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철영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지연습 등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진해 이동, 덕산, 자은, 풍호 지역구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열린 제7회 2차 본회의에서 박완수 진해시장님이 본의원이 질문한 구 해군시운학부의 부지 활용과 매각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 해군시운학부 부지 매각 이유는 부지를 매각하고 남는 땅에 진행할 공공재산 개발사업 재원 마련이라며 매각한 대금을 진해에서 발생했던 부채와 진해구 현안사업인 구 육대부지 개발에 따른 군아파트 건립과 도서관 건립 등 진해개발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각대금 945억 중에서 부채상환 300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진해 공공개발 용역비 20억원은 추경에 재원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625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가득이나 통합으로 인해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진해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추경 예산 편성 전 진해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물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상정을 반대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신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철영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을 미리 예측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종전에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창원시보 발행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창원시보 발행 인쇄비가 8,640만원입니까?

지금 추경에 올려오죠? 이런 부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의 민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포상금에 9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었죠? 포상금 부분에,

○정광식 위원 거기에서 배로 증액이 되거든요.

○정광식 위원 창원사랑 만화공모전 이 부분이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정광식 위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잡게 된 동기는 뭡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예산금액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시가 연간 1년 계획을 짤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기획 단계부터 충분히 건의가 되고 서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됐다면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할 때부터 공보관실에서 세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 금액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시가 기획하고 할 부분들을 미리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실제 1년에 짤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계획을 짤 때 세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 통합 창원시 이미지 해서 중앙방송 광고료해서 KBS, MBC, SBS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이 광고는 KBS든 MBC든 SBS든 지방방송을 타는 것이 아니고 중앙방송 매체에 광고를 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차분하게 우리시가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 편성의 기본원칙이 뭐였지요?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하는데 기본 원칙이 있었잖습니까?

○최미니 위원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보실 외에도 전체 창원시에서 추경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저도 여러 관련과나 예산부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설명하신 것은 제가 들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얼마나 많은 외부인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달간 창원시를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미니 위원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언론은 아니지만 역사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창원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부족하지 않게 창원시 홍보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나 다양한 곳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역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달간 중앙언론매체에 2억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홍보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올 추경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강조하셨던 연구원이나 교수님들 만났을 때 창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 외에 더 많은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경연회의 같은 데 오면 사람이 한 번 모이는데 몇백명씩 모이니까 그 분들의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련 예산이 굉장히 올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올해 안에 꼭 해서 창원시정을 홍보해서 그 분들한테 창원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까?

○최미니 위원 과장님 생각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한 달간 이 예산을 들여서 한 달간 시행을 해 보고 그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잡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창원시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도 중앙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이러한 홍보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거지, 그 이전에 했던 시정홍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이것만 갖고 평가해서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중앙방송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해 왔던 창원시 홍보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에서 긍정의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더 확대하자, 그런 속에서 중앙언론매체나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이전에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통합만 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기존에 구 창원이든 해 왔지 않습니까?

왜 통합 1년만 바라보고 그러십니까?

○최미니 위원 자꾸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했건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했던 간에 기존에 해 왔던 홍보사업에 대한 기존에 해 왔던 만큼을 평가해서 거기에 긍정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평가 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확대되고 신규로 이런 사업들이 잡히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은 이런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정답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요를 하면 됩니까?

○최미니 위원 어쨌든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는 부분은 사실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창원사랑 만화공모전 시상금에 이 부분이 중학생부터 참여가 가능한 그런 응모전이죠?

○이희철 위원 지금 교육청 쪽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공문 발송도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175페이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질문인데요.

저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창원사랑 만화공모전 시상금이 상임위도 통과 안됐는데 공문을 보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어요.

○위원장 이찬호 사전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보고하셨다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안 하셨나?

○위원장 이찬호 그래도 위원장께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노창섭 위원 아니, 보고도 안 된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요. 사전에 그런 예가 있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수긍이 가는데 저는 오늘 예산서 보고 처음 봤는데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발송하고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선학교에 혼란이 오겠네요.

