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정책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었으나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상근무 및 재해예방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구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정책개발팀 업무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IAEC팀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IAEC관련해서는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투자유치과, 정책개발팀, 평생학습담당관실, IAEC총회팀,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이석하시고 담당과 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종민 실장님과 임태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예산 과다 발생 방지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향후 계획도 작성되어 있는데 3-1-3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몇% 입니까? 예산액에

○이상인 위원 더 되는데요?

○이상인 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안 되도록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결산을 할 때 지적을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면 결산추경 때 빨리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부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예산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3-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운영횟수가 작년 6개월간 입니까? 기간이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약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횟수가 1회에서 2회·····회의를 소집안한 위원회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3-1-11페이지 보면 창원시에 위원회가 총 124개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은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총 124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회의소집한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인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이상인 위원 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 지출된 회의수당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고 이런 위원회도 통합이 되고 했으니까 군살을 빼는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조정을 부탁해서는 안 되니까 위원회 조정하는 위원회도 하나 만들어 보지요. 만들어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위원회를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심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17페이지 보면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창원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노력한 결과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도비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내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이상인 위원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종민 실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임한 이후에 서울에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이상인 위원 도에는 몇 번 갔습니까?

○이상인 위원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전화하는 것보다 돈을 받아오는데 자주 찾아가셔가지고 도 에 관계자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좀 울어야 젖을 주지 전화해 갖고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서울에 몇 번 출장 갔다 왔습니까?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국회일정도 있고 내년예산도 다룰 것인데 자주 올라가셔서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또 중앙부서에 우리 통합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주 올라가셔야 됩니다.

도에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산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도 1년에 도에 거의 안 온답니다. 거의 안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주고 싶은 예산도 안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의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시고 담당계장님도 자주 도에도 가시고 이리 하셔서 보기에는 우리 창원시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상당히 안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동의합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자체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라든지 도비확보에 우리 예산담당 실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직원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관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철저하게 전략전술을 세워서 중앙부서도 자주 가시고 도에 직접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이리 해야 도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통합창원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바쁘시지만 직접 찾아가서 우리 창원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주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자주 상견례를 해서 우리 창원시 입장을 홍보도 하고 어필해서 그런 분들에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데 보면 국회의원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서울에 올라온답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예산이 시기적으로 늦게 되는 것도 있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중앙부서에 계시다 이리 오셔서 중앙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이 소통이 잘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과 예산과장님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1-6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막 통합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감사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 경과를 해서 예산 쪽으로 신경 써서 깊이 있게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입찰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남았으면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의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에서 각성을 하시고 내년 감사 때는 불용액 가지고 다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직원들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우서 위원 3-1-11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있는데 저는 다른 심의위원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가니까 아는데 여기 보면 여성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날 가서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저 포함해서 3명인가 4명 이리 되는 것 같은데 여성이 그날 4명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 회의 때 진해에서 오신 분 한 분 있었고,

○정우서 위원 또 한 분 더 있었잖아요. 그분은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자유총연맹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인데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있어서 2010년도에 우리 창원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못하고 다시 돌려 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서 위원 예산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돌려준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서 위원 복지 쪽에도 국비가 많이 반납이 되었고, 환경문화 쪽에도 행사예산을 받아가지고 100% 돌아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국비 따오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따 가지고 온 국비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받은 국비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을 점검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종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3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09억5,444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비 지출을 96억8,8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지출이 91억8,339만2천원이고 나머지 예비비 잔액이 5억478만5천원이 지출에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김성일 위원 집행잔액 불용액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비비가 여기에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집행잔액 5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간 거로 하고. 이중에서 예비비가 얼마예요?

○김성일 위원 3-1-5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0년도 사업추진 및 정산에 대해서 평가를 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계획에도 5-6월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 사업부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6월중에 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6월이 끝났거든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개가 부진한 사업이 있고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였습니까?

○김성일 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내줄 수 있지요?

○김성일 위원 저한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3-1-17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없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기로는 행안부에 보고와 연계해 가지고 20억 이상 거기에 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입니다.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6월까지는 인터넷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받고, 6월 이후 7-8월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심의할 것 심의하고, 자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기계획이 그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봐서 그냥 법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각자 사업하던 작은 것, 큰 것도 있지만 큰 거는 다 노출되어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은 전부 파묻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한 사항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사항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주장해 가지고 늦게나마 이리 만들었는데 이 돈만 하더라도 2조 몇 천억이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여기 총 예산만 보더라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게 2조4,312억 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도 맞지 않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곁들여 이야기 하면 이번에 진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졌어요. 한 권이 남아서 복사를 했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만든 겁니다. 복사해 가지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외에는 기획실에 1개 있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지금이라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전체 구청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동안 사업하다 중단된 것, 연초 계획된 것 전부 집약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사업하다가 중단한 것은 마무리 지어 주어야 됩니다.

민원하나 생긴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 간 10명 중에서 다 안 되고 8명이 하고 2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된 게 있으면 정리하고 이건 2012년 계획에 반드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세요. 그래야만 진짜화합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 묻어놓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챙겨야 됩니다. 큰 것만 하지 말고 작은 것도 챙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정도하면 제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계획을 행안부에 보고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하면 되지만 우리 기본적인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빠진 것 없이 챙겨 달라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3-1-68페이지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추진사항이 있는데 승소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해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패소가 9건이고 2011년도에는 패소가 4건입니다. 어째서 패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성일 위원 유인물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방금 받았거든요. 내용을 못 읽어봐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설명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부 더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위원장 이찬호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지금 말고 나중에 이 회의 끝나는 대로.

