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일정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와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 일괄 심사를 원칙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국, 환경녹지국, 구청, 공업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부서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방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기금결산과 세입세출 결산을 함께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부분에 대해 3개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명쾌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이에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정기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결산승인의 건과 아울러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만든 목적이 뭐죠?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2010년 4월 20일부로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서 이 목적으로 쓴다면 통합시 발전의 목적에 맞게끔 계속 운영해야 된다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가지고 다 써버렸다는 거죠?

○강용범 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집행내역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돈 그대로 예치시켜놨다가 통합되니까 폐지해가지고 몽땅 일반회계로 넘겨서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강용범 위원 지금 세입세출 2개의 기금을 보면 전혀 집행한 게 없습니다. 기금 마련해놨다가 통합되니까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몽땅 한꺼번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기금의 운용의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고하실 때 설명서 3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국 전체 기금운용 수입내역에 보면 예치금이 35억 7천 얼마고, 이자수입이 3,939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두 결산서에 보면 체육기금 결산서하고 문화예술기금 결산서 하면 돈이 8천만원 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 진흥기금 이자수입이 3,740 얼마고 체육진흥기금이 이자수입이 4,1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합산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치금은 계산해보면 3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자수입 면에서 보면 세입결산서 2개를 합쳐보면 8천만원이상 안됩니까?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강용범 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는 유인물 하나 숫자가 잘못된 게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온다는 거에요.

결산서에 세입세출 그대로 아닙니까? 수입내역, 세출내역 보면. 그렇죠? 잘못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용범 위원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검토도 안해보고 가져왔다는 거에요. 담당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한번 정도만 보면,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봤어요. 결산서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저도 집에서 보고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잠시 설명할 때 읽어보고 맞나 안맞나를 봤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를 검토 안해보고 만든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결산승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오늘 다시한번 더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세입세출에 대해서 잘 썼나 못썼나를 따져야 되는데 벌써 숫자부분부터 절반 이상이 안맞다는 것은 그만한 정신력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기금부분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들은 승인하기 전까지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승인이 됩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별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3147페이지부터 3233페이지까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3177페이지 구 창원시에 예술품 작품구입비 1억 되어 있는 거 있죠? 집행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매년 창원시에서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이해련 위원 쭉 해왔는데 작년 말 미집행 되었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90페이지 보시면 야외공연장 견학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참고가 많이 되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이 야외공연장은 진해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14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액수를 가지고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한데 보면 지금 56만원 책정을 해서 32만 2천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에서 60% 정도가 남았다 말이에요.

액수를 따지기 전에 집행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차라리 걸맞게 쓰든지, 이런 국내여비들은 매년 써오지 않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지금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 만들어놨으니까 다 쓰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경상보조나 자본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결산서 받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금액이 적은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 공무원도 잘 알뜰히 검사를 하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현장감독이나 수십억대가 나가는 민간경상보조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315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산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사업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무엇을 얻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주면서도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말이에요. 돈이 3억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십시오. 경남영상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은 압니다. 진주하고 경합을 해서 지역구에 있는 도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제 지역구에 해양드라마 세트장이 있고 그 앞에 3·15 때문에 3·15누나의 봄인가 할 때도 제가 직접 MBC하고 촬영지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황톳길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 분들이 나서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들 명단을 제가 지난번에 받아봤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비, 시비를 집행하면서 정말 진실 되게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영화발전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안 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그동안 경남영상위원회가 3억을 지출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결산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활동 내역서들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바쁘신 업무 중에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의문나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몇 번이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152쪽에 보면 경남e스포츠대회 있잖아요. 315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남 e스포츠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이 대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성과 분석된 거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3156쪽요. 작년까지는 통합 이전에는 각 구시별로 이런 사업이 다양하게 달랐지 않습니까?

그 비근한 예가 마산시 문화상 시상, 이런 사업들이 구 창원이나 구 진해는 없었죠?

○차형보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잘못했고요. 이것은 넘어가시고 3157쪽에 보면 문화원 부설 영화자료 운영해가지고 1,2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떤 상태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문화원 부설 영화자료관 같으면 그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입니까?

○차형보 위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내에 자료를 잘 보관해야 될, 소장해야 될 역사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우리가 통합된 3개시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을 질의하신 분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도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관련계장님도 기록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민간경상보조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필히 지참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다음 예산 반영에 저희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마산시민의 종 설치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예산 전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통합 전에는 마산에는 시민의 종이 없었습니까?

○여월태 위원 진해에는 시민의 종이 있죠? 마산이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종이 하나 없었던가 보지요?

