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창원시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3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743호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 개발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 지번을 부여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가음정지구 1공구 부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 26일 준공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가음정동 233필지 및 상남동 1필지를 가음동으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는 지역으로 진북면 덕곡리 2필지와 망곡리 32필지를 신촌리로, 신촌리 8필지를 망곡리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먼저 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저도는 청정해역의 빼어난 절경으로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326번지, 1,888㎡ 규모로 4억 8,70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탐방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으로 현 성산구청 청사는 통합이전 성주동 주민센터로 사용되어왔으나,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부지면적 9,702㎡, 연면적 1만㎡정도의 규모로 2억 3,700만원을 들여 구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신항 지역의 시·도간 경계를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함에 따라, 한 필지의 토지가 두개의 시·도로 양분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항 지역 중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선고가 있은 북컨지역에 대해, 금년 1월 11일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4개 자치단체장이 조정 합의한 사항으로, 진해구 용원동 3필지를 부산 강서구 성북동으로,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2필지를 진해구 용원동으로 시ㆍ도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2호로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진북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시행하던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가음정지구 1공구 부지 조성사업은 1999년 12월 23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2년 3월 26일 준공됨에 따라 성산구 가음정동 79-1번지 외 232필지 70,291.6㎡와 상남동 515-4번지 579.2㎡를 성산구 가음동으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9월 8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2년 8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163-2번지 외 1필지 1,412㎡와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300-1번지 외 31필지 53,675㎡를 진북면 신촌리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1번지 외 7필지 8,965㎡가 진북면 망곡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창원시 도시개발기본계획의 신도시표시제도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유자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과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2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362번지 1,888㎡부지를 4억 8,700만원에 매입하여 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도 비치로드를 찾는 사람들이 매년 급증 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지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청사 신축건립 건은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내 9,702㎡ 부지에 지하1～2층, 지상4층 연면적 10,000㎡ 규모의 구청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성산구청 청사는 통합 창원시 출범시 적정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성주동주민센터를 구청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사무실 공간 협소 등 열악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로 회부된 신항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진해구 용원동 1317번지외 3필지 123,333.7㎡를 부산시 강서구로,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497번지 외 11필지 10만 8,646.2㎡를 진해구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신항지역의 시·도간 경계를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상 경계선으로 결정함에 따라 한 필지 내 토지가 양 시도로 양분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이 많아 지난 1월 11일에 4개시 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시의회·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법안 마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와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예.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한번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80년대 신주소 지번되기 전에 구획정리 하기 전에는 가음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신주소를 하면 가음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동은 가음정 주민센터입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행정과장 최용균 앞으로 문제되는 지번은 가음정로로 표시를 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황 설명을 드리자면 6월 입법예고하고 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주소 구획정리 명칭관계는 재산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청사소재지와 같이 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동의 명칭을 획정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번정리나 이런 것은 지적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적과의 고유업무가 80년대에 신주소 표시 방침이 구획정리 덩어리로, 현재 문제되는 에어리어는 가음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51%가 준공이 되어서 51%가 준공이 새로 구획정리하는 것은 가음동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민들께서는 현재 가음정동 주민센터에는 법정동이 남양동, 가음동, 가음정동, 3개 아닙니까. 당연히 가음정동 구획정리되기 전에 가음정하고 구획정리 되어서 정리된 가음정동하고 남양동 일부가 포함되어서 법정동이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가 어의상 조금 문제가 가음동이 이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거부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준공이 되면 옛날에 구획정리되기 전에 외동이 구획정리가 되어서 준공이 되면 중앙동으로 바뀌고 명곡동도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가 구역변경으로 준공이 되면 명서동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에서 80년대부터 이것은 정해진 하나의 법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훈령은 폐지되었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시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원병원 옆에도 종전에는 외동인데 중앙동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할 때 이것은 개발되면 무슨 동, 무슨 동으로 표현된다고 다 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95년도 도로명 신주소 표시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로 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사실 도로명 주소로 한 거 아닙니까?

