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먼저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웅의원님의 소개로 강인석님 등 여덟분과 마산회원구 합성동, 구암동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이봉희님 등 열분이 본회의 참관을 위해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중 우리시 간부공무원 인사 발령을 조기호 제1부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호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조기호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고용승계 촉구 서명운동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태웅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결코 가볍지 않은 아픈 사연을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가족의 생존과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창원시민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앞둔 2011년 12월 22일,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받고서야 “아! 이런 게 바로 파리 목숨이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에서 10년 동안 롯데백화점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도덕과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고용주는 해고일 최소 30일전에 이를 예고하는 해고예고기간(최소30일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롯데는 이를 무시하고 해고 9일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롯데의 집단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지적하자 롯데는 부부노동자를 각각 연고가 없는 서울과 포항에 발령하고, 사실상 위탁업체와 관계가 없는 업체로 발령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법적인 집단해고가 통합창원시의 한복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고자 중에는 부부사원, 치매부모 부양자, 2월 11일 결혼예정자, 출산예정자 등 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집단 부당해고 된 경과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들리는 바로는 일당 30~40만원씩 용역을 고용하여 욕설과 노동조합에 집단적인 일상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유통재벌 롯데백화점은 창원에서 연 매출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광장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애플타운 등 롯데공화국의 앞마당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집단해고 사태는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6월 8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비정규직 55명 집단해고, 2010년 10월 31일 롯데백화점 대전점 집단해고, 2010년 12월 31일 롯데백화점 서울노원점 113명 강제 전직, 이 회사 모두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해산된 상태입니다.

집단해고 경력이 화려한 악질 기업의 전형입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악랄해서 롯데백화점이 아니라 해고백화점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례에서 보듯이 악질기업 롯데백화점의 목적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파괴입니다.

그동안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50%도 안 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공기 탁한 지하 5층에서 10년 동안 묵묵히 일 해왔습니다.

1년마다 롯데와 계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말이 되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가슴을 졸이고 살아왔습니다.

롯데백화점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자 창원시민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저버린 롯데백화점에 대해 110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항의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집단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본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기화 될수록 쌍방의 자존심 문제로 변질되고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일어난 지도 벌써 4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에는 상황파악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박완수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롯데마트가 창원에 들어서면서 약속된 것은 고용창출을 통해 창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 명품 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에서 롯데백화점 집단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복선전철 공사 이후, 하루 수십 차례 운행하는 KTX를 비롯한 화물열차, 디젤기관차의 굉음으로 인해 마산회원구 합성동, 구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전선 복선전철공사 제4공구 구간에 거주하고 있는 마산회원구 구암동, 합성동 지역주민들은 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년간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으며 가옥 균열로 인한 피해와 더욱 열악해진 주변 생활환경으로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통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 8월 12일 개최된 소음민원해소협의회에서 경전선 소음을 측정한 결과치가 법적 기준치를 충족함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더 이상의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하지 않고, 소음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공언해 왔으며, 소음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어, 창원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창원시가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객관적인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소재한 중앙하이츠아파트와 효도요양병원, 한진아파트 등 3곳에서 철도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치는 주간 소음은 최고 3dB, 야간 소음은 최대 11dB이상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소음측정 결과치가 법적기준을 만족한다고 공언하여 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며,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일방적인 고통만을 전가시켜 왔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최고 98dB에 이르는 철도차량의 순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엄청난 환경피해를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음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할 주무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태도는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가권력의 폭력이자 횡포나 다름 아닙니다.

창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주민대표, 시의원들이 참여해온 구암동 소음민원해소협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공식적으로 해산하였습니다.