○김성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놓쳐가지고 패소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지고 나면 반드시 대법원까지 갔는지 최소한 고법까지 판결을 받았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한 것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 보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들어보고 넣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지요?

○김성일 위원 3-1-71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운학부부지 개발해 가지고 차입금이 1,400억입니다. 그리고 상환이 800억이고 채무가 600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1,400억이 되었는지·····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이것은 투자유치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투자유치과장님 설명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도 들어 올 때에는 총계에 300억원 빠지고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지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두 번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들어온 것은 하나 빼 가지고 하나 갚았기 때문에 금고에서는 하나가 되어야지요.

○김성일 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시운학부부지가 1,400억이나 빚이 져있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팔고 이렇게 조치한다는 이런 인상을 준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것은 맞지요? 딱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까?

거기 개발하는데 빌린 게 1,400억으로 보지 뭐로 봅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입액 총계가 이리 나오는데 총계가 그래 갖고는 2중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3-1-5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지적사항 중에 축제 및 행사성 예산 과다편성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적인 게 창원페스티벌을 지적하면서 공무원 동원문제로 논란도 있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또 3개시가 통합되면서 좀 유사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조정되었으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창원페스티벌 축제를 다시 한다 라고 시장님이 언론에 밝힌 것 같은데 그 부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3개시가 통합되면서 유사축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재조정하겠다 예산총괄부서로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결과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황도 현황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작년 7월 1일 통합되면서 올해나 내년부터 유사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통폐합하라고 투융자심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하라는 게 지적사항이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제외한다하더라도 도민체전이야 경상남도 18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뺀다 해도 실질적으로 증가 아닙니까? 통합시의 목적이 중복된 예산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국제행사를 건수에 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제행사를 창원시가 유치 안 했습니까? 도민체전을 제외하고는 증가한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행사가 늘어나면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요?

○노창섭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통합의 목적이 있는 만큼 축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마산국화축제라든지 진해 군항제 같은 것은 참 좋은 축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육성시켜야 되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축제, 평생학습과의 학습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투융자심사도 하니까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전혀·····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 지적사항을 채택하면 한번 듣고 반영안하면 내년에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2012년도 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3-1-11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참여수당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정확한 기준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특히 시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참여수당이····· 당연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준이 심사만?

○노창섭 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노창섭 위원 의원님들한테 그게 정확하게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안 주더라는 말부터 오만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홍보를 이렇게 사무국과 협조해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그 공지를 정확하게 근거하고 해서·····

○노창섭 위원 3-1-17에 보면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미반영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서류가 실무자 착오로 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봅니다.

어제 행정국에서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단위가 없거나 요구했던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준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발송한 감사자료 요청서를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고 핑계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많거든요. 이게 당연히 첨부되어야 할 서류입니다. 10부 복사해서 정회 전에 우리 위원님 열 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1-57페이지 풀예산 항목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행사운영 지원비에서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면한 행사추진을 위한 경비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면한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구별로 했는데 당면하게 뭘 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표기하면 되지요?

숨길 일도 아니구만·····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준비는 정확한 행정 행위 아닙니까? 표기를 하면 되지 이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 안 나올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3-1-67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법률문제인데 지금 현재 소송은 시장님하고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우리 시장님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노창섭 위원 법 어기고 들어가는 배상은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그지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소송도 하는데 지금 공기업 대행사업비도 기획예산과에서 주기 때문에 현재 체불임금이 원래 있을 때에는 창원시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부로 원인행위는 창원시가 했습니다. 지금 소송 당사자가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돈 1인당 22명에 대해서 소송 진행중인 것 알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대법까지 가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노창섭 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꼭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야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소송비 낭비부터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소송대행을 하는 부분도 고문변호사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승소 확률을 따져보면 줄 건 주어야 되거든요. 꼭 1심 판결나면 주겠다, 또 2심가면 주겠다 이건 창원시가 소송행정 남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1인당····체불임금인데 이건 범법행위입니다. 형사고발도 될 수 있습니다. 800만원에서 700만원, 300만원 다양한데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대행사업비 세부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최저임금 위반해 가지고 지적해서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하겠다 해서 개선했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노동부 자문받고 해서····· 문제는 임금채권은 3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8년, 2009년도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2011년도 1월부터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금 4억8천입니다. 이것도 대행사업비를 주어야 지불합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안주어서 못주고 있다 일부 1억6천은 주고, 나머지 3억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담당자와 전화했더니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검사지휘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자꾸 바뀌면서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도 이것 주어야 된다고 인정했는데 왜 안주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이항목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없으면 하나도 못 합니다. 조례 안 보셨습니까? 왜 시장님이 책임이 없어요.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이 관리를 하지만 최고 방침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도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질 테니까 그런 대행사업비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2011년도 무기계약직 임금결정안 통지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18개 시군하고 관련 부분에서 실무자한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행안부 방침을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창원시도 경상남도 지침을 100%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경상남도의 방침대로 따라야할 의무는 어느 정도 있지요?

