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3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시정업무 연찬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 직제 순에 따라 공원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각 사업소 소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이후에 소관 조례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기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과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 공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조성된 공원을 보면 수변공원이나 역사공원 계획한 곳이 6군데, 1군데 있는데 지금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6곳 계획하고 있는 것과 역사공원 한 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진해 예정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차형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먼저, 공원사업소에서 아주 세부적인 보고서, 그리고 이해가 쉽게 사진까지 첨부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원이 젊은 도시, 영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 데이터 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영시티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차형보 위원 실제 이웃에 인접한 김해지역이나 양산지역이나 창녕지역, 부산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이 유사한 성격으로 다 있거든요. 경주도 있잖아요. 도투락 같은.

우리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진해 한 곳 있죠? 어린이공원. 그죠?

○차형보 위원 실제 통합되기 전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수집했었는데 실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이 도시에 주말이 되면 경주나 양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놀러나가 버립니다. 젊은 층에서.

그래서 실제 나가서 1박을 하고 온다든지 어린이들과 통상 우리 부모의 심리가 우리도 다 자식 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니까 상당한 우리시의 재정들이 인접인 경주나 양산이나 김해나 부산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렇다면 많은 공원이 있는데 수려한, 지금 마·창·진이 통합되었으니까 창원 일원도 그렇고 마산 일원도 그렇고 우리시 108만 인구가,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원건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굳이 통합 창원시에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인접해있는 김해도 있고 부산도 있고 특화성 있고 차별화된 공원조성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 국내에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는데 외국의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창원시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경남과 부산과 울산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폭넓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두 번째는 5쪽입니다. 창원 수목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나 접근성, 이런 게 고려가 되었습니까?

○차형보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공원사업소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문화 쪽이 제가 지역구 출신으로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와서 회의를 진행하면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6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사진이 제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민들의 접근성을 통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원조성을 통해서 자연학습을 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숲을 가꾼다는 개념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마산 일원도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제가 살고 있고 제 지역구인 동읍, 대산, 북면도 너무 많거든요.

수목원이 조성이 된다면 북면에 온천관광지나 지금 북면에 인접한 함안보가 생기죠. 함안보와 연계를 한다든지 주남저수지와 연계를 해주신 다든지 이런 것을 클러스터화 해주면 활용가치도 놓고 이용률도 높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개발의 붐도 발전도 일어나고 이렇는데 왜 창원에는, 녹지공간 많거든요.

어느 도시보다도 창원은 물론 공장도 많지만 충분히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외감을 느끼게 북면이나 대산면이나 동읍, 주남저수지와 연계해서, 주남저수지와 연계해서 수목원을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활용도도 많고 얼마나 조화가 됩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서 제가 언급을 하지만 다음에 국장님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에 친환경적인 자연조건과 어울려서 지역개발도 되며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 읍면동 지역에 인구수, 노인인구, 고령자라고 하죠. 노인인구, 어린이 인구, 이렇게 구분하셔서 3쪽에 보면 공원현황이 나옵니다.

도시자연공원부터 해서 역사공원까지. 이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기업사랑 공원조성을 가음정동 626번지 일대에 조성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150m 완충녹지다 보니까 여기에 건물은 못 들어가죠?

○여월태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기업홍보를 할 때 사실 창원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이렇게 될 때 기업사랑 공원의 의미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야외에만 기업의 테마, 이런 주제로 만드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습니까?

저 같으면 지금 산동 두대 앞에 보면 공단회관이 있잖아요.

공단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있고 밑에 보면 넓은 부지도 있는데 거기에도 실내건물을 지어서 창원에 생산된 제품도 넣고 인근에 공원을 가음정 공원처럼 만들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완충녹지 대로를 150m 있으니까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공원을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고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보면 창원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런 것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업홍보를 하는데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5페이지 창원수목원 조성에 보면 제가 이 위치를 평소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죠?

○강용범 위원 현재도 특별한 이슈가 되는 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일날이나 평일날 제가 가면서 보면 차가 들어찰 데가 많거든요.

수목원 조성을 했을 때는 상당한 주차시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주차시설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지를 가지고 주차시설을 좀더 확장하려면 면적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용범 위원 그 쪽에 주차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용범 위원 이것을 계획성 있게 공원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주말 휴일에 교통 주차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지 10만5,500㎡면 수목원으로서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한번 순회하는데 이 정도 평수 같으면 1시간 이내, 30분 이내로 다 마칠 수 있는 코스가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 따라 틀리고 시간 여유 따라 다 틀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파악이 되어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다음에 현장점검을 하겠지만 주차면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월태 위원님께서 기업사랑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것도 물론 창원에 기업이 많다 보니까 기업사랑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대로 기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테마식,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이 부위만큼은 우리 기업체에서 테마 식으로 가꾸겠다. 그래서 자기 홍보를 하겠다. 그런 게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강용범 위원 모양 좋은 걸로 해서 자기 기업체에 대한 홍보도 간단하게 하면서 테마를 조성했을 때 기업체들하고 상의만 된다면 기업체에 너무 부담을 줘가지고 나중에 기업사랑공원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해야 될 걸 기업체한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걸 잘 좀 생각해가지고 기업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한다면 아주 테마식 공원은 이쁘게는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기업들이 자기 기업 홍보하기 위해서 폼 나게 할 수도 있고 요즘 개인들도 자기 결혼기념일, 생일기념일에 나무를 심기도 하는데 기업들도 그런 성의는 보이고 테마를 잘 만들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강용범 위원 그 다음 완충녹지 지피식물 확대 식재인데 이게 사실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주로 그늘진 곳에 지피식물들을 심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공원관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 속에 공원조성은 필수적이죠? 지금 현재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 분야에 지금까지 봐오면, 물론 내가 창원에 특별히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그 때 그때 안이하게 다른 데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또 한 2년 지나서 다시 보완하고 거기에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을 이런 규모로 시설을 할 때는 정말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고나 그 외 다른 부분으로 정말 연수를 거듭할수록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냥 그때 생색내기 위해서 공원시설을 하다보면 1년도 안돼서 예산 투입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원사업소에는 이제는 통합시에 걸맞은 공원을 시설하되 10년, 20년, 30년 해가 바뀌면서 아, 그때 당시 이 공원을 참 잘 가꾸었다. 또 내지는 이런 나무를 그때 정말 적절하게 잘 심었다.

