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노창섭 의원님, 김성일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지난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각종 체육 및 공공시설의 관리업무를 구, 마산시, 진해시는 시 직영이나 위탁으로 구, 창원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대행해 왔으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명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2월 8일부터 창원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당시 조직개편 시 현장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시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기존 마산시, 진해시에 근무해 오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창 등 116명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 과정에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확답하였는데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의 업무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5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시정을 촉구하였는데도 창원시와 공단은 아직까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둘째, 창원시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 공단설립 자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는 공사, 공단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창원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소나 해양개발사업소를 통한 직영방식과 대형사업은 경남개발공사나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창원시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추가로 설립하려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경상남도 주관으로 김해시와 창원시가 협의하여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민자방식을 통해 2,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음산터널을 추진하고 있어 터널 개통 시 시민부담과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창원시가 비음산터널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근로자 76명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지적하였고 공단이 노동부에 문의하여 위반 사실을 인정했는데, 올해 1월부터 최저 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은 새로운 임금체계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 임금법 위반 임금체계가 도입된 2009년과 2010년까지 76명의 최저임금 위반액 481,668,760원 중 168,995,780원은 2010년도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312,672,980원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노창섭 의원 작년에 지적하여 이제야 지급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늦게나마 지급결정을 하여 다행이며, 시의 합리적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기간 중「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시 시장님을 대신한 공무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존 창원시 직영소속으로 체육시설이나 공공건물을 관리해 오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102명이 고용승계되면서 “인사상,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 67명은 업무직 “갑”, 기간제 근로자 35명은 업무직 “을”로 전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노창섭 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죠?

○노창섭 의원 회의록과 시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공단의 인사 및 임금체계의 형평성을 핑계로 고용 승계된 무기계약직 62명 중 23명을 업무직 “갑”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9명은 업무직“을”로 조정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35명은 직급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자 그대로 두고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괄 조정해야 할 무기계약직 중 일부 개별 직원들에게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아 임의로 업무직 ??을?? 직급을 배정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장님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시와 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이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6개월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고 개선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충분히 있었는데도 내부적으로 인사 개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노창섭 의원 이후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부탁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8일(사건번호 2011-가-합-3220) 시 직영으로 근무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 승계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22명으로부터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체불임금 166,650,541원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제출되어 진행 중인데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시와 공단이 법을 어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 소송이 제기된 것은 공공기관으로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법원 판결 시까지 시간을 허비하여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으므로 소송 완료 전이라도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노창섭 의원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단체협약사항이나 객관적 근거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때는 충분히 시가 지급할 명분이 있는데도 왜 소송을 기다리느냐는 것이죠?

○노창섭 의원 창원시와 일반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창원시가 하고 지불해야 될 돈은 공단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사건도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형사고소하면 시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2012년 설립을 목표로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 단계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고 전의원 간담회, 시민공청회를 8월 3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용역 보고서 상 공사 설립 단점으로, 창원도시개발공사는 초기 설립비용으로 약 200~300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조직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소 등 공무원이 공사 직원의 신분 전환 등으로 갈등이 예상되며, 설립 초기 3년간 적자가 약 807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용역보고서에 지적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년이 갓 지난 시점에 청사 신축, 야구장 건립, 도시철도, 로봇랜드, 통합 상징 랜드마크 건립, 박물관 등 대형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수요가 1조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에 공사설립보다는 현재의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직영방식으로 개발하고 통합시가 조직적, 재정적으로 안정된 이후 장기적으로 공사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20년이 지난 2007년에 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그럼 실장님은 추진하겠다는 뜻이네요?

○노창섭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노창섭 의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민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참가해서 봤는데 중간에 서둘러 공청회를 마쳐 질문을 못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공청회 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참고해야 할 시가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의원 공고가 나갈 때 1시간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2시부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설립하고 말고의 타당성을 떠나서 시민들이 공청회에 와서 질문을 하면 충분히 듣고 질문이 없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끝을 내야 되는데 질문자가 줄을 서 있는데 중간에 공청회를 서둘러 끝내겠습니다. 과연 타당한 방법이냐구요.

○노창섭 의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안나갔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전국 지방공기업의 공사·공단을 단일화하여 통합할 것을 권고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공사·공단을 통합하여 도시공사로 단일화하였고, 기초자치단체들 중 용역보고서에 모범으로 제시된 용인지방공사를 비롯해 10여 곳이 통합되었습니다.