○노창섭 위원 이런 사업 방식이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은 따로 위원들 계수 조정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조금 말씀드린 이런 홍보방법에 대한 우리가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나 객관적인 사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을……저도 추경 원칙이라는 것은 신규 사업보다는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은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진짜 긴박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추경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 긴급성이냐……홍보하면 좋죠. 동의하는데 과연 추경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은 각각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통합창원시를 수도권 2천만명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 “아! 사업타당성 있다” 하다못해 용역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조금 전에 몇 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다못해 시민설문조사라든지 그 분들의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출향민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왔으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확한 통계가 이리 이리 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위원님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 하자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몇 분들 의견, 다수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래서 최미니 위원 질문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해도,

그런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앞에 기획실에 정책적인 부분에 질문할 것인데, 용역이 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객관성이 없다고 용역을 많이 하는데, 설령 저는 용역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사업하면 평가에 대하여 설문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을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하고 그냥 주위에 이런 여론이 있더라, 그런 것 한번 해 보자 이런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신규 사업이라면 그리고 몇 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자료들을 공보관실에 만들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제 주장이 그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6페이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아까 질의 드리는 게 176페이지랑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창섭 간사님께서 이야기 해 주셨고 블로거 팸투어 실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앞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홍보 일환으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문기자나 다른 지자체에서 블로거 팸투어를 한 부분에 관해서 좀 알아보시고 하신 거죠?

○이희철 위원 그러면 7월달에 했지요? 파워블로거 초정 간담회를,

○이희철 위원 그 파워블로거 선정 기준은 한 달에 5만회 이상 방문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 공보관실에 직접 선정을 하신 겁니까?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여행사에다가 파워블로거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팸투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파워블로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희철 위원 7월달에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를 했지만 그 이후로 블로그에다가 우리 시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사후를 한 번 챙겨 보셨습니까?

○이희철 위원 몇 명 중에 몇 번이나 몇 건의 글을 올리고 시에 관해서,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이희철 위원 7월달에 어차피 간담회는 간담회이고 지나간 거고, 이 파워블로거 팸투어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블로거들한테 3건 이상 글을 올리라 했는데 글을 안 올리는 블로거들도 많고 신경도 안 쓰고 여행만 하고 그냥 즐기고 갑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언론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의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고 4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전부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신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파워블로거가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된 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잘 안 된 답니다.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앞 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페이지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좀 전에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똑같은 시각입니다.

다른 과하고 전부 비교해도 공보관은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단위는 작지만 대부분 신규 사업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어요.

다른 과에는 증액이 없는데, 그렇다면 공보관의 당초예산 운영 계획이 1년치를 못 내다본다는 거거든요.

기본 뼈대는 유지하되 살을 붙이는 것하고 뼈대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팸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SNS하고, 저도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는 건 동의하는데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객관적으로 해서 최근에 하셨잖아요. 시장님 간담회하는 것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타시도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유행처럼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는 과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냐 사후에, 이것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앱을 개발하고 새로운 블로그나 SNS 네트워크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 부분에 저는 대찬성입니다.

○노창섭 위원 근본적으로 대찬성인데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객관성을 부탁드리고요.

○노창섭 위원 양덕동 전광판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177페이지,

○노창섭 위원 기존 용역 업체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 계속 직영으로 우리 시청광장처럼 계속 유지하겠다?

○노창섭 위원 그런 뜻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충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중앙 및 도감사 수감업무 수행 급량비가 기정에 없는데 새로 4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감사원 감사든 행안부 감사든 도감사든 해당 부서로 바로 갑니까?

안 그러면 감사관실을 거쳐서 갑니까? 자료 요구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하지요? 업무분장표상으로,

○노창섭 위원 감사원 감사는요?

○노창섭 위원 최근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창원시 정원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제 감사결과 제가 인사조직과로부터 자료도 받았고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창원시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지 서면질문이든 현지방문이든 어떠한 형태로 감사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의 요구 자료는 현지 통합창원시에 내려와서 서면질문 자료 요구하지 않고 행안부를 통해서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행안부 대상인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전국 광역 포함해서 250여개 지자체 자료를 수시로 정원이 변동될 건데 경남도를 통하든 창원시를 통해서 분명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자료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무부서가 감사관실인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자료 달라고, 그런데 감사관실은 전혀 모르고 그런 자료가 없고 감사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후에 관련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정원 조례가,

그러면서 확인하는 과정에 인사조직과에 확인했을 때 감사 받은 사실 있고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실무자가,

다시 제가 감사관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당시에 업무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든 중앙이든 감사는 감사부서를 경유해야 자료가 요구될 건데……그리고 사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외부감사, 감사원 특별조사, 조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관 업무분장표에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사부서를 거쳐야 되는데 업무분장표에, 몰랐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담당관실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자체 청렴도조사가 이번에 1,2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본예산 1,200만원이 있는데 1,200만원을 예산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한 번 하는데 용역비가 1,200만원 정도 됩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자체청렴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옵니까?

○정우서 위원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역에 의뢰해서 맡긴 그 결과만으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그 용역에 비중해서 또 자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는지?

