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철영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철영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영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저는 위원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래서 어떻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때그때 부서할 때마다 해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짚을 건 짚고 하죠. 물론 각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공부는 해 왔지만, 전체를 한 번에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더 시간을 할애하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함으로써 우리 위원들 질문할 시간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우서 위원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김성일 위원 사실상 우리가 처음 와서 예산할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앉아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시되는 거는 서로가 다시 공부하고 지적하고 짚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근래 와서는 두루뭉술하게 넘겨 버리고 하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각 과에 무엇이 중요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우리 위원한 것하고 전문위원한테 일단 물어서 거기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실과 국소장들한테 따지고 물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상 너거 보고 공부하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면 검토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 부분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정책실하고 공보관실하고 감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내일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각 부서별로 별도로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문위원들이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물론 사전에 얘기를 좀 안 하셨나?

○김성일 위원 사전에 자료를 줘야지,

○정우서 위원 한꺼번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는 대략적인 보고를 하시거든요.

○김성일 위원 지금은 언제 할 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아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내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국별로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창섭 위원 이왕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일괄했다는 뿐이지, 내나 내용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별 시작할 때 발언대에서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인 위원 정우서 위원 지적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과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갔다든지 예산편성이 어떤 방향에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이, 그래서 전문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한테 하나씩 해서 분석된 서류를 줘야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해 볼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찬호 검토보고서 안 받았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제가 볼 때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 진행하시는데 만일에 마치고 나서 최종 일괄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페이지 지나갔다고 해서 나중에 질문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보관실은 얼마 안 되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공부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이찬호 일괄 질의할까요?

(「일괄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하고 예산 별로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곳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예,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명근 위원 간담회?

○이명근 위원 이 돈이 5천만원이죠?

○이명근 위원 작년에 5천만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주로 홍보업무 추진……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언론사 간담회 경비다?

○이명근 위원 밑에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몇 곳이죠?

○이명근 위원 그중에 보면 언론사에 공고, 고시 같은 거, 이것 조금 연관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에 225페이지 보면 공고, 고시 안내문 게재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이명근 위원 언론사 연감광고라든지 홈페이지 배너광고 밑에 쭉 보면 시정홍보 어떻게 보면 어떤 데 8개사, 6개사, 2개사, 13개사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명근 위원 시책이미지 홍보 광고 같은 경우에는 2개사인데 어떻게 해서 2개사만 선택을 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 밑에 보면 주간지인데, 225페이지 보면 시책이미지 홍보 광고……

○이명근 위원 그러면 1년에 4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2개사면 매년 바뀝니까?

○이명근 위원 전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똑같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위에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3개사, 생활정보지용 같은 경우에는 2개사 이렇게 위에 배너 6개사가 있는데, 가령 그렇게 그 언론사가 불만이 왜 우리는 한 번 광고 기회를 안 주느냐고 그런 내용 있지요?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정철영 공보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정철영 공보관님, 올해 전년도예산에서 KTX 창원중앙역 인근 시 시정홍보탑 설치 2억 5천만원 있었는데 그것 설치하셨습니까?

○김성준 위원 추경때 삭감하십니까?

○김성준 위원 그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루었던 내용 중의 하나 있습니다.

KTX 창원중앙역에 시정홍보탑 설치할 경우에는 마산역에도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반영하기로 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공보관님 말씀대로 역세권 개발이 되는 시점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준 위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의 기준 내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2억 5천 편성할 때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서 편성했었는데, 그게 추경 삭감해야 될 내용이고 마찬가지 마산역도 역세권 개발이후에는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법에 준해서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죠?

○김성준 위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문제점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설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억 1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2개소에서 500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올해는 1개소에서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정확하게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어떤 작업입니까?

○김성준 위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 그죠?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 2개소에 1천만원인데 이번에 1개소 1천만원이라는 것은 규모나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성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철영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도 공고, 고시 신문게재 사항, 통합했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아마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 해서 최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 같이 올렸습니까, 삭감하고 올렸습니까?

○김성일 위원 좀 줄였다는 것은 얼마나 줄였습니까?

○김성일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경미한 사항은 시군읍면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공고, 고시 게재 건수를 감소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보고는 이리 해 놓고 예산은 똑같이 올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상반기 대비했는데 2010년도는 6억 6,500만원인가 이렇는데 뒤에 집행내역 보니까 4억 7,200만원인가, 47억 2천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절약되어서 많이 절약됐다고 하면서……

○김성일 위원 더 안 올리겠다?

○김성일 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대폭 구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구로 내려오면 구에서 공고할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김성일 위원 가지고 한다?

○김성일 위원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부 100% 다 나갑니까, 아니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공보 관리에 가서 거기에 일반수용비하고 돈이 2,051만 7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성일 위원 226페이지,

○김성일 위원 어느 내역입니까? 늘어난 데는,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거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묻는 거는 예산 심의 오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특히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자료에 얹어 놓으면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때 늘어나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는 이미 설명이 됐으니까 되는데, 늘어난 부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담당관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서울 중앙쪽으로 해서 다양한 홈보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채널 중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홍보 채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서울 역사 이미지 홍보, 지하철 역사 이미지 홍보,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수도권 공항리무진 동영상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미지 홍보부터 시작해서 김해공항 이 부분은 역에서 딱 내려서 역사 안에 있는 광고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딱 내리면 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 짐 찾는다고 항상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그 위에 보면 우리 창원시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판은 이미지 광고를 처음에 창원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가 군항제할 때면 그걸 한 두어달 전에 군항제로 바꿉니다.

바꾸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사 안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수도권에 지하철 객실 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 다닙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사람들 손잡는 데 보면 광고판이 짜르르 쫙 붙어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도권 공항리무진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서 리무진을 타면 리무진 안에서 광고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지하철역사 이미지 광고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홍보디자인 이거는 디자인 바꿀 때마다 디자인을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수도권 LED 전광판은 강남에 몇 군데 가면 큰 건물 옥상 위에 가면 전광판이 돌아갑니다.

그 전광판에 창원시 이미지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미지 광고판 교체는 뭡니까?

어디에 이미지 광고판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우서 위원 우리가 이 광고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판을 교체해야 될 만큼 벌써 낡았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김포공항내에 짐 찾는 사람들 주변에 ○공보관 정철영 김해공항,

○정우서 위원 예, 김해공항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내려서 짐을 찾을 때는 내 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보지, 그 광고판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다가 정말 차라리 공원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데 오히려 예산 들여서 이미지 홍보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짐 찾는데 내 짐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데 그 광고 안 봅니다.

볼 것 같지만 사람 몰리지만 안 보거든요.

집중이 하나에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시선 안 돌리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장소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항 리무진, 저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리무진을 타보지만 리무진 타면 이거 잘 안 틀어요. TV를 잘 안 틀어 주더라고요. 잘 안 틀고 그 다음 그거 앉아서 별로 안 보거든요. 사람들 피곤하고 해서 눈 감고 휴식하고 이러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에도 많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말 일반시민들이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이 들어오는 그걸 보고 아! 저 창원시가 저렇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 창원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제가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진해군항제 가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할 만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미지를 일반시민들한테 주입을 시켜야지, 그냥 생각하면 공항리무진 사람 타니까 될 것이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데 있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거,

○정우서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중앙TV 방송사 케이블방송 CF광고 지금 이게 2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2억은 광고 시간은 어느 정도며, 몇 회 정도하는 광고비입니까?

○정우서 위원 중앙방송사에 CF 홍보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매년 계속 하실 겁니까?

○정우서 위원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는 돈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 봤자 한 달인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 공보관실에서는 이렇게 광고 부분에 있어서 투여를 하지만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만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명히 평가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런 부분도 예상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프레스센터 화분 구입, 프레스센터 소모품 구입, 환경개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기자회견실에 가서 기자회견도 해 보지만, 그 화분 교체되는 것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뒷 벽면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가서 기자회견했을 때 변화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간 현수막만 나오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다 시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기자회견실에 벽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교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예산이,

예산은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27페이지에 의문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충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 해외언론기획 특집보도,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정책이 잘 되어 있거나 지역의 축제 등 이런 게 잘 되었을 시에 언론사라든지 이런 중앙지에서 인터뷰 요청하고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초청을 해서 실어달라고 하는 식입니까?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26페이지 옆에 언론사 창간일 특집광고 이것도 내나 중복이 되는 광고비다 그죠?

