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 감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수도과,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거기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해서 2008년도까지는 투자한 금액이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요?

○유원석 위원 그 10억은 생태학습관건립사업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관계가 없고, 그러면 애당초 2009년도에 투자액을 잡았던 금액하고 지금 2009년 이전 투자액하고는 차이가 나죠?

○유원석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유원석 위원 2009년 당초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투자액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그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해왔다는 내용하고, 또 올해 2010년도 자료하고,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올라오시면 전년도에 어떻게 조서를 만들어서 올렸는지 하는 것은 한번쯤 확인을 하고 올라오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틀리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건데 집행을 못했던 사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차이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연관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사실상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마다 다 틀리지만 앞 페이지 공통부분 1페이지 부분하고 뒤에 세부사항에 들어간 부분들하고 자료가 다 틀립니다.

여기 보면 이월예산조서에 보면 LED교체사업에 예산액이 2억으로 나와 있고, 뒤에 세부사항을 보면 2억 8백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비사업에서 민물 생태학습건립관 전체적으로 2009년도 이전 투자액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치 자체가 틀립니까?

지금 1페이지, 이월예산조서에 LED교체사업 보면, 2억 되어 있죠. 30페이지 보면 2억 8백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뭔지를 봐주시고, 다음에 민물고기도 2009년도 이전 투자액이 7,300만원 되어 있는데 16페이지 보면 총 12억 4천이 투자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장순 잠깐만요. 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서 800만원이 이월됐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 내용은 압니다. 전체적으로 30페이지 보면 2011년도 사업비가 208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자비를 포함한 2억 800만원......

○위원장 강장순 실무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그건 관련 자료 빨리 가져오시고, 다음에 민물고기......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1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2009년도까지 투자......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1페이지 7천 3백은 2009년도이전까지 투자된 금액이고, 16페이지는 예산만 반영을 6억 2천을 2009년까지 해놓았다.

○위원장 강장순 예. 일단 내가 검토할 시간을 좀 갖고, 다음 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몇 개 좀 빨리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미화과 쪽에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청소대행업체 불법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거 있죠. 과장님, 그게 아직 안 왔는데 감사결과하고 그 당시에 조치 자료 좀 확보해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해놓았는데 아직 안와서......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공개입찰 그 이후에 했을 때 업체현황관련해서 제가 주시라 했는데 그 자료 아직 안 왔거든요. 이번에 공개한 4개 업체 자료제출해주시고,

○문순규 위원 다음 환경미화원 복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산업체현황 그 자료 아직 안주셨고요. 산업체현황하고 개선대책 주시라고 했는데 그 자료 제가 요청을 미리 드렸거든요. 그거 주시면 되겠고, 다음 샤워장 탈의실 설치현황 그 추가로 제가 저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청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빨리 좀 주세요. 과 들어가기 전에 주셔야 되요.

○위원장 강장순 다음 2페이지, 3,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페이지에 체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들 지금 독촉장을 발송했는데 미납이 되어서 압류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독촉장 발송하고 나서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압류를 합니까?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몇 회 독촉장 발송했어요?

○여월태 위원 연달아 매월 1회씩 3회해서 안되면 압류조치 들어갑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부문에서 미진고속관광 25건이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24건해서 1건만 낸 모양인데, 이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미진고속이 어디 창원에 있습니까? 진해에 있습니까?

이 업체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월태 위원 한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 보실랍니까?

24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건수가 무려 약 29만 5천여 건이죠?

○유원석 위원 그 부과금액이 130억 아닙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체납액이 24억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건수가 29만 4천건 중에서 5만 5천 건이거든요. 체납액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 한 결과에 보면 결국은 개선권고사항에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죠.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우리 환경시설물 부분이나 자동차 부분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건수가 무려 28건이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잘 모릅니까?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무려 28건에서 2011년도에는 6건으로 줄었죠. 100만원 이상, 과장님,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동안 열심히 부과해서 제대로 업무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묻는 것은 세 번째 보면 KB부동산신탁 있죠. 전년도에 한건에 106만 7천원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2건입니까, 전년도거 포함된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전년도거는 해결이 됐네요.

○유원석 위원 그럼 전년도거 1건에 106만 7천원이 나온 것은 해결이 됐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유원석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주식회사 미진고속관광에 보면 전년도에 39건에 311만 8천원이 부과됐어요. 전년도에 39건이 부과되고 또 올해 25건이 부과될 것 같으면 이건 뭔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위반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년도에 39건이었었거든요.

또 올해 25건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관광회사가 굳이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안에 관광회사가 많을 건데도 유독 이 회사만 전년도 39건, 올해 25건이 부과될 때는 그 세부내용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전년도 28건에서 올해 6건으로 줄었다는데 대해서는 참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내야 될 정도로 고질적으로 위반을 해오는 이런 업체들은 좀 사전단속을 한다든지, 후차적으로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그 윗 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창원시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용역수립해서 1억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었죠.

지금 이게 용역수행중이 2011년 4월 19일부터 내년 딱 1년 걸리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결과가 종합계획이 나와야 어떤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종합계획을 수립도 안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동안에 창원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번 들었거든요. 벌써 작년부터 여러번 들었는데 용역은 올4월 들어서 내년3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사업시행시기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역 계획을 미리 확보를 해서 수립을 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4월달에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진행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푸른창원 환경교과서 제작 이거 어떤 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입니까, 뭡니까?

○유원석 위원 전용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유원석 위원 그럼 올해 전용을 했네요.

○유원석 위원 작년 결산서에는 당연히 안 나오죠. 올해 결산서니까 올 연말에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목의 예산이 나갔는지 궁금해서 물었고, 결국 시에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유원석 위원 그럼 전용조서를 연말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어느 목에서 전용했는지를......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5,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분에 주남저수지 주변에 소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성 평가를 7건 했고, 그 밑에 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11건을 했다, 이리 해놓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문순규 위원 위에 7건하고 밑에 11건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문순규 위원 비슷한 건 아닌 거 같은데, 환경성 평가하고, 영향평가하고, 사전환경성검토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7건하고 11건 들어온 거 자료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7,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이건 추진협의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난 겁니까?

○장동화 위원 이걸 구청별로 한 겁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구청별로 그게 조금 다르네요. 선정된데.

○장동화 위원 그리고 북면에 제 지역구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결정이 되었으면, 뿐만 아닙니다. 총 8개입니까?

지금 총 8개 선정되었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이 자료를 줬습니까?

○장동화 위원 저도 우리 북면지역구에 가서 테마가 있는 북면 내곡 도깨비 숲 가꾸기 이게 도깨비 숲 가꾸기 해서 주민이 당선되었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건 안 맞잖아요.

이 내용도 도깨비 숲 가꾸기라고 하길래 나는 이게 무슨 말 인줄도 모르고, 우습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역구에 가서. 결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이 내용을 보내줘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거 또 합니까?

○장동화 위원 지금 당장에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내용 다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시정해주이소.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고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 하나만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되 확대 시행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차형보 위원 과장님, 환경2000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이 환경수도 으뜸마을인데 여기 보면 중점적인 과제 선정이나 추진을 보면 마을 특성에 맞는 추진이 들어가서 여기 환경수도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찌 보면 중앙동 문화역사거리조성사업 이것은 환경수도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어찌 보면 문화포커스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점 목표가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할 때는 환경수도라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과장님,

○차형보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목표가 환경수도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 같은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가꾸기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왜 환경수도과에서 해요.

○차형보 위원 국장님, 답변 이해를 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제가 동참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심히 봐왔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 자꾸 많아지니까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에 맞게끔 예를 들자면, 우선 순위가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인데 추억의 상점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고쳐주기 이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으뜸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에 가까운 환경수도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해나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점차 확대되면서 문화의 부분을 믹싱해서 나가면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제목대로 목적대로 잘 가지 않겠느냐 하는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으뜸마을 만들기에 진해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함께 참여해서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이 된 줄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마을 중복으로 해서 예산 미지원된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서 예산지원이 별도로 올라갔습니까?