○정우서 위원 청렴도조사라는 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정우서 위원 예, 개별적으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이종민 정책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평생학습과장님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에 앞서 세입예산 12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먼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조 2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2,379억이 증액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 보면 13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특이한 게 상수도 사용료가 11.35%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이 7월 1일부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로 인상을 계상하고 총 수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6개월치가 연기되면서 재조정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보면 시운학부 매각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시?도 유산 매각 수입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시?도 유산 매각 귀속수입금이라고 하는지 한 번 설명을, 176%나 증액되었는데, 14페이지 중간에,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제 상식적으로 도재산을 매각하면 도로 귀속되어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거기와 관련된 수입이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세출 총괄표도 질문해도 됩니까?

○노창섭 위원 실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 세출 총괄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해서 가장 많은 금액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712억으로 수송 및 교통,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또는 문화 및 관광 이렇게 순위를 제가 쭉 매겨 보았습니다.

실제 사회복지분야에는 5.63% 276억 되고 우리 시장님께서 몇 번 언론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복지예산의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겠다, 그렇게 역점을 하겠다고 했고, 간부회의때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말씀했는데 실제 전체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문화관광 수송 및 교통, 쉽게 말하면 항만, 도로, 철도, 국토개발, 지역개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개발 업무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율도 그렇고 실장님 정책적으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총괄 예산 편성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국비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전반적인 가용 재원이 있을 것이고요.

어제 시민단체하고 강영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예방접종 예산 8억 조례까지 통과되었는데 약속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편성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개인적인 루터로 얘기했는데 결국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이런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보육 가정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공공연하게 이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언론에 대서특필하시고 실제 제가 이틀동안 분석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일정 정도 5.6% 증액되었지만 다른 데 상대 비교했을 때는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기획실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입 세출을 봤을 때는 실제 시장님이 동별로, 구별로 간담회하실 때 약속한 것하고 또는 언론에서 하신 부분하고 실제 편성되어서 예산현황과 매칭이 되어야 시장님의 정책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 27페이지부터 조직별로도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국에는 상당한 프로테이지의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실제 복지여성국이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은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구별 이야기하셨는데 의창구, 성산구 각 읍면동 예산을 제가 분석을 다해 봤습니다.

성산구는 추경에 10억 감액되었습니다.

어제께 의원님 구청장 간부 간담회했는데요.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의창구부터요, 진해구, 회원구, 합포구 각 읍면동 다 증액되었습니다.

성산구는 10억 마이너스되었습니다.

상남동 이야기해 볼까요? 상남동 마이너스 됐습니다.

동별로 전부다 감액되었습니다.

한 두 군데 동 빼고 64개 읍면동 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하고 실제 현재 예산 형태를 비교했을 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산구 왜 역차별 받아야 되고 손해 봐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안 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계치가 기능별 조직별로 전부다 분석되어 있잖아요.

다 계산기로 다 두드려 보고 비교도 다해 봤는데, 드러난 현상은 아니다 거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 내가 따지면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차피 추경은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2개월 있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되고 각 지역의 소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정서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옛날 성산구나 의창구 사람들은 또 다른 역차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어렵습니다.

통합 조정하는 게 저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서적하고 수치상 실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결국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현실에 드러났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측 잘못한 거죠.

이리저리 돈 오고 갈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용역비를 봤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15.32%가 증액되었거든요.

간부 회의때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용역했다고 간부들한테 다 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용역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적인 사업진행의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금액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많이 했거나 안 그러면 용역이 남발했거나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안 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도 없지만 총괄 표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해야 될 법적인 의무사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해야죠. 그러나 또 꼭 굳이 안 해도 될 용역비, 뭐 하면 용역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기획실에서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이미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오점몇%라는 것은 추경에서 오점몇% 라는 것이지, 전체 총괄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가 제일 많잖아요? 구성 비율에 보면,

○위원장 이찬호 사회복지가 창원시에서 제일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 특별회계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기획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준 사항별 설명서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내외 창원시 소개 영상물 제작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에서도 굉장히 창원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앞서 공보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에 KBS, MBC 중앙보도에 한 달 동안 창원시를 알리기 위한, 그 다음에 토론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창원시이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런 홍보들이 부서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이중 삼중할 필요가 있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필요성을 충분히 느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공보관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중 홍보가 아닌……공보관에서 국내를 맡는다면 굳이 기획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 쪽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공보관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수시발생 자산취득비 5천만원 지금 또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자산취득비를 추경 예산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이관에 따른 잔액 삭감, 이런 부분이 많은데 기관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반환금 기타해서 국비반환금해서 4억 2,362만 5천원 되어 있는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비반환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상인 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겠다 이 말이죠?

