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충실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보면 예산절감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명근 위원 5%라는 것은 자체에서 산정합니까?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이명근 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절감하므로 해서 해야 될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명근 위원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쓰다보니까 남아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분해보십시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물론 집행잔액도 예산절감에 포함되는데 절감하는 것하고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하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엄연히 다르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면 전체금액이 2천만원이죠? 2천만원에서 1,293만원 쓰고 약 7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 내역에 검찰동향파악, 감사업무협조자 기념품 구입 이렇게 두 항목 중에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명시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명근 위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쓰고 남은 게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를 절감하기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완전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주시고 연동해서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2,100만원 예산현액 중에 2,113만원 쓰고 580원이 남았는데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차라리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580원을 예산절감이다.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앞으로 부기를 표기할 때 잘해주시기 부탁 드리겟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짚으셨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5% 내, 10% 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따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1천만원이면 10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명근 위원님도 짚으셨지만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보다 의무적인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추가한 걸로 해서 10% 삭감을 하지 않나. 사실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10%한다는 부분이 저는 2, 3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하고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직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둔감하게 만들지 않나,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한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하고 정말 필요부분만 짚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나온 부분을 가지고 진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부서에서 보면 전체예산에서 10%내지 5%는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직원들한테 예산절감의 차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에 대한 둔감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절감을 했을 때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노력의 성과표현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거고 업무를 가지고도 업자하고도 집행을 해야 될 예산부분만 가지고 논의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전체 우리 창원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더 이 부분이 계속 갔을 때 과연 직원들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둔감해서 오히려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필요하면 1,100만 요청해서 100만원 절약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방향을 수시로 변형을 하면서 정말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직원들한테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우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정충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말이 조금 샙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나오는 포청천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 씁니다.

그런데 7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보면 2천만원인데 766만 6천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30만원인데 63만 5천원만 집행하고 366만 5천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에 여비가 315만원입니다. 그런데 44만 8천원, 14%만 집행하고 270만 1천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315만원인데 149만 8천원 집행하고 47%입니다. 나머지 165만 1천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항은 볼 때 정말 감사실에서 열심히 일 하는 줄 알고 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감사실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 전반에 점검을, 예산편성에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72페이지에 조사활동에 따른 여비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 돌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가지고 편성했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이런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조사를 하지만 큰 공사, 대형공사 하는 중에 중간 중간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는데도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4%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기술감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인데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홍보도 할 수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김성일 위원 앞에 7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은 절약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을 적이 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여러 방향으로 감사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저는 눈여겨 보고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 지적했다시피 다른 과에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구분해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안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부기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성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보상금이라든지 기술감사는 50%도 안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아낄 부분에 감사관님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보상금이라든지 기술감사는 50%도 안되거든요. 집행률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그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상금, 배상금들이 집행률이 50%가 안되는 데가 많아요. 괜히 예산을 사장하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201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이것은 감사관 연동해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정보통신담당관 질의할 때 했는데 현재 정보통신의 발주나 용역설계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죠? 설계 과정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감사관실에 전산이나 전자, 이쪽에 직종을 가지신 분, 딱 한 분 계시다던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한 분이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 쪽에 보직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상감사든 어떤 형태든 기술감사든간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쪽 분야는 전문직이라 하더라고. 누가 봐도 모르니까 전산 쪽이라든지 정보통신 쪽에 전문직들이 감사 한 분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해서 그런 분야에 용역이나 설계나 발주가 있을 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심의를 하지만 거기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하고 인력배치할 때 그 부분도 좀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화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중에 여러 가지 많지만 특히 예산절감 부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여러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행정과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중에 국경일 가로기 배너기 설치 및 철거용역 6,200만원, 밑에 예산절감이 64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예산 중에 몇 %를 공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이명근 위원 예산목표액이 5%에서 10%까지는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20%해도 별 문제는 없죠? 예산절감을.