○노창섭 위원 창원시는 제가 판단해도 나머지 18개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처진다 이렇진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광역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대우도 경상남도와 형평성 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분석했는데 조금 낮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낮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1-7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부분에서 제가 이건 평생학습과와 연관되어서 작년도에 심사했습니다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공사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정책실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학교급식비하고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도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유통센터하고 그걸 시장님이 지시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담당자를 만났는데. 저는 중소유통센터이든 학교급식유통센터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이게 유사한데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각자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로써 요즈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신 것인지 그걸을 제가

○노창섭 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행정조직이잖아요. 국비를 따 온다 하더라도. 그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게 연관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짓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민생활체육관에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 제각기 지었어요. 지금은 건축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 건물에 복합건물로 짓는 게 서울 같은 데는 추세입니다.

제일 밑에 수영장 짓고 빙상장 짓고 노인종합시설 짓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스쿼시 짓고 세미나실 짓고 청소년시설 짓고 한 층은····· 이렇게 멋지게 지으면 되는데 여기 하나 짓고 저기 하나 짓고 여기 갔다 저기 가야되고····· 그러니까 기획정책실 역할이라는 게 투융자 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 목적이·····콘트럴타워 아닙니까?

전체 국이나 사업소에.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3-1-81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번, 5번에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동 조정방안 고찰해 가지고 2010년도에 연구용역을 했고,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창원시 도시성장 예측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지요? 두 번.

○노창섭 위원 통합 이후에 한 거지요? 통합창원시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올 하반기에 또 용역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경남발전연구원에 돈을 1억5천 주는데 유사성격이라면 굳이 제가 의원생활 1년하며 느낀 게 제일 많은 게 용역하고 위원회하고 축제 이런 것 이건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노창섭 위원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전연구원에 돈을 주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한번 더 해 달라든지 이렇게 협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용역비를 책정해서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또 하고 또 하고·····과연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확인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지원, 두 번째가 축제행사 예산과다 편성방지, 세 번째가 불용예산 과다방지 3가지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지원은 어제 감사담당관실 하면서 지적을 잠시 했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지요?

○최미니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지적사항 보셨습니까? 과장님.

○최미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객관성이나 투명한 그런 지원이 떨어지고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게 있느냐 말이지요.

○최미니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는 하지 않고 본의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라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 후에 사후관리에 중요성도 있지만 사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하느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향후에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얼마나 그런 지침이나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하고 잘 봐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편성권까지 같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다 시정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하시 마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지방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때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독려하고 목표치를 정해서 하고 있지요?

○최미니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봐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국장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지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행감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조기집행 관련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자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쭉 살펴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이걸로 인한 정부에서 인센티브 수여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최미니 위원 그랬고, 2010년도에는 91.5%를 달성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6월말까지인데 제가 자료 받은 시점이 6월 27일이라서 그때까지 보면 69.53%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69.5% 정도 달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본위원의 질문취지는 조기집행을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한번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정말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쯤 짚어보고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쯤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 지방재정 역할강화나 조기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정말로 조기집행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었는지 조기집행이 우리 서민 일자리사업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 지방재정 역할강화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자료를 찾다보니까 근거자료가 사실 제가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집행이 정말로 중요한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혹시 과년도에 창원시가 이자발생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이자발생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적절한 시기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요. 그게 창원시 수입인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 차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최미니 위원 2011년도에는 없다 치고 그 이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91.5%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자를 발생시킨 사례가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같은 경우 이자부담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00억 일시 차입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5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한시기를 따져서 볼 때

○최미니 위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이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전혀 없네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기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냥 생각해 보면 상반기에 업무가 많은 거잖아요. 하반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부지침에 100% 따르진 않지만 정부지침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장단점을 따져서 창원시 실정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니 위원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1- 80페이지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 5월 12일 조례를 제정해서 창원시와 창원대학교이 창원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한 게 맞지요?

○김성준 위원 그리고 통합되면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 내에 종합대학이 2개교가 있고, 전문대학이 3개교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발전연구센터 과업을 준 적이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100% 창원대학 교수가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운영사항을 보니까 거의 창원대학교 내에서 과업을 다 수행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75개 용역과제를 주었다고 했지요?

○김성준 위원 노창섭 간사 질의에 75개 용역과제를 주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김성준 위원 제가 보기에 출연금이 시와 창원대가 50 대 50이지요?

우리시의 출연금이 매년 1억5천입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시 50%, 창원대학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과제를 주면서 출연금이 1억5천이라고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50대 50의 기준을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매년 우리시가 1억5천, 창원대학 1억5천이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저희들은 현금으로 1억5천을 출자를 하고 대학에서는 현물로 인력이나 건물로 해서·····우리 조례안을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이라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제 통합이 되고는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들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정책은 아니겠지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창원발전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설치되었던 연구센터니까 이제 통합되고 난 이후에는 관내에 있는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들에게도 창원시가 연구과제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잘 몰랐지만 통합되고 올해 저희 지역의 인재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도 그 학교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준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이 이후에 타 대학과도 운영협약서 체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입니다.