○이희철 위원 예, 300만원씩 15개가 4,500만원,

○이희철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방지 이거 너무 언론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접대성 예산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창간일날 이것 광고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관행적인 것 맞네요?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너 광고라는 게 유력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웹사이트에 이름이나 내용을 광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스마트폰 시대 이용자가 2천만 시대라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스크탑 시대는 이제 갔다, 스마트폰의 시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신문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구독을 하십니다. 이용하시고 보고 하시는데, 과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실을 필요가 있는지 배너광고를, 그 다음 배너 광고라는 게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면에 나오고 크기대로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잠시 잠시 그죠? 동영상이든 뭐든 규격이 정해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철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과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접속하고 광고를 볼 것이냐 아니면 2천만 스마트폰 이용자 시대인데 스마트폰 쪽으로 배너를 광고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전체도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십니다.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뜨겠지만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십니까? 담당관님은,

○이희철 위원 쓰시면 뉴시스나 연합뉴스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 안 뜹니다.

스마트폰용 앱이 뜹니다.

그러면 배너광고가 안 뜹니다.

○이희철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2천만 시대인데, 당장이라도 그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100만이나 된다고요? 인터넷 접속 횟수가,

○이희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연합뉴스든 뉴시스가 100만명의 하루 접속자수가 있다고 치면 그 자료도 제가 궁금하고 요청을 드리고,

○이희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100만명이 하루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으로는 200만명이 접속할 겁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228페이지도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포털사이트 창원시 대표블로그 배너 광고하고 그러니까 데스크탑시대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것들 아닙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다 이겁니다.

○이희철 위원 스마트폰 앱으로 했을 때 창원시 광고가 뜨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지, 뭐 앞 다투어서 SNS 홍보도 하고 다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잘 하시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이쪽은 조금 그것하다 봅니다.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해 볼 것이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시대에 맞게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확인차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에 보면 기획특집 프로그램제작 지원 이 부분이 언론사와 방송사에 특집프로그램 제작비가 아니라 광고비라고 말씀하셨죠?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 페이지 225페이지에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시책,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광고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목만 다르게 해서,

○최미니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언론매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시에 대한 홍보예산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매체는 다르지만 여기에 충분히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또 그 뒤에 정책홍보 부분에서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는 이름도 달리해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러 군데 다양하게 모든 곳에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홍보예산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내용이야 만들면 천 가지 만 가지도 만들 수 있죠. 언론매체야 수백개가 있죠. 한데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여러 군데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고요. 이거 불필요하고요. 정책홍보 부분에 있는 기획특집 프로그램제작 지원 이 예산은 정확하게 광고비라는 이름으로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제작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광고비를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는 데에 지원하는 예산인가 보다고……

○최미니 위원 좀 전에 광고비라고 안 하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예산인 거죠?

○최미니 위원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최미니 위원 224페이지 보면 이미지 홍보 부분에 다른 예산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게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하고 공항리무진 동영상 홍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죠?

○최미니 위원 이 예산도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시를 홍보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홍보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에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만 해도 지하철역사내에도 있고 지하철객실 내에도 있고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홍보 예산이 너무 여러 군데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최근에 서울시만 보더라도 불필요한 창원시 홍보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나 이런 예산에 편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작년도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보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총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공항이나 공항청사 내나 지하철역 안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굳이 객실 내에 홍보를 하고 공항리무진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저희는 기업체가 아니고요.

○최미니 위원 저희는 기업체가 아니고요. 기업체라고 하면 그렇겠죠. 기업체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원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에 우선해서 편성할 건지 판단할 때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하고요.

2011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공항 리무진동영상 홍보 이것은 2011년도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늘어난 거지, 왜 예산 늘어난 게 창곡철교하고 중앙 언론사에 홍보하는 2가지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증액된 건 증액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2가지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 신규 사업들이 있잖아요.

○최미니 위원 예산서 다보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도 새로 올라온 사업 있잖아요?

○최미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못 드려서 223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보 발행부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도 편집위원이긴 하지만 한 달에 두 번 편집 위원회를 참석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집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창원시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발행부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창원시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 빼고요. 추가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 지적했듯이 창원시보 증면도 되고 그러면서 단가가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180원에서 210원으로 하면서 시보 발행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1억 6,560만원 맞지요?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증면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물가상승률도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시보가 갑자기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0원으로 단가가 부수당 늘어난 근거가 뭐죠?

○노창섭 위원 면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종이값이 오른다든지 인쇄비가 오른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노창섭 위원 증면 발행이 핵심이다?

○노창섭 위원 아까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문하셨지만 증면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 그 관련된 예산내역을 있다 아닙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시보가 발행하는 부분에서 증면도 중요하지만 내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나는 꼼수다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류 언론이 계속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보도만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아까도 이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 다해 버리고, 그래서 이게 시보도 편집위원들의 사고의 전환인데 기존의 신문방식은 자꾸 죽고 방송이 다른 방향으로 젊은 층에 특히 가거든요. 그러면 시보에 대한 내용도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3만부나 발행하는데 편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그냥 보고 왔네 댓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 볼 것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도 이후에 내용적으로 시의 홍보, 행정의 홍보를 하는 단순함 보다는 읽을거리가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보가 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24페이지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창곡철교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낡아서 페인트 벗겨지고 일정 정도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다 가셨기 때문에 판단하실 거고, 제가 안전 부분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에 낡고 녹이 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서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노창섭 위원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신규거든요. 시민홀 스크린 구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홀에 스크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다?

○노창섭 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교체를 한다?

○노창섭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분명히 있는데 낡았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설치한 연한은?

○노창섭 위원 오래 된 것으로 보고가 안 되고요. 이것도 충분히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건지 그것도 계수 조정할 때까지, 만약에 타당하다면 교체해야죠.

○노창섭 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와이파이 사용자 신문 스크랩 어제 업무보고때도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문 스크랩해서 각종 과에도 나가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위원님 방에 배부가 되는데 방식에 있어서 나쁘다 좋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공정성입니다.

시를 질타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게재되었을 때 스크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객관성이라고 보거든요.

동료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에 부담되는 내용이 실렸다 치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공유를 해야죠. 다른 소리만 듣다보면 시가……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실 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 등 500만원이죠?

○노창섭 위원 밑에 창원시 홍보대사 활동비해서 450만원 있는데, 이게 위촉식 하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홍보대사 활동보상해서 들어가는데, 이것 예전에 안 하는 신규 사업이죠?

○노창섭 위원 대충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 출신의 연예인이나 체육유명한 선수를 상대로 창원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뜻은 제가 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 연예인들 사전에 접촉하거나 섭외한 것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10분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이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노창섭 위원 불필요한 거 줄이고 좋은 것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강남에 꼭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한 번 발언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후에 참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위주로 제가 물어봅니다.

228페이지 영상공모전 이것 신규 사업이죠?

○노창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앞에 보니까 없던데……

○노창섭 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동료위원들이 한 걸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한 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라든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미지하고 김해공항 국내선 이미지 홍보비가 김포공항은 500만원씩이고, 김해는 400만원인데 100만원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광식 위원 그것은 이야기하기대로 다 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 홍보를 하고 지하철 객실에다 한단 말이지, 과연 지하철 역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갈까,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거기에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야기지, 같은 값이면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라든지 다른 위치도 물색을 해 볼 수 있는데 잠시 잠시 머물고 갈 때 지하철타든지 그런 사람들 바빠서 뛰어가는데 거기에 과연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 이야기죠.

광고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지,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면밀히 좀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정광식 위원 다 가시는 분들이 다 바빠서 뛰어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퍼뜩 지나가 버리는 것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과연 광고의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지, 저희들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24페이지 창곡철교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태풍이 오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는 다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급할까 이런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교체를 하면,

○정광식 위원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든 서로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 번 과연 그렇게 시급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하고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외에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자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 예산가지고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2시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공보실과 우리 위원들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의구심 있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걸 평소 소통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끌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기 이전에 공보실과 위원들과 같이 소통을 좀 하고 대화를 하는 채널이 있으면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두 시간씩 끌지 않을 거라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의회가 부족했든 공보실이 부족했든 어디가 부족했든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노창섭입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이건 또 신규인데 첫 페이지인데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해서 2만원 곱하기 1,500개 해서 3천만원이죠?

○노창섭 위원 이걸 지금현재 시보를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통장님이 배부를 하는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게 3천만원을 들여서 무슨 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1,500개라는 것은 마산, 진해지역,

○노창섭 위원 예, 그리 합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직접 가정으로?

○노창섭 위원 아파트도?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아, 문자를 내보내는 거?

○최미니 위원 문자를 내보내는 거?

○최미니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 심의했을 때는 이게 1개소당 500만원이었거든요.

○최미니 위원 올 해는 1개소에 1천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최미니 위원 크기에 따라 예산이 다릅니까?

○최미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당 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배로 올라 있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 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충실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 보고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청렴지킴이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창원시에 청렴지킴이라는 동아리가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총 30명이면 동아리 개수는 몇 개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총 30명 동아리에 대한 워크숍 개최를 한 번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아리 구성원은 매 회 똑같습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있을 때 청렴지킴이 활동 동아리에 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과에 보면 연구모임이나 독서동아리, 무슨 동아리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형태에 청렴지킴이라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인 겁니까?

