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삭감액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79억6,206만5천원이었는데 206페이지 의정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미하고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데 일단 거기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의원님들 의원배지 구입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그렇게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수량을 감안해서 200만원은 삭감되고 20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삭감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중간쯤 보시면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1,830만원 그게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창곡철교 아치홍보탑 보수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1,830만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대체적으로 계속되는 업무들이 증가하고 그런 것이고 특히 콕 집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고드리는 사항은 제가 보고드린 이와 유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이 부분은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고 디지털화 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충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은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충실 예,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1개에 수시발생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1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삭감돼서 5,000만원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수시발생 민간행사 보조금 1억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똑같이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의사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자금이 전출된 건 없고요. 도특특별회계가 지금 까지 통합되기 전의 도특 운영형태가 지역별로 달랐는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도특예산으로 경전선 복선화에 따른 정비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26억을 도특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어느 도특에서 갔느냐는 통합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운용하는 재원이 구 창원지역에서 한 건데 통합이 됐으니까 특별회계에 경전선 복선화사업 정비사업의 분담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26억을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자금을 준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다 수용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민 창안대회라고 해서 각 개인이나 팀별로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것을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게 임차료나 포스터 제작하는 비용이 약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도시개발공사가 내년에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금이 100억이 있고 개청비용하고 해서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외에는 그 전에는 실과장 이상 실?국장급에만 개인목표관리제의 목표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6급 이상 또 부서단위로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6,000만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6,000만원을 가지고 성과가 좋은 우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을 줍니다마는 실제로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승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데 한 10만원 이내로 격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그게 좀 특별하게 편성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입에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분류를 하면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하는데 국세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세는 경인지방에 많이 있고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저희 창원지역이 많다고 보면 서부경남 쪽인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대로 세입이 공무원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세를 가지고 하는 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이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의 19.24%를 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의 조정제도로 자치단체별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합 전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방세가 많이 걷힌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금 불교부 단체였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창원시가 교부세 불교부단체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부족한 것은 마산이나 진해가 합쳐가지고 2,2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교부세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진해가 600 몇 억 정도 되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 1,400~1,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갭이 생기는 것은 조정제도로 오는 것으로 하면 얼추 비슷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요.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재산 매각수입 같은 것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꼭 지방세만 가지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지방세 플러스 세입세출을 하는 것은 크게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조정제도가 있고 도에도 역시 도세를 걷어 가면 좀 전에 말하는 국가에서 주는 거는 교부세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세 중에서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큰 예산 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세입만 가지고 세출을 따지기는 곤란하고 늘 말씀드린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조금 전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9조에 보면 “일정기간 동안은 통합당시의 예산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말씀하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합 당시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공통예산은 사업예산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6개 목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에 딱 맞출 수 는 없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사업성예산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예를 들면 시내버스 3개 시 운영하는 풀성이라든지 도로 유지보수비라든지 가로등 유지관리비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학교지원비라든지 이런 공통 풀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총액규모에 편성된 액수를 산출할 때는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과연 그 액수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그러면 결산액까지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분류해서 산출하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솔직히 말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까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결산검사 때 결산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결산 때부터는 부서에 그런 것도 분류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못한 항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결산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국?도비가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동일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48%, 30 몇 % 이렇게 되는 그것이 지방세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그것은 지역별로 지금 된 3개 시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한다는 그게 조정제도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해서 지방세로만 따지면 차이가 많지만 지금 프로테이지로 된다 이런 뜻이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사실 우리 전체예산의 23.7% 정도 됩니다. 70 몇 %는 보조세를 받든지 국세로 내려온 거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은 상임위원회 삭감은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254페이지 민간이전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9,000만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 진해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경비로 내년에 첫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평생학교는 구 3개 시 때부터 하나씩 있었는데 여태까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지원됐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평생학교가 경남도내 전체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계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어서 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운영비는 거의가 교사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저희들이 확인 나가본 결과 정규수업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학력 인증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한 군데 3,000만원씩 9,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 이전에 구 마산과 진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 창원시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평생학습도시로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해서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아직까지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277페이지 보면 7억7,825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콜센터 회선 임차료하고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내년까지 행안부에서 전국지자체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올행정업무에서 14종에 대한 업무가 UIS사업과 공간정보지도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이런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40여 종의 업무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가 돼 가지고 8억381만5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는 금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비도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KTCS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민원콜센터의 주 업무는 전국적으로 30여 곳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민원인들이 예전에는 교환원을 통해서 교환원이 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걸려온 전화가 대부분이 간단한 업무 여권업무라든지 상?하수도 업무라든지 차량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직접 상담해서 해결을 해 주고 꼭 어렵고 깊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한테 연결시켜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원콜센터를 위탁 받은 회사에서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인건비하고 장비를 임차했기 때문에 장비임차비하고 회선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상담이 주 임무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약 두 달 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콜센터라는 것은 지금은 교환들이 다 업무를 하면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아는 부분을 해 주게 되는데 이 콜센터에는 콜센터 들어오는 직원들이 교육도 받지만 뭐냐 하면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다. 일반업무가.