○여월태 위원 시민의 종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통합되기 전이지만 통합되고 나서 마산시민들 같은 경우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67페이지 보면 창원시립예술단 공연 행사비 내역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수시공연, 송년음악회,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3186페이지 마산예술단 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단원 인건비 및 연주회 경비해가지고 27억이나 잡혀있거든요. 27억 7,200인데 세부내역이 따로 안나와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창원하고 비교할 수 있게 정기공연, 수시공연, 송년음악회, 이런 형식으로 인건비하고 별도로 해주시고 창원에 송년음악회 있죠. 3,5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리고 3177페이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산아트홀 운영 출연금은 이 부분은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 33억이 매년 출연되고 있는 거죠?

○조준택 위원 시설보수비는 별도로 나가는데 3178페이지, 3179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성산아트홀 대극장 방수공사 2억 905만 8,200원에 대한 공사내역, 세부내역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154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해서 2,300만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정산부분을 해주시고 전년도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각 읍면동별로 지출되었던 내역들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318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대중가요 발굴지원 4천만원 예산이 들었죠? 이거 성과 분석한 자료 주시고요. 3183쪽에 보면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 세부내역과 분석된 내용을 주시고요. 3187쪽에 보면 마산 국제음악제 개최해가지고 2,500만원이죠. 이거 세부내역하고 결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남비보이축제 행사 있거든요.

이것도 성과분석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167, 3172, 기획공연, 무대공연, 시립예술단 이게 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런데 3176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잡아가지고 76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반 이상 남았습니다. 과대편성입니까? 안그러면 바빠서 제대로 공연을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못한 겁니까?

○장동화 위원 집행하다가 남은 게 아니라 집행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하고 또는 승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결과는 목적은 결국 예산편성을 한대로 목적대로 썼느냐, 그죠?

그것을 검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3페이지 보시면 창원 전국그랑프리 합창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방금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과 결국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70만원을 잡아놨는데 중요한 것은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또 다시 이만큼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또 160만원으로 동일하게 잡아놨거든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도 이만한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내용입니까?

○유원석 위원 이게 왜 어려운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이미 승인했는데 이 결산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예산을 승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짚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여비가 나와 있죠. 여비가 168만원에서 150만원이 남았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160만원에서 150만원 남겼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집행잔액이죠, 그죠? 예산절감이라고 말장난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유원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3186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은 136만 5천원을 잡아놓고 거기에 예산절감 130만원, 집행잔액 6만 5천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출은 하나도 안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이게 맞습니까?

○유원석 위원 국장님, 예산절감이 10%라면 160만원에 10%면 얼마입니까? 150만원을 남겨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맞죠. 그것은. 말장난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말입니다. 장동화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한 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136만 5천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절감 130만원,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잔액이 6만 5천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장동화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제가 질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 운영해가지고 이게 책자가 내년도부터는 하나로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창원, 마산, 진해로 앞뒤로 펼쳐져있다 보니까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산시립예술단이 있고 또 진해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 3개를 합쳐보면 약 86억 9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전부 살펴보면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유로 인한 잔액이 얼마냐 하면 약 6억 6천이에요. 약 6억 6천의 잔액이 남았는데 2011년 당초예산에는 천 몇 백만원이 늘어난 87억을 또 예산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약 6억 6천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남겨놓고 또 2011년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금액을 제외한 당초예산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다시 전년도대로 조금 더 증액된 87억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술단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 혹은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원이 축소될 것이고......

○유원석 위원 전체 인원을 다 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전년도 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했을 때 그 단원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통합을 이루겠다 하는 쪽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막연하게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약간 더 추가로 해서 올려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3178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해가지고 일반운영비 80만원 나와 있죠? 3178페이지 일반운영비 8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거 평가위원 수당 주는 거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3184페이지 마산 게 얼마 잡혔느냐 하면 168만원 잡혀있어요. 그 다음 3195페이지 보면 진해가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합쳐서 448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결국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면 1회에 7만원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3개시가 예산을 잡아놓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한번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왜 평가를 안했을까요?

○유원석 위원 평가위원이 도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안하고요?

○유원석 위원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무보조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아닙니다. 여기 활동지원비는 도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평가위원 수당 주는 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달한다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행스럽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 448만원 중에서 한번도 평가를 안했으니까 240만원 빼고 삭감하고 240만원만 편성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얼마 아닌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수당은 우리 예산으로 안줍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왜 해놨습니까? 아니, 우리 예산으로 안주는데 예산편성은 왜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거의가 수당을 7만원 주는 걸로, 아니, 개요에 보면 사무비 80만원 중에 7만원× 6명×몇 회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놨다 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80만원 내용은 전부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면 안되죠. 그렇게 편성했다 말입니다. 구 3개시가 다.

그렇게 예산은 편성해놓고 우리는 실제로 수당을 안줍니다 하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죠. 이미 돈에 돈 섞여버려 가지고 결산인데 이미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3196페이지 보시면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관련해서 나옵니다.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이 그동안에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하기가 작년 9월, 10월입니다. 그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50만원을 잡아놓고 공공운영비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하지 않은 겁니까?