○조준택 위원 2억이 오는 그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추진에 보면 4대 목표, 8대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2단계, 3지역으로 만들어서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차형보 위원 국장님, 100개 만들어진 것이 환경국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현황이 있고, 여타 다른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이건 혼합을 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형보 위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면 100대과제 추진실적만 가지고도 어찌 보면 환경국의 모든 일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하실 때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이게 다른 부서에 협조관계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정도 적극성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에서 7월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면 100대 과제 추진보고회를 바쁘시지만 5월정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중간평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부처와 협의할 것도 쉬워질 수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가 못내 아쉬운 것은 이것을 차라리 100대 과제에 대해서 환경위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다른 여타는 다른 국이나 소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분석을 해주시면, 사업추진은 환경문화위원회와 환경국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거죠.

○차형보 위원 이게 국장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선진모델이 있습니까?

이렇게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간추려서 이렇게 2020년 이후에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데 다른 여타 도시에......

○차형보 위원 안하죠. 선진국은 있죠. 선진국은 우리 보다 앞서가는 환경도시들 생태도시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진모델이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기서 만든 것은 알고 있지만, 경험과 다른데 모방은 창조가 될 수 있고, 어떤 중심 목표를 둔다면 그것은 어느 도시정도 이 정도의 생태방향을 두고, 그걸 능가하는 창원시를 만들겠다 하는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개척을 하시고, 아마 잘 안될 겁니다.

아니, 다른 이게 국장님, 지금 현재 조직으로 잘 안되면, 비상설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게 다른 부처와 협조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사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기 저기 이거 관련된데 논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12, 13, 14,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앞에 한 페이지 놓친 거 제가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과장님, 100대 과제 중에서 2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지도 제작 및 웹 GIS제작 및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구 창원시만 해놓았단 말이죠?

○강용범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강용범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강용범 위원 전에 제작할 때 대충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도는 제작해서 어느 분야까지 배포가 됐습니까?

○강용범 위원 다른 특별하게 만들어서 어떤 기관단체나 학교 같은데 배포한 것은 없고요?

○강용범 위원 앞으로 통합 창원시에 체계적인 환경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밑에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 수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창원시에 제정되어있죠?

○강용범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 및 공공시설 부분도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이고, 저도 통합되기 전에 기존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빗물관리조례를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예산부족, 예산상 문제점 이래 가지고 캔슬이 됐는데 통합이 되고 보니까 창원시에 기존 빗물관리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외국 사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든지 우리나라 빗물관리가 몇 군데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지는 못하지만 지금 실행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건물이나 신축건물을 짓는 면적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정말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미국 폴로리다주에 가면 지도상에 보면 맨 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이 폴로리다주가 바다가 치솟아서 육지로 된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내 한 복판에 등대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속도로를 내거나 공공건물이나 일반건축물에 계속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역시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m이상의 육지를 포장을 하거나 공공건물이 지어지거나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면적에 대비한 호수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빗물관리와 물의 저장을 땅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효율성을 봤습니다.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벌써 수 십년전부터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물부족 국가로서 충분하게 이 문제만큼은 대책수립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차형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을 이제 줬느냐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빗물을 우리가 건물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했는데 우선 아쉬운 것은 용역 자체가 늦었다는 거죠.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확보는 언제 할건데요?

○차형보 위원 지금 예산 1억 확보되어 있죠?

○차형보 위원 이 1억이 어떻게 확보된 거죠?

○차형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실제 빗물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면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재생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어떤 시도가 앞서가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차형보 위원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늦다는 거죠. 거기 11월달에 이미 결과가 나와서 언제 조례에 의한 지침 만들고 해서 그걸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 예산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개략적으로 여타 우리 규모의 시나 수원 같은 이런 비교를 해보면 개략적으로 개인들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죠.

○차형보 위원 국장님,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고, 아, 참내,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 구만, 국장님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늦었으니까 일단 자료주시구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빗물이용 아닙니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빗물관리입니다. 지금 이상기후에 의해서 어제도 동아일보 22면에 보면 자연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낙동강 취수사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상습피해지구가 있다면 상습피해지구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을 어떻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지역에 저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하 저수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개인시설에 들어가고 우리가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받아서 물을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보전 차원이고, 환경활용 차원이고, 다음에 우발사고를 국지성 호우나 이런데 대해서 우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물 관리 아닙니까, 그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한 것은 늦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타 시도가 하는 규모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지침을 만들 수 있고,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국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다른 일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 기후변화를 묶어서 이것만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16,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내수면연구소에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을 쭉 보면 2007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2009년 3월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2010년 10월에 착공을 위한 건립부지 무상제공 협의를 했다는데 이 무상제공 협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부지합의가 안 됐는데도 입찰에 들어갔다고요.

○유원석 위원 무상제공 협의란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원석 위원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어서 저거들한테 기부채납하라 이 말이죠.

○유원석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내용을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장소 변경 건의 해서 이게 지금 언제 들어왔습니까?

○유원석 위원 검토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양공원 내에......

○유원석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2011년 추진계획에 시유지, 공원부지 등 건립가능대체부지 확정을 2011년 6월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2011년 6월이면 이번달이잖습니까?

이번 달에 해양공원 내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짓겠다는 걸 확정은 과에서 한 거네요?

○유원석 위원 방침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그 장소가 확정이 됐다는 보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료만 줬죠.

○유원석 위원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이걸 계속 오랜 시간을 끌면서 하나 진척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양공원 내에 장소가 확정이 됐다는 내용도 2011년 6월에 대체부지 확정이라 해놓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놓고 그 밑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체부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공원심의위원회 등을 완료하겠다는 게 2011년 11월 12일입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해양공원 내에 가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섬에 가서 괜찮겠습니까?

바다 쪽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원석 위원 국장님, 설명 듣기 전에 자, 대체부지가 없다고 해서 일단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있어야 될 가장 적절한 장소가 내수면연구소입니다.

왜 연구사들도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서로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정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가다보니까, 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왜 산으로 가느냐, 그러다 이게 결국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이걸 매년 진해 시절에 있을 때도 이걸 매년 지적을 해왔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에 장소가 해양공원 내에 확정을 시켜놓고도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원석 위원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건립하려는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수차례 한 게 나옵니다.

그 만큼 지적을 해왔었어요. 그 부분은 너무 저지대고, 거기서 조금 옆으로 높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 체험장까지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그 때부터 해왔는데 안일했다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에 내수면연구소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미 들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비, 시비 예산을 현재 2011년까지 예산을 다 확보했잖아요. 지금 현재 총 확보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원석 위원 36억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장시키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계획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미리 확보한 거예요. 계속 밀어 넣고, 지금 36억 예산 확보해 놓고, 그대로 사장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해양공원으로 가게 되었는지, 산으로 가다가 바다로 갔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시의회 뒤 주차장 뒤편 그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 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갑자기 내수면연구소가 왜 산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해양공원에 볼 것이 없으니, 그나마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들어가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해서 해양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가적인 얘기도 있죠. 그런 내용도 있겠죠?

○유원석 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 말을 결국 결정한데 대한 내용에 갖다 붙이는 내용입니다.

바다고기하고 민물고기하고 비교를 시키자, 그럼 진작에 거기 정했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 관한 게 무려 몇 년을 끌어오면서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나가다가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궁여지책으로 찾다보니까 바다가 나오더라, 이런 행정을 해선 안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일을 진행 시킬거라고,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애당초에 계획은 2010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에 완공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짓는데 무려 26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계획에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냐, 2013년 3월에 완공을 하겠다, 결국은 15개월 만에 공기도 무려 한10개월 공기도 줄이면서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지금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일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공원심의위원회 등에 완료를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서 투융자 재심사 했죠?

○유원석 위원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겁니까?

○유원석 위원 추경예산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추경예산 전에 투융자심사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2011년 6월에 이렇게 대체부지를 확정해놓고도 본 위원회에 와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바닷가에 덜렁 장소를 정해놓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은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그 말씀 밖에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에 관해서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다각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우리가 통합이 된지가 오늘로서 만1년이 다 되었죠?