예를 들면 여권이라 하면 여권 두드리기만 하면 여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것은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업체에서 모집을 다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 수도요금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차량 등록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한 각종 인?하가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요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내년도는 물론 위탁했으니까 위탁비를 계상했고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조례로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돼야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올해 예산도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내년도에 반영될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축을 하다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저희들 부서 신규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사업비에 시설비 중에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의 건이 1억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국기게양대가 소규모로 되어 있고 또 창원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기가 왜소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군부대 관계자들께서 110만이나 되는 창원 대도시에 나라의 상징인 대형 태극기가 하나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국기와 시기 게양대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삭감된 예산 2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탓에 3,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소방본부에 605명이 창원시 소속으로 증원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인 단감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진해의 피조개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서를 방문할 때마다 특산물을 홍보도 할겸 나름대로 기념품 형태로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3,000만원 업무추진비임을 감안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중앙부처에 올라갈 때 예산 지원요청을 하기 위한 방문이라든지 또 서울에 재경 향우들의 행사 시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배부함으로 인해서 지역 홍보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구입해서 지역농어민들을 돕자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방본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산품을 중앙부처의 예산 협의라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홍보차원의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저희들 인사조직과 예산은 대부분이 직원들 후생복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1억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이 되고 행정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적이나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세정과는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세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339페이지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에 고유식별 암호화프로그램 구입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가상계좌시스템하고 ARS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신규사업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351페이지 주차빌딩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빌딩이 한 10년 정도 됐고 안에 주차라인이나 탄력봉이라든가 캐노피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절차가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개 구청에 대한 청사 건립 실시용역비 18억4,8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개 구 청사가 회원구청과 의창구청, 성산구청인데 옛날 동민의집이라든가 또 마산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념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 또는 직원들의 행정공간 부족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보면 자산의 취득과 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더 시급한 문제가 나타나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이행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1월 중에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행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의창하고 성산구청은 이미 업무시설 행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확보되고 사전 행정절차만 이행되고 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하고 회원구청은 지금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여론수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운동장이 16만6천 헤베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축구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한 10,600 헤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운동장 건폐율이 20%인데 19% 정도 밖에 안 되고 한 16,000 헤베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경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마산MBC 방송국 쪽으로 건립을 하면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일 적정할 것 같고 또 옆에 구청하고 메트로시티 일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 기타 장소 이 부분이 있는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을 12월 말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과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과 예산 삭감부분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에 따른 시민홍보 분야에 500만원하고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자료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언론에 다 보도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자전거정책과 삭감내용은 제4회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이것은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1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누비자시스템 구축부분은 e누비자가 뭐냐 하면 전기자전거입니다. 구 마산 완월동이나 높은 고지대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 2억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누비자시스템을 모태로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만화게임이라든지 완구,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누비자에 대한 이용문화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은 개발비가 들어가고 1억5,000만원은 EBS에 방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범시민 평상복 생활자전거대회 2,000만원은 벚꽃과 함께 봄철 평상복을 입고 자전거퍼레이드를 개최해 보자 이런 뜻으로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97페이지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군항제기간 동안 산악자전거대회를 제1회 개최해 보려고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생태교통연맹사무국 운영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독일 본에 직원을 1명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교통 의장도시로서 저희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기타 사무국 운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구축비용 말씀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누비자시스템 구축비는 내년도 예산이 46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3억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지역별로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4월 군항제 기간 동안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저희들 군항제와 맞춰가지고 장소가 정해지면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그것은 현재 연맹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장소가 결정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그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통합 이후 작년 같은 경우는 279건에 1억8,06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먼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0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20억 중 10억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삭감내용 부분은 중앙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구 창원시에서 20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잦은 하자로 인해서 현재까지 많은 시민의 소리나 불편사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2011년 12월 6일자로 삭감에 대한 중앙동 테마거리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창원시가 공사를 잘못해서 당초 22억원을 공중에 날렸다는 보도가 있었고 도로를 파헤치는 기간도 앞으로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원인분석을 한 후에 10억원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소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동테마거리는 사실상 시민의소리에 여러 차례 시민들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가 노후관의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로 인해서 관로 내에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앞으로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관로가 막힌다든지 지반이 침하되어서 어떤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2차 10억을 우선 본예산에서 주고 10억을 다음에 줬을 때 하절기인 우수기 전에 사실상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10억이 본예산이 되고 만약에 추경이 5월이나 4월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사 입찰기간이나 행정처리기간이 최소 2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속적인 공사가 안 되고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공사하다가 그만두고 나면 많은 시민의 소리에 질타가 있을 것으로 불보듯 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용역은 현재 12월 말 되면 완료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입찰을 전체적인 구간을 다 봐야지 어느 구간은 입찰을 10억 가지고 보고 또 다음 구간에 10억을 보고, 시공사도 또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홍보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대로변이나 중로도로 변에 표지석, 표지판 이런 부분을 각 부서 별로 달리 표시하고 있고 또 유관부서별로 소방서나 경찰서나 또 기관에 따라서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디자인과의 주업무인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 가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두 세 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시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를 좀 더 달리 변모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10개월 소요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저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거기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행정처리를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저는 일괄입찰을 봐서 전체적인 구간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마무리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현재 보완을 하고 합니다. 마무리는 했고 부분적으로 과다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우리 구 창원시 관내에 특화된 하나의 조명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2차사업은 두산중공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탁지원금입니다.6억원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자기들이 기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명명을 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영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부분만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재검토 해 볼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 부분은 추경 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귀산동 마창대교 하부 전망쉼터는 위치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용호부락 앞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낚시를 즐기는 곳이 있습니다. 마창대교하고 연결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산 정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바닥면에서 보면 한 10미터 정도인데 그 위치에 서면 마산과 구 창원지역 또 지금 현재 거제 쪽으로 보이는 해안선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 세 번 방문하고 이 부분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서 항상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정기탁금은 사업을 지정해서 기부하면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 한국은행 이렇게 해서 7개 건물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설계만 하고 각 건물 소유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이 야간 경관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작년 통합 이후부터 옥외광고지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에 있던 것이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지부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인정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관리는 예를 들면 상남시장이나 가음정시장이나 용호1차 구간에 사업을 한 부분은 건물주들이 다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것까지는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바뀐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뀌어도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방법론이 그 틀에 맞게 들어가게끔 해 놨기 때문에 별도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없고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중간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른 부림시장 A동 47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 노인용품 전문점, 옛날식 다방, 실버노래방, 댄스교실 등 중?장년층 유입 추억의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상권을 활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마래하우스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R&D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재생센터 연구비 1억5,000만원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와 인부임은 연구비로 지원하고 재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테마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R&D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비 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산동 지역에 자투리땅을 활용해 가지고 화훼쌈지공원 조성 및 마산문학관과 연계되는 테마가로를 조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3억8,000은 시 소유 부림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가지고 59개 빈점포에 대해서 작년 추경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동체 작업장이라든지 자활장터, 작은도서관, 아리카페 등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추억의 상가는 부림A동 1층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현재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상권활성화라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에 100억, 테스트베드에 한 90억 해 가지고 19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2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동동, 창동에 빈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이 통합 이후 1년 정도를 검토해 보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빈점포도 급격히 줄어들고 점포 상가세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 도심재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실제 전통시장을 개발하고 마산 도심을 재생시키는 이유가 일단 사람을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가에는 골목 빈점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촌을 조성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부림시장이나 이쪽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도 빈점포로 그대로 두지 말고 그쪽을 여러 가지 그쪽은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집객시설이라든가 전통음식이라든지 외식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은 아이디어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베드 해 가지고 마산 도심재생 시범도시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국토해양부에서 5명이 현재 합포구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주에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서 한 것을 우리 부림시장에 적용하면 활성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어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고 하려면 현재 점포주들이 무료로 2년 간 점포세를 안 받겠다, 점포를 무료로 내놓는 점포주들의 희생정신이 따라 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연구진들의 아이디어가 따라야 되고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3개 파트에서 나눠가지고 하는데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이 전통시장이 사례가 되어 가지고 창원이나 진해지역에도 적용시켜 나가면 앞으로 전통시장도 찾아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의 뜻을 잘 새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6킬로미터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경남도청에서 공단까지가 2.6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 창원시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던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난 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 용역된 바탕에서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을 가보면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라든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자원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 거리 중에서 경남도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단회관까지 그 거리는 5차선에 70미터입니다. 그런 거리는 정말 보기 드문 거리입니다.

