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를 지나 가을의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 순에 따라 국소 단위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기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밑에 보니까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개인 서비스업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답변 되었습니까? 367, 368, 368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4회, 25명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위원장 이상석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비를 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인원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5개 구청에 4회, 그럼 5회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석 368, 36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3억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원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69페이지, 해양쏠라파크 이것은 예산 다 확보됩니까? 다 된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럼 올해 물량이 42억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돈이 60억이 부족한데 그럼 해양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회의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몇 월달에 합니까? 해양회의를

○위원장 이상석 차질이 없도록, 해양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37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371, 372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여비 이것은 당초에 계산을 9,250만원을 잡았다가 7,150만원으로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우호도시가 몇 개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할 때 잘 안 되는 것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끊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논의가 있었고 한데, 지진 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데 우호도시가 일본밖에 없었나요?

○박삼동 위원 과장님, 국제업무 여비인데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여비지, 일본 여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박삼동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느낀다고 하는데 많이 봐야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좀 아픈 일이네요.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71페이지 하단부 위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예산도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태웅 위원 이 여비를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여비는 국제협력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국외 스포츠 유치 및 홍보해서 스포츠 유치팀에 대해서도 여비가 나가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문화의 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심경희 위원 이것도 민간인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된 겁니까?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밑에 것도 민간인들 맞습니까? 그런데 국외 스포츠 유치 및 홍보 쪽에는 전액 시비로 부기 자체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상석 예.

○위원장 이상석 체육관계자들 출장?

○위원장 이상석 그럼 민간인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민간인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유치하기 위해서 나가는 국외여비를 다 주고,

○위원장 이상석 위에 있는 농업경영인은 50%만 지원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올려야지, 그럼 국제협력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별 관심이 없을 것 아닙니까? 1,100만원만 요구하지 않았을 건데 통합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이 구 창원의 농업경영인 1,500만원을 확보했다가 마산농업경영인, 진해농업경영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숫자를 계산해도 구 창원보다 숫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비율이 안 맞다 아닙니까? 1,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조정해야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부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럴 건데,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372, 국제협력팀, 질의 없습니까? 국제협력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입니다. 373페이지, 과장님, 전기차가 구입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전기자동차 구입은 언제쯤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구입은 언제 합니까? 시설을 충전소부터 먼저 하고 구입은 언제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럼 운행은 10월 달 정도 되면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지금 바로 예산승인이 되면 발주 내면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금 3개소 충전기 케노피를 설치하는데 이미 케노피 설치가 되었다면 충전기를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케노피를 설치한다면?

○박삼동 위원 그러면 관용자동차가 없는 곳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다 된 곳이 어느 곳인지 자료를, 쉽게 얘기하면 어느 동이라고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 자료를,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주시고, 이미 충전기가 되어있는 곳이, 케노피를 하는 것 같으면 충전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케노피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케노피라 하면 이미 되어있는데다가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소가 정해졌느냐 그 말이죠.

○박삼동 위원 3개소인데 각 구청별이라고 합니까?

○박삼동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때문에 갑론을박 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 15억이라는 예산을 근1년 동안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잘못 되어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했다면 선집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5억이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74,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전기자전거를 동 별로 보급을 했죠?

○김순식 위원 실제 그게 보면 위험합니다. 백미러도 없고, 예를 들어 사람 앞을 지나가더라도 자전거 벨이 없어서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김순식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 전기자전거지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죠?

○김순식 위원 하여튼 위험하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하고 자전거도 역시 충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비자로 자전거를 보급했습니까? 자전거도 전기충전이죠?

○박삼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얼마만큼 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374, 375, 376, 377, 과장님, 375페이지에 경남·창원과학연구 복합파크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왜 시비가, 전액 국책사업인데 시비의 편성자체가 1식해서 13억을 달았는데 왜 이렇게 부기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석 이게 어느 과에 있다가 왔어요? 사업이?

○위원장 이상석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감도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위원장 이상석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377, 신산업진흥과 소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375페이지에 자유무역지역에 자전거보관설치 해 가지고 기정에는 없었는데 6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정책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자유무역지역에서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6천만원이 올라왔죠?

○박삼동 위원 거치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누비자처럼 터미널을 설치하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이게 추경에 6천만원 올라온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마산에 있을 때 자유무역지역 앞에 제2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이랬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제1자유무역교를 좀 더 신설보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불가해서 230m 떨어진 곡각지점에다가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거든요. 노동자들을 보면 이것보다도 더 한 것도 해 줘야 되는데 자유무역지역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우리가 통과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100억이나 들여서 다리를 더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유무역지역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할 때 줄 거는 주지만 받을 거는 조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자료는 주실 것 같은데, 향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로 사업이 넘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막 진행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어제 개요를 주셔서 보니 2010년도부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추경에 올라 왔다라고 하면 사전에 추경반영하기 전에 사업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원과학기술원설립을 예산서를 보면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밑에 용역비가 5천만원 있고 위에 과학기술원 건의문 제작도 있고 설립제안서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럼 용역을 미리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언제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 홍보하고자 하는데 이미 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하고 홍보하는 자료하고 2개가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미 제작을 해서 하고, 또 용역결과는 금방 나옵니까?

