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지연습 등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상오 행정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국이나 실도 있는데 특히 다른 부서도 업무연찬이 잘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 행정국은 현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연찬을 잘 하고 있다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이찬호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들한테 예산부분, 업무부분 많이 연찬을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덕담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군경부대 위문 및 행사지원비가 1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군부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국경일, 경축일 게양용 배너기 구입 또 교체비 가로기꽂이 보수 이래서 제가 사실은 현장에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마치고 민방위훈련을 위해서 현장에 제가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가로기꽂이가 파손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가로등을 설치한 곳은 괜찮은데 작년이라든지 올초에 했던 회사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훼손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사진도 찍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 어디가 많이 훼손되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 어느 곳이 최고 많이 훼손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비가와도 태극기를 게양하거든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국기라든지 시기라든지 민방위기가 상당히 보기 싫어요.

매연도 많고 이래서 한 3-4회 정도 게양을 하고 나면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깃발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창원시를 방문하는 시민과 외국인사들에게····· 얼굴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세탁비가 더 드는데요? 구입하는 것보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예산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그만치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그지요?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통합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창원시의 얼굴이거든요. 세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1,000개 하는 것보다는 5,000개, 10,000개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3천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부시장님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이상인 위원 하다보니까 필요한 업무추진비이지요?

○이상인 위원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이지요?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차상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창원사랑운동 읍면동 결연보조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결연보조금이 행사성경비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불우가정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김성준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62개 읍면동이 인구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모두 차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김성준 위원 이번에 1회성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기적인 시책으로 할 계획입니까?

○김성준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한 결과들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방범용CCTV 설치 건이 있는데 5억에서 8억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기존에 35개소 설치 중에 있고 이번에 추경편성하면서 1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45개소에 8억을 나누면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까?

○김성준 위원 CCTV 설치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소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일반 판독이 가능할 정도의 화질이 나와집니까?

○김성준 위원 45개소에 대한 현황들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부시장실 기본현황판 제작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현황판 안에 컴퓨터가 들어갑니까, 어떤 겁니까?

○이희철 위원 그렇습니까?

중간부분에 제2부시장실 환경개선으로 화분하고 꽃 등 구입에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얼마 전에 부시장 취임하시면서 저희 의원들 연구실에 들어 온 난 같은 것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온 것은 다 나누어 주고 또 이리 새로 예산을 잡은 것은 깎으라고 하나 던져주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방범용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첫 설치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화소가 낮은 카메라들도 교체를 하려고 계획중이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교체된 카메라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화소가 낮은 카메라. 아직 교체는 안 했죠?

○이희철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화소가 낮지만 방범지역을 다 비추기에는 화소가 낮을지언정 각동마다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부분에 불량청소년이든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화소 낮은 카메라를 전후좌우 돌고 고성능이 아닐지언정 공원을 비추든지 놀이터를 비추어가지고 한 장소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화소가 낮은 카메라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전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차상오 국장께서는 인사 후에 우리 위원회에 처음 대면하는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과 이희철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추가질문 되겠습니다.

전체 방범CCTV 설치를 우리 시에서 다 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설치지역을 경찰의 요청이 들어와야 설치를 합니까?

○이명근 위원 균형이 아니라 지금 설치장소를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하느냐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하느냐 이렇게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아예 CCTV 설치를 전혀 안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운영을 경찰에서 한다면 그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이명근 위원 지금 CCTV상황실이 경찰에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나 지역여론상에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경찰에 운영방법지침을 자제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물론 사용상 기능적으로 작동이 되나 안되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용상 문제점이 아니라 경찰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즉 말하자면 설치한 이후에 그 기능을 꺼 버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명근 위원 하고 있다고 믿고 있네요?

○이명근 위원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만금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로 우리가 24시간 어떤 식으로 어떤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경찰서에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밑에 여론동향 관리에 209페이지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이 추경에 상정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했다 이 말이지요?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집거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그랬는데 외국인 집거지 범죄예방용 CCTV가 우리 일반 CCTV와 뭐가 다릅니까?