보기 드문 거리를 우리가 브랜드화 해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현재 이걸 전체적으로 거리를 좁히자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우선 도청부터 창원사거리까지는 교통량이 실제적으로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한 5차선을 2차선을 줄이든 3차선을 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돼 있는데 그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국도25호선이나 비음산터널이라든지 창원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 교통량이 늘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은 조그만 구간만 해야 되겠다든가 안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도 사업비는 구간별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대충 어느 정도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형태와 규모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아직 안했는데 그 관계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상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징물이 창원에 들어서면 창원하고 가장 맞는 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진해쪽은 진해 에 가장 맞는 마산 지역은 마산하고 가장 맞는 꼭 이런 상징물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지역에 맞는 상징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도청 광장에서 공단회관까지 테마거리는 서두는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아까 차형보 위원님께서 상권이 위축될 우려성도 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거리에 보면 용지공원이 있고 용지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실제 공원이 단절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도로가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테마공원을 하면 접근성도 좋게 하고 그리고 현재 중앙동하고 상남동 상권이 상남동은 상권이 활성화 되지만 중앙동은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테마가로라든지 이런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2개의 상권을 연계시켜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지 그 자체가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창원의 미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3페이지 지역문화행사 지원에서 풀 예산인 1억1,600만원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안골포해전, 기획 행사에서는 안골포해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2개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수준에서 전부 다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금 1억7,400만원 중에서 신규사업 3건하고 그 다음에 한·일·프랑스 미술작품 교류전 전년도 수준에서 1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1315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행사보조 2억3,200만원 중에서 신규사업 6건 사업과 그 다음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서 12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을 2011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2억2,15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16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행사지원 1억5,300만원 중에서 보은초우회 야생화전시 150만원으로써 신규사업으로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18페이지 성신대제 복원사업 4,000만원 중에서 공연비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골포해전 재현행사입니다.

2,000만원 이것은 창원시 진해구 안골포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무찌른 중요한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행사로서 올해 안골포해전 기념행사를 재현했습니다마는 그 규모를 조금 낮추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사회에 축제로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안골포해전 재현행사 2,000만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 문화상 시상 비용이 당초에 2,000만원을 저희 신청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1,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창원시가 지금 3개 시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회원수가 17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화상 시상할 때 시상금이 없습니다.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그냥 부상만 트로피만 부여하고 다른 어떤 문화상을 수상한 분에 대한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전체적으로 마산에서 57명, 창원에서 100명, 진해에서 13명 등 총 170명이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수상자백서를 이번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지역문화탐방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200만원으로 감액 했습니다.

이 200만원은 당초 마산시에서 2010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는 통합시 문화상 시상에서는 태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꼭 보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거는 관광진흥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원로타리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야외공연으로서 재현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이 행사만 자체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래서 이것을 꼭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다음에 웅천읍성도 같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안골포 재현은 올해 처음 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작품성이 좀 뛰어나지 못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작품성을 완성하고 올해처럼 별도 행사를 하지 말고, 금방 지적하신 그런 연계한 프로그램 하고 같이 하면은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관광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2페이지 가고파국화축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9억2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4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가고파축제가 문광부 유망축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신다면 좀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1331페이지 크루즈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마산항 제2부두를 기점으로 해서 연안크루즈를 내년에 우리가 띄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정도 민간위탁금을 크루즈터미널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크루즈관광산업이 마산항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서는 1340페이지 국화축제상설전시장 타성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때까지 저희들 국화축제를 사실상 장소가 없어서 마산항 제1부두 지방해양청 땅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플라워랜드를 조성해서 국화축제가 명실상부한 상설전시장에서 국화를 상시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봉암유원지는 98년 6월달에 구. 마산시에서 용역 개발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재 유원지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정도 편성해서 내년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군항탐방 1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영내 군항탐방을 하기 위해서 군항탐방하시는 해설사를 여덟 분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두 분이 퇴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6분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서 올해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다시 여섯 분을 채용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그런데 당초에 이게 구. 진해에서 하던 사업으로서 2008년도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사실상 이 기간제근로자는 단기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법상 1년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 퇴직금을 이 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 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8명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2008년 4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당초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법적으로 그 자체가 우리 예산···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그게 당초에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예.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노창섭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이 기본 유원지만 지정이 되어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참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어떤 걸 유원지로 개발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계획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예.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그 크루즈는 민간회사가 들어와서 선박을 유치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우리가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1차 사업예정지를 먼저 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정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포함해서 몇 군데를 더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어느 지역을 현재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500억이 아니고 8,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그 정도의 크기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군항탐방에 대해서 질의···?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우리가 2008년도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만1,984명이 다녀갔습니다.

