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윤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건, 창원시 세입예산 비율유지 기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6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이상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17호 창원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이상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창원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 변경함에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 등에 대해 명시 및 시장은 심의결과를 공공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함을 규정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갈등 사안별로 갈등 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구성에 따른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자문,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계층 및 지역 간의 주요갈등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711호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주요시책 홍보행사, 문화행사, 정보검색대회 등 이벤트 개최 시에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참여행사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8호에 이용자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의 2에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규정을 신설해서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전국의 광역 및 지방 기초자치단체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광역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개정하였거나 서울 강남구청 등 일부에서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1호 창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주요시책 홍보, 문화, 정보검색대회 등 이벤트 개최시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법명변경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8호를 “이용자”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주요시책ㆍ문화행사 개최 홍보기념,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지원, 인터넷시스템의 개설 기념,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과 3항에는 행사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창녕군, 포항시,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운영해 오고 있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개정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명문화 시키는 작업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 때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국화축제 같으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느냐, 꽃송이가 기네스북에 올라오고 이런 걸 이벤트 문제를 내가지고 간단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인터넷으로 퀴즈를 풉니다. 그러면 전국 응답자 중에서 다수 몇 명씩, 지난해는 100명을 했습니다. 3만원 짜리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권장을 하는, 그런 걸 조례에 명시를 해라, 권장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8군데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10군데 남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한 곳만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4군데가 하고 있고. 발 빠르게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대충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특별자치도, 이렇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창녕, 통영, 밀양, 양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주로 대부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시민제안사항이라든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에를 들자면 희망창작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희망창작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인터넷으로 제안이나 이런 걸 올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따른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달거나 해서 정책화하는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2호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14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15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6호, 창원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2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713호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2호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원시 여비조례를 창원시 공무원 여비조례로 제명을 명확히 하고 숙박비 지급기준을 창원시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제1호는 1야당 4만 6천원에서 실비로, 제2호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4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개정과 한미FTA발효, 2012년 3월 15일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세율을 기존의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자동차 배기량 1천CC이하와 2천CC초과에 대하여 CC당 20원씩 인하하는 내용이며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연간 자동차세 73억 7,800만원은 주행분 자동차세로 보전되어 우리시 세수감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 개정 및 업무위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에 속해있던 제적등본과 초본이 대부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남도로부터 근해어업 허가신청과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업무가 위임되어 신고수수료를 각각 5천원과 2천원을 동 조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사항을 넣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적용범위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추가하였으며 증지의 종류에 80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먼저 창원보건소 신축건입니다.

현 창원보건소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 및 잦은 증축, 보수공사 등으로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렵고 민원대기 공간부족과 주차장 협소로 인한 보건소 이용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불편해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보건소 부지인 의창구 신월동 96-2번지 외 1필지 2,714제곱미터에 사업비 145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하4층, 연면적 6천 제곱미터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건으로 적석산은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820-1번지 외 3필지 2,385제곱미터에 사업비 3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탐방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확대,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 내용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하는 대상범위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에 하위 별정직 현직제를 임용할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할 경우 등 2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취지에 따라 직권면제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2호로 회부된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창원시 여비 조례를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숙박비 지급기준을 창원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제1호는 숙박비 1야당 4만 6천원에서 실비로, 그 외 공무원에 해당하는 2호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숙박비를 현실화 시키는 조례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4호로 회부된 창원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12. 3. 15)에 따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개정에 따라 창원시세 조례의 자동차세 세율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1천cc이하 및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을 각각 80원과 200원으로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5호로 회부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제증명 수수료 조항이 대법원 규칙으로 수수료 근거가 명시 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가로 근해어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경상남도의 사무위임으로 근해어업허가 신청(5,000원) 및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수수료 (2,000원)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원 업무인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수수료가 대법원규칙으로 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추가로 위임된 수산관련 근해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16호로 회부된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납부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및 간단한 전자서명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 삽입하고, 안 제6조 제1,2,3항과 안 제17조 제1,2,3항에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 삽입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수입증지 종류에 800원권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제702호로 회부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창원보건소 신축건과 마산합포구 진전면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창원보건소 신축은 현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00㎡의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은 30년 노후화된 건물로 잦은 증축과 보수공사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민원실의 공간 확보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고질적인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 시키고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타당한 신축이라 사료됩니다.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820-1번지 외 3필지 2.385㎡를 매입하여 10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석산은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전국에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내방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화려한 풍경과 바위가 적절히 잘 조화된 아름다운 적석산을 전국유명 브랜드를 위해 주차장 확보는 필수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안번호 제713호로 회부된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여 장애인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6조 임용절차 등 제1항, 제2항, 제4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확히 하고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 제3항에 별정직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하는 대상범위를 확대시행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에 하위 별정직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할 경우 등 2종을 확대함으로써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 실시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안 제11조 직권면직 제1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장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2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제1항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질병 및 소재불명, 간병휴직이 허용되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임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 같은 경우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드리자는 입장인데 저희 공무원 품위규정에 보면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는 직원들이 호텔에 숙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비라고 해서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그런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조철현 출장을 가는 목적과 예를 들어서 행사가 특급호텔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특성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특급호텔에 자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도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도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는 4만원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물론 섬지역에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특이하게 배로 이동을 해서 숙박시설이 없다든지 아니면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최고 한도액이 4만원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본인이 예를 들어서 4만 6천원 이상 되는 호텔에 부득이하게 주무실 경우에는 공무원 출장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4만 6천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라호까지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현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 다음에 3급, 의회사무국장, 기획실장, 의창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단지 공무원 여비규정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출장을 가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에 만원 정도 오르는 부분인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시는 분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숙박비를 4만원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원 차이 나죠. 