각 학교에서 공동참여하고 공동으로 창원시를 걱정하고 의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창원발전연구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구창원만 있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할 여지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마산같은 경우도 창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을 할 것 같으면 2군데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또한 연간 우리시가 1억5천을 출자하고 있지만 창원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지 돈을 출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 연구원연구비 이런 쪽을 지원하는 거지 현금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조례를 아직 개정을 못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약에 종합대학으로 갈 것 같으면 두 대학이 같이 공동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한 종합대학 외에 대학을 같이 한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 공동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시 현황과 같이 연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이제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3개시가 같이 정말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같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저도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 현황 때문에 질문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김성준 위원께서 해서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위원들 명단과 2011년도 명단이 있습니다.

2011년도 명단을 보니까 교수님들은 전부 창원대 교수님 4분, 공무원 4분 이렇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분명히 타이틀 자체도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교수나 공무원들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실장님.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 보면 통합에 앞장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계시고 정말 이런 객관성 없는 분들하고 자리해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통합발전연구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구성원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창원시에서 창원발전연구센터 정말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구성원 진해 주민센터위원장이나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분들·····마산, 창원····· 교수들이라고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다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 이야기하면 무조건 거기 맞추어 가지고 연구발표 다하고, 데이터도 다 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전부 앉혀놓고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위원을 한다고 하니까·····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원, 마산, 진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을 운영위원에 들어오게 해서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맞는 사람만 넣지 마시고 정말 창원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맞는 게 지금 보면 마산, 창원, 진해지역 발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굳이 존속을 시킨다면 처음 만들 때 과정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 설립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늘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통합이니까 어느 지역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지역적인 부분을 한계를 지어가지고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통합이 되었으니까 3개시가 어울려서 하라는 뜻입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사파IC개설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빠졌는데 선배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빠진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왜 빠졌습니까?

예산이 미반영되었잖아요. 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노창섭 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린밸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짜거든요. 맞지요?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겠네요?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진례하고 터널문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면서 공무원들의 처우도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환경미화원들의 종합건강진단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미화과나 인사조직과에 담당하는 부서나 여러 가지로 어제 논란을 겪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예산과로 넘어오면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해군사업부지개발팀이 균형발전실로 갔지요?

○위원장 이찬호 간 배경에 대해서도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왜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업무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소관의 업무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죠.

물론 과장님보다 인사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튜자유치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계신 위원님들이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보고나……물론 업무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없다고 제가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임인한 투자유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시운학부부지 매각에 대해서 계획이 바뀌고 한데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보면 물론 능률적이고 행정효과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업무로 이관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계약한 단계입니다.

7월 얼마 되어서 돈이 들어와야 매각이 완료가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포기했을 때 또 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나 볼 때, 이게 어찌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위원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비껴가기 위해서 꼼수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고요.

왜 자꾸 비껴 다닙니까?

왜냐 하면 판매가 끝난 상태고 돈이 들어온 상태면 이해가 되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매각됐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으면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에는 보면 당초 매각 당시는 우리한테 의회 승인 받을 때 11만 9,990평방m를 매각하겠고 승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만 5천평방m로 줄여서 팔았습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 승인 받은 것보다 작게 파는 데 대해서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그러면 충분하게 몇 년동안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음에 계획을 해서 올라온 것이 승인 나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지 그것이 행정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군관사가 3만평방m로 계획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획이 또 변경이 되어서 3천평방m를 더 플러스해서 3만 3천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상태에서 군관사 육대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우리가 인수받을 때도 그린벨트로 인수받을 겁니다.

개발해서 풀 건데 그러면 시가를 칠 때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460동 지어주고 나머지 거기에다가 땅값하고 계산하면 두 배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머지 차액을, 시장은 “차액은 정산할 것이다”라고 그날 이야기했는데 그걸 군부대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까?

다른 대토로 가져온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린벨트인데도 100만원 넘게 나온다?

○김성일 위원 분명히 기록이 남습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 보면 도서관은 조금 차니까, 근린공원을 1만 5,350평방m로 했다가 반 이상 줄였는데 7,044평방m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인 이유는 뭡니까?

○김성일 위원 그게 전체적인 공공용지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다른 리더십센터가 거기 배치되고 하면서 공원용지가……

○김성일 위원 리더십센터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줄기 전에 있어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가 당초에 500평방m 잡았지요? 면적이 작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밖에 안 나온다면서 그것밖에 안 잡았어요.

그래서 시장님 3일 뒨가 4일 뒨가 아침에 시정질문 끝나고 한 며칠 뒤에 통과되고 나서 이내 시장님 회의석상에서 말씀이 있어서 바뀌었지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을 거죠?

○김성일 위원 계획이니까 또 바뀌는 건 아니지요?

○김성일 위원 없지요?

○김성일 위원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이 보고한 것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신문보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와서 우리가 관심사항이 있고 했으니까 보고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을 보고 바뀌는 걸 알았다니까요?

○김성일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 틀이 바뀐 건 아니라고 하는데, 공공건물 들어서는 게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차장 부지 위에 있는 기 밑으로 내려가고 바뀌었잖아요.

공공부지가 대폭 줄고 했으면 최소한 관리 계획 승인받을 때 우리한테 이렇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내놓았잖아요. 그 계획서에 변경 생긴 데는 최소한 와서 보고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밑에 지방채 관계에 차입액은 600억, 차입일, 이율해 놓았는데 이게 보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했다고 봅니다.

매각 대금 들어오면 600억을 어찌 할 겁니까?

