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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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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19일(화)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10시 21분 개회)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서 알차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5일 14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6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8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 6월 18일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월 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에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으며, 7월 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6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홍명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유인물과 같이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27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특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예산을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9억 8,917만원으로 집행액은 78억 8,562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1억 356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사항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39쪽에서부터 54쪽까지 되겠습니다.

39쪽 의정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8,869만원으로 의원실 물품 구입, 의원체육 대회 행사비, 의정연찬회 실시, 국내외 의원수행 여비 등 5억 7,164만원을 집행했으며, 1,705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5쪽에 의정활동 사항의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의 예산현액은 27억 3,253만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27억 2,1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38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7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307만원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위원회 공무국외 여행여비 등 집행액은 1억 7,521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786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 방안의 예산현액은 1억 8,940만원이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30인승 버스 구입 등 집행액은 1억 8,654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의정활동 홍보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6,050만원이며 본회의장 HD 방송시스템 설치 및 신문구독료 등 집행액은 3억 6,187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에서 58쪽까지 의사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회기운영 및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8,551만원이며 회의서류 인쇄 및 본회의장 HD멀티비전 시스템 구입 등 집행액은 1억 8,37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기록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4천 42만원이며 전산 소모품 구입 및 속기기계 구입 등 집행액은 3,93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112만원입니다.

57쪽에 입법정책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3,282만원이며, 입법 정보지 발간 인쇄비와 입법 법률고문 자문료 등 집행액은 3,25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32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4,625만원으로 복사기 임차료와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품 구입에 4,53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3억 7,263만원이며 급여를 비롯한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33억 6,407만원을 집행했으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4,8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5,424만원이며 각종 공공요금, 출장여비, 직원사기 진작 경비, 물품구입비 등에 2억 4,428만원을 집행하고 296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9억 8,917만원으로 지출액은 78억 8,561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5만 6,48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도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부터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홍명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결산내역서 3-1권 3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위원입니다.

정재홍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은 2010년도는 3개시 예산을 통합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통합 창원시 의회사무국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이 정확하다고 보고, 전체 집행율은 98.7%에서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밖에 안 남아서 잘 집행되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4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제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고, 지출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어떤 형태의 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 차재권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늘이 의회운영위원회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이상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36만원 집행 안된 이 부분은 보통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민간인이 출석할 경우 보상예산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유가 미발생했다면 최소금액을 하든지 아니면 2012년도 예산에 또 잡혀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2013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님 그래서 최소한 경비를 산출한 금액이 이 정도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전혀 발생이 안 되었잖아요. 올해까지는 보고

○의회담당관 차재권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3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인데 최소 경비로 해서 2013년도 예산을 짤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전국 의장단 단체 부담금 해서 집행내역이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이 예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예전의 기사가 생각나서 2010년 8월 25일 도민일보를 비롯해서 각종 신문에 김이수 의장님이 경상남도 의장협의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퇴를 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셨는데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회의에 참석도 안하는데 400만원 부담금을 냈다면 부당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전국의장협의회가 있고, 경상남도 내에 시군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의장 선출과정에 또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여태까지 전반기 동안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참석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부담금도 한번도 안냈고, 전국 의장협의회는 부담금을 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전국을 봤어요. 그러면 전국 의장협의회에 참석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전국 의장협의회는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의회 의장님이 전국 의장의장협의회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함이 없으면 보통 시군에서는 참석이 어렵고, 또 하나 문제는 전국적으로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정당공천 배제니 소선거구제 부활이니 이런 등 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지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전국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상남도의장협의회에 참석안하고 탙퇴 형태의 기자간담회까지 하셨는데 경상남도 의장협의회에 참석을 안했으면 전국의장협의회의 어떤 임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남도는 안내고 전국은 내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내려면 다 안내고, 내려면 다 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경남은 안내고 전국은 내고, 전국 참석하나도 안하고, 경남활동도 하나도 안하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 기초의회에서 전국협의회 부담금을 내면서 전국행사에 전적으로 참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가 경남시군협의회에 참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간부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경남협의회 회원으로 충실히 하고 자금을 내었더라면 전국으로 가든 안가든 회원 소속으로 당연히 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 회비도 안내고 참석도 안하는데, 경상남도는 안내고 전국은 낸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의회담당관 차재권 후반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9페이지 제가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마산시의회 비품 정리 및 폐기대상 물품처리 용역비 이 부분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하는데 용역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물품 폐기를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3개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구 마산권과 구 진해권에 있던 물품, 비품 또는 도서 등 등 해서 통합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옮겨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3호에 있는 도서들이 구 마산권, 창원권, 진해권의 도서들을 다 모아서 정리한 부분이고, 도서장도 그 나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작업이 어려워서 이삿짐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다 옮겨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 구 마산권에 있을 때 각종 낡은 거울, 시계 등 등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비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우리 창원시의회에 옮겨서 다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각 위원회별로 또는 의회사무국의 의자니 책상이니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썼고 나머지는 진해에 쓸 수 있는 곳에 드린 것도 있고, 일단 옮기고 폐기하는데 필요한 차량임차, 인원 용역비 등 등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폐기대장이나 관련된 일체 행위 자체를 용역을 준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용처리할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른 부서에 줄 것은 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개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한글문서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2,700만원 맞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한글지원 소프트웨어 같은데 이 용역비가 2,700만원 들어갔다. 기존 시스템이 다 있는데, 한글 문서만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과다 집행된 것이 아니냐, 절차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호 의사담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님들 개인PC에 처음에 한글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다른 내용을 페이지를 자유자재로 넘겨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면서 용역을 해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은 최소경비로 했고, 개인PC별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해서 깔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시스템 개발한 업체의 수의계약이 아니고?

