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9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 1230, 1231, 1232,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232에 보면 구청별로 마찬가지던데, 보육지원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1억 1천이 줄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럼 집행 자체가 본청에서 진행을 하겠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럼 예산도 원래 민간영역에 재배정해서 구청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33,

○조갑련 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에서 39인이하 10개소, 40인이상 10개소, 20개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신청하는 원이 10개소 이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왜냐하면 전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을 받게끔 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20개소밖에 없다, 20개소만 받아라 이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장려해 줘야만 보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예,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1231페이지에 충혼탑 내에 수도배관교체, 그 밑에 가압펌프교체, 이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구청에서 이게 있죠? 예산이?

○위원장 이상석 안에 시설을 하든지 교체하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장 이상석 구청에 직원들도 부족할 건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 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창구 주민생활과,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이것은 의창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마다 다 있는데요. 제가 계속 보다보니까 참석자 보상이라는 비용이 나옵니다. 동별 경로잔치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사회복지행사에 참여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개인당 되고, 사회복지행사는 그렇고,

○심경희 위원 그런데 동별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구 마다 동이 다 다를 텐데, 지금 똑같이 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볼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창구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창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4, 1235, 1236, 1237, 성산구청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1238, 1239, 1240,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239페이지에 보면 텃밭상자 구입이 있습니다. 500상자, 이 텃밭상자는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조갑련 위원 올해 사업은 어디에서 운영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되었는지 계획이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 어떤 아파트에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조갑련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인지, 또 정말로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지 누가 원해서 하는 건지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럼 나눠주실 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 정도는 적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좋았는지, 그런 데이터 분석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별로 없어서 내년도에는 옥상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누구한테 몇 상자 나눠줬는지 독후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묻거든요. 예산이 천만원인데 그 예산 천만원을 가지고 했다면 아무나 줘서 그냥 무조건 좋더냐, 좋더라 이런 식으로만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박삼동 위원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조갑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듯이 저도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그게 정말 좋으면 합포구민들만 받아야 됩니까? 전 5개 구청 주민들도 다, 농수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면, 또 호응이 좋다면 전 구청에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텃밭상자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단 도시민들에게 텃밭상자를 구해주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왜냐하면 농수산과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도시민, 우리 도시민생태텃밭 조례를 통과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일인 것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격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농민들을 위한 일인지 도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민생태 텃밭하고 일이 겹치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한 개념이 안 서서, 심재양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이것은 농업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다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FTA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농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갑련 위원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시농업조례에 보면 개인한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3,500만원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는데, 도시 베란다 사업을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저는 사실 이래 생각합니다. 천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 정도 나겠느냐 하면 그 중에 50% 정도는 실패합니다. 저도 재배를 하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새로 사 넣고 다시 해야 된다보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만 굴러다니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도시생태농업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보시고 올해 하신다니까 나중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달려있겠지만,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 구청장님 답변에 다시 하면, 차라리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근 농지에 주말농장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베란다 사업 이것은 수경재배입니다. 일종의 양액재배고 흙에 가서 직접 농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한테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농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사업이 작년에 성산구청에서 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된 그런 사업이라고 맞죠? 그래서 천만원을 가지고 농협하고 관계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38페이지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어구표시시설지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고, 그 밑에 어촌계 공동소득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바지락 사업요?

○위원장 이상석 마을에 지원합니까? 어촌계에

○위원장 이상석 3개 어촌계에

○위원장 이상석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1241페이지에 사회복지운영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씨줄날줄 복지안전망구축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박순애 위원 괜찮은 사업인데, 하여튼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이웃이 빠지지 않게 관리 잘 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242, 1243, 1244,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44쪽에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보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합포구 같은 경우는 타 구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좀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봤다시피 노인인구가 2만 5천명 가량 되는데 여기에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2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지사가 가십니까? 누가 가시나요?

○김윤희 위원 창원시는 없지만 인근 진주시나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이상이 같이 사는 세대한테는 효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되고 하는데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사는 노인세대하고 자녀들이 3세대, 4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는 어떤 방법이든 도움을 주되, 직접 찾아가서 잘한다고 장려이상의 격려 차원에서 저는 찾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포구에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발상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 면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도 본 받을만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245,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243페이지, 내년부터는 현충일 행사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현충일 행사가 12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오는데 입간판, 현수막은 당연히 설치를 하겠지만 입간판이 왜 필요합니까?

○심경희 위원 현수막만 있으면 현충일 행사는 어디서 하는 건지 다 알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아는데 산호공원에서 하는 걸, 그것까지도 주차표시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심경희 위원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렇는데 현충일 행사 인쇄물 제작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밖에 안 듭니다. 100원짜리 1,000부를 하는데 여기는 인쇄물을 1,000원짜리 800부해서 1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해는 100원짜리를 1,000부를 찍고, 합포구는 1,000원짜리를 800부 찍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인쇄물하고 100원짜리 인쇄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다른 데하고 비교를 조금 해 주시면

○심경희 위원 예, 일단 진해구에는 100원짜리 1,000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 다음에 124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반조성에 장애인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2,600만원이고 거기서 1,89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건 아주 잘 하시는 시책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증감 부분하고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잘못 기재된 거죠?

○심경희 위원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심경희 위원 올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작년에도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물론 내년부터는 이것 말고, 2013년도부터는 바로 되겠죠? 710만원으로

○심경희 위원 올해도 710만원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잘못되고 올리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아마 결산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45,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충혼탑 말씀하셨는데 합포구 8의사 묘 관리, 애국지사 사당관리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8의사 의사들에 대한 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애국지사 사당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김윤희 위원 그런데 애국지사 사당은 관리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정작 8의사 묘지관리가 조금 등한시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8의사 묘역 홍살문 보수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초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느 선까지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합니까?

○김윤희 위원 그럼 벌초 같은 간단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런다면 8의사 묘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수로 문제하고의 관계를 살펴 봐주셔서 본청에 건의를 하는 사항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 있겠다 그죠?

○김윤희 위원 애국지사 사당은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규모나 행사도 더 늘어나고 위패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원인이 되었던 8의사 묘지관리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6, 1247, 1247, 1249,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농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0,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예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관련된 일인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청에 있던 업무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될 예정이죠?