○이명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배너기 설치 철거 이 부분은 6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걸 10%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너기 설치를 10% 줄였다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도 역시 예산절감부분이 74만원인데 공연참가자 행사 계도요원 급식 이것은 어떻게 식대를 줄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즉 말하자면 10명의 계도요원이 필요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 줄여 9명 해라, 이 말이죠?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이북도민 고향의날대회 보조금 이래가지고 민족통일진해협의회, 마산, 창원인데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 3곳 중에 물론 진해구가 인원이 적긴 하지만 사업을 뭐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이명근 위원 540명, 70명인데 금액적으로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운영방법이 다릅니까?

○이명근 위원 지역적인 폄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미 통합이 2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떤 좋은 점을 찾아서 앞으로 평준화해 나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명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협의회 회원들이 불합리하지 않게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도 역시 앞에와 유사한 내용인데 어떤 단체에 물론 제가 볼 때도 과거에 통합되기 전부터 운영해왔던 단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팔각회, 진해여성팔각회, 진해팔각회, 바른선거 진해시민모임, 바른선거 창원시민모임, 창원시민모임, 다른 지역에도 이런 단체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통합 전에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제가 이 단체에 지원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합했으니까 여러 형태로 과거에 그 시에서는 이런 단체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에 방범초소 설치 및 시설보강에 사파동, 합성2동, 구암2동, 이렇게 5,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방범초소가 각 동별로 있죠? 방범초소가 없는 동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범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낮에 자기일하고 저녁에 와서 정말 개인영달이 아니라 사회안전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시설물이 잘 지어진 곳도 있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체 파악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 분들의 욕구를 치안활동 하는데 다소나마 초소를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근 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잘 아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차상오 국장님 이하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이것은 사업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리는데 특수유형 관리시스템 장비도입 해가지고 조달로 구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유형 기록관리 시스템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기록물은 아니고 특수한 형태의, 그러면 스캔 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2010년도 재정보고서를 발생주의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되는 것은 2010년, 2011년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보는데 뭔지 아십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국이 민간경상경비나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10년, ’12년 비교해보니까 민간에게 지급되는 게 통합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이전 되는 경비가 수천억입니다.

창원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정도로 공공부분, 도로나 복지부분은 거의 정체고요. 민간이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하나하나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걸 재조정하지 않으면 일부 조직도 통폐합도 하고 각 시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 부분이 표준으로 안만들면 안되겠다.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형평도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해서 진짜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중앙이 있더라도 통폐합해서 민간경상경비나 행사보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거든요. 특히 행정국에 그런 조직들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 2013년 이후 하반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페이지 269페이지하고 271페이지 이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부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고객만족민원행정해서 미소거울 및 친절마우스패드구입 해가지고 1,300만원하고 뒤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용역해가지고 1천만원 지출했는데 내 자리 가면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하거나 하실 때 거울 하나 주고 패드 하나 준다고 해서 친절도가 높아지느냐.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걸. 사업하시고 나서.

○노창섭 위원 사업 집행하셨으니까 냉철하게 평가를 하십시오. 하시고 이후에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당연히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죠.

○노창섭 위원 그 결과 분석해서 저는 예산낭비가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 불필요한 예산은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상금하고 포상금 같은 예산 집행률이 다른 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282페이지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이 금액은 솔직히 얼마 안되는데 포상금, 보상금 이런 게 거의 집행이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잡으실 때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행정국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거든요.

열심히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쭉 통계를 내보니까 상당히 낮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과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참고를,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행정과 같은 경우에 예산전용이 1건 있었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보니까 변경도 1건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삭감해서 주민등록업무에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행안부 지침이라면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4월달에 내려오면서 올해 안에 집행하라고 내려왔어요?

○노창섭 위원 전용도 했고 변경도 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그 사업은 변경이나 전용으로 못한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부분이 당초에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굳이 변경해도 그 사업에 차질없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그 예산은 과다하게 잡힌 게 맞네요?