○의사담당 김성호 전자 입찰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설치한 업체 하고 다른 업체였습니까?

○의사담당 김성호 아닙니다. 전자입찰을 했는데, 금액을 최소금액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 안하고 기존에 본회의장에 설치한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달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한 것이네요?

○의사담당 김성호 예.

노창섭 위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전체를 바꾸었다고요?

○의사담당 김성호 호환성이라든지 제가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설명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까지 설계해서 조달해서 결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수의계약은 아니다?

○의사담당 김성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 하면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의전용 휴대전화 요금 지급해서 1월부터 12월 170만원 있는데, 이것이 현재 누구에게 지급되고, 누가 사용하는 휴대폰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의전용이라고 하면 의장님을 수행하는 수행비서와 기사가 의장님의 일정이라든지 등등 통화한 그 요금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장님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의장님을 수행하는 수행비서 두 분에게 지급했다? 공적인 업무에?

○의회담당과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적한 것 중에 내년도 예산할 때 참고해서 시정 부탁드리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제가 2년동안 여러 가지로 지적이나 건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드립니다.

저도 의회 전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뜻을 두고 한 발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2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방문 물품구입 5,200만원을 했는데,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했는지 물품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과 차재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은 위원님들 지역구민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부분, 또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선진지를 견학할 때 상대 기관에 걸맞는 그런 기념품을 지급했고, 통합 이후에 창원시의회를 벤치마킹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품을 지급했고, 제가 종류를 세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벨, 문구종류, 자개거울, 시계, 장바구니, 천연비누, 나전칠기 보석함 등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는지요?

강기일 위원 제가 물품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과 겸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잔고물품이 2012년도에 얼마나 넘어 왔는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제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추어 가야할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금 통합시가 되고 나서 통합시에 걸맞는 그런 물품제작이 되어야 된다. 처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통합시에 걸맞는 의회방문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금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모집을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보는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통합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지적 사항에 남긴대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상품을 창원시의 상징이 될 만한 기념품을 저렴하면서도 가슴에 담을 만한 그런 물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개발해야 안 되겠나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담당과 차재권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원 소형 수첩제작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2,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몇 개 정도 신청을 받았고, 사용을 어디에 했습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일단 수첩 부분은 큰 수첩이 있고 작은 수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연말 이내로 제작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마다 일정량을 드렸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사무국 직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부분도 전화번호 있는 작은 수첩을 직원 소형수첩이라고 하죠?

○의회담당과 차재권 예.

강기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때 내어주면 2월 정도 되면 공무원 인사발령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 시기에 인사발령에 맞추어서 제작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첩을 제작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사발령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연초에 일어나는 인사발령 끝나고 나서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첩이 현재 제작하면 소모가 다 됩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은 4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 위탁 관리비가 953만원 있는데, 이것이 시설 조경이 시청 관내에 있는 조경 사업이 본청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저희 별도로 합니다.