올 6월달까지는 약 4,348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여기에는 이 자체가 군 영내시설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아까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직 거기에 군인으로 근무했었던···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예.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그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 부분도 검토를···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체육진흥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앵지밭골은 두 번 가봤는데 정확히 위치가 마여상, 여중 옆에 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앵지밭골이라고 있습니다. 마을 거의 끝 무렵에 올라가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그러면은 돈사단지는 진동면 요장리에 돼지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 되어서 사업을 폐지시키고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합성동은 우리가 합성1동 뒤에 가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있고, 그 다음에 국도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공원을 61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동 순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 예산 가지고 2,200을 가지고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해 보는 겁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월영동은 한국철강에서 기존적으로 기탁금 30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전력 생산시설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영동에 주민을 위해서 그 30억이 왔는데 그 월영동 주민들이 30억 대신에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다른 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여하튼 마산지역은 그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당초예산을 보면은 13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7억이 감소되었고 1346페이지 국내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이 자체 조정해서 전년 대비 한 3억7,400만원이 삭감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 신규사업이라 해서 1347페이지에 나온 아까 그 5개 사업이 전부 다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그 대회가 전국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태권도대회가 있었으면 올해 유치했던 태권도대회는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또 우리는 내년 유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돌다 보니까 부기가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사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국내 스포츠유치 활동하는 사업으로 종목만 단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체육 특성상 종목이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종목을 한 지역에서 여러차례 대회 못하고 올해 여기서 개최한 거는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지역에 작년에 개최했던 건 우리 지역으로 오고 서로 순연 개최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마치 신규사업인 듯해서 신규사업이다 해서 전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회도 대회 횟수가 많은 종목은 횟수를 줄이고 또 다양한 종목을 유치해서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러 종목을 선택을 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목 편성은 맞는데 이게 신규라고 표현한 게 사실은 작년에 그 대회였고,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도대회를 유치했으면 그 유도대회 올해 유치했던 거는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목 편성은 맞는데 우리한테 작년에 이 대회가 유도대회가 유치 안 되었다, 그러면은 올해만 보면 그 사업이 신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이거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전국 대회가 태권도대회 아직 유치를 안 했고, 처음으로 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자잘한 것은 혹시 있을는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그런데 제7회 3.15가 이번에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7회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3.15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우리가 3.15를 빼면 그게 오히려 대회에 합당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유치 태권도협회에서는 좀더 아마 지역색을 넣기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여하튼 3.15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올라 왔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여기에서 안 올라오고 원래는 건의가 있었는데 올해 신규에 건축하는 사업은 전부 사업예산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빠졌는데 실제 저가 할 때는 사실은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구분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우리 속칭 인기종목 같은 것은 대회가 여러 번 개최되는데 조금 동호회가 작든지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대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비인기종목이랄까 개최수가 없는 걸 이번에 두어가지 좀 넣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종적인 설명할 때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했었는데 아미 그리 된 것 같 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최 측에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도 우리 창원시에서만 전부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주최 측에서 각각 기업체나 또 다른 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있고, 또 행사할 때도 칩이라든지 아니면 티셔츠를 준다든지 먹거리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은 지원받는 금액은 다르고, 또 집행하는 금액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 조정작업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 그 자료를 전 위원한테 드린 일이 있는데 이걸 마치면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제가 별도로 그 당시···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노력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신규사업 하더라도 건축 부분에 신규사업이 있고 우리 순수한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보조하는 신규사업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건축 분야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전부 다 억제를 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행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부스포츠센터든 다른 소규모 스포츠시설이든 다 하고 싶은데 우리시 전체 예산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기본타당성 용역비, 설계비 이거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도 반영한 편이고 막상 착공에 들어 갈려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렵다 보니까 후순위로 한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완료되었고 꼭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인데 향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 오던 사업이라고 계속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 사업이 쉽게 말해서 삽질이 들어간 사업이 아닌 것은 전부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만 앞서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추가소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등장하면서 고교야구가 사실 인기가 많이 시들어서 지금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 거는 2개 대회 밖에 없고 그 2개 다 수도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권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9구단이 창단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연고가 없고 대구권에는 삼성이 있고 부산은 롯데가 있기 때문에 고교야구도 기존에 고등학교 팀도 줄어들기도 했고 있는 팀도 지금 성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관심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9구단 창단과 맞물려서 마산구장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2억5천을 신청했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내부 일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 3억을 요청했고, 그 정도는 돼야지···, 또 수도권에서 행사를 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비용이 좀 더 듭니다, 선수들 이동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2억 밖에 안 되면은 대회를 무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내년에 제9구단이 2군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한 달가량 황금사자기대회를 하는데 KBO하고 NC하고 또 대회 주최 측하고 어느 정도 일정도 조율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대회는 꼭 필요하고, 만약 2억을 가지고 한다면 행사 자체가 “지방에 가봤더니 진짜 역시 다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5,000만원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화축제입니다.