○최미니 위원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이 있다는 겁니까? 동아리에 부여된,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 부분을 보면 부실공사예방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그 부실공사 예방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 지는 예산입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충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여비가 줄었거든요. 직원이 줄었습니까? 여비 이거는,

○김성일 위원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 232페이지에도 보면 2,272만원 사무비가 줄었는데 2,540만원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야 될,

232페이지 밑에 2,272만원 줄었네요. 2,272만원이면 특별한 것이 있을 건데,

○김성일 위원 아마 사무비도 기준이 있어서 할 건데 감사실에서 청렴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결말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33페이지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2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실적이 없어요?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800만원까지 둘 필요도 없네요. 사례가 없는데,

○김성일 위원 그것마저도 불필요하니까 삼사백만원만 놔두면 되겠구먼,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실에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국내여비도 감액됐고 부실공사예방도 감액되고 여러 형태로 볼 때 감액이 많이 된 상황인데, 혹시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이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전혀 관련 없어요?

○이명근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저는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최미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부실공사예방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감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금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아주 중요한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생각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하나 놔둬버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후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광식 위원 다른 거는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재차 말씀드리면 사전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공무원들이라든지 특히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는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그리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23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3-301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수당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 맞지요? 기존 해 오던 것은 아니지요?

○노창섭 위원 명예감사관은 있는데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은 없지 않았어요?

○노창섭 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사발주와 관련된 계약 감사를 하는데 그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엔지니어를 불러서 이 설계도가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때 불러서 그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보상해 주는 이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런 외부전문가 위원회라든지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10회에 걸쳐서 4명 정도 딱 고정시켜서 안 그러면 4명되어 있으니까 10회 걸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그런 차원 아니고?

○노창섭 위원 현장에 갔을 때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면……

○노창섭 위원 전문가를 불러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이거는 예산에는 없지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의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거는 8천만원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기술감사 이런 데에서는 많이 줄었고 저번에 공감법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게 기술감사 줄어든 부분 저도 좀 의심스럽고, 23명의 감사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 정식공무원 3,800명, 기간제, 무기 약 5천몇명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해서 1년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 단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해서 세금을 절약한 사례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노창섭 위원 41억이면 상당한 금액을……이렇게 감사의 기능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41억을 절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서 조직을 확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우리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가 공무원 내부에 잘 아는 분들이 잘 감시해야 청렴가게 간다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조직이나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부분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공사현장에 주민감사반 제도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공사현장에는 꼭 필요한 하지 않나 주민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내가 사는 지역인 만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들의 어떤 청렴성이 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감사관의 예산부분을 보니까 절감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역시 감사과가 아닌가 하는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필요 부분의 예산 부분은 저는 이런 예산 편성이 사실은 타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보다 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방법으로 정말 우리 시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어쨌든 감사관 예산 편성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려다가 빠뜨려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233페이지에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추가로, 사전 감사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각 실과 계약하기 전에,

○김성일 위원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올라오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거는 안 하고 단가라든지 적용 자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봅니까?

○김성일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올라왔을 때 넣어야 될 거를 빠졌다든지 거기에 추가공사의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안 봅니까? 이 말씀입니다.

○김성일 위원 용역 부분에는 그런 것이 적용되는데 말고 공사 같은 데는 만약에 서류가 올라왔다, 올라왔으면 그 검사를 거치는 데가 없고 그냥 부서에서 해서 바로 용도계 가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기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것은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자들하고 용역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백억 이상에는 무슨 공사 얼마 되는 거는, 물론 백억 이상 되는 것은 감리가 있어서 하지만 그런 거는 일단 발주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뒤에 가져 올 그런 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기술적인 부분……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면 이미 우리가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발주하기 전에 이미 차단해서 보완시킬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정책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 상환 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13개 기금을 기획정책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니까 성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기금의 성격이 있고 아직 여론검토 수렴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13개 기금 중에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경남은행, 농협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일부 어떤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 관련 기금을 굳이 경남은행에 유치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정된 것 아니죠?

○이명근 위원 하고 있는데, 13개를 모아서 일괄한다니까 제가 묻는 거죠.

○이명근 위원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대로 유치한다 그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임태현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 진 것이 없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물론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도 주로 하는 것 보면 목표를 달성해 놓고 이자수익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자 수입이 너무 작아서 이 자체를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일반회계에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금이 13개 기금입니까? 지금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이자를 가지고 주로 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로 지금 하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고 사업 자체를 분석해 보고 우리 일반예산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기금으로 확보해 놔 둘 필요가 있나,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하고 있으니까 기금 자체를 없애 버릴만한 것은 없애버리자 이 말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일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인데 내나 반복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기획하고 조금 다른 부서인데 제가 폐기물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기금에 보면 설치 목적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지난 2005년 설립되어서 계속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그 이자로 그 지역주민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이 원금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원금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

○이명근 위원 현재로써는 원금에 손을 댈 수가 없네요?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참고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방채 상환 적립금 그것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12개 기금은 각 소관이 다 다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예치금보니까 농협에는 하나도 없네요? 2012년 농협에는,

○정우서 위원 예.

○정우서 위원 이자 차이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우리시에서 장단점을 한다는 거는 어떤 점을 놓고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점으로 경남은행을 1지점으로 정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평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이 두 은행만 올라 와 있으니까 두 은행에 대한 비교라던가 이런 분석적인 것까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정우서 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죠?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77억 줄었거든요.

○김성일 위원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해마다 주는 추세입니까?

○김성일 위원 작년에 얼마 줄었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김성일 위원 3.8% 줄었어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11.73% 줄었지요?

○김성일 위원 올해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냐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성분들도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작년 1차 추경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올해는 1차 추경때하고……

○김성일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물론 세입을 올릴 때는 분석해서 한 팔십몇프로 올리는 것은 맞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많은 차는 안 났거든요. 그런데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밑에 쭉 해서 전체적인 경상적 수입이 11. 94% 줄었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 증가율을 보면 약 4.8% 선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세입 같은 경우는 7.7%까지 잡고 있으면서 어째서 이렇게 자꾸 세외수입도 예측해서 하는 건데, 이 임대수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줄어듭니까?

○김성일 위원 300억은 임대료 수입이 아니잖아요?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고 사용료 수입 밑에 보면 3.17% 줄었지요? 34억 줄었잖아요?

○김성일 위원 사용료 수입은 어째서 줍니까?

○김성일 위원 저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저쪽으로 갔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는 왜 줄었지요?

○김성일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상된 상태인데 올해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사용료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어째서 줄어드는지 물은 내나 그대로 쓸 거고,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결과적으로 추경 자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축소시킨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됩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적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계셔서,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 이도 줄었습니다. 18억 6천만원, 그런데 주차지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어째서 자꾸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라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김성일 위원 파악해야 되죠?

v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차 관계는 뻔한 것 아닙니까?

차대면 돈 받는데 차도 늘어나고 주차장도 늘어나고 다 하는데 왜 줄어드느냐, 그 다음 밑에 가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우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일찍 공사를 한다고 해서 했다면 작년도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26억이나 이렇게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자금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물론 그래요.

○김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 아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우리가 쭉해 오던 과정이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각 부서에서 다문 한 달이라도 일반회계에 안 놔두고 이자를 붙이기 위해 며칠간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잉여금 밑에 보면……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김성일 위원 그렇네요. 맞네요. 거기는 총괄이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하고 포함됐다 그죠?

○김성일 위원 답변하기가 그렇다?

○김성일 위원 것도 마찬가지이고 물었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나 그렇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잡아놓았지요?

○김성일 위원 800억 잡아 놓아 게 결산, 내년에 6월달에 결산 끝나고 나서 남을 것이라 보고 올렸지요, 그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이런 것은 본데 예산규정에 의하면 추경 자원으로 써야 됩니다. 놔두었다가, 왜냐 하면 사업하다보면 불어나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때 써야 되는데 자꾸 앞당겨서 쓰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경 재원이 없어서 4월달에 해야 될 추경이 9월달로 가고 10월달로 가고 그러잖아요.

○김성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만도

○김성일 위원 제가 작년 예산할 때 1,10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원을 빼라고 했어요.

예산을 새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그때 잡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잡았는데, 잡고 나니 추경의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9월달 했다 아닙니까? 돈 다 쓰고 놔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고 편성의 문제이고, 뒤에 가면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약 40억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별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으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53억 줄었거든요. 이는 보조금이 왜 도에서 주는데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제가 듣기로는 도위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도비를 줄려고 해도 시에서 50대 50대으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할 돈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거나, 그 사람이 전달을 잘 못 한 건지,

○김성일 위원 제가 그걸 들을 때 지금 시비해 놓은 거기에다가 도비 50%로 이름만 붙이고 주겠다고 했는데 안 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기상만 해 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는 안 됩니까?