나무, 꽃, 새, 각 이름으로 하다가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 도로명주소해가지고 지금 명칭변경을 1차적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흔들린다면 저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첫째는 확정력이라든지 공정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음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노위원님 말씀대로 가음정으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앞에 준공된 것은 어찌할 것이냐, 행정의 일관성이나 확정력, 공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있습니다. 구획정리 안되고 가음정동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음동으로 해가지고 등기된 거....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원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음정이 구획정리가 되면 일정한 지구는 가음동으로 변하는데 가음동으로 변한 것이 51%까지 된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그 분들이 나도 가음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등기부를 다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님.

○행정과장 최용균 법정동은 바뀌기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법정동은 재산권 때문에 바뀌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동이 살아있는 거지 안그러면 신주소 도로명주소를 가음정으로 하지 뭐 하러 등기부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하는 것은 가음정동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행정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획정리 안되어 있는 옛날 법정동은 가음정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80년도 된 가음동으로 되어 있는 51%는 법정동에 가음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노위원님이나 경로당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을 들어준다면 앞에 된 사람들이 나도 가음동 되어 있는 것을 법정동인 가음정동으로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들여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면 행정의 확정력이라든가 공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오신 것도 맞고 전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고 한 것도 맞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원 신도시 개발 이전에 땅은 사실상 그 이전에 법정동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창원시 전체를 계획도시로 가꾸다 보니까 그 법정동이 명칭이 다 바뀌고 이번에 가음정 구역이 1공구가 준공이 됩니다만, 이 1공구가 준공이 되므로 해서 사실상 이 공구를 잘라가지고 가음정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 못하다 보니까 공구를 잘라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1공구 이 지역은 가음동 번지가 사실상 1번지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가음정 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도면에 이 지역은 가음동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나가야 되겠다고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지번이 부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일관성과 확정력을 위해서는 이 가음번지를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맞고 또 주민들의 그러한 정서를 위해서 사실상 가로명 주소를 할 때는 우리도 가음정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음정로라고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음정 이름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주소 표시제에 의해서 법정동을 확정하는 것은 공구에 따라서 잘라가지고 했지만 사실상 가음동이 되어야만 행정의 일관성과 전체적인 주민들 편의가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김석규 위원은 크게 말씀이 없었고예. 강장순 위원님께서는 입법예고 당시에 말씀이 있어서 아마 경로당에 6월 10일날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기록에 보니까. 6월말이나 7월초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 실무자가 나가서 경로당에서 대화를 한 것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노창섭 위원님, 강장순 위원하고 김석규 위원이 아시고.....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강장순 위원한테만 설명을 드렸고...

○행정과장 최용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거꾸로 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지번이 법정동하고 번지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확정력을 갖기 위한 조례지 이미 법정동으로 하는 데는 절차가 예고되었다고 봐집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95년도 정도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그 지구를 이미 할 때 ‘80년도 자연부락 상태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 지번은 가음정동으로 한다는 것이 정해져있고 개발이 지연된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행정과장 최용균 ‘95년도에 폐지되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백번을 양보해서 행정 기속행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확인했죠? ’95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폐지되었으면 안하면 되지.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는 되었지만 이미 그 구역을 확정할 때는 지번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만 3,700원입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도 비치로드 입구에 연륙교부터 토지를 물색했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보면 제1예정지, 2예정지, 3예정지, 그리고 연안보강사업 해가지고 길을 내는 그런 4가지 안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제1예정지와 제2예정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제3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서 주차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은 안되는 지역입니다.