모두 갚을 겁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팔아서 하겠다고 하는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갚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돈 들어보면 600억 갚을 거죠?

○김성일 위원 상환한다?

○김성일 위원 상환한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45억이 좀 남거든요.

이거는 시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도서관, 육대부지 교환을 위해서 아파트 건립 충당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345억은 아파트 건립하는데 설계하고 하는데 우선 들어가는 돈하고 그래서 다 쓸 거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기를 바라고 제가 그 날 한 시간 동안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하고 답변 받은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 “460세대 관사를 지어 줘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짓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부채상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관사도 지어야 하고 도서관도 지어야 하고 그런 목적에서 민간 매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뒤에 야구장을 들먹였습니다.

야구단이 창단되면 이 부근에 야구장 부지로 거론되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최적지 장소다, 거가대교와 불과 15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지하철 종착역으로 예상되어 있고 장복터널, 안민터널, 창원터널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공사가 추가되고 계획되고 있는데 사통팔달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교통,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의 최적의 요충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야구장을 비롯한 국제구역 등 남해스포츠와 같은 체육문화 부지도 검토해 볼 의양이 없는지” 물었는데 시장님 말씀은 “야구장을 만들어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야구장을 팔아서 만약에 적지가 되면 사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셨을까요?

○김성일 위원 제가 뒤에 말씀이 잇따라 나온 기 “야구장을 지으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시장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끝났습니다.

이 상황을 물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했느냐 하면 이거 945억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시민들한테 빚 갚는 데 쓰겠다고 하고 육대 부지 교환하는데 쓰겠다고 하고, 도서관 짓고, 문화체육센터 짓는데 쓰겠다고 해 놓고 빚 안 갚고 결과적으로 그걸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썼을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는데 담당부서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믿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대 부지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요? 6월달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6월달이 지났는데 지금 만들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라고 전부 짓는 것 다 넣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 우선 3억, 5억을 갖다 넣어 놓고 특별회계 설립을 해서 필요하면 일반재원에서 주고 정산하고 나서 우리가 돈을 더 받는다고 하면 특별회계 더 받아 정산하고 나서 그걸 일반회계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김성일 위원 왜 제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하면 재원이 부족하면 돈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5년도 넘습니다.

잘못하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어요.

특별회계를 해야만 다문 그나마 당겨서 설립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해라는 겁니다.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재원이 있는데 다문 얼마라도 다 안 넣더라도 70억이라도 넣어서 우선 설계비하고 하는데 놔두고 쓰고 다음 일반재원으로 돌려쓰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더 급한 것 있으면 거부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 쪽으로 하든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바람이 군시설은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위급자가 바뀌면 장관이 바뀐다든지 바뀌면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어차피 시작할 것 같으면 빨리 시작해서 서부지역 활성화도 하고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 점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본 합의각서 체결을 5월 중에 했다고 하는데 합의 각서 새로 만들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오늘 6월말이죠?

○김성일 위원 여기 3-2-16에 보면 계획에 6월경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체결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작년 11월 24일 전에 사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대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시장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3개월, 3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지나서 제가 물었을 때만 해도 이미 한 3개월이 지나간 상태였는데, 설명할 때 6월달에는 특별회계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했는가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했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군부대 지금 MOU 체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 관대관이지만 기관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보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박완수 시장이 사인한 거 아니고 전에 진해 김호기 부시장이 대행 사인한 거고 가서 보면 사령관도 하태민 사령관 했고 지금 사람 다르잖아요.

바뀐 지가 오래 됐어요.

그 사람이 이미 기간이 12월 24일날 끝날 때 이미 이 사람들 다가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 바뀌었으면 시장이 그런 의욕이 있으면 시장하고 지금 새로운 사령관하고 둘이서 그걸 내놓고 라도 재협약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한 상태에서 3개월 넘어가고, 몇 3개월 넘어갔잖아요.

그렇는데 지금 군에서 배짱 튕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서 3천평이 더 들어갔습니까?

○김성일 위원 3천평방미터 더 들어간 게 뭐냐 하면 그때 그걸 했으면 3천평방미터 더 안 넣어도 된다고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잠깐, 김성일 위원님, 이 업무가

○김성일 위원 끝났으니까

○위원장 이찬호 계속해야 되지만 지금 이관되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서 동료 위원 보기에 상당히 미안한데 이 사항은 제가 말 꺼낸 김에 제가 끝냈으면 싶어서 그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운학부 부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기 급 합니까?

지금 만약에 매각 신청한 사람이 지구단위계획을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저한테 안 맞으면 또 안 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대부지 거기에 야구장 후보지로 올라와 있지요?

제일 처음 후보지는 시운학부가 1순위였는데 팔았으니까 야구장 부지 거기 들어 있던데, 이제 2015년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육대부지에 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몇 년?

○김성일 위원 2015년까지 야구장을 지어야 되지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가능할까요?

○김성일 위원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구장을 그렇게 하니까 “육대부지는 8만 5천평하면 뭐 할 겁니다”라는 여운을 남겼거든요.

그 이후에 야구장 후보지 열 군데 안에 육대부지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청사부지도 들어있던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하신 답변 중에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이관에 관한 거는 어느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가능했지만 도시개발과 관련한 게 업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간 거잖습니까, 그죠?