우리 이미 사업 편성된 데 거기다가 반을 도비를 넣고 반을 시비로 쪼개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저도 도의원들하고 포괄사업비 10억을 한다고 할 때 저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몇 년 전부터 진해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할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아마 50대 50으로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900억 이거는 지방채 발행할 거죠?

얼마 전 10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공채소화입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맡는데, 1천억을 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창원에 시민들이 공채를 소화하는 액이 도에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200억 정도에서 1,3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천억을 잡아서 1천억 공채 소화를 하고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900억을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줘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적립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거기 쓸 돈이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 이 돈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공사에 투여할 자리에 돈을 넣는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예, 각종 사업할 자리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한다든지 그런 데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일반예산이 부족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가 의문나는 부분에 대다수했지만 몇 가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조금 지방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집행부가 지방세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예상대로 집행이 안 되고 세외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마련하기 어렵다, 지금현재 편성과정에서 소외됐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경때 보자고 많은 약속을 한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 중에 8% 증가할 거라고 계상했다 아닙니까? 수입으로,

맞지요?

○노창섭 위원 수입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세계적 경제 추세라든지 담배는 특별하게 요즘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마는 이해되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내년도 국가경제예산을 봤을 때 3%에서 4% 많으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 이하로 갈 것이다, 경기가 국제적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경기 흐름과 맞물려서 지방세 수입도 어느 정도 영향 받지 않습니까, 맞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8% 잡은 거는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지방소득세지만……

○노창섭 위원 지방소득세는 이해되는데 나머지 부분은요?

○노창섭 위원 이것은 도에 있던 것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올해 늘어났지만 내년에도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조성대로 간다?

○노창섭 위원 보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늘어나고 있지만 폐차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다 감안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저도 예상대로 걷히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자수입 부분에 14페이지에 보면 26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조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2007년인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현재 정부에서 해마다 상반기에 60%까지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올해도 조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자수입이 준다는 것은 조기 집행으로 인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지적한 대로 은행의 금고를 변동 없이 계속 오다보니까 은행의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주는 목적이 사업의 조기 집행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 주장은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할 거라고 보는데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은행인데, 회계 전체는 늘어나는데……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그게 정답이라고 들었지만, 제가 다른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한정된 재원을 돈을 잘 굴려서 급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조기집행 하지 않고 돈을 잘 굴려서 이자수입을 올려서 세금 외의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는 것이지, 빨리 빨리 집행해서 이자를 안 남기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노창섭 위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목적이 경제의 위기일 때 그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실업이 생긴다든지 할 때 조기 집행하는 논리가 맞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때는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사업 배치를 적당히 잘 해야 그래서 이익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자꾸 줄고 이자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2조몇천억되니까 잘만 굴리면 이자수입만 해도, 은행가로 잘 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언론보도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보도 자료를 내서 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걸 보면 통합전 세출 사업예산하고 나름대로 구 창원지역이 50%에서 내년도는 48.2%, 구 마산지역이 35%에서 36.6% 늘어나고, 진해 지역이 14.1%에서 15.2%로 한다고 기획실에서 보도 자료를 다 내서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의문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편성과정에서 이 비율을 지켜진 게 사실이냐 라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편성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을 보면, 통합전 예산비율에 따라서 순사업비하고 사업비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구 창원이 순사업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분석해 보니까 창원 50.8%, 마산 35.0%, 진해 14.2% 통합당시 7월 1일 기준으로, 그런데 그 비율을 아까 말한 특별법의 행안부 해석에 4년 정도 지켜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2012년도에는 48.1% 지금 편성된 안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은 36.7% 진해는 15.2%를 지켜서 잘 편성했다, 당초 법 취지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 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를 빼고 인건비 같은 거를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 넣을 수 없지만 재료비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 자산취득비 이걸 기준으로 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됐던 부분이……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나오니까 딱 비율이 나온다 그죠?

나오는데 공통되는 경비 1,586억 3,900만원에 대해서 비율이 공통경비가 28.5%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는 누비자 터미널 같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보조금이라면 이것은 풀성 사업으로 100억, 200억 잡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이 비율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치를,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1,586억 3,900만원 이 부분은 이 비율대로 단순 나눴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2011년도 예산 같으면 창원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제 자리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육십몇프로가 마산에 갔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은 아파트가 오래 됐고 규모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율대로 100% 아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에서 언론보도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결산자료를 가지고 공통비용에 대한 1,586억 이 부분, 또는 2011년에 편성된 1,586억 이거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해서 지역별로 딱딱 배분해서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지역배분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 비율대로 나누면 구 창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후에 편성과정에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노창섭 위원 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애로점이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도 자료를 안 내셔야 된다 내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 편성을 했는데 2011년 집행내역을 아직 연말에 정확하게 집행 결과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면 백%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내면서 언론은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각종 신문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안 그렇다, 안 보는 부분도 많다, 예를 들면 창원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육아 관련된 것, 젊은 부부 여기 많이 살기 때문에 창원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백% 다 마산, 진해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를 따져 봐서 풀성 1,500억 넘잖아요. 이걸 따져 봐서,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든지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언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다했으면 우린 균형 편성했다,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보도 자료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노창섭 위원님, 회의가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6월달 결산……

○노창섭 위원 결산이 아니고 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지금 풀사업비가 아직까지, 올 예산이 결정이 다 안 서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꼭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 관계는 어디서, 나중에 물어봐야 됩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여기서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물어보세요.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게 물론 적은 예산에 쓸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건 사실인데 지금 여건이 사실상 상당히 다 욕구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민감한 사항들이거든, 민감한 사항인데 진해구를 하나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진해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진해구의 예산을 이번에 좀 더 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큰 사업을 하는 거나 다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로 준다고 하면 온다고 봅시다. 보는데 큰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작은 것이 묻힌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고 하면 알겠지요? 소규모사업들이 이게 주로 민원하고 모든 게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이 사항은 점검해 보니 25% 됐더라고요.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할 거라고 기대하고 올렸던 사항들인데, 25% 되어서 어떻게 또 민원의 소리를 감당해 낼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되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소규모사업을 좀 확장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면 100억 이하 대규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사항을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되고, 그 사항은 왜냐하면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것이 빨리 해야 할 것인지, 늦게 해야 할 것인지 구분해야 되고, 사실상 바다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방파제 사업이나 이것은 하나 하려고 하면 1m하는데 1억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얼마 사업을 못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작게 들어가서 우선 투자해야 될 만큼은 들어간 뒤에 수위조정을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안이지, 거기 사실상 돈 얼마 했어요? 50억 갖다 놓고 지금 그것 들먹일 필요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사실상 그럴 겁니다.

과장님은 전부다 해 주고 싶지만 한정된 시 예산으로 배분하려고 하면 힘은 들 건데……

○김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있는데……

○김성일 위원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대형사업으로 이야기는 잘 안 됩니다.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는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20억 안쪽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제가 말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자꾸 명품도시라고 하니까 진짜 명품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명품 찾아가다가 나머지 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머리 속에 있다고 것만……

○김성일 위원 암기해 주고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23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자료제작 예산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간담회는 한 것 같은데 이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2회 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정책간담회 자료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4월 11일 국회선거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두 번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가능하겠어요?

○최미니 위원 올해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 정도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간부회의용 환경정비 화분 구입이 5만원 10회 해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분을 구입해야 됩니까?

○정우서 위원 딱딱한 회의에 화분을 갖다 놓은 것은 좋은 일이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분을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공보관에서도 보면 기자회견실에 기자회견할 때마다 화분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몇 번 해 봐도 화분교체, 환경변화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각 실과소마다 화분을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회의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실에 필요하면 그쪽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돈 50만원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예산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되는 부분인 만큼이런데서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을 보여 줄 수 있으니까 한번.

회의장소에 화분 놓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각 실과마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에 9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몇 부정도 제작할 예정입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왜 부수를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상 수첩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한 분당 한 부씩 주거든요.

의회에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용수첩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많은 의원님들이 어필을 합니다.

왜 이리 부족한가 이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는 수첩이라 생각해서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3부 정도는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매니페스트 전국 경진대회 PPT 제작이 있는데 올 예산에 250만원 편성되었고 평가책자 제작해서 2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작년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는 위원인데 작년 4월에 한 적이 없거든요.

○이상인 위원 전국. 전국경진대회 PPT 제작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올해?

○이상인 위원 올해 4월에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경남도 했고?

○이상인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올해 5월에 제출했다 그지요?

