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지급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그렇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와 지적이 있고 했는데도 그런 중간과정은 다 알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도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설립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추진 자체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자본금도 50억을 삭감했지만 설립 지원비도 지금 50억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192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따로 있고 191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지원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 자체가 제대로, 물론 이게 예산담당관님 책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설립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자본금을 다 넣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설립 지원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더 이상 논쟁하기도 그런데 앞으로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추진,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그 다음 사업추진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런 식으로 어렵게 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정말 표결까지 가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보란 듯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진짜 목을 달아가지고 정말 이거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숨넘어가듯이 해놓고 그 뒤에는 가면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담당관님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예산서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BSC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연구비가 있는데 BSC라는 게 처음 듣는 용어라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기획홍보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 방금 하신 대답 안있습니까?

즉 말해서 고도화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연구비를 절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 의뢰하는 경우 안있습니까?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전부 다 면피용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년도를 보고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나가면 얼마든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의뢰를 한다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있겠습니까?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고 전문성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겠고 하지만 저희들이 즉 말해서 외부에서 바라다보는 눈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용역비를 총 합치면 수백억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말 홍보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자체 용역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 조성하는데 두 분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추경예산 어렵게 어렵게 편성하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창원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되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석학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에서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거의 다 삭감을 했는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정책토론회가 꼭 필요했다 싶어서 없는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해주라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강력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드렸는데 몇 달도 안되어서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데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아직 12월달까지는 몇 달 남아있는데 이렇게 예단을 하고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랄까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필요성을 제기해놓고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서 필요 없을 것이다. 활동이 저조하다. 아직까지 2012년 12월까지 몇 달 남았는데 그럴 바에야 뭐 하러 편성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들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요구할 때 말씀과 지금 현재의 말씀이 정반대니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 편성을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꼭 하시고 진짜 불가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와 소통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하시도록 부탁 드리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야기 안드릴 거고요.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길 거라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강영희 위원 아마도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상경비나 이런 게 10% 이상 다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경상경비 삭감된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만 예산편성 때 고려가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업무추진비도 10% 다 삭감하셨죠. 각 부서 업무추진비.

○강영희 위원 내년도 편성에 10% 삭감해서 편성하실 겁니까?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하실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얘기하셨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에 보면 시정기획 건전재정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절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절감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업무 지원관련 해가지고 189페이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특히 여기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55명 전 위원님한테 각 위원회 자료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는 해당위원회만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석학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섯 분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안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원래 어디에서 주최했었죠? 원래 창원대에서 한 겁니까? 창원대에서 주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 행사가 취소가 된 게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주최 측도 다 알고 있고 행사가 취소된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죠? 확실한 거죠, 과장님?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상인 위원한테 다시 재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또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간행사보조는 설명을 했고 총괄부분에서 성질별에 보니까 민간행사 경상경비 보조나 이게 추경에 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세출 전체를 보면 33억이에요. 각 과별로 부서별로.

○노창섭 위원 요즘은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세출을 잡으실 때.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해서 벌써 당초예산에 끝난 거고 증액이 33억이 된 거거든요. 추경에. 대부분 삭감이지 않습니까?

증액이 33억이 되었어요. 민간경상보조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예산과 예를 들었고. 47페이지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줄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33억 늘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법정경비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늘어났잖아요. 통계를 보면, 맞죠?

○노창섭 위원 그 중에 법정경비도 있겠죠. 내가 봐도. 있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저는 한번 더 전체 총괄을 보셔야 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10월달에 하실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 부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안하고 어쨌든 100억해서 준비금하고 저희들이 134억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 논란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50억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심의할 때 100억도 최소한의 출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50억 가지고 뭔 사업을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올해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준비금을 제외하고 설립자본금 전체는 이번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만약 설립하겠다면. 그때 준비는 하셔야 되니까 준비금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예비비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50억 삭감안을 했을 때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금은 놔두고 출연금은 내년 1월에 출연해도 되잖아요.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노창섭 위원 출연금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50억을 어려운데 추경에 넣고 100억 넣어야죠. 출연하려면. 50억 넣어가지고 뭐가 된다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등기야 되겠죠. 1억을 넣어도 등기는 되겠죠.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주장을 해야 명분이 서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 관련해서 경륜공단하고 시설공단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대행사업비를 392억을 승인해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야기입니다. 191페이지, 380억원을 삭감해서 12억을 대행사업비로 증액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하신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대부분의 삭감에서 쭉 봤는데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급여를 삭감했더라고요.

IMF때도 성과급이나 이런 걸, 동결 자체가 급여삭감입니다.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님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급여 삭감은 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어려울 건데 기본급여를 삭감했더라고요. 수당도 아니고 성과급도 아니고 이것은 이사장님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게 우려 되었는데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확실하죠?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어려운 대행사업비를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륜이사장님 안오셨는데 338페이지 특별회계 경륜에서 아무도 안오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33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경륜부분에 대부분 감소가 되고 경륜공단 운영을 잘해서 잉여금도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출연금이 있어서 338페이지.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명히 예상되었을 건데 왜 추경에 출연금을 넣은 건지. 338페이지.

○노창섭 위원 연말에 결산이 안되니까 보통 2월, 3월 결산하니까 보통 결산에 따라서 그 수익금을 출연금으로 낸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잡았다.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도록 합시다.