강기일 위원 의회 정문 앞에 있는 조경은 의회가 관리합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의회 정문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해주는데 의회 내부에 있는 화분이나 꽃이나 본회의장 입구의 큰 나무들은 동읍에 있는 조경회사하고 1년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건물 안의 화분들 얘기입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 화분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있는 화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많이 말라죽는 경우도 우리 직원들이 밖으로 내놓아서 처리하든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의회담당과 차재권 그것은 마치고 나면 의원실에 다니면서 화분 상태를 보고 바꾸든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관용차량 소모품 구입 1,284만원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 소모품을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현재 의회 관용차량이 8대인데, 얼마전에 29인승 대형 버스, 봉고, 승용차 등 등 해서 8대에 대한 엔진오일이라든지 필터, 세차 등 소모품이 좀 들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소모품 구입이라는 게 필터 교환입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그런 것도 있고, 세차비도 있고 일상적인 차량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수리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다음 51페이지 관용차량 30인승 버스 구입을 했는데, 신규취득에 관용차량 엠프 설치에 1,400만원 썼는데 이게 차의 마이크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디 쓰는데 엠프설치에 1,400만원이나 썼습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위원님 큰 버스는 가져온 이후에 내부적인 장식 부분이나 엠프는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견학갈 때나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및 사전답사 여비 570만원인데, 이때 기관위탁을 안했습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정례회는 아시겠지만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사무국에서 직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의회에 근무하면서 직접 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해봤는데, 첫째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면 조금 적게 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역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었는데 중앙강사 보다는 그래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숙박과 식사 문제, 이동 문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동 동선이라든지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하는 것이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고, 통합창원시 이후에 전부 연찬회는 연수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탁을 해도 사전답사는 가야겠네요?

○의회담당과 차재권 다 갔다 왔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다보니 이중 비용이 들어가네요?

○의회담당과 차재권 위원님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상인 운영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전체 의원님들이 연찬회를 가기 때문에 동선과 식사 숙박을 사전에 점검 안하고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 계획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답사를 함으로써 지적사항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답사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중경비가 들거든요. 이중경비가 들더라도 그런 점이 낫다고 하면 가야되겠죠? 다음에 관내에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담당과 차재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대민활동비가 2,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대민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입니까?

○의회담당과 차재권 이 부분은 6급 이하 우리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에게 매달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통경비가 의회업무 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 추진비가 다 공통경비인데 공통경비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지요?

