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에는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이 2004년 62,000TEU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지원하여 마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근 광양시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범위의 기준에 있어서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가 마산항 이용시 TEU당 5만원 이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마산항 운항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할 때 손실액의 50% 이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시 TEU당 3만원 이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 조정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기준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준에서 보조금 지원 종료결정, 지원기준 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사항과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붙임자료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접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산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항의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지원하여 마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중 일부조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의 불명확성입니다. 안 제12조 ④항의 내용인 “그 밖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어느 때, 어느의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다음 조문의 기술 및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부적절함입니다.

안 제5조 ②항의 내용인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는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의 주어,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으며, 안 제5조 ③의 내용인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중 부과는 부가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조문 표기 추세에 부합되도록 안 제3조 중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일본식 표기보다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식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봐지며, 안 제9조 중 “항만물류 소관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항만물류 소관 실국장”을 “해양개발사업소장”으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조항 외에도 조문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무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용어에 대한 검토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만약 1만원이라면 도가 5천원, 저희 시가 5천원 부담하게 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다른데 10개 시를 비교해보니까 적게 나간 것이 차액이 발생한 것은 5억 정도, 많은 데는 15억 정도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25억 2600만원에서 160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4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6억 7600만원이 감액된 15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94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0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해양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 직원자녀보육수당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산업기반조성사업에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및 우도해수욕장 타당성조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속천항 공유수면매립추진 불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육성에서 해양레포츠 행사참여자 보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드래곤보트 용선대회 미 개최에 따라 관련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국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운영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관련예산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해양공원 운영 또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3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쿠리섬 운영과 광암해수욕장 관리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전통문화재 관리에 웅천도요지 운영에 인건비 1100만원 감액하고, 체험장 유지관리, 웅천 도공 추모제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웅천도요지 복원 학술대회 개최에 따라 700만원, 웅천도요지 개관식에 일본 사세보시 시장 및 웅천도공 후예 초청을 위해 1400만원, 웅천도요지 개관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웅천읍성 1단계 복원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웅천읍성 심포지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직원 2명 충원에 따라 지방학예사 1명과 전문계약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포츠 스쿨과 해양공원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5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인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전출은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0억 9500만원에서 73억 94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0억 9500만원에서 73억 94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만원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편입물건 보상비 74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로봇랜드사업과 소관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29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랜드기반조성 지원의 공공운영비 780만원, 로봇랜드 조성의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로봇랜드사업과 정원 1명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및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37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2% 증가된 2조 5001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176억 4200만원 보다 189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조 9067억 9200만원으로 11.0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44억 9200만원 보다 487억 9300만원이 증액된 5932억 8500만원으로서 8.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보조금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37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 11개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일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같이 237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325억 2600만원보다 160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4억 5500만원으로서 49.4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3억 3100만원보다 86억 7600만원이 감소된 15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9500만원보다 73억 9400만원이 감소된 7억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개발과 소관은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및 우도해수욕장 타당성 조사용역 3억 50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5000만원, 드래곤보트대회 30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7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편입물건보상 등 74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면 해양개발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지난 2월 8일자로 해양레포츠스쿨과 해양공원 운영업무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감액과, 속천항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국가계획 미반영으로 인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감액,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계획의 미확정에 따른 금년 내 보상비 집행불가에 따른 감액으로서, 총 160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신규 ? 증액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2월 8일자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에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국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양레포츠스쿨에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레포츠를 윈드스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카약이라든지 실습을 시켜라고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00만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1대 1로 하는 것으로...