○이명근 위원 이건 오로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국비가 책정되었고 당연히 내국인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차상오 국장님 본청에 들어오셔서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어제 기획정책실 예산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행정국 예산서를 훑어 봤는데 실제 추경예산에 정해진 항목들을 보면 실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인데 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CCTV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자율방범대CCTV말고 전체 CCTV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 창원, 마산, 진해시 CCTV가 총 몇 개 인지 알고 계신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2,500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CCTV를 달려고만 하는데 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용할 거냐·····정보시스템을 지금 우리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나 다른 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율방범CCTV나 교통CCTV나 전부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CCTV 화소, 화질이 문제인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그믐달밤에 지나가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화질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는데 총 45억 예산 중에서 국비 22억5천만원하고 15% 도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35%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이런 항목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하나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각 지역별로 CCTV가 남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지.

이런 걸 지역마다 하나 해 달라 하나 해 달라 이런 부분····· 지금 각 지역별로 깔려 있는데 2,500여대 된다면 어마어마한 댓수입니다.

앞으로 CCTV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에서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이든 경찰서든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제가 볼 때 크게 증설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광식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방범용CCTV 200여대만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2,500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자기들은 방범용 CCTV 몇 대 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내년부터 소방서가 우리시로 넘어오지요?

○정광식 위원 얼마 안 있으면 경찰서도 넘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래 가지고 먼저 1,500만원 있다가 이번에 5천만원 추경에 올라왔지요?

○정광식 위원 이게 구 마산, 창원, 진해시가 부담하던 금액이 1억2,500이었지요?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그대로 도에 내는데 우리가 통합된 이후 도에서 예산받는 것도 옛날에 3개시가 기존에 받던 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시에서 1개시로 되니까 나머지 시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겠지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같이 부담하면 도에서 받는 것도 옛날 3개시와 같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환경개선화분 등 구입 이런 비용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더러 올라와 있는데 화분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최미니 위원 4회로 되어 있으면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전부서를 합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주로 다녀보면 난이나 금방 피고 지는 그런 꽃들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난이 많이 있지요?

○최미니 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가정에서 화초를 키워보지만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키울 수 있는 화초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체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을 들여서 한번 산 화분을 오랫동안 키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로 보여 지거든요.

○최미니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인부임입니다.

이게 사무가 연장되면서 예산이 시비로 추가로 잡힌 겁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위임을 했을 경우에 사무가 연장되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이것은 당초에 잡혀있던 거잖아요?

당초에 잡혀있던 거는 6월까지 예상해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사무만 연장이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은 아닌데 자꾸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시비로 책정을 했습니까?

하반기에 연장된 만큼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하시는데 앞으로 구청업무 하셨듯이 행정국 업무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제피해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연장된다든지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행정국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당연히 추가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제가 건수를····· 동일사업을 1건으로 봤을 때 10건이 넘습니다. 행정과가.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 자체 사업인데 10건이 넘는다 그것도 추경에. 이건 행정과가 1년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잘못잡았다,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사전에 설명한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지요. 긴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고려해서 예상치 못한 것도 발생하잖아요. 진짜 예상치 못한 것은 예비비로 쓰고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당연히 회계상으로 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사업형태로 보았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후에 부탁말씀드리고 나머지 하나 하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후에 참고 좀·····

○노창섭 위원 207페이지 소형수첩 제작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 전직원한테 다 주려고 하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50부라 하면 제 판단은 사무관 이상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노창섭 위원 우리 필요하다면 3,800명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건 문제가 있지요. 진짜 예산이 많이 들면 내년 당초예산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6급이하와 계장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지 주로 과장님은 보고만 받고 정책결정하고, 반대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 추경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 4천만원에서 두 분으로 되었으니까 당초 8천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부시장님 스스로 500만원씩 절감해서 하겠다 이런 거지요?

○노창섭 위원 예산이 당연히 8천만원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절약차원에서 잘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CCTV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가지고 구청별로 1억씩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경찰서 면담에 갔지만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통합시스템도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신설은 본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수사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제가 봐도 종합적으로 통제시스템을 경찰과 협의해서 통합창원시 어느 위치를 정해서 꼭 필요하다,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노창섭 위원 나머지 3억에 대한 배분도 좀 슬기롭게 잘·····

○노창섭 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신규사업이라서, 민생탐방 참여자 간담회 개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노창섭 위원 열린시장실에서 각 구청에 간담회가면 식대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누락된 부분이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퇴직공무원 시정발전 유공 포상금 3천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어떤 계산하에서 이렇게 9천만원을 올렸느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1년 전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3천만원을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나중에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창원시 균형성과 관리해 가지고 용역비가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정우서 위원 이렇게 전산으로 성과관리표를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유동성, 움직임이 더 효율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일과표에 대한 체크는 되겠다 그지요?