○이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반환금을 안 주는 업무처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처리를 잘 하셔서……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창원시에 기획정책실장님으로서 판단하기에 외부인의 눈으로 본 창원시 이러한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창원시민들의 눈으로 본 창원시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최미니 위원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창원시의 정책이나……정책은 곧 예산이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요지로 질문 드린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죠?

○최미니 위원 좀 전에 창원시 소개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공보관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같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최미니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최미니 위원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지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신 분들 연구원들, 교수님들, 시정경연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 분들은 창원시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앞으로 거주를 오랫동안 하실 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창원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죠?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정말로 창원시의 홍보가 중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공보관실에서 2억 4,600만원, 기획정책실에서 1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맞습니까?

○최미니 위원 똑같은 내용이고 같은 이유로 잡아진 예산이라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최미니 위원 실장님, 사업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이유때문에 잡아진 사업이다는 겁니다.

공보관실에는 KBS나 언론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잡게 된 이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창원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하게 된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입니다.

왜 질문 드리냐 하면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개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했을 때 비단 추경 외에도 얘기하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의 연구진들, 교수님들, 시정경연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고 추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 안 되고 정말 도비 매칭되는 사업, 정말로 시급한 사업 이런 것들을 잡겠다고 해서 건의한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창원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예산들보다 더 우선하는 사업들이 있는가보다 그렇게 이해될 만한 사업들이 안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최미니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를 정확하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원시에 대해서 매력적인 도시다, 가서 살고 싶은 도시다 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창원시민들이 정말 창원시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원시민들의 정말 숙원사업, 요구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우선이어야 되지, 창원시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에 봤을 때 창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우리시를 알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데에 이런 사업들이 잡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앞서 제가 쭉 설명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기획정책실장님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창원시 소개 영상물 제작은 원래 사업계획에 잡혀있지 않던 사업이죠?

○최미니 위원 예산부서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잡기 어렵다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죠?

도비, 국비 매칭이나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아니면 인건비나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 이게 기본 원칙이었죠?

○최미니 위원 그런 예산만 잡힌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신규 사업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도 되는 사업을 이렇게 1억씩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도 한 번 더 걸러 생각하시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잡겠다고 하면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서 통합해서 잡아야 되는 예산이다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시 홍보하는데 1년 좀 늦추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큰 지장이 있는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시급한 사업은 아닌 거죠?

○최미니 위원 판단하시는데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공보관실의 예산도 지적을 했지만 이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과 사전에 소통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최미니 위원님과 정우서 위원님께서는 국내외 창원시소개 영상물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의 생각과 좀 차이를 둡니다.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들 그리고 외부에서 창원에 찾아온 분들, 무슨 모임이나 현장의 민심을 들어서 아까 예를 들은 거죠?

○이상인 위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지만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통합창원시를 찾고 또 기업인을 투자해서 그러한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면 큰 돈이지만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영상물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만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번 보여 주셔서 보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진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를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안인 이 영상물제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설명도 잘 하셔도 되고 내용물도 좋아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예산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열배, 백배, 천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지만,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은 영상물 제작을 가지고 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를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역개발 채권 발행시스템 구축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의문이 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새로운 부분 특히 도에서 시행을 하다가 창원시로 넘어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저는 보고를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알 겁니까?

보고 체계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와 연관되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고 체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서 위원 간담회때요?

○정우서 위원 별 기억이……

○위원장 이찬호 간담회 참석을 안 하셨구나,

○정우서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내가 나중에 말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제 질의이후 답변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실에서 하는 국내외 창원시영상물 제작이죠? 정확한 명칭이, 그죠?

공보관실에서는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에서 KBS, MBC, SBS 3개 방송사에 하는 이미지 홍보입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창원을 알리는 것은 똑같지만 명칭 자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성 문제를 따지자면 사실 위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구보고 잘못 이해하면 똑같은 사업으로 판단해서 예산 반영해서 우려가 생기는 건 분명하거든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잘못 전달된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 반영에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여쭤 본 건데, 다시 한 번 더 공보관실은 제가 설명 듣기로는 MBC, KBS, SBS 1개월 동안 30회 방영하는 그런 홍보였고, 지금 기획정책실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 홍보용 영상물 제작이죠? 정확하게,

○김성준 위원 차후에도 전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달을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의 필요성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정된 부분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편성을 하고 중요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추경에 이 사업을 잡아야 될 만큼 시급하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해야 된다 이 판단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전산개발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편성할 수 있고, 시장님이 정책적 판단해서 할 수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지역개발채권 발행 시스템비는 어떤 근거에서 하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법률과 시행령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방법들은 조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지역개발채권이 백만 이상 특례법에 의해서 근거는 마련됐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8월 29일날 심의해서 의회를 통과하면 시장님이나 도에 심사를 받아 공포를 하면 늦어도 9월 15일 이후가 되어야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공포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의 하나 의회 통과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이 조례가,

○노창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니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판단해서, 경상남도 올라가는 것보다 창원시에 오는데 내라도 반대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 절차적으로 보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있는 거죠?

