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재홍 국장님 이하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의회운영 위원 2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소회, 후반기 의장단 및 의회운영 부분에서 이 부분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하기 보다는 전반기 2년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이후에 후반기 새로운 의장이 뽑히고 새로운 운영위원이 뽑히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결산감사 한다고 하니까 종합은 결산감사 할 때 말씀드리고, 지금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실제로 사무관 6명이 근무를 하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자들이 전문위원실이 의원님을 열 분 내지 열한 분 보좌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만큼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예산 부분에서 일선동이나 본청에 가면 동장이나 사무관 정도의 권한은 직원 한 20명 전후 예산도 상당한 금액을 결재하고 집행하는데, 의회 전문위원이다보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의회예산이 한 60억 70억 되죠? 79억 됩니까?

79억 중에 2012년도 전문위원실을 보면 이것이 6개 전문위원실 예산 합친 것이죠? 2011년도 것만 봐도 4,600만원, 나눠보면 1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결재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유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전문위원실로 과감하게 예산을 이양할 부분은 이양해서, 공통으로 쓰는 부분을 나누든지 어떤 형태로 전문위원실의 예산 부분이라도,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한 50명 60명 넘어가면 전문위원실 위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의회가? 본회의는 한 20일 하면 두 세 번 열리고,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4년을 하더라도 2개 위원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알지로 못할 정도로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 위주로 또는 각 위원회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정도의 예산과 권한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이죠? 예산과목 계정 과목을 만들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검토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예산이나 인사 쪽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고 의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현재 2년간 봤을 때 창원시의회 의원이 55명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움직이는 게 더 많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하고 8페이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제조 구입현황이라든지 인쇄물 현황, 기준을 보면 500만원인데 제가 솔직히 궁금해서 단위를 낮추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집행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 불균형 또는 지역 균형발전 부분을 가지고 지역별로 의견 차이를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약간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약간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좀 균형적으로 지역적 안배를 하시고 업체도 인쇄물이든 소모품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과 업체를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원 연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2년을 하면서 4번의 연수 중에 한번은 위원회로 했지만 4번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초선의원 경우는 연찬회를 할 때 처음 예산기법이나 감사 이런 생소한 부분을 받을 때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두 번 세 번 넘어가면서 특히 감사철에는 감사기법, 예산철에는 예산기법을 강의하는데, 이것이 초선의원을 2년 돌리다 보니까 식상한 주제가 많고 이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 한 군데 깊이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수를 할 때 저번에 안면도 연수할 때 특강이 저하고 시각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특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2년을 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인 연찬회 주제 보다는 예를 들어 예산기법이면 뻔한 사람이 나와서 뻔한 이런 것은 2년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연수 보다는 좀더 꼭 예산기법이나 감사기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강의나 이런 어떤 교육, 또는 만약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전반기에는 초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냥 다 모아서 하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국회 또 지방의원 교육기관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조를 짜서 몇 명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개별적 교육을, 작년에 제가 지방행정연수원에 3번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 관심분야에 맞는 부분에 조를 짜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연수 계획 부분을 세분화해서 홍보해서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가자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건의를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지방은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지방의원 스스로 자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자기가 사회 또는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은 분야를 알려면 그 분야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2년동안 보니까 시 행정은 종합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연수도 구체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건축사를 불러서 그런 용어적인 문제부터 강의한다든지 도시철도 전문가를 불러서 도시철도가 과연 우리 창원시에 도입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위원회의 모르는 부분도 필요하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연수 과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 잘 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연구실 협소 문제에서 어쨌든 결정 끝에 예산이 안 되었는데 지금도 협소한데 하반기 이전에 새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반기 의장님부터 상임위가 바뀌면 자리 배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연구실을 어떻게 합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회별로 다 옮겨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하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서류도 많고 복잡할 텐데 별관에 집행부에서 회의실을 하나 만들고, 비었던데 그 부분에 집행부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오른쪽 대회의실 맞은편은 비어 있던데? 원래 거기 CCTV 종합상황실로 하려고 했는데 CCTV종합센터가 마산으로 가고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조금전에 의원님들 연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좀 옮겨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자실도 얄궂게 되어 있고, 의원님 전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후반기에 자리 배치가 위원장 하다가 의원실로 가셔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이 있을 것이고, 공간 문제도 특히 여성의원들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재배치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중에 제가 건의했던 정보방을 만들어 놔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서면질문한 것을 내가 클릭해보니까 사무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서면질문 안하고 받아서 감사에 잘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올릴 때 예민해서 그렇는지 첨부파일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실제 공개를 해서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차형보 간사님께서 자산 관련한 자료를 쭉 받았더라고요. 그것을 올려놔서 받아보고 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이 올린 것을 보고 내가 별도로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그 자료를 감사에 쓰고 했는데, 내 느낌에 선택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좀 예민한 것은 안올리는 게 아닌가 자료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는 감사지적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세심하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년간 여러 가지로 전반기 운영위원님들을 보좌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의 집행율 제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아직 다 안 되었으니까,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다 점검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 건수나 금액이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다른데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 현황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적 향상에 있어서는 타 시도의회의 모범사례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물론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전문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타 시군의회의 모범사례를 정례회때나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수집한다든지 동영상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수때 한 번씩 알려준다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의 수준과 의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의원연수를 주로 타지로 주로 갔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우리 창원시에 상임위나 전체 의회 차원에서 연수를 온 적이 있습니까? 2년동안

○박철하 위원 어느 시군이?