○노창섭 위원 저는 행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게 행정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주민등록,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4월달에 지침내리면서 7월달에 시행하라. 그런 지침을 내리는 행안부도 문제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내년도 하든지 해야지 그 중요한 문제를 예산 없이 긴급하게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행정이라는 게 충분하게 예측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면 그 전에 지침을 내리든지 안그러면 2012년부터 시행을 하라든지 준비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 예비비로 썼는데 내가 승인은 해줬지만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안내려와서 못해줘서 예비비를 썼다. 추경에 해도 되고 되는데 그러면 행안부에다 이 사업 못한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노창섭 위원 더 이상 토론은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용 변경 이런, 이체야 조직개편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다고 해서 시장님, 실국장님 결정한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된 목적 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특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마음대로 옮기라고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후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국경일 가로기 및 폴배너기 설치 및 철거용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 마산, 진해에 배너대 설치를 하셨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게 구 마산, 창원, 진해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최미니 위원 회당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최미니 위원 배너대 설치가 몇 월달에 되었는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게 마산, 창원, 진해별로 따로 따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지금 전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이면 국경일이 몇 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구 마산, 창원, 진해 따로따로 이 용역을 했습니까?

○최미니 위원 상반기에는요?

○최미니 위원 상반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전체 국경일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고.

○최미니 위원 본청에서 했으면 그것을 따로 발주를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했는지 알고 계셔야죠.

○최미니 위원 답변하고 질문하고 동문서답이 된 것 같은데요. 상반기 때 국경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청에서 그걸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냐고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통합창원시 전체 한군데에서 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마산, 창원, 진해 따로따로 용역을 줘도 되는 부분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최미니 위원 단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예산절감도 하셨네요. 600만원 정도. 예산절감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마산, 창원, 진해 따로따로 충분히 용역을 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안배문제를 제안하셨는데 행정과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님들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폴배너기가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더라는 요청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아까 지역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 따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 따로 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미니 위원 어쨌거나 보면 너무 촘촘히 있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쯤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 보조금이 있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북도민회 고향의 날 대회보조금, 민족통일진해협의회 보조금 등, 그 다음에 26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목적이 뭐죠? 사업 목적이.

○최미니 위원 단체목적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족통일진해협의회도 마찬가지죠?

○최미니 위원 예. 통일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정책사업을 보조하는 의미가 있죠?

○최미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의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 조례의 의미가 바로 통일을 위한 기반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창원시에서 보면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와 정책이 반하는 그런 사업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우려 속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시기의 문제이긴 했지만 이렇게 창원시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반사업에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특히 반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최미니 위원 예. 도에는 18개 시군에서 다 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한번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께요. 2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통합창원시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보조 등 몇 건하고 예산절감으로 2,6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참가단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각 개별단체에 지원해주기로 한 예산 부분을 절감한 겁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원래는 실외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62개 읍면동에 지원해주기로 계획했던 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리고 각종 단체 시민화합행사 보조는 각종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하는 시민화합행사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각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개별단체에서 자체적인 행사에 보조해주는 예산이네요?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행정과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조직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포상금이 1,480만원 예산현액인데 집행잔액이 659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59만원, 예산절감이 많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 많이 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6급 공무원 워크샵 발표자 직원용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밑에 역시 간부공무원 워크숍 항목이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이 310만원인데 집행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몇 명에게 1인당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우리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인데 앞에 과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과도 아니나 다르게 포상금이나 보상금 집행이 이것은 겨우 50% 넘었거든요. 55.47%인데 이런 부분이 전 과에 통계를 내봐도 20%밖에 안되는 데도 있고요.

인사과는 그래도 50%로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보상금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이후에 면밀하게 예산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기타 각급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 교육훈련생 개인능력개발비 이게 부기표기상 이해가 안되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기타 각급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설학원은 뭐죠?

○노창섭 위원 위에 지방행정연수원 이것은 다른 거에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사설은 일반영어학원이나........