○정우서 위원 그게 입력날짜 이런 부분들이 그 때 그 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이런 용역비가 본예산에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추경에 이런 예산이 안들어 가고 전체적인 1년 수치를 본예산에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때 그때 즉흥적인 생각이 아닌가 물론 성과표를 하시면 또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추경예산 부분만큼은 정말 일하다 발생한 부족분이라든가 불가피한 이런 부분에 추경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분이라든가 기획부분이라든가 이런 주무부서에서 이런 추경예산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야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같이 추경예산에 새로운 신규예산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예산에 충분한 부서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공무원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가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보면 3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꼭 올려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직원들의 불만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전체 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건지.

○정우서 위원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 분명히 신경 쓰셔야지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분이나 서비스부분이 윗선에서 관리가 안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이 정도 선에서 공무원들 복지 1차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야되겠다고 예상을 했으면 일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떻게 공무원들 개개인의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만족하고 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차적인 부분에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시행을 하고, 부족하면 다음번에 이번에 이 정도 예상해서 부족하니까 다음번에는 더 예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 해야지 그러면 공무원들 불만 나올 때마다 예산을 책정하실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시때때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짚으셔가지고 예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공무원들도 감수를 하셔야지 이걸 공무원들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하고 또 추경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공무원들 복지부분에 예산 전혀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책정하셔가지고 하되,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공무원들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평가인증 지표항목별 물품구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최미니 위원 매년 받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에 평가인증을 받습니까?

○최미니 위원 2008년에 받았고 3년 만에 한 번씩 받으면

○최미니 위원 그 시기가 11월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물품구입비가 올라 온 겁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5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공사가 법적규정에 의해서 개보수해야 되지요?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올 안에 까지 개보수하라고 강제명령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서 개보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김성준 위원 사실은 이게 시청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인사조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위원회 업무 성격은 아닌데

○김성준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각 공무원들께서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제 우리 민간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작 우리 시청 내 어린이집은 그동안 예산 편성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적조항을 잘 지켜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립어린이집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 뒤에 214페이지에 보면 직원맞춤용 복지제도하고 직원단체상해보험이 증가되었지요? 예산이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궁금해서?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단체 상해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평가인증받는 부분하고

○노창섭 위원 시청어린이집은 다 되어 있지요?

○노창섭 위원 여성가족과 업무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창원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립어린이집이라고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노창섭 위원 거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노창섭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업무를 하지만 인사조직과는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영역은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대방동 어린이집 원장님이 업무보시다가 과로로 사망하신 것 아시지요?

○노창섭 위원 거기도 이름은 시립입니다.

시장님이 인사명령을 내립니다.

○노창섭 위원 인사조직과이시니까 시장님이 인사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감독은 여성가족과가 다 하고

○노창섭 위원 인사조직과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노창섭 위원 거기 종사자 150명이 단체상해보험이든 어떤 형태로든 시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태로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72명에 대해서 신규 발령이 났지요?

○노창섭 위원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기간제 25명 신규 채용했지요?

○노창섭 위원 그 예산이 여기 들어 와 있던데 시간제 계약직 마급 25명해 가지고 216페이지에 들어 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각 동별 민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현황 좀.

○노창섭 위원 예, 신규 뽑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노창섭 위원 기간제는 정원에 위배되지는 않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임용자 포함해서 72명이 되면····· 현재 창원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고? 현원.

○노창섭 위원 72명 포함해서

○노창섭 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단체상해보험 가입 현황과 연계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3,901명이에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3,848이거든요. 5월 몇 일날 조례로 통과되었거든요.

어쨌든 3,848입니다. 16명 줄여서. 3,848인데 정원이 넘어가면 행안부 지침 위반으로 제재가 있을 것인데·····

○노창섭 위원 그래서 현재 정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

정원은 3,848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근무하는 현원.

이 자료상에 3,901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3,901이면 50 몇 명 잘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현재 근무하는 부서별 인원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현황자료를 근무현황하고 안 그러면 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가신 분도 계실 거고, 출산휴가 가신 분들

○노창섭 위원 3,848명을 벗어나지 않는다?

○노창섭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현재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지요?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출력복사지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1년치를 하지 않고 분할로 해 가지고 합니까?