지금 현재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우리가 진해시로 있을 때 이것을 내수면연구소에 생태학습관이 만들어지면 전체 지금 현재 우리 크는 학생들이나 그 외 사람들에게 정말 좋겠다하는 그런 뜻이 모아져서 이것을 구상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공원에다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갖다 붙이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민물은 민물이어야 되고, 바다는 바다여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합되어서 민물생태학습관을 지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광과 함께 가야 될 곳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합 창원시에 바다 수족관 같은 외국에 있는 수족관 같은 수족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부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해양공원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아시아권이라도 괜찮은 바다고기 수족관을 지하에 하던 지어서 정말 해양공원도 살리고 또 바다에 대한 그런 공원과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되어서 가야 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이제는 꼭 진해를 주장하고 그 때 당시 계획했던 거지만 지금 현재 내수면에서 만약에 생태학습관 부지를 우리 창원시에 기부한다면 이건 또 생각이 틀리지요.

또 앞으로 학습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때 그 때 따라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지어서 당장 내수면연구소에 줘버리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 2008년, 2007년부터 계획했다가 2008년, 2009년, 11년까지 왔는데 1~2년 우리가 더 늦어지더라고 해도, 정말 우리 바다고기 수족관이 또 어우러져서 정말 해양공원도 살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또 우리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생각을 해서 이 생활관은 여기에 지어서 창원시민 전체가 학습하고, 볼거리가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지, 그 때 계획했던 그냥 예산 1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마세요.

창원시 돈 많잖아요. 야구장도 금방 지어주려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억, 300억 들여서 해양공원에 수족관도 멋지게 하나 짓고, 또 우리 민물고기 생태학습관도 이 계획을 크게 세우세요.

창원 통합시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은 관리하고 조잡함이 남아서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꼭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해양공원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행정절차를 투융자심사라든지 받아놓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어차피 늦어진 부분을 우리가 빨리 그걸 처리하겠다, 끝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서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 해양공원 가서 해양공원에 지어졌을 때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양공원에 걸맞는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좀 폭넓게 검토를 해서 검토 되는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의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그 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5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연장되는 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예산지원현황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린리더 양성교육 사업추진 녹색도시 창원21실천협의회 단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정산결과를 보면 사업 장소는 창원 YMCA에서 교육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여기 보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해설사들 교육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주 사업이 뭡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해설사 양성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강용범 위원 여기는 보면 창원시 거주 및 대학생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이 교육 몇 시간 받아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야 될 해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해설사라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만이 되지 그냥 교육 한두 시간씩 받아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해설사로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에 지원만 해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용범 위원 각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강용범 위원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과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환경 계통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까?

○강용범 위원 일반시민이든 대학생이든 어느 정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들이라야지 그냥 생짜배기 모르는 일반인들, 대학생들 교육 한두 번 시켜가지고는 지역에 양성교육으로서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자격증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줍니까?

○강용범 위원 자격증이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교육 한두 시간 시키고 녹색환경 21에서 자격증 주는 겁니까? 형식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도 아니고.

○강용범 위원 수료증 발급 및 이론 및 실기검증을 통한 기후변화해설사 자격증 부여라고 정산결과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거 한번 더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참여했던 시민이나 학생들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 바로 뒤편에 보면 녹색환경21실천협의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내용이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확대를 위한 물억새식재사업이다 말이에요. 물억새는 따로 60리길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억새풀조성길 60억인가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억새풀조성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용범 위원 총 예산이.

○강용범 위원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추진을 해서 물억새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5천만원 지원을 해서 이중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맞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억새식재사업을 계속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할 겁니까?

○강용범 위원 확실히 안할 거죠?

○강용범 위원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0,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녹색21실천협의회 말입니다. 현재 90명 위원 되어 있죠?

○김하용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해서 실천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역협의회에 거기에서 보조되고 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3개 각 구청별로 해서 따로 활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하용 위원 그 협의회는 왜 통합이 안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21실천협의회 사항은 거의 기존 있던 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유인물로 보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조례변경도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 있죠?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지금까지 했던....

○김하용 위원 그것하고 협의회 회장 명단들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21,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맨 위에 창원시 환경정책 연구개발 조사협력 업무란 있죠? 여기 지원금액이 2009년도, 2010년도는 1억씩 지원되었는데 왜 2011년도에 2억이 지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23,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2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속 가능한 돝섬 재생을 위한 사례탐방 워크샵,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장동화 위원 목적이 뭡니까?

○장동화 위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장동화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 사업 자체가 공원사업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동화 위원 이게 공원사업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문인들 모시고 갔다 오는 것은 괜찮은데 환경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공원사업소가 주도가 되어야지 환경수도과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장동화 위원 이런 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낭비성 행사를 합니까? 목적이 돝섬을 환경적으로 잘 꾸미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실행했던 예산금액하고 참여한 사람들하고 전부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겁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받았습니까?

○장동화 위원 체납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2009년까지 체납된 걸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장동화 위원 자동차는 압류를 해서 받기는 쉬운데 시설물은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장동화 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것은 법적조치는 했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 체납된 것하고 조치사항 자료를 좀 주시고, 2008년, 2009년 2년간만 줘보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가 전체 654대가 있다, 그죠?

○장동화 위원 국장님, 충전소는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이걸 환경수도과 100대 실천과제에 넣어가지고 창원시에 있는 관용자동차 안있습니까? 관용자동차를 전부 천연가스로 바꿔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100대 과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태계 교란 뉴트리아 퇴치작업을 했는데 표에 10마리를 했고 금액은 350만원 들어갔는데 마리당 35만원 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동화 위원 이거 민간에 준 거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결국 10마리 잡는데 350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틀 몇 개 했습니까?

○장동화 위원 틀 하나에 얼만데요? 이게 처음 사업한 겁니까?

○장동화 위원 그 앞에 자료하고, 마리당 35만원 치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뉴트리아가 주남저수지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됩니까?

○장동화 위원 집중적으로 작업하면,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틀을 놔가지고, 총으로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 안에 뉴트리아를 유도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관련계장님, 18페이지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창원시환경정책연구개발 조사협력업무 여기에 전년도 전년도 해서 2009년 2010년 사업개요하고 사업했던 것하고 정산서하고 전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25페이지,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실적하고 가해조서별 피해보상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보상금이 다 나간 겁니까?

○김하용 위원 그 선정을 보고를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김하용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는 현장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김하용 위원 여기에 피해보상 받은 사람들 있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부연해서 이해를 득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과외조서별 피해보상 해서 오리류 해서 건수 7건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물다양성 구역 외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구역 외에 인접한데 보리를 오리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생장이 안된다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차형보 위원 가능하죠?

○차형보 위원 그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지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27페이지 녹색의날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 참여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으로 시민회원 받고 있죠?

○조준택 위원 4월 30일 현재 1,809명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가 선포식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조준택 위원 그리고 참여하는 차량들에 대해가지고 동그란 녹색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조준택 위원 동별이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오는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난 3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통반장 협의회 같은데서 홍보가 되는 부분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준택 위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만약에 동에 각 주민센터에다가 스티커를 나눠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구두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형식으로.....

○조준택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참여가 더 되고 지금 교통카드는 매월 몇 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몇 %쯤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한달에 몇 명을 추첨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인원이 50명 정도 같으면 매달 회원들을 받는다는 홍보를, 2월달에 우리가 선포식하고 3월달에 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회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8, 29, 30, 31, 32, 33, 34,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주남저수지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계획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사업을 시행해갈 거죠?

○차형보 위원 그렇다면 주남저수지가 관리하는 목적이 개발입니까? 아니면 자연보전입니까?

○차형보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개발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보전 쪽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 쪽은 억새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보존을 한다면 가장 확실한 보존은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철새 먹이터라든지 쉼터조성하는 토지매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보전이 되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까요.

341억 정도를 약 10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1억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10년에 341억 같으면 산술적으로 봐도 1년에 34억씩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억 이상씩은.

그런데 매년 봐도 30억, 19억, 8억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 언제 50억 확보하고 어느 해에 100억씩 확보해가지고 20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확보.

○차형보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보전을 한다면 쉼터를 조성하고 주변에 있는 철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되어가는 보전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확보를 가지고는 적극적인 보전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돼가지고 언제 주남저수지 관리하겠습니까? 특별히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걸 계획 내에 341억을, 아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차형보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남저수지의 향후 5년, 10년 이후에 목표가 뭡니까?

어떤 상태로 그려집니까?