○유원석 위원 공공운영비라면 결국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 아닙니까?

이게 만약 우리 예술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군악의장페스티벌추진위원회로 넘겨줘야 맞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줄 수 없으니까 공공운영비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공공운영비가 미발생할 수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공공운영비는 결국 천안함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자, 그 밑에 봅시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결산내용에 보면 319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2천만원에서 1,800여만원 썼죠. 지출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행사운영비를 또 1천만원 잡아놨거든요.

어떻게 전년도에 1,8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2011년도에는 1천만원만 잡아놨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예산을 생각없이 편성을 하는 거에요.

그 밑에 319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500만원을 잡아놓고 2011년도에는 국내여비를 1천만원 잡아놨거든요.

그 밑에 국외여비가 2,5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남았죠.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유원석 위원 자, 이것은 천안함 때문에 행사를 안했다고 또 이야기하실 겁니까? 2010년도 행사를 위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과장님, 군악의장페스티벌은요. 민간 국외여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공무원 국외여비도 편성을 해서 군악대장들이 직접 외국에 군악대장들을 만나고 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2012년도에는 군악의장페스티벌을 군항제 50주년 행사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국외여비를 10원도 안잡은 이유가 뭡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군악의장페스티벌 관련된 국외업무여비라도 그렇게 잡혀있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중에서 3204페이지 이 과는 같이 운영하는 거 맞죠?

○유원석 위원 밑에 보시면 제가 구 창원지역이라서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되어 있죠?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약 1억 3천여만원이 확보된 거죠?

○유원석 위원 그리고 6,500여만원을 토지매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을 낸 겁니까?

○유원석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6,300여만원, 그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돼서 업무를 그것으로 종결한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자, 협의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올해 예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1억 3천여만원 중에서 6,3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야 맞습니까?

아예 업무를 그만 둔 것 같으면 잔액이 맞습니다. 협의지연인 것 같으면 이월로 넘어가야죠. 그죠?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것은 이렇게 6,300여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만들어놓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만들어놓고 5억을 확보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년도 예산서 보셨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6,300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만들면서 전년도에 1억 2,800여만원이란 예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똑같은 토지매입비인데. 다른 업무입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시설 및 부대비가 토지매입비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올해는 예산이 제로다 해가지고 5억을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1억 3천여만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는 5억을 잡았습니다 해야 저희들이 질의를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아, 새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결산검사 승인인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따지느냐 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산검사가 전년도 쓴 게 늦게 나오고 결과도 알지 못하면서 다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예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초예산이 승인 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목대로 사용을 했는지 하는 결산을 반드시 봅니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제대로 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3205쪽에 보면 전통문화 유산계승 있잖아요. 이거하고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삼원회 체육대회, 4번 제례비, 그 다음 장 보면 최윤덕 장상 제례비, 원주민 유적지 탐방지원, 그 밑에 보면 원주민 유허비건립, 그런데 이게 삼원회하고 전통문화 유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요?

그 다음에 삼원회 체육대회 지원하는 게 전통문화 유산계승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유적지 탐방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문화 유산계승인데 민간이전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제례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유적지 탐방지원, 그 밑에 보면 창원 옛이름과 옛사진 모음집 발간에 2천만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 관계를 설명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통합 이전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통합에 엄청난 이질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전년도니까 제가 내년도 결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명칭으로 쓰든지 다른 목으로 전환을 하든지요. 특히 결산내용에 체육대회지원, 유적지 탐방지원,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천만원 창원 옛 이름과 옛 사진 모음집 발간지원, 제게 결산 내용을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게요.

○차형보 위원 나머지는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14쪽에요.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이 3213쪽에 보면 있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무형문화와 관련된 운영지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3214쪽에 보면 제8회 불교의식음악학술대회가 있었네요.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3217쪽에 보면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동 토지구획정리 사적지 정비 및 공원화사업,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진동면 유적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1억 8천 들어갔습니까?