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체계상 현재 저희들이 요트스쿨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도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각종 공문이라든지 모든 지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비, 국비를 받아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문서상 공문이 오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로 공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트계류장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명동 마리나 기본계획이 구 진해시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월달에 보면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명동 마리나가 50척 규모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연도 7월에 고시된 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취수시설로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창원시에 요트계류장을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념하에 이번에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3억 5000만원 중에서 요트계류장 실시설계가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명동마리나 쪽에 당초 명동해양관광단지 내에 명동마리나 50척 규모로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명동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요트시설이 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나 구복 쪽은 구산해양관광단지할 때 같이 포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우도해수욕장 조성사업은 3억 5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을 가지고 우도쪽에 해수욕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되었는데 아직 해수욕장 하나 없다. 통합 창원시에 걸맞는 해수욕장을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제기에 따라서 우도에 자연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속천공유수면 매립관계는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3차 전국공유수면매립계획에도 애를 썼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시된 제3차 기본항만계획에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국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예산이 10월부터 준비가 되어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요트계류장 시설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나 항만시설로 고시가 안되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25일자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우도해수욕장 관계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시장님께서도 통합이 되어 110만 도시인데 해수욕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신도시 관계로 해서 그 당시 마산시에서 어선들 간접피해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부산 부경대에 용역을 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집행할 수 없어서 차라리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가을의 전령사인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한걸음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11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호5구역 통합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사유로는 관내 의창구 용호동 70번지 일원의 용지주공2단지 아파트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2010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용지2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지 내 도로를 확장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이며, 사업의 개요는 기존아파트 730세대 2269인이 거주하고 있는 28개 동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17층에서 26층, 용적률 216% 미만의 95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안사유로는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 상권활성화 구역이 2011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 인프라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경남도에 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후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원이며, 기반인프라구축사업과 경영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인프라구축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며, 경영개선사업은 총 2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상권관리기구구성과 관리기구 운영비, 상인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상권관리기구를 통해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상권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 드린 용호2구역 통합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우신기술단 최인섭 지금부터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사업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한 공동주택지를 재건축함으로써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창원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고, 면적은 70,065.9㎡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로서는 사업시행 전에 730세대이고, 사업시행 이후에는 955세대로서 현재보다 225세대가 증가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10년 2월 9일 안전진단 평가를 득해 D등급을 받아서 조건부 재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0일자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창원시에 접수한 이후에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1년 6월 14일자로 최종보완서류를 창원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21일부터 31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7월 8일자 용지주공2단지 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가옥주는 현재 718명이고 세입자가 1551명으로서 전체 22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로는 730가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에서는 대지가 4필지에 6만 7041.5㎡, 도로가 3필지에 3,024.4㎡로서 도로부지는 전부 창원시 소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보시는바와 같이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황종합 분석표에 의하면 사업대상지를 동측과 서측으로는 10m 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사업대상지 내부에 8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중앙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남측으로는 반송로가 30m 폭원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용지호수와 연결되는 20m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호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고,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 및 택지와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도면을 보시면 사업지 동측에 있는 기존 10m 도로를 5m를 사업지 쪽으로 셋백을 해가지고 15m로 확폭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가운데 흐르는 현재 8m 도로를 4m를 아래쪽으로 확폭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지호수와 연계되는 이 지점에 어린이공원을 3,580㎡ 규모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는 현재 층수는 26층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16%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도로를 기준으로 밑에 부분이 1블록이 되겠는데 아파트 7개동 559세대, 위에 있는 2단지는 아파트 6개동과 상가 1개동을 포함해서 396세대가 입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위세대별 면적별로 보시면 전용면적 72㎡규모가 42세대, 85㎡규모가 333세대, 100㎡규모가 338세대, 121㎡규모가 192세대, 마지막으로 142㎡규모가 50세대로서 총 955세대가 입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계획을 보면 현재 진입하는 이 부분을 주진입도로로 하고, 2블록에 있는 보조진입구, 1블록에 있는 보조진입구를 각각 1개소씩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진입은 주진입구를 통해서 4m 확장하는 12m계획도로를 해가지고 양쪽으로 차량동선이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회와 유치원 건물은 기존계획대로 존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 주민공람공고와 창원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신청과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착공, 분양, 공사완료, 청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용호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과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지난 8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역은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사업추진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 설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구역지정신청, 주민에 대한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대상구역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0,065.9㎡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1983년도에 건축된 지상 5층인 현, 용지주공아파트 2단지 8개동 730세대를 1블록은 공동주택 7개동에 559세대를 건폐율 14.51%, 용적률 208.96%를 적용하고, 2블록은 공동주택 6개동 39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 유치원 1개동, 종교시설 1개동을 건폐율 16.60%, 용적률 208.86%를 적용하여 재건축하려는 계획으로 법정기준인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500 내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법정사항인 진입도로 폭 12m 이상을 12m로 하며, 단지 내 도로폭은 11m, 법정주차대수는 아파트 1184대와 근린생활시설 13대를 포함 총 주차면수는 1,197대이나 241대를 초과한 1,438대수를 계획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83㎡를 확보하였습니다.