○이상인 위원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경남 매니페스토하고 전국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재원배분방향을 보면 운영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최소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부서를 다 훑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동결되었더라고요. 삭감된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산배분방향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산서 앞 부분에 보면 재원배분 방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경비외라고 하시든지 정확하게 업무추진비 부분도 명시를 해 놓고 최소화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화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서하고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2011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원배분방향에도 입장을 밝히셨듯이 조금이라도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증액되지 않는 부분을 업무추진비 최소화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최미니 위원 행안부 지침보다는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원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읽었을 때 설득력이나 아니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절감되었나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동결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이것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예산서로 판단했을 때에는 전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행안부에서 상한가를 정해서 했는데 87% 배정되었다 이게 절감의 노력이다 이리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창원시 올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절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관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주요도로 상징물 등 홍보물 정비에 지금 2개소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2개소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이걸 공보관에서 안하고 기획실에서 따로 합니까?

○정우서 위원 물론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일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예산도 절약되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전광판이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보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노후된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한몫에 모으시지요?

○정우서 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촉장 제작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아이템 같은데요?

○정우서 위원 그런데 도시브랜드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물론 선진행정도 좋고 지역간에 특성이라는 부분은 통합 전에도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이 있고 정책실이 따로 있는데 굳이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되고 그에 대한 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정우서 위원 조직진단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41페이지,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이 지난해에는 1억5천이라고 했지요? 올해는 2억으로 5천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광식 위원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은 매년 지불되지 않습니까?

○정광식 위원 매년 계속 인상되겠네요?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42페이지, 243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업무지원, 조직개편·신설부서 급량비, 임차료 또 밑에 행사운영비, 수시발생 행사지원비, 수시발생 행사임차료, 시민화합 행사 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명근 위원 밑에 수시발생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이네요?

○이명근 위원 항목에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근 위원 지금 조직개편 관련 경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전년도에 이런 경비가 있었다면 사용 후에 돈이 모자란다든지 남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별도 자료 주기 전에

○이명근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난해에 편성해서 이런 경비를 쓰고 남았다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모자라가지고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타이트하게 해야지요.

○이명근 위원 풀예산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쓸지 모르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남았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사업부서를 통해서 각종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발생하는 것 인정하고요.

저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500만원 요구하면 200만원 겨우 주고, 온갖 아쉬운 소리 다 하고 이리해서 참 이거 항목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조금 남았다면서요? 올해.

○노창섭 위원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243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노창섭 위원 이게 1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노창섭 위원 증액되었고 또 배로 증액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여러 가지 행사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남았는데 또 1억을 증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이라도 급한 것 신청하면 줍니까?

○노창섭 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여비는 전체 공무원들이 가지요?

○노창섭 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국제화를 장려하는데 왜?

공무원노조 이런 데에서 요구가 많았을 건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자산취득비 해서 있거든요. 1억5천. 몇 개 부서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여기에 조직개편·신설부서하고 243페이지 조직개편·신설부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조직개편·신설부서 비용은 본청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도 해당이 됩니까?

○정우서 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 조사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민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시민공청회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시민의견 조사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정우서 위원 의견조사는 리서치를 통해서 한다고요?

○정우서 위원 몇 번 합니까?

○정우서 위원 한 번에 2천만원이 듭니까?

○정우서 위원 시민공청회 개최는 연간 몇 번 합니까?

○정우서 위원 한번 하는데 천만원씩 듭니까?

○정우서 위원 공청회 시청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안합니까?

○정우서 위원 책자하고 장소 대여비입니까?

○정우서 위원 조기발주보고회 자료 유인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유인,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 심의 부속서류 유인 이래서 지금 예산이 2천만원, 1천만원, 6백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이 따로 잡히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행사축제 사전 사후 평가 이런 걸 하신다는데 매번 행사 하나 주는 것이 없고 늘 행사비는 늘어나고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과장님 10%만 평가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우리가 노력해서 필요한 행사는 꼭 하되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사,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 시민들한테 설득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민들 설득하겠습니다.

노력도 안하고 맨날 우리 의원들은 행사 줄이자 말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줄이겠다 말씀만 하시면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줄일 건 줄이고 만들 건 만들고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244페이지에 조금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도 307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어떤 단체에. 관변단체들은 대부분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주었는지 압니까?

○김성일 위원 몇 백만원인데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 선에서 지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 그렇게 주는지

○김성일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올해 예산이 5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걸 다 썼습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 줄이자는 차원에서 몇 사람이 해 가지고 하면 또 행사를 만들어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안 주면 괜찮을 건데 자꾸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5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와 244페이지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국내여비,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이것도 다 풀성경비입니까?

○이명근 위원 245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업무추진 그게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이명근 위원 밑에 있는 예산성과금 지급은 뭡니까?

○이명근 위원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창고를 짓는데 1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반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반만 지어야 됩니까?

○이명근 위원 50% 감액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명근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걸 제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냉장고 건립하는데 8천만원 올린 것을 4천만원 깎았더라고요.

반쪽 지으라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를 천만원 요구했는데 반액 감액하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이명근 위원 예산부서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비가 천만원인데 의회에서 반액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지금 앞서 기획실에 보면 2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500만원, 242페이지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글로벌시정업무추진해서 1,500만원, 242페이지 업무추진비 의회협력증진업무추진 4천만원, 그 다음에 시정재정지원해 가지고 업무지원비 6억3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1억5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건전재정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풀사업비가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전부 다 해서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2,500만원, 4천만원 이 부분은 부서별 업무지원비라고 본다면 그걸 빼더라도 풀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그 외에도 몇 천만원씩 1억, 1억 해 가지고 풀사업비 잡혀 있고 한데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개청식을 언제 합니까?

○정우서 위원 개청비가 올라와 있기에 어느 정도 개청식 날짜를 예상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247페이지에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하고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일괄 그리 해 놓았네요?

○이명근 위원 2천만원씩 35개소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이명근 위원 35개소는 어디이며, 3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명근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명근 위원 말하자면 시장님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이네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명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할라고 그러면 돈이 아예 없고 시장님은 돈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도시개발공사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주지역에도 도시개발공사로 인해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덩어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성공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광역시 외에는.

용인에 가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다 만들어 주는 바람에 성공했지 나머지 것은 성공을 하나도 안했는데 전부 부실덩어리가 되어 땅만 남아 있고 가용자원만 고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올해 조례안에 되어 있어도 다음 추경 때까지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더 연구를 하고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 시기를 맞추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언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사항들이 자꾸 생기니까 연구를 좀더 해 보고 예산에 편성하자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리 하는데 연구할 동안에 10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추경 때까지.

지금 다른데 할 사업들도 많은데 추경자원을 가지고 추경자원까지 가야되는 사업을 우선 예산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뒤에 가서 추경 때 추경자원으로 하면 돈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법인하면 바로 필요한 금액이지요? 1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3월로 연기되었다고 하면 그 시점에 현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성준 위원 거기에 비추어서 얼마 전에 경남개발공사가 중앙평가에서 마등급 받은 것 아십니까? 마등급 평가를 받으므로 해서 예산동결, 인력보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근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우려도 하고 현지 방문하면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만큼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담아만 내면 다른 시에서 100% 실패했다 해서 우리가 100% 실패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받았던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우려한 부분들을 해소해서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의견이 계셨는데 저도 반대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는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본금 설립비가 100억이고 준비금이 4억 6천이지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추경자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급하게 조례가 통과되었던 게 1월 1일자로 설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본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물리적으로 당장 불가능한데 추경자원 100억 자체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설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4억6천 정도는 승인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100억은 추경에 반영한다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진행과정에 애로사항이나 자료수집을 하고 마지막 설립이 완성될 시점에 추경을 해서 자본금을 출연하면 설립이 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3개월 정도 딜레이를 생각한다면 추경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자료 수집하는데에는 자본금 들어가지 않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시기조절은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3월이라면 추경을 4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자본금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급식비 60억이 배정이 안 되어서 오늘도 시민단체 기자회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도 못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없다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조정하면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수정예산을 하면 가능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추경 때 설립자본금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이 다 끝난 상태라서.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한다고 현재 시점까지 약속을 안 하셨잖아요?

○노창섭 위원 저도 어제 도하고 시하고 협의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중입니다. 예산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수입 2조5천억, 지출 2조5천억 딱 맞추어 한 푼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4, 5, 6학년에 대한 일선학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는 20%밖에 편성 안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예결특위에서 각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60억이 넘어가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비비로 안 넣고.

○노창섭 위원 각 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오면 예결특위에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에 안 넣고 시장님이 동의하면 수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급식비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있겠지요.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이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급한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난다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도와 교육청과 어떤 결정을 볼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100% 통과된다고 자신하십니까?