○위원장 이상석 용역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용역은 내년 7,8월 되어서 완료가 되고, 그럼 앞에 건의문 제작이나 설립제안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런 제안서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용역에 대한 똑바른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럼 이후에 용역결과는 어디에 씁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나 저나,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되어온 과정하고 설명을 다시해서,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버릴 거니까,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7, 신산업진흥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378,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를 당초예산 할 때 다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지, 3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조갑련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조갑련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야지, 추경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379페이지에 같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되었을까요? 2,900만원, 세코 전시장 및 컨벤션홀 로비 외부단열필름 설치공사에서

○조갑련 위원 그럼 국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1월달에도 조정이 가능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세코 전시장이나 회의실 LED 조명교체공사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사1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인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 사업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되면 신청을 받겠다?

○조갑련 위원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유무역지역 노사협력사업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반영되어서 시비를 반영한 내용 같은데 어떤 사업을 진행합니까? 3,500만원이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수립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380,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381, 382,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고용진단분석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이 없다가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항목 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한번 없이, 추경할 때 추경자원이 없어서 지역구 예산을 관련부서에 엄청나게 위원들이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들어주는데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국비가 당초예산처럼 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전처럼 내시가 된 게 아니고 완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8월 달이니까 3개월 만에 진행이 다 됩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들이?

○박삼동 위원 진행이 되요?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내 놓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 같은데 올 2월 달에 계획했습니까? 전부다? 창원시 일자리 종합대책 해 가지고 올 4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까?

○김태웅 위원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했던데, 그 주된 내용이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다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성과보고회 이것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김태웅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단계별로 그 성과라는 것이 1년안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김태웅 위원 이걸 꾸준하게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보고회를 하는 건데 그냥 성과보고회라 하니까 혹시 이게 이벤트 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굳이 성과보고회를 이렇게 성급하게 하반기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김태웅 위원 취지는 좋은데 시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의욕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좀 더 그동안 사회적기업운영에 대한 평가라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평가해서 성과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실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김태웅 위원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사회적기업 한 것이나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자료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383페이지에 창원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내용이 뭔지 하고 밑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행사라고 하는 게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운영하실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창원형이 5개 업체 공모해서 인건비 지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개발비나 여러 가지 운영지원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창원형은 인건비 지급하고 그 외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아까 김태웅 위원님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걸쳐야 기업으로써 성장을 할텐데 그런 데 대한 지원금은 마련이 안 됩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네요?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84, 385, 일자리창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386, 387, 388,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심재양 위원 388페이지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니까 이 자금은 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느냐 하면 9월달 되면 수온이 내려가서 해파리가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는 돈을 이렇게 꼭 추경에, 물론 기금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결국은 이 자금은 다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해파리가 수온이 가장 높을 때 7,8월 달에 많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당초에 예산이 기재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7,8월 달에 해파리 경보가 내리면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도 해파리 경보가 내렸다면 쓰지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이 자금은 바로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올해도 해 봐야 9월 달 되면 해수온도가 내려가면 해파리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해수 온도가 낮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금을 연초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물론 쓰고 안 쓰고는 6,7,8월 달에 해수온도에 달려있고 해파리 발생에 달려있지만 이런 게 일찍 정해져야 되지, 지금 와서 이런 걸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심재양 위원 아, 조치가 되어있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파리 주의보만 내렸다 이거죠?

○심재양 위원 그럼 그것은 국립수산원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겁니까?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86,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앞 페이지에 지나갔는데요.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해서 전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저희 시가 이걸 당첨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정과정에서 빠진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 시로 온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종묘이식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어떤 것을 종묘이식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곳보다도 여러 군데로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387페이지에 밑에 기타보상금 불가사리 구제사업, 108톤 50만원인데, 이게 톤탕 50만원씩 나간다 이 말입니까? 산출근거가?

○김태웅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800만원 삭감 되었네요?

○김태웅 위원 만약에 통상적으로 108톤 정도 보상금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불가사리가 108톤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1년 수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보통 예상치가

○김태웅 위원 이렇게 해도 이상은 없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놔도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90, 391, 392,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윤희 위원님이 안 물으시니까, 과장님, 미더덕 축제 예산이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1,500밖에 안 내려온 겁니까?

○김순식 위원 도비 3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1,500밖에 안 준 이유는 뭡니까?

○김순식 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라도 더해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도비 삭감했다고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앞으로는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붙여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김순식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순식 위원 그럼 1,500만원이 분명히 엔꼬 나 있다 말입니다. 구 마산 때 축제하고 나면, 행사 치르고 나면 엔꼬난 금액이 엄청스러웠습니다. 그걸 숨겨오다가 나중에 들통이 날 무렵에 허종길 과장 할 때인데, 토를 하나 달아서 해 줬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내시를 해서 축제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1,500만원 엔꼬 난 걸 우리가 안 해 주면 과장님이 메울 겁니까?

○김순식 위원 앞으로는 도비내시, 실제 수산과 보면 국도비라고 하지만 내시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안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 미더덕 축제 예산이 작년도는 얼마였었죠? 올해는 6,500만원 되어있는데

○김윤희 위원 일단은 그 돈이

○김윤희 위원 그렇죠? 돈이 줄었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줄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또 미더덕 축제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미더덕 축제 등’ 해 가지고 지원이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더덕 축제말고 다른 것하고 합한 예산이 6,500만원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거다 그죠?

○김윤희 위원 그러면 미더덕 축제하고 다른 것하고 합해서 6,500만원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축소가 되었다 싶어서 여쭈어봤는데, 일단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시면 ‘등’이라고 해서 불꽃축제하고 같이 합한 돈이 6,500만원인가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미더덕 축제비 라고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맞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91,

○박삼동 위원 위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를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지 추진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박삼동 위원 그 밑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원전항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설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해 준 게 있는데

○박삼동 위원 예?