○김태웅 위원 취지는 좋은데 업무가 이관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계획이, 그러니까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투입될 예정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김태웅 위원 전체 한 100여명?

○김태웅 위원 물론 개량화 하기는 힘든데 기존에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플러스 이관될 업무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량보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량하기는 힘든데

○김태웅 위원 그럼 진해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볼 때 15명 정도 됩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별로 배치를 해도, 지금 진해에 11개 과입니까?

○김태웅 위원 관련 없는 과를 제외하더라도 한 과에 직접적으로 업무가 내려온 과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배치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인력이 보충되겠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김태웅 위원 행정업무라는 게 개량하기는 힘든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산은 아무래도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지시를 할 거고 현장업무를 구청에서 맡을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업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만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업무는 많이 내려왔는데 사람을 안 준다 이 말이죠. 이게 자꾸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공무원들이 관료화 되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시만 하고 감독만 하려고 하고 현장의 업무에는 투입도 안 되고, 밑에서 계속하는 현장업무만 가중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력과 병행을 해야 된다, 적정한 인력이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우려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지시만 받다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 거죠.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정인원이 얼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 중에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뭐냐 하면요, 일반 공장에 가면 본청 하청 이런 개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본청은 일도 많이 안 하면서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불만을 가진 하청업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일은 힘들게 하거든요. 하청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행정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청에 근무하든 구청에 근무하든 행정업무라는 게, 이런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 요구도 구청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사정을 잘 아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예산심의 하고 마지막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오늘은 대표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250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해양쓰레기수거운반임차료 이게 내나 진해루를 중심으로 한 그걸 대비해서 책정된 금액 맞습니까? 그 위에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해양정비 예산이고,

○김태웅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료비 장비구입 천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데 필요한 품목이다 그죠?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50, 1251,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청장님, 업무에 관한 걸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채꽃 관리, 업무보고 때는 흙을 성토하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유채단지 관리비용 재료구입 4천만원하고 유채단지조성비 8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조성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관련재료구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흙을 해군 부대에서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갖다 붓고 있다고 했다 말입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에서 얼마만큼 기존 15,000평에 2011년도에 추경에 한 것이죠. 흙은 어느 정도 필요해서 갖다 붓고 나머지 다른 곳 어디에서 갖다 부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박삼동 위원 유채꽃 조성비에 대해서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현황을 엊그제 받아봤는데 농수산과 중에 수산업무가 4/5를 관장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본청에 수산과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합포구청이나 진해구청에 수산과를 주고 농업업무는 구청에 계를 하나 만들어주면 담당과장님이 우선, 수산직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박삼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포구청장님이나 진해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의들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현재 수산과에도 어제 업무를 행정직이 4개월 정도 되어서 받았는데 제대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산에 있을 때에 수산과장이 오래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갑자기 복수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자꾸 전문직 하는데 전문직들을 배치를 해 줄 때는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예산심사 끝날 시점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1, 1252, 진해구 농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농수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3,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3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해구만 아니라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의창구까지 다 포함되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3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는 공히 이 3가지 금액도 같고 서식도 같은데, 진해구하고 의창구가 좀 달라서, 의창구와 진해구는 통합조사관련 서식인쇄 등 세부산출 내역을 기술했는데 1,000원 곱하기 2500부 곱하기 2종 500만원, 진해구도 500만원은 같아요.

그런데 의창구가 달라요. 의창구는 6천원 곱하기 200권 곱하기 4종 해서 480만원이고, 나머지 3개 구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로 해 가지고 진해구와 의창구는 휴대폰 사용요금을 했고 나머지 3개 구청에는 통신장비로 기술을 했습니다. 5만원씩 했는데 의창구는 3만원입니다.

이게 좀 달라서, 네비게이션 구입은 다 똑같이 30만원씩 했고, 회원구는 네비게이션 구입을 안 하고 냉난방비 자산취득을 했는데 다른 게 두 가지입니다.

통합관련조사서식인쇄하고 휴대전화기 사용료, 이건 제가 진해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5개 구청이면 이런 것 정도는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휴대전화는 의창구는 3만원 쓰는데 나머지 구청은 5만원씩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짤 때 서로 조금만 의논하면 이런 것은 지적대상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5개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예, 금액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시면 이루어지실 것 같고, 이런 것 사소한 거지만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54, 1255, 1256,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도 5개 구청 다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하려다가 어쨌든 진해 주민생활과 할 때 얘기 드리겠는데, 보육교사 대체교사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진해, 회원, 합포, 성산, 의창 해서 보육교사 인원대비 인원예산 책정해 놓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원 별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마산회원이며, 마산회원에 인원이 예산상으로 많이 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산회원이 2명, 성산이 930명으로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대체교사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되는 실적이나 이런 게 많습니까?

○강영희 위원 우선 이 부분은 구청은 민간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과 민간, 그럼 가정과 민간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은 시립에 있는 보육교사들 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환경여건조성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성산은 교사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배치되어있고 마산회원 같은 경우는 1100명으로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 입장에서 보면 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휴가를 받고 대체교사로 인해서 본인들이 휴가를 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축되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대체교사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 5개 구청에 실제로 활용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256, 진해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1256페이지 위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이게 각 구청별로 민간이나 일반 보육시설의 시설 수가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합포구가 가장 작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많은 혜택을 볼 것이고, 또 의창구나 성산구 쪽에는 숫자가 많아서 혜택을 그 정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5개 구청장님들이 의논하셔서 평가인증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에 부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5개 구청장님들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9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입니다.

979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FTA는 통과가 되어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만 위에 보면 농업인육성 해서 8,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다른 데로 갔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보충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해 놨기 때문에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하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980,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학교농장 가꾸기 사업,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태웅 위원 올해는 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줄어들었네요?

○김태웅 위원 해 보니까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웅 위원 그럼 거기서 재배된 식물, 배추 상추 이런 걸 소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태웅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애들 정서함양이나 체험적인 측면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를 신청 받아서 합니까?