만일 창원시에 개발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중복인력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절약과 규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창원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실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도 현대자동차그룹에 있다가 왔지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창섭 의원 몇 만명이 됩니다. 제가 근무한데도 3천명이 넘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간접비를 크면 클수록 줄이는 방법이 통폐합입니다.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신다면 규모가 크면 더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광역자치단체는 IMF 이후에 기초자치단체는 금융위기 이후에 통폐합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정부방침과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자율권이 있지만

○노창섭 의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하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창원시민을 위한 것인지 실무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과중한 업무와 통합 창원시 행정의 안정과 통합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후보 시절에 창원시 통합으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제출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초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이 지방노동위원장을 대리하여 창원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약속이 있었으며, 또한 12월 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장님과 시장님 면담 시 임금 및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 승계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갑”으로 전환되며 임금 총액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약속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직 ‘갑’과 ‘을’의 연봉차이는 연 4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앞에서 지적한 대로 시장님께서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셨습니까?

○노창섭 의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업무직 ‘갑’이라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갑’과 ‘을’의 임금차이 부분을 나름대로 숙지하거나 실무자들로부터 인지한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약속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인사상 제도상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안된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잘 압니다. 기업마다 기관마다 직종에 따라서 단일호봉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호봉간 차이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전 직종에 따른 차이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당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와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노창섭 의원 약속한 사항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공청회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충분한 대질심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분명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지적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설립에 대해서 실무적인 얘기는 했고, 시장님의 개발공사를 하려는 의지와 왜 하려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 5월달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15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14개가 부실하다고 지적되었고, 빗을 내어서 빗을 갚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게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시가 110만 광역도시급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실무적인 방식에 의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의원 아직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질문은 다음 기회에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만약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예정대로 설립된다면 공사 사장의 임명이 공사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보고서에 모범사례로 소개된 용인도시공사는 사장선임을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외부전문가사장이 발휘한 리드쉽이 공사성공사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립이후에 사장선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철학을 밝혀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시의 진행상황을 보면 밀어붙일 태산이니까

○노창섭 의원 제 질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법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절차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인도시개발공사는 대학교수 전문가를 전혀 시장님과 관계 없는 분을 선임해서 그 사장님의 리드쉽으로 성공한 사례거든요.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 의지와 철학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창원시민을 위한 그런 사장선임절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설립 여부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추후 시정질문을 통해 자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에 따른 시장님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나온 김에 지역구 현안인 비음산터널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다 2011년 9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사업시행 약정체결을 앞두고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민자방식을 통해 2,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음산터널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음산터널이 개통될 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과 1일 4~5만 대의 교통량이 예상되고 대방로 일대와 사파동과 상남동의 기존 도로에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내는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환경파괴, 인구 유출마저 우려되는 비음산터널 추진을 반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럼 시장님은 뚫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노창섭 의원 그런데 우리 상남동, 사파동 주민들은 다수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현재 지역구를 둘러보면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창섭 의원 비음산 터널과 관련해서는 창원시 교통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도25호선 동읍이라는 도로가 개통되고 창원2터널 율하로 가는 부분, 진해 안민2터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내 교통흐름과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김해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게 뚫리면 동읍, 북면 쪽의 개발도 교통흐름상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장님으로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시가 비음산터널을 추진하는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음산터널은 도 주관사업이며, 대우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의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가대교부터 마창대교, 현재 창원2터널도 계약파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자사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창원시도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약정체결 이전에 주민들의 공청회와 시민여론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노창섭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사, 공단, 특히 시청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와 약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입니다.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비정규직을 보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시청과 공단, 공사가 비정규직을 보듬고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선의원으로서 시정질문 과정에 좀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이후 더욱 더 겸손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지역구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7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했던 사항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 지난 3월9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구, 시운학부 부지의 활용과 매각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 시운학부 부지 민간매각 이유를 시운학부지 5만8천 평 중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센터, 이순신리더십센터, 공원부지 등과 구, 육대부지와 교환하기 위한 해군관사 460세대 신축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존과 매각을 놓고 난상토론 끝에 의회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시가 진주 중원종합건설에 5만8천 평 중 3만5천여 평을 945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3천여 평을 도서관, 공원, 이순신리더십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공공개발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운학부 부지와 관련하여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대금 945억 원 중 부채 300억 원과 시운학부 부지 내 군 관사 건립, 오염도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과 부채 300억 원에 대한 이자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5억 원을 특별회계를 만들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타 용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김성일 의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아시죠? 내년도 예산 어디에서 그 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김성일 의원 군 관사 건립은 기부 대 양여 정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당시 이현규 균형발전실장이 상임위원회 보고 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불가하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이행하겠다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답을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십니까?