복리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1,386㎡, 주민운동시설 720㎡, 경로당 145㎡, 주민공동시설 139㎡, 보육시설 206㎡, 문고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의 관련 기금 미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우리시의 도시경관 마스터 플랜 등과 관련한 적정여부의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됩니다.

기타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의 연계성, 형평성 고려, 공사로 인한 민원예방과 안전대책, 인접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8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역은 마산합포구의 원도심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지역으로 침체된 상권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안 승인 신청에 대한 의회의 찬반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구역은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1년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주민공고 및 공람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경남도에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의 구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4번지 소재 마산어시장을 포함한 6개 시장으로, 면적은 519,468㎡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사유로는 상권침체의 문제점과 쇠퇴원인의 구체적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수립으로 원도심의 재생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역지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시 활성화 사업 운영 계획, 상권 관리기구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신기술단 최인섭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 협의과정에서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12m 도로 8m를 4m 더 확장하는 부분과 상업지역 옆에 있는 도로 등 각 실과에 협의한 결과로는 그 정도 폭이면 현재 차량동선 이용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도시정책과와 도로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의견제시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그 의견을 다시 상정시켜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신기술단 최인섭 우신기술단 대표 최인섭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는 시물레이션 자료를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짓날 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시물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이런 배치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축배치계획에서 제일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둔 것이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고등학교의 학습권, 일조 시간문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전부 26층과 2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 동은 17층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허용범위 내에서는 층수를 가급적 낮추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일조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신기술단 최인섭 실제 도심지 내 학교는 소음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소음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주변 아파트로 주는 소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솔직히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지역이 예전부터 중앙고등학교가 있었고, 예전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소음을 차단시키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공위원님 말씀처럼 공사중에 사실상 학교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이중장치를 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신기술단 최인섭 현재 다른 아파트단지들도 마찬가지이고 LH에서 하는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에는 오히려 마운딩처리를 해서 도로보다는 2, 3m정도 자연적인 인공둑을 만들어서 소음이라든지 경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신기술단 최인섭 그 의견은 나중에 실제적인 건축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신기술단 최인섭 기부채납입니다.

○우신기술단 최인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안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와 처음에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한 것은 주변에 상업지역 때문에 불법노상주차가 상당히 빈번한 지역입니다.