○김태웅 위원 학교마다 신청 받아서요?

○김태웅 위원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강소농업인 육성업무추진, 강소농업인이 뭡니까?

○위원장 이상석 적으면서 강한 농업,

○위원장 이상석 품목을 잘 정해 가지고 정말로 작지만 강한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방송도 나오고 하던데

○위원장 이상석 981, 982, 983, 984, 985,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농민학습단체가 통합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심재양 위원 다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서부나 동부 일괄적으로 농촌지도자 4H회 이것은 일부 단체행사지원비는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럼 생활개선회도 통합을 했습니까?

○심재양 위원 했는데 업무는 어떻게 분장이 되어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리고 984페이지 농심대학 수료패 제작 5만원짜리 50개,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졸업장 하나 하면 되지, 패를 만들어야 됩니까?

○심재양 위원 차라리 이런 데 지출되는 돈을 가지고 농심대학이 더 알차고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쓰지, 이것은 제가 볼 때 1개 5만원짜리 5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85, 986, 987,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986쪽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보면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광역방역기인데 이게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김윤희 위원 진전 농협에 주는 겁니까?

○김윤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번 서부지도과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시가 되고 하니까 저는 이런 자산취득을 이 품목을 임대사업자산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진전뿐만 아니고 진전에 가면 진전면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마산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기계가 2억짜리 기계네요?

○김윤희 위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안에는 자그만 기계들이 들어가네요?

○김윤희 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이걸 운영을 잘못하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구 창원에 동읍 대산 북면에 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987,

○김순식 위원 과장님,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신축 해 가지고 5억인데, 이것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순식 위원 5억만 하면 지어집니까?

○김순식 위원 부지는 되어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987, 988, 98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989쪽에 민간자본 원예작물 출하조절 저온저장고설치, 다음 신소득 다육식물 실증재배시범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심재양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다 그죠?

○심재양 위원 다육식물 이것은

○심재양 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FTA 대응작물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구입설치지원 이래서 300만원, 이게 지원비율이 다 틀립니다. 한 시에서 서부지소에는 70%, 창원센터는 60% 이런 게 상당히 지원프로테이지가 안 맞잖아요. 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 군데는 70%를 해 주고 한 군데는 60%를 해주면 나중에 농민들 간에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나옵니다. 우리는 왜 60%밖에 안 주고 서부지도과는 70%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능하면 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지원비율을 맞춰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90, 991, 992,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품질 동굴발효매실진액 명품브랜드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990페이지

○심재양 위원 그리고 991페이지 국화돼지브랜드 출하장려금, 국화한우브랜드 출하장려금, 이게 돼지하고 소하고 국화를 급여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출하 전 55일이면 계절에 상관없이 급여를 한다는 거죠?

○심재양 위원 그럼 꽃은 어떻게 채취를 해서

○심재양 위원 아, 꽃은 무학에 납품하고

○심재양 위원 잎과 줄기를 분쇄해서 사료에 넣어서 한다 이거죠?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91,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990페이지, 가축사육기반에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기채 발행하는 거에 비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율대로 안 합니까?

○박삼동 위원 시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박삼동 위원 상단 부분 거기요?

○박삼동 위원 꿀벌 자동채밀기 하는 전부다요?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많이 올라 있죠? 마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위원장 이상석 아예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국도비도 다 나눴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축산부분도 그렇고, 아까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것 안 맞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농민들 간에,

○위원장 이상석 어느 지역에는 보조율이 높고 어느 지역에는 낮고, 어느 지역에는 많이 해 주고, 적게 해주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서부는 1,000마리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150두인가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런 차이를 농민들 간에 이간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민들부터 빨리 통합을 해서 통합예산이 되어야 되지, 차등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부다 해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1페이지에 축산물 공동냉장고 보관시설지원 여기는 어디에 주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업체에 부지나 이런 부분이 다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이것도 3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원기업조합이 있고 마산기업조합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이것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위원장 이상석 예, 1002, 1003, 1004,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003쪽에 도시화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고파 국화축제 때 다륜작을 만드는 기술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 사람들이 항상 기간제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오래 못 있고 2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거기에 여기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기술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김윤희 위원 예, 가고파 국화축제 1399송이 다륜작부터 해 가지고 국화재배기술이 월등한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인력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03

○조갑련 위원 1004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내서 지역의 다리 난간에 샤피니아 꽃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서부지도과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날 약속을 하셨거든요. 소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 됩니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좀 넘어갔는데 10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길고양이 불임시술비 및 입원비가 있는데 2011년도 집행현황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06, 1007,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축장 폐지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 사업입니다만 거기에서 지원을 얼마를 줬고 폐지가 되면 영업보상을 하는데 제가 소문을 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도에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개인이 활용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아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통합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브랜드쌀에 대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도심에도 생활개선회를 영입할 수 있는 조례 운영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도시에 자동적으로 같이 되어있으면, 단체에 소속이 되어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개선회도 면에는 되어있는데 동 같은 경우는 안 되어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현재 기존 생활개선회 회원들 명단, 창마진 해서 명단, 총 회장은 누구고 부녀회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1005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분인데, 국화 1가정 1화분 갖기사업 이래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태웅 위원 생산지원 해서 4천만원 해 놨는데

○김태웅 위원 재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까?

○김태웅 위원 가정에 나눠준다 이 말 아닙니까? 화분을

○김태웅 위원 한 몇 가구 정도 합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서부지도과,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지나갔습니다. 1001페이지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보조급식 가정배달료 지원 관련해서 서부지도과만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설명은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지금 다른 동부도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강영희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서부지도과는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고, 그 다음 동부지도과 점심 먹고 나면 할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할거고, 그 외에 부서에서는 적이 하게 시간을 봐 가면서 과별로 들어오십시오. 과 할 때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배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이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이 있더라도 오늘 전체 심의를 안 하면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판단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부지도과 먼저 들어오고, 대기해 있다가 농산물도매시장 들어오고,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9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군영 내 유채꽃 단지조성 있죠? 거기에 그러면 동부지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덕만 하고 해군교육사령부하고, 지금 우리 구청 농정과에서 교육사령부에 유채밭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심재양 위원 틀리고?