190페이지 수시민간행사보조 안있습니까? 그게 여태까지 지출된 내역,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내용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전 과에 검토보고서도 있고 했지만 세정과에 반환금 빼고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하고는 전 과가 대부분 축소되었고 평생학습담당관은 급식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되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전후 이야기 들어서 알건데 유일하게 공보담당관이 추경 때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 요인 중에 하나가 HD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채용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HD는 분명히 당초예산에 올해 2012년부터 디지털방송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추경에 올린 것은 저는 공보관님도 바뀌셨지만 업무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연간 계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기타직 보수 시보편집기자 한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분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전임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노창섭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노창섭 위원 전임계약직을 몇 급요?

○노창섭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HD 부분은 공보관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잘랐다, 이 말이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노창섭 위원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됩니다만, 예산과에서 잘랐다고 하니까 공보관 책임은 아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앞에 기획예산하고 똑같이 공보관실에서도 홍보기획, 이미지홍보, 언론매체 홍보, 정책홍보, 인터넷홍보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196페이지에 창원시보 우편 발송료가 보니까 1,600만원이면 굉장히 감소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보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걸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강영희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개월 수도 많지 않습니까? 예측이 안되어 있어 더 낮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밑에 알리미 창원투데이 시스템은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인데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가요?

○강영희 위원 그것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개월 수가 많은데 이것은 그대로 남겨두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노후 홍보탑 정비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홍보탑이라면 창원시 홍보에 대한 것일 텐데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것은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완전 삭감해버리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강영희 위원 올해 신규로 노후교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홍보탑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몇 년도에 설치한 건지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19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HD영상 제작관리시스템이 우리 창원시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창원시정뉴스나 아니면 홍보영상 같은 부분을 아날로그방식이니까 디지털로 변환하고 디지털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런 기기들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희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HD영상만 해도 뒤쳐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UHD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이희철 위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HD영상 이래가지고 유행처럼 디지털방송이 개시가 된다고 8억 9천이나 들여가지고 기기하고 시스템을 다 교체한다면 향후 UHD영상시대가 곧 돌아올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번달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12 IT엑스포 부산전시회에 시연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CJ헬로비젼, 한국전자통신, LG전자, 인터넷기반 차세대 서비스시장 선점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다 바꿔놓고 곧 UHD급으로 다시 바꿔야 될 건데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비구입을 하고 시스템 구입을 하실 때 향후 UHD급 영상이 나오니까 그 부분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강영희 위원께서 노후 홍보탑 정비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 했는데 사실 오래된 홍보탑을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올해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 이것은 안전이 담보되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만에 하나 홍보탑 오래된 것을 정비를 안해서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폭우로 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감액하는데 불합리하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시 홍보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이 다칠 수 있다. 차량이라든지 재산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홍보탑은 상당히 도로변 중앙 위치에 보기 좋은데 홍보가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주세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적정선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존치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메모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중앙TV방송사 및 케이블방송 CF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2억 5천을 편성했는데 지금 5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3억을 해주라, 5억을 해주라, 많이 하면 좋다. 통합창원시를 널리 알려야 된다. 담당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어필을 해서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또 5천만원을 삭감했다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홍보 안해도 됩니까?

○이상인 위원 경제적인 여건,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면 안되는 거고요. 경제적 여건을 왜 이런데 합니까? 앞서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줄처럼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말아요. 인정을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현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2013년도 본예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 감액을 시킬 겁니다. 각오를 하시고 업무를 보시라고. 아시겠죠?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신문스크랩 거의 다 삭감했어요. 4,590만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이상인 위원 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은 확보해놓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 창원시가 따라 가면 됩니까? 뭐 하러 예산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됐고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에 괴리가 있는데 법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초단체에서 안준다고 우리도 안주고 속된 말로 뻗대고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행정기관에서 법을 안지키고 뻗대고 있다, 이런 답변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아예 편성을 안하든지 안주든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줘도 된다는 이런 답변은 참......

○이상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법은 있지만 집행할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야지 법은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초단체에서 안줘서 우리도 안주고 있다. 눈치보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답변을 앞으로 하더라도 매끄럽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196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금액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절감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TV방송사하고 케이블방송 광고내역도 자료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HD 영상관리제작시스템에서도 금액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창원시보 퀴즈당첨 상품권 안있습니까? 이게 왜 금액이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전년도 이월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헌일 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이것은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시민하고의 관계라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절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애초에 약속된 것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공보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그런 물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0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4천만원이었는데 이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김태웅 위원 최종 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김태웅 위원 용역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김태웅 위원 몇 년마다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고?

○김태웅 위원 왜냐하면 통합되기 전 마산과 창원과 진해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테니까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려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장학사업지원이 1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기존에 지원 받았던 장학사업이었는데 혹시 1억 3천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일단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수혜대상이 축소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장학사업인데 혹시 기존에 받아왔던 수혜가 축소되거나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이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보면 예산을 그렇게 안하더라고. 전부 다 올렸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이러더라고요.