○차형보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 자체가 개발계획에 치우쳤지 보전계획은 극소수 일부라는 것이죠.

○차형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 10년 전에 생물환경 생태 조사했던 자료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5년 전에는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이게 습지라는 개념으로 보전이 안되니까 그런 연구 자료가 없는데 원래 습지라는 개념으로 보전이 되면 5년마다 연구자료가 변화되는 생물다양성의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생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한다, 습지의 분포와 확대가 어떤 상태로 간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자료들이 있어줘야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주남저수지가 어떻게 변모해갈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수생식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확장될 것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기본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차형보 위원 그렇다면 국가습지나 이런 습지로 등록이 되지 않는 한 예산확보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차형보 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합시다. 그러면 주남저수지에 억새만 심는다. 억새 심고 데크로드 만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차형보 위원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차형보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을 개발하려는 입장에 있다면 적극적인 습지보호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장률이 강한 식재를 연구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주남저수지의 습지를 확대해나가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수생식물을 강화시켜나가는, 수생식물의 중요성은 국장님 잘 아시죠.

입으로는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뿌리로서는 물을 정화하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밀림의 습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쪽에 더 연구가 되어서 습지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습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습지의 개념으로 보는 통합 창원시 내에 습지가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제가 인접 경상남도 다른 도시에 쭉 보면 습지로 시나 군에서 등록을 해서 점차적으로 관리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창원만 유독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인접해있는 양산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등록하지 않은 자체 습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요성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시도 주변에 습지화 해서 시가 보전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될 부분은 연구를 이 시기에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에 보니까 철새먹이터 사업하고 주남 물억새 60리길, 이 두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계획 자체가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341억이 2017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인데 올해까지 예산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6년 동안에 270억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물억새60리길도 역시나 100억 짜리 사업을 4년 동안 걸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3년 남았는데 85억이나 남았는데 이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연차별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이 부분들이,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물론 전임자들이 그 때 상황은 이렇게 해서 할려고 정책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각 부서에서 이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연도를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해와야지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라고 하지만 물론 2017년에 가서 270억 다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어려운 사업들은 제때제때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비사업들은 지난해에도 그대로 오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독려를 하셔서 사업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하고 궤도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접근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다음부터는 여기 올 때 이 사업들을 전부 재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계속사업이지만 끝날 때까지 이 자료가 계속 그대로 올라오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36, 37,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차형보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남저수지를 국가습지나 이런 쪽으로 지정 신청을 해서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 습지로 지정할 경우에 농민들, 주민들 반대나 물론 행정에 대한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보다 저는 더하게 사실상 우리 행정의 정책적 의지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우포늪이 국가 습지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는 인근 지역에 농민들이 없습니까? 저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경북 상주에 공금지라는 저수지를 습지로 올해 국가 지정을 받았다는데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형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행정이 주남저수지와 같은 자연유산들을 제대로 보전이나 관리하려면 국가습지나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도 국가습지로 지정되는 지역이 우리 지역과 똑같은 특성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유사할 거다 말이에요.

농촌지역에 농경지를 다 끼고 있을 거고 그 지역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행정이 어디에 정책적 판단과 가치기준을 두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일을 하느냐의 문제고 인근 지역 주민들, 농민들도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재정적이든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공통분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남 물억새 60리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 착공 시에 환경단체로부터 철새서식 피해 등을 우려한 사업추진 반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환경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 실시설계서가 3월달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로 제출이 되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탐조대나 탐방테크, 이런 시설물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이런 실시설계서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수렴이나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걸 가진 바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말고 환경단체들과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우리시에서도 미리 예상을 해놨잖아요. 어쨌든 우려가 될 만 하다는 이야기거든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설계들이 추진하는 계획들이 환경단체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걸 행정도 미리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실시설계에 대해서 뭔가 구상이 나왔으면 이런 것을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공론화 해서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들 의견도 행정이 수렴을 하고, 시의회도 나왔으면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문제를 수습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피해가면 안되고요.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위원회에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100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주남저수지 인근 지역에 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되는 개발중심의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보면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도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감사자료하고 상관없이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받아서 봤습니다.

환경관리 소관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2010년도 추경 1회 때 결산정리를 했던 건데 연구용역비 과목도 틀립니다.

지금 결산승인 자료 온 것하고 1회 추경 때 했던 자료하고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맞는가 보십시오.

1회 추경에 정리된 걸 보면 총사업비 1천만원 중에서 882만원으로 정산한 것은 결산서하고 딱 맞습니다. 제목이 1회 추경에서 한 용역은 뭐냐 하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용역이라고 되어서 1회 추경에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불용액까지 비교증감을 해서.

그런데 결산서 책자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882만원에 정산은 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술진단 및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서 했던 연구용역비 과업하고 결산승인에서 했던 용역과업하고 과업 자체가 틀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과장님, 이런 편법으로 1회 추경에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불용액까지 남겨서 추경을 다 결산을 하고 결산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바꾸어서, 우리 위원들이 못 찾아내면 그냥 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고를 떠나서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시부지기 바꿔서 일방적으로 넘어갈 겁니까?

○강용범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도 의아스럽다는 게 용역비가 882만원인데 정확하게 882만원, 이게 진실이 맞나 안맞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1회 추경에 되어 있다고요.

통합되기 전에 1회 추경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결산을 다 했는데 결산승인서에는 제목이 바뀌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왔다는 거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맞죠? 잘못된 거 맞죠?

○강용범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물론 자꾸만 뭘 하다 보면 자꾸 통합에만 통합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가 전부 올해는 그렇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3월까지 정산한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천억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천억이고 특별회계 2천억입니다.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의령군이나 가깝게 있는 함안군이나 산청군에 1년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산배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만 하더라도 3천억이면, 특별회계까지 5천억이면 1년에 이자수입이 몇 백억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살림을 이렇게 살았겠는가, 정말 누가 보면 한탄할 일이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부 보면 불용액, 불용액, 불용액,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결산승인 때도 숫자도 안 맞고 제목도 안 맞고 하나만 단순하게 비교분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찾아보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까 하는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통합 통합해서 우리가 넘어왔지만 올 1회 추경, 연말 결산추경 때는 집행할 돈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넘겨서 다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실무과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제대로 쓸 데 돈을 못 쓴다는 거죠.

아까 주남저수지 물억새길도 100억이 드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되고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환경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정리를 해버리든지, 계획만 중장기계획 100억을 잡아놓고 예산이 수반되면 할 것이고 안 되면 안할 것이고 이런 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입니다.

4페이지 보면 건화기업은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 싶은데 지금 처리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건화기업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미 소음공해는 기준치를 넘어선 걸로 측정 결과 알고 있는데 그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북에 산업단지 건화기업.

○강용범 위원 지난번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할 때 소음이나 모든 측정치가 기준치를 오버된 것은 맞죠?

○강용범 위원 소음뿐만 아니고 용접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용량도, 용접기도 600댄가 용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엄청나거든요. 분지입니다. 진북산업단지가.

오늘도 전화가 왔거든요. 시행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그래서 대아엠틱은 지난번에 한달 동안 24시간을 환경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마이크에 다가서서 답변해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화기업 지난번에 소음측정치 내용하고 대아엠틱 24시간 한달 동안 오염 측정했던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것만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진북 마천공단 환경정화수 구입해가지고 3,800만원 있죠? 어떤 걸 구입해서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김하용 위원 마천공단은.

○김하용 위원 나무를 심은 구입비다, 그죠?