○차형보 위원 일부 유적 정비비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1억 8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혹시. 설계용역만 1억 8천 들어갔어요?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16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연 전시 교육행사 광고비 언론사하고 그 밑에 로봇시티 특화사업 예술아카데미교육하고 그 위에 공연전시교육행사 안내책자 인쇄물하고 다음 페이지 3169페이지 기획공연전시 실비보상금, 그 밑에 로봇시티 특화사업,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들은 3개시에서 추진을 해오다 통합되고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역시도 행정의 연속성은 있지만 그때 당시 집행을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3159페이지부터 3162페이지 사이에 부분들을 결산서 부속서류 250페이지 보면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진해지역 기타 문화기반시설 관리예산이 총 10억 8천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여만원 정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보면 아주 예산집행이 잘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예산절감이 3,320만원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은 물론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결산추경을 통해서 지금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재편성할 때 결산추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기타 문화기반시설 관리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적합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뭐냐 하면 김달진 문학관하고 진해예술촌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에서 2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은 위탁관리비를 줬는데 민간인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했으면 진정한 예산절감이 될 텐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예산절감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타보상금에서도 예산절감 2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목이 또 뭐냐 하면 문화의집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에서 2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찬을 하셔서 예산 부속서류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창원읍성에 관계되는 그동안의 추진과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을 주시고요. 그 다음 창원 옛 이름 사진 책자 만들었죠? 그 책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다시피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인 집행잔액 30% 이상이 4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산을 잘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산승인서를 보면서 각 과, 계 주사님들께서 챙겨보시고 정말 정당하게 집행잔액을 남긴 건지, 불용액은 남긴 건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지적한대로 321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12억원이 있습니다. 정법사 설법전 이전공사 이게 완공이 되었죠? 3212페이지 완공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사 중에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 중에 있는데 완공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공사 중인데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명시이월이 12억이 되었다가 공사 완공이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산서에 이월이 전년도에 12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비지원 받은 사업 아닙니까? 전통사찰이.

○강용범 위원 어쨌든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강용범 위원 국비사업이 뭐가 남았다 말입니까?

○강용범 위원 12억 명시이월된 것은 시비가 그대로 명시이월된 거고 국비가 얼마라 말입니까?

○강용범 위원 설법전만 새로 보수를 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국비는 반납을 한다 말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질문하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듭니까?

좋습니다. 지금 일단 결산서를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고 물어볼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뒤에 비고란에 결산내역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이월되었고 하는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쳐다보면 누가 봐도 안맞죠?

○강용범 위원 그 다음 3218페이지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여기도 보면 1억 1,200만원 정도의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십시오.

○강용범 위원 자, 이 부분도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 따로 있고 아직까지 준공은 안되었고 집행잔액 따로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든지 답변을 해보세요.

○강용범 위원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2,240 몇 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강용범 위원 참 이해가 안가네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정산하고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지, 왜 이렇게 결산서가 나오는 거에요.

○강용범 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 와서 설명도 제대로.....6급, 5급, 4급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이 안되어서 되겠어요.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3219페이지에 문화재 유적관리에 보면 총 예산이 약 2억 2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부분에도 예산현액이 1억 9,4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남았어요.

여기에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강용범 위원 위에 거부터 문화재 유적관리부터 한건씩 한건씩 답변해보세요.

○강용범 위원 아니, 과장님. 1억 9천 예산이 잡혀가지고 1억 2천이 남았는데 입찰과정에서 몇 %를 다운시켜서 공사를 10%에 했다 말입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10%, 20%의 공사를 했다 말입니까? 1억 9천 총액에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7,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뭐가 계획변경이 되었는지 집행사유 미발생이 뭔지에 대한 제목만 적어놨지 세부사항이 지금 설명도 안되고 있잖아요.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문화유적관리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나 남았습니까?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오랫동안 답변이 안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 뺏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321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연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도나 지방 무형문화재가 있을 건데 집행내역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마산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불모산 영산재 공연지원, 내서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그 다음장 보면 마산민속문화보존회 순회공연, 앞에는 공연지원, 뒤에는 순회공연이고 불교의식음악학술대회, 가고파전시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이 마산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이게 다 무형문화재에 속해있는 거에요?

○차형보 위원 마산민속문화보존회 공연하는 이런 것들이요?

○차형보 위원 내서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이것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거에요?

○차형보 위원 구 마산이네요. 무형문화재 현황들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3페이지에 창원문화원 민간경상보조에 창원문화원 지원보조금 정산내역서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창원문화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창원문화원 경상운영비, 이거 정산한 거 주시고, 3157페이지 마산문화원 활동비해가지고 3,700만원 정산내역서 주시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마산문화원 운영비해서 2천만원 되어 있는 거 정산내역서 주시고요.

31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진해문화원 사업비 외 10건 해놓은 거 있죠? 2억 900만원 되어 있는 거, 구체적인 사업 구분하고 예산집행 내역 있죠? 주시고, 문화원에 운영비 같은 거 있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정산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관진흥과 3235페이지부터 3572페이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만 자꾸 위원들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배승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9페이지 작년 국화축제 때 관광객이 몇 명 다녀갔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산은 7억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형조 위원 제가 그날 그 때 국화축제때 택시를 타고가면서 택시기사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야간조명을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래. 밤에는 야간조명을 안 해서 밤에도 회사 갔다가 오신 주민들이 전부 국화축제를 구경을 하고 그리 되어야 되는데 밤에는 조명이 어두우니까 밤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꼭 조명을 밝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어디서 국화축제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우리 시 부지가 아니고 해서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계속 거기서 할 겁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것만, 설명을 듣기는 시간이 그렇고, 말씀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거기 1부두에 매년하면 그걸 해서 휀스 쳐 줘야 되고, 또 철거해서 비용 들고, 이러면 굉장히 예산낭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 시에서 꼭 마련을 해야 만이 될 줄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리고 32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KTX에 광고료가 2,000만원 들었고, 텔레비전 홍보방송이 1,000만원 들었는데 KTX에 광고료가 2,000만원 들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테레비 광고 방송이 1,000만원인데 광고료가 이렇게 작습니까?