○심재양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사령부에서 하고

○심재양 위원 기지사령부는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기지사령부에서 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면적이 작아도, 동부지소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2,050만원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다 그죠?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1026페이지, 102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동부지도과 전반에 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8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입니다. 1029페이지, 1030페이지, 1031, 1032, 1033, 1034, 1035페이지, 1036, 1037, 1038,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030페이지 환경관리에 팔용도매시장만 이게 4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내서하고 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1030페이지 제일 위의 환경관리과목 팔용, 거기에서 435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박삼동 위원 내서는 왜 거기에 4억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바뀌어서 목이 다른 곳에 가버렸습니까?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팔용동에 435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었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내서 역시 마찬가지 4억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 세부적으로 감액된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CCTV개수가 보니까 내서에는 28대 되어 있고 팔용에는 3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곳에 설치를 합니까? CCTV 관리하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박삼동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비교를 지난번에 해보면 내서에는 1억 5천, 팔용에는 3억 5천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 모두 포함해서 드는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삼동 위원 일단 계수조정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10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네 번째 보면 팔용도매시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계시는데 이것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심경희 위원 이제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심경희 위원 향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신다 말입니까?

○심경희 위원 저는 그전에 해왔으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팔용도매시장하고 내서도매시장하고 똑같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용도매시장 청소용역은 1,10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하니까 1억 3,200만원이 나오고 내서도매시장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이 나오거든요. 규모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소용역비가 1년에 5천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두 곳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두 도매시장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로 이용하는 층이 지역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진해에는 조그마한 음식점 장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 보러 어디 가느냐 하니까 부산으로 간다 하더라구요, 가까운 곳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주로 이야기 하는 게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인근에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던 주 고객이 팔용동을 중심으로 한 소매상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경쟁력이 있으면 올 거 아닙니까? 부산으로 안가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가격경쟁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김태웅 위원 진해에도 보니까 텔레비전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있던데 진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홍보가 없었습니까?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든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팔용동에 올수 있도록 그런 홍보뿐만 아니고 그런 유인이 좀 있어야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1037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해서 천만원 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김순식 위원 내서에 도로 낼 곳이 없는데 있어서 물어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036페이지 밑의 하단부에 보면 내서도매시장 소방시설 방화관리용역 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까? 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삼동 위원 있는데 어째서 전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박삼동 위원 방화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팔용동도 있죠?

○박삼동 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박삼동 위원 지금 팔용도매시장에는 방화 관리용역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부지는 건물은 더 적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삼동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팔용에는 얼마 되어 있고 내서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금년도에, 부기상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그렇고, 올해 예산은 부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팔용도 그렇고 내서도 그렇네요, 방화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잡혀져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없어졌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천만원하고 시설이 이렇게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방화관리 용역은 누가 어디서 해줍니까? 소방서에서 관리 안 해줍니까?

○박삼동 위원 전기직 없습니까? 팔용도매시장이나 내서도매시장에 전기직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소방업무는 관장을, 자기네들이 나오고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됩니까?

○박삼동 위원 방화관리자를 내서에 두든지 팔용에 두든지 한 분이 오셔서 왔다 갔다 하면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렇게 일반시설에 보는 것 같으면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방화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되든지 웬만한 건물 주인이 가지고 있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방화관리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항시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양쪽으로 묶어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것을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팔용에는 1,200, 내서는 천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팔용이나 내서는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횟수를 얼마만큼 매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도 계수조정 하기전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7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입니다. 887페이지, 888페이지, 889페이지, 890페이지, 891페이지, 892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890페이지 맨 위 일반운영비중에 농촌일손돕기참여 공무원 급식 했는데 주말에 봉사활동 갑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주로 가서 하시는 봉사가 어떤 종류입니까?

○박순애 위원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농촌봉사 갈 때는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농민들에게 피해 안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서 하고 오는 것 아시죠?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8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단감테마공원조성 조감도 설치해서 500만원, 잔여지관리 장비임차료 되어 있는데 조감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잔여지관리 장비임차료는 무엇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여기 총 예산에 넣어서 움직이면 안 되나요? 100만원 돈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91,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8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행정비에서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여기 3,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농업발전기금에서 쓰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산출 근거가 묶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읍면동에 이장들이나?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가 많아서 운영비가 많은 것입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이,

○김윤희 위원 그러면 농지위원들 횟수에 따라 줍니까? 매달 이장 비용 주듯이

○김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당은 1회에 얼마죠? 한 사람 앞에,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92페이지, 893페이지, 894,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단감 TV홈쇼핑 배송비 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4,370만원인데 올해 1,800만원으로 1,570만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이 지원한 게 있습니까? TV홈쇼핑 배송비 지원,

○심재양 위원 2010년도 올해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4,37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2011년도 내년에는 1,800만원정도 할 것이라고 해놓은 것이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용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이 남아있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TV홈쇼핑에 물건을 어느 쪽에서 제공을 합니까? 농협입니까? 아니면?

○심재양 위원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홈쇼핑하고 연결해서 판매를 할 때 판매 수요량에 대해서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94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894페이지 제일 밑에 쌀소득직불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3,600만원, 3,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에서 쓴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산출근거가 묶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갑련 894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창원수박단감축제 상사업비, 상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단감축제 때 작목반의 수상내역이다 그죠? 상으로

○위원장대리 조갑련 895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은 3억 8,500만원 되어있고 2011년도 예산에 3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6천만원 해서 3개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이것도 보면 2011년도 예산에는 1억에 3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3개 단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유동적이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창에그린 직판장 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 1개소 50% 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올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김순식 위원 신규사업이면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구역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창에그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위에 보면 창에그린 홍보광고에 보면 TV라디오광고, 지하철 랩핑광고, 버스 랩핑광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창에그린이 상품의 질이 올라가나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는 서울을 상대로 해서 한다 말이에요?