○최미니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업무 따로 개발업무 따로 이렇게 부서를 옮겨도 된다는 거네요. 이후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그간 시운학부 관련해서 달라진 사항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거는 아닌지 김성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하고 우리 업무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파악했을 건데 지난 번 조직 개편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예측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매각은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지만 어느 시점 되면 매각이 완료되고 그 이후부터는 개발업무로 전환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조직 개편때 했으면 별 문제 없을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우리 상임위에서 사전에 보고도 안 되고 위원장님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업무가 이관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이후로는 이런 식의 업무 이관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시운학부에 군부지 아파트 짓는 거 어제 최종 회의를 하셨다 했죠?

○정우서 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아파트 평수대?

○정우서 위원 평형수 관계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8월달쯤 합의각서가 완료되는 부분에 도 문제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쯤 해서 아파트 삽을 떠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각대금이 한 950억 정도 되죠?

○정우서 위원 95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간 200억이나 250억이나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정우서 위원 사업을 계속한다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육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 8월달 협의 각서가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육대부지 자체를 해군하고 우리 아파트 부지 부분하고 해군부지하고 협의각서가 8월달쯤 체결이 되잖아요.

○정우서 위원 일단은 육대부지 자체를 형질변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반부터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실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업무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서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건 아니지,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건 아니지,

○위원장 이찬호 종합적으로 해야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현재 육대부지 관련해서는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각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데 금년도 저희 생각은 각서가 체결되면 우리 추경에다가 용역비를 바로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서 바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 본예산부터 예산편성해서 관사를 짓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2014년까지니까 2014년까지 관사가 완료되어야 만이 완벽하게 육대부지가 우리하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관사를 지어서 이거를 육대부지하고 교환하기 전에는 육대부지 자체를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시운학부에 집중되는데 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진북산업단지, 기업유치도 있고 국내기업유치도 있지만 외국기업유치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노창섭 위원 2010년도 외국기업유치 현황이 몇 개입니까?

국내기업 현황은 여기 자료 다 봤어요. 자료를 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개?

○노창섭 위원 2011년도에 한 겁니까?

2010년도?

○노창섭 위원 올해 한 실적은 전무하고?

○노창섭 위원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분 10% 이상에 통합창원시 안에 외자기업 몇 개 업체인지 아시지요?

○노창섭 위원 제가 도로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101개인데요. 아, 105개 정도 되네요. 추가로 4개 하고, 그런데 내 자료에 보면 아까 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유치한 게 그린산업해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하나하고 일본계기업, 주식회사 웰템 창원해서 양덕동 해서 싱가포르계 기업, 세광해서 4개인데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통합창원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창원시 안에 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맞지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계 기업유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치도 해야 되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지분 40% 이상 외국기업입니다.

자본이 IMF 이후에 자유롭기 때문에 명칭만 우리 회사지 실제로 보면 외국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에도,

문제는 저는 과장님하고 최근에 경상남도 담당관 4분하고 간담했을 땐데 경제를 위해서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럴려면 그와 관련된 서면질문으로 통합창원시에 입주한 외자기업 현황하고 투자 기업의 신규고용 현황, 외국자본 주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 신규투자금로 인해서 지역에 업종별 구분, 국가별로 투자금액, 각종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상 파악만, 기업유치가 기업 쪽의 노사관계 문제는 노동부나 다른 업무라고 해서 우리 창원시 안에 기업사랑과가 따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 매뉴얼이나 시스템 자체도 투자유치과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왜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협의체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남도에도 그런 업무를 한 데가 4개 담당관이 나오더라고요.

노사관계 담당자, 유치는 유치, 관리는 관리, 우리 창원시 하면 기업사랑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백몇개 기업이 지분 10% 이상 있다면 이건 최소한 통합창원시가 기본매뉴얼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하든 창원시가 하든 꼭 누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경남이 하겠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그 부분에 경남이 하다보면 경남에 제가 알기로든 백사오십개 중에 105개가 창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남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창원시입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있는 기업도 안 빠져나가야 되고 국내기업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부지 싼 데, 그런 문제부터 그 다음에 외자기업에서 철수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파생되는 문제, 체불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그걸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 하실 용의가 있지요?

○노창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도 핵심만 딱딱할 테니까 답변도 핵심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진북산업단지가 총 51필지지요?

○정광식 위원 그 중에도 분양된 기 46필지가 되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 후에?

○정광식 위원 그러면 5월달에 두 필지가 돼서 48필지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기 3필지가 남았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은 계약자가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51필지된 걸 거의 구십몇% 분양했다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 부분에서는 답변이 미흡하면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진북산업단지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총 얼마였죠?

○정광식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죠?

○정광식 위원 270억 남아 있지요?

○정광식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300억이죠?

○정광식 위원 거기 이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정광식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업무 많이 연찬하셨네요.

그 다음 저희들 경남은행 300억 차입을 했죠?

○정광식 위원 경남은행 지금 몇 %죠?

○정광식 위원 5.58%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꺼는 다 갚았지요?

○정광식 위원 300억 다 상환을 했죠?

○정광식 위원 정부에서 한 기 지식경제부꺼죠?

○정광식 위원 270억이죠? 그 이자가 몇 %죠?