○이형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KTX 광고를 2,000만원 하는거와 텔레비전 광고를 1,000만원하는 거와 홍보효과는 텔레비전 광고가 굉장히 많은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형조 위원 텔레비전 광고료가 정해져있어요?

○이형조 위원 국화축제 부지는 꼭 우리 시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매년 1부두에 빌렸다가 철수하고 철수하면 또 철수비용도 들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건 심각합니다.

2011년도는 하지만, 2012년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부지를 마련해야만 예산에 낭비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241페이지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하실 때 여비 부분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직원들 통합과정에서 바빠서 지출이 많이 안된 걸로 보지만 역시 여기도 보면 약6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전반적으로 집행이 관광과는 보면 잘 되었습니다만 3250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에 보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시설비 세트장 관리사무소 설치에 비용이 들었죠?

지금 이 관리사무소가 철거가 되었습니까?

임시로 하고 말았습니까, 지금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한사람 초소모양으로 되어있는......

○강용범 위원 사실은 거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6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무사히 태풍도 없었고, 재난이 없어서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들려보면 항상 불안한 것이 올 7월, 8월 태풍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때 당시에 급조를 한 세트장입니다.

몇 개월만에 만들은 급조세트장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철골구조물이 아니고, 전부 목재로 인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여름에 태풍이라도 오면 그 시설물들이 거의 문제가 생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전부 나무로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고정이 안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강용범 위원 예. 지금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묻고 나중 감사때 다시 필요한 부분은 묻겠습니다.

325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통합 상징전망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이게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제황산 공원에 전망대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지금 명칭에 보면 통합시 상징전망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용범 위원 이 예산이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기존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명칭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통합시 전망대를 만든다고 진해시에서 예산수립한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일단 결산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251쪽에 보면 진해에 주기철목사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 이것이 예산편성된 것이 대부분 이월되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사업추진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기 계획되었던 부지가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됩니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차형보 위원 혹시 이건 기우일수가 있지만 종교적인 편향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작용이 안 되었든지요?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3272쪽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산길문화체험 테마루트조성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 2,500만원정도가 반납이 되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이것이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요?

○차형보 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을 낭비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제 소견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형보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면서 입찰 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243페이지에 군항제평가보고회 책자 인쇄를 했는데 평가보고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주요평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월태 위원 군항제 하면서 포장마차 그런 분들 민원이 많이 생기더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있었습니까?

○여월태 위원 이 책자 주세요?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6페이지에 보면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해서 이미 이게 지금 용역비로 다 집행이 된거죠?

○유원석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금액 3,000원까지 맞춰서 지출을 합니까?

○유원석 위원 여기 집행내역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이렇게 집행내역이 밝혀졌는데 이 용역을 사전에 40만 3,000어치만 용역을 해달라고 사전에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건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걸 다 지불한건지, 보통 몇%의 금액을 절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원석 위원 잔액이 삭감되었다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되죠. 그죠?

○유원석 위원 잔액이 삭감되었다면 결산추경에서 다 떼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액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3259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확인만 하겠는데 중간에 보면 미수허목선생 연구용역 원가계산하고 관광자원화 개발해놓았는데 뭡니까?

이거 우리가 보고를 못 받은거 같은데......

○문순규 위원 이게 도비로 된 사업이에요?

○문순규 위원 허목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문순규 위원 재정건의사업으로 5천이 내려온 거에요?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맨 마지막페이지에 아까 질의했던 산길문화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3273페이지~3363페이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1페이지 보시면 마산체육회 골프회원권 보조금 2억 5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반납했습니까?

그러면 골프회원권 2개 사서 1억 2천5백씩 반납을 한거에요?

○이형조 위원 그래요. 반납을 했는데 왜 2억 5천이 나옵니까?

작년에도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질의를 했는데 사용하신 분 명단을 내가 받아봤는데 이건 팔아서 반납을 했어요?

○이형조 위원 그리고 3292페이지 보시면 마산씨름운영보조금하고 검도단운영보조금 운영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형조 위원 예. 회원권 이거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81페이지에 보면 구 창원에서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인데 우수선수지원 부분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6억 3,965만원 미리 집행이 되고, 785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까?

우수선수지원이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결국은 도민체전할 때 좋은 선수들을 확보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훈련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조준택 위원 이거 금년에 2011년도에도 똑같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이거 계속할겁니까?