○박삼동 위원 TV, 라디오 광고는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 한시적으로 공항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어느 도시를 이렇게 홍보하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창에그린을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역광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꼭 브랜드가치가 있다라면 그렇게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년도에 예산이 없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박삼동 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올해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지하철에만 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라면 한번 이렇게 먹어본 사람만 찾을수 있는 고유의 상품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창에그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찾는 사람이 찾게 되어 있으면 이 광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제품이 안 팔려서 기존 가격보다 다운이 되었다든지 제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기존 가격보다 올라갔다든지 이런 품목들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사 드신 분들에게는 브랜드가치를 하려면 소비자 만족도가 어떻는지 하고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하지 않고 광고만 가지고 해도 지금 제품의 질을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 농가에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한번 해보시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소비자가 사갈 때 혹시나 주소라든지 고객만족 조사를 이렇게 출구조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96페이지, 897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학교급식 지원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11년도 3월부터 추진해가지고 쭉 9개 학교 진행을 했는데 주로 9개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들을 보니까 고추나 특히 청양고추, 풋고추가 품목이 굉장히 많던데 이 것 외에 학교에 다른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급식에는, 혹시 이것이외 다른 품목에는 개발가능성이나 이런 곳에 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런데 이 재배 가능한 품목들이 정리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 그죠?

○강영희 위원 요구된 품목들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것은 없는 상태이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유통단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중간유통단계가 없고, 농가에서 바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법인에서 중간단계를 거치고 가공해서 들어갑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시중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강영희 위원 좀 저렴합니까?

○강영희 위원 농가소득에 영향도 많이 미칩니까?

○강영희 위원 관리도 그 조합에서 쭉 합니까? 농가에 친환경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먼저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농정과 축산관리 부분을 보니까 서부, 동부, 본청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갈라져 있습니다. 학교우유보조급식,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소고기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장비, 가축방역약품, 여러 가지 창원 마산 진해 예산을 구분을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심재양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2009년도 통합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창원시가 269억 8천만원 정도 되고 마산시가 148억이고 진해시가 26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좀 우리 일반 농민들이 쉽게, 쉽게 접해야 됩니다. 둘둘 묶어놓으면 그게 어디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 자신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가축 이 부분처럼 앞으로 농업기술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하나 있으면 창원, 마산, 이렇게 표기를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일반적인 양정관리나 직불금, 이런 것은 거의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면적만 이렇게 나오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고 지금 안 하다가 축산관리를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더군요, 그래서 내가 국비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딱 갈라놨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리고 가능하면 농업기술과에도 우리가 구 창원에서 해오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구 마산에서도 해오던 사업이 있을 것이고 구 진해시에서도 해온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프로테이지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기계 보조금 프로테이지, 서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학 과장님께서 고단하고 힘드시겠지만 부기할 때 이 사업은 창원으로 간다. 이 사업은 마산으로 간다. 이 사업은 진해로 간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시작한 김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배수구정비사업있죠? 죽곡지구, 거기에는 도비가 14억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공기업 위탁해가지고 북면에 배수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2억 밖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도비를 확보 못했는지 신용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심재양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흰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합니다. 몇 년째, 그게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서 올해는 두 지역입니다. 두 지역인데 한 지역이라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확보한 예산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91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신축, 이것 어디서 신청할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물론 우리가 동물을 사량해야 되고 유기동물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2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에서 시급하게 더 확보해 주어야할 예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2억 정도 되면 유기동물은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기껏 해봐야 개하고 고양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건축비가 2억입니다. 2억이면 평당 540평이면 2층으로 짓는데 이게 가건물을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돈을 이렇게 예산을 2억이나 투입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심재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유기동물 하는데 어느 정도 처리기준이 있잖아요? 일정한 불임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정 안되는 것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처리기준이 있잖아요? 있는데 무한정, 이것을 다 수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고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2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사용할 돈이 아니다. 여기 보다 더 시급한, 조금 전에 배수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6억 정도 예산 신청해가지고 2억 겨우 겨우 확보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도비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붙여서 도비가 되었지 도에서 유기동물 센터직 신축하라고 예산이 6천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도비는 삭감을 못합니까? 하면 되지, 그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97페이지, 898페이지, 899페이지, 900페이지,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912페이지 보면 양촌권역 단위종합정비,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가 합포구 의창구 쭉 있는데 예산이 증감되고 삭감되고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교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소관이 다른 것이다 그죠?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소관이 다릅니까?

○강영희 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예산이 왜 그렇게 의창구가 많이 줄었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강영희 위원 분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13페이지, 914, 915, 91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9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불용지보상금 있죠?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17페이지, 918페이지, 919, 920, 921, 922, 923, 농업정책과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넘기다 보니까 빠트려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95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세 군데를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도비지원사업, 지원했던 사람들 명단 좀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6페이지에 가면 지역특화 가공산업육성 해가지고 농식품 가공분야, 브랜드육성 해가지고 2개소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내용을,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품목이,

○김윤희 위원 업체도 지정 안 되어 있고 감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뭐가 많지 않습니까?

○김윤희 위원 우리 창원을 대표할만한 특정화 특성 브랜드가 아니고 자체 내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김윤희 위원 저는 브랜드 하면 창원브랜드는 창에그린 해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줄 아는데 또 이런 브랜드 육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봤고 이것이 창에그린하고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7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에 보면 정부양곡관리를 하는 창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곡보관창고 운영비 지원해서 유독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17개소 중에서 왜 정곡이라는 보관창고의 운영비만 이렇게 4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것만 해도 8개이고 농협에 9개가 있다고 했는데 정곡 것은 농협 것인지 개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에만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심경희 위원 정곡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고 쌀 보관의

○김윤희 위원 그러면 양곡이라는 말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김윤희 위원 저는 지명 이름인줄 알았습니다. 고유명사, 지역인줄 알고 이야기 했는데, 9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사업 적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양돈농가 한 가구인데 이게 2억씩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 아니면 축산 가공업체에 되는 것인지?