○박삼동 위원 2층 증축하는데 시비가 5억 6천이 붙어야 됩니까? 3개월만에 다 되요? 그러면 2층이 되어있으면 40억중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광특 10억하고 도비 2억 4천은 확보가 된 거고, 시비도 5억 6천, 올해 다 지어지냐 말이죠.

○박삼동 위원 2층을 증축하더라 해도 이제는 총액입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시비는 가능하면 조금만 붙여서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총액입찰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남았는데 돈 18억 공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3개월 만에 공사가 안 됩니다. 18억 공사가

○박삼동 위원 그래요?

○박삼동 위원 그럼 저희들이 현장확인 한번 해보러 갑시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92,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3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이 있는데 어떤 품종을 수출하는 겁니까?

○박순애 위원 인센티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 390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신조선 건조설계비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기 본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거다 거죠? 과다편성 된 예산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94, 395, 396, 397, 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재혁 과장님도 여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수산과도 그렇고 일자리창출과도 그렇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사업이 연속되는 사업 자체도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부기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알기 쉽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와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현안사업이나 업무보고가 있는 부분은 꼭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국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국도비 오는 그런 과정들에, 그래서 면밀히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없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간 걸 또 물어서 죄송합니다. 수산과에 보면 392페이지에 마산수협 위판장 리모델링 사업 5천만원 배정되었고, 395페이지에 보면 마산진동수협 고현 위판장 신축사업이 1억 5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고, 또 시비 5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이 내용의 사업이 다른 데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아닌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신가요?

○강영희 위원 아, 내려와 있는 사업이 같은 사업 내용이라서 여기 표기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그게 다른 데 가 있으면 이래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억이 이 사업에 배정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강영희 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5천만원만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라고 밖에 보여 지지가 않아서, 그런 설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지나갔습니다. 393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이창 냉동창고 신축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앞에 시설비에도 나와 있고 이창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창 냉동창고 신축이 6억 8천이 기정액이었던 것이 지금 4억 9천이 감액이 되고 1억 9천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보기에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그럼 처음에 냉동창고 신축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는 필요한 규모로 했을 것 아닙니까?

○심경희 위원 물론 그렇게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은 그렇는데, 지금 볼 때는 약 1/4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크기를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크기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었을 텐데 너무 크게 했다가 마지막에 줄여가는 게 옳지 않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데 다 못 들어서 401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 지원비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가구당 세대 당 지원이다 그죠? 전의 예산편성은 보면 세대 곱하기 3명 되어있더라구요,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방침이 바뀌었다 그죠?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01, 402,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그나마 작은 사업인데도 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반환금도 보니까 아직 사업이 안 되서 95만원이 반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봉사자들에게 많은 프로그램하고 우리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그 분들이 더 신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4·3 삼진의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행사비가 당초 기정액이 6천에서 60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홀수 달에는 행사를 축소해서 하고 짝수 해에 크게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좀 해왔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9년도에 행사비가 540만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2011년도에 6천만원이나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돌발사태,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정도 규모는 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왜냐하면 이 4·3사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3.15운동 이후에 일어난 4대의거 중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이 도면 대대적으로 중앙방송을 탈만큼 큰 사건이고 그렇는데 그것 보다 더 큰 게 이 4.3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일제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4.3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2,000여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의거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순국하신 분만해도 몇 명이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독립기념사에도 남은 사건이고 마산의 3.15정신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구제역 때문에 이게 축소되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시대에 걸맞지 않게 축소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 마산이 어떤 역사의 도시라고 하면 이런 것은 뿌리를 잊지 말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 보전하고 이런 사업은 꼭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02, 403,

○조갑련 위원 403페이지, 복지시책 중에서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물론 용역비가 삭감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조갑련 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갑련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과업지시서나 용역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왜 이게 960만원 중에 538만 7천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박삼동 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538만 7천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었는데 960만원밖에 안 들었는지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용역결과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다는데 나왔다라면 내년에 중리초등학교가 50억 가지고 안 됩니다. 50억 가지고 안 되는데 산출근거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50억을 계상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지금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403, 404,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성산복지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서종합복지관은 시비가 반영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셔서 대충 내용을 보니까 성산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경남은 이 비용가지고 되어 있고 내서종합은 자부담이 없더라구요, 그것을 시비로 넣어서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 내용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산복지관이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성산종합복지관에 사업비가 많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4천 얼마 되어 있던데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서종합복지관도 일부 시비를 넣는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시면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0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맨 밑에 사회복지 보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다 살펴보면 다른 복지관은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40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만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변경이 없는데 분권교부세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우리 시비를 적게 잡았거든요. 그렇는데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분권교부세가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시비를 올렸는데 물론 변경은 없지만 다른 곳은 증액이 되는데 이것만 감액이 된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 이상석 405, 406,

○조갑련 위원 안 그래도 SOS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대해서 물론 오전에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시비가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정이 급격하게 줄어서 그렇습니까?

○조갑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확보 한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삭감됨으로 해서 정말 그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조갑련 위원 그런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위기가정 긴급구호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406, 407, 408

○조갑련 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여기 마을회관 개보수비 있죠? 제일 위, 지역이 어디인지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중간 부분에 보면 복지관 건립비가 지금 여기에서 1억 7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건 어떤 것이죠?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어디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진동하고, 웅남?