○김성준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급식비 예산을 거론하시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20% 반영했지요?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사업주체가 도이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될 내용들인지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가야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20%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복지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시 재정이 20%이상 부담해도 될만한 재정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예산부족한 부분이 복지로 가야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마다의 생각들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가 여러 소리를 내고 여러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집행부는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7페이지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2010년 추경 때 전 부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 사무가구 구입을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48페이지,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포상금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입니까?

○정우서 위원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25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부서업무 평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갑자기 6,05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대폭적인 증액이 성과포인트 개인별 인센티브 이게 추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인사고과는 연한이 안 되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바로 포인트로 준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밑에 연동되어서 시정평가대회하고 워크숍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교육컨설팅하고.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성과포인트하고 워크숍 비용이 추가되었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이 제로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인사조직과에 있었다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 예산 제로 이게.

민간위탁이전 시정평가대회 워크숍 교육 및 건설팅 예산액 3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제로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라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51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250페이지 정책개발에 보면 석학들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251페이지 연계해서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과제 유인, 시민제안사항,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실제 정책과제 발굴 보고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명근 위원 앞에서 풀성경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51페이지에 313억이라는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비비.

그런데 116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 페이지에서 강조한 부분이지만 각 부서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계산 없이 미리 예비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남으면 후년도에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명근 위원 법적으로 예비비는 1%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116억이 삭감되었으니까 올해는 197억이 예비비가 된다 그지요?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52페이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늦은 시간동안 기다리시는 분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인데 한번 짚고 가야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가 몇 시간동안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읍면동 전체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창, 성산구청 소관 15개 읍면동은 전년 대비 11.2% 증액 편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검토를 해 놓았는데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의창구청 소관 읍면동, 성산구청 소관 읍면동이 거의 의창구는 29.66%가 깎였고, 성산구는 25.78% 깎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창구는 13.69% 오르고, 성산구는 8.66% 올랐습니다.

사실 통합창원시라는 숲을 봐야 되고 하지만 숲이 잘 되려면 각각의 나무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통합창원시의 나무들이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씩 깎였다싶으면 1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70만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11년도 본예산에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각각 통합되기 전에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1.6%, 2.49%, 10%. 그리고 올해 읍면동 예산은 거의 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창원은 30% 깎아놓고 내년도에 10% 올려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 마산하고 구 진해는 조금씩 올렸다가 이번에 30%씩 올라갑니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검토보고도 그렇고 이것은 도저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세출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이희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차별 논란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읍면동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인데 구 창원은 30%씩이나 깎아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보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같이 올려주든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앞으로 예산편성은 추경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3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핵심을 기획정책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시를 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즉석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업들을 시장님이 실국장한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쭈어 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시장이 줄라고 하는 예산도 못 받아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변 못합니까?

이 지역현안은 이 지역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의원들도 빠져 나갈 수 있고 시장님도 지역주민들 요구에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이 국장 이거 어떻게 돼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답해서 실천에 옮기는 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원에 관련된 국장이나 소장한테 시장이 여쭈어 볼 것 아닙니까?

그리 여쭈어 본다고 해서 실국장들이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 그리 답변을 합니다. 즉석에서 답을.

듣기는 좋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천에 옮겨져 버리면 해당지역 의원들이 더 좋지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시장이 줄라고 하는 돈도 시의원들이 못 받아와 저런 게 무슨 시의원이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순방을 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누구도 시장한테 하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의회와 관련된 정책부서가 기획정책실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실국장을 보고 이야기하면 이 현안은 제가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2012년도부터 연두순시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시면 그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건입니다.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부실원인이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무리한 공약을 이행한다든지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최고책임자를 단체장과 관련된 사람을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앞에서 아부하고 돌아서서 쓴 소리할 것이 아니고 잘못할 때 쓴 소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단 사탕을 먹을 때는 달았지만 결국 내 이를 썩게 만들었고 쓴 소태를 먹는 순간 쓰지만 내 몸에 이로운 겁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책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에 가만이 앉아 있다가 빠져나가면 제일 좋아요. 좋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의원들이 질의한 핵심요지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개발공사를 통과시켜놓고 다시 이 예산을. 사실 말을 못하고 잘라가지고 출범을 늦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줘 놓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유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더 되새겨 보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진짜 충성어린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십분 이해를 하시고 때로는 쓴 소태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결론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륜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의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별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송병진 이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 큰 틀을 보았는데 수입 대비 지출부분에 부족해서 시로부터 약 17억 정도 추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13페이지. 수입을 375억을 예상하고 있고 예산총괄표에 보면 다음에 실제 예산서는 392억인데 부족분 17억을 시로부터 보조금수입으로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표현대로 하면 수입계라고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일부

○노창섭 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실제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아니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들어가지만 2011년도는 결산이 안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수입을·····

○노창섭 위원 올해 예산에 85%

○노창섭 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은 된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각 부서별로 쭉 있는데 현재 기타직보수하고 무기계약직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각 팀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기타직보수하고 인원하고 여기 소요되는 업무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랍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25페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임계약직 말하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전임계약직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다수지요? 옛날에 사업소에 있다가 2월 8일부로.

○노창섭 위원 이 표기대로 가면 아직까지 업무직 갑이든 을이든 어떤 형태로든 전환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계획은 추경할 때 용역을 해서 노사간에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속기록에도 있고 시장님도 뭐 있지만 당초 약속과 틀려서 동의안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직 갑으로 하기로 하고 넘어왔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용역도 하고 다 해서 추경 때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또 상반기까지 넘어 갑니까?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기존 공무원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직원들하고 인사체계와 급여체계가 달라지므로 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동의를 안하고 떠나서 내가 상대적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직. 앞으로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장애인콜택시부터 600명 이상 되는 조직으로 바뀌어갔을 때 예전에 구 창원시 200명, 300명 수준에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사와 임금의 조직체계를 -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와 전입하신 분들이 불만 없는 - 100%는 안 되겠지만 합리적 조직진단을 해서 그분들 바꾸어가는 과정 그래서 조직이 안정되는.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용역비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고

○노창섭 위원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여기는 전환 안 되는 사람 11명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고. 장애콜택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리고 전임계약직이 7명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임계약직도 일반행정직으로 공무원 치면 행정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약속 안하셨습니까? 넘어 오실 때.

○노창섭 위원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시에 있을 때 전임계약직으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면서 상당히 계약의 불안정 또는 임금의 저하 이런 불만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조직진단하실 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22명의 전환자 체불임금이이 1억7천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판결을 떠나서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공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화합차원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 결재 받아서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단에 세금은 어디에서 관할하지요?

○노창섭 위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취급 안 합니까?

○노창섭 위원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세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걸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동대문구 사례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에 대한 납부대상이 되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10년까지 수련원 건립 및 구민회관 체육관 등 구청임대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했는데 이 항목 중에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공공시설물 수리 등 유지보수비 지출비용을 빼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과오납이다 해서 환수받은 예가 있거든요. 공단에서는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노창섭 위원 그 부가가치세 기준에 있어서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당한 금액을 3년치 환수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제가 교육가서 들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안 한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차액의 10% 줘 버린데요. 그런데 상계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7억9천만원을 환급받았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보고서보다도 직원 채용 중에 저는 마산이나 창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 해양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 직원채용을 할 때 시민들의 불만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군 제대를 해서 연금 받는 사람을 채용을 많이 한다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 직원에 대한 신상을 제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해양공원하고 진해부분만.

군무원을 하셨거나 군인으로서 제대하신 분들은 거의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채용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일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쪽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경주 갔을 때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부장님한테 여쭈었습니까?

복지카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복지카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냐 라고 여쭈어 보았을 때 얼마 전에 복지카드가 반영이 되고 그걸 소급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랍니까?

○정우서 위원 그 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많을 겁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다 같은 시민이지만 각자의 입장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제대하신 분들도 제대는 했지만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직 자체에서 안배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진해 공설운동장이 안 나와 있네요?

○정우서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전달을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수영이나 여러 가지 강습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내부탈의장이 많이 좁다보니까 금방 금방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와야 되는데 밖에 나오면 앉아서 쉴만한 쉼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비를 가리지 못하고 파고라 형태로 해서 밖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진작부터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 혹시 시민생활체육관 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사장님

○최미니 위원 실제로 탈의실을 넓히는 것보다는 밖에 쉼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니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카드 설명해 주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지급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11월 중순경에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사용한도를 쓰고 마무리를 해 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시설공단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책정해 주셨으면 유효하게 쓸 수 있었을 건데 너무 임박하게 주셔가지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네요.

○정우서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세부항목 들어가기 전에 25페이지 전체 위탁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4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공단도 시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재위탁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 15억에서 11억이 증액된 26억이지요?