○조준택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서 시·군간에 경쟁이 심화되다보니까 소위 나쁘게 말하면 선수를 사오는 거에요.

이 쪽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도민체전선수로 등록을 하려면 1년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니까 1년 전부터 선수를 사오고, 그 선수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준택 위원 지금 체육회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조준택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도민체전 통합 창원시 이름으로 창원시는 단일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조준택 위원 그 부분이 아직 이야기가 끝이 안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지불하고 있다면 또 1년 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계약이라기보다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거네요.

○조준택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창원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준택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하기로 하고, 3282페이지에 보면 49회 도민체전 취약종목 육성 및 보조금 교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인데 1억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종목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21개 종목요?

○조준택 위원 도민체전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조준택 위원 25개 중에서 21개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네요. 지금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까?

취약종목이라고 정해서 굳이 예산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거 전부다 집행이 된 겁니다.

○조준택 위원 그 다음 제가 하는 김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체육부 중에서 축구부에 328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승리 수당,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준택 위원 종목은 무슨 종목입니까?

○조준택 위원 축구에 한해서 그렇죠. 그죠?

경기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올렸을 때 주는 겁니까?

○조준택 위원 경기당 1인당 60에서......

○조준택 위원 알겠고, 다음에 3290페이지 학교 측 교기육성 코치비 3억 7,052만 9,090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학교 체육에 순회코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코치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거 있죠. 거기다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플러스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조준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거 2011년도에는 집행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구 마산도 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지원되는거 맞습니까?

진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순회코치들한테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에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조준택 위원 지금 창원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수당 플러스 시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고, 마산은 어떻습니까?

○조준택 위원 통합이 됐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준택 위원 이 부분 역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도 순회코치가 진해로 발령을 받으면 한숨을 쉰다 이겁니다. 그만 두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뻔한거 아닙니까?

같은 창원시 안에서 어느 지역에 발령 받으면 월급 플러스 수당을 따로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나중에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조준택 위원 그리고 3293페이지 이 구 마산 쪽인데 도민체전 잔여일수표시기 제작구입 989만 7천원, 그런데 3298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전국체전 잔여일수표시기제작 190만원 마찬가지로 마산이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준택 위원 같이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예산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조준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3281쪽에 보면 창원시체육회 운영해서 1억 6천 8백 이리 나와 있죠?

이거 뒤로 쭉 넘어가다보니까 마산은 1억 8천 얼마, 진해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안됐더라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문체육육성 이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육회 운영입니까?

진해는 어디 있느냐하면 3301쪽입니다.

마산은 3291쪽이고요. 시체육회 운영지원......

○차형보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때 제가 예산 전체를 보니까 시세가 가장 높은 것은 마산이었고, 그 다음 진해였고, 그 다음 창원인거 같네요.

○차형보 위원 맞습니다. 그죠.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고 이러면 형평성이 맞춰져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이 통합 전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시도 있고, 약간 늘어난 시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옛날보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고 평준화시키고 균형화 시킬 때 또 지원해줬다고 해서 제일 높은 액수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예산이 옛날에 통합되기 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잘 조율해서 적정수준으로 그렇다고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 노심초사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차형보위원님께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통합으로 인한 체육회 회의한거 있죠?

○강용범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용범 위원 한 개로 묶어서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답변대로 마산과 창원과 진해간의 체육회 사무국장 보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통합해서 사무국장 보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입니까?

○강용범 위원 이게 결산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3.15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에 직원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립교향악단문제 이런 문제들이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에 3개 과에 보면 여비가 거의 60%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통합을 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은 했습니다만 문화국 전체에 보면 과 전체에 예비비 부분이 거의 60% 이상이 지출이 안됐다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체육진흥과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3278페이지 3284페이지에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몇 백만원입니다만, 거의 60%~70% 수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강용범 위원 실제로 통합되기 전에 3개 시 부분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체육행사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된다고 해서 따로 따로 싸워서 안된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큰 부분은 아니지만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부분에도 집행잔액들이 70%~6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다음 예산편성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 3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스포츠클럽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마산대학에 지원을 7,300만원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스포츠클럽지원사업.

○강용범 위원 무슨 종목입니까?

○강용범 위원 종목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강용범 위원 실시한 내용이 뭡니까?

○강용범 위원 순구 국비사업입니까?

○강용범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덜렁 던져주고 말겁니까?

○강용범 위원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에 3302페이지에 보면 내나 여기도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민체전참가선수 부상금 지급해서 500만원 예산편성에 지출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상금이라는 게 다친 사람한테 주는 부상금이죠?

맞습니까?

○강용범 위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친 사람한테 500만원 그대로 지급되었거든요.