이런 나무를 그때 심어서 이렇게 해서 도심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계획에 앞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어느 시 없이 수목원 내지는 식물원 해서 도시가 좀 큰 데는 정말 시설을 잘해놨거든요.

어디든지 관광 가면 식물원, 동물원, 그 외 시설물 안 보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시설을 관리비가 안나온다든지 투자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아주 흉측한 부분으로 변하는 공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식재하고 공원을 조성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준비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질적인 수준을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우리 공원사업소에서는 108만 시민들이 정말 휴식을 취하고 공원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안 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기착지까지 오게 되는 경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하용 위원 아무튼 그런 계획 하에서 예산낭비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차형보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도심 안에, 창원은 만들어진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참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또 관광으로 연결시킨다면 이런 공원을 주남저수지나 그런 쪽에서 한 코스 넣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원개발정책과는 마산, 창원, 진해 전체의 공원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부서 맞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공원개발정책과는 구.마산, 창원, 진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문순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계획을 보니까 공원개발정책과에서 올린 것은 창원공원관리과의 사업, 그렇게 봐도 무방한 내용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공원개발정책과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제가 보기에는 구 마산, 창원, 진해, 이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어떻게 조성해나갈 것인지, 현재 현황이나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 게 공원개발정책과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올라와야 되지 기업사랑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기 추진되고 있는 일이면 창원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어때요?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아까 차형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수목원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조건이 잘 구비된 지역에 수목원 이런 것이 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전체적인 구.마산, 창원, 진해를 보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면 이런 방향제시가 가능한 거예요.

수목원을 어디에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이 검토가능한데 지역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고 그게 공원개발정책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애요.

3페이지 보시면 미조성 해놨는데 이 개념이 뭐죠? 미조성이라는 게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지정만 되어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 있지 않은 시설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미 조성지역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주세요.

○문순규 위원 하나만 공원정책과에, 물론 마산 쪽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정책파트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지역에 보면 구 창원에 비하면 녹지공간, 공원, 너무 부족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정말 구 마산시민들 보면 창원지역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이 조금만 걸어 나가면 공원이고 녹지공간이고 정말 살기 좋은 환경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이 구 진해나 마산 지역에도 창원처럼 녹지공간이나 공원이 잘 조성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지역을 둘러보면 이미 도심이 유휴공간,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이 제한적이다, 말이에요.

다 주택이나 도로가 뚫려있고 이런 속에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 구.마산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확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순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도시에 제한적 특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녹지나 공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을 잘 세워서 해나가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없나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마산 쪽에는 46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의무화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만들어나갈 여지는 없을까요?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페이지 보면 이중 삼중 식재가 되는 겁니다.

완충녹지 지피식물 확대하는 게. 이게 관리가 잘 안되니까 주 수종을 보면 아까 아이비 등 2종 해가지고 있는데 맥문동하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관리도 잘 안되고 과연 그늘진 곳에 어떤 식물이 심겨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식재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산 같은 데는 보면.

기존 있던 좋은 나무들은 빼버리고 엉뚱한 나무를 계속 심고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완충지역 안에 보면 지금 육호광장에서 마산역 쪽으로 가는데 보면 중간 중간에 가로수 사이사이에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면 작년에 식재를 다 했는데 죽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예를 들어 심고 1년 안에 죽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질문요지는 잔디를 심으라는 게 아니고 관리문제가 그늘진 곳과 물론 햇빛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완충지역에.

그래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완충지대 지피식물 심어놓은 곳이 더 흉물스럽게 보이는 곳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강용범 위원 관리할 부분들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전반적으로 이게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큰 사업만 업무보고를 해놨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3개시가 통합된 지역, 각 구마다 각종 등산로 및 읍면동 쉼터 관리실태를 보면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관리소에서 해놓은 팔각정 벤치, 이런 시설물들이 한번 해놓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애요.

제가 산에도 가보고 등산로에도 가보면 나무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놨는데 1년 정도 되면 관리가 안 되어서 썩어버립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6개월 단위든지 3개월 단위든지 읍면동별로 예산이 수반되면 수반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돈 수백억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놓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만들어달라면 만들어만 줘놓고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등산로 같은데 가보면 그냥 운동기구를 넣어놓고 동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공원사업소에서도 안되면 그냥 무용지물로 갑니다.

또 조금 허물어지면 또 해달라고 합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특히 팔각정 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비바람이 치고 하면 거의 도색부터 다 엉망진창 됩니다.