○정우서 위원 비과세감면대장 일제정비 인부임 이거는 그때 그때 알바를 사용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이거는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사무용카메라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프린트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타당성을 봐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직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4륜구동지프형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1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상인 위원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회계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 대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상인 위원 1대 가지고?

○이상인 위원 지프형 승용차는 1대 뿐입니까? 지금.

○이상인 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직 구입도 안 되었지요?

○이상인 위원 아니 지프형승용차

○이상인 위원 왜 예산부족입니까? 그러면 차를 구입할 때 단가를 모르고 편성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해서 산악지역에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감독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느냐 말이지요.

아직 구입을 안 했다면서요.

○이상인 위원 지금 7인승을 구입하는데 1억3천만원?

○이상인 위원 지프형 승용차 구입 5천만원 입니까?

○이상인 위원 이 지프형을 빨리 구입하셔야지요. 지금 우수기도 있고 말이지요. 만일에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산사태가 났다거나 사고가 생겼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그거 사면 뭐 합니까?

미리 사셔야지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상인 위원 특수차량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특수차량을 사용하려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차량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구입을 하려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입해 가지고는 늦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구입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 왜 편성했는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도 포터화물차량이 진짜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상인 위원 시급하게 화물트럭이 필요한 동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해는 보니까 동에 몇 대가 있는데 마산 동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심지 안에 있는 동은 많이 필요 없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동에는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동별로 경차를 구입해서 할 거지요?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기차보다 진짜 그 지역에서 필요한 화물차를 동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전기차를 배정받다 보니까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일선 동에는 상당히 화물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셨다가 여기 오신 관계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본청에서 읍면동의 현실을 파악을 해서 빨리 빨리 업무가 처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구내식당도 과장님이 관리하지요?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4,900만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정우서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과다한·····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필요이상의 업무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벌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까지 이 예산이 오게 되었는지

○정우서 위원 결산서 첫 보고가 5월 19일날 있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4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김성준 위원 우리 시비 1억2천, 국비 2억8천인데 왜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김성준 위원 저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

○김성준 위원 경상남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표지판 및 청사안내판 제작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조직개편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2월 8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노창섭 위원 연동되는 것인데 시설비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실 구획 조정 공사 건축 전기, 본관동 전기온수시스템 설치, 별관동 사무실 노후천장 교체 이렇게 추경에 신설사업으로 왔는데 사무실 구획 조정 공사는 조직 개편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인데 왜 추경에····· 예상을 했을 것 아니냐 그 정도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하면 연간 계획 다 나왔지요.

○노창섭 위원 연간 계획이 있는데 연간 계획을 잘못 잡아서 추가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게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할 것이라고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예상했을 것인데 조직개편은 2월에 있고 또 내일 모레 일어날 수 도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것은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 사무실 공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데 의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의회사무국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다가 다수 의원에게 설문조사를 해 달라····· 소수의 목소리가 큰지 다수 위원들의 목소리가 큰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 봐야 된다 이런 건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과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과 질문은 마치고, 이것은 구청 넘어 가기 전에 국장님하고 행정과가 있으니까 구청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끝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전체 5개 구청예산과 동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신규사업 부분에서 행정과가 읍면동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합니까?

○노창섭 위원 거의 자율로 맡깁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의창구에는 모든 읍면동이 통반장폐기물수수료 감면보상금이 올라와 있고, 성산구는 통반장 쓰레기봉투구입 지원비가 올라와 있고, 합포구는 쓰레기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폐기물 되어 있고 이게 62개동하고 5개 구청이 통장님들이 몇 천명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 지원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청별 개별로 줘 버리면 나름의 특성이 있는 부분은 특성을 주되,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조정역할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책적인 질문입니다마는

○노창섭 위원 오후에 구청할 건데 구청장님한테 물어 보면 다른 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통제가 필요하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실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업무보고를 자주 안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보고인지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국장님!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올라올 때 사전에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좀 하십시오.

업무보고인지 추경예산심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당연히 업무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및 읍면동 999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행정국장 하시다가 성산구청으로 가셨는데 약 한 달 넘었지요?

○이상인 위원 성산구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성산구민을 위해서 많이 그동안 행정을 하고 경험을 살려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노창섭 간사께서 성산구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다고 우려를 했는데 구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성산구 출신이고, 노창섭 간사도 성산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하시다가 구청장으로 가셨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된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노창섭 간사꼐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성산구 행정이 잘 되도록 그 지역에 우리 위원회는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있는데 성산구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구내식당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산구에는 식당을 언제부터 오픈했지요?