○노창섭 위원 출석률 체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인사기록에 남기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국내여비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자연체험대상자 여비지급해가지고 주말에 자연체험을 시에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까?

○노창섭 위원 신청에 따라서, 각 과별이나 사업소별로.

○노창섭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봐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평소에 소통 안되는 과들끼리 어울리는데 관리나 감독 이걸 좀 우리 예산을 쓰는 만큼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부분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연동해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비가 많더라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많은데 사업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뒤에 쭉 보면 여비가 많습니다.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는데 특히 저는 이게 사후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많이 보고 많이 가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만들든 좋은데 이게 사후에 1회성으로 끝나버린다면, 여기서 하나를 찍어서 누비자 자전거 제조공장 출장여비를 지급했는데 내가 경륜공단 감사할 때 누비자 타오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장에 가서 건의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걸 해야 시비를 지급한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거기 갔다 오면 성과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창섭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인사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평가를 통해 시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334페이지하고 335페이지 관련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지만 민간인 외국인 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또는 외부인, 외빈을 초청해서 IAEC와 같은 국제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조명전문가 알랭 힐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식비와 숙박비를 제공했고 미국 잭슨빌시가 와서 숙식비를 제공하고 했는데 민간인, 저도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규칙을 보니까 공무원과 관련되어서는 세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세분화 되어서 기준이 있고 가급, 나급 있고 있는데 1호, 2호도 있고, 민간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까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지급 기준 원칙이 있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체류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호텔은 일성부터 오성까지 있을 거고 그 밑에 급이 있을 거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가 통합창원시 인사조직과에서 나름의 민간인에 대한 기준, 공무원이야 행안부 지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시의원, 도의원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상황 상황을 판단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 매뉴얼 자료 별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사조직과에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 전용은 제가 설명을 안듣고는 이해가 안될 것 같은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전용했고 사기진작 업무수행에 전용했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2011년도 수시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으로 전용해서 지급했더라고요. 몇 건을 전용해서. 제 판단은 명예퇴직자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잡혀있을 건데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라든지 직무성과포상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정년이 안되었는데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서 불용액을 썼는지 사업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맞춤형복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노창섭 위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을 건데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놓쳤는데요. 인사과에 보니까 직원 한마음 경연대회 시상금에서 1천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최미니 위원 페이지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보면 보상금 지급이라고 예산이 지급되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최미니 위원 이 부분도 있고요. 시상금에서 1천만원 예산 지출된 게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정과에 보면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고 시상금에서 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인사과에.

○최미니 위원 그래요? 제가 왜 페이지를 놓쳤죠.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최미니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찾아봐주시고,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께요. 319페이지에 보면 수유실 소모품구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수유실을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319페이지.

○최미니 위원 실제로 거기서 모유수유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수요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시청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에 한정되어 있겠다, 그죠?

○최미니 위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수유를 받고 가죠?

○최미니 위원 집에서 애를 그 시간에 데리고 옵니까? 시청까지.

○위원장 이찬호 애기가 아니라도 여자분들 출산 이후에 수유실 이용해야 되잖아요.

○최미니 위원 이용을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미니 위원 어떻게 사생활에 들어갑니까?

○최미니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노창섭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335페이지에 보면 조명전문가 알랭 귤러가 창원시에 왜 왔습니까? 무슨 업무로?

○최미니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 관련해서 이 분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하면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창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한 게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혹시 정우상가 앞쪽에서 용지아파트 가게 되면 도로에 경관 설치를 해놨거든요.

○최미니 위원 자문만 하고 가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분의 자문이 필요해서 외빈을 초청했을 경우에 그 사업부서에서 여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인사과에서 원래 지급을 합니까?

○최미니 위원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합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하나, 전용한 거 놓쳐서 미안합니다. 331페이지에 아까 그 외에 동북아 기계산업도시연합 활성화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하고 관련해서 전용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회의 개최가 창원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어떤 과목에 전용했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페이지를 찾았는데요. 320페이지 보면 인사조직과 직원 한마음합창경연대회 시상금 지급해서 1천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직원 한마음 합창대회 관련해서 소요경비,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하고 시상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행사관련 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죠?