이런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지금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엊그제도 환경국에 하니까 진북에 편백나무 숲을 매입하고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업무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산책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만 오직 공원사업소에서 한다. 그러니까 책임성이 서로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자체도 도대체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될 것인지 편제표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북산업단지를 어느 과에서 책임지나 아무리 편제표를 놓고 봐도 못 찾을 정도로. 예를 들면.

그와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물론 문제점들은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국하고 공원사업소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엊그제 업무보고 받은 걸 보면 있고 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구조 시스템을. 물론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고 앞으로 업무를 가지고 핑퐁업무를 해서 민원해결이 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잠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대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사업소 내에도 체육시설과 벤치, 파고라, 팔각정 등 여러 가지 쉼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올 여름철에도 대비하는 우기 때도 대비하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입니다. 창원은 공원조성이 너무 잘 되어서 아마 없을 듯싶습니다. 마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창원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 조성이 너무 잘 되어서 일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 마산은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시민이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임항선에 요즘 기차가 다닙니까?

○이형조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달에 한 번도 기차가 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11쪽 추진계획에 보면 12월까지 600m, 내년 2011년에 400m 해가지고 1킬로를 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12쪽에 보면 임항선이 마산세관에서 5.5킬로입니다. 보면 철로가 마산시 중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세관에서 마산시청까지 1킬로를 조성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정말 마산이 시민들이 너무 소외된 기분을 느낍니다.

임항선을 조성하는데 1킬로 하는데 2년이 소요되는데 소요예산은 20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항선 5.5킬로는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통합이 되니까 뭔가 다른 느낌을 줘야 되는데 1킬로 조성하는데 2년이 걸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마산시 중앙을 통과하는 임항선 5.5킬로라도 100억도 안 듭니다. 예산이. 70억 내지 80억 드는데 이 예산을 4년, 5년 계획을 잡고 있는 이것은 형평성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항선 5.5킬로는 1년 내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마산시민들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소외된 것을 풀어줘야지 1킬로 하는데 2년 걸리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곡성군, 11쪽입니다. 폐철도를 이용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했는데 여기는 가보셨습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마산, 창원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은 수목원을 보니까 조성하는데 시민들이 물론 많이 활용을 하지만 수목원 조성하는데 거의 50억, 60억 드는데 마산에 도시를 관통해가지고 임항선이 지나가는 5.5킬로를 그린웨이로 만드는데 3년, 4년이 걸리고 1킬로를 하는데 2년이 걸리는 이것은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새로 편성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하고 곡성군 폐철로를 이용해가지고 공원 조성한 거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임항선 그린웨이.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께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공사구간 1차 사업구간에 나무를 다 뽑아놨죠?

○강용범 위원 뽑아놓은 나무들은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과장님, 마산시청에 매일 출근하면서 거기에 조경수가 없다니요?

백일홍하고 많은 조경수들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나무에 대해서도 가격을 안 매기고 그냥 철거하는 걸로 끝내버립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가로수를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상궤를 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없고 그냥 그 부분이 철거가 되면 가로수가 있든지 말든지 사업비 가지고 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강용범 위원 다른 나무들은 그냥 버린다는 거죠?

○강용범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거 마산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일반잔디에서 양잔디로 바꾸면서 그 많은 잔디들을 거두어가지고 매각을 안 시키고 시민들이 가져가도록, 조그마한 나무라도 다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면 어떻게 입찰을 봐서 이 나무를 사 갈 사람은 뽑아가든지 사업자하고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쓸모없는 나무라고 다 버리면 그 업자는 철거하면서 판매하겠죠.

내 살림이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아까 배롱나무입니까? 여름에 피는……

○강용범 위원 그 나무는 다른데 식재되어 있다면 어디에 식재되어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사철나무 그런 것은 뽑아서 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그런 사소한 살림까지도 우리가 다 챙겨야 됩니다.

그 많은 나무들을 일반인이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수벽을 쳐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살림들을 챙겨야지 물론 과장님은 내 때 안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식재된 조경들을 처리하거나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충분히 판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마산시에 있을 때 진동 생태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그 사업들을 찾아보니까 마산시 2020도시계획에 도 승인까지 받아서 중앙 부처까지 올라가서 빠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뺐느냐고 하니까 중앙부처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빠졌다고 합니다. 온 시민에게 마산시 진동 가는 쪽에 도마이 지역에 수목원 겸 생태공원 할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지역주민들은 제가 그 지역구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공원 되느냐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2020 도시기본계획부터 빠져있습니다. 도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그걸 다 덮어두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했다는 겁니다.

결국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밝혀내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안했다는 거죠.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팔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까 차형보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도심지 공원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관광성 테마, 지역에 많은 기업 유치도 좋지만 앞으로 문화 공간, 문화관광에 필요한 테마를 만들려면 그 쪽은 생태계 보전지역이고 환경보전지역이고 수자원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구복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또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해서 같은 해안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안선을 따라 관광코스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더, 도마이가 아니고 다구입니다. 다구 생태계공원을 계획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진동으로 넘어가면서 전 광암 해수욕장 있던 자리 그 쪽으로 연계한 관광개발코스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국도 2호선으로 올리면 전국 어느 도로망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 그 다음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해양세트장, 생태계공원, 광암 해양스포츠시설, 이렇게 본다면 광암 쪽에는 옛날에 해수욕장이었는데 폐쇄되어서 요트 면허시험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광개발코스도 물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 마산시민에게, 지금은 마산 합포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마산구입니다. 구 전체에 기대를 줄 수 있었던 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심 깊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시고 지역구라서 그렇다는 이런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통합시의 큰 틀을 놓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이 지역 이 지역 편견 없이 균형발전 하면서 테마를 만들어서 코스를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냥 부분, 부분 자투리땅 생기는 것은 일반 자투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마산에 폐철도가 폐지된 곳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폐선이 되었을 때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 한복판을 가르는 철로선이 이제는 아예 열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지를 철도청하고 폐철로로 해서 입안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도심 속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공원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구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투입해놓고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만들려면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형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그린웨이 시범조성을 한다, 무슨 조성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저는 틀림없이 철도가 폐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 하에서 이것이 수립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진해나 마산이나 중간에 철로가 그대로 놓여있는 걸 현재 보기가 흉하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보다도 필요한 철로는 철로대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도청과 또 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바꾸어질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줘야 되지 땜방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노력을 해주시고 마산이나 진해도 그런 계획을 해서 철로 주변을 공원 조성하고 옛날 기찻길, 철로길, 그런 내용으로 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심 속에 있는 철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잘 수립하도록 하세요.