○박철하 위원 한번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통합시가 754㎢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인구도 많고 인프라도 많고 기반시설도 많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창원시를 알리고 우리 창원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의회연수는 우리 지역내에도 훌륭한 곳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어떻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학 차원에서는 상임위가 타 지역으로 가니까 그 점에 대해서 후반기 때는 국장님께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검토를 하셔서 적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 자체에도 훌륭한 강사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도 기회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연수에 대해서는 앞에 노창섭 위원님과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박 3일씩 가는 시간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가는 입장인데 갔다 오고 나면 이번 연수 참 괜찮았다고 만족할 때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 접할 수 없는 그런 특강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았는데, 우리 마치고 나오면서 보면 위탁받은 연수원에서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연수를 갔다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한번 씩 해서 그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2박 3일 저 뿐만 아니라 전부 바쁘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다선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 그게 그건데 또 가시는 것을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럽다고 할 만큼 그런 연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만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설문지를 돌려서 욕구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21쪽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 감사때 이것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가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고 그 위상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총계가 18건인지 18명인지 더 이상 보충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몰라서 말씀드리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집행부 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니 다행이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많이 나아진 것입니까?

○김윤희 위원 우리 의원들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챙겨주시는 담당관님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도서구입 현황 자료가 있는데, 월간 자치행정 같은 경우에는 구독건수가 4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권의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55명이니까 개인별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방마다 한권씩 배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배부되는지?

○김윤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방에 가는지 모르지만 저희 방에서는 월간 자치행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우리 방 다 해봐야 의원님들 방 몇 개가 되겠습니까? 14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 40부 가지고 방 하나는 기본적으로 깔고 또 다른데 배부 할 수 안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의정활동 역량강화 해서 일반보상금에 여기 수치대로 보면 147만 8천원 되어 있거든요. 집행했고, 바로 옆 3쪽에 보면 의정활동 역량강화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편성된 예산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1,500만원 있다 그죠?

○정영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정영주 위원 다른 외국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했을 때만 집행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왔을 때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영주 위원 집행부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초청해 가지고?

○정영주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정영주 위원 국내에서 의회와 의회끼리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곳은 현재 없다 그죠?

○정영주 위원 다른 지방도 없는가요?

○정영주 위원 후반기에 국내의 의회끼리 자매결연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예산액 2012년도 의정활동 역량강화 1,500만원을 중국 자매도시에 우리 의원님이 후반기에 가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때는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것이 오는 경비로도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강기일 위원 역량강화가 들어오는 것만 강화가 되고 나가는 것은 강화가 안된다? 그 강화 연구를 좀 더 다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추경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의회방문 방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객이 770명인데 일반인하고 학생해서, 전년도 대비 119%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품을 방문객이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은 방문객이 왔을 때 우리 창원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기념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객이 많이 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창원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룬데 대해 전국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더 많은 방문이 있고 그런 자료 요청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창원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홍보비를 많이 씁니다. 고속도로, 공항, 서울역에도 광고하고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방문객이 창원을 방문해 주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하게 의논해서 창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될 만한 아이템의 선물을 개발하거나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연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 했습니다만, 저도 안면도에서 한국경제를 설명해 주신 그 박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로 제가 만 6년정도 의회에 들어와서 열두 번의 의정연수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강의는 처음 들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안면도에 가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합리한 것이 있었다. 뭐냐 하면 사실 바닷가에 모래가 끝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55명의 의원들이 가서 단합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래밭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전 의원들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연수 장소를 정하면 그 지형을 활용해서 연수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 의원이 같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지형과 같이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이나 숙소를 정한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다음에는 연수를 갈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 22페이지 입법법률 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고문은 서우선 박사님께서 28건에 대해서 하신 것은 제가 대충 기억납니다만 법무법인으로 인해서 변호사로 계시는 도춘석 변호사님께서 3건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시의원 20명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을 당했을 때 이 변호사가 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 의회 고문 변호사가 의원 20명이 고발을 당했는데 한 역할이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변호사로 위촉했으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의회의 의원으로 일을 하다가 민간인으로부터 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국장님, 의원이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업무하고 관련한 고발을 당하면 그 대응책이 뭡니까?

○강기일 위원 자문만 받아서 됩니까? 변호사가 자문만 하는 게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강기일 위원 가처분 신청하고 의원들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자문만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한다, 말이 됩니까?