○김하용 위원 근래에 와서 마천공단 주변에 해오름아파트나 남명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김하용 위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김하용 위원 과장님 제가 장마통에 두서 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남명아파트, 해오름아파트에 들어가서 잠깐 차 한 잔을 하면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문을 열고는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그 정도면 국가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사항들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론 마천공단을 다른 데로 옮긴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답보상태로 있는 사항들인데 특히나 여름 장마통에 남풍이 불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기존 주민들한테 저녁이나 습도가 있을 때 보면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과장님 같이 대동해서 그 냄새를 맡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물론 나무도 심고 정화수를 심어가지고 정화하는 것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에 조금만 속력을 늦춰버리면 또 업주들이 이 정도는 흘려보내도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악취나 그 외 부분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협의하고 또 업체 보내는 데는 돈 1, 2천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각자 업주들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하는 경우인데 지금 민원에 따르는 문제를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해야 될 일, 창원시가 해야 될 일, 전부 다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보면 행정이나 이야기를 해서 거기 오는데 전부 다 이쪽에 가면 창원시로, 창원시는 도나 경찰청으로 해서 서로 핑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거기 가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공해방지대책위원회가 있고 한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런 게 마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때 진해시가 허가를 내줬지만 해오름아파트나 남명아파트가 위치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옆에 시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거기에 일부 입주를 하고 그렇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집에 들어가서 100미터, 150미터 사이인데 가서 생활을 하려면 생활을 못할 만큼 구역질이 날만큼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전자에는 뭉쳐서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그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 언제 또 되겠지, 이런 측면에서 그걸 참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거든요.

과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아파트에 비오는 날 한번 나가서 냄새도 직접 맡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저랑 같이 고민하도록 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방금 마천공단 이야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청, 그 다음에 경제구역청, 이렇게 업무가 섞여있죠.

○조준택 위원 악취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준택 위원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조준택 위원 대기, 소음은요?

○조준택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라는 게 업무조정이 잘 안됩니까?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조준택 위원 악취는 구청에서 하고 있네요?

○조준택 위원 지금 사실 존경하는 김하용 선배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악취문제가 그쪽은 제일 심한 문젠데 주로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그런 악취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실제 업체들을 파악을 하고 있죠? 어떤 업체가 가장 악취가 심한지.

○조준택 위원 날씨 말씀도 하시고 기압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그쪽 지역에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날씨하고 관계없이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계속 하는 공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만 가지고 힘드니까 우리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제가 헷갈리는 게 결산서에도 보면 공해추방위원회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작년에 1천만원 들어간 거 그거 아닙니까?

○조준택 위원 재배정해서 가는 건데 업무 자체를 지금 진해구청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청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조준택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실제 지도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할 인력이 됩니까?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저쪽은 김하용 선배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서로 공해추방위원회하고 또 환경감시원이 있죠? 감시원 한 사람해가지고 그 부분도 그 사람 인건비도 별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같은 지역 내에서 갈등의 소지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항 5페이지, 6, 7, 8, 9, 10,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도심하천 수질개선 추진시책에 밑에 도표 보면 EM사업을 해가지고 수질환경이 개선된 것을 도표로 해놓은 거에요?

○문순규 위원 EM사업을 해서 수질환경이 나아진다는 모니터링을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문순규 위원 하천별로 다해요?

○문순규 위원 그게 EM흙공투입사업으로 해서 수질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런 지표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거에요?

○문순규 위원 양덕천 21ppm은 전년도에 비해서 1년 뒤에 6.2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2010년 3월에 21ppm이었다가 11월달에 6.2ppm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 모니터링 한 자료 주실래요?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도심하천 수질개선추진 여기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심하천에 수질이 오염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디가 제일 많느냐 하면 반촌입니다. 반촌. 반촌이라는 개념 아시죠? 반은 도시고 반은 시골이고.

왜냐하면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내지 30년 전에 아파트를 건립하든지 건물을 건립할 때는 오폐수 처리와 관련된 법이 지금처럼 강화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대산면이나 북면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푸세식이라고 합니까? 공통으로 모았다가 퍼가는 거. 이것이 이래 되었다가 다시 오폐수관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아파트나집단 거주지역에서 나오는 관로를 오폐수관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걸 연결 안해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도심지역은 환경감시에 대한 눈들도 많고 대책이나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는데 북면에 있는 반촌이라든지 동읍에 있는 반촌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옛날에 그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 군데 잡아본 적도 있는데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수처리하고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도심도 중요한 도랑에 수질개선을 해야 되지만 반촌에 도랑은 정말 오염이 심각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반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추진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13, 14, 15, 16, 17,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진해 화학부지 폐석고나 그 외 환경이 그 범위가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 넓죠. 그걸 완벽한 정화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경웁니다.

○김하용 위원 착수하는 부분에 빨리 착수해서 해주시고 거기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주위가 전부 오염이 됩니다.

부지가 일정 부지가 아니고 평수가 엄청 많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활용문제도 얼마 안가면 진해구가 거기에 부지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든지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10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걸 적극 빨리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바다나 그 외에 오염이 심각하게 더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공통사항 전체에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원석입니다. 공통사항에 4페이지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있죠? 100만원 이상, 지금 이게 체납자가 이광운씨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2001년부터 11회 재산조회 하였으나’가 전년도고 이번에는 12회 재산조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 동안에 재산조회 한번 했거든요.

이게 2001년도부터 생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위에 읽어보니까 ‘94년 9월에서 ’98년 4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과 명목이 무슨 명목입니까?

○유원석 위원 횡령사건으로서 채권금액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담금으로 부과를 했느냐 과태료로 부과를 했느냐, 무슨 명목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봉투대금인데 이게 과태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명목으로 부과를 했느냐고, 부과액이 나오죠.

○유원석 위원 봉투판매대금이면 횡령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액입니까?

부담금이나 과태료에 따른 체납액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부과를 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유원석 위원 부담금 형태입니까? 여기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으로 채권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환수했죠?

○유원석 위원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횡령사건이라는데 이게 체납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태료도 부담금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부과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해서 횡령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여쭤본 거고, 중요한 내용은 이게 결국 2001년도부터 12회 재산조회 했으나 재산이 없음. 2011년도 4월 14일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듯이 방법은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없애버려야죠.

○유원석 위원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금액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결산 자료에 매년 이 내용이 올라올 것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체납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었으면 이제 권한밖에 일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또 다시 내년에도 또 이런 내용 그대로 글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리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난 것 같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9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원석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정확한 법령 근거는 모르지만 지방세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효소멸하고 상관없이, 시효소멸도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시효소멸법이 있어서 결손처리해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자기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청구하면 될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관리는 안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재산이 있거나 하면 청구를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가야 될 거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판단해야 되지만 그런 법령들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환경미화과에서 공통 부분에 화장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위탁관리 용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께요.

지금 저도연육교에 일일 관광객 수가 평일에 몇 백명, 주말에는 천명, 2천명까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세식도 아니고 발효식도 아니고 수거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발효식입니까?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서 대소변이 없어집니까?

○강용범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관광지라든지 공원 쪽에 많을 걸로 아는데 소변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큰 일을 보는 데서는 5분간, 10분간 앉아있으면 옷에 배여가지고 3시간, 4시간 가도 화장실 냄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볼일 보고 앉아 있다 나오면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방법이 없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돈만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서 실제로 있어보니까 이게 냄새가 안 없어져요. 향수를 뿌려도 안 되고.

몇 시간째 옷에 그대로 배여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본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지금 관광객이 경상남도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관내에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진해에 무슨 파크입니까?

거기에도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서비스, 화장실 서비스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큰 돈 안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기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10, 11,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환경미화원들 후생복리시설 관련해서 샤워장이나 필히 환경미화원들 작업의 특성상 샤워장 같은 것은 필수적이고 탈의실이나 휴게소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창원시에 직영 무기계약한 환경미화원들 주로 마산 쪽은 동사무소 쪽에 인원 배치되죠?

○문순규 위원 이쪽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해서 개선된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문순규 위원 작년 1년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개선한 데가 어디에요?

시설을 설치했으면 예산을 들여서 했을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후생복리시설 관련해서 시 직영에 개선 보완된 것들을 사업하고 예산하고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동이 빠진 동들이 마산에, 제 눈에 띄기에도 제 지역구에도 구암2동, 봉암동에 자료가 없거든요. 아예 동이 빠져가지고 자료가 제출되었다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직원이 가져왔을 때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가지고 오시라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오늘 똑같이 제출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순규 위원 제 말은 시설 설치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표시하시면 되는데 동별로 정리해 오신 것이 아니고 빠진 동이 있다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적해서 수정해서 확인해서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시직영 환경미화원들 산업재해 현황입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빠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두 분이 빠져있어서 누락되었으니까 체크해서 오시라니까 오늘 두 분을 체크해왔습니다.