○정광식 위원 4.77%인가 그렇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북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정기예금에 얼마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150억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공공예금되어 있는 기 한 18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 4.77%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억을 정기예금해 놓은 이자는 몇 %죠? 2.5%입니다.

가만히 한 달에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차액만큼 이점몇%만큼 이자를 더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이해가십니까?

○정광식 위원 정확하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정기예금해 놓고 있고 일반예금에 180억 정도 돈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식경제부부터 4.77% 이자를 한 달에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2.5%로 우리가 정기예금받는다고 치더라도 2.몇%가 우리가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기예금을 해 놓고 돈을 안 갚고 있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 마산시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 아마 마산지역구에 계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저는 마산에서 이 지역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월달 정도 이 업무를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빨리 조기에 상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이 어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돈을 갖다가 왜 정기예금해 놓고 상환을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이 적은 돈 같으면 2.몇% 하면 이자 차액이 얼마 안 나지만 돈 270억이라고 하면 어마마 큰 예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후에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아니 제가 속기 하지 마시고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기획 예산실에 보면 3-1-7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현황이 나옵니다.

지방채 현황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진북산업단지 시운학부 부지가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안 하고 지금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이자가 제일 싼 부분은 한 2.2%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비싼 거는 5.몇%까지 나옵니다.

상환을 할 때도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때도 싼 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먼저 상환해 가야 됩니다.

이게 공기업과 사기업들의 차이점인데 사기업들은 개인 기업들이나 주식회사들은 이런 이자 영점몇%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채무를 갚아 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쭉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이자가 싼 부분이 먼저, 상환기간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실장님 챙겨서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번 해 주시고 나머지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아까 46필지에서 2필지 더 계약했다고 했지요?

계약을 하고 수납액이 있을 거고 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요?

○정광식 위원 448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저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요,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중도금이 언제 내겠다 해서 다 이행을 했습니까?

안 부분도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군데 업체가 지금 우리 계약을 한 것보다는 기간이 지났는데 안낸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원칙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니까 좀 더 독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광식 위원 재차 기획실장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 진북산업단지가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정기예금이나 또한 공공예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챙겨봐서 조속히 채무를 갚는데 조금 전에 이자가 4.77%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더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투지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사실 정책개발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이후에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주요시책이나 개발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팀장이 있으면

○위원장 이찬호 위원장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 소관 위원이나 위원장 저에게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셔야지, 중요한 사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 개편할 때 최고 우려했던 부분이 정책개발담당을 쉽게 말하면 사무관 이상 해야 되는데 팀으로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정책개발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때 해 보겠다고 해서 하셨거든요.

한 5개월 했는데 팀장 6급으로서 하기에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 없습니까?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좋은 하나의 장점이죠.

그러나 책임단위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최종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위의 나머지 과에 비해서 좀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시고요.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은 시민제안의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제안제 운영 및 정책 반영 현황해 보면 364건에 반영 건수가 8건입니다.

2.19%이고, 거의 시민제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43건에 3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률이 12.75%이에요.

이것도 많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정책제안이 반영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전무하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노창섭 위원 시민의 소리에 올릴 거를 거기에 올리고 있다?

○노창섭 위원 좀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8건 반영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의 운영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안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업 중에, 시민공모나 조금 전에 정책개발팀이 생기고 제안해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라도

○노창섭 위원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노창섭 위원 대표적으로 그렇다?

○노창섭 위원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채택 건수도 적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축소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은 창원과학기술원 보고 보면 우리가 어쨌든 과학벨트 유치를 하다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해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창원과학기술원 일부는 제가 쭉 객관적으로 봐도 노력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책팀장님 6급이라고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저는 어느 조직이든 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고의 발상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도 역발상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 컵을 하나 만들면 이 컵을 그냥 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컵을 하나 만들 때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 이거 왜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컵을 하나 만들 때 좀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발전이 있는 거고 이 컵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가포 쪽으로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화 축제하는 거기에 크리스마스때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 젊은 애들 거기서 얼마든지 뛰어놀 건데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아차 느꼈습니다.

그 애들이 뛰놀 데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차 느꼈습니다.

그 학생들의 하나 조그마한 생각이 사고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 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공터에서 그 지역시민들이나 그 지역의 애들이 나와서 얼마든지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시가 크게 돈 안 들이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야 된다, 큰 것부터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아주 가까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된다, 저는 우리 정책실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전략기획실이 있지요?

거기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저는 경영 쪽 잡지를 많이 보거든요.

경영 쪽의 잡지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대로 역발상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이 된다면 아주 우리시에 획기적인 전략팀으로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으로서 하실 말씀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누가 잘하고 잘 못하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백지 상태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통합시가 나갈 수 있는 비전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급수를 떠나서 같이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첫째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364개 정도 제안한 건수 중에서 8개를 채택됐더라고요.

그러나 이 8개만 채택되었지만 그 364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큰 성과다, 이걸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유도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메일을 하나 보내더라도 우리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계속 칭찬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도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이야기이지, 지금 봤을 때는 아무래도 관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지만 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벽을 빨리 허물어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라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심을 하고 욕을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팀부터 사고의 전환을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민제안 제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갑자기 첫 숟가락에 배가 안 부르니까 364명이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일 하나 보내주고 이 정도 하면 카카오 정도는 다 할 거예요.