특히 용지호수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어린이시설을 6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를 위한 시설 60%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나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할 계획이고 특히 나중에 추진위원회 측과 시공사 측이 본격적인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지역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인가 시에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도 시민들이 외부에서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인가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마산르네상스 예술제 이 부분 골목길 예술제, 소리예술제, 아쿠아로봇체험대회 이런 부분에 상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지금 기반인프라구축사업 100억과 경영개선사업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은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추진 부분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때 특화프로그램 해가지고 상권활성화 구역에 재정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주는 사항이고, 주말행사부분과 기구운영 등으로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르네상스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권관리기구가 구성될 것입니다. 재단법인인데 거기서 타운 매니저와 설립이 되고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상인회가 다 구성되어서 상인회가 하나로 묶어지는게 아니고 기존 상인회가 존재하면서 여기서 안이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그게 아니고 2페이지에 보면 상권활성화구역 주변시장 및 상점가 현황이 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이 창동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상인연합 등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산르네상스 예술제는 오동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예술제라든지 아쿠아로봇체험대회는 어시장이 되겠고, 지역별로 인센티브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게 기존 있는 상가들 아닙니까? 이 상가들이 다시 재구성된다는 말이 있던데 2페이지에 있는 상권은 기존 다 있던 상권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원도심 상권들이 여기서 말한 상권활성화 구역은 여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인구의 역외이탈이라든지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환경시설 노후화 이런 사유로 해서 원도심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원도심 활력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상권은 기존 다 있는 상권인데 더 강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기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그 사업이 그 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현재 주변에 10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밑에 부분은 구역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신청할 때 해안시장은 장어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었고, 부림시장과 부림지하상가, 북마산가구거리는 원도심 활성화 지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기존 도로구역으로 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총예산이 120억입니다. 기반인프라구축사업이 100억이고, 여기에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사업 2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창동, 오동동 지역은 60~70년대에 많은 도시부흥을 가져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감각적인 도시디자인을 해서 젊은층을 유입하고 어시장을 중심으로 아쿠아 개념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도심 내 쉼터라든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담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생활 활성화를 담을 수 있는 르네상스 타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아마 상권활성화 사업은 원도심 상권회복의 시발점이며, 사업성공과 더불어서 2015년 이후에는 침체된 상권의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활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연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이 지정이 안되고 지금 이것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정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고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신청하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를 내라. 그 전에 지금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이런이런 항목을 넣어라.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테마거리라든지 특화시설, 환경시설 이런이런 시설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을 대충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기구가 설정될 것입니다. 지역전문가들과 설정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이와 같은 사업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 때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아우트라인 정도로 상권 활성화 지구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넣은 것이지 앞으로 변경할 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마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안은 기 잡았습니다. 이걸 올려서 저희들 사업선정이 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18개 시가 이런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올렸는데 우리 창원시가 된 것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2015년까지 단계 연차별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건 지켜집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황일두 위원께서 그런 측면을 우려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우선 국가에서 재생시범도시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범도시를 일단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테스트베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또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국비가 100억 내려오니까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 안에서도 마산원도심과 관련된 생태하천조성이라든가, 공원사업소에서는 시청 앞에 그린웨이조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워터프런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난 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쭉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우선 마산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원도심은 마산원도심을 하나의 큰 축으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도심 용역을 해서 착수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상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아직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중간보고 단계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은 제시해 주시면 정말 옳은 계획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404억 8,400만원에서 6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73억 7,4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10억원,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 자전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비자 운영위탁비 2억 5천만원, 공영자전거 주행 데이타 자동인식 시스템 보급사업 5억원,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 8억 9,800만원, 자전거 정책 마스트플랜 수립용역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9억원이 증액된 8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인센티브 사업인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고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사업 한전지중화 사업 분담금 5억원, 성산구 상남시장 간판정비사업 3억원, 마산 합포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서 320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15억원, 진해 중앙시장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비 13억원을 통합 인센티브 사업비로 또 빈점포 활용 부림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도심권 빈 점포 활용, 예술촌 및 특성화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였고, 불용액이 계상된 사업비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워터프론트팀 소관입니다.