○강용범 위원 합의를 봐서 500만원 편성하고 500만원 지출한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부상금 보상금인데 딱 500만원 정해놓고 500만원 지출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500만원을 미리 만들어놓고, 500만원 주고 정산이 되었다는 것이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거지, 그 전에 합의를 봤느냐 안 봤느냐 합의를 보고 한거죠?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어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3281페이지 창원시 체육회 직원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1억 5천 2백 맞아요?

○문순규 위원 이 내역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인건비 몇 사람입니까?

○문순규 위원 밑에 보조금은 창원체육회 운영비해서 한거는 이건 뭐에요?

○문순규 위원 이거 민간경상보조의 집행된 내역 그걸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3291페이지 마산시체육회 운영비 지급해서 12억대 맞아요. 이거?

○문순규 위원 이건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요?

○문순규 위원 이건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에요?

○문순규 위원 이것도 항목별로 해서 이걸 그리 정리를 해주세요?

○문순규 위원 아까 이형조 위원님이 3292페이지 자료 요구하셨는데 마산씨름단 운영보조금 있죠. 5억 1,000만원되어 있는거, 이거 내역도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33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진해체육회 9,200만원 되어 있는거 이 내역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30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및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여월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7페이지에 마산 예산이었는데 마산 어르신 생활지도자 지도해서 3명에 대해서 6,200여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개인한테 지원된 겁니까?

○여월태 위원 앞에 어르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구장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동네별로도 있고, 3명만 하면 다 됩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별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계속 그 지역만 합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312페이지에 보면 명곡운동장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3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월이유가 뭡니까?

○강용범 위원 보상이 빨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강용범 위원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토지보상금 문제에서 보통 지주들이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보통 1년 넘어서 다시 2차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도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은 없고, 거의 은행 이자수준밖에 더 이상 감정이 안나오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앞으로 대처할 집행부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그러면 보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만 책정해놓고 계속 이월만 시키고 있을 겁니까?

○강용범 위원 실시설계용역비를 선급을 지급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4,300만원.

○강용범 위원 선급 지급 아닙니까?

설계용역이 결과물이 나와 줘야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 선급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계용역비를 선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강용범 위원 4,300만원이 100% 다 준겁니까?

아님, 일부 프로테이지대로 예를 들면 선급금 지급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강용범 위원 다른 설계는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만 설계비를 굳이 선급금을 줘야 될 부대 인력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를 먼저 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느냔 말입니다.

○강용범 위원 과제물 줄 때 용역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강용범 위원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무슨 1년, 그것도 대규모 운동장도 아니고, 소규모 운동장 하나 만들면서 설계실시용역한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단 말입니까?

사업내역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강용범 위원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다음에 3315페이지에 운동장 관련된게 전부 명시이월된 게 많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도 많고, 내서운동장에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국·도비 보조비가 얼마 들었는데 얼마 집행이 되고 남았는지 아직 결산서에 안나와진다고, 이게 문제라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국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그래서 보조하고 우리가 국가에 얼마를 반납을 해야 되는지, 결산서가 그냥 뭉뚱그려서 국·도비 한꺼번에 묶어 들어오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반납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국비는 왜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전혀 볼 수 없도록 결산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6억이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집행을 안 해서 이 내용이 설명이 잘 안된다면 시설계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설명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자체가 내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게 세부적으로 지금 시간 자꾸 끌 수없기 때문에 내역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얼마가 됐는데 얼마해서 6억이 남았는데 반환할 금액이 보조금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반환할 금액이 얼마인지 내역서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아까 내가 오전에도 좀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봐도 이거정도는 의원님들 입에서 질문이 들어오겠다 싶은 것은 사전 검토를 해 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뭘 검토를 해 오셔서 뭘 답변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결산승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다음 지금 운동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3316페이지 봅시다. 시설부대비 부분에 체육시설확충에 사고이월이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강용범 위원 내서에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은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준공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다음 3319페이지 연구용역비 부분에 연구개발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진해 부분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은 왜 생긴 겁니까?

○강용범 위원 예.

○강용범 위원 그 연구결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332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창원 어르신 생활지도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4,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50%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마산부분만 질문한걸 내가 들었는데. 이게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남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강용범 위원 그럼 제대로 그게 진행이 안됐겠네요?

○강용범 위원 그럼 지금 어르신들 생활체육에 어느 종목이 우리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한개 종목만 하면 충분......

○강용범 위원 주종목을 보면 게이트볼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게이트볼 인원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예산 책정할 때 아까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제대로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30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 축구센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을 했는데......

○여월태 위원 예.

○여월태 위원 예.

○여월태 위원 건물을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월태 위원 무슨 건물인데요?

○여월태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이 협소해서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월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은 페이지 명시이월 있다 아닙니까?