그냥 주민들이 철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나무라도 심고 공원화해서 녹색으로, 이런 내용들보다도 이 도심이 없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이냐 이런 걸 머리에 두고 예산을 투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지금 올 연말에 삼랑진에서 마산역까지 KTX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연말 되면 거의 완공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유휴 공간, 이런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가 올 연말에 완공되면 그 주위가 너무 삭막합니다. 전부 콘크리트고. 그래서 그런 유휴공간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어쨌든 녹지공원을 같이 해가지고 전체 주변경관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경전선은 사업 시작된 지가 벌써 4, 5년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서 도심녹지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완공될 시점에 도시 전체 녹지공간이나 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도공단이 주무관청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철도부지니까 철도부지와 관련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협의들을 지금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서 챙깁니까?

어느 부서에서 챙겨요?

○문순규 위원 이런데 대한 고민들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되고 있으면 도심 전체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이 사업이 갖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관계부서나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자꾸 수동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사업공간이 완공될 그 시점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2011년 한참 지나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어쨌든 철도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들, 이런 것들을 빨리 챙겨보시고 그 다음 설계용역 이런 것들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녹지공간 관련해서 바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 다음은 팔용산 봉암유원지 관련해서 이전 황철곤 시장 집행부에 있을 때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많이 꾸며놨거든요. 구.마산 창원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말에 와보시면 너무 번잡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유원지에 가족들과 오시는 분들이 다들 자가용을 많이 몰고 오잖아요. 버스를 타고 오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문순규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대안을 만들겠지만 집행부에서 대안을 세워야 되죠. 대안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들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불편사항들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빨리 대책들을 내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자꾸 딜레이 시키고 지연시키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빨리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부경찰서 옆에 보면 회성골프장 혹시 지금 공사하는 거 아십니까?

○문순규 위원 평수를 보니까 8,269평방미터, 약 2천 몇 백평 되는 것 같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었겠죠.

전에 팔용산에 한 자락을 2천 몇 백평을 잘라서 개인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공사현장을 지켜보면서 제가 선거기간에도 그렇지만 팔용산 아름다운 자락을 저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정말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팔용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보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관점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이 그런 것들을 일종의 난개발이라면 난개발,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문순규 위원 현장을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팔용산 같은 자연공원이 정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법적 테두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행정이 할 수 있는 규제 조치들을 제대로 발동시켜가지고 팔용산 시민 전체의 공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받아야 할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정재급 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연결해서 내서 상곡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원조성이 필요한데 ‘86년도에 최초 결정이 났다가 2010년도에 조성계획 결정, 이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25년 있다가 지금이 적기라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죠?

○유원석 위원 그것은 따로 듣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죠?

○유원석 위원 추경에 30억을 확보해야 되네요?

○유원석 위원 그리고 2011년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것을 이번에 보상금을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죠?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산책로, 휴식, 체육, 편의시설, 조경수 식재 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위치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신성아파트 부근, 삼계중학교 부근, 그 두 곳이죠?

○유원석 위원 여기가 높낮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평지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산책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은 가능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잇는데 어떤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장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유원석 위원 체육시설이 농구장, 족구장 외에는 어떤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운동시설이죠. 체육시설이 아니고. 운동기구를 넣겠다?

○유원석 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농구장하고 족구장 정도.

○유원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지 같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산자락 같으면 접근성을 생각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할 때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떠한 체육시설을 넣어야만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가.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지역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산자락에 노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은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

그러면 노인들이 그 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시 설계할 때 충분히 이용객에 맞추어서 그렇게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여기가 산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접근성과 이용객에 맞는 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박판종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가로수 관리는 공원사업소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가로수를 벌채할 경우에 해당 공원사업소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업무협의라는 뜻은.......

○조준택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진해구 동산동 해군아파트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미고문단 앞에서부터 북원로터리까지 소나무 다섯 그루를 비롯한 벚나무 약 20그루를 벌채하는데 동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박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들었죠?

○조준택 위원 그래서 진해구 동산동 해군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가로수를 벌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을 협의에 동의를 했거나 승인을 했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해군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쪽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가로수를 벌채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진해공원관리사업소에서 승인해주기를 뒤편으로 물려서 하라고 했는데 밑에는 우수관이 지나가니까 이식은 안 된다. 현재는 건설사에서 달라진 내용이다, 그죠?