○정광식 위원 지난해에 했을 건데 지난해 할 때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것은 처음 식당 오픈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식기류들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식당 오픈될 때 이걸 전부 같이 구입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쪽을 한 20여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되었는데도 식중독이 없이 왔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음에 구입해도 되지만 먹는 것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타이트해서 못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지금 현재 1일동안 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광식 위원 급식소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 1년 동안에 식중독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난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산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식당·····우리 이명근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식당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운을 타고 난 것이지 그리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한 도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을 탓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어려운 세대 집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일 전에 신문기사에는 국제로터리클럽이랑 사회공헌 협약한 그 사항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로터리클럽에서 80% 지원해 주고, 우리가 20%하는 그 사업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벌써 신문기사도 나고 이래가지고 깎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성산구에 계신 의원분들한테는 보고를 다 하셨겠지만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원래 점심식사 후에 할 줄 알고 제가 기사 확인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하시다가 성산구청장님으로 가셔서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성산구는 인구가 25만 명이면서 의창구와 비슷한 규모로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의창구 468억, 마산합포구 473억, 마산회원구 405억, 진해구 361억, 성산구는 364억입니다.

364억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쭉 분석했는데 다 증액되었는데 성산구만 감액되었고 증액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구에 한 개씩 민원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 구별로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추경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성산구에도 각 동별로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특히 상남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된 이유가 구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 안되어서 내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120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왔지요?

○노창섭 위원 현재 제 지역구에 성원3차같은 경우에 몇 번 온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반응이 좋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조끼를 입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은데 앞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엄밀히 지켜주시고 내용적 사업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신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및 읍면동 987페이지부터 99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에는 120기동대가 필요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35페이지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은 장기계속공사인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에는 설계비가 되어 있고요?

○노창섭 위원 237페이지 주민운동장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운동장이라 하면 주민운동장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운동장이라 하면 13개 동별 주운동장은 다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있는데 주민운동장이라 하면 의창구의 별도의 주민운동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 주운동장의 체육시설 보수다 이 말씀이지요?

○노창섭 위원 주민운동장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통반장 부분이 고생하는 통반장 보상금으로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창구는 신규사업에 폐기물수수료 감면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오전에도 행정과할 때 이해가 안된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이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 부기표기를 구청이 제각각 해 놓으니까·····이게 표기상의 문제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다 쓰레기봉투지원이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하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최미니 위원 동에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 아니 그럴만한 인부나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냐는 말이지요?

동에서도 그 업무가 가능합니까?

○최미니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사림소하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깁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동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을 받고.

그랬더니 이게 동의 업무가 아니고 일을 할 인부를 구청에서 시기적으로 인부를 6명이든 7명이든 고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의창구 관내에 있는 하천정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최미니 위원 아니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그 업무자체가 동에서는 그런 업무를 할 만한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는지·····

○최미니 위원 그래서 구청에 업무요청해서 사림소하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 예산중에 예취기 그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구입비가.

그러면 사림 소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소하천에 업무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따로 그런 것을 구입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정수기 렌탈료 같은 것을 보면 그동안 정수기가 없었는데 새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1월 17일날 개소했네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새로 개소하므로 발생된 내용들이다 그지요?

○이명근 위원 식기건조기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보면 인건비라는 게 현재 의창구 직원들 봉급 일반직 직급별 추가 요구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왜 반영이 되었는지?

○이명근 위원 원래 임금인상이 있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임금 인상이 없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이명근 위원 요구를 다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그리 된 겁니까?

○이명근 위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추경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명근 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업성자금은 편성할 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직원들 봉급 부분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이게 원래 407명에서 424명으로 인원이 늘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명근 위원 식당직원들 추가인력·····

○이명근 위원 이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증액이 7억인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해서 추경에 증액이 3천만원 되었거든요.

화물차량이 4대인데 구입연도를 아십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99년도 몇 대, 2000년도 몇 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아니 위에 4대 소형되어 있잖아요. 구입연도가 2000년도 몇 대, 1999년도 몇 대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화물차가요?

○이상인 위원 2004년도에 1대하고

○이상인 위원 밑에 노면청소차량은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왜 구입연도를 질의하느냐 하면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차량을 유지하면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1년 유지관리비 예산이 나오잖아요.