워터프론트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실 소관 균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균형발전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기정예산 404억원 보다 17.02%인 69억원이 증가된 474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시민협의회 등 회의수당, 제50회 도민체전 성화 봉송 등은 감액되었으며, 통합인센티브인 창원대로 녹색중앙분리대 설치와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실시설계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소관의 창원시 자전거 정책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누비자 운영 위탁비,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등은 감액편성 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공영자전거 주행 데이타 자동인식 시스템 보급 사업, 자전거 도로 조성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연결사업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통합시 경관디자인 마스트플랜 수립, 도시경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비, 창원광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통합인센티브인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사업, 한전 및 통신케이블 지중화 사업 분담금, 안민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성산구 상남시장 간판정비 사업, 마산합포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등은 이번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부림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 창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등 어시장 해안상가 안내간판 공사, 진해중앙시장 다목적 광장 등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원도심권 빈점포 활용 문화공간 조성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워터프론트팀 소관인 서항 및 제1부두 레포츠광장 조성 사업 7억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 사업과 증액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저희 부서에 오게 된 이유는 균형발전과가 당초에는 통합 3개시의 통합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업무가 마무리 되고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통합을 하는 위원회를 보는 계 하나만 남고 다른 창원광장이라든지 상징물, 창원대로 이 업무가 균형발전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2월 9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던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 저희 부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 13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바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1차 구간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사실상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1차 구간에 45억 정도 추정합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전체는 한 280억 정도 추정합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시민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한 2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1차 구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 문제는 재정 인센티브 관련 사업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를 금년 말에 하고 나면 우리가 하지, 현재로서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균형발전실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인센티브 146억 배분을 보는 것 같으면 창마진 2:4:4 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래 지금 이번에 예산 146억에 대한 배분구조는 당초에 제시된 4:4:2원칙이 지켜졌고, 조금 전에 박철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통합 인센티브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균형발전과 307페이지 시민협의회 회의수당에서 지금 수당들이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회의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액한 주 사유는 한마디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11억 밖에 없습니다.

창원대로 광특하고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창원대로 녹색 중앙분리대 조성하고, 1억은 우리 예산을 뼈를 깎는 절감을 가져서 1억 중앙대로 용역비로 올린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수당 삭감한 것은 위원회 개최를 당초에는 매주 하던 것을 한달에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감액된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마산 합포구청에서 하는 것이 마산 지역발전추진위원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정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이 안 되면 회의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정에 적절하지 않는 회의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의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마산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 원도심 재생 마스트플랜 계획수립을 그 위원회에서 책을 한권 만들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창원대로는 3단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광특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며, 도로과에 23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3억원을 가지고 소계광장에서 삼현철강까지 1.36㎞를 할 계획이고 2단계는 삼현철강에서 동남본부 삼거리까지 약 5.96㎞ 되는데 이것은 한 80억 6,100만원 3단계는 공단본부 삼거리에서 성주광장까지 3.28㎞로 52억 7,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265억정도 했는데 특수공법이라든지 덧씌우기 이런 것을 안 함으로써 예산을 109억 정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중앙대로는 그렇습니다. 중앙대로도 사업 내용이 그린웨이, 상징 가로, 중심거리 공원 같은 것을 해서 최윤덕 장상이 서 있는 그 이후로 최윤덕 장상까지 1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이후로 KBS사거리까지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KBS사거리에서 도청 앞, 3단계는 롯데마트에서 동남공단본부까지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자전거 축전관계는 원래 문화체육국에 있다가 금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축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개략적인 말씀을 최초로 드렸고, 가장 최근에 보고 드린 것은 실장님이 간담회시에 한 열흘 정도 되었는가, 그때 세계 축전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한 3번 정도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방에 가서 한 두어번 정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그렇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기정예산 2,700만원은 이것은 홍보 부분만 얘기입니다.

나머지 전체 사업 부분은 문화체육국에 있을 때와 환경쪽에 있는 환경수도과 예산 이 두 개의 예산을 모아서 현재 이 행사를 치루는데 기존에 있던 2,700만원은 홍보 부분에 있던 부분이고 이번에 4,71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홍보탑과 홍보물, 그 다음에 세코와 운동장 주위에 배너기 설치하는 그 부분만 추가로 더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이번에 추경에 올린 4,710만원은 우선 제일 먼저 홍보리플렛을 한 3,700매 정도 만들어서 한 4회정도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소요가 1,480만원 정도고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또는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 행사 전체적인 홍보 부분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홍보 비용은 있습니다.