○김태웅 위원 내년에도 5억 했다가 나중에 10%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내년에 4억 1천만원 정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입찰 잔액이라도 잔액이 너무 많다. 안그렇습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립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비가 약 6,4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운영하는데 이렇게 감액조치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6,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네 군데 개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신축 공사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 도서관 설치해서 도비, 시비 6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서관을 그냥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죠?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런 문화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도서구입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앞으로 운영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만 해서 6천만원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취지에 맞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봉암동 전체 인구수를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4,700명 정도 되고 서광아파트는 지금 몇 세대인줄 압니까?

○이상인 위원 346세대고 인구가 984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봉암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아파트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기존 봉암동에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돈을 거의 2억을 들여서 했는데 구태여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양덕2동에는 인구가 3만 500명인데 새마을문고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30일날 개관을 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사실은 인구는 보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4,800명, 그런데 특정 아파트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에 아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도비든 시비든 6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활용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아파트관리비에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품구입을 한 세대당 1만원을 하든지 5천원을 하면 데모 일어납니다. 데모. 그리고 100% 동의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70%라는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구두로 설명 듣는 것하고 문서화 된 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시설을 할 겁니까? 안그러면 동사무소로 보낼 겁니까?

○이상인 위원 동사무소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네요?

○이상인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 좋은 말로서 걱정입니다. 조금 난해한 말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상인 위원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아파트 특정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다 접근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공공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관리라든지 열람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투명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무조건 도비가 편성이 되었다 해서 시비를 붙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도비든 시비든 혈세입니다.

아낄 때는 아껴서 추진이 안되면 아예 자체 사업을 조금 보류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평수에 책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세대가 300세대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200페이지에 경남평생학습축제 부분이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사업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진행은 안되었네요?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201페이지에 창원아카데미라는 사업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전 예산에 편성된 게 위탁운영비를 250해서 30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달수가 많고 한데 1,200만원이 삭감되면 그 사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 집행부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수익금 1억 이상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그 부분을 향후 추진해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향후 여론조사를 하든 방식에 관해서 조사를 해본 후에 다시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주신다고 그렇게 신문기사에도 제가 보고 했는데 6,397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삭감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되는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든 추진된 것을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삭감된 예산으로.

○이희철 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향후 삭감된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의 수익을 올리는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료든 봉사료든 삭감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성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조사를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희철 위원 여론이 어떻든가요?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 때 추진했던 실태보고서, 그 부분을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정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하고 시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급식비 추가부분이었는데 51억을 반영해서 창원시 전역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는 법무담당관님부터 기획실장님까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비지원사업인데 200페이지 보면 2012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당초 없던 시비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까요?

○노창섭 위원 국비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반영되었다, 그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경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통합창원시 안에 마을도서관 안에 지원되는 마을도서관이 있고 지원 안되는 데도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액 운영비를 지원 못받는다 하더라도 불용액이나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을단위 거점의 작은 도서관, 특히 젊은 주부들이 애를 데리고 멀리 가기 어려워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책 사는데 보조해준다든지 새 책으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못받고 있는 시설에 자체운영하는 곳이제법 되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 벌써 2개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비로 해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연말에 책 지원사업비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운영비는 못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지 전액 삭감을 하느냐, 이 말이죠.

○노창섭 위원 공립입니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인재육성 부분에서 제가 낙찰을 해서 금액을 절감한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국 쪽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들었는데 이 낙찰업체가 이 정도 금액을 절감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절약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질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큰 불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낙찰업체만 말씀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 어디에 하는 시설입니까?

○김헌일 위원 물론 삭감한데 따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예산담당관님, 적어도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비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이런 예산 부분은 삭감 안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하고 좀더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잔여예산을 전액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죠?

○김헌일 위원 공사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아까 김태웅 간사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마산, 창원, 진해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특성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해는 진해 나름대로의 좋든 안좋든 간에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을 창원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서 정말 진해를 들여다보는 그런 혜안을 가지시고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올 때 집행부의 생각들이 최종 결과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교육법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산업통신 부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하고 공공시설에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유지비가 당초에 잡혀있던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은 당초예산할 때 불필요한 사업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한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업무조정으로 했다. 그러면 이체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맞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사업을 구청도 필요없다는데 다 구청 이관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사무위임조례 관련해서 조정하면서 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못살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 예산부분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과다하게 안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삭감했으니까요. 다행이고 내년도 사업하실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공무원도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내부에서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 정보통신담당관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시스템 개인정보 민간평가수행에서 2천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겁니까? 연구용역을 안주고요?

○이상인 위원 유예된 기간을 언제 받았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상인 위원 작년 9월달에 받았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2011년도 9월달에 받았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데 안받아야죠.

○이상인 위원 11월달이면 충분히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 내려온 것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 통합시스템 관제센터 지금 마산소방서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또 다시 심사를 했죠? 제기한 민원업체에서 제기를 해서 다시 심사를 했죠? 평가를 했죠?

○이상인 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인 위원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자료를 요청할 거고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저도 민원을 받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잘못되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자료 제출 잘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사업체 확인을 위한 단기전화 설치 사용료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400만원을 또 감액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3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간단하게 예사롭게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지만.