베어내서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난주에 진해구 중앙동 동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몸으로라도 막겠다, 물리적으로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북원로터리가 군항제 관광에 중원로터리와 더불어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길에 경관을 한쪽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7년 1월에 교통영향평가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납니까? 가로수를 없애고 도로를 한차선 늘려라, 이렇게 납니까? 아니면 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납니까?

○조준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아마 건설회사로 넘어가 있죠? 건설하고 시 주택과에 넘어가서 그 사항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이것은 이러한 이유로 불가하다고 판정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조준택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보다는 지금부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가 났으면 그 부분에서 가로수를 없애고 넓혀야 된다고 했을 때 공원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안할 수 있다,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지금 진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당시 진해시 문화관광과와 의견청취가 있었는가.

또 하나는 인근주민들, 주민들이라면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한 주체한테 물어보면 그거 일일이 받다가는 못한다는 겁니다.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그거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누구도 다른 영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가로수를 없앤다는 부분에서는 그것도 벚나무 40년,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25그루쯤 될 거에요.

그 현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처리해서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2007년 1월 벌써 3년이 넘어서 결정된 이 사항을 번복하려면 엄청난 일이 생겨야 됩니다. 사실은.

당시 평가한 사람, 허가 낸 사람, 책임져야 될 문제까지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복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부분, 협조를 해야 될 부분, 처음에는 답변을 어떤 식으로 들었느냐 하면 제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상당히 존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났으니까 그랬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가 여쭤본 요지는 공원사업소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하고 힘을 합쳐서 이번에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준택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가로수를 베야 된다면 베고 나서 가로수를 다시 심을 겁니까?

그 부분에.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입니다.

추억의 기찻길 조성인데 기 조성구간 1.35킬로미터, 공간협소구간 1킬로미터 되어 있는데 기 조성구간 1.35킬로미터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차형보 위원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5m입니까?

○차형보 위원 그러면 공간협소구간 1킬로미터는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차형보 위원 과장님, 추억의 기찻길 조성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추억의 기찻길이 맞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해안가를 따라서 중심부를 통과하는 전체 7킬로미터인데 7킬로미터 전체를 추억의 기찻길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형보 위원 아름답지만 효율성이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다음 장 봐주십시오. 18쪽입니다.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기찻길이 녹색으로 표시된 곳 아닙니까? 그죠?

○차형보 위원 이게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활용도 분석을 하셨습니까?

○차형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도심을 지르고 경관도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중요한 부지가 실제 7킬로미터나 되는 이 전체를 추억의 기찻길로 보는 게 활용가치가 높나, 아니면 개발사업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테마공원으로 만드는 게 맞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깨끗해져서 미관이 좋아졌다는, 아름다워졌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투자대 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있냐, 이거죠?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1차적인 효과고요. 2차, 3차적인 더 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셨느냐, 이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7킬로미터 전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6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협소공간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협소구간 같은 경우는 추억의 기찻길로 두고 나머지는 테마공원으로, 다 추억의 기찻길로 7킬로미터를 두지 마시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찻길로 두시고 나머지는 좀더 다양한 그 도심에 맞는, 환경에 맞는 테마공원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1차적인 효과, 쓰레기더미가 있던 장소에서 깨끗한 꽃으로 변해서 시민들이 박수를 친다, 이게 아니고 20년, 30년 후에 실제 이게 추억의 기찻길로 7킬로미터 이렇게 큰 토지가 활용이 되는데 3차, 4차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 지금 기 만들어진 공간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향후 이보다 더 효율성 있게 발전을 시켜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까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차원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설명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고차원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그렇게 분야별로 설명을 해도 될 부분인데 지금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시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씀으로서 공무원들이 웃고 이게 뭐하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장 강장순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언정 주위의 반응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의 표현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위원장 강장순 다음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21페이지 제황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도면을 보시는 게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는 제황초등학교 앞에 보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버스도 다닐 수 없는 길인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노인들이 이 길을 다닐 수 없는 길이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 부지가 여기 선정된 것은 도로를 주관하시는 부처와 잘 협의가 되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걸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확보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민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꽃밭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겁니까? 다른 사업계획이 되면 그것은……

○이해련 위원 석동 체육공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석동 공원은 주로 야간시간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있는 게 조명관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황산 파크골프장, 제황산이 진해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해군으로부터 받아오고 거기에 파크골프장 있던 것을 해군으로 해서 바꾼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황산은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지 일부 이런 시설이 파크골프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강석골 파크골프장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하용 위원 강석골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제황산은 지금 현재 해군으로부터 이양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땅에 활용도나 모든 것을 계획 수립해서 해야 될 건데 노인 분들이 이걸 해 달라 한다 해가지고 손쉽게 이야기 듣고 시장이나 그 외 관계자들이 시설을 하면 나중에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박판종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진해에서 목재체험공원이라든지 강석골 공원이라든지 200 몇 십억의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공을 했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진해에 그 뒤에 일어난 사항들이 아주 예산이 적게 투입되어서 수리 내지는 조금씩 관리하는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신항 관련해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은 그런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책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조금 전 이해련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지금 현재 진입로가 협소한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과장님 답변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파크골프장 자체 변경을 검토하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과장님, 아까 강용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무리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더라도 내 살림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8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성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이 무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예산 지출 없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여월태 위원 그게 안 되는데 지출하고 나면 회수가 됩니까?