연안 보강해가지고 물량장을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마산해양항만청하고 도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불가하다고 수산과장이 저희들 합의를 볼 때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예정지가 그 당시 들어가는 입구에 2차선 도로 개설할 때 6, 7년 정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80만원 정도 보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가격을 대강 산정할 때 가감정을 하니까 80 몇 만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당초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100만원 아니면 못팔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반장이나 주민들도 저도 옆에 로봇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한 결과 85만원 정도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이 지역 말고는 안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교차는 현재도 차가 그 안에까지 계속 들어가서 차를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동백가든에서 부터 입구 물량장까지는 건설과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들어가는 물량장 동네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아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 3억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마 감정하고 주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저희들은 했습니다.

입구 연륙교에 들어서면 우측에 밭이 저희들 매수협의를 했는데 주인이 아예 팔 의사도 없을뿐더러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서 주차시설은 아예 안됩니다. 안되고 좌측에 장사하는 땅이 공터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날 현장을 방문하실 때 주차선을 24개면인가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을 저희들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예 땅 주인이 건너 땅 주인하고 같은 땅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예 매도할 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야기는 현재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판단을 할 때 앞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도로가 개통되어야 된다. 사실상 안에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차가 전부 안까지 진입하기 때문에 더 혼란상태가 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추경에 급히 하게 된 것은 이 가격이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그렇게 협의한 상태인데 내년도 가면 가격이 또 주위 상태에 따라서 올라버리면 저희들 협의 자체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입장이 다급한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지가가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 에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내년도는 완공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충분히 절차를 사전에 다 거쳐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여러 가지 상황상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의회 심의 절차가 이번에 두서너 달 하절기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저도 우리 심의하는데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면적조정 조서가 밑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이 선이 해양경계선입니다. 지난 1월달에 합의를 할 때 집이 같은 지번 안에 갈려지니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틀이 부산이고 이게 진해입니다. 같은 필지 들어가는 것 중에서 확정 측량을 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니까 도로 따라서 된 것 확정측량을 하니까 우리가 9천 헤베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경계선이 결정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 잘 아시겠고, 아직 개발 안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 경계가 부산시하고 우리시하고 경계가 없고 지금 부산에서 노무가 많이 제공되니까 불리하다는 그 말씀의 요지를 봐서 저도 그래서 이것을 바다인 상태에서 현재의 해양경계선을 유효하냐 그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아직 유효하다. 판정을 아직 못내려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해양경계선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어로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데 공급되는 그런 문제에서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 말씀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장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민원콜센터 신설, 소방사무 직접수행을 위한 652명을 증원하고 세계자전거축전 종료 등 25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627명을 증원하여 4,475명으로 운용하고 2013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119안전센터 신설 등을 위해 62명을 증원하고, IAEC 및 해양회의 종료 등 11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51명을 증원하여 4,526명으로 운용하고 2014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119안전센터 신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7명을 증원하여 4,563명으로 운영하고 2015년은 119안전센터 신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30명을 증원하고 균형발전국 한시기한 만료로 균형발전과 폐지 등 13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17명을 증원한 4,580명으로 운영하고 2016년은 정원을 동결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당초세출예산액은 3,059억원이며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 증가요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소방본부가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창원소방본부로 개편이 되어서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실상 소방행정이 저희 창원시민들한테 더 많은 민원편의와 안전센터라든지 시민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 밀착 소방행정이 충분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가지고 창원소방본부에서도 그 자체가 안맞다고 즉시 반박성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는 지금 현행 체제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시민들의 재난이라든지 위급사항을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해줄 수 있다고 이 체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저번에 공무원 노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일반 노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할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 7월 인사 때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어차피 사용부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노조 전담 이 부분은 많은 노조 지회가 있는데 이 지회를 총괄적으로 조정해주고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1명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확대해볼.....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단체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소방서 전체가 다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근무를 하는 부서에서 24시간 하는데 지금 현재 소방 정원인력을 보는 것 같으면 3교대 부족인력 6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이 2013년도에 3교대 부족인력 6명을 배정해놨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반영된 부분인데 앞으로 정부시책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기본인력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 부분이 전년도에 22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13명,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인력 이것은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 보강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기본인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