그런데 창원하고 이쪽 지역에 사망사건이 없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제출한 현황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산업재해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주셔야 저희들이 감사할 때 지적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개선방향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가 계속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곤란하잖아요.

직원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누락된 걸 지적을 해드렸는데 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산업재해현황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됩니까? 우리시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요. 2006년도부터 보니까 산재사고가 정확한 현황은 아니지만 30여건 넘게 되는 거 같거든요.

사망사건도 제가 이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에 4건 이상 일어났던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이 2명전에 마산도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애요. 특히나 작업환경 같은 것, 중요하거든요.

특히 대행업체 이런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 하면 물론 우리가 인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였는지 몰라도 음식물수거차량에 몇 명이 지금 작업을 하십니까?

대행업체를 비롯해서 이쪽에.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마산지역에 작년에 2명 사망사고 났을 때도 사실상 두 사람이 작업하다가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다가 앞에 견인하던 차량의 끈이 끊어져가지고 압사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만약에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운전석에 있더라도 두 사람이 뒤에서 그런 일은 작업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전방 시야를 확보만 해주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봐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적정인원을 쓰레기수거차량 같은 경우 업무의 하중을 보더라도 안전 이런 걸 생각하면 1차에 3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게 대체적인 견해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이 전체적으로 총액임금비제에 걸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환경미화원들 인력운영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지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인명이 희생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재발한다고 봐집니다.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대행업체는 더 열악합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직영하지 않는 위탁업체들,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에 산정하면 적정인원을 해서 원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데만 매달려서 적정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상. 언제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비단 이것뿐이 아닐 거라 봐집니다. 어쨌든 인력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아 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했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누락 반복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지역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시기 CCTV설치가 총 105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개략적인 예산이 7,5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잔액발생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잔액처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고 이것이 대단히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적은 작년에도 있었지만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11,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진해지역 청소행정 문제 때문에 환경미화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개선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준택 위원 원래 공원관리과에 있던?

○조준택 위원 동별로 50명인가 하는 게 그겁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물론 환경미화원 한 사람 추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진해 쪽에 뒤 도로변에, 주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변에 청소행정 문제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진해가 그동안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쪽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쪽 부분이 지원이 다 끊어져버리니까 원래 안하던 걸 통합이 되어서 해달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원래 청소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인력을 다른 명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진해 간선도로변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확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지적만 하고 여쭤볼 거 여쭤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사항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환경미화원 배치하고 청소차량 1대 증차해달라고 했는데 차량은 증차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불법행위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의창구가 건수가 127건입니다. 5개 구 중에 많은 건 같은 경우는 진해구는 138건입니다. 그런데 마산회원구는 4건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산회원구 구민들이 굉장히 그한 분들이라서 이게 안 된 건지 전체적인 시책이 잘못된 건지 판단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 의창구 부분에 보면 징수건수가 50% 이상이 체납이거든요. 유일하게 의창구만.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청소통합 관련해서 기존 업체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은 다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들 사이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고용승계 100%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주신 것, 정말 격려를 드리고요. 이전 업체에서 처우 받던 조건들이 하락되지 않도록, 그런 처우들이 제대로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후까지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13, 14, 15, 16,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덕산 생활폐기물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매립되는 양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생활폐기물장을 이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직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김하용 위원 22쪽 추진계획에서 2010년 1월에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승인을 받았습니까?

○김하용 위원 승인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창원에다가 생활.....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2/4분기 기본실시 설계용역 입찰공고하고 3/4분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4/4분기에 실시설계 용역수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수행한다는 내용은 창원에 이걸 한다 말입니까? 어디에 한다 말입니까?

○김하용 위원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생활폐기물이 덕산동으로 유입되고 있죠?

○김하용 위원 지금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면 100미터 안쪽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서 조금 바람이 분다든지 조금 날씨가 안좋다든지 그렇게 안해도 많은 악취가 나고 있고 옛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결하면서도 이게 지어진다 해서 2007년부터 진해시가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지금 현재 진해는 음식물처리장은 안짓고 창원에 같이 증설해서 같이 처리하겠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가능한 겁니까?

○김하용 위원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하고 있는 데는 지금 개선되어서 하고 있다.

○김하용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옮겨야 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하용 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전부 옮긴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창원에다가 증설을 해서 한다는 계획서를 언제까지 덕산동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창원처리장에서 한다는 내용을 자료 좀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지금 22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여기 역시도 창원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증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필요성 보면 마창진 행정통합 등 장래 여건 변화로 인한 폐기물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매립장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잘하셔서 이게 무조건 어디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덕산폐기물 매립장에 원 형태로 소각하지 않고 생 그대로 매립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낭비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지에 소각해서 묻으면 얼마 안되는데 큰 물체 그대로 묻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염이나 모든 부분에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창원에 소각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창원으로 와서 소각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유시설이 없는데 증설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마이크로 전부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그 답변은 나중에 말미에 가서 하시기로 하고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17,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쪽에 마산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0년 10월 1일부터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마산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가지고 받은 자료에 보면 세차 설비 자료가 있습니다.

회수시설 옆에 소각장을 출입하는 청소차량의 세차를 위해서 아마 이때 예산을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짓는데 59억 정도 들었네요. 이 예산안에 세차설비 비용이 2억 6천만원 정도 이 예산 안에 포함된 겁니까? 59억 안에.

○문순규 위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신 거에요?

○문순규 위원 제가 확인도 했지만 세차시설 10월 1일부터 소각장을 가동했는데 세차설비 2억 6천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운용 결과를 가져오라니까 운용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비를 2억 6천이나 예산을 들여서 필요 없는 시설을 지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2009년 10월 1일이면 3년 다 돼가잖아요. ‘10년, ’11년, 2년이 다돼가네요.

2년 동안에 이 시설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2억 6천만원 들여서 설비를 다 갖춰놓고 사용 용도가 없다는 게,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부터 해서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저렇게 방치해놓으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게 아니고 필요 없는 시설을 지은 거 아닙니까? 덕동에 시설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2009년부터 해가지고.

사용을 안해도 다른데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이 시설은 사용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년 동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어가지고 2년 동안 운용을 안 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경과 사항들도 확인하시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도 대책도 명확하게 세워서 세금을 2억 6천 들여서 지었으면 활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17쪽에 창원사업장 폐기물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성하고 문제점하고 말이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동화 위원 통합을 하면 마산에 있는, 진해에 있는 폐기물이 창원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그 목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구 창원시에서요?

○장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되어서 당장에 증설사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장동화 위원 그런데 이걸 구 창원에서 통합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할거라 생각했다 이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구 창원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군지, 투융자심사 때 필요성을 가지고 용역한 자료 좀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이야, 구 창원시 공무원들야, 일단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쪽에 자원화처리 이전사업 추진현황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충분하게 주민들 설득이 되었고 성산구나 의창구 시의원들하고 의견이 되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장동화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일단 혐오시설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증설 안해도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증설해가지고 다른 구 진해시의 음식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의창구나 성산구 시민들의 정서와 맞겠습니까?

○장동화 위원 신중하게 접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축산물 폐기물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시민이 안다거나 그 지역 주민이 안다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져오려면 이것만 가져오지 말고요. 민물고기생태학습장을 가져온다든지 같이 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지금 민감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따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19, 20,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20페이지 진동면민 복지타운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청소미화과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짓고 또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민생활과에서 일부 있는데 전부 우리 시설 아니라고 하고 핑퐁을 하면서 최근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시장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9월달에 준공이 될 건데 이 큰 건물이 앞으로 운용문제, 안에 부대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 데모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짓고 있는데 거의 다되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운용하며 전부 다 지금 와서 내 일 아니다 이거에요.

환경미화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누구 일입니까?

○강용범 위원 주민생활과는 TF팀 여성분 한 분하고 남성분 한 분,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도 빨리 안내놓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환경미화과에서 소각장 문제로 떠드니까 했는데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짓고 있고 주민생활과는 자기들대로 할 말이 있다고. 복지시설은 3개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문화시설이다, 이거거든. 지금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TF팀도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억지로 니, 내 계속 미루다가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정리해서 해주시고 지금 집행잔액 얼마 정도 남습니까? 준공을 하고 났을 때.