○김윤희 위원 한우 농가도 아니고 양돈 농가도 아니고 농가는 아닌 것 같고

○김윤희 위원 양돈 농가? 한 농가?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2억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억의 내역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여러 농가에 같이 분배되어 가는 것이다 그죠?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아까 심재양 위원님이 가축보호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로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박삼동 위원 개가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머리로 스쳐가는 것이 일반 농촌에 보면 소 귀에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완용 개들한테 동물을 파는 곳에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 사람들 사고파는 주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꼬리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서 갖다 버려졌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책적으로 관리를 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동물들 사랑하는 단체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렇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시급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3페이지부터 953페이지까지입니다. 923페이지, 924페이지, 925, 926, 927, 928, 929, 930,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930페이지 보면 재료비 흰잎마름병 방제 시범단지조성,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 시범단지를 조성하면 방제위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심재양 위원 특히 장기 침수되는 지역에 흰잎마름병이 많이 발생되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조갑련 931페이지,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937페이지, 시설화훼 토양소독 약제처리 시범 했는데 이 시설화훼만 합니까?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39, 940, 941, 942, 943,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과장님, 제일 상단 943페이지 보면 블루베리 냉장 수송차량 지원해서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곳에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김순식 위원 좀 농가 수는 내서 한 군데 하고 동읍에는 그럼 몇 군데입니까?

○김순식 위원 농가 수는 많고, 물량은 아까 얼마정도라고 했습니까?

○김순식 위원 차라리 단감 같은 것을 수송하는 차량은 안 올라옵니까?

○김순식 위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그러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순식 위원 사드리기는 사드리는데 올라왔으니까 안 사준다고는 말 못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이게 2,500만원 1대를 사서 지원하는 농가가 많으면 어떻게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결국 작목반을 구성하면 한 농가에 신청하면 작목반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알겠습니다. 943,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보면 단감저장성 향상시범 해가지고 5개소가 2천만원씩, 한 곳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단감이 제대로 저장성 향상 시범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검증을 해봤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5개소만 하면 되나요? 우리 단감저장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박삼동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박삼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밑의 과실품질향상시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삼동 위원 과실품질향상시범이라는 것도 과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박삼동 위원 과실품질향상시범 이것도요?

○박삼동 위원 이것도 표기를 할 때 단감품질향상시범이라고 하지 왜 과실이라고 했어요? 과실이면 딸기 채소이냐?

○박삼동 위원 그 중에서 올해 5천만원의 신규사업이 무엇입니까?

○박삼동 위원 전부 신규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942페이지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포장박스지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 증액되었네요?

○박삼동 위원 이 내역서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준 것에서

○박삼동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박삼동 위원 금년도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삼동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영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단감저장성 향상은 알겠는데 과실품질향상 시범을 개소별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라고 하면 과수원 단위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위를 개소라고?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실품질향상 시범도 저장고입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저장성향상은 무엇이고 품질향상은 무엇입니까? 저장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실이 단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감저장성 향상시범은 냉동저장고라고 이해를 했는데 과실품질도 저장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그러니까 단감 저장성 향상시범은 전 의원들이 다 이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실품질향상 시범도 과실자체가 단감이라고 말씀하셨고 품질향상도 단감저장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게 이게 과수 단위이냐?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과수원 농가들이라면 3개소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 농가 한 두 세 농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선정이 되면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느 장소 해가지고 품질도 제일 멋 진 곳에 내고 단감도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런 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역시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하게 계획서가 없으면서 예산에 떡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런 것 선정기준도 없이 예산만 올려가지고 돈 주는 것 같으면 선정하겠다. 편법으로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박삼동 위원 이미 거기에 과장님, 양론이긴 합니다만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런 부분들은 쭉 진행이 되어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사전에 공모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업체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단감도 좋고 저장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더 떳떳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예산 주고 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일을 하자는데 뭐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조금 전 전부학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내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감저온향상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감보트 있는데서 저장을 하면 국내시설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가스를 주입해서 하면 수출용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저장성향상시범은 다 이해가 되었어요,

○심재양 위원 그리고 과실품질향상은 물론 우리 과실이라고 하면 단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단감 주산지에 가면 아주 우수한 선도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 탑프루트 한 것 있고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받은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들, 최우수 농가들의 사람들이 착색을 시키고 비데를 시키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생화학제처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사람은 여러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를 주겠다고 지정을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지원을 해주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농업기술과에서 선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좀 더 품질이 향상되고 농가소득도 많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김문웅 위원 심재양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박삼동 위원이 왜 이것을 농가를 지정하지 않고 풀 사업으로 올려놨느냐 이 말 아닙니까? 왜 풀 사업으로 올려놨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은 이게 감 과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창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저온창고라는 것은 내가 올해 감을 생산했는데 감을 수확할 때 값이 좋아서 내가 저온창고에 안 넣고 팔아버릴 수가 있고 내가 저온창고가 있지만 내가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과일을 갖다 넣어 놓을 수가 있고 지금은 어떤 농가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풀 사업으로 주어야 가을에 그때 가서 저장 창고에 누가 어느 농가가 자기 저장창고에 저장하는가 보고 그때에 따라서 선정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는 조금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농가이든지간에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한꺼번에 다 계약재배를 해서 팔지 않은 이상 판매를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저온창고가 있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받을래? 받으면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론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무엇이 좋은가를 정회시간에 토론을 한번 해서 안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쳐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4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여기 2012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홍보물 꽃장식 1억 9천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이 우리 경제국에 보면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심재양 위원 순수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쓴다구요?

○심재양 위원 그러면 동아시아 회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것은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심재양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45페이지, 946페이지, 947페이지, 948페이지, 949, 950, 951, 952,

○심재양 위원 과장님,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52페이지 벼병충해 예찰업무 보조원, 벼는 우리가 많이 해봐야 6개월 정도 180일인데 251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벼”자를 빼고 병충해 예찰업무보조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953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정신없이 넘어가버렸는데 9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친환경 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미나리조성 계획안인데 어제 아마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개년에 걸쳐서 1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내용이죠?

○김태웅 위원 세군데 관심지역 해가지고 3군데를 해놨는데 달천계곡하고 적석산, 선운산, 해놨는데 이 사업을 3개 지역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3개 중에서 어느 곳이 될 것 같습니까?