○이상인 위원 올해만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다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을 구태여 편성 안해도 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상인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안쓰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올해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감액조치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일관성 있게 편성을 했으면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하든지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죠. 예산이 적지만, 안그렇습니까? 쓸 예산은 10억이고 100억이고 써야 됩니다. 아낄 것은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아껴야죠. 설명하면 넘어가고 이런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절하게 예산 편성된 내용대로 사용을 하시라 말이죠. 내년에 2013년도는 편성요구 안할 겁니까? 또 할 거죠?

○이상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안있습니까?

209페이지 개선사업이라니까 정확도가 당초에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참 유감입니다. 창원이 이런 첨단과학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간혹 가다가 공사현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걸 보고 굴착을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지하매설물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직원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자기네들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더 정확한 자료가 제시가 된다면 그런 굴착을 하는 데서도 실수를 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정보통신담당관께서 하는 이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걸 들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다는 감을 많이 받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튼 그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께요. 210페이지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시에 각종 통계조사나 이런 게 매년 실시되고 있을 텐데 기타 통계조사에서 인부임이 기존예산에 보면 10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가 예산을 편성해놨던데 1/2로 줄었습니다.

통계조사 목이 없어진 건지 통계조사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어떤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고요.

○강영희 위원 조사는 기간제 인력이 할 거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절감은 보통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내년 추경자료로 많이 쓰는데 올해 같이 1차 추경에 예산절감을 사용하면 내년에 1차 추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쩄든 간에 내년에는 예산 추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추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형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청렴도조사가 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원가검증 수수료 부분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자체 청렴도 조사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상당히 격무 부서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같은 동료직원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라든지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현상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자체청렴도 조사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련의 창원시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된 분위기 아닙니까?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부끄러울 정도의 부조리 사건이 터지고 해서 이럴수록 권고사항이지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민들한테도 강도 높은 자체 청렴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외부에 대한 것도 하고 해서 더 투명한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정립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더욱더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권고사항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담당관님의 마인드가 이정도 밖에 안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쭉 가면 시간만 가고 안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자체청렴도조사 예산을 2013년도에는 편성 안할 거죠?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쭉 해왔죠?

○이상인 위원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들 상대로 해서 했던 조사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이걸 없애고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청렴도 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강도 높게 해야 되고 아픔이 있는 조사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상인 위원 개인의 인격도 있고 업무에 대한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게 토탈적으로 검증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되죠. 이걸 용역을 안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강도 높은 청렴도 조사를 만들겠다, 플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것을 삭감함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2012년도 전국적인 지방자치의 청렴도 순위는 안되어 있지만 2012년도 창원시의 청렴도 지표가 몇 %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이상인 위원 외부청렴도가 몇 등급입니까?

○이상인 위원 몇 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이상인 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외부에서 4등급이라면 완전히 우사스러운 그런 청렴도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외부하고 내부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이상인 위원 작년 조사지표죠. 작년이죠? 2등급, 4등급은. 작년 2011년도. 올해는 상당히 완전 5등급까지 갈 확률이 있겠네요.

○이상인 위원 조사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서 이것을 불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생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등급이 올라가서 올해 같은 4등급을 안받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청렴지킴이 동아리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공무원들 동아리를 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죠?

○강영희 위원 각 부서마다 몇 명씩 있고 이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세입이나 세출분야의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김헌일 위원 일상감사가 아니고 세입세출 분야인데 지금 업무분장에는 보면 분명히 세입세출 분야의 감사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실지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올해와 같은 아주 특수한 예산편성의 경우에 지금 세입 부분도 감사업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안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세입이 이루어져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세입부분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회의장에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14시26분 회의중지)

(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시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최용균 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최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215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개인적인 질의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과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 어제 조례관련 공유재산 관련해서 답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의욕이 너무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이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열정도 좋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약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215페이지 시청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해서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밑에 불빛이 기쪽으로 반사를 시키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예산이 1억 3천만원 요구했다가 6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기 받아서 내용은 아는데 그런 그림은 처음 보거든요. 미리 그림도 보여주시고 이런 스타일로 창원 스타일로 하겠다. 그런 어필을 했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예산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림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되었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산이.

○이상인 위원 저 국기봉 자체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조립식으로..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립식으로 해서 다음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멋진 상징물로서 국기봉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조금 더 증액이 되어도 뭐한데 수혜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많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 수혜를 해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70만원씩 한 학생에게 지급을 하다가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줄이겠네요?

○이상인 위원 도비도 줄고 수혜대상자도 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상인 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시민홀에서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참석해서.

○이상인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구암1동 자율방범대 설치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이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초소를 만드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현 초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가는데 코너 거기입니까? 괜찮은데 왜 새로 합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219페이지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원래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파악이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원래 몇 명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몇 명을 줬다 말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래도 최소한 파악을 해야지 3/4이 줄었는데 이것은 결국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자녀학자금 관련해서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220페이지 자율방범 피복비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86개 맞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면 현재 책정된 예산은 1개 대대당 10벌씩 하면 수혜를 다 입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모가 얼마나 되죠? 각 대대마다.

○김태웅 위원 그 중에서 86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김태웅 위원 나머지 사람은요?

○김태웅 위원 조끼 구입비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 서는 사람이 교대로 서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씩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다 하면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1대대당 많은 데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 있거든요. 10벌씩 내려가 가지고 불만이 없겠어요?