○김성일 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 시운학부 부지 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중부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3억 5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일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통합 인센티브 균형발전 146억 중에 통추위에서 결정한 마산 40, 진해 40, 창원 20이 배분된 균형발전 재원 아닙니까?

10억을 진해에 투자했으니까 당초 편성되어 있는 예산 3억 5천만원은 삭감한다. 그런 말씀이죠?

○김성일 의원 실장님, 지금 시운학부 부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10억을 넣었으니까 옆으로 3억 5천만원은 빼가지고 다른데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송순호 의원이 여기서 시장님한테 답변받은 사항과 이런 사항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이 회계를 돌려서 다른 데로 한다면 통추위에서 결정해서 146억을 나눈 목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해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이게 진정 바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실장님이 보시는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운학부 부지 공공개발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운학부 부지와 육대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지 진해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재원을 1회 추경에 소진했습니다. 18만 진해구민들이 이것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냐고 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시운학부 부지 공공개발사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 입장에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구, 시운학부 부지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보장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구, 육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군 관사 건립을 1, 2년 안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 육대부지 군이 이전해 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이고, 창원시 소유 구, 시운학부 부지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 개발계획 체결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2010년 5월에 MOU를 체결하고 당장 개발될 것 같이 해서 진해구민들에게 호도를 해놓고 1년반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 국방부 승인은 되었다고 하나 당사자인 창원시와 토지소유자인 해군과의 기부 대 양여 각서는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군이라는 특수성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청사 예정부지, 야구장 예정부지가 거론되고 있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군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군 장성들은 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전술상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무상으로는 얼마든지 허용해 줍니다.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교환, 기부, 양여 등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특히 질보다도 양을 택하고 있고 시간끌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신사문제는 아주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공설운동장은 해군용지인데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수차에 걸쳐 매입절차 등을 이행하라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설치 때마다 군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 후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 육대부지가 비어있으므로 지금은 공원으로 허용하겠지만 오히려 개발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예산 3억을 투자해서 우선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시장님 이 계획 사실입니까?

○김성일 의원 두 번째 모든 일은 찬반이 따르는데 공원을 조성하여 수년 뒤에 아파트가 건립된 후에 기부 대 양여가 이루어져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공원을 없애야 되는데 그에 대한 민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생각을 달리하면 여좌동 지역에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늦추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성일 의원 지금 현재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김성일 의원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공원을 철수하게 될 경우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은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김성일 의원 공원이 들어서면 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서로 미루다가 계약 자체도 늦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성일 의원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당초 구, 시운학부 부지 30,000㎡(9,000여평)에 아파트 460동을 지어 주고 구, 육대부지 그린벨트 85,000평을 가져오는 조건인데,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촉구했더니 군과 협의 중인데 2011년 3월까지 계약체결 완료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요구 조건이 늘어나서 손실이 점점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담당부서가 몇 번 이나 이동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성일 의원 그러면 지난번 계획 시에는 부지가 3만㎡였습니다. 그런데 3천㎡가 더 늘어나더니 이번에는 아파트가 460세대에서 480세대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해군에서 기부 대 양여각서를 체결할 즈음에는 얼마나 많은 요구를 더 들어주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정 후에 차액분 발생 시에는 정산하겠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군 같은데는 그 차액을 과연 예산편성을 받아서 불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일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큰 걱정 안해도 된다는 사항이 다음에 반드시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육대부지가 청사후보지 1순위로 거론되어 있는데 항간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중앙에 있는 모 대학이 제2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하여 주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항간에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왔고, 또 얼마 전에 KNN보도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난 것으로 시장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약속한 의지가 그러시다면 말씀하신 사업들이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일 의원 예

○김성일 의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한 의지가 행동으로 표출될 때만이 18만 진해구민들의 마음이 큰 변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지 10개월여 만에 우리시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서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6년을 끌어 온 집단민원 해결 예산보다 통합으로 인한 민심 달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들은 가용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힘 있는 이들의 입김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수십억 원씩 편성되어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수십억 원씩 편성되었는가 하면, 통합으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들은 정작 소외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픔을 느낍니다.