○김태웅 위원 사전조사를 해보신거 같은데 진해 같은 경우에 미나리를 재배하는 지역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진해에,

○김태웅 위원 대장산계곡 외에는 미나리를 재배하는 곳이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군데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세군데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선운산이 아니고 선운사 계곡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죠? 대장동에 있는 것인데 물론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관광인프라, 이것은 주로 등산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동시 추진이 아니고 한군데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렸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운사 계곡도 좋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제3의 장소를 찾는다면 여기보다 적합한 곳,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추진이 된다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일 바람직 한 것은 사실 동시 추진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진해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하나만 해봐놓고 나중에 계획서가 올라오면 더 해주면 안되나요?

○박삼동 위원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것 우스개 소리로 1개소 정해놓고 예정지 3곳 해놓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창원시 청사 후보지 3개 중에서 어디 정할까 하고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밀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혹시 힘 있는 곳으로 몰려갈까 하는 우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조사서를 보니까 벼공동육묘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재양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 5천, 자비 5천해서 1억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유기동물도 좋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농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갈수록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가지고 못자리를 못해서 지금 벼농사를 짓기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감히 늘려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씩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고령화된 지역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내년 2013년도 예산할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농업기술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마치고 농촌복지과 소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54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입니다. 955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955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 사업 추진 후 전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지금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농촌의 다문화가정 현황이나 현실이 좀 어떻는지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농촌의 총각들의 현실을 놓고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또 다른 농촌지역의 다문화의 문제, 물론 일반 가정도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보다도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다문화가정의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고부간의 갈등부터 나이 어린 여성들이 농촌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자녀양육문제는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과정을 거치고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장려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는 사실적으로 이런 제도는 도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55, 956, 957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장수마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개소 육성하고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태웅 위원 육성자금이 그러면 한 마을당 5천만원씩 내려가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면 의료,

○김태웅 위원 한번 지정받으면 3년이네요?

○김태웅 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나이를 기준 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비율이, 농촌 고령자의 비중이 많은 마을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58,

○박삼동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활개선회는 농촌복지과외에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구 진해나 마산 지역은 누가 관리합니까?

○박삼동 위원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여기 농촌복지과에 다 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운영하는 것,

○박삼동 위원 소장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삼동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말로만 통합이고 운영은 각계 전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네요?

○박삼동 위원 사업예산은 농촌복지과에 올라와 있다고 했죠?

○박삼동 위원 참 이게 조금 제가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받아보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 할게 아니고 별도로 한번 자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별도로 소장님하고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 농촌복지과 해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원들하고 운영지침이라든지 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무엇 때문에 못마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생활개선회의 운영규칙이라든지 회원들이라든지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하시는 일들,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겉만 통합이 되고 속은 통합이 안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내실을 다져 주어야 되는데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 식으로 감이 오거든요, 일단 자료를 가져온 것을 한번 보고 하는 일 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59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농심대학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릴께요, 농심대학 운영을 어떻게 마산, 창원, 진해 각각 같이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원지역에만 합니까?

○김태웅 위원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14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죠?

○김태웅 위원 전통있는 대학이다 그죠?

○김태웅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재비, 강사수당, 임대료는 다 필수경비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수료패 제작 하는 게 있거든요. 수료패,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도 종이 하나 주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120명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수료패를 제작한다는 것이 과연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왜냐하면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개인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상품화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예산이 지금 이런 곳 외에도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 허다한데 명문대학 졸업했다고 5만원짜리 상품화된 수료패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은 좋아하겠지만 상당히 좀 형식적인 낭비성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기들끼리 차량 불러서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다 하잖아요? 모든 경비를 다 충족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상태를 볼 때 이런 금액 하나부터 하나씩, 하나씩 절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학여행도 다 갔다오고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5만원짜리 수료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심경희 위원 참가비는 냅니까?

○심경희 위원 기간은 언제?

○위원장대리 조갑련 961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농촌복지과에는 여러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요 앞에 이야기 했던 장수마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야기한 공동급식뿐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모든 것들이 다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인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들이 무료로 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이, 특히 농촌복지과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959페이지에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공동 급식시설 지원이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도 961페이지에 가보면 있고 또 962페이지에 가면 또 농촌마을 공동급식장 운영비가 2천만원씩 해가지고 또 2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기존에 다 있는데 거기에는 다 이렇게 싱크대하고 급식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인지 말씀을 세 가지를 다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7천만원 쯤 되면 이게 말 그대로 개선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할 수 있는 돈이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14군데가 되겠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작년이고 올해이고 해온 곳이 있겠다 그죠, 그것도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 961페이지에 이것은 1,360만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만 사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지원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추가로 2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2개지정이 되었습니까? 이 마을이, 8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2개 마을이 지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8개 중에서 2개는 아직 지정을 안 하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8개 신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김윤희 위원 이것은 용기를 갖고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안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리원 인건비까지 주어가면서 취사도구, 가스비 지원해주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촌 노인공동 급식시설 지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시설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시설지원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있는 어떤 공동취사장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인데 이 조리원 인건비도 전부다 우리 시비인데 이 두 군데만 준다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그렇고 생각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 주어서 싫다 하는 곳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 우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게 원래 취지인데 거기에 따로 이것을 몇 군데만 그것도 아주 소수만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요즈음 도시락 배달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리원 인건비를 주고 자부담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 2개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 사업은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원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역할에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면 골고루 차라리 똑같은 마을회관에 쌀을 똑같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차라리 했으면 하는 것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장 운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계획서랑 어떤 형태든지, 어느 마을회관에 신청을 받을 것인지 예정이 있다면 다 같이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96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색깔있는 마을조성 해서 천만원씩 7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업을 보더라도 잘 모르겠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 수산식품 핵심육성 사업이면 중앙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그냥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강영희 위원 농촌체험마을 형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까?

○강영희 위원 상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 외에 그림이 그려진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63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9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해가지고 올 예산에는 1억 6천여만원이고 지금 예산삭감이 1억 4,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1,953만원 가지고 체험마을 조성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신규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없다 말이죠? 없고 어쨌든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물어봤고 덧붙여서 963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교육 농장 농장주 선진지 견학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장주가 체험 농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가면 8개소에서 한 차가 45명 정원인데 몇 명 정도 갑니까?