○김태웅 위원 교대로 입을 수 있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관 해가지고 사업이 전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라는 게 우리시에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부서에 인력은 배치되어 있고 사업비는 기존에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계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생긴 겁니까?

○강영희 위원 과는 아니고 계로 편성해서 88명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강영희 위원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거죠? 다른 쪽은 보니까 농산물 쪽, 청소년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던데....

○강영희 위원 행정과 내에 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추가로 219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 얼마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가구당 70만원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10가구가 더 발굴될 수 있는데 예산을 굳이 이런 부분에까지 삭감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저희가 구청별로 보면 119해서 기동대 쪽에서도 집고쳐 주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실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가보면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보다 구청에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가 굳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안될까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2013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게 지금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센터가 어디에 쓰는 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그래서 제가 밑에 집기비용도 들어가서 이상해서 질문하는데 그걸 미리 이야기해줘야지.....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부대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장 장동화 부대비라는 게 설계에 대한 부대비인데 이건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설계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부대비를 같이 시설비로 쓰시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사전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최용균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시민홀 무대스크린 이미지교체관계, 이게 지금 교체 안하면 안될 만큼 시급한 상황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국기게양대 아까 그림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저 그림이 아주 좋게 잘 되었습니다. 배치라든지 모든 게 좋은데 위에 전광판 있는데 양 사이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 높이만큼, 말고예. 위에 옥상에서 전광판 옆으로 해서 전광판하고 옆에 둥근 기둥하고의 그 사이 정도에서 지금 그림과 같은 높이로 그렇게 올리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있는 것은, 옥상까지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올라가봤는데

○김헌일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나갔다 보고 왔습니다. 광장까지 안나가더라 해도 차도까지 진입을 안하고도 충분히 국기 상단부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1억 6천만원인가 1억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저 시설을 따로 해야 될 만큼 절박하고 지금 전광판에 가려서 영 안보이느냐,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살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저 사업을 정말로 해야, 그것도 증액해서 해야 될 만큼 긴박한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저걸 설치를 했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저렇게 설치를 한다면 뭔가 있는 시설을 정비를 하고 해야 될 건데 그 상태로 공사해서 저걸 바로 설치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에 시설물이.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걸 보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바깥으로 지나다니는 차량이라든지 바깥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깃봉 아래쪽은 안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러면 결국 상단부의 우리 국기와 우리 시기만 본다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높이를 좀더 올리거나 아니면 전광판 옆으로 해서 좀더 시야가 트인 쪽으로 해서 올려주더라 해도 충분히 돈을 절감하고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자율방범대 하복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대원들이 대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옷이 몇 종류 정도, 그 대에 3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옷이 몇 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방범대 하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범대 생활을 6년을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해서 방범대를 작년 연말에 그만 뒀습니다. 그전에 딱 만 6년을 근무를 했는데 내가 받은 옷들이 내가 정식으로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네다섯 벌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어떻게 해달라 하면 땜질식으로 해주고 또 어쩌고 하면 해주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옷들이 몇 가지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해주지 마라는 식으로 알면 진해 방범대원들도 실망도 크고 그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정말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보통 보면 방범대 대장, 그 다음에 국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어 사람 불러서 어짜면 좋겠노,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전체의, 물론 대표성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정말로 그 사람들하고 밀착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고 무슨 옷이 필요한지를 알고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벌을 해서 옷을 둘러가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되어서 운영을 할 때 옷을 비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대원들한테 갈라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원들한테 갈라주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서 분실하는 경우, 입고 다니다가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탈퇴해서 나가는 경우 회수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옷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거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현직에 오래 있지 않으실 거고 우리 시정계장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좀더 밀착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민원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이 몇 명입니까?

○김헌일 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김헌일 위원 회의수당이 1,34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192명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수치가 영 안맞는데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1,680만원인데 1,680만원이면 이게 240명분입니다. 이걸 삭감해서 줄인 게 192명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산출근거가 너무 안맞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회의수당을 7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걸 계산하면 192명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공무원 빼고 5명이면 이걸 회의를 40번을 해야 해당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40번이 아니고 300번 가까이 해야 이 금액이 나오는데.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1,34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은 1,340만원 할려면 회의를 40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김헌일 위원 그렇더라 해도 너무나 수치가 안맞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제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보면 급량비 있죠? 회의에 참석하신 심의위원들이 밥 먹는 값입니까?

○김헌일 위원 식대를 보통 7천원으로 계산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7천원으로 계산을 해도 이게 지금 얼마나 되노. 이게. 400명분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안맞는 이런 계산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자료가 많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급량비하고 회의수당 부분은 별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질문하신 지금 원래 우리 조례상에 회의수당을 14만원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주시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4시간이 넘으면 3만원 플러스 아닙니까? 조례에 14만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7만원에서 4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잘못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중에 이해가 안되는 몇 가지하고 제가 몇 가지, 과장님, 행정과에 최근에 인사발령 되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었다고 이해가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언하실 때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공개 속기가 되니까.

216페이지에 보면 신설된 집무실에 시장, 제1부시장, 국장 기본현황도 교체해가지고 예산사항을 오전에 기획실하고 많이 따졌지만 없는 돈을 왔다갔다 해가지고 내부거래까지 해서 만든 예산인데 제1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기본현황도가 통합 이전에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당초에 없던 걸 넣었는지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돈의 크기를 떠나서 꼭 필요한 건지.