국화축제가 9억2천 올렸는데 4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하반기에 하니까 지금 좀 삭감했다가 다른 데 긴급한 데 쓰고 하반기에 또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또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2011년 행사 때도 사실은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 예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올해 대회를 해 보면 국화는 연중 키웁니다. 그래서 그 행사규모에 맞추어서 국화를 키우는데 키우다가 만약에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 국화를 버릴 수도 없고,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행사배치 이런 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전액을 해 주시면, 이게 특별히 크게 증액된 것도 아니고 올해 수준에서 조금 증가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삭감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삭감이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에.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10년단위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 으뜸마을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1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으뜸마을 전국대회 개최는 금년 8월달에 전북 진안에서 으뜸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 내년도에 내년 8월에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녹색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로 수자원절약 시민홍보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 구청별로 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5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상쇄 나무구입은 각종 행사 개최 시 발생되는 탄소양을 산정하고 그 양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인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주관 국제행사나 500만 이상 대규모 행사를 할 때 탄소상쇄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부터 12월중 행사로 개최된 23톤의 탄소상쇄를 위해 나무식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환경관리과장 김선환입니다.

신규사업 1389페이지 하단 부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배출원과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환경미화과장 홍의석입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신규사업은 1401페이지에 창원소각장 반입폐기물 처리용역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시설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할 때 들어오는 폐기물을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에다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철거해서 공사기간 내년 7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0개월정도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이거는 6개월분입니다, 2012년 6개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2013년도 예산에···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 김현규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신규사업이라기 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10페이지 보면 친환경음심문화 조성 시범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개소 정도의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도 하고, 또한 덜어먹는 찬기도 제공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20%정도 줄일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체 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돈만 도비 1,000만원하고 저희들 시비 500만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는 아구데이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자기들이 바로 합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매년 내려옵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예, 산림과장 이갑만입니다.

신규사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부임 해서 3헥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부지 정리만 하는 상태기 때문에 신규로서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장뇌삼입니다, 산양삼이.

예, 장뇌삼, 산양삼이 일명 장뇌삼이라 그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 삭감된 내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7페이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부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6억6,000인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정이나 사업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특 설치 목적에 불부합한다는 이유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급성을 감안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용역을 3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6개소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정도 되면 타당성 분석용역 결과에 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세 군데를 먼저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660페이지 마산역광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억4천이 되겠습니다. 마산역광장이 지금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환승 체계가 좀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이 부분은 마산역에서 중리역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삼호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전사거리에서 서마산IC 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 가운데 교각이 2개가 있고 또 하천 오른쪽 보면 토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할 시기에 하지 않으면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해서 150여억원이 드는 중에서 우리시 부분 48억을 협약해서 제거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임항선이라 해서 옛날 구. 마산역, 신마산역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들이 편성을 한 계기는 예산 산정도 있고, 두 번째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유보된 조례기 때문에 창원시의 표현은 통합창원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 창원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6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선 개발이 빨리 시급한 지역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6개소 중에서 3개소를 우선 하고자 하는데 그 용역결과가 내년 3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중인 용역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 내년도에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관리과는 저희들 현재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억이 필요해서 60억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파트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 삭감된 부분이 창원시 친환경도시건축문화사업 부분입니다.

창원은 환경수도 도시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도시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 건축사회가 주축이 되어서 창원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를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스트리아 건축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 패시브하우스 건축사례도 발표가 있었고, 패시브하우스 작품전시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야스미쯔 교수 초정 친환경건축 관련 강연회, 그리고 사업으로서는 동마산IC에 옹벽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부분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지금 재건축은 현재 여건대로 조례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그 조례나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거는 저희들이 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야가 다르고.

저희들 재건축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나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런 거를 도계획조례나 그런 쪽에서 정해 주어야 저희들이 허가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예, 강기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창원지역은 계획도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의 주거문화가 계속 아파트 위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독주택지를 재개발을 해서 우리 구. 창원지역이 아파트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지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저는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의 분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서 단독주택이 좀 넓은 필지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단독주택지도 토지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환경이 좀 좋아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저희들 39사 이전사업은 함안군 군북면에다가 150만평 부지에39사를 이전해 주고, 현 부대를 저희들이 양여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참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율이44.5%정도 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이주단지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여하튼 2014년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2015년 6월까지는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양여 받아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당초에 한 8,000억정도 되는데 SPC 이자하고 저희들 그 공기에 대한 물가인상분 하고 하면 한 8,0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당초에 800억을 기채를 받아서 지금 500억은 상환을 하고 남아 있는 기채가 300억입니다. 이게 3.5% 이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받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운학부 매각을 하고 전체를 상환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시의 예산 편의상 일단 이자율이 좀 낮은 300억은 상환을 보류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 3.5%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저희들 시운학부··· 저희들 신규사업 자체가 군관사 건립하는데 50억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시운학부 내에 사유지가 한 300여평이 있습니다. 그거 매입하는 게 11억7,000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운학부는 기 저희들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할 건 매각을 하고 군관사에 저희들 480세대를 해 주고 구. 교육사부지를 양여받아온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저희들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680억정도의 군관사 지어주는데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한 980억정도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5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봤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내년에 저희들 일단 설계를 하면 설계가 8~9월경 되면 설계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0월, 11월달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은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고, 협약 자체도 2014년까지는 해군하고 하는 걸로 협약이 가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주어야 저희도 저걸 받아와야 진해의 서부지역에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고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책국은 예산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157억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우리 비율을 많이 부담하라는 협약을 해서 돈을 몇십억을 깎은 겁니다.