○의회담당과 차재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무한정이 아니고 정해져버리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도 필요하고 불요불급한데 최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통경비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달 집행이 되고, 1년에 총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12월로 나누면 매월 얼마쯤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전반기 의회가 6월 30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산은 1/2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안 맞습니까? 오버해버리면 후반기에 쓸 예산을 당겨쓴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매달 집행사항을 보고 집행이 많으면 부서에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조율하면서 예산은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른 예산은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데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할 수 없으니까 단지 추정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과 차재권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전반기에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 1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이 79억 8천만원인데 78억 8천만원 집행을 하고 약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항상 기본적으로 절감액이 있습니다. 10% 절감액은 각 항목마다 10% 남겨야 되고, 인건비를 총 집행하고 나니까 한 4,800만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무경비에 쓰고 남은 부분을 모으니까 약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잔액이 반납되면 차기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개인별 PC를 지급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이 11명인데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미리 우리가 질문서를 써오는 분들은 시간도 절약되고 제대로 질의가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바를 그냥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료를 찾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오면 그때그때 열어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고, 관련 자료를 메일로 받으면 프린터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PC 대당 한 100만원 해서 한 5,5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의원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본예산에 끼워서 하기보다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PC 노트북 이것은 전부터 의원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의원 오십 다섯 분 연구실에 가면 PC가 있는데 연세 많은신 분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노트북 1대씩 지급했을 경우에 김동수 위원님처럼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은데, 활용을 잘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씩 다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위원회별로 한 대씩 정도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위원회별로 한 대씩 정도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PC활용에 대한 능력은 요즘은 나이 들었다고 해도 70, 80 어르신들도 좋은 컴퓨터를 보시고 활용도도 상당하시거든요. 그래 기회가 되면 의회 차원에서 PC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하거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39쪽에 의원 소형수첩 제작비 2,600만원 있습니다. 우리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2011년도 소형수첩하고 2012년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알차게, 직원도 들어가고 개인 의원들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일종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고 도의원님들까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2012년도는 의원님 당 몇 개가 배부되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원님 당 한 50권씩 배부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2011년도는 그렇게 부수가 배정 안되는 바람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많이 배정된 줄 압니다. 또 많이 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수도 우리가 원해서 늘어난 것이지만 새해에는 조금 그런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만큼, 많이 주어도 탈이고 적게 주어도 탈인데 그런 폐단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2,6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런저런 내용을 좀 따져서 새해에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김윤희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여비인데 금액은 58만원 소액인데, 이것 제가 1차 의정연찬회인가 2차 의정연찬회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연찬회를 가면 직원들이 여러명 갑니다. 의원님들 인원수 과반 정도 가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58만원이라는 돈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연찬회는 2박 3일로 제주도를 한번 다녀오셨고, 안면도, 강원도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이 오십 다섯 분이고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니까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전부다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이 35명이 있는데 그 직원을 다 하게 되면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파트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국내여비 연찬회 경비가 따로 있고, 직원들이 쓰는 경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순수 사무국 직원들의 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한 해 동안 쓴 인쇄비가 총 얼마나 될까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양해가 된다면 경리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신정숙 경리담당 신정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인쇄비는 1억 6,67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54페이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서류 인쇄비 해서 3,200만원 있고, 56페이지에 보면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복사 및 제본비 해서 193만원 있거든요.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면서 서류를 인쇄도 하고 복사해서 쓰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쇄비가 1억 6,700만원인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인쇄업자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쇄비 나가는 돈이 의회뿐만 아니고 본청까지도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분도 골고루 잘 하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고속프린터까지 구입해 있는 마당에 회의할 때 복사나 제본을 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구태여 인쇄를 맡겨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결산서나 예산서가 오면 시가 방대해졌기 때문에 5개 상임위원회 양이 똑같이 오지만 사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 못 보는 경우는 책자를 몇 권 의회도서관에 비치하고 우리 차형보 간사님이 항상 주장하듯이 해당 상임위원회는 당연히 인쇄물을 주어야 되지만 필요한 몇 권만 의회도서관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CD를 줘서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종이 한 장 만들기 위해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인쇄하시는 분들이 구 3개시에 있으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무국에서 대표적으로 인쇄비를 절감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회의록을 다 인쇄했습니다.

기록담당이 있을 때만 해도 회의록을 다 인쇄했는데, 그 회의록 인쇄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CD화 해서 회의록 인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되어서 전봉환 계장님 있을 때 우수 사례로 채택되어서 성과금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형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가능한 한 인쇄 관계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회의록 같은 경우야 의회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부분은 얼마든지 보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속기사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실제로 3개시가 통합되면서 저희들도 느끼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런것까지 인쇄를 하는 것은 좀 심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옛날의 예산가지고 구 창원시가 쓰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형사업비가 워낙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발언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 예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의원들이 자제하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시고요.

사실 또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쇄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1억 6,700만원의 예산 이것은 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담회 시간에 제가 의사일정 관련해서 의견을 내었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을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2012년 7월 2일, 3일 개최되는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지역이나 정파, 정당이 고루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 분포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한번 더 운영위원님들한테 촉구 말씀 드리고 전반기처럼 지역 또는 정파에 배분이 안 되었을 때는 하반기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노창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창원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전반기 2년동안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많은 협조와 성원 속에 무사히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형보 간사님, 강기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조갑련 위원님, 조준택 위원님 아홉분께 감사를 드리고, 정재홍 의회사무국장님, 차재권 의회담당관님, 배석도 의정계장님, 신정숙 경리계장님, 김찬일 홍보계장님, 김성호 의사계장님, 오재관 입법지원 계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명표 전문위원님, 전봉환 계장님, 김인선 직원께도 지난 2년동안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통합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훌륭한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선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인차형보노창섭
박철하조준택김동수
김윤희강기일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정담당 배석도
경리담당 신정숙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의사담당 김성호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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