○노창섭 위원 통합 전 자료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것을 안바꾼다고 해서 시가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년에 연 2회 해가지고 올렸어야죠. 수시로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이 꼭 필요하면 연 곱하기 2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추가로 조직이 개편되면 이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책정된 예산이 조직이 통합되면 그쪽으로 이체하면 되는 거지 신규로 꼭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특사경 업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예산사항에서 돈을 신규로 올릴 이유가 있느냐.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조끼, 서식.....

○노창섭 위원 특사경이 흩어져있는 걸 각 과별로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신설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따지는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잖습니까? 단속활동비하고 보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노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나중에 별도로.....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인 학살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안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 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국비 부분도 단체에 행사를 했거든요. 제가 갔었는데 지출한 겁니까? 안그러면 차감한 300만원만 지출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추가로 더 지급한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이 행정과에 의외로 동료직원들이 질문한 것은 제외하고 전체 행정과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의외로 증액된 게 많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인데 223페이지에 공무원 내부에서도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행정과만 많은 금액이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기존에 인상한 것은 아니고 조직이 신설되면서 한 거다.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할 때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 하나 하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224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해가지고 예산이 1억 7,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산절감이라고 과장님이 부기 달아났다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독서클럽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클럽이 아마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렇게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까?

○강영희 위원 별도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걸 상정을 했습니까?

○강영희 위원 클럽에 계신 분들은 반발이 없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225페이지에 효율적인 인력운영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일단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그 인력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까?

○강영희 위원 추가로 밑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효율적인 인력관리운영해가지고 이게 딱 보면 기정예산에 8,440만원을 10%, 지금 인력인부임을 10% 절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면 10%씩 해놨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아요?

○위원장 장동화 부기에는 10% 절감이라고 해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인사조직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됐었는데 22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 공무원 해외파견 문제가 당초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연수나 출장도 아니고 파견되는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국제화여비가 해외파견 부분에서 어떤 진척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안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현재 보면 5명 정도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잭슨빌시하고 UCLG입니까? 두 명밖에 안된다.

○노창섭 위원 추진 안되는 것은 아닌데 당초 목표보다 떨어진다, 이런 거죠?

한 분은 선발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노창섭 위원 한 분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추진 중이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이것은 신설사업인데요. 포상금 부분에 지식관리시스템 지식우수부서상 이게 당초에 국비를 받아온 것도 아닌데 이 부분 포상을 특별히 추경에 반영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행안부에서 2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면 최소한의 국비는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2, 30%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행안부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추가로 내려와야죠.

○노창섭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려운 예산사항 때문에 예산이 하루 연기되는 상황까지 온 마당에 기존 해오던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새로 신설된다는 부분이 금액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저는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이것도 제가 기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하라고 독려하고요. 진행 안된 부분에 확인하는데, 이것도 포상금입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내문화체험 60만원, 50명 이것도 1회 해가지고 앞에도 포상금이고 여기도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을 또 신설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단위도 후생복지 아닙니까. 지금 이 단위가.

○노창섭 위원 후생복지 부분에 포상금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공로연수 형태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담당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5급 사무관 이상은 정년 1년을 앞두면 사회 적응 차원에서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갈 수 있죠? 명예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하든 본인이 선택해서 공로연수제도가 있고, 6급 이상은 6개월이 있습니다. 7급부터 9급까지는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저도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통합 이전에 어느 시인지 모르겠는데 7급 이하는 3개월 공로연수, 명예퇴직할 수도 있고 공로연수 할 수도 있는데 7급 이하 직원에 관련되어서 7, 8, 9급에 대해서 대부분 하위직, 기능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부분은 전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조기퇴직 말고 공로연수 제도가 있느냐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고 개선권고 내려온 거 알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위원장 장동화 노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장기모범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7급 이하도 그렇게 해야죠.

○노창섭 위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조기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가든 자기가 알아서 하되 하위직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7급 이하가 해당자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당초예산에 포상금 5,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장기재직모범공무원 국내문화체험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물론 퇴직하신 공무원들 전제로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먼저 졸라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제가 예산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성 질문이니까 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보면 5세 누리과정 세출이 58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580만원만 쓰고 나머지 420만원은 다른 곳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천만원이 세입으로 와있는데 이걸 58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420만원은 반납을 하지는,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420만원을 어딘가 다른데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라. 그렇게 써도 괜찮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액이 35억이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원조정에 따른 보수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원조정에 따른 보수가 삭감되었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원의 조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인원이 조정되어서 즉 말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서 정원조정에 따른 보수가 삭감이 되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금부담액도 알아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연금부담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보면 전년도 연금부담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올해 과표가 인상되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아, 삭감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비가 9명이 늘어나서 기본여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논리적으로 이게 불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는 이야기죠.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 이거죠. 내년도 예산도 올해 감액된 부분으로 편성을 할 겁니까?

○이상인 위원 많이 편성했다가 또 예산이 집행할 게 안되면 감액을 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돈이 예산이라는 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근 10억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불가항력적이지만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래도 관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이렇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감액된 부분만 편성하면 되겠다, 그죠?