깎아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예산의 관계상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정 그러면 이번에 좀 살려주시고 다음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향으로라도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도시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좀 기회가 맞지 않았고 13일날 아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시철도 사업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구. 마산·창원·진해를 잇는 광역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작년 11월달에 경상남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보완이 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타당성평가 용역과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용역 부분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용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하고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기본설계 용역은 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국도비는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비타당성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요 근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수요예측 부분도 한번 더 하고, 경제성이라든지 다음 차량 시스템 부분 이런 부분을 재검증을 한번 더 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저희들이 내년에 빠르면 한 10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드릴려고 의견을 드렸는데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하고 이번 회기 중에 13일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지금 아직까지 민자사업자가 아마 수정제안서를 12월중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저희 과 삭감 조정예산은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1690페이지 하단 부분에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교차로, 교통정보 CCTV와 교통전광판 등 교통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제공을 해 주고, 지·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유도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91억원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후내년, 2012년까지가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91억원, 2012년도 10억원 해서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6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소명 드리겠습니다.

총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500만원 설계비는 저희 수용 하겠습니다.

1696페이지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용역이 전책 3,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용역은 저희들이 하루에 시내버스를 31만건이 시민의 발로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신상필벌을 해야 서비스 확보가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해서 계속 98년부터 서비스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이 되고 나서 업체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작년부터 아주 강하게 해서 작년에 소명자료 드린 것과 같이 작년 8월 23일날 상반기 평가를 해서 1등부터 12등까지 소수점까지 순위와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여기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외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명이 부족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평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에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계속 외부 평가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내버스서비스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로 경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 재정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노동자한테 안 돌아간다고 한 30% 밖에 안 돌아간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정도 노동자한테 돌아가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셔서 시내버스서비스가 실행되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신규사업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마산은 덕동, 창원은 성주차고지가 지금 50% 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진해는 시내버스가 한 70대, 운행대수는 130대가 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70% 15억을 받고 시비를 활용해서 23억정도로 해서 진해 웅천에 화물차고지 옆에 한 4,000평정도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여기 참석 안 하셨는데 정영주 위원님하고 이옥선 위원님하고 어제 대화를 방에서 한 10분 해서 수용한다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해차고지가 민원이 많은 속천항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지를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웅천차고지에 비어 있는 화물차고지 옆에다가 지으면 화물차고지도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활성화도···

앞으로 또 진해는 용원이 번창할 것이라고 저희들 확신합니다, 신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용원 웅천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거기는 전수명 위원님, 회차지를 지금 주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삭감액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조서는 냈습니다마는 계속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화3가천 재해예방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7월 16일 재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양측으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직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8억을 철도공사에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2012년도 도로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5페이지 국도14호선 동읍 우회도로 용광교차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용광교차로 국도14호선 동읍 우회도로, 북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그 용광교차로 부분에 시설비 80억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50%가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조로 25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8억을 확보를 했고, 중로1-61호선 외 2개 노선 감계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착공 시에 기존도로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로즈빌골프장하고 공장 주변에 진입이 불가하고 고속버스가 단절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 중에는 임시도로로 해서 통행이 가능하지만 준공이 되면은 2013년말까지 도로 개설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739페이지 자유지역교 확장에 30억을 확보 했습니다.

도로과에 삭감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삭감 예산은 4건에 26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에너지절약형 가로등설치 1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은 지경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2년까지 해당기관에 조명기기 30%를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자 점차적으로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가 되면 가로등 전력소비량이 한 40%가 절감이 가능하고 램프수명도 고압나트륨램프에 비해서 3.2배정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전력난 해소, 전기요금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일익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2년 당초예산에 LED가로등 9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1726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우리시 가로등 2만2,500주 중에 2.4%에 해당하는 542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35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 예산 사정으로 예산 부서와 조정을 해서 3개 노선에 170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해 충장로 같은 경우에는 FRP가로등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설치 및 유지관리 1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억 중에 2억5,000만원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1페이지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유지관리는 지금 팔용로하고 북성로에 중앙분리대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 도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내 간선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녹지형 중앙분리대하고 철재형 중앙분리대 유지관리에 대해 가지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하는 피해 건수가 약 150건정도 연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철재형 가로등 중에서 도심형분리대 부분에서는 주기적으로 도색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세부 건에 대해서 3건에 대한 예산은 가로등 관리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가로등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4건입니다.

4건인데 저희들 1건은 수용을 하고요,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설치하고,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 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이 3건은 좀 저희들 요구한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저희들 유지관리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소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절양형 가로등 설치는 김헌일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 되어서 찾아 뵙고 소명을 드렸고요, 노후가로등 교체사업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이옥선 의원님이 하셨는데 찾아가서 저희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소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 그게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교체는 종전에 있는데···

○도로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노후가 되어서요, 등주하고 특히 진해 충장로 있는 거는 FRP가로등이 되어서 지금 금이 가고 곧 바람불고 하면 자빠질 그런 지경입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경부에서 금년 중으로 30%정도는 교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그렇게까지는 못 따라가도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 관리비 맞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그래서 설치는 팔용로하고 북성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가 일부···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설치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일부 군데군데 빠진 데가 있고 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올해 설치한 거는 하자보수를 하면 되고 기존에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이 충돌한다든지 또 사람이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100%는···

○도로과장 정은효 설치비가 4억정도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한 6억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기존 자유유역지역 진입하는 교량입니다.

옛날 자유무역지역 전용교량으로 되어 있던 것.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 예, 예.