○박삼동 위원 웅남, 동읍복지관에 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박삼동 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예산삭감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게 앞의 경제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지금 현재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액입찰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지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억 7천만원 정도만 삭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 하면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웅남동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 것 같으면 3개월만 쓰는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되고 분명히 남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올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경제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복지여성국에도 지금 3개월 남은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 명시이월, 불용액, 이런 것 가능하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방금 부지도 확보 안했다고 했는데 무슨 설계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부지 다 확보되었고,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설명 다시 하고, 1억 7천 감액한 것은 진동복지관 재료비 부족해서 1억 7천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자꾸 말을 왜 돌립니까? 계속사업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돈을 삭감하면 됩니까? 그쪽에 돈이 모자란다 해서 양보하여 돈 1억 7천만원을 주었는데 연말에 안 쓴다고 해서 삭감해서 내년도에 올리고 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계속해서 해야지, 모든 사업을 다 삭감하고 그 다음 해에는 사업을 안 합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이 총액입찰제가 있다 말입니다. 총액입찰제가 2009년도에 개정이 된 총액입찰제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사용할 돈만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전부다 의원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확보를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박수친 돈도 못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 말이에요, 만약에 사장시켜서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국장님, 설명 필요 없고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웅남동 당초계획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하고 동읍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앞 페이지 406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매칭사업, 지난번 복지예산 자료 추경에 올릴 것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500명에서 835명으로 늘어나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던데 지금 7,500만원만 잡혀있는데 부족예산이 안됩니까? 예산부족분을 올린 것에는 10억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추경 올리시기 전 부족분 자금을 복지예산 부분에 올려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여기는 10억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여기 올린 832명으로 한 것은 예상인원이고 현재는 720명으로 해서 할 예정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리고 밑에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해서 성립전에 이미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은 도비만 반영되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시비반영 예산은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407, 408,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408페이지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은 감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반납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납이라고 해놓고 비교증감에는 비교 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각표 표시를 해서 감 되었다고 반환한다고 표기를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409, 410,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여기 409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희망두배로 통장이 있고 행복드림통장이 있고 또 뒷장에 넘어가면 411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통장 이름이 틀리니까 지원대상도 틀리겠죠? 어떻게 틀린 것인지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 3개시 중에서 구 마산에서만 실행하던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여기에서 수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게 몇 년 언제까지 간다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2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5만원,

○김윤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 하는만큼 매칭도 그만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내가 10만원 내면 10만원 받으면 나도 많이 내는 것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윤희 위원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1대 1 매칭 한다기 보다는 조금 조정해서 1대 1이 아니고 차등, 기준에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 그런 차이에 따라 지급해 주는 매칭비율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으면 2011년도면 끝날 때가 되어 가는데요.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10, 411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1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행사지원비 해서 국비사업이 있던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보통 사업을 받은 단위에서 사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행사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단위 어떤 내용의 물품들이 올라갑니까?

○강영희 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는데 사업별로 국가에 지정받아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진행될 것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그 삭감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상세하게, 내용은 다 안 되지만 조정된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411,

○박삼동 위원 과장님, 중간 부분에 부랑인 지원해놨는데 부랑인 시설이 우리 창원에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통합이 되기 전에도 하나 있었는데 통합이 되고난 이후에 부랑인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만 증액을 계속해 주면 복지가 된다라고 봅니까?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랑인들은 정신질환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신교육이나 조금 생활여건을 개선해주면 재활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고, 물론 거동도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교도소 이전을 하기 이전에 계속 부지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계속 그쪽에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외지에서 가서 자기네들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재활의지를 가지고 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부랑인 수용시설에 가서 이렇게 한다라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의 내용을 보면 하천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관찰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시하고 원장님하고 협조해서 좀 장소가 좋은 곳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411, 412, 413, 414, 415,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14페이지에 청소년한마음축제하고 청소년문화제 있고 예산이 위에는 삭감되고 밑에는 진행이 되고 해서 사업내용이 갖자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반영 하기 전에 한 계획이 아니고 반영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집행방법이 그 이후에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리고 밑의 청소년문화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민일보 자체행사였고 올해는 시에다 돈을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나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데 이런 것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뒤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16, 417, 418, 419, 420, 421, 422, 생활복지과,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간 것도 묻고 예산 반영 안 된 것도 묻고 싶은데 419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수련시설 중간에 진해여좌청소년문화 프로그램운영비가 1,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밑에 사회복지보조 프로그램운영비가 6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서로 교차를 하는 것입니까? 목간이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밑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6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위의 것은 똑같은 사업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강영희 위원 사업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똑같은 사업에 어떤 것은 삭감되고 어떤 것은 반영되고 똑같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보여져서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 드렸지만 예산부족분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비가 도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게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는 3억 5천만원을 반영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주민생활과의 저소득층주민자녀 학원매칭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할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생활복지과에도 있고 주민생활과에도 있어서 혼돈이 있고 주민생활과는 시 사업이고 생활복지과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아닌 것이죠? 자료가 저한테 잘못 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자활소득공제하고 자활장려금을 잡으려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하셨던데 이것도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5천만원 잡아놨던데 이 부분도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아예 사업이 안 된 것인지 자활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라도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산에는 없고 일전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부족분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5천만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 국비, 도비, 시비반영 사업인데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생활복지과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 663, 664,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423,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중간부분에 관내경로당 건립비, 이거 2억 5천만원 증액된 것 어디에 짓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돈세탁을 했네요?