여기에는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과에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행정과에도 직원 한마음합창경연대회 관련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떤 보상금이에요? 참여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금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본인이 원해서 참여한 거 아니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억지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최미니 위원 제가 보상금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안돼서 그러니까 일반 민간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여비나 이런 부분들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각종 행사보상금 해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합창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어떤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최미니 위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 부분이 맞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화합과 소통차원에서 합창대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구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구청, 각 과마다 관련예산이 참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식비나 이런 부분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애요. 여러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그러한 보상금과 시상금의 차이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올해도 할 겁니까?

○최미니 위원 이것을 작년에 1회를 시작으로 매년 할 것 같으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정례적인 행사로 편성을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하시죠?

○최미니 위원 그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죠? 합창대회에.

○최미니 위원 300여명 참석하는 하루행사에 몇 억 여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제가 그걸 구분해서 봤습니다. 체육대회하고......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잠시만요. 합창경연대회로 인해가지고 시상금,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최미니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그리고 합창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걸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했던 예산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사조직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외 관계직원들 이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양해가 되시면 공유재산관리 4차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시고 계속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차상오 국장님, 회계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만다행이 지난 2012년 예산하면서 구청예산 부분을 다루면서 절차적 하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늦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절차를 지켜서 올라온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3개 구청이 현재, 특히 회원구청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고 의창구청과 성산구청도 최근에 2월달 조직개편으로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구민들이 사무위임 대부분이 구청으로 위임되어서 구청으로 민원을 많이 보러 갑니다.

그런데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성산구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별지로 계장님이 제출한 2012년 별표 당구장 표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12년 7월에 창원시 재정 투융자심사 성산구청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반드시 받고 12월 8일날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심의하겠다는 거 맞죠? 이 자료가.

○노창섭 위원 약속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공유재산 절차상으로 투융자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동시에 제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드리고 국장님 성산구청도 구청장 하셔서 열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떠나서 성산구도 조금 전에 다른 의창과 회원구청처럼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드시 8월까지 약속한 가운데 지키셔서 절차를 이행해주시고 내년도 예산부분도 3개 구청에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말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포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2011년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6,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몇 건에 발굴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39억, 엄청난 금액을 발굴했는데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하면 더 많은 세금을 발굴할 수 있겠다, 그죠?

○이명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지급, 이게 집행이 다 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35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리고 351페이지 여비, 352페이지 여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348페이지 부분부터 말씀해보십시오.

○이명근 위원 징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도입하므로 해서 더욱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책정할 때 43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자라든지 남든지 해야 되는데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걸 못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이게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에 포상금에 해당되는 분이 못받고 2012년도에 받을 수 있나,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명근 위원 그게 금액에 비하면 430만원이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이명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43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더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430만원인데 몇 건에 얼마나 모자란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이명근 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하고 답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지금 이명근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포상금이 430만원인데 모자라서 지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몇 건에 얼마며,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이 파악이 됩니까?

뒤에 계장님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 되십니까?

○이명근 위원 이게 세무관련 직원들이 받은 포상금이죠? 아니면 시청, 구청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천만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면 건수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제도를 도입해놓고 3천만원 나가야 되는데 430만원이면 이것은 하나의 수박 겉핥기식밖에 더 됩니까?