○도로과장 정은효 예, 그거는 전용 교량이고요.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잡으면 보험회사에 물립니다. 물리는데 지금 사고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도주하는 차량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거는요 불과 2~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43페이지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 5월에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비용 국비 2억, 나머지 도비·시비 해서 3억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절차 이행을 하고 오동동아케이트 보상과 철거를 병행해서 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5페이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간 국토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 5억을 계상했는데 국비 3억, 도비·시비 2억 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1997페이지 낙동강변 하천정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살리기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을 지금 결정한 거는 아니지만 수해라든지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 정비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6페이지 세출수정예산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낙동강변 하천정비에 낙동강 희망의 숲 유지관리 인부임 1,860만원하고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 인부임 2,790만원 해서 4,650만원이 삭감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 3월에 희망의 숲 조성을 시민들의 헌수에 의해서 시민들이 직접 식수를 한 희망의 숲입니다. 이 숲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조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관리인부임을 계상을 했고, 낙동강고수부지 유휴지는 약 5만평에 유휴지에 우리가 유채꽃하고 청보리를 지난 10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 꽃을 피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하는 내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관리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낙동강정비사업이 원래 계획은 올 2011년 12월에 전체 마무리를 하고 준공이 되면은 내년 2012년도부터는 그 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현재 그러한 기준을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정비사업이 내년 4월까지로 준공이 늦추어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동안에 어떤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임금이나 이런 것을 계산했는데 우선 그 부분은 매년 낙동강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정도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우선 한 3월까지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그 국비가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 비용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 예, 차형보 위원님의 의견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낙동강변은 나중에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은 아마 우리시로 이관되지 싶습니다.

그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리고 조금 제가 부탁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에는 총 9건 약 42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건 중에 4건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696페이지 시내버스서비스 용역평가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이게 좀 객관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1726페이지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설치 이 건은 지경부에서 30%정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도록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1726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총 가로등이 2만2,050주 있습니다. 1년에 한 1~2%정도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정도 했는데 0.8% 반영 되었습니다. 이건 시급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31페이지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또 군데군데 하다가 조금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 참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마무리 짓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기업사랑과 705페이지 연구개발비 기업사랑운동 발상도시 창원CI개발비 2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CI개발비는 기업사랑운동 발상지를 널리 알리고, 기업사랑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기업사랑도시를 심벌마크화하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사랑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2004년도 10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창원시에서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창원CI를 개발해서 특허출원도 하고 타 지자체로부터 선점하는 차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벌마크화하는 디자인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운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2004년도부터 창원시에서 최초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 타 지자체에서 기업사랑운동이라는 말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허출원도 하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선점하자 하는 차별화되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개발해서 앞으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사실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특허출원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 환경수도라는 말을 못 쓰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역경제과장 이수환입니다.

삭감부분 1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부분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의 도소매업자의 공동구매 및 유통구조 단축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억8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억원이고 자부담이 9억8천만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시내 개별주택의 도시가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에 수요가 부담분 중 50%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10억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저희들은 공산품에 대해서 취급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위치가 도매센터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식당을 하고 있고 일부 임대를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터부분에 2천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 재정지원금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산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생긴 이래 지원금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경화시장하고 세 군데가 시비를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도비지원금이 재정지원금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3건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맞지않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이게 50대50의 비율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 50% 하고 시비를 50% 확보를 못 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50대50에서 시비 부담을 더 할 때에는 크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과는 대부분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출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698페이지에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 1억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로부터 지방대학 선도화사업에 창원대학하고 창원시가 협력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지방대학에서 경쟁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7년간 1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30억 중에 7개년동안 저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면서 잘 아시지만 창원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산업집적화단지입니다.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산업집적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육성되는 유능한 인력들이 지방에 있는 고도화된 양성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거나 또 기업체에서는 사회적으로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창원과학기술원은 지난 5월 30일부로 우리 지역 출신이신 김학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교과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치고 상정이 계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근에 있는 양산과 부산에서 유사한 법안이 5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일정상 계류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조정됨으로써 교과위로부터 분리되어 국토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쟁관계가 없이 일부로서는 비공개적인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부산과학기술원은 어느 정도 법률안 변경을 통해 가지고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가겠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시에 조속하게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만약에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가로부터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법률심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먼저 이노까페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노까페는 이노비즈 기업체 친목단체의 명칭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94개사의 입주기업체가 있습니다. 94개 입주기업체의 친목단체 명의로써 입주기업체 활동하는데 드는 보조금입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입주기업체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노비즈라는 것이 혁신형기업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을 입주기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이노비즈까페라고 해 가지고 약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가 4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좁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낙후된 점을 정부의 예타산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1차 확대사업, 2차 확대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확대사업이 4년간 1,173억을 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낙후된 표준공장 4개동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규로 3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2차 확대사업은 금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1,500억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4억 분야는 1차 확대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7.5%에 대한 부담금을 당초예산으로 14억 계상했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정부사업입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국비는 83억 되는데 부담금 형식이기 때문에 부기상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정부는 마산관리원으로 그 다음에 도에서 마산관리원으로 우리는 우리 마산관리원으로 각각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형식으로 전출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에 병기가 안 되고 있지만 금년도에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확대사업은 표준공장 9개동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재건축하는 것이고, 기반사업은 안에 복지시설, 기숙사 이런 등등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복지관 기숙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에 10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 17.5%의 시비를 부담하고자 합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그것도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108억이 되겠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19억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저희과는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722페이지 상단에 진북신촌농공단지에 공영주자장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북신촌농공단지는 지난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고 또 주변 환경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단지진입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도 하고 해서 차량교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고 기업운영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애로 해소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북농공단지 내 기업애로 해소 차원과 환경개선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일자리 창출과 보고는 경제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지금 행사관계로

○경제국장 정기방 아까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경제국장 정기방 삭감부분은 없습니다.

726페이지 신규사업 부분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과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 및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2억2,500만원입니다.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부분은 부림지하상가 내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1억2천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은 센터장 1명과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비와 장비비는 법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설립할 때 기업당 1,500만원씩 15개소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그것은 우리기업이 아니고

○경제국장 정기방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영원히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1년동안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절반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과장 변재혁입니다.