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노창섭 위원 만일에 하나 현실적으로 다수 위원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하나 부결됐다, 그러면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노창섭 위원 당위성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절차나 행정절차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잘못됐죠? 그죠? 내용적으로 말고 절차적으로 보면 잘못됐죠?

○노창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오전에 공보관도 그랬어요.

포상금 관련된 부분 이거 제가 간담회때 한 장 짜리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 우왕좌왕해서 질의를 자세히 못 했어요. 내 자리에서 한 번 읽어 봤어요. 당위성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죠.

○노창섭 위원 실장님,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멍에 넣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바쁘죠. 해야 되는데 저도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지키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합법성을 갖출 때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절차가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 기준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보면 이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제 판단은,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및 특별회계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진북농공단지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진북농공단지 부지가 개인에게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근 위원 분양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시설들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해군하고 지금 협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육대부지 관련,

○정우서 위원 언제부터 이관이 되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어디로 이관되었고요?

○정우서 위원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때까지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이관이 되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저도 그까지 보고 들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정이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인가 설계비인가 20억이 책정되었다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 저는 업무가 이관된 거는 모르고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업무가 이관됐다니까 제가 그 쪽으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신규 사업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기업유치추진 행사운영비가 있고 전시회 참가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회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건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오른쪽 편에 보면 민자유치 분야에 행사운영비에 민자유치 투자사업 설명회 그것도 1회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죠? 기정액 제론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해서 국내투자유치 설명회해서 2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죠?

○노창섭 위원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탁해서 우리 직원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부분인지?

○노창섭 위원 이것은 직접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추가로 증액토록 해야지, 같은 사업이라면 편성 과정에 기정액이나 목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2회를 해 보니까 작더라, 예를 들어서 1억 잡았다, 4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1억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따로 이해가 되는데 기정액 보시면 민자도 보세요. 기업유치든 별도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앞에 본예산서와 비교해서 항상 본다 말입니다.

제 판단은 성격이 다른 걸로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편성이 잘못됐네. 그러면,

○노창섭 위원 목 편성 잘못됐다 거지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은 목이 같으면 왜 당초예산에……

○노창섭 위원 증액으로 잡으면 되지,

○위원장 이찬호 같이 올라오지 왜 굳이 목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이시거든.

○노창섭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대답이 같다고 하니까……

○노창섭 위원 저는 상이하게 다른 어떤 그런 것인 줄 알고 이해했는데

○노창섭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 1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예산의 기정에 있는데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1만원씩 24명 57개소 12월 되어 있는데 57개소라는 것은 64개 읍면동 중에 없는 동네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주민자치위원 24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구 창원권이나 마산권 보면 인원이 적은 동네도 있고 대동도 있는데 지금 인원 24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하면?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볼 때 24명 고정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볼 때,

○이명근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추경에 적용하는지?

○이명근 위원 출석률이 높아서?

○이명근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했다?

○이명근 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1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구입비되어 있는데 가음정동 외 5개동이지요?

○이명근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요구액이 4억 정도인데 절반 2억만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 월회비를 내고 수강생이 온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 다 운영하는 자체에서 다 소모를 합니까? 기금을,

○이명근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즉 말하면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큰 대동에서는 충분히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는지, 집행부에서 감사 같은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수강료가 많이 들어와서 금액이 많으면 자칫하면 잘못 쓰여 질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어떤 부족한 재원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각 동마다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명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있죠?

○정광식 위원 57개 동에 24명씩하면 실비 1만원씩 드리죠?

○정광식 위원 우리가 기준으로 딱 1만원을 드려야 된다는 그기 조례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시간이 거의 저녁 6시 이후에 하거든요.

6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 내서 회의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가면 실질 자기 돈을 들여야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저녁값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실비보상 1만원 이게 실제 이 사람들 실비보상 1만원 해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오지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식 위원 실제 사인을 해 주는 거지, 가져오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전국에서 똑같이 1만원 못을 박은 겁니까?