○여월태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게 설계변경도 있을 때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업 검토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권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위치도 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보고 시간이 업무파악이 아닌 정책판단이나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곁들이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원사업에 대해서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용역이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지역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더불어 다함께 가꾸어가는 공원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업사랑 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사랑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기업사랑공원으로서 건물을 못 짓지만 거기는 대로변을 통해서 녹지공간이 연결되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그 지역만 남아있는데 그 지역을 기업사랑공원 하고 나면 그 밑에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완충녹지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근로자나 기업이 어울릴 수 있는 기업복지관 형태라든지 우리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명예의 전당을 하려고 하다가 구청제 되면서 동사무소로 쓰게 되면서 기능을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라든지 기업인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업복지관 형태의 개발 쪽으로 권고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춘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박일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라는 게 결국은 구 마산시에서 관리해오던 문화체육시설, 그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구 진해시나 구 창원시 쪽에 있는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 관리하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조준택 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구 마산시에서 관리해오던 문화체육시설 관련으로 한정해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문신미술관 원형전시관 관련해서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했죠? 석고원형 관계, 그게 핵심내용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경기도 양주에 문신미술관 하는데 그쪽에 석고원형이 80여점이 간다는 게 확실한 겁니까?

○문순규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원형미술관 건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 마산시죠. 행정에서 최성숙 관장님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그 분하고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원형미술관을 건립하는 절차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기 석고원형 기증 협약서에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데 그 어려운 조건을 여기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문신미술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문제점들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마산시가 기존 문신 최성숙관장과의 협의를 제대로 안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마찰도 많이 있었고, 제가 몇 번 중재를 하려고 몇 차례 걸쳐서 최성숙 관장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통합이 되고 나서 앞으로 박완수 시장과 어떻게 관계가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전직 시장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전시관 기증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 최성숙 관장의 지금 현재 문신생가문제입니다. 문신생가가 아직까지 개인 자산으로 되어 있죠?

생가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터는 우리시가 매입을 했고, 관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살고 거주하는 장소 말이죠?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집을 한번 들어 가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비가 새고 아주 낡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지금 비가 안 새도록 조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본인이 동의를 안 하겠다고 했고,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장과 협의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그 생가를 다시 지으면서 그 위에 자기가 원하는 아트숍을 요구하는 것 같애요.

그거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건 충분하게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되고, 미적미적한 부분이 없도록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 분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있지만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분이 기존 있던 재산을 기증을 하면서 최성숙 관장에게 수당 지급되는 게 있죠?

○강용범 위원 얼마 됩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그거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은 어필 안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부인 재산이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기증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갈 길에 대한 생계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석고원형작품 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순조롭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거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최성숙 관장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빨리 소통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것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에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이게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조각을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조각을 설계만 해서 가져와서 전부 본인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목포 조각공원도 있죠. 유달산공원이나 다른데 보면 비엔날레를 하든 심포지엄을 하든 시민들이 직접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조각하는 모습도 보면서 같이 기간 안에 좀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심포지엄만 해서 달랑 조각만 세운다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이걸 추산공원 내에 10점을 다 설치할 계획이죠?

○강용범 위원 제가 전에 한번 이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제안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돝섬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문신아일랜드로 거듭나는 돝섬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돝섬에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0월달부터 창원시가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돝섬이 유명한 섬으로 거듭나려면 거기 가서 30분만 돌고나면 사실은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때 제안한 것이 문신아일랜드입니다. 물론 문신미술관 쪽에서 돝섬을 바로 정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문신아일랜드로 돝섬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문학관과 음악관이 관련되어 있는 문젠데요. 지금 우리 노산동에 있는 문학관이 주차 시설이 차 들어가기도 안 좋고,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죠?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진입로는……．

○강용범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마산만 위주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창원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이원수문학관이나 다른 것들은 누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강용범 위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창원 팔룡동에 이원수문학관인가 하나 만들어놓은 그건 안 만들어졌습니까?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창원보다는 마산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보고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강용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돝섬에 시설 관계,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환경, 관광이 전부 다 속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진해에 가면 해양공원이 있습니다.

해양공원이 있는데 처음 그걸 500억 들여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 관람객들이 한번 와서 보면 금방 20~30분이면 돌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양공원을 거제 쪽에 있는 외섬이라든지 그 외 다른 쪽으로 볼거리와 방금 얘기했던 지금 현재 여기 동산관계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같이 시설이 된다면 돝섬과 해양공원과 이런 것이 통합됐으니까 마산도 돝섬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 보다는 창원의 전체적인 균형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 창원시를 전체 다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잘 좀 해서 이것이 모든 부분과 연계해서 문화, 체육, 관광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써주세요.

특별한 쪽의 얘기가 없어서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관계를 3개시가 어떤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체육의 활성화해서 있어서……．

○김하용 위원 그 분야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제가 마산 관련된 체육문화시설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혹시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 동안 구 마산시민들한테 먼저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부분이 있죠?

운동장 사용이나 체육시설 사용 시에……．

○조준택 위원 마산시민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와서 신청할 수 있게, 예를 들면 함안군에서 와도 창녕군에서 와도 마찬가지입니까?

○조준택 위원 현재 사항이 그렇네요?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박일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영권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마산체육관 개보수공사해서 6억 3,200만원을 국·도비·시비를 받았죠.

이게 전국체전을 위한 보조경기장으로 쓰기 위한 개보수 비용이죠?

○유원석 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 다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마산체육관을 개보수하는 공사비용으로 6억 3,200만원이 온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6억 3,200만원 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실사를 해서 6억 3,2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한거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3억 1,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3억 2,200만원은 나중에 통합시청사 부지가 결정되고 난 후에 쓰겠다하는 이것은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유원석 위원 어느 감사실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예산은 마산시에서 준 겁니까?