○노창섭 위원 이건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하겠다는 것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아웃소싱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웃소싱에 관련된 개인적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무조건 귀찮으니까 아웃소싱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창섭 위원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업무직 을 급량비라고 해서 식비인데 업무직 갑은 급량비가 13만원이지요? 그런데 업무직 을은 5만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업무성격상 아직 조직개편해서 합리적으로 한다니까 두고 볼일이고, 당장 식대인데 업무직 갑이든 8급이든 7급이든 행정직이든 밥 먹는 것 차별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예산을 조정해서 식대만큼은 우리 공무원들도 9급 공무원도 있고 4급 국장님 있는데 밥 값가지고 차이 안 두잖아요. 차이 둡니까?

이건 반영할 의지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대행사업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식비 더 들어가서 의회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의원들 의논해서 합당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밥값가지고 차별 두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업무를 가지고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심각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종합운동장팀장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324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다목적 시약차 구입 7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부터 이 차는 없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없어서 임대해서 썼는데?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창원스포츠파크팀 시설비에 변전실교체가 들어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추경에 안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그 내용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안에 집행이 되겠네요?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2번이나 가서 차장님하고 몇 번 테니스장 부분에 도색.

기존에 있는 것하고 예전에 마사로 되어 있는 구장 도색하고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2번 가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도색이든 또 마사부분을 정리 작업하는 것들을 좀 해 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넣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에 안 넣어도 하겠다?

○노창섭 위원 마사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축구센터?

○노창섭 위원 축구센터에 노트북 구입 영화상영용, 빔프로젝트 구입 영화상영용이 있는데 해마다 여름에 3-4차례에 영화를 지역주민들한테. 축구장을 운영하면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주민들 평가도 좋고 저도 몇 번 갔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빌려와서 쓴다고 했는데 이제는 구입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노창섭 위원 이건 제가 봐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불임금 1억7천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시장님을 그 분들이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소송중이긴 하지만 당사자와 화해차원에서 시장님이 형사 고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가 따져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예산과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있지요? 실내체육관 앞에.

○이상인 위원 그걸 연간 사용계획에 맞추어서 동호회 팀들이 연간 사용일정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을 하는데 주차비를 50% 감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이상인 위원 이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100% 면제해 주라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왔는데 지난번에도 이사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상인 위원 5시간 동안은 100%입니까?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될 예정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규정이 언제 개정될 예정입니까?

○이상인 위원 하루 빨리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수영장 근무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이관될 때 방금 노창섭 간사가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급료라든지 식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고 현재 시스템에서 급료라든지 식비라든지 모든 혜택 보는 걸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서 급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하다 보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지금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면담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불이익이 없다 이관이 됨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공설운동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혹시 진해공설운동장 가 보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인조잔디 한번 밟아보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 각종 체육단체들이 거의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 저녁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행사 때마다 운동장에 가는데 일부러 인조잔디를 밟아 보았는데 잠깐 걸었는데도 신발에 인조잔디 그게 일어나 가지고 새파랗게 이렇게 앉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가기도 하는데 공기 속으로 우리 호흡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되니까 빨리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진해 해양시설팀에 근무하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정광식 위원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사실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예산항목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높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지금 레포츠를 하려는 현 취지와 목적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전부 위탁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분야에서는 담당자 한 사람, 담당 한 사람 그리고 요트에 관련된 전문가, 강사들 이런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요. 다른 시에 다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변에 요트를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우리 경남에도 고성, 거제, 통영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영할 시에 요트협회에다가 보통 1억5천 내지 2억2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요트를 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 예산이 훨씬 더 방대하게 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예산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제 레포츠쪽에 지원이 되고 그런 분들한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가····· 오히려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팀장 하나 두고, 담당자 두고 요트강사 서 너 사람만 하면 충분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럴 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정광식 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평소에 이 부분 조금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들은 자신 있는 쪽 업무를 챙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말되면 즐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니까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잘 좀 바꾸어 갈 것은 바꾸어 가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요트스쿨 9월에 직원채용이 있었지요?

혹시 시설공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정우서 위원 아니요. 공식적이었지요.

공문까지 내 가지고 인터넷에 공고를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우서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시설공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진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륜공단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고,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대부분 예산이 줄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왜 이리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경륜공단 수익이 줄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것인지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급여나 이 부분은 경륜공단 노조와 합의해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수익금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 추이가. 경륜공단 이용자들이나

○노창섭 위원 166페이지에 CCTV카메라 교체해 가지고 약 1억6,200만원이 공정팀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CCTV카메라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CCTV 화소가 얼마입니까?

○노창섭 위원 앞으로 교체하려는 CCTV 화소는?

○노창섭 위원 본청에도 CCTV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화소나 양방향이냐 야광투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만원부터 몇 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45대가 360만원 짜리거든요.

왜 이리 싼지 의구심이 들고, 360만원에 대한 견적이 없는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담당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양해 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공단 내 녹지공간 조성공사비 3,3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자전거 연습하고 교육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공단 앞에

○노창섭 위원 거기 녹지가 잘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171페이지 피트층 스프링클러 배관공사하고 옥상하고 있는데 이게 스프링클러는 화재 그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실 랍니까?

○노창섭 위원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13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조명등 뿐만 아니고. 수리금액 13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172페이지에 보면 아나운서실부터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된 지 상당히 오래 된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경륜공단 생긴 이후로 한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다?

○노창섭 위원 저희 본청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거나 금액이 일정 정도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전에 심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하는데 공단같은 경우에는 발주하실 때

○노창섭 위원 최근에 도에서 감사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와 사양이 안 맞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도 될 수가 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대충 알겠고요.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도에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조달청 방식으로.

○노창섭 위원 전자입찰로 낙찰된 부분이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설계변경 안 해 주면 문제제기하고

○노창섭 위원 전자입찰의 단점이긴 한데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직원들 맞춤형 복지제도가 135만원부터 천차만별인데 복지포인트를 공무원도 하고 공단도 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해야지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CCTV 답변이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해 쪽에는 임차료가 또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에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임차료가 또 인상이 되었어요.

김해쪽에 언제 계약을 하고, 임차료 인상된 시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간이.

○정광식 위원 월 1,200만원 정도는 은행에 했을 때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그걸 환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정광식 위원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5층, 6층 2개가 지금 연간 4억4천 정도 되지요?

○정광식 위원 월세가 연간 4억4천이라고 하면 건물주한테 좋은 일 다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5%이상 인상이 또 되었어요. 지난해 보다. 그러니까 위원들 지적안할 수 없지요.

이걸 자기네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없이 올려주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2016년까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2016년 가서 다른데 옮길 장소가 없으면 그 사람 또 배짱 내밀 겁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92페이지에 수시발생 행사지원비가 5천만원 되는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김성일 위원 행사를 하면 자전거를 갖다 준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동단위 행사까지 지원요청이 오면 줍니까?

○김성일 위원 예산은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이면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1년 동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과장님,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신규사업 같은데 전년도예산이 없어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4천만원 잡아놓았는데 용역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왜 용역비를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구 진해하고 구 마산에. 그러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마을도서관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신설하고 비품구입하고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각 지역구에 구별로 마을도서관 신설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도 있는데 내년에는 1개만 하겠다는 뜻인데 이 한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좀

○노창섭 위원 몇 개 올렸는데 한 개밖에 안되었어요?

○노창섭 위원 3군데 중에 1군데를 선정해야 되는 두 번째 절차가 있네요?

○노창섭 위원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3개 신청한 구역을 이야기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상자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예산통과하면 내년에 신청해도 되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사이버평생학습원 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5천만원 있었다고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목이 다를 수 있어요?

○노창섭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네요?

○노창섭 위원 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2011년도 8월달까지 통계가 8만5천명이 입장해서 2억 정도 되어 있고, 2010년도는 누계 12만명에 4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내년도 전체예산 총괄을 보니까 세외수입에 4억을 잡아 놓았던데 실질적으로 8월까지 2억이면 지금 11월말 현재 정확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노창섭 위원 결국 나머지 더한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3억이 안 된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설립할 때 담당과장님이셨지요?

○노창섭 위원 그 당시 구 창원시의회에 출석하셔서 1년 관람료가 얼마 들어온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내가 속기록 가지고 왔는데요.

16억3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우리 장동화 위원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16억하고 조금 전에 말한 3억. 작년도에는 초기이니까 4억이고.

3억하고 몇 배 차이가 나지요?

○노창섭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조례 개정한 것 압니다. 어차피 적자보는 것 교육차원에서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동의해 주었고요. 작년 기준을 하더라도 4억이에요.

1억이 줄었다 치더라도····· 25%밖에 안 되잖아요. 예상보다. 안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BTL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에 주는 게 지금 현재 27억을 주고요. BTL임대료로 그 다음 업체에 11억 주어서 1년에 38억이 나갑니다. 맞지요?