○이상인 위원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체 1년간 유지관리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때 2011년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1년간 살림을 사는데 이런 차량유지관리비를 1년 정도 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를 안했다는 건데 그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상인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필요한 예산 같으면 긴급한 사유를 위해서 추경을 주로 편성하는데 이런 차량을 관리유지하는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맞지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2012년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렇게 1년 정도 했던 예산이 실링이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요구가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연구도 없이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좀 필요해서 추경요구하고 결산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잘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납세관리부분에 지방세과오납 환부금 리콜제 안내문 인쇄가 있습니다.

이거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랑은 어떻게 다르지요?

○최미니 위원 세정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각 구청 세무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241페이지

○최미니 위원 아니오? 지방세과오납 환부금 리콜제 안내문 인쇄 이런 업무는 항시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최미니 위원 환부안내가 아니고, 환부된 금액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안내문입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 및 읍면동 1,009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합포구청에 가서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구청업무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민원봉사과장님 120생활민원 현장 보수자재구입 500만원하고, 120기동대 운영 영세서민 가구 집수리 지원 1천만원하고 이 예산이 왜 올라 왔습니까?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시에서 그때 120기동대 예산을 전체 얼마 받았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게 동별로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큰 어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려간 2천만원 받은 것은 다 사용하신 거네요?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평소에 우리 합포구 구민들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업무연찬 방 책상 및 회의용탁자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정광식 위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합포구청은 기존에 구 마산시청을 쓰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꼭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산호동 청사 증축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사를 지을 그 당시에 산호동 인구와 현 인구가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산호동 같은 경우 동 청사를 신규로 지은 지가 몇 년도입니까?

○정광식 위원 산호동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축건물 지어가지고 기공식할 때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땅은 충분히 넓거든요. 실제 관공사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뒤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상가는 당연히 도로를 붙여가지고 대야 되지만 관공서는 앞으로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쪽에 차량을 댈 수 있어야 되고 건물은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십시오. 상가는 큰 도로가를 접하고 있지만 관공서는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산호동 같은 경우는 실제 지은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오래 되지 않은데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그 당시에 멀리 내다보았으면 이렇게까지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신축 동사무소 들어올 때 예산이 많다고 거기에서 잘라버리지 말고 처음 지을 때 크게 확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멀리 좀 내다 봐 가지고 그걸 할 때 2년에 하나를 짓더라도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창원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하나 세우는데 40 몇 억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같은 경우는 보통 20 몇 억밖에 안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내다봐가지고 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해 가지고 멀리 내다 봐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예산을 깎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합포구청 관내에 청사를 신축하는 건이 나오면 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싸게 치인다 이 말이지요.

처음 지을 때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깎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57페이지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 있지요?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차량임차를 하면 어떤 종류는 어떤 차량을?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낯선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멀리 내다보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광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합포구청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민원도 많고 행정을 보시는데 상당히 힘든 구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넘게 합포구청을 이끌어 가시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합포구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정광식 선배위원님, 이명근 위원님이 합포구 지역출신입니다.

앞으로 합포구 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두 분 위원님하고 잘 소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대 34대, 그 뒷장에 보면 256페이지 차량수리비 29대 있는데 차량댓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34대는·····

○이상인 위원 현재 보유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이상인 위원 삭감이 아닌데 차량유류대는 34대에서 3,62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상인 위원 댓수가 지금 현재

○이상인 위원 29대면 부기가 잘못되었잖아요. 29대의 차량 유류대라고 해야지

○이상인 위원 34대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보지도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 요구를 해서 편성이 안 되었으면 댓수를 조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인 위원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구청장님 그거 하잖아요. 행정과의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9대에 대한 업된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럼 댓수를 29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34대를 하니까 제가 앞장하고 뒷장하고 차량댓수가 안 맞다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사로 생각해서 하면 됩니까?

행정과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이상인 위원 42명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면서 오늘 추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 참석했는데 42분 되는 직원이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오자를 지적을 안 하고, 챙기지 못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하면 구청장님이 욕 얻어먹는다니까·····차량수리비가 29대에 6,5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수리가 많이 발생했을 것인데

○이상인 위원 유류대도 유류대이지만 수리비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수리가 잘못되면 인명사고도 나고 상당히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안 챙기고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실 수입니다. 진짜.

행정에 마비가 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관용차량이 사고가 났다 수리를 잘못해서 얼마나 치명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사용료가 3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도시가스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어디?