○박삼동 위원 아니 방금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면 원래 도비로 해서 명시가 회원1동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경로당건립비만 해서 두루뭉실하게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렇게 왜 명칭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이 또 바뀌고 한데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거점사업으로 해서 셔틀버스로 운영해도 한번 시스템이 가면 하루 종일 자기 문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세워져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중간, 중간에 그냥 문 앞 열고 나오면 그냥 앉았다 누웠다 하는 그런 노인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자꾸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딱 회계상으로 못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도비 좀 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노인회관처럼, 지금 3.15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구별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동을 합쳐서 만들든지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할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3, 424,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거기 마산내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이게 지금 비교증감 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하고 계산이 안 맞아요, 4억 6,500, 6억 6,500인데 보통 도비 2억이면 시비, 국비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6억 6,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아니면 4억 6,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갑련 위원 그 반납을 해서 다시 다른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조갑련 위원 내려오지는 않았고? 3억은

○조갑련 위원 기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것은 금액이 안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것인지, 기정액도 6억 6,500만원을

○조갑련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다른 목이 있는데 이것만 하셨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과장님, 재정건의사업인데 도비가 내년도에 내려오면 이번 도추경할 때 목간을 바꾸면, 내서에 내려온 돈을 왜 돌려보냅니까? 다른 곳 우리시에, 꼭 내서에 사용 안 해도 다른 곳에 사용해야지,

○위원장 이상석 그 부분은 주어놓고 왜

○위원장 이상석 도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도비나 재정건의사업으로 써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사업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돈을 그 도의원은 어디에 계시는 분인데요?

○위원장 이상석 통영에 계시는 분이 주어놓고 받아갑니까? 424,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비가 국비부터 해서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전에 전년도 예산에 내정이 되어 있거나 한 게 아니고 별도로 국가에서 재정이 확보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삭감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전에 428페이지의 난방비는 국비가 없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한시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난방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일 것인데 거기에서 내려왔다고 시비를 삭감하면 됩니까?

○강영희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 비율을 다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4, 42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대아삼거리 경로당 임차료 하는 게 있는데 경로당임차료도 지원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계속 나갈 것이네요?

○위원장 이상석 대아삼거리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진해입니까?

○김태웅 위원 우리 경로당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곳이 거기죠?

○위원장 이상석 425,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바로 밑에 의창구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축하 행사경비를 보면 처음에는 24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1,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경희 위원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까?

○심경희 위원 그렇게 240만원을 처음에 예상했다가 3천만원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은데

○박삼동 위원 과장님, 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홍보지 같은 이게 필요 합니까?구전광고로 해도 굉장히 잘 되어서 하던데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개관식에 축하연을 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그 주위에 계시는 읍면동의 동장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통장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하는 게 낫지 홍보지에 돈을 300만원 들여서 하면 노인네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홍보지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10월 달 정도 되면 개관하실 것이고 그 안에 9월 달 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진행과정이라든지 해서 내용을 부탁을 드렸더니 내부자료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시니까

○강영희 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개관집기나 이런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으셨던데 장비구입비 해서 장비구입계획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시니까 밝은사회가꾸기 사업이 삭감 되었는데 그 내용도 설명 좀 해주시고 밑에 노인지회 문화체육 육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밑의 사업은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경로당을 앞으로 계속 이런 체육문화 육성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향후에는 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6,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무슨 행사에 지원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426, 427, 428, 429, 430,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430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설치 해서 시설비 마산화장장하고 진해화장장, 화장로개보수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세운 그 시설 말하는 것이죠?

○김태웅 위원 당초예산에 마산같은 경우에는 6억6천, 진해는 3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게 다 삭감되었다 말이죠?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이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교체편성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7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요청을 할때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 말이죠, 이 교체를 안 해도 이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아니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삭감할 것도 있습니다. 시비에서 보조해 줄 것도 있고, 이런 시설만큼은 우선순위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책을 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어야죠,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던 현재 시설로 이용을 하는데 내년에 이용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요구 한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한 지난 것을 사용해도 되느냐고요?

○김태웅 위원 이런 것은 진작 어떤 예산보다 먼저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사실은, 너무 복지관 노인당은 조금 늦게 지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29페이지에 장수수당 잡혀있는 부분이 전에 이야기한대로 85세는 빠져 있는 것이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아직도 개정안 되어서 추경에 85세까지 해서 소급적용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수정을 해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때 보니까 복지수당 관련해서 상한선을 정해보겠다 이야기가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장수수당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참전 명예수당 이런 부분을 지적해 두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장수수당이 들어 있는데 이런 지적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를 왜 아직 개정을 안 합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지금 85세로 되어 있는 것을 88세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감사지적 조치요구사항을 읽어드릴게요, 맞는지 확인 해주십시오.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르면 관내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2011년도 예산부족으로 시장방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88세로 기준연도를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2011년 1월 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88세에서 90세로 오른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창원시에 좀 부끄러운 일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그럴 의지를 가지고 한게 조례라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산핑계대고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 하지만 이런 조례정도는 창원시에서 꼭 지켜주어야 됩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85세로 했으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른 예산보다 먼저 반영하고 해야 통합창원시다운 복지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을 90세로 하다가 자꾸 95세 100세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88세로 하든 90세로 하든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고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과 조례가 상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조례안 하나 못 지켜낸다면 과연 이 복지 관련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조례개정을 하신다니까 예산확보가 일순위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나왔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무슨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추경할 때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31,

○박삼동 위원 430페이지에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화장장 해서 연구용역비 1,100만원이 삭감되고 전산개발비 상복공원에 1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보실래요,

○박삼동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마산 공원묘지에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공단으로 넘기면 되지 이것은 민간위탁 준다고요? 진해는 민간위탁 해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끝이 나면 그것도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단으로 넘어가야 맞죠,

○박삼동 위원 그것은 삭감을 하고 전산개발비,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규니까 전산개발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해놓고 저쪽에 체육시설공단으로 넘기겠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431페이지 위를 한번 읽어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글을 못 읽겠는데요, 요양시설, 아니 글도 한번 읽어주시고 뭔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이게 무엇인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조갑련 위원 요양시설 전체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요양시설, 창원시 전체 시설에 해주는 것인지, 일부 신청 받아서 해주는 것인지?