○노창섭 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실질적으로 과학체험관 운영하는데 작년에 4억, 내년도 예산 5억7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4억 잡고, 11억이 적자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수익이 안 날 수 도 있지요. 애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이나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이것을 너무 뻥튀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흑자가 난다 BTL하면 된다해 놓고 실제 딱 2년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 세금은 계속 들어가야 될 판이고.

당시에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259페이지 내년도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봉사자활동하고 추가로 시설비 그늘막하고 신규로 잡아 놓았는데 이런 신규사업 몇 가지 한다고 근본적으로 과학체험관이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예를 든다면 민자사업 업자와 협약서가 있습니다마는 재협의해서 여러 가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삼성을 포함해서 재벌들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벤트 행사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리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실제 협약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노력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가대교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안 내지만 우리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흑자보라는 소리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대전부터 다녀봤기 때문에·····그 하시는 분이 의원님 이 과학부분을 흑자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교육차원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이 적자가 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촉구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인재스쿨 운영에 4억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경남대와 창원대 배분을 해서 있는데 해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그 사업이 빠져 있던데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경남대에 위임하는 이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남대에서 하는 해외어학연수는 뭡니까?

○노창섭 위원 경남대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창원대나 문성대학이나 마산대학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

○노창섭 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노창섭 위원 기간은요?

○노창섭 위원 선발되면 자기도 50% 내야 되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한얼제하고 평화학교 쭉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맞지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지요?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비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물리적으로.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보고 만일에 60억이 초과된다면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구할 겁니다.

받아서 수정예산으로서 내년도에 도하고 교육청이 합의한 로드맵대로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노창섭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급식연대도 만났고 쭉 했을 때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예산은 아니고 조금 전에 기획실 예산할 때 실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에 국비를 반영하라는 관련 법률이 7개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선이 있어서 어렵고 지금 청와대하고 주고받는. 확정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2013년 이후에 최소한 국비 1억을 반영해서 급식부분에 국가가 일정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도의원하고 통화하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도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23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지사가 300 몇 10억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고 경상남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남도 교육청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따지면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부담이 있지요. 서로 윈윈하고 이후에 국비가 반영된다면 창원시가 걱정하는 그래프처럼 반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국비가 반영되면.

○노창섭 위원 도가 줄면 도에 더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이 예산이 통과하면 4, 5, 6학년이 당초 계획대로 시는 집행할 의사가 있네요?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부분은 노창섭 위원 뿐만 아니고 전 위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40% 해 주겠다,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러면 도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카드를 내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도에서 최대한 받아 들일 수 있는데까지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이 안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는 이번에 평생학습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이상인 위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 48억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입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평생학습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저도 다른 내용 때문에 담당부서 직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비가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요?

○이상인 위원 운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보면 시설이 오래되어서 방수도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방음시설이라든지 또 냉온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우리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이 부족한 게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풀예산이 2억입니까?

○이상인 위원 2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얼마 요구했는데 2억이 편성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실장님 왜 2억만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실장님 조금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운영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억 정도 해 줄 용의는 있지요?

○이상인 위원 제가 웃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4페이지 보면 2012년 창원평생학습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합니까?

○이상인 위원 하시게 되면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도서구입비가 연차적으로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었는데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책이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도서를 구입하는데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올해 수준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 제공 이런 게 있는데 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공동체 훈련 이거 내년에 선거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올해하고는 다르지요?

내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지요.

○정우서 위원 연간 보면 6개월, 6개월 다 걸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에 3억6,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거하고 2억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어쨌든 정해진 부분은 없다 그지요?

○정우서 위원 그 다음 260페이지에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5천, 그 다음에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 1억8천, 행사운영비 과학축전 개최해서 2억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문화 확산프로그램 운영하고,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정우서 위원 이게 대학생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 상대다 그지요?

○정우서 위원 홍보는 학교를 통해서 합니까?

○정우서 위원 그 밑에 수학·과학 창의반은요?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5억5천만원 이거는 창원시 전체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 다

○정우서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다녀오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학원종합문화축제 지원 1,200만원입니까?

이거는 마창진 통합학원축제입니까?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는 올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셨는가요?

○최미니 위원 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변재혁 과장님 생각까지 대답을 해 주십니다.

○최미니 위원 내년 1월에는 꼭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경남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48억, 49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축제행사 예산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보면 경남평생학습축제가 있고, 전국평생학습축제, 창원평생학습축제, 창원과학축제 그 다음에 IAEC총회 이런 것들처럼 내년에는 굉장히 축제가 많습니다.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최미니 위원 몇 월에 합니까?

○최미니 위원 IAEC총회하고 기간을 맞추어서 창원평생학습축제하고 창원과학축전도 같이 하지요?

○최미니 위원 큰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편성이 안 되고, 이런 축제위주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경비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동 평생교육센터에 방과후 저소득아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지요?

○최미니 위원 제가 1년 전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평생교육센터를 여러 군데 방문해 보면 수익자 그러니까 방과후에 아이들이 열 명에서 이십 명 정도 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은 아이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3만원이상 내가지고 그걸로 강사료 드리고 교재대금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역아동센터에 갈 여유가 있거나 가까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실제로 평생교육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 같으면 실제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IAEC총회나 이런 업무보신다고.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그 부분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최미니 위원 어디 어디 방문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최미니 위원 주로 인근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바쁘다 보면 그러실 수가 있지요.

실제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소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업무관련해서 면담하고 또 다른 분하고 면담해 보면 내용이 서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어떻게 초기에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6개 평생교육센터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개소당 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각각의 동아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최소한 1년에 한번 모여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 정도만 있으면 이 분들의 기량이 나날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50만원, 100만원씩 지원받아서 1년 동안 활동하고 내년에 또 공모하면 신청해서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면담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미니 위원 동아리 지원 5천만원 예산중에 워크숍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워크숍을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어쨌든 일방적인 교육중심의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에 워크숍을 해 왔던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알차고 꼭 필요한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부분인데 이 9천만원 예산은 시각장애인 도서출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이건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어떻게 시에서 마음을 여시고 받아 안으셨네요?○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도 교육청에서 했는데 개소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처음에는 창원에 1개 학교만 있다가 지금 밀양이나 양산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디에 있는지

○최미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평생교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비나 여러 가지 기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예산서만 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최미니 위원 운영비 부분이 240만원이요?

○최미니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인재스쿨 장학사업 관련해서 정우서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올해는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노창섭 위원 제가 건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학교나 선생님들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3%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소외감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원 소속. 우리 지역에 가면 동부보육원도 있고 마산에 가면 몇 개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압니다. 각 학교별로 선별을 하니까 자기들은 부모도 없는데다가 성적으로 딱 자르니까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사교육을 못시켜 주니까 3% 이내 올라갈 수가 없지요.

요즈음은 사교육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원 전체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중에 서로 협의해서 한 명 정도는 원장님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미국에 가기 어렵잖아요. 그 애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선발하실 때 그게 조례나 규정이 있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 보육원 안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중에 원장님들께서 협의해서 그 중에 성적 좋은 애를 선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내년도 IAEC도 있고 전국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큰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창원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 과장님과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지요? 2억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하는 거지요? 옛날에 고현마을 그겁니까?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법률로 정해졌다 이거지요?

○노창섭 위원 홈페이지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소리로

○노창섭 위원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노창섭 위원 277페이지 민원콜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진해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노창섭 위원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원선발 다 끝났습니까?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제 전화번호가 225-5114라 가지고 제방에 민원전화가 억수로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회입니다하고 마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노창섭 위원 대표전화로 했을 때 되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초기라서 이해는 하는데 홍보거든요.

○노창섭 위원 제 전화번호를 시청입니까 이리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해명하기 바쁜데 5114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 몰라서 분장사무 보다가 머리아파서 전화하면 세바퀴 돌아서 가더라고요. 담당 찾는데.

저는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빨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대표전화로 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78페이지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이라서 질문드리는데 주민등록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창원시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평가하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확산사업 설명회, UIS기반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같은데 교육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노창섭 위원 UIS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도시정보시스템에 대한 S/W 실무자 교육이네요?

○노창섭 위원 28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4천만원인데 이것도 법률적 사항입니까?

○노창섭 위원 기록물은 행정과 기록계에서 안합니까?

○노창섭 위원 전산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광, 제조업 및 서비스업 동향조사 결과분석 대행사업비 200만원 2종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동남통계공단에

○노창섭 위원 286페이지 경남관광통계 실태조사 인건비 관련해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경상남도 관광통계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남 통계를 내는데 창원시만 한다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관광통계라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의 통계를 내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관광인프라와 관련된 방문객수라든지 그런 통계를 낸다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시가 참여한다 이거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