○이상인 위원 합포구청?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사용료는 1년 동안 전체 사용량을 알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아서 3천만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을.

○이상인 위원 과장님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 2010년도 12월에 본예산을 요구하는데 2010년도 12월에 합포구청 청사 계획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옛 마산시청에서 쓰던 그 가스요금을 책정한다는 자체가 편성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3천만원 감액할 예산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편성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제발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지 마시고, 자기집에서 살림 산다는 생각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청사 청소용역도 4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도시가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지요?

○이상인 위원 구청에 사무실 공실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계산하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1-2백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구청장님 꼼꼼하게 챙겨서 잘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민원봉사과장님 행정과 급량비는 증액이 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급량비가 감액되었는데 직원들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이상인 위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급량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인 위원 야근, 특근을 하는 횟수가 한 달에 몇 일입니까?

○이상인 위원 상당히 모자라네요?

○이상인 위원 참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산규정상 인원이 조정되면 전체적인 규정에 맞추어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되고 이리 하지만 현실성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는데 현실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이상인 위원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식사비도 안 되잖아요.

15일에서 20일 하는데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요새 한끼 5천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규정은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 쓰시는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차량수리비 그 부분이 유류대랑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앞에도 있는데 이건 차량수리비 예산 맞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 6,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미니 위원 그런데 얼핏 계산을 해 봐도 1대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차량 고장률이 높은가요? 연식이 오래 되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매달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보험적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됩니까? 관용차량은.

○최미니 위원 보험을 들고 있으면·····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차량수리 부분이 잦은 것 같아요. 고장률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식이 오래된 부분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매년 그러면 이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수리비를 부담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연식이 오래된 부분은 차라리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기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255페이지 체력단련실 방수공사인데 이게 신설되었는데 몇 층입니까?

이 층수가.

○위원장대리 노창섭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 보니까 4층 리모델링 공사도 들어 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지하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 및 읍면동 1,029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김덕용 회원구청장님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을 돌면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회원구 관할 의원님이 이상인 의원님하고 김성준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바뀌다 보니까 다시 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입안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아마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훨씬 업무를 보시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각 동에 계시는 분들과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구청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3일자 회원구청에 발령받으신 김덕용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5억이 어떤 몫으로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추경에 급하게 5억이 올라왔는데 5억 가지고 기초공사도 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김성준 위원 구청에서 신청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김성준 위원 그건 우리 본예산에 신청했던 금액이고 우리 석전2동 주민센터 전체 금액이 30억이고, 5억이 지금 우리 예산과하고 조정해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김성준 위원 지금 석전2동 주민센터 현실이 지주대를 대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옆에 부지에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하고 있지요?

○김성준 위원 지난번 계획을 보니까 석전2동 주민센터가 기초까지 하다 보면 기존 건물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석전2동 주민들이 빨리 좋은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267페이지 봉암동 수원지 입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금액 7,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지요?

○김성준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였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다 보니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 김덕용 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우리 정우서 위원님께서 김성준 위원과 저를 덕담해 주셨는데 청장님 유념해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원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26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차세 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유지비, 유류비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 회원구청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이상인 위원 26대인데 구입연도하고 대형, 소형, 경차 현황, 승합차도 몇 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서 우리 합포구청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상당히 예상치 못한 오류를 범한 것을 지적했는데 회원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유지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지금 오래 된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승합차라든지 승용차, 화물차도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는 차량이 몇 대인지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량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6년으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6년이 가까워지는 차량은 특별하게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사고도 나고 업무를 보다가 잘못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합포구청할 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265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압류수거차량 임차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불법게임기를 압류하고, 수거하는 차량임차료가 거의 대동소이 안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릴 이유가 있는지?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긴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때 몇 년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근래 최근 3년정도·····그러면 수거를 1회하는데 52만원 정도 되는 예산 편성기준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이 들든지 3천만원이 들든지 그걸 본예산에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상인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볼 때 이것은 사실 긴급하지만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성요구를 2,800만원 했는데 2,2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방금 답변이 안 그랬습니까?

○이상인 위원 1,400만원 받았다고요. 기정에서는 2,200만원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먼저 우리 회원구청장에 취임하신 김덕용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263페이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전부 26대라고 했지요?

○이명근 위원 최근 1년 안에 신규로 들어온 차가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2대가 2011년도 구입되었으면 그 이전에는 24대다 그지요?