○조갑련 위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 요양시설이 30개소입니까?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장애인문화센터운영 연구용역하고 장애인체육시설 건립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장애인문화센터 운영하고 장애인체육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추가로 연구용역에 관해서 이것은 위탁을 주려고 하는거 잖아요, 법인에, 용역비를 새로 잡아놓은 것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민간위탁 계획인데 장애인 문화센터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는데 전부다 위탁, 위탁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전제로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31, 432, 433,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3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부분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가 12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14명으로 했다. 12명으로 줄인 것이죠? 현재까지는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433페이지 맨 밑에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에

○심경희 위원 현재까지는 몇 명인지 확실하지는 않고요?

○심경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434, 43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진해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번에 화재이후에 도에 요청했는데 아마 그것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총 재원을 14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4억말고 지방행정공제회 괄호해서 해놨거든요. 지방행정공제회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김태웅 위원 지금 화재난지가 몇 개월 지났잖아요, 시공업체가 어찌되었던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우리 재산상 손실을 입힌거거든요. 명백하잖아요, 명백한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 10억 재원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일단

○김태웅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지방행정공제회가 오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거나 전직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성된 복지단체 아닙니까? 혹시,

○김태웅 위원 제가 한번 단체가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이런 시공업자 화재로 인한 손실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김태웅 위원 결국 이 돈은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거잖아요, 어떻게 되었던,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어차피 시공업체에 요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금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업체하고,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당초에 7억만 하면 되었는데 화재가 남으로 해서 13억, 14억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11억 되고 10억은 지방행정공제조합인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10억 나온 것은 이 돈에 상계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10억이 더 들어갑니까? 화재로 인해서,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435,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3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여성장애인중심 작업장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에서 4,300만원이 줄었는데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일텐데 금액이 줄어든 것을 보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각 작업장마다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36, 437, 438, 43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43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국비반환금이 돈이 5,6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목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과장님, 저기 장애인교통수당지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박순애 위원 지금 그게 옛날 진해시 시책사업으로 지급되다 통합이 되면서 중단되니까 수혜자들의 민원이 굉장하거든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그런 예산이 아마 많을 것인데 반영 안 된 것이 진짜 많고 여성가족과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애인교통수당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우리가 복지예산에서 쭉 하향평준화 되어서 반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뉴딜계획인가 해서 창원시에 내년도에 이런 복지시책을 하겠다 하고 신문에 대거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하향평준화 해가지고 예산을 평준화시켜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쭉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잡아놓고 물론 그 안에는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빠지지 않고 그 계획서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이전에 통합되면서 시책으로 하던 것이 하향평준화 된 복지예산들이 다시 뉴딜사업인가 진행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440, 441, 442, 44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443페이지에 모자일시보호 시설운영비하고 미혼모 시설운영비하고 해서 7천만원이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증액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사업이 다르고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고 이런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같은 사업이죠?

○강영희 위원 다른 곳에는 보면 목이 바뀌면 목을 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여성회관 마산관 리모델링 국비지원 된 것만 있고 시비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김순식 위원 하여튼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4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입니까? 1,800만원

○김태웅 위원 혹시 연구용역을 줄때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안 이렇게 제목이 나갑니까? 과제를 줄때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부연해서 추가질의 합시다. 과장님, 위탁을 하는 곳은 몇 군데이고 시립이 직영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위탁이 많이 나오면 위탁을 줄 것이고 직영이 많이 나오면 직영으로 다 전환시킬 것입니까? 위탁 준 것도,

○박삼동 위원 일원화시킬 것을 어느 것이 낫다고 봅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로

○박삼동 위원 직영하는 곳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용역비가 필요 없고 전부다 위탁줄 용의는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만약에 연구용역에서 위탁이 직영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위탁한 사람들이 바뀌어지겠느냐구요, 과장님 같으면 주겠느냐구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삭감해서 용역 필요 없이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박삼동 위원 시의회에서 누가 직영을 하자고 했습니까?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직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 운영은 직영의 형태를 띤 위탁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보육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창원시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거죠,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제가 위탁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위원장 이상석 전국적으로 우리시에서 위탁주는 것 하고 사례가 어떻습니까? 타 시군과 시도에 몇%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3%안에 우리시가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은 물론 개인사정에서 자기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론도 하자 말자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좀 있다가 하자. 좀 더 균형이 맞았을 때 하자고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보수 좌파가 20%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이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맞다. 어떤 방법이든지 일원화시키는 것인데 연구용역할 것이 뭐 있느냐, 저는 나중에 강영희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삭감하고 안하고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저는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넘어가겠습니다. 452, 453,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한 군데, 개보수 네 개소, 이런 개보수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위에 보면 보육시설 특화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5만원씩 170개소의 지원을 한달에 해주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지금 왜 170개소만 지급을 합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에만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조갑련 위원 지금 평가인증을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 우리 창원시에 1000개소 정도 있잖아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국공립 해봐야 35개소밖에 없는데 약 800개소, 물론 가정보육시설, 그러면 왜 가정보육시설은 여기에 왜 안 넣어줍니까? 민간만 넣어준다면

○조갑련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통과한 민간보육시설만 한정해서 170개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데 380개 시설 중에서 지금 170개소만 평가인증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을 신청해도 지금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다 신청을 못 받아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행정 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못받은 시설은,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올해만 추경으로 하는데 이런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한달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내년에 본 예산할 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53, 454, 455, 456,

○박삼동 위원 왜 국비반환금이 여성정책 보육관련 건강가정관련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반납이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삼동 위원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사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박삼동 위원 당초에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에 정확하게 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양이 너무 과다하게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 말입니까?