2억 8천만원.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명시 이월하는 이유가......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조금 전에 시설계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남FC 자리에 경남축구사무실을 짓고 있죠?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축구협회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위원장 강장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창원시 축구숙소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지금 물론 감사기간에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이 이월만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행정절차를 GB해제라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마쳐서 우리 소속축구팀들이 안락하게 잠을 자든지 저희 생활이 안락해야 다음에 좋은 경기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빠른 방법으로 예산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다음 문화재단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죠.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창원문화재단은 2010년도 결산이니까 성산아트홀에 운영에 대한 결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조준택 위원 창원문화재단은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33억을 출연하고, 자체운영수익 플러스 시켜서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하고나서 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어떻게 표기상 처리 됩니까?

○조준택 위원 그대로 재단 자산으로 둬서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그러면 33억이 현재까지 출연이 되고 있는거네요?

○조준택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어쨌거나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대극장에서 기획공연 12건, 소극장 15건, 야외공연 10건, 지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공연에서 들어오는 입장수입, 대관공연에서 들어오는 대관수입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수입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뭔가 하면 기획공연을 하고 나면 작년에 대극장에서 12건, 소극장에서 15건, 27건을 했는데 각 기획공연에 대한 결산, 손익계산서가 재단이사회에서 건별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것 없이 다 갖고 있으리라고 봐지네요?

○조준택 위원 이 야외공연 10건까지 야외공연도 유료로 했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러면 유료공연에 대해서 지금 관람객들이 들어와 있고, 대극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0% 객석점유율이 되는 것 같고, 소극장은 조금 못 미칩니다. 50% 밖에 객석점유율을 못 이루고 있다.

결국은 관객들 동원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70% 이상은 돼야지 성공한 공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연에 따라서는 90%이상 되는 대성공을 거둔 공연도 있습니다만 비용대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획공연에 대한 결산서를 건별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결산에 재단운영수입에 세입에 보니까 출연금이 33억이잖아요?

여기에 창원페스티벌비 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2011년도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순규 위원 올해는 출연금이 몇 억입니까?

○문순규 위원 올해는 33억인데 페스티벌비 포함 안 되어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럼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문순규 위원 그럼 7억이 증액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명쾌하지가 않는데 지금 2011년도 창원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죠?

○문순규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실......

○문순규 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거에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33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다 그죠?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성산아트홀 관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 시간에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길까요?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창원페스티벌 사업에 보면 전년도 집행에 보면 조형물 제작이 있습니다. 조형물 제작이 뭡니까?

○강용범 위원 좀 알아듣게끔 말씀해주세요.

영어를 써서 일반인들이 다 모르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떤 조형물,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주세요?

○강용범 위원 조형물 제작이면 얼마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까?

남는 조형물입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조형물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지금 국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집행했던 부서에서 옆에서 조력을 좀 하세요?

○강용범 위원 주사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강장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페스티벌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강용범 위원 페스티벌 하루 하는데 조형물 1억 몇 천을 들여서 하고 금세 설치했다가 금세 없애버리는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1억 몇 천짜리 도대체 조형물을 뭔지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아니, 하루 행사하는데 조형물 제작해서 만드는......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옆에 집행했던 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강용범 위원 지금 답변장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가 정말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 하루치기로 가는 행사에 조형물을 고정으로 남는 영원히 공원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남을 수 있는 조각물이 1억 몇 천이 투입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하루 설치하고 하루 행사 끝나는데다가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시켰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인지 그게 있으면 자료들을 저한테 마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단에서 페스티벌 관련했던 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됩니까?

재단 실무자들이 전부 여기에 다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어느 분이 실무자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명쾌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강용범 위원 조형물이 뭐냐는 겁니다.

뭔 조형물이냐는 거요. 설치한 조형물이 뭐냐는 거요?

○강용범 위원 플롯인데 어떤 모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형이라든지 뭐라든지 뭔 의미로 그 조형물을 만들었느냐?

○강용범 위원 말로서 설명이 안 됩니까?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것인데 그냥 퍼레이드용으로 한다면 내가 예까지 들어가면서 동물형인지, 지구본을 만들은 건지, 어떤 의미로 만들은 건지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빙빙 돌려서 하면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다 공감대로 누구든지 들었을 때 아,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집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답변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사진하고 자료들은 주세요.

○강용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했던 페스티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7억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한 분이 1억 7천여만원 된다면서요.

○위원장 강장순 7억중에서 1억 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굉장히 큰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단에서 모든 주무자들이 오셔서 앉아계시면서 그 답변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창원페스티벌 세부결산서 작년도 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창원페스티벌 개선방안에 보면 시민의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의견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700만원 들었는데.

○여월태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주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여월태 위원 지금 시민들은 페스티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2,850여만원이 있는데 지출이 900여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예산절감을 해서 1,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과다책정을 한 겁니까?

집행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여월태 위원 남았는데 표기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15분부터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선정계획에 따른 자체 간담회를 가진후 사격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