국비가 있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을 원활하게 마치라고 6억 3,200만원을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마산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3억만 쓰고 3억 2천을 남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원석 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체전 주경기장이 진주잖아요. 다음 경남 일대에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해도 보조경기장이 있고,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전국체전을 원활히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따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보수 금액에 맞춰서 개보수를 해서 전국체전을 원활히 맞출 수 있게끔 해야죠?

○유원석 위원 창호를 갈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전국 체전하는데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받을 때 이왕 받는 거 외부적인 문제, 외곽구조도 같이 해서 받자, 어차피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6억을 확보했는데 거기서 6억을 확보했으면 다 써서 원활하게 전국체전이 2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3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올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쓰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셔야죠. 그죠?

그럼 여기서 통합시 청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확정을 하고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 통합시 청사는 7월에 통합시가 이루어지면 그 때 과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2개에 줘서 이걸 1년간 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한다, 그게 언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시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비, 국비를 따다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확보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후차적으로 우리 일방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으로서 맞게끔 써야 되는 게 아니냐,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 통합시 청사가 결정되고 나면 이게 2012년 이후가 갈지 2013년 갈지 모르는 판에 명시, 사고이월 시키고 나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3억 2천을 그대로 두고 각 보조경기장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전국체전이 무사히 치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이 한번……．

○유원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후차적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급하게 나머지 남는 금액을 다 쓰자 해서 써야 되는 그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통합청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진해, 마산, 창원 어느 곳이라도 한 곳이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마산도 진해도 창원도 어느 시도 원하는 자리가 다 공석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앞서가지 마시고, 이 부분 예산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르게 해서 정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6억 3,200만원이 마산체육관 개보수 비용으로만 국한된 거죠?

○위원장 강장순 이 비용을 다른 시설에 쓰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지금 국비가 1억 8,200이고, 도비가 1억 3천에, 시비가 3억 2천이 됐는데 이게 국·도비 비율대로 약 50:50되어 있는데 비율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이렇게 오다보니까 시가 3억 2천을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비율대로 됐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비율 없이 국·도비만 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3억 2천이 필요해서 시비로 보충한다면 예산부분에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약50%정도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시비를 3억 보탰다면 그 비용은 언제든지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비율대로 받은 건데 이 부분은 적이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강용범위원님.

○강용범 위원 우리 마산체육관 내에 수영장 있죠.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관 내에 수영장이 있고, 실내체육관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수영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보수를 했습니까?

○강용범 위원 민간인에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위에 것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고……．

○강용범 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나중에 청소년누리관 수영장 그 근방을 보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다음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지금 3개를 같은 회원구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는 우리 직영을 하고 있죠?

○강용범 위원 하나만 위탁을 하고 있는데 큰 직영하는 데나 위탁하는 사람들에게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회원구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이나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강용범 위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 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5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3.15아트센터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산아트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소장님, 지금 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여러 국에서 보면 관리체제가 이원된 부분이 많다는 게 눈에 보이죠?

같은 3.15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시가 하고 있고, 이런 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창원은 지금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순수하게 74명의 직원들은 마산시 체육과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정말 조직적인 진단을 해서 중복이 아닌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지금 소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고, 다음 창원은 시설공단이고 문화재단이고, 그 외는 전시관을 비롯한 각 관련부서에서 맡아 있거든요.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준택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인데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거의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공연 기획도 직접 하시죠?

3.15아트센터에서 지금 공연 기획담당이 따로 있고……．

○조준택 위원 그러면 공연기획을 하시면 지금 3.15아트센터가 1년 중에 가동률이라고 할까요, 몇%쯤 됩니까?

며칠간 가동이 됩니까?

○조준택 위원 자체 기획해서 하는 기획공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15아트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 단체가 앞에 보니까 3개 맞습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조례상 입주단체 선정할 때 절차나 기준 이런 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지난 입주 당시에 설립 당시에 상당히 언론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문순규 위원 거기에 대한 입주단체심의위원회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게 그 당시 시립예술단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예총이 들어가 있고……．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이 향후에는 이런 제도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시에서 하는 일들이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와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입주단체든 다른 문제들 똑같습니다.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이전에 우리가 설립 당시에 입주단체 선정관련 논란들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두 번째는 3.15아트센터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나 주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성과 점은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떤 거다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특별히 시설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관련시설을 이용하거나 대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엄격합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아까 3가지 측면에서 소규모 예술 문화 단체들, 특히 아직까지 전문화 되어 있지 않은 프로화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아트센터가 그런 기능들, 그런 쪽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충분하게 어떤 열려진 공간에서 그런 사람들을 담보해 줄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조금 써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15아트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수련시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맞죠?

○문순규 위원 하여튼 주된 대상은 청소년수련시설이죠?

○문순규 위원 제가 가보니까 선거 운동할 때 여담이지만 가보면 아주 새벽부터 해서 이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률이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주된 시설에 용도나 시설의 기능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수련공간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이 물론 객관적인 조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제한적인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이 아직까지 지금 2년쯤 되어 갑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을 크게 개선할 대안들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문순규 위원 보통 몇 시까지 운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낮에는 학교 평일날은 학교생활을 주로 하고, 초저녁까지도 그렇게 안 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설의 특성상 우리 청소년들이 야간시간, 주말대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가 아니겠어요.