향후 5년간은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마음이 더욱 무겁기도 합니다.

통합이 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 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 설치 등 “빅3” 사업을 가지고 3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치 결정을 시 청사의 20개월 용역 전이라도 정치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7월 1일 등원 이후 청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한 적이 없지만 이 시간을 빌려 첨언하고자 합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 지난 8월 25일자 정례브리핑에서 견해를 밝히신 청사 등의 위치 결정은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만이 통합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훌륭한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정치적 결단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빠른 결정만이 110만 시민들의 격앙된 민심을 추스르고, 봉합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011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110만의 염원인 시청 청사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야구장은 3개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창원대원동 두 대체육공원으로 통합상징물은 진해구 탑산공원 일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조기호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한 번도 답변석에 서 보시지 않으셨죠!

○손태화 의원 110만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후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통합으로 인한 각기 다른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석동?이동지역의 통합 전후 원룸 건축 붐과 관련하여 인근 단독주택과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건물 부설 주차장 대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적용을 받고 있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강화하여 통합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손태화 의원 이 업무는 제2부시장님 소관이지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가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손태화 위원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진해 석동, 이동, 자은동에 통합 이후에 1년 동안 각 구청별 원룸허가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실제적으로 보면 진해구 특정지역에 각 구청별로 보면 성산구는 실제 원룸을 지을 도시계획 용지들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미흡한 상태이고, 의창구나 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구에 167건 중에서 석동이 약 90여건이고, 그 다음 이동이 40여건입니다. 나머지가 30여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석동과 이동지역이 최근 1년 동안에 원룸이 가장 많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해 석동과 이동지역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주민들과의 민원이 있다면 정밀한 진단을 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규제행정위원회나 이런데서 논의가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시장님께서 전체를 다 총괄하고 계셨기 때문에 4월부터는 1, 2부시장님으로 나누어져 업무를 분장하고 계십니다만 그 전부터 이렇게 석동, 이동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셨다고 그리고 그 현장에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왜 이렇게 주차난과 주민들 민원이 많은지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일부 제기하는 민원만 가지고 주차대수를 1.0으로 강화를 시키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얘기해서 언론에 흘린 것 때문에 그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다른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강화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원룸을 업자들이 지었다면 거기에 공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실이 있나요?

○손태화 의원 그러니까 빈 원룸들이 있느냐구요?

○손태화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정밀진단을 안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8월 25일자 경남신문 사설에 시점이 비슷합니다.