○김순식 위원 개인별로 갑니까?

○김순식 위원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관광버스를 하나 빌려 갈 거 같은데,

○김순식 위원 그러면 올해 갔다 온 내역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조갑련 964페이지, 965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농업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마산 합포구청에서 텃밭상자 구입해서 2만원 곱하기 500개 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에 가정텃밭조성, 다음에 도시민 베란다텃밭조성사업,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심재양 위원 전국 공모전에 2위를 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져온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심재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짜 베란다텃밭 조성은 실제 채광이 맞지 않으면 그 집에서는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째는 수요자의 조건을 좀 봐야 되고 할 수 있는지, LED광까지 사용해서 베란다 텃밭을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30만원씩 20개 돈 6천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 이게 LED광까지 붙여서 이렇게 주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사치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우리 도시민 베란다텃밭은 수경재배의 일종입니다. 피트머스를 넣어서 물만 주어서 키우고 피트머스를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좀 사업 인원수를 늘려서 너무 비싼 것을 하지 마시고 마산 합포구에 했을 때 2만원짜리 500개를 해서 천개를 만들어서 필요하시면 하고 주니까 상당히 좋더라 하는 업무 예산서 보고도 있었는데 너무 또 비싸고 좋은 것 보다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해야 되고, 집이 북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LED를 넣어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도 가능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육성이 되고 또 원하는 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제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967페이지 도시민베란다 텃밭조성이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20개소를 해준다는 것은 그 가정에 집 베란다에 식물원을 해도 200만원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민베란다 텃밭조성을 예를 들어서 백몇십만 가구에 20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도시민베란다 텃밭조성은 진짜 300만원 들여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66페이지 보면 학교 학습원 조성 5개소 학교와 도시생태 농업공원 조성, 도시민 생태농업 교육장 조성, 여기에 다 장소가 결정되었는지 안 그러면 또 이것도 미정인채로 예산만 확보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967페이지 베란다 텃밭조성도 예산확보 먼저이고 텃밭조성 해줄 곳이 나중인지, 그리고 또 보면 965페이지 보면 같은 말 가정텃밭 조성 125만원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가정텃밭도 우리 창원시 전체에 10개소 집에만 125만원씩을 넣어서 물론 50% 자부담이 있지만 해줄 것인지, 도시농업 생태농업 공원조성이 된다면 도시농업 체험장 관리인부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산출기준과 전체적으로 해서 전위원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도있게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나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전체적인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수긍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으면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다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가정텃밭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가정에 있는 화단을 이용해서 가정텃밭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도시민 베란다 텃밭조성은 베란다에 텃밭조성을 3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똑같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965, 966, 96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자료를 받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968페이지 넘어갑니다.

○박삼동 위원 965페이지에 과장님, 도시생태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중간에,

○박삼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 5년마다 한번 씩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죠? 5년마다 한번씩은 연구용역이 있어야 된다 그죠?

○박삼동 위원 5년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조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게 혹시나 과업지시서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죠?

○박삼동 위원 일단 조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68페이지, 969페이지, 970페이지, 971페이지, 972페이지, 973페이지, 974페이지, 975페이지, 976페이지, 977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9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비지니스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싶어서 찾아봐도 안 나와서 제가 물어봐야 된다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77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농심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농업대학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972페이지에 보면 창원농업대학 운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농업대학의 취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심대학하고 다른 점,

○김태웅 위원 구체적인 지출 내역들이 차량임차, 교재비, 유인물,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아까 농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산출 내역들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김태웅 위원 농심대학은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대학은 농업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김태웅 위원 농가 생산자들을 하고?

○김태웅 위원 아까 농심대학을 이야기 하다가 빠트린 것이 있는데 농심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심대학 졸업생 중에 기수가 쫙 있을 것 아닙니까? 1기부터 12기까지, 그죠? 그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뽑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심회,

○김태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농심대학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 농심회가 또 견학을 가거든요, 매년, 밑에 보면 농심대학 차량임차 또 나와요, 사실 이것은, 이 밑의 것은 행사실시보상금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심회 현장학습 참가자보상 200, 농심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180만원, 같은 조직에 가는 것이잖아요? 960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이 농심회는 각 기수별로 졸업생 위주로 만든 것이잖아요? 농심회는 맞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김태웅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972페이지 창원농업대학운영 교육과정 있는데 수업시간, 수업일수, 교육과정을, 정말 내가 들어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귀농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교육과정을 들으면 단감농사 지을 수 있겠다. 또 올해 단감농사면 내년에는 미나리농사다. 그런 과정이 정해지면 많이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일단 2011년도 농업대학 운영교육과정, 농업대학 주 교재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974페이지에 강소농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강사수당 50만원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강사료가 합당한지?

○김윤희 위원 말 그대로 선도농업 육성인데 경상남도에도 있고 한데 서울에서 참여에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회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비싼 강사비 50만원 한다는 것은 도저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서 오시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자주 못 모실 것인데 우리 지역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농촌복지과를 보니까 창원시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예산측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 곳도 있는데 그런 분이 오시면 물론 좋은데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과장님, 이 강소농 교육 강사가 선정되면 강사명단도 내역이나 프로필을 저희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아, 이 분들이 오시니까 50만원 주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말씀 속에 자꾸 거슬려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진해쪽, 마산쪽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창원 저희쪽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지금 오늘 30분 정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해쪽, 마산쪽, 그러면 저희쪽 이야기 하면서 창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은 창원시 전체 농촌복지과 과장님이시지 창원쪽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진해쪽, 마산쪽 듣는 사람들은 거북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이 없으시면,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977페이지에 농가홈페이지 구축사업 지원 5개소 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 있는데 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서부지도과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다른 쪽으로 하면 되면 되는데 꼭 강소농육성 업무추진, 이렇게 해놓고 농촌복지과에 선도농가경영 강소농육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심재양 위원 동부지도과도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위원들이 알게 편리하게 부기를 달아 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강소농 선정을 몇 농가정도 할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1년도 130농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과 농어민후계 융자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279페이지부터 1280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는 1283페이지부터 1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책자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사업비 조정 또는 삭감사업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