○박삼동 위원 사업량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하면 안 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반환하라고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내려왔는데 반환을 하게 된 취지하고 목적하고 무엇 때문에 많아서 했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5,6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위에 보면 난방비 이렇게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민간 가정에는 다 지급을 하고도 4,2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100% 지급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기준을 못 정한 곳은 안 준 것입니까? 453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민간가정이라고 다 되어 있죠?

○조갑련 위원 평가인증시설에 통과한 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총 440여군데다 그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난방연료비는 민간가정에만 주고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곳에는 주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조갑련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정보육시설도 같이 이렇게 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해주어야지 또 민간만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이 삐진다고 더 이렇게 열악한 곳에 더 많이 챙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같이 말씀드리지만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꼭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복지사수당,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사수당하고 보육수당종사자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꼭 좀 챙겨주시고 넘어갔는데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실제로 공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잠시 신문에 봤는데 근로자들 임대아파트 사원아파트가 모자란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그 좋은 위치에 그 아파트들을 저렇게 비워두는 것보다 활용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진짜 위치는 좋잖아요, 아파트도 내부수리 좀 하면 됩니다만 그런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원룸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비싼데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가격도 싸고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제가 454페이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일반보상금 국비하고 도비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 시비만 35억이 더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여기에도 국비 있고 시비가 붙었는데 전체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국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공공형 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공공형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민간어린이집을 7개소를 선정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시비도 똑같겠네요?

○위원장 이상석 이게 해마다 확대가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 460, 461, 462,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46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금은 마산과 창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지원금도 마산과 창원이 있는데 진해는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보상금이 없습니까?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63, 464, 464페이지에 블루베리 가공시설은 어딥니까?

○위원장 이상석 감천골, 이게 농업정책과에서는 전체 서부 동부도 관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서부하고 동부 구분해서 예산을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산물매입벼 건조비 지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오늘 주시니까 내용이 사실 파악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예산서 나올 때 같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65,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65페이지 가운데쯤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창원농산물 유통시설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계속 되고 있는데 마산농산물 유통시설 도비지원사업은 삭감이 되어버려서 아예 하지를 않는 모양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위에는 10개소 되어있는데 창원은 팔용동 농산물 도매시장이고 마산은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까?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곡목작목반, 봉농영농조합 이런 것은, 봉농영농조합은 어떤 걸 합니까?

○박삼동 위원 보충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동읍 봉강리에, 저온창고라면 전체적으로 농산물은 다 합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게요?

○박삼동 위원 그럼 이런 데는 돈을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원해도 되나요?

○박삼동 위원 참외 작목반에도 줍니까? 지게차로 하는 걸 보니 기업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블루베리 가공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천골 블루베리 농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우리 시 전체 12농가에 7㏊정도 되면, 감천골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농가 호수는?

○심재양 위원 한 농가가 3천평을 합니까?

○심재양 위원 지금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은 생산량도 거의, 지금 시험재배에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공시설 설치를 한다고 돈이 1억 2,500만원인데 처음 예산이 1억 되어 있다가 2,500만원이 늘었는데, 과연 이 블루베리 농장을 가지고 있는 12농가들이 생산해 내는 전체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블루베리를 가공하는 것은 주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일부는 생과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치는 어느 쪽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12농가가 7㏊로써 가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농업과 형평성을 맞추어보면 지금현재 이것이 보편적으로 재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재배처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가공시설을 그 양을 가지고 내년에 4톤 정도 한다고 해도 그 가공시설을 얼마나 가동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47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우산업육성에 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박삼동 위원 472페이지, 제일 밑에, 매주 금요일 한우 먹는 날도 만들어 놨는데,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삭감이 된 건 왜 이렇습니까?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72페이지 맨 밑에 학교우유 보조급식 가정배달료 지원 문제입니다. 여기 100원씩 2,500명 180일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방학동안에 가정에 배달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 배달료 지원되는 게?

○심경희 위원 방학때 하는 게 아니고?

○심경희 위원 그런데 왜 180일만 합니까?

○심경희 위원 전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가니까 집으로 배달하는 배달비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180일이 되어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73, 474, 475,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심재양 위원 예, 그럼 기금 몇%, 도비 몇%, 시비 몇% 정해져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보조 90% 자담 10%인데,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제조 창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굳이 시비까지 삭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금,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을 도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농민들 축산한다고 힘든데 시비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지, 굳이 시비까지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다른 재원에 돌았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축산농가들이 소를 먹여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을 해 놓은 부분을 기금이나 도비가 좀 삭감되더라도 시비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각 기금,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76, 477, 478, 479, 480,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80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원유 값이 130원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심경희 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심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유 값이 오르지는 않겠습니까?

○심경희 위원 올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8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마산합포구는 도비가 있는데 의창지구 정주권 사업에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런데 지금은 통합시로써 110만 통합시로써 똑같잖아요?

○심재양 위원 아니, 도비가 왜 없느냐 이거죠? 합포구는 있는데 의창구는 왜 없느냐,

○심재양 위원 그럼 기정에 있다가 삭감되었다 이겁니까?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82, 483, 484, 485, 486, 농업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6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장 사업 성립전 이것 어디에 썼습니까? 496페이지, 그 밑에 무논점파 하고, 49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 흰잎마름병 시범방제단지 조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밑으로 전부다, 성립 전에 미리 선정이 되었든지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497페이지도 성립전 예산을,

○위원장 이상석 이게 전체 예산부기 상에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성립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전체 지원대상은 정해놓고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었다 이 말입니까? 전부 도비네요.