부시장님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데 경남신문 사설에 “창원공단 기숙사 확보 문제 발등에 불”이라는 내용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체가 하루 예상수익까지 포기해 가며 기숙사 문제에 올인을 한 셈이다. 여타 기업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이게 엘지전자 기숙사 부지를 향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기숙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해주었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해구나 김해 장유의 아파트나 원룸들을 임차해서 사원 숙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일부 젊은층의 취향에 따라 수년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있다시피 하던 창원시내 원룸주택도 공실이 없을 정도로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업체들마다 신입사원 기숙사 공간부족에 따라 부정맥이 발생한 상태라 이 사실들을 되새겨보면 진해 석동이나 이동이나 자은동은 터널만 지나면 창원공단과 연결이 되고 특히 창원공단이 밀집해 있는 성산구 인근에 있는 공단의 직원들이 기숙사도 없고 그러니까 성산구 인근에 원룸이나 독신자들이 들어갈 주택조차 없기 때문에 안민터널을 넘어서 가까운데 개인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가 통합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공단이 활기를 찾고 이렇게 직원들 숙소가 필요한 것은 창원시가 아닌 외지에서 직원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STX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마산봉암동까지도 단독주택에 방 하나 부엌 하나를 넣는 원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화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원룸을 짓는 업자들 때문에 그렇다. 주차장 대수가 0.7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단순한 결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해 석동이나 이동에서 일어나는 원룸주택에 대해서 조금 전 부시장님이 진단하신 내용들은 제가 시정질문을 내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진단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정밀하게 관련 공무원들이나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우리시가 주택을 제 때 공급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특히나 진해 석동, 이동은 제가 조사한 것은 통합되고 7월 1일부터 1년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미 건설이 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근에 보면 실제 원룸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는 들어서지 않고 새 집을 뜯어서 지은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룸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인근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우리시 창원과 마산에 주차빌딩을 건축하도록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정밀진단이 되었다면 이런 지역에 주차빌딩이나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 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민원이 많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실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서는 진단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밀진단을 하셔서 이쪽 지역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피폐화된 도심의 재생을 인위적으로 재생시킨다는 것은 말기 암 환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생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위적인 수술의 치료보다 때로는 자연적인 치유가 어쩌면 더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구, 마산은 80년대 전국 7대 도시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구청제를 도입했던 옛 도심이, 지금은 도심 인구가 28만 명이 채 안 되며 인구 절반 가까이가 텅 빈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텅 빈 도심의 재생은 인구의 유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포본동 보금자리주택과 현동 보금자리택지 역시 텅 빈 도심을 더 피폐화하는 도심 재생에 역행하는 정책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시 외곽으로 뺀다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마산도심의 재생에 역행한다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가포 본동과 현동 보금자리주택에 9,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기존 마산 도심의 시민들이 시 외곽으로 3만명 이상이 빠져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한 도심은 텅 비게 될 것이고, 시 외곽에 입주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영세 시민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찾아 다시 도심으로 공단으로 와야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포?현동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며, 도심을 텅 비게 하면서, 도심을 재생시킨다고 수백억, 수천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사실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마산 도심이 더 슬럼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동보금자리 주택지는 저도 그 당시에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가포본동은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황철곤 전 시장님께서 가포본동 보금자리주택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포본동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고, 보금자리주택은 마산시내 단독주택지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도심 가까이 보금자리주택들을 만들어주어야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공단과 연계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도심도 회생시키면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슬럼화 된 구, 마산과 진해지역 구도심의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고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마산과 진해, 창원의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별표 28에 근거한 용도지역별 3개 시의 상이한 용적률을 마산과 진해구에 강화되어 있는 용적률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완화하고, 구, 창원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산과 진해에도 조속히 제공하여 슬럼화 된 도심의 자연적인 재생의 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부 제2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부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김종부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 오늘 부시장님 두 분을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우리시 초대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경쟁을 뿌리치고 초대 제2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은 통합시정의 난맥상을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이자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시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된지 14개월이 되었지만 슬럼화 된 마산과 진해구 구도심의 재개발에 촉진을 가져올 수 있는「도시계획 조례」의 통합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진해?마산지역의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손태화 의원 그리고 창원과 마산, 진해가 조금 틀리는게 창원은 주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마산과 진해의 일부도심에는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20년밖에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포함되어서 지구지정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30~40년이나 되어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7, 8년동안 진행을 해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손태화 의원 첨부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창원에 국한이 됩니다.

일부 소계나 소답동은 저기에 제한이 안되는데 도시계획으로 창원시가 들어서면서 된 쪽은 2종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법적인 법률한도가 150%인데 창원시는 150%를 다 활용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 적용여부도 66%라는 적용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 창원시에서 박완수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이 창원으로 보면 2종 전용주거지역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구, 마산이나 진해의 구, 도심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50%의 법률적인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0%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인센티브 또한 받지 못하는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실제적으로 보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가장 사업성을 높이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은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좀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도 통합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난맥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이나 진해구의 구, 도심 재개발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이 좀 의외적이네요. 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의 차이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마산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저기는 250%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더라도 아파트는 10년, 20년, 30년 재건축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가스도 공급이 안되고 동네가 텅 비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현재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에 용적률 법률적으로 250%가 전부 완화가 되어야 하구요.

또 꼭 아파트만 짓는게 아니라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더 많아요. 그런 곳에도 250%가 적용이 되어야만 단독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과 구, 마산, 구, 진해가 각기 다른 형태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10월에 꼭 통합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는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조기호 부시장님께 질문했던 원룸지구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해구와 창원, 마산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차면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 때 감안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오늘 김종부 부시장님과 조기호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합이 되고 조례가 통합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점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제1부시장님과 김종부 제2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중 세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은 내서IC가 개통을 한 지 만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서IC의 연간 통행료 수입은 약 27억원이 됩니다.