예산을 확보한 부서니까 그 정도는 돌아가는 사항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안에 건축만 짓는 게 부지매입비하고 총 194억이 들어간 건지 그 안에 부대시설은 뭐 뭐가 들어가는지 해당 지역구 위원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될뿐더러 운영하는 문제도 그냥 위원이 답답해서 계속 집행부에 뭐라 하면 TF팀을 지금 구성한다고 해서 겨우 하고 있는 중이라.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특히 민원이 있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으면 건축 지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머, 주민생활과 대충 하겠지, 주민생활과는 계속 위원님 이거 우리 업무 아닙니다. 우리 것은 3개만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 다른 쪽이 많습니다. 이러고 있고 최근에 내가 부시장을 불러서 TF팀 구성하시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결국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이 TF팀 구성 2명으로 해놨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기금조성 운영현황도 21페이지 같이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제가 진동소각장 주민지원위원회가 있었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대학교수 몇 분하고 환경전문가하고 다섯 분인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진동쓰레기소각장도 폐촉법이 있으니까 폐촉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장을 마련하라고 통합되기 전부터 제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진해소각장, 덕동매립장은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운용방침을 세워서 갈 거라고 알고 있고 지난번에 기금에 대한 것도 마산 덕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해서 5년간 4억원씩 기금출연금을 조성을 하고 반입수수료 10%씩 해서 매월 전출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도 마찬가지고.

진동쓰레기소각장은 왜 폐촉법에 적용되고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위원회를 왜 마산에 있을 때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내가 하도록 만들고 라디오 인터뷰까지 따도록 만들고 내가 전부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 당시 담당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이런 근거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이 편할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진동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앞으로 폐촉법에 의한 근거법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와서 그런 근거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강용범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처음부터 쓰레기소각장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고 우리 행정에서 주민지원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거에요. 과거에 위원회 한번 보라고.

○강용범 위원 진동복지타운이 지어지고 거의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그 다음 시의회 의원해가지고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있다고.

○강용범 위원 근거법하고 그 다음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조례, 조금 전에 300미터 이내만 되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진해 쪽 기금에 2011년도 운용계획에 지출의 주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조준택 위원 이쪽 지역에 복지회관 이야기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22, 23, 24, 25, 26, 27, 28, 29,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덕동 축산폐수 합동처리시설 해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올 초부터 빨리 조례 근거법을 만들어야 축산분뇨를 갖고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그런 사태가 있었죠?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장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왜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버릴 데도 없고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면 조례 만들어서 할 겁니까?

○강용범 위원 올초부터 한다고 해놓고 6개월이 넘도록 아예 과제물이 안보이는데 어제도 축산하는 사람들 회의가 있었잖아요. 몇 천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있으면 또 양돈협회 통합창원시 만들고. 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다고. 왜 조례 제정 안하냐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조례 제정을 안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근거법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한다고. 왜 자꾸 미룹니까?

○강용범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할까요? 만들까요?

○강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김해 같은 데는 김해도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이 단독으로 있습니다. 알고 있죠?

○강용범 위원 김해 같은 데도 내년에 당장, 경남도에는 김해가 축산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1일 100톤 이상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당장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대해서 가축분뇨뿐만 아니고 음식물, 여러 가지 기타 폐기물 처리, 인천이고 어디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전부 지자체가 시설을 못하고 법에 안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가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서로 갖다 넣으려고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 용량은 부족하고 처리할 양은 많고 그러다보면 입찰에서 내가 비싸게 받아도 답답하면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동화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창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 자원화 부분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음식물도 우리 인근에 있는 2개 지역에 우리 마산에서 처리를 다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에 있는 진주나 어딥니까. 두 군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환경법을 바꾸어서 음식물 자원화는 가스 자원화시설로 바꾸는데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정부 정책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앞서서 알고 반영을 시켜서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고 아까 매립장 부분도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마산시의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폐기물매립장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야 된다.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없지만 그 주변 환경이 아까 덕산이나 진해 쪽에도 지금은 당장 필요 없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지만 그 주변에 모든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아예 안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못을 박아서 계획을 잡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서서히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가 되어야만 그때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그때 가더라도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쓰레기 소각하니까 얼마 안나오니까 앞으로 7, 8년간은 걱정 없겠다, 그때 가서 과부화되어서 당장 갈 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행정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행정과 한시적으로 해야 될 행정과 여러 가지 구분들을 아마 저보다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행정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측 못하고 내 있을 때만 우선 피하고 넘어가자고 봤을 때는 후손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여러분 후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따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애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관련한 겁니다.

앞서도 제가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행업체 모 기업에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가산정용역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간접노무비가 전체 노무비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5% 정도 맞죠? 확인해보시고 어쨌든 이게 대행계약서에 보면 계약해지조항에 보면 작년에 논의를 많이 해서 계약서를 작년 12월달에 만들 때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원가산정용역 보고서에 책정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시키는 그 사유를 넣어가지고 정말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그 규정을 우리가 넣어놓은 거 맞죠?

○문순규 위원 그 관리감독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기업의 예만 들어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도 원래는 300만원 정도 간접노무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월단위로 해서 천만원 이상의, 보통 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월별로 600만원 이상씩 간접노무비가 부당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거고 부당하게 지출된 거는 환경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확인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저번에 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청소대행업체들 임금지급 명세서들 우리가 다 확보를 하면 충분하게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대행업체가 편법을 써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다른 방식으로 간접노무비로 해서 착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확인한 자료도 분명하게 한 기업만 해도 확인이 되거든요. 행정에서 업체들 확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다음에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시행을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위생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갈라져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불량식품 처리를 하는데 과징금 이건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장동화 위원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이거든요.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1,320만원,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1,560만원 이게......

○장동화 위원 난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내면 장사 망하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타 지역에 보면 둘레길하고 이런 걸 많이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 둘레길하고 어떻게 조성되어있는지 진행사항을 좀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마지막 단계가 3단계입니까?

○여월태 위원 48㎞면 장복산하고 정병산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둘레길 조성된 지금 현재 개설된 것, 앞으로 개설예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말 들어보니까 산림 전국 위에서 상도 받고 했다는데 또 우리 창원시에 1억 몇천만원 예산절감도 해야 될 만큼 잘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산 기존에 둘레길이다 뭐다 하는 부분은 또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등산로에 타 김해나 저쪽에서 보면 등산로에 전부 풀베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산을 가보면 김해시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벌써 자기들 산이다 해서 전부 풀베기가 완료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 써셔서 지금 현재 기존 나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등산로 풀베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빠를 시일 내에......

○김하용 위원 언제까지 마친다고요?

○김하용 위원 지역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STX 넘어가는 고개 저쪽으로는 한개도 풀이 안 베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임도라든지 또 웅동, 웅천 등산로에 들어가는 입구라도 빨리 인원이 확보가 안 되면 들어가는 입구라도 해서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액보다 예정가가 전부 다 많이......

○위원장 강장순 다음에 위에 보면 6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여기는 6천여만원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이 허용한다고 하면 가능한거고예.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2금강산 정비공사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1억 정도 되는데 낙찰가가 5천여만원이면 5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금액은 작지만 관련부서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예산들이 휴면예산들이 잠자지 않게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일반사항 9, 10,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진해 쪽에 주요사업들이 많이 직시가 되어 있네요.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같은거 그죠?

○문순규 위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생태숲도 마찬가지고, 대규모사업들이 산림과 쪽은 진해 쪽에 많이 되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좋은 프로그램들이구요. 사실상 휴양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런 공간을 저도 목재체험관을 가보기도 했지만 사실상 활용을 잘하거든요.

그 산림과는 사실상 마산이나 창원, 이런 지역에 또 물론 진해만큼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잘 살려서 마산이나 창원 이런 쪽에 이런 시설들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주십사하는 거에요.