○정광식 위원 그것은 강제성은 아니죠.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직장생활하든 아니면 다른 자기 사업을 하든 뭣을 하든 하면서 저녁 보통 6시반 정도 가까이 되어서 회의를 하던데 하면 7시 반, 8시까지 회의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식사하는 것까지 그 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창원시가 되면 우스갯소리로 좀 부자 아니가, 마산 있을 때 는 좀 가난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지만 창원 통합시에서는 이 정도는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농담겸 진담겸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위에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 있지요?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올 항목이 아니다, 이런 부분 이번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통합되고 하다보니까 바쁘시고 아마 미처 못 챙겨서 누락된 것 같은데,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회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금액을 따져보면 얼마 안되요.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 앞으로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도서출판 사업지원 도비인데요.

이 도비 9천만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우서 위원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단체로?

○정우서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교육기관 이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농어촌 초중고 식품비 전액 지원 부담해서 지금 이게 2억 9,4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유를 좀,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지원금이 남는 거네요.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 현실을 조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동별 주민차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25명 이하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25명으로 합니다.

이하로 하는데 중간에 결원이 많습니다.

그 결원을 현실적으로 보면 계상을 안 하고 너무 활성화되어서 거의 100% 2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57개소 8월 현재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모르죠? 현원,

○이상인 위원 모르죠?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원하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57개소하고 틀리거든요.

○이상인 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가 6개동입니다.

가보면 24명 이하 되는 한 서너명 정도 결원된 동이 몇 군데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만 갖지 말고 현재 참여하는 정확한 주민자치 위원 현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비 보상을 하면 1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회의수당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회의수당 같으면 그 분들한테 직접 전달합니까?

안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인 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회의수당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2년이 되면 모아서 통장에 자기들의 간사가 있어서 모아서 그 분이 그만 둘 때 목돈을 찾아서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서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참석하면 회비를 1만원씩 거출을 해서 식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런 현장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걸 파악해서 이 시간 이후에 현장 실태를 파악해서 봉투에 넣어서 직접 회의하기 전에 사인 받아서 드리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서 그런 현장 점검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미니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생각을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요구하거든요.

너무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현장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민원 발생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96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 성립 전 했는데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이상인 위원 기 편성되었던 지원했던 학교의 예산 지원하고 전체 예산, 한 학교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일하면 상일, 다른 학교……

○이상인 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5억 7천하고 기 3억얼마 편성한 것하고 그 다음 학교별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전체 체육관 건립비로 해서……

○이상인 위원 용마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총 예산 얼마입니까?

○이상인 위원 총예산……

○이상인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 시비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과 우리 시비예산 지원한 것과 플러스하면 총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건립 총 예산? 그걸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그래야 이 체육관 건립을 보면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데는 15억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20억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12억 짜리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다 한 부씩 주세요.

○이상인 위원 시비는 상일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용마는 2억이고,

○이상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창섭 위원 그게 어느 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진해여중?

○노창섭 위원 그 자료요, 위원 전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두 가지는 예산과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때 민간자본이전해서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해서 당시에 창원대학이 1억 8천, 경남대가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서 공히 1억으로 하고 추가로 추경때 똑같이 1억 8천으로 하는 걸로 해서 분명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회의록 보면 다 있을 거거든요.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하고 협의했어요?

○노창섭 위원 경남대는 당초 마산시일 경우에 1억 줬고 창원대는 창원시에서 1억 8천원을 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2011년도할 때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일단 당초 예산때 형평성을 해야 된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창원도 경남대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1억 주고 추경때 똑같이 1억 8천만원 맞춰 줘야 된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약속을 했고 속기록이 있는데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경남대하고 창원대하고 협의를 했어요?

○노창섭 위원 담당자들 확인을 해 볼까요?

○노창섭 위원 분명히 확인합니다.

○노창섭 위원 협의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 우수과학 영재육성인가 당초 창원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게 통합되다보니까 마산도 신청하고 진해구도 신청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통합도 들고 해서 비용이……행정사무감사때 대학 교수님 건의도 받고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전시성 사업에는 많이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이거 논의는 한 번 했습니까?

올렸으면 아예 실무자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아예 증액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님 없어요?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노창섭 위원 과학도시계일 건데, 계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 차후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가음정동에 5군데 센터에서 물품구입비로 1억 5천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에서 1억 5천이 증액된 이유가 센터 개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가음정동 5군데 센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원래 6개 센터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7천만원 잡아 놓았다가 그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천이 증액된 겁니까?