하루 평균 1만대의 통행량이 있는데 그 중 80%가 내서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걸 감안해 보면 내서지역 주민들이 내서IC를 지나면서 내는 연간 통행료가 22억원 정도 됩니다.

내서IC 개통이 7년이 지났으니 내서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로만 약 154억원을 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돈은 도로공사가 부담한 내서IC 개설비용 139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며, 연간 27억원의 통행료를 감안하면 도로공사는 7년 동안 189억의 통행료를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해 갔습니다.

이 돈이면 올 3월에 개통한 서마산IC 입구에서 하이트맥주 공장까지 제2금강로 개설비용인 190억원과 맞먹는 돈입니다.

내서지역 주민들이 낸 통행료만 하더라도 내서에서 마산시내로 나가는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 마산시는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도로공사와 내서IC 개설 협약을 맺었는데 이 때 내서IC에 영업소를 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서지역 주민들은 서마산IC 인근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내서에서 마산이나 창원으로 출퇴근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우회도로를 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마산시에 했는데 마산시가 우회도로를 내는 대신에 내서IC 개설을 한다는 말에 상당히 기뻐했고, 지긋지긋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3개월 앞둔 2004년 5월에서야 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했고, 그때부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서IC 본래적 목적은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다 보니 교통 분산의 효과가 크지 않아 사업의 목적달성에도 실패한 사업입니다.

목적달성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의 교통지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한 아주 나쁜 정책의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옛 마산시 관내 3개의 IC가 있는데 동마산, 서마산IC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5.3킬로를 달리는데 9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니 주민들은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마산시가 행한 나쁜 정책 때문에 7년이 넘도록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는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이제 통합창원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창원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주민들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권 이양 또는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을 통 털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송순호 의원 위에 영상을 보시면 관리권 이양을 통한 무료화 사례가 4군데가 됩니다. 남해 구포낙동강교에서 만덕육교, 그 다음 남해 제3지선에서 하동 광양간,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남 양재 구간, 그 다음 구마고속도로 지선 이렇게 4군데가 도로공사에서 각 자치단체나 국토관리청에 관리권을 이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하나 바꾸어 주시지요.

여기 보면 전국에서 요금시설 미설치로 인한 무료화 사례가 17곳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가장 긴 곳이 서울외곽 순환선인데 학의에서 안현JCT가 21.5킬로인데 예를 들면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10킬로 넘는 구간이 훨씬 더 많고요. 5.3킬로가 넘는 곳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내서IC 역시 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에서 요금소 미설치구간으로 지정을 하면 전국에 있는 17곳의 사례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킬로가 넘는 곳도 상당히 많고 최대한 21킬로도 하고 있는데 5.3킬로 구간에 영업소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장하고 또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동마산과 서마산IC가 무료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송순호 의원 물론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있는데 다음 질문과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서 주민들이 내고 있는 내서IC 연간 통행료 22억원이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시내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그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송순호 의원 이게 사실은 일찍이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와 정책적 협의가 있었으면 제2금강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제2금강로가 개설되었지만 여전히 내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마산시내나 창원시내로 나갈 때 도로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서IC가 무료화 되었으면 저는 제2금강로 역시 개설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에 대한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내서IC에서 동마산IC까지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리권 이양이나 아니면 요금소를 미설치한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이지요. 그런데 그림에서 한번 보면 이쪽 부분이 2001년도 11월 15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면서 주로 예전에는 부산에서 진주나 대구가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이용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마산외곽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모든 차량이 이리로 다 다닙니다. 이리로 다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속도로 기능을 기존에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도로공사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권이나 요금소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 80%가 전부 시내도로에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고속도로 기능을 하는거냐·····단순하게 진출입로 역할을 하지요. 이제 톨게이트도 산인톨게이트가 있고 또 칠원톨게이트가 있고 마산톨게이트가 있으면서 지나다니면서 그쪽이 다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나 이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협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순호 의원 제가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의 주장과 입장은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국장님의 견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실현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은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설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4군데 관리권 이양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4군데의 사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관리권을 이양받을 사유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관리권을 이양받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 관리권을 이양받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 입장은 관리권을 이양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요?