삭감은 1건 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7건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738페이지에 고현체험마을 관광체험시설 바지선 현황 이것은 고현체험마을에 바지선을 구입해 가지고 그 바지선 위에 시설물을 얹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바지선을 타고 바닷가200미터에서 300미터 한 가운데로 가 가지고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어선인양기 유지 보수 및 조수기 보수는 올해 예산에는 조수기 등 보수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얹혀 있던 것이 내년에는 시설비로 얹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나타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46페이지 어항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은 어항 내 중요시설물을 조사하고 측량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일원화된 자료를 사전재난예방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창원서부수협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서부수협 관할에 있는 어민들이 위판장 위에 대회의실을 신축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회의도 하고 모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귀산동 어민회관 건립은 3개 어촌계 어업인 숙원사업으로써 내년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 동아시아 행사준비, 해양회의 개최, 피조개 선정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해 온 것을 저희 창원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15억, 15억 30억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년 7월달에 공동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해양회의 개최 홍보 및 기념음악회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 올리지 않겠습니다.

위에 어촌마을 체험조성 및 관리에서 중요숙원사업까지 5건은 사실은 48개 어촌계 51개 어항에 개발정비사업으로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나 위판장, 냉동창고 신축 등 단위사업명만 다르고 지속적으로 수산사업 기반 인프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동아시아 해양회의 행사준비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바지선을 구입해가지고 바지선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방도 넣고 그 다음에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네모 모양 배 무동력선 거기 위에 시설물. 그냥 해상의 콘도개념으로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무동력선인데 배에 묶어가지고 어장 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닻을 내려가지고 하루정도 숙박하면서 미더덕도 채취하고 낚시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파도가 치면 안 나가야지요. 그런데 기상예보 보고 그리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항에서 50미터,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고현마을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관광객들을 모집해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바다로 나가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국비가 4억 정도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한번 온 관광객들은 계속 고현을 찾고 있는 사항이고 관광객들이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나가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어촌계 마을입니다.

참고로 고현어촌계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장려를 해 가지고 상금 1,500만원이 내년에 고현어촌계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이건 어업인을 지원한다고 해서 어업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산과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어업인 지원이지 이 돈이 어업인들에게 바로 지원되는 그런 것은 아닌 형태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해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귀산동에는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이거든요. 무역항은 배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고현은 어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선착순사업은 아니고요.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지에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수산과장 변재혁 장소를 정합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편익적인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 김태열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4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액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진해사회종합복지관은 2001년도 8월에 신축된 복지관으로 현재 수영장외 체육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하루에 2,300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수영장 천장부분이라든지 전체가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천장 대보수를 포함해서 26개 시설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7억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2억이 계상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이라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7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희망뉴딜사업을 신규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성적이 우수한 모범적인 대학 신입생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10명 정도 해서 입학금, 등록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해 가지고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개발 했습니다. 현재 필요성은 간단한 샤워시설 하나 없는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으로 행복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잡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 간단한 샤워시설 설치, 싱크대 교환, 환풍기 달기, 연탄 안전장치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한 세대당 200만원 정도로 1,000 여 세대 해서 20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개발한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료라든지 각종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권밖에 있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있는 긴급위기가정이라든지 가정해체가정, 저소득 단독노인세대에 대해서 틈새에 있는 아주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나 해서 시책을 개발해서 3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세대를 선발해서 한 세대당 20만원씩 해서 2,500세대 해 가지고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프로그램 운영비 1억2,6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격주휴무가 내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토요일은 아동들이 학교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월30만원씩 70개소해 가지고 12달 하면 2억5,2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세원이 부족해 가지고 50%인 1억2,6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50%를 확보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혼자 방치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맞벌이부부들의 학습 부담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보통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70개소가 다 포함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야간보호소 기능보강사업 7억7,751만원이 삭감되어서 조정액이 3억6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증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야간에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개발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당초에 10개소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에 3개소를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최종 결재과정에서 내년도에 2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한 곳, 하동군에 한 곳해 가지고 3개소에서 한 개소 축소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1개소 3억6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6천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운영비는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연 운영비 위탁운영자에게 개소당 1억5천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소 1억5천인데 당초에 3개소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2개소를 삭감하고, 1억5천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컨퍼런스 개최비용입니다. 이것은 창원대하고 미국 예일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시비를 1,500만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신규사업인데 65세 저소득노인들 보청시술비입니다.

1인당 12만7천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요구가 많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노인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818페이지 독거노인U-헬스 이것은 올해까지 신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노인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시 전체적으로 하면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회관은 통합이전부터 서부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 세관 자리에 71억을 계획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소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3페이지 운영비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 배터리 공급 급속충전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건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11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주로 장애인 복지관 위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도 전체 책정된 사업이 2개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5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없고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추경때 반영하는 쪽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우리 시비만 전체 부담하면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모델사업으로 도에서 채택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도의 당초계획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0개소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확정내시 온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예산이 확정되면 대행기관을 공모할 겁니다.

대행기관을 공모할 때 건립부지는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건립비만 지원할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착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도에 건의했기 때문에 올해 2개라도 우리시에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2개 확정을 지었는데 창원에 2개 줄 수 없다 하는 게 자기들 입장이었습니다.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진해에서 2005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의 날 행사 때에 활동을 하고, 군항제때 출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과는 국비, 도비가 70% 지원받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삭감예산은 874페이지에 보면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개소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1개 더 설치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12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88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누리가정 지원해 가지고 8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만5세 되는 애들한테는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500명의 만 5세아가 있는데 이 애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현재 장애전담어린이집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7개소 올렸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건 신청이 들어오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0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기존에 10만원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120만원을 올렸는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추가설치가 들어오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월10만원씩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수용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 그리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정말 밥을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복지여성국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