○최미니 위원 이 예산을 나눠보면 1개소당 대략적으로 3,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3개동에 리모델링한 예산이 1개당 5천만원씩 해서 3군데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3,600만원이면 거의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거든요. 예산자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물품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아까 대충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중에서 가음정동에 좀 소요되는 예산이……

○최미니 위원 많다는 거네요.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요구 있는 센터 중심적으로 이런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들으실 때 다른 센터도 한 번쯤 둘러보고 같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창원시의 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연말에,

그때 받았을 때 보면 2011년에는 농어촌지역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창원전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2012년에는 창원 전 지역에 도시지역까지 합쳐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하기로 했고, 2013년 되면 초등학교 전 지역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다 합쳐서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2014년이 됐을 때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계획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 교육청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후에 2014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이 지금 변동이 된다 거죠?

○최미니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그야말로 작년에 생각했을 때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된 계획일 뿐이네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무상급식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안 잡히게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는 잡히고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창원시에서 있다고 하면 교육청 예산이 반영 안 된 만큼 창원시비가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거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시 자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나 이런 계획 이런 것은 없고 도비와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그와 비교해서 매칭하는 그 사업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일단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로 도건의사업으로 지금 세 군데 교육센터정비 리모델링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원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예산 과장님 잘 아시죠?

○최미니 위원 도건의사업으로 6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안전도진단을 했고 그게 좀 늦게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공교롭게도 안전도진단 결과가 나왔고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 용역비도 8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고……

○최미니 위원 그렇죠.

○최미니 위원 도건의사업으로 6천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애초부터 6천만원으로 다 안 되고 창원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추경 편성하기 이후에,

그런데 리모델링해도 가능하다고 나왔다 말이에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대원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마무리는 충분하게 리모델링 가능한 예산이……편성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최미니 위원 도비 6천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최미니 위원 좀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빠뜨린 것 한 개하고 과장님, 학교급식비가 우리시 사업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시사업이죠?

매칭이 된다는 것뿐이지,

○노창섭 위원 법률에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 급식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건 도비, 시비 그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도비가 적게 오면 시비를 플러스 붙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고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의회와 지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도 심의과정 일부 삭감되어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장님이 그 부분을 부담하면 되죠?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재원요? 사실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께서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대원동뿐만이 아니고 상남, 사파에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왔거든요. 시설비는 따 왔습니다.

그래서 상남, 사파동 일정 정도 오래 된 데는 리모델링하는데, 문제는 사파동 관내 1개에는 현재 평생학습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데입니다.

노인정을 리모델링하거든요.

한 군데요. 그래서 한 군데 부분 이후에 비품비라든지 도서비라든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합니다.

전에 담당자 아실 거예요. 도의원도 전화하셨고 해서 이후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IAEC총회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IAEC총회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늦게까지 자리 같이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있지요?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 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한 2,500개 정도 CCTV가 있는데, 그중에는 방범부터 시작해서 많은 CCTV가 있는데 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정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45억이면 국비가 22억 5천만원입니까?

○정광식 위원 50%죠.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줄 때는 분명히 시비가 따라야 되는데 45억 중에서 국비는 22억 5천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5% 6억 7,500만원되었는데 35%인 시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시비를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면 시비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든지 어떤 분이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를 22억 5천만원 정도 확보한데 대해서는 그간 고생을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비를 만약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잖아요.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제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긴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요구를 했는데 요구해 놓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부서가 인식되도록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다른 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광식 위원 좀 전에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식 위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공공질서나 안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수거 이 부분도 문전수거 이후에 상당히 지금 각 지역마다 쓰레기봉투를 중간 중간에 내놨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파리나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다 챙겨보면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내용을 챙겨보려고 그랬는데……어찌 되었던 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22억 5천만원 정도 했는데 도비까지 확보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시 부서끼리 뭔가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실제 국비를 단돈 얼마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해서 땀을 흘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꼭 챙겨서 결산 추경 안에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내나 이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데 같은 CCTV인데 관에서 CCTV를 설치한 부분하고 개인이 CCTV를 설치한 경우에 화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 왜 그렇게 나죠?

○정광식 위원 방금 질의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CCTV 있다는 게 형식적이지 실제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반 관에서 한 부분하고 일반 사설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시민들 생각할 때는 관에서 한 것은 좀 싸고 우리 경상도 말로 조잡빼기 아이가 그리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안 오셨고, 본부장님만 오셨네요.