그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필요 안하겠는가 봐집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신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했지만 공식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동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방류구 주변 해역에 관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조치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인근 마을에 대한 우리가 피해 발생시 거기에 대한 주민과의 약정서 체결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 때 가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공사부터 벌써 차질이 옵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전부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저기압시에 덕동 같은 데서도 과거보다는 냄새가 안 나지만 지금 완벽한 처리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동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라든지 인근 빌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겨울철에는 산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북풍이 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여름철에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해놓고 있을 시에는 바닷가 쪽에서 남풍이 불어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소지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요구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득도 많이 하고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폐촉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에 보면 큰 건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방지를 해서 민원도 발생이 안되고 사업도 빨리 진척이 되고, 지역주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기존에 갈대밭이죠?

○강용범 위원 그걸 건설하면서 바닥을 헤집다보니까 깔따구 같은 벌레가 많이 생긴다는 건의가 엊그제 저한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때 그 때 공사 사업장에서 약품만 조금 처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이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까?

○강용범 위원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사항이고 주민들 입에서 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들추어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보낸 공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행정에 불신을 안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축분뇨하수 연계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구산 삼진면 쪽 부분만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제가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시설을 병행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구.창원 대산면 쪽에도 가축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량까지도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강용범 위원 동읍 쪽에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인사는 강용범 위원님이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과장님은 지금 현재 마산 쪽에 과장님이십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창원시 전체 하수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진해 쪽은요?

○김하용 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하면서 전부 마산 쪽에 있는 이 업무보고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진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고......

○김하용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하용 위원 하수도사업은 누가 관리합니까?

자체 내에서 저거끼리 합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소장님 말고 거기도 소장님이 따로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이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김하용 위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강용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진동 어민들 하수 방류가 이게 지금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1일 방류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하용 위원 아주 적은 거다 그죠?

○김하용 위원 그럼 방류구는 지금 설치한데서 어디로 나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어업인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막상 책정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많다, 공무원 쪽에서 시설하고 뭐하는 것도 피해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보상처리를 해준다, 답변이 전부 그런 쪽입니다.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부분이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내지는 더 나은 시설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전부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고, 결국 그 시설이 노후 되거나 어떻게 되었을 때는 그런 악취나 옆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철저히 사전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주위에 있는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만나서 그 문제점을 의논해서 해주고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하용 위원 아까 유보조례1건, 안민…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유보를 했습니까?

○김하용 위원 복지시설을 사전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법적으로 받아서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하용 위원 처음 폐기물처리장을 할 때는 시에서 이것해주거마, 저것해주거마 약속을 해서 약속을 어느 정도 했죠?

○김하용 위원 해줄 수 있는 약정내용이나 그것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동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라고 하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지방비 속에 시비 15%가 들어있는 거고요?

○위원장 강장순 다음 5페이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84억 국비 부족 부분은 내년도 되면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약2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잠정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국비가 170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 사업 추진할 당시에 가내시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서……．

○위원장 강장순 그럼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안민동, 청솔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주장과 주민이 하는 주장이 틀리죠?

생쓰레기 매립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준공연도와 소각한 매립을 했을 때의 차이를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그 부분이 소송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언제 결정이 날……．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확실히 더 하시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펌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처리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해서 질의를 해야 질의가 되지. 이거 뭐 그냥 명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하수처리과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을 보니까 그 동안에 폐기물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마산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소각시설이 되면서 마산도 많이 완화가 되어서 덕동동 매립장도 향후 기간이 늘어졌는데 지금 진해매립장은 보면 4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창원매립장이 36년이 되어 있고, 25년 되어 있는데 향후 진해매립장은 끝났을 때 사후대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만평 정도 되면 현재 시점에서 몇 년간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대략적으로 봐서.

○강용범 위원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매립장 체계적 운영관리 쪽에 물론 진해에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창원에 여유시설로서 하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매립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단가가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한 게 불이익배제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강장순 단일화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5,000원과 9,100원과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결국 나중에 이 문제가 문제로 대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받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다음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많은 쪽에 주어지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지 싶은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월태 위원 예. 여월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창원소각장 1일 400톤 해서 여유용량 100톤을 진해 폐기물들을 목재를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분지 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각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도 나오고 이러니까 열려있으니까 바다 쪽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창원보다는 진해가 지형적으로 갇힌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설만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창원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매립장이 마산, 진해보다 매립기간이 많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소송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하고 폐촉법 2개의 법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법을 적용을 합니까?

○여월태 위원 이 앞에 법률다툼을 할 때 마을에서는 폐촉법 적용을 주장을 했고, 창원시에는 폐촉법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주장이 상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용량이 남았다고 해서 창원으로 가져올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환경도 지금 현재 환경도시를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관지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시의 발표에서는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역보다 좋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기관지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매립장 현황에서 보면 진해가 4년 하면 매립장이 전부 채워집니까?

과장님, 한번 매립장에 나가봤습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쪽으로 둑을 막아놓아서 앞으로 매립을 한다면 근30년, 40년, 5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2공구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월태 동료위원님께서 그 쪽에서 소각하는 것을 창원으로 가지고 오지마라 이래서 이야기인데 거기 뭐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하게 진해로서는 향후 70~80년은 아무래도 우리 폐기물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공구만 그렇다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전부 그런 쪽으로 되어있으니까 사전에 공유수면매립허가라든지 그때 당시 다 내놓았던 거를 연장하지 못해서 지금 그게 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걸 사전에 과장님들이 좀 알아서 좀 조치하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폐기물처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수 소장님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련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