대행사에 주어서 하는 홍보비도 있고 여기 2,7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홍보인데 각종 광고 일간신문이나 지금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간신문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쪽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자전거 대축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누비자는 사실상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핸드폰 요금에서 2만원 빠져나가면서 가입되고 가입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가입하면 되지만, 연세가 든 분은 그게 잘 안되니까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면 바로 즉시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지금 당장 거기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되지 않았는데 그곳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실제로 누비자 터미널이 필요로 한 지역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내년도 계획에 누비자 설치할 때 꼭 감안이 되어서 그 쪽에 일부 자전거 도로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 2월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가면 누비자 마스트 플랜 계획이 금년 추경에도 당초예산 5천만원은 삭감하고 내년에 1억 2천을 해 가지고 종전 3개시 전체의 마스트플랜을 만들려고 올려놨는데 그거 할 때 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합포구 어디까지 누비자 자전거도로가 되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합포구는 통신대학 학습관 거기부터 마산 관광호텔까지는 그나마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종전 마산시에서 도로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닥에 올록볼록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는 사실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마산시에 있을 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뒤에 했는데, 계획은 했지만 설치하기가 많은 비용이 들고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수출지역까지는 도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거기에는 항만청 하고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항만청하고 문제가 걸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세우고 있으니까 말은 안하는데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말한 마산호텔부터 시작해서 그 뒤는 자전거 도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조재영 위원 방금 과장님이 안되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마산비치호텔에서 수출정문까지는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내년 사업으로 52억을 실시설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해운항만청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내년도 예산편성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항만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지금 그 도로는 아침이 되면 수출자유지역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도로가 좁아서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해주시면 차도 줄어들뿐더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출근객이 많을 것 같고, 또 그 도로는 수출후문까지는 대중교통 버스도 안다니고 택시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용이하게 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산 도심재생 하는데 창동과 오동동 쪽도 자전거 도로 만들기 어려운 환경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어시장은 그나마 괜찮은데 창동으로 올라가는 남성동 동성동은 자전거 도로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는 보도 자체가 좁으니까 자전거 도로 내기가 획기적인 생각을 안가지면 도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창동에서 구간별로 한다면 창동에서 오동동까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자전거도로를 조금만 내어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탈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도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가 조성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창동에서 오동동 사이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천을 계상했는데 이 5천도 사실은 그때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5천만 되었는데, 이 5천을 가지고는 마산과 진해를 포함한 마스트플랜이 도저히 될 수 없기에 이것을 감액하고 지금 311페이지에 있는 이 연구개발비는 10대 거점사업비입니다.

이 10대 거점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2천 정도 하면 통합이후의 마스트플랜이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이 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누비자 자전거를 타면 누비자 자전거 내에 타코메가라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내가 얼마를 탔다는 주행거리와 주행속도가 다 입력되어서 중앙센터에 다 연결되어서 그런 것이 누적되었을 때 탄소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지식경제부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시 말해서 국가가 70% 정도 보조해 주고 우리는 30%의 돈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앞으로 누비자 타는 분들에게 탄 양에 비례해서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예, 그리고 그 인센티브는 우리시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예, 맞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저희들은 경륜공단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누비자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경륜공단과 우리 직원이 함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시장 쪽에 가면 복집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복집거리에 총 25개 정도의 복집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화거리식으로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T자형으로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에 T자형으로 복집거리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시에서 다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준해서 우리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서 특화 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지금현재 상남 상업지역에 상남시장 부분이나 구 마산지역의 오동동 통술거리나 6070하는 오동동 사거리 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명곡로타리 주변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계획되어 있던 구역이었고, 지금현재 정쌍학 위원님도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구청에서 의뢰를 받으면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313페이지 통합시 경관 마스트플랜 수립은 사실상은 여태까지 어떤 해안선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안하고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마스트 플랜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구 창원시에서는 도시경관에 중점을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중에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 경관 마스트 플랜 수립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을 할 때 송순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사무관리비 예산삭감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이 위기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델 도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의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관련 해서 여기에 쓰려고 했던 예산들이 교육교재나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실효성이 크게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앞서 통합전에 구 진해시나 구 창원시, 구 마산시에서 기본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해놓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 마스트 플랜은 특화 지역이나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경관이든, 해안선이든 산림쪽이든 이런 부분을 특화된 부분을 편집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학술 연구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당초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조성사업에 당초 기정예산에 10억이 있었습니다.