총괄하시는 실장님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작년도 체불임금 관련해서 잔여분 3억2천만원이 올해····· 19페이지에 표기된 것은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110억 대행사업비 중에 포함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이건 2월 8일 이전에 기존에 업무직 갑을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플러스 2월 8일 이후에 마산, 진해구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96명인가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기간제 22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1억 3-4천되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추경 때 반영하라고 감사지적했는데 실장님 공단하고 협의하실 때 이것 협의 안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소송결과라면 우리가 3심제인데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우리가 3심제입니다. 대법원까지. 대법원 가면 기본적으로 3년인데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신청했으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마산 종합운동장하고 쭉 보면 업무직 갑을 해 가지고 임금 책정을·····신규로 오신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직 갑을로 올 1월달 조례 제정 시에 약속했던 부분이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월급표 보면 있습니다.

각 팀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갑을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임금표를 만들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저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당시에 약속했던 조례 제정 시, 또 시장님이 다른 몇 군데 장소에서 약속하신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갑, 기간제는 업무직 을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단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이 용역비가 인사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상정한 용역비이네요. 그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단하고 시와 협의해서 통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종 답변은 시장님에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부서에 대한 임금현황 보니까 최근에 그 시설이 넘어가면서 공무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30-40명 넘어가야 되는데 이직하지 않아서 18명인가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임금산정과 기준이 지원부서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흩어져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많은 인원에 대한 여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기존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서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파축구센터가 사파주민을 위해서 무료영화 상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일부 민원에 대한 불만부분을 일정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축구센터 뿐만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에서 기존 마산이든 창원이든 시설이 낡아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개선과 보수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시립테니스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모래로 된 면하고 우레탄으로 된 테니스장 면하고 차이 때문에 관리부분이라든지 그걸 제가 가서 이야기 했더니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또는 건의 하겠다 이런 수준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포츠파크팀에 창원종합운동장에 보면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탁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신규로 넣으면 기존 용량이 작아가지고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승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야기하니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당팀장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것 반영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실장님 통합되고 나서 시설이 많이 늘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증가되었는데 공단은 시설관리를 대행하고, 작은 수리비는 대행사업비로 하지만 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수예산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예산부분을 당위성이 있다라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반송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반송 담당 도 의원도 저한테 전화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그 요구가 있은 지 오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나 예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안 합니다.

○노창섭 위원 어찌되었든 공단이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시민들하고 바로 부딪히는 민원이다····· 체육시설이든 장묘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과 주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시설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진해 해양공원에 갑을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갑과 을을 지정하실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면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갑과 을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갑과 을의 이런 구분이 굉장히 개개인한테는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업무상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데에서는 전혀 차이점이 없는데 그런 걸로 구분해 가지고 차이점을 두고 동료 간에 어떤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갑과 을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로 할 것이 아니라 연수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월급체계를 하시면 운영하는 묘미도 있을뿐더러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내가 을이다, 내가 갑이다 이런 격차를 느끼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공원에 보니까 지금 갑이 2명이고, 을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속연수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에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서 위원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데 그게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어찌되었든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분체계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차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기부분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책정을 해서 월급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불만도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21세기라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끼리의 신분차이를 느낀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 공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만들어줄 환경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 주시고, 사기진작에 좀더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45페이지부터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 정도 가지고 전체 시설 개선사업들이 다 진행됩니까?

여기에 너무 여러 가지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들인지 구체적으로 안 떠올라서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저희들도 갔다 오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마지막 고인이 가시는 길이고, 가족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좀더 깨끗하고 산뜻한 이런 분위기이면 좋을 것인데 정말 화장장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공사를 하시는 김에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책정된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지 그걸 여쭈어 본건데·····

○최미니 위원 그러면 봉안당 가는 길 쪽에 있는 관리사무소 있지요?

○최미니 위원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흙으로 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거기에는 창원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공석이므로 한인구 차량등록과장님께서 차량사업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한인구 과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및 특별회계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진해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지금 추경에 새로 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정우서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 편성을 못하고

○정우서 위원 그 다음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양면모니터 구입 홍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네요?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당초에 없던 과태료카드 및 297페이지 진해, 마산, 창원 공히 이것도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태료 카드 및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비하고 밑에 취득비에 과태료 카드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비 이래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사업소에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봐도 좋은 것 같네요.

과태료는 벌금이 없다 보니까 잘 안내는데 내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아이고 모르겠다 해서 넘어가고 다음에 또 체납되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쓰다가 부족하거나 아까 오전에 앞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책정할 때 특별회계도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 넣었느냐 이게 제 핵심질문이거든요.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 예산할 때 논의가 충분히 되었던 문제네요. 그런데 확신이 안섰다?

○노창섭 위원 확신이 안 섰는데 다른 지자체에 하니까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

○노창섭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사전에 했던 부분이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구청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