○강기일 위원 이것 보다 더 큰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고문은 입법고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5분발언하거나 조례에 발언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인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한 사람이 고발당한 것도 아니고 20명이나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고문으로 선임해놓고 무슨 일을 한다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되었습니다. 그런 답변 듣기 싫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이 의원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20명이 매일같이 조사받으러 다니는 것을 국장님 모릅니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보좌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법률 고문료도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종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뭐 했냐는 것입니다.

가는대로 그냥 내버려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되었습니다. 입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 의원이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중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못하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 놓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에 가서 해결하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변호사 부분이다.

변호사 부분을 선정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게 했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자문을 구해서 양쪽이 서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설득도 해보고 빨리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나서서 일을 합니까? 사무국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이 못하니까 변호사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가서 누가 만나봤습니까? 사무국에서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고정 좀 하시고,

○강기일 위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오늘 국장님께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원이 일을 하다가 조금의 실수도 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다.

그리고 밑에 담당과장님이시다. 그러면 변호사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선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양쪽에 충실히 의견 절충을 해서 취하를 하든지 설득해서 무마를 하든지 하는 역할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인 다음부터는 일이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방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지나간 일이고 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강기일 위원 국장님 뜻은 아는데,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도 하시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 뜻이 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나서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중간 역할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대응자가 고문이나 자문의 역할을 미리 해 놓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양쪽의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 간에 또 지역 간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불급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응해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내로 자기 지역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 의장석 앞의 TV모니터를 돈을 들여서 설치 해놓고 저번에도 사용이 불가능한데 대해서 뒤에서 방청석에서 볼 때 단상이 가려져서 안 된다.

그래서 의장님이 인사할 때만 모니터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5분발언을 하면서 지금 종이 없애기 일환으로 설치했는데 사실 그것이 무용지물로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잘 해보겠다 했는데도 지금 여태껏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화면이 안 맞으면 단상 자체에 45도 각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가서 하다보면 단상에서 45도로 정면을 보면서 본인이 화면을 조정해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질의도 하고 좋은 조치사항도 있었는데, 저는 국지적인 것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 우리 의회사무국의 인쇄물 단순히 인쇄물 현황만 보니까 약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쇄물입니다. 나머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했다든지 아니면 복사를 했다든지 문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사용 되었으리라 판단되는데, 다른 것은 제가 현황을 확인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인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쇄를 보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다소 불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의견없이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후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한번쯤 의견을 거쳐서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5분 자유발언집 인쇄, 작년 1년동안 5분자유발언 한 것을 묶어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집 인쇄, 작년 1년동안 시정질문한 것을 묶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의회 소식지 제1호 인쇄, 제2호 인쇄, 제3호 인쇄, 이것은 한번 인쇄할 때마다 약 8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는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게 배부되고 얼마 안 있어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아예 쓰레기로 버리더라고요. 개인들한테 10부인가 15부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어서 버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기간 책장에 꽂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창원시가 앞서가는 도시로 각광을 받는 도시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 보다 아니면 다른 단체보다 앞서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명품도시가 되는 것을 볼 때 종이를 줄여가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도 되고, 낭비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전체를 다 묶어서 하기는 시간이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인쇄와 관련된 것들은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 필요한지 안한지 심의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소식지 2호 인쇄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의원님들께 질의를 드려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10부가 아니라 50부씩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효과적이고 아예 나는 필요없다고 하면 안 쓰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의 수고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또 앞으로 향후 세대가 바뀌어가는 부분, 전산화 되어가는 부분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선행해 갈 수 있는 창원시가 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더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3층 복도를 왔다갔다 하면 굉장히 볼 때 마다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소파 있죠? 그런데 그 소파가 있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소파가 너무 낡았어요.

지날 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앉아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지만 대 창원시의회의 3층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소파들 한 달에 한번 쓰는 소파도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밖에 다용으로 쓰고 외부의 손님이 와서 많이 쓰는 부분은 가능하면 있는 것 중에 깨끗하고 양호한 것으로 그래도 좀 좋은 것으로, 그러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쓰고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부분에는 약간 보기에 그렇더라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3층 복도를 항상 왔다갔다 하면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의 배치 그런 기기들이 안맞다 싶어서 가능하다면 좋은 것이 있으면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죠?

○위원장 이상인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소회와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의원님들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차형보 간사님 또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재홍 사무국장님, 차재권 담당관님, 배석도 계장님, 신정숙 계장님, 김찬일 계장님, 김성호 계장님, 오재관 계장님 그리고 많은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서 강기일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그동안 의회연수를 위해서 의원연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1박 2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직원과 함께 사전답사를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열심히 연수 준비를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후반기 어떤 분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저하고 간사님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의원님 오십 다섯 분이 연수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하고 요구를 들어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많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와 부탁을 드리고자 말을 조금 길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김윤희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도서구입을 하더라도 의원님 방이 14개인데 14개 방에 그런 도서를 위원님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특별히 부탁드리고, TV가 설치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다른 위원회 활동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마감하면서 14개 의원님 연구실에 TV를 14개 확보해서 7월 1일전에 의원님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반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TV를 설치해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의원님들의 체면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담당관님도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내 설치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마무리를 잘한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검토요구 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