그러면 200 몇 십일 정도 되면 1인당 2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물론 우리가 1일 국내여비 규정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가장 우선시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셨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1억 8천 정도 계산이 됩니다만, 저희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내 출장을 가는 부분은 관내는 쿤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외부에 출장 가는 부분은 추계는 이렇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인상요인은 운용하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물론 부서별로 출장을 가고 나름대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부서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여비운영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예. 1년분 추계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 부분은 FTA발효로 인해가지고 세수에 차이가 나는, 우리시로 말하면 73억을 지금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습니다. 유류세에 붙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누락이 없도록 보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자동차세 안에 보면 순수한 자동차세가 있고 유류분에 의한 자동차세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더 증액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 들어가는 데에서 지방비로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전체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금연운동하고......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579억 9,600만원으로 잡았고요. 지난해 2011년도에 저희들이 596억 6,8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올해는 7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5,800......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 세수 목표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담배소비세는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436억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지방소득세, 예전에 말하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지난해만큼 지방소득세가 올해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으로 인해서 과세증명서하고 주택가격증명서가 발급 800원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800원권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시스템이 들어가므로 해서 그 전에 과세증명서하고 주택가격증명서가 여기에 시스템에 발행을 안하고 있다가 이게 이 안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800원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800원권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30년이 되고 나니까 누수가 있습니다. 집도 협소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샙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서 물을 퍼내는 실정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건물이 2층 건물에서 3층 건물로 올렸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비가 오면 창틀로 해서라든지 비가 새가지고 그리고 벽 측면에도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건소가 환자들 치료하는 기관으로서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건물도 오래 되었고 노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30년 전에 짓다보니까 사무실 자체도 비좁습니다. 폭이 좁아가지고 민원들이 오는 것 같으면 서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를 찾는 민원은 늘어납니다만, 건물 시설은 아주 옛날 것이 되어서 찾아오는 민원이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여기 보건소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2,565제곱미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약 78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원시가 지자체로서 돈을 받은 것이 팔용동에 건강증진과로 해가지고 이미 보건소 증축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1,25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남아있는 것이 1,360헤베입니다만, 360헤베에 제곱미터당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격이 162만원입니다. 162만원에 그 면적을 곱한 금액에서 2/3를 국비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받고 난 뒤에 차액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이 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지역에 주민들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자금을 같이 배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못 부근하고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목하신 그 건녀편은 사실상 못했고 그 부근에 옆에 소유주하고 부근에는 전부 저희들이 토지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대방마을 올라가는 그쪽까지도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4필지 위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윗부분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같이 저희들이 계획구상을 했습니다만, 4필지 예산도 확정된 내용도 그렇고 해서 그 4필지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 부분은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거기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하고 접한 땅은 저희들 물색한 그 땅입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46~47만원 정도.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길 위에 인접한 토지가 819번지 답이 있습니다. 거기 땅을 저희들 물어보니까 50만원 밑으로는 못팔겠다. 이야기가 자기들 땅 생산관리지역은 주택도 가능하고 현지여건상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단지도 주택단지가 2군데 조성되어서 집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인근한 토지 땅이 50만원대 이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거래가를 50만원 정도 판단을 했고 현실감정을 할 때 물론 감정사가 감정을 해봐야 알겟습니다만,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판단을 할 때 감정을 하면 거의 인근 토지하고 현실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감정가격으로 해놨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감정사 감정하는대로 저희들 보상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대로 저희들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찾아가가지고 이장님께도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 안에 차가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장님께도 말씀드리니까 그 위치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성상 저희들 주차장부지 조성을 하는데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결정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들 진행을 못했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그것은 아직, 해가지고 만약 대상물색한 최적지가 그 지역인데 그 위치인데 혹시나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시면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해가지고 편의제공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고, 그래서 저희들 확정만 되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최대한 저희들 추진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 아니면 조성할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그 실정을 알고 하면 동의를 다 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위치에 조성이 되도록 주민설득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실시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전한 것은 있는데.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이 쓰러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사무실이 협소한데다가 비가 누수가 되고 그게 몇 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했고 위에 천정까지도 코팅까지 했습니다. 옥상까지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누수로 인하여 벽에 스며들다 보니까 환자들을 취급하는 가운데에서 벽에 보수를 해도 또 비가 오면 또 얼룩이 집니다. 그러한 사항이라서......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방수를 한 지가 3년 정도 됩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아니고 지금 저 누수는 저희들이 볼 때 천정도 그렇지만 벽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외부에는 도색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안에 실질적으로 보건소 건물이 이 정돈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노약자,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 그 다음에.....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것은 맞습니다. 예방접종 오시는 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종전의 보건소 업무보다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흡연이라든지 금연, 절주라든지 이러한 보건소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일반 상가를 임보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에는 지소 3곳 있습니다. 동읍, 팔용, 대산, 그렇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있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소에서 하는 업무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하는 것은 진료업무는 불가능하고, 진료업무는 극히 한정되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한정되게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 팔용동으로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구청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각 구청 내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더 증가되어서 오히려 더 업무는 늘어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100세 건강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을 보건소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갈수록 업무는 더 늘어나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도 하고 보건지소라 하는 부분은 진짜 단순한 것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창원보건소를 말하니까 마치 창원시 전체 보건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보건소는 마산은 마산대로 있고 진해는 진해대로 보건소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 창원보건소가 있던 그 부지에 거기를 이용하는 창원 시민들을, 옛날 구 창원입니다.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진해는 진해가 있습니다. 마산은 마산 그대로 있고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가지고 본부라는 개념은 못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예방접종 부분은 연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시 기간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왔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아까 말했습니다만, 금연 절주라든지 이러한 부분,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파트, 여러 부분이 업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보건소 안에 같이 해야 될 것이지 분산시켜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성이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