○위원장 이상석 이후에 내려오면서 대상자는 정해 놓고?

○위원장 이상석 지금 대상자 정리 다 되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498,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시범에 흰잎마름병 시범방제단조성 해 가지고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히 북면 같은 경우는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번져서 만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방제가,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농약 한 병씩 줘 놓고 약치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방제단 조성이 되어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흰잎마름병 이것은 주로 침수지역에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예, 그런데 올해 북면에 제가 아침 일찍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 두 번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그랬는데 아침 5시나 5시 반에 나가면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침수가 되어있는데 올해 그런 자리에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찍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사전에 방제를, 사전에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약제도 보급을 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방제 그 부분도 내년에는 공동방제 예산을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하셔 가지고 7월 20일부터 8월초에 하는 1차 방제때 그 공동방제 약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 방제는 지원이 안 되고 2차 해봐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농약 지원을 2차에 하면 효과도 떨어지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공동방제약을 꼭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차 방제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498, 499

○조갑련 위원 탑프루트가 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이상석 탑프루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탑프루트 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고유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 탑프루트 자체가?

○조갑련 위원 아, 사업명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생산기술 시범단지는 단감이다 그죠?

○조갑련 위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중앙 탑프루트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럼 탑프루트 자체가 사업명이다 그죠?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조갑련 위원 498페이지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와 단감최고품질 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조갑련 위원 그렇죠?

○조갑련 위원 탑프루트는 우리 지역은 단감을 탑프루트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501페이지 단감최고품질 생산단지시범조성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는 도 탑프루트고?

○조갑련 위원 그럼 도 탑프루트라고 했으면 안 물어볼 건데,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중앙 탑프루트 작목반 인원, 도 탑프루트 하고 있는 농가,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래 해주면 정말 지역농민들이,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06, 507, 508, 509,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도시화훼 조성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나중에 혹시 놓치실까봐, 본예산 할 때 꼭 좀 챙겨주세요. 내서에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삼계다리, 중리다리, 호계다리, 상곡다리 있잖아요.

○조갑련 위원 어느 다리에는 꽃길이 조성되어있고 어느 다리에는 조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예를 들자면 상곡은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쪽입니다.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위에 삼계에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실감을 가진다 말입니다. 같은 다리가 광려천을 쭉 내려오면 있는데 호계다리하고 상곡다리는 없어요. 내년에는 본 예산에 꼭, 다리꽃길조성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휴대용 전동가위, 추경에 50개 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년에 보면 전지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공급이 되는데 올해는 신경을 써셔 가지고 10월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510, 511,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511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순애 위원 아, 다 포함이 되어있다 그죠?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농어민을 농업인에다가 같이 넣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상석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농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526, 527, 528, 529, 530,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부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531, 532, 533, 534, 동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536, 537, 538,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창원 농산물도매시장 옮기는 용역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박삼동 위원 소장님,

○박삼동 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죠?

○박삼동 위원 6개월 되었죠?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언제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되었죠?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에 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 문제는 구 창원 때에 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했다가 작년도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매시장 과장의 복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보고를 받는데, 위원장님,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고 언발런스가 나고 용역기간이 8개월 걸려서 이월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장님, 사업비나 이런 게 이월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추경에 1억 안되면 3개월 어치라도 총액입찰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돈이 없다라면 1억이 드는데 올해 3개월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어치해서, 1억이 드는데 3천만원 어치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7천만원 해서 이걸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 부기가 안 되어서 띠지 붙이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통합이 되기 이전부터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소장님, 계산이 안 선다고 말씀하시면,

○박삼동 위원 과장님,

○박삼동 위원 지금 용역기관이예요?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가타부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삼동 위원 지금 경제성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삼동 위원 기존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 의원님들이 안 맞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안하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도 아직 자세가 안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박삼동 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지난번에 5천만원 될 때 꼭 추경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속기록에 뒤적거려 보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럼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에요?

○박삼동 위원 그래,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타령합니까? 예산을 과장님이 줄 겁니까?

○박삼동 위원 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박삼동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예산 업무만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될 문제가 있고 그전부터 도매시장의 위치가 안 맞다는 것은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시민의 이용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내용을 창출하기는 힘들고, 따로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구 창원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 회장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공장지대에 있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을 구 창원시 외곽으로 옮겨 달라, 그렇게 해서 저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전이라는 이게 내서하고 합병하는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 창원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내서와 상관없이 구 창원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도시에서 두 군데의 농산물시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합리화를 위해서 내서 쪽으로 한쪽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중도매인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도 우연히 가서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를 해봤는데 상당히 그 중도매인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빠른 시간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전을 하면 해야 되고 잔류하려면 잔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용역을 하자는 것은 저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없애라, 어째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용역기관에 800만원도 있고 천만원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도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필요 하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없애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경제성이 있는 도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이 잡힌다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미적거리는지,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이게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합쳐질 거 아닌가, 이렇게 미리 짐작해서 반대를 그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대단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곽지역으로 옮기든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짓자든지 안짓자든지, 거기에서 나온 걸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미리 지레짐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든 정책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도 잘 인식해야 될 부분이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농가현지 확인을 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농가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하려고 준비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그래도 그 지역 소관에 대한 농가에 방문한 이후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을 바에야 의원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농가격려가 올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 관계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꼭 숙지했다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