통신 지중화든 한전지중화든 이런 명명은 없이 포괄적 사업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올리셨지만 통합인센티브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이 10억입니다.

광특에서 5억이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그 부분하고 한전하고 통신공사와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7억 5천 정도가 지중화 대행사업비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한전에서는 1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을 다 했습니다.

15억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전과 통신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한전 본사에서 심의를 득해서 내부방침을 전달하고 해서 50%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득해서 현재 7억 5천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강기일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우선 협조요청을 하다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앞으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 오후 3시에 상남시장상인협의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현상 모집한 제안서를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런 부분은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GV 그런 광고간판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식견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 참석을 하셔가지고 상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당초 원도심권 빈점포 활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창동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5차례 실시한 결과 예술인촌 사업 구역내 특정 부지를 매입해서 야외 아틀리에 광장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이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창동 골목길 빈점포 사업은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중인 사업입니다.

빈점포를 활용해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해서 쇠퇴된 원도심을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어있는 빈 점포를 이용해서 예술인촌을 조성해서 원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조재영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동동 문화의 광장 거기서 오동동 상인회나 거기서 오동동 거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길을 넓혀 달라고 하는데 꼭 문화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불종거리 테마광장도 거리 조성하는데 거기서 문화광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옛날 국민은행 주차장 그것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용이할 것 같고 테마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 지역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불종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다, 지하주차장으로 해 버리면 그 길이가 한 20m 밖에 안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좀 늘려라 그리고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도 좀 늘려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일단 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 주민들이 제시한 부분을 수렴해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는 반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보기는 추경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위원님께서 모레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소수의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면 대의를 따르는 게 우선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의를 따라서 문화광장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 부림 지하상가 빈점포를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 유치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림 지하상가에 빈 점포가 6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5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림지하상가 밑에 보면 시청소유 점포가 한 1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빈점포가 69개 정도 됩니다.

그 빈점포를 그 지역이 첫째는 목적이 상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제조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안에 내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만 해주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내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마산시였을 때 주차장을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구배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구배가 안 나와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리모델링 해서 안에 공간을 각종 교육실시하는 공간으로 하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일단 창동 지하상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빈 공간을 활용하게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 소유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시 소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보고 그게 또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2층에 민간소유 빈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본다 그런 차원이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해양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마산 일대 6만평을 친수공간으로 1천억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한 3억 정도 남겨놓은 것은 그쪽에 쌍용부두가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착공이 되는 것 같으면 가물막이를 치면 쌍용부두 기능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쌍용부두 자리가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되는 자리라서 그 지역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하기 전에 난간대를 설치한다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억정도 놔두었습니다.

연말 가까이 되어서 쌍용부두가 이전될 것 같으면 그쪽에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저희들이 스스로 7억을 삭감했는데 3억 안 깎을 것 까지 포함해서 깎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믿어보시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균형발전과에서 오동동, 창동 어시장팀, 진해 중앙시장팀이 신설된 것은 사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중앙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원래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 시장을 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창동 오동동팀도 신설되었고 진해중앙시장팀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1년동안 참았는데 우리 창원도 해주어야 안 되느냐 토월시장, 소답시장도 많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균형발전과에서는 마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