○이명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차량 24대 대형, 소형, 경차 이렇게 자동차세가 정해져 있는데 즉 말하자면 배기량도 정해져 있고, 댓수도 정해져 있으면 자동차세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연식 따라서 10% 감해 주고, 연납하면 감해지고 그걸 참고로 안 하고 전년도와 같이 해 가지고 감액된 거네요?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행정과장님 265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회원2동 앵기밭골 그라운드골프장 부지 매입 예산이 2,735만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우서 위원 골프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까지 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267페이지에 보니까가 급수시설 전기 안전 위탁관리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사용료, 민방위 급수시설해서 예산전체가 7천만원하고 295만원하고·····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까지 무학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런 걸 전혀 사용을 안 했는가요?

○정우서 위원 이걸 언제 무학에서 받았습니까?

○정우서 위원 무학에서는 그 물만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는데 그걸 폐공한다니까 주민들한테 시설을 해서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물은 좋은 거 먹어야지요.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김성준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에서 석전2동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 청사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은 동 청사 건립하는 데에는 아마 특별히 반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산호동 신축공사를 한 지가 한 10년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증축하면서 돈이 12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정말 지하에 주차장을 전체면적이 있으면 전체 면적을 지하주차장으로 다 파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제는 통합시입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런 청사를 하나 지으면 적어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에는 적게 올립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니까 제가 그 생리 잘 압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석전2동에 동 청사 건립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광식 위원 1,700?

○정광식 위원 충분히 면적이 되고 그러니까 또한 구 마산시에 있을 때에는 동 청사를 건립할 때 300평을 초과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봉걸 옷이 정광식이 입으면 맞겠습니까?

또한 정광식 옷을 이봉걸이 입으면 맞겠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듯이 그 지역에는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좀 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들 때에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런 예산을 더 안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뭘 가지고 막을 걸 뭘 가지고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시작만 하고 보자 이리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사용역부터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 왜 제가 합포구청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합포구 산호동 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인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제가 이런 청사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확보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주민센터 지어놓고 나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큰 도로가에 대 놓으면 스티커 끊기고 그러다 보면 뱅뱅 돌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어디 가든지 민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 불편한 데는 민원이 없고 주차하기 좋은 쪽에 모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민원인들이나 지역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제가 언급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진해구청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노창섭 간사,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기 전에 진해구청에 김성곤 세무과장께서 갑작스런 부모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늘 부득이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 및 읍면동 1,045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진해구청장에 취임하신 이기태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5개 구청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오늘 김성일 위원님이 신상문제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정우서 위원님과 두 분 위원이 계신데 저도 지역구가 있지만 의정활동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소통이 잘 되어야 업무추진이 잘 되고 항상 지역의 발전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좀더 우리 위원들과 가까이해서 지역발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보면 청사 청소 위탁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청소 위탁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지요?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잘 하시리라 믿지만 우리 위원회에 김성일 의원님과 정우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의논해서 진해구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해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관 삭감예산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275페이지 야외공연장 시설이관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정우서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서 위원 이관에 관한 어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화물차 해안변환경정비 이게 올라 와 있는데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 업무가 본청에 있을 때에는 차량이 필요 없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도 나왔지만 호우가 와 가지고 낙동강뿐만 아니고 하천에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나와서 많은 쓰레기가 해안가에 와 있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다 병행되어 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구청연못 분수대 수리비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당초예산에·····시청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왔으면 1년간 청소용역비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유지비에 대한 기본메뉴얼을 다 가지고 있을 건데 낡았으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뭐 수리하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할 건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런 고장으로 그런 거다?

○노창섭 위원 수리기간은 안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렸는데

○노창섭 위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올렸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기태 청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하시다가 진해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상당히 업무 파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상인 위원 하루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진해 구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정우서 위원과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여기 계시는데 잘 업무연찬을 하셔서 진해구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해서 통신요금이 약 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행정과장님 과장으로 계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이상인 위원 구청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셨네요?

○이상인 위원 사실 통신공공요금은 1년간 쓰는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거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실무진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늦게 오신 과장님으로서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인정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진해구청에 상주했던 사업소라든지 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은 예측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지요?

언제 간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전이 된 겁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 예산편성을 한 두달 후에 요구할 때 알차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75페이지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 예산은 당초 2억4,600만원 중 50%를 감액한 1억2,300만원으로 삭감하고, 둘째 255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업무연찬의 방 책상 및 회의용 탁자 등 구입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