○이상인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감액될 걸 예상해서 편성하셔야지 그러면 다른데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감액된 부분만 편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석이다. 그래서 공석된 이유를 질의하니까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공적인 업무로 서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하고 인사조직과장님께 직접적인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차량등록소장님께서 과장업무 대행까지 맡고 있다.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해준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공적인 업무로서 질의를 했는데 왜 사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위원장 장동화 예. 당연히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지금 다 속기가 되는데요.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연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까? 관례가 있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이 아직까지 형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정원만큼은 공석으로 놔뒀다가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보직을 다른 분으로 하고 안하면 그 분을 그 자리에 보직을 주는 그런 겁니까?

○이상인 위원 관례가 있었네요?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을 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말을 못합니까?

○이상인 위원 하필이면 진해차량등록과장님을 공석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3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원시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세무공무원님들 고생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방세를 100억 가량 확보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233페이지에 포상금 안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적정한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그것은 아는데 포상금이 어떻게 적정한지 안그러면 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건지.

○위원장 장동화 그래서 격무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이 많아야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한다면 숨은 세원발굴이니까 포착되어 있는 세원에 대한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제도라는 게 항상 제도를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에 승패가 달렸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이 제도 그대로라면 나는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내는 것이 세수확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 일은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혹은 제가 농담 삼아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포상금이 다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는 활동이 상당히 느슨하다.

즉 말해서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활동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안그렇다고 믿습니다. 또 안그래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흘러가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로 직접 제가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세정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죠?

○이상인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현업부서 화물차 구입해서 20대 해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읍면동에 업무 보는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상당히 재난시라든지 비상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없어서 임차를 하든지 안그러면 지역에 관변단체, 자생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물차를 구입해서 없는 지역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 편성이 통과되고 나면 지급이 되고 하면 상당히 환영을 받을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예산을 확보하기 힘드실 건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덕담을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그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더 보태서 예산적인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면인데요.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시내에 시집오신 분들은 걸어서도 교육장소로 이동하기가 쉬운데 특히 대산면에 넓은 곳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금년도 4월달입니다. 주민지치위원회 있는 기관의 장이 다문화 가족들을 태워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법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돼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는 다문화와 관련된 공무원 부서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도농간에 직원들이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애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해서 마을버스를 타면 마을버스도 없어. 주민자치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촌이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안돼요.

또 그런 차량을 탄다 하더라도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잘 안태워줘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화물차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 이 지역에는 화물차도 너무 긴요하게 쓰이겠지만 통합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라고 그럽니까? 봉고차, 그런 개념으로 한대 정도 지원이 되어준다면 정말 긴요하게 거의 매일 매일 활용가치가 많은 용도로 매일 매일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재산관리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도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어떤 사안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 및 특별회계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예산에는 제가 봐도 크게 대부분 감액이라서 질의가 없고 특별회계에 보면 34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에 차량용 과태료 체납용 LED전광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추경 때 했던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뒤에 보면 마산차량등록과에 보면 종이 추림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신설 구입하는 거거든요. 종이 추림기가 용어상 이해가 안되는데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개단속을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게 공개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면 차량단속팀 온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피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로 했을 때 단점도 없을까요?

○노창섭 위원 아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멀리서 반짝 반짝 차가 오면 퍼뜩 도망갈 수 있죠. 안그렇겠습니까? 단속을 하는 건데 노출하는 게 맞느냐.

○노창섭 위원 계도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래 어느 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말했다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차량등록과장님.

○노창섭 위원 업무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거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진해하고 창원은 이 추림기 있습니까? 마산만 필요한 거에요?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니까 그 목적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남아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할려면 3개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는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할려면 3개 다 하고 마산만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체포 피의자 신변인수 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특사경 업무가 인사조직과인가 행정과.....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마지막 심의 같은데 어쨌든 8, 9개월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소방업무 챙긴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성실하게 우리 창원소방을 위해서 근무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 242페이지에 보면 대략적으로 소방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국비가 안내려온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그걸 몰랐습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본부 산하에 의무소방대는 아무도 없다?

○노창섭 위원 지역소방본부는 있고? 마산이나 창원.

○노창섭 위원 이후에도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의경 전경처럼 경찰서나 본부로 배치하는데 경남본부로 있을 때는 배치했는데 소방본부가 창원으로 이관되면서 아예 배치를 안한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 인력이 안그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해서 중기지방인력계획에 보면 증액이 많던데요. 그런 부족한 인력을 의무소방대로서 충원해서 보조하면 상당히 경쟁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우리 예산도 아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광역자치단체가 되기 이전이라도 이것은 제도 자체가 국가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는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가 되면 거기도 소방본부가 이관하는 걸로 들었는데 거기 없어지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노창섭 위원 이걸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이걸 그러면 국비가 안내려오면 창원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본부장님이 어쨌든간에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중앙에 가든지 경남도를 설득시키든지 해가지고 다시 업무를 만들어내야 되죠.

○노창섭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국비도 지원 받고 인력도 지원 받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꼭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문제인데 245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에 신규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용어가 이해가 안되는데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이라는 게 이게 신설 예산인데요.