철도소음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신들이 측정한 소음결과치가 법적기준을 충족한다며 피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협의회는 더 이상 기관 간 실무적 협의만으로는 철도소음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창원시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완수 시장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하고 공식해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철도소음 측정결과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박완수 시장님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7월, 철도소음 민원해소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철도소음의 근본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이 애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지하화 방식이 아닌 교량방식으로 설계 시공된 배경과 구)마산시와의 행정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소음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박스 교량에 대한 부실설계,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결과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으로 박완수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음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철도소음의 피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성동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합성1동(소로1-284)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창원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55억 원인데 2012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1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부족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끌어안으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주차시설 중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주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영동은 인구 3만 5천여 명, 면적 2.58㎢로 마산 합포구에서 가장 큰 동이며, 경남대학교와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동 인구 및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동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월영동주민센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일 평균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인원은 500여명으로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월영동 주민센터 주차면수 7면으로는 도저히 민원 차량의 주차를 감당할 수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영동 주민센터 건물은 94년 신축으로 노후 되고 협소하여 민원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증원 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 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인근의 이면도로는 자동차 주차도 불가능한 좁은 골목이다 보니, 인근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영동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민들과 잦은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간담회, 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 시에 건의 및 2011년 한해만 해도 3회에 걸쳐서 시에 주차장 조성건의를 하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는 등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가 2011년 53만 5천여 대 1,327억여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8.2%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계속되는 증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도심의 주차난 해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 명품 통합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민원센터의 주차난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의 불만의 목소리와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의 불씨를 창원시에서는 외면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민은 불편한데 대외신인도만 높아 가면 뭘 하겠습니까?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도시 창원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주차난 해소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월영동 주민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월영동 최우선의 주민숙원 사업인 주민센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아니면 주민센터 이전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30일 1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에 있어 일비가 현실에 못 미쳐 현실화 하고 또한, 검사위원이 공무상 출장 시 명확한 여비 규정이 없어 조례에 명문화 하여 결산검사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에 명시하고 일비는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상 시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본 조례를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허위 증언의 고발을 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추가 하고,

제1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 거부시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후반기 원구성 및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37만 666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6조, 부칙 제1조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사무 수행에 따른 소방기구 상임위원회 지정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추가하고 기획정책실을 기획홍보실로, 구청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실을 균형발전국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구청 농수산과 및 주민생활과를,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로 하고 경제공원과를 추가하며, 환경문화위원회에 구청 환경위생과를 환경미화과로 하고 문화위생과를 추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구청 경제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개원시 의사일정 작성은 원 구성이 안 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가 안 되는 문제와 의장 선출이 되기 이전이기에 의장이 작성할 수도 없어 본회의 의결로 의사일정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도 예산안 및 결산과 같은 절차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부의장 당선 시 당선된 날에 해직되도록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본회의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및「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의회담당관을 두어 사무를 분장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회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의회사무국장 사무 분장을 의회담당관 사무로 분장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기능 확대에 따라 구청에서도 징수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 구청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적절한 개정 조례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사항들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88페이지에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서류 94페이지, “사장 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에서 사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인데 여기에서 이 사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이수 기획행정위원회에 방금 김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상당히 논란을 겪은 끝에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조례안의 핵심은 사장 추천의 객관성과 그 다음 사업계획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정관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정관의 개정을 동의하는 공사는 거제시가 최근에 처음 채택되었고, 그 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동의라는 문구를 삽입했을 때 경상남도 조례심의회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서 첨부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했었고요. 그 부분도 현재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개선권고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부분은 최종적으로 행안부나 법제처의 해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라면 이후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할 것이고, 사장임명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나 지방공기업법에 기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합리적인 부분을 채택한 거제시가 최근에 통합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명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만 정관에 특히 사장의 임명이 시장님의 측근이나 여타 부분에서 명확해야 된다라는 저희 의견서를 채택한 거고, 이 조항은 거제시에서 채택된 부분을 좀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등 임명은 사장님이 하시되 최소한의 사장님은 이 정도의 기준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채택한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만 하는 것이지, 정하고 마는 것은 집행부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사장님이라 하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응시자격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각각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사장 또는 다음에 등록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적으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격 자체를,

그런데 이 사장은 어디의 사장을 얘기하는지 이게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기업의 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몇 명이상의 중소기업의 사장인지, 어느 국영기업체의 사장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노창섭 의원께서도 분명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장의 기준을 상장기업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 시가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의견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위원회는 의견서를 내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답변이 아직 미진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음에 논의가 되도록 하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잠시나마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회를 안 하고 회의 진행 중에서는 집행부가 답변을 못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저는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화 의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조례 개정 같으면 그게 필요한데, 의견서 내는데....)

(장내소란)

그럼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오늘 첫 의견제시의 건인데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 방금 집행부 간부께서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제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굳이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우리 의회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답, 앞으로 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 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다뤄주시고 그 부분을 연장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