단 조건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권을 이양해 준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송순호 의원 제가 내서IC와 관련된 자료를 김종부 제2부시장님께 한번 드렸습니다. 그게 7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아마 김종부 부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도 방문하시고 도로공사도 방문하셔가지고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기자브리핑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창원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들은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서IC 문제와 신규야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송순호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내서IC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지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창원시 시장님, 각 부서에 있는 국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경상남도에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도 주무부서와 또 도지사님과 면담도 했고, 도지사님도 역시 이걸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든 도로공사든 주무장관님도 될 수 있으면 만나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국토해양부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관리권 이양의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받아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정책적 판단만 하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한남 양재구간을 서울시로 이관해 준 거지요. 7.6킬로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 입장이 갑갑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실함이 더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정치적으로 푸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시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담반을 좀 일정 정도 문제를····· 하다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밀어붙일 때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힘이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러한 실무단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가 5분발언에서 했는데 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또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내서IC와 관련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야구장 입지선정 용역기간과 용역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거기에 반해서 청사입지선정 용역기간과 용역비는요?

○송순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야구장에 입지를 선정하는 용역은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지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기간도 2개월, 용역비도 1,800만원 정도 하면 아마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청사의 위치를 선정하는 입지선정 용역과 야구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청사용역에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0개월 정도 소요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청사의 문제도 야구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처럼 입지 타당성조사만 하고서라도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 언론인터뷰에 보니까 그 용역기간도 단축을 해서 아니면 총선 전에라도 시의회와 시민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청사 문제를 타당성 입지용역만 하고 나머지 환경성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

○송순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신규야구장 입지선정 용역에서 입지를 선정한 결과를 납품을 받을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 청사용역은 3개의 후보지를 놓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것을 결과물로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야구장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34곳인가 이렇게 되던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가장 최적의 장소 한 곳을 선정해서 납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청사와 똑같이 3군데 정도로 축약을 해서 그것도 장단점만 분석해서 납품받으실 건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최상의 3군데든 4군데든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올해 안에는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송순호 의원 그리고 납품결과가 나왔습니다. 서 너 군데 후보지가 나왔다고 보고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정을 할 겁니까?

○송순호 의원 어쨌든 야구장 입지를 선정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또 청사의 위치를 선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송순호 의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 용역결과를 받아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텐데 이걸 12월에 결정해 버리면 야구장 위치가 먼저 선정되는 거지요. 청사위치보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정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야구장의 위치를 먼저 선정하고 나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창원이 되었든 마산이 되었든 진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러면 청사위치를 선정할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구장 위치를 먼저 선정해 버리면 청사위치를 선정하는 의회의 권한이나 이것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청사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이렇게는 못할거잖아요. 한 지역에. 그것은 시민들도 용납못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역시 동의를 못할 겁니다.

야구장을 먼저 선정해 버리면 나중에 의회에서 청사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야구장이 간 곳을 제외하고 선정할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한 지역이 굉장히 왕따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저는 야구장을 2개월 안에 용역을 해서 12월달에 결정한다면 청사위치 또한 10월정도까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만 완료해서 그 2개를 동시에 올려서 동시에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자는 여론도 많이 있고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순호 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청사위치선정 관련 용역을 환경성검토라든지 다 놓아 놓고 타당성조사만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10월달까지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기간과 맞추어서 납품을 해 달라 이런 의회의 집단적인 의견이 만일에 올라오면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송순호 의원 끝으로 중리공단의 종사자들과 내서기업인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중리 공단로 확장 및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리공단 업체수, 종사자 및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서지역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리공단지역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과 중리공단로 2.5km 중에서 일부구간만 2009년도에 3차로 확장을 하고 2년이 지나도록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내년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통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2년동안 일부 구간만 하고 파란부분이 기 확장된 거고, 빨간 부분이 미확장 곳인데 이게 차로 불균형이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하지요. 보기도 좋지 않고. 2년 동안 이 곳을 아무도 못 챙겼다 이것은 참 행정으로서는 조금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대안부지를 만들기 힘들면 로봇거점센터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2층 내지 3층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아니면 로봇밸리 지금은 경남로봇진흥센터인데 거기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도 법적검토와 아울러서 경남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신지요?

○송순호 의원 어쨌든 관련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중리공단 내에 부족한 주차·····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중리공단에 보면. 공단이라고 조성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