○노창섭 위원 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인턴 비슷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정식채용을 한다. 인턴비용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요. 전산개발비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표준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하고 119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해가지고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해소방서 이전으로 본부를 새로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분간 이원화 체계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새로 건립하기 이전까지.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119종합시스템 구축하고 긴급구조용 소프트웨어가 이 부분이 119종합상황실에 구축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른데 이전이나 투입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설립 준비할 때 예비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기억 나는데.

○노창섭 위원 긴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만 했지 긴급적인 부분은 안했다.

○노창섭 위원 시급성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발용역하고 그 밑에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두 개가.

○김헌일 위원 개발용역에 의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19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디에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전에 우리 소방본부가 발족하기 전에 119상황실이 창원소방서에 구축이 안되었습디까?

○김헌일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119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339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소방본부가 우리 창원시로 이관이 되어서 발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상적으로 듣기로는 창원소방서에서 119상황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구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때 좀 미비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5개 구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7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읍면동 1083페이지에서 10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에 281에서 282페이지 보면 지적선진화하고 지적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국도비만 있고 시비가 편성 안되어 있던데 다른 구청에 사업을 보더라도 지적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예산이 없더라고요. 본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특별하게 의창구청에만 이 사업이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구체적인 건 제가 구청 가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서 자료를 굳이 안보셔도 되는데 저희 구 창원지역에 보니까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인부임 해가지고 각 동마다 환경청소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실제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되어서 하반기에 기존에 명곡 같은 경우 9명 운영하다가 3명 정도밖에 운영 못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본청에 다른 예산 경비들은 삭감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동으로 가면 실제 생활행정 담당하는 게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네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하반기 아직 태풍도 남아있고 한데 지역에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저희가 매 지역마다 업무 간담회를 위원님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 간담회시 각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련한 사안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예산관련해서 대산면 쪽에 중포교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건설과하고 얘기하고 민원인들하고도 얘기해서 답변까지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다시 안되었다가 하면서 결국은 그날 저희들 업무보고하실 때 걱정없다 라고 건설과장님이 답변도 하시고 꼭 예산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서를 확인하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사업을 내년도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해서 답을 받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까지 다 진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보육수당지원에서 당초에 몇 명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계상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경된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애초에는 이중지원이 가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 274페이지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인데 지금 의창구에서 행정소송이 올해 발생한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임료를 가지고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1건당 110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올해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아까 종결되었다는 것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참고로 승소와 패소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하시든지 이렇게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 우리 직원들은 포상이나 표상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 질문은 5개 구청 공통인데 의창구청 선임 구청으로서 답변이 만족이 되면 다른 구청에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선임 구청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구청이 인건비 빼고는 거의 감액이거든요. 실제 한두 가지 증액된 게 있고 하나는 도비를 받은 게 있어서 설명을, 이해가 안되어서, 대부분 구청에서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대부분 구청 다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하고요. 273페이지 5개 구청 일괄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 5개 구청 공히 세무과에 도비를 받아서 자산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했는데 도비가 내려온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의창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나머지 구청은....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고 세무과 한 분이 대표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1억을 5개 나누다보니까 1,500만원....

○노창섭 위원 나누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특별히 쓴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포상금 가지고 이해가 안되어서, 직원들 포상 받았으면 단합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건데 얼마나 사무환경이 안좋았으면 그렇게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의창구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88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읍면동 1103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하나만, 중복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구청 청사 옥상 보수공사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산구청이 옛날 성주동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좁고 구청은 협소합니다만, 지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청사 옥상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휴게시설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물이 샌다든지 보수공사라고 부기상 표기해놓으니까 저는 물이 샌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노창섭 위원 겸해서 하는데 주는 직원휴게시설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00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읍면동 1119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10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읍면동 1149페이지부터 1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20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읍면동 1171페이지부터 1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해가지고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축공사가 무산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결론적으로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은 안되는 거다, 그죠? 당분간.

○김태웅 위원 계속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을 반영할 복안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1175페이지 진해구 태백동하고 1184페이지 웅동1동에 보면 행정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보조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기획예산에 보면 법무담당에서 보통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업무비나 운영비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에만 특별하게 2개 동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 보조비가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제가 삭감을 여쭙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는 봉사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사료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고 강사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획행정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평생학습시설에 관련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진해 태백동하고 웅동1동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로 해놨길래 특별하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 창원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돼서 동에서 보조를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맞긴 한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가 보통 주민센터라고 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 주민자치센터라고 안합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가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안민터널 넘어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 우도 방범용 CCTV 관계인데 322페이지입니다.

이게 몇 대나 설치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이 장소 말고도 우리 진해구에 CCTV 수요가 굉장히 많죠?

○김헌일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 지역 말고도 우리 진해구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느냐. 그게 대충 정확하게 몇 대다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범용으로, 아니면 쓰레기투기 방지용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CCTV 설치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뒤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설치하려면 20억 정도 있어야....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열심히 수고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CCTV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이전하는데 대당 이전설치비가 얼마 소요가 된다든지....

○김헌일 위원 그런 것도 시스템을 잘 운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안나겠나 싶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구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뿐만 아니라 CCTV 수요가 구청장님 말씀했지만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구청별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안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조건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수시발생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2페이지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건에 대해서 이명옥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양 과장님,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부분은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사항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을 추가 삭감하고 행정과 시청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비 증액분 6천만원 등 총 2건에 50억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하신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임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9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