그런 것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산림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감사지적 처리현황에 보면 창원, 마산, 진해 산림조합 등 2~3개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방식을 많이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구기 조림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12개 사업에 보면 창원산림조합 유광종 대표해서 12개 중에 50%가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10년까지는 그리했고, 11년째부터는 공개입찰로 했는데 4건이 산림조합에서 다 되었다 이 말이죠?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식사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도 받았고 했는데 지금 초소가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산불감시원초소가 환경도 열악하고, 좋은 시설로 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초소 안에 앉아서 근무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잠시 잠시 휴식공간이라든지 점심식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겨울에 사실은 춥거든요. 바깥에 도시락을 싸서 먹기도 그렇고 해서 부족한 초소부분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사안 제가 지적 아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 구룡산, 정병산, 구룡산은 사람들이 많이 안가니까 이야기가 많이 안나오는데 정병산은 우곡사에서 넘어오면 창원대학교 밑이거든요. 창원대학교에서 넘어오면 우곡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병산 정상에서 우곡사 쪽은 어떤 체육시설물이나 중간에 쉼터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창원대학교 쪽으로 내려오는데는 손으로 헤아릴 만큼 많이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물론 많이 이용하는데는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해야 되는 게 투자가치가 있는 건 분명한데 저쪽은 투자를 떠나서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죠?

○차형보 위원 그 부분은 시차를 두고,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 이후에 계산을 점차적으로 반영하셔서 저쪽에는 이런 언급이 아직까지 많이 안됐으니까 안된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도 예산상에 이유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감안을 해주시고요.

대산면에 보면 자그마한 야산이 50m 내외 됩니다.

○차형보 위원 예. 대부분 중간 중간 많이 있는데 이게 논두렁 태우다 홀랑 다 태워버리고, 돌산이 있어서 나무가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대산면 전체가 지금까지 농경지 사회로 와놓으니까 숲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대산면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산림을 할 수 있는 곳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창구청 정태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5개구청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과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정태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보고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목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죠.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CCTV를 설치하셨는데 효과가 크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투기하는 현장이 포착되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공통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쪽에는 유난히도 무신고영업자가 많은 것 같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생업소가.

일반휴게음식점 이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카드가 안 되잖아요?

○장동화 위원 세무서에서 해줘요.

○장동화 위원 그건 보니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네요.

○장동화 위원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신고를 안 하면 카드가 안될텐데......

○장동화 위원 그러면 신고 안하고 세무서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카드발급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남의......

○장동화 위원 이게 영업장도 폐쇄되고 형사고발도 되고 그렇습니까?

○장동화 위원 의창구 쪽에는 하나도 없는데 몰라서 물어봅니다.

영업시설물 멸실해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장동화 위원 그런데 의창구 쪽에는 영업시설물 멸실이 한군데도 없네요. 성산구 쪽에는 많이 있는데......

○장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의창구에 단속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차류배달해서 처분내용은 즉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강용범 위원 즉시 시정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강장순 91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즉시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문구는 안 맞잖아요. 즉시라는 말이 행정처분상 맞습니까?

즉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청소년 주류제공이 거의 15건씩, 16건씩 됩니다.

이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이 대표로......

○강용범 위원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도 처분내용이 1개월짜리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의창구의소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1개월짜리 처분내용이 있고, 거의 나머지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한해에 2차까지 청소년 주류제공이 걸렸을 때는 아까 3개월이 됩니까?

○강용범 위원 어쨌든 거의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무신고라든지 다른 부분에 많은 게 있지만 특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좀더 강화되어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청소년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장발이 되어서 친구들 몇 명 데려와서 업주가 이거 제 같이 덩치 크고, 나이 많이 먹게 보이는 애들한테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1페이지 보면 14번에 박성조 포장마차를 형사고발을 했거든요.

포장마차를 어떻게 했길래 형사고발까지 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타 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생계형인데 이걸 형사고발까지 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심한 행정이 아닌가......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23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악취제로 거기 보시면 음식물용기 탈취용 EM발효액을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다주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사용하신 분들의 효과는 어떠세요?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해련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반응이 좋을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고 이렇게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구청에도 좋은 안을 주셔서 창원시 전역에서 EM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제가 언뜻 들은 얘기로 마산중학교인가 마산고등학교인가 식중독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강용범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강용범 위원 원인분석은 됐습니까?

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는지.

○강용범 위원 이게 공이 합포구청뿐만 아니고, 5개 구청 공이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다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 지금 때가 됐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또 여름 하절기가 되어서 집단 급식소에 식중독 사고예방조치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문제뿐만 아니고, 공동급식소,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저도 이게 시의원이 아니면 예사로 듣고 넘길 이야기입니다만 들으라고 일부러 시민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어디 학교에 식중독 났더라는 소리를 제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한쪽 귀로 듣고 흘리겠지만 저는 의원에다가 해당상임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식중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특히 무료급식소 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무료급식소 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민들이 와서 저항력이 없는 분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만 음식 상한 거를 먹어도 바로 식중독이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거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들 보니까 물론 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구청 업무 외에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행정력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 소관업무분야만 넣어주십시오.

보니까 지금 도시기반 구축이라든지 교량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생과 소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공직자들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건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회원구청이 식품관련 업소들 단속실적을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실적이 적거든요.

궁금한데 업소 수는 4,500개 가까이 되고, 건수는 31건이 지금 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불법행위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조준택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쓰레기불법행위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회원구청이 건수가 현저하게 적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결국은 단속보다는 좀 이렇게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업소 수에 비해서 일반 업소수가 현저하게 적다는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힐튼모텔에 영업정지가 2개월 됐는데 이렇게 영업정지가 되고 나면 다음에 영업이 됩니까?

여기 지금 과징금 180만원해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겠다는 것은......

○장동화 위원 이 사람들은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두 가지는 업주가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마천공단에 진해구청에서 비산먼지 악취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김하용 위원 요즘 들어서 웅동 남명아파트나 해오름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까 전체 위생과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악취 관계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남명하고 해오름 아파트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도저히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계속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금 조금만 늦추면 지금 악취가 더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정적으로 하든, 안 그러면 감시자를 한 여름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하든 조치를 취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깔다구 관계 때문에 물론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깔다구 관계 때문에 우리 진해구청 내에 수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구청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대화를 우리 구청하고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걸 신속히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관광과로 가 있더라 해도 가서 또 그 사람들 위로나 또 내지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진해구 구청에 업무가 없는 줄 알았더만 유인물에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런데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지금 조치가 되었는데 영업소 폐쇄가 5개소, 영업정지가 25개소, 6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거 지금 처리하는데만 해도 내가 볼 때는 1년에 직원이 몇 명 필요한데 뭐한다고 이렇게 많이 단속을 했습니까?

이거 지도단속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때 남자 위생과장할 때는 이렇게 안 많았는데......

○위원장 강장순 차별발언하시면 안됩니다.

○김하용 위원 안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행정적으로 고발되어도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현재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지나 또 내지는 거기에 과태료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요즘 손님들 없어서 한사람 오는데 고개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좀 애로사항도 듣고, 그 사람들이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건강진단 미필에 보면 과태료가 20만원, 60만원, 30만원, 다 다른데 특별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럼 한 분당 20만원입니까?

○장동화 위원 80만원이면 8명이 안했다 이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 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년까지 없다가 18대 올해 들어서 설치되었죠?

○조준택 위원 효과 어떻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진해구 쪽에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50명은 채용해서 전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만 청소관련 민원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혹시 밝힐 수 없는 사정입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동안 시가지 청소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안 했죠?

○유원석 위원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1월 1일부터......

○유원석 위원 그럼 지금 무기계약자 6명 중에서 4명을 지금 배치를 받았다고 그랬죠?

○유원석 위원 혹시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청소미화원 수가 어떻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분들이 창원에 120명 정도 같으면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120명 다죠. 우리는 지금 동에 기간제도 쓰고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해서, 실수했습니다. 그 동안 평상시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청소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유원석 위원 지금 6명 중에 환경미화원 2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분들 2명을 지금 청소차를 타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미화원 말고 다른 부서에서 미화원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같이 청소미화원으로 같이 편입해서 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그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냥 방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거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 연구검토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직접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서 업무연락 형식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구청과장님들 업무연찬을 많이 해오셨네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은 업무연찬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는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중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5개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다 모이기 쉽지 않은 자리니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가지고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다른 건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구청직원 있음 )

○장동화 위원 오늘 위원장님이 밥을 한그릇 산답니다.

○위원장 강장순 시간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 단속을 당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한 부담도 갖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단속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잘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혹이나 좀 억울한 사정이 생기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