제도는 만들어놓고 먼저 받아간 사람은 받아가고 뒤에는 못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책정이 얼마 되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보십시오. 2011년도에 3천만원이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1천만원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이 1/3밖에 안되는데 또 2천만원 지급하지 못하고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이명근 위원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든지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명근 위원 도입한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포상금액을 줄이든지 전체 다 주기 위해서. 아무튼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거 분명히 수정해주시고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이 내용은 근본내용은 다르지만 사장시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35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있죠? 여비 315만원 예산현액이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출이 100여만원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 8천원이 있는데 예산절감이 15만 7천원이다. 어떤 근거에서 15만 7천원 절감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예산부서에 지침에 근거한 절감이다, 이 말씀이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94만원, 약 2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현재 너무 많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설명 드리자면 앞에 포상금은 돈이 없어서 못주고 이것은 사장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에는 세정과 집행률이 84%에서 올해는 94.66%, 10% 이상 열심히 근무하셔서 직원들이 예산을 잘 운용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명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다른 과에는 대부분 포상금이나 여비가 남아있는데 세정과는 설명 들어보니까 모자란다, 그죠?

○노창섭 위원 이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징수률이 몇 %입니까? 구청별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50%, 55%, 많아야 80%를 안넘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세정과에서 다 하지는 않고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총괄만 하겠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있어서 상당히 세외수입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한 건지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면 실제 세외수입이 증대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면 징수율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처럼 체계적이지 못하다가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진 사례가 있냐고요.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프로그램 설치 전과 후에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한 변동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고.

○노창섭 위원 사후에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창원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세외수입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도 바꾸고 체계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35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 이자상환 부분이 5억 1천만원이죠? 이자를 상환했다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반환입니까? 아니면 이잡니까?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해서 세수도 안들어왔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은 해야 되겠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빌려왔는데 그 돈을 어느 시점 되어서 이자를 준 거네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시가 5억 1천만원 이자를 추가부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시가 돈은 있는데 정기예금을 넣었기 때문에 해약하면 손해니까 중앙정부에서 3% 주니까, 그러면 5억 1천만원이 0.8%에 대한 이자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 부분 앞에 4억 8천 받은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오해가 되죠. 부기상으로 세입이 들어왔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2조 7,900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2조 2,900억입니다. 집행잔액이 1,900억입니다. 1,900억 속에 예산절감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명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회계과에는 전체예산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이명근 위원 이 내용은 국장님께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부서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세정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365페이지 보면 여비에 마찬가지입니다. 315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40만 4천원 되었습니다. 집행현액이 274만 5천원, 이것이 예산절감 맞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잔액이죠.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물론 집행잔액 속에는 예산절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말 예산절감이 맞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잔액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죠? 예산절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예산을 315만원 잡을 때는 그러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만원 쓰고 남은 돈이 많은데 거기다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죠. 그렇죠?

○이명근 위원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했어야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절감이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수정하시겠죠?

○이명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중에 인건비, 인건비가 보면 뒷장 36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보험료, 나열되어 있는데 구청에 재배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절감 합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배정된 금액에서 2명의 기간제가 투입되었다가 나중에 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것은 평소 상부부서에서 예산절감을 5%내지 10%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그 내용하고 다르네요?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연히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이명근 위원 확연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죠?

○이명근 위원 그걸 앞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역시 예산절감입니다. 거기 보면 2010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서 역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예산절감 160원, 이거 예산절감 맞습니까?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이라니까 하는 이야기죠.

○이명근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 맞다 아닙니까? 앞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잔액에 예산절감 부분이 포함되었지만 엄연히 이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수정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세입?세출 결산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이 4,300만원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호조하고 하나는 새올입니까? 새올하고 그 2개를 보면서 마산보건소에 이중 등록되는, 그래가지고 찾는다고 저하고 앉아서 한참 찾았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 상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이 세입?세출을 수기하다가 전산하면서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뒤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회계과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전산시스템 바뀐 만큼 충분한 해당공무원들의 숙지와 숙의를 통해서 연찬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번 기회에 결산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회계과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직무교육을 하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특히 인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담당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연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자산도 그렇고 세입세출 결산도 그렇고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기도 공통적인 지적입니다만, 회계과도 배상금 부분이 집행률이 50% 전후니까 이 예산도 2013년도 예산배정하실 때 실제 집행률과 배정부분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 부분도 회계과도 한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예산배정을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