그런 것 하나 보내주더라도 다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 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정광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3-3에 보면 진해권 전통시장 활성화 조직 제안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정책팀을 한 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바빠서 못 했었은데 마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중앙시장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정책팀에서는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이 지금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화시장이 현대화 시장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노후됐지만 환경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팀에서 한 번 제안을 해 주시면 훨씬 현대화로 경화시장 자체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좀 나와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안 낫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50년 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너무 안 좋고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다, 화장실이다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면 또 몇 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죠, 주차장 시설을 해야죠, 화장실을 넣어야 되죠, 이러면 이중삼중의 쓸데없는 돈이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전체적인 부분을 설계해서 현대화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간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시장 상인들간에 점포 하나에 한 사람씩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가다보니까 오래 한 사람이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이래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상인에서도 눈이 부시고 하니까 그걸 일일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면 거기가 거의 식당을 대부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상인들끼리는 이런 부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고 이 부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팀에서 한번 제안을 한 번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요?

○정우서 위원 담당자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정우서 위원 예, 중앙시장하고 경화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정우서 위원 왜 지금 해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특별법 지원육성 받는 부분이 2014년까지 완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받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 시비도 줄일 수 있고 국비지원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통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팀장의 소관 아니신 걸 아는데 좀 확인하셔서 정우서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하나 놓쳐서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파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진해 경화시장, 창동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 지역구에는 상남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상남 재래시장이 있고 상남 상업지구가 있고 시정경연대회에 가니까 우리 모 여성단체 회장님이 아시아에서 가장 환락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우리 바이올린니스트 장한나씨인가 그 분이 남미 어느 나라입니까? 엘사바도로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마약하는 거리가 있었답니다.

그걸 MBC에 무슨 프로입니까? 구 지역구 출신 강호동씨 프로에 나와서 제가 들었는데 그 거리에 있는 청소년한테 그 정부가 5년 동안 악기 하나를 줘서 무료로 악기 교육시켜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가 5년 이상 되니까 완전히 마약이 없어지고 음악동아리, 문화동아리가 생기면서 그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거리는 건전한 거리로 바뀌었다, 장한나씨가 제안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상남이 상당히 행정이 손댈 수 없는 단계에 봐 버렸다, 제 개인적으로, 상남 상업지역이,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문화를 바꿔 볼 수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렇게 한 게 제가 분수광장에 공연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육성에 보니까 빈 점포가 22개가 있더라고요.

22개 있는 빈 점포에 마산은 창동에 하면 되고 창원예총이나 여러 단체에 그 빈 점포를 20년 가까이 그냥 창원시 소유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서,

인근에 마트가 워낙 많이 생겨서 안 되고 거기 상인들도 그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의견을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문화인들에게 좀 주면 쉽게 말하면 상남 상업지구가 퇴폐문화고 아니고 건전문화도 거기에 문화인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공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아이디어 수준인데 그렇게 하면 그 작은 골목골목마다 조금 건전한 문화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 상남 상업지구가 전보다는 안 나아지겠나, 한꺼번에 행정이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이 아이디어를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려다가 제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전에 박완수 시장님하고 전기스쿠터 업체랑 협약을 체결하는가 이런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환경전기융합산업 발전전략 수립제안, 세부 추진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 예정입니까?

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산업발전 MOU 체결 이런 부분이,

○이희철 위원 진행 중인지, 추진 중인지, 그냥 검토 중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제안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조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창원시를 아울러서 전통시장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만 감사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29개 학교가 총 42회 걸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학교 측의 주민분들, 학부형들, 학생들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교육청이나 우리랑 시나 그렇게 비교를 하고 생색내기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교육청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고 우리 창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학부형 회의든 아니면 가정통신문이든 시에서 보조금 얼마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학교시설을 고쳤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 그런 걸 하나 제안하고 싶고 정산서는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업을,

○이희철 위원 이걸 철저히 정산 검사를 하실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걸 명확히 알리고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 측에다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부분하고 제안했던 부분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4-7페이지입니다.

마을도서관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향후 계획에 실무자 역량강화 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6월 2일이 지났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타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를 담당부서에서 그걸 못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적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담당부서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실무자들이 회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창원시에서 마을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로 마을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발언했었고요.

예산집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무자 역량강화 훈련 실시에서 회계부분만 교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회계하고 친절강사 두 분이 오셨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우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거는 여기 자료를 금방 못 찾겠습니다.

작년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 있었죠? 1년에 한 번 학교마다 통보해서 1,2등하는 애들 신청 받아서……

○최미니 위원 고등학생 대상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상위 1,2등하는 아이들을 백% 선정하는 것보다 인솔해서 데리고 갔던 교수님 제안도 있었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 갈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한 20% 정도 라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대상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방학 연수에는 6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제가 무조건 정말 많이 뒤쳐지는 아이들인데 억지로 소외계층을 20% 넣자고 한 게 아니라 전교에서 1,2등만 하는 애들을 추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의 아이인데 5,6등 할 수 있는 거고 그 범위에는 못 들지만 그런 대상을 추가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최미니 위원 정말 아이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방대한 자료인데 자료를 챙겨주신 허선도 계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가 많아서 백% 다보지 못했지만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거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미니 위원 2004년 9월에 국가 시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 그거를 우리 창원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최미니 위원 이와 관련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창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생학습도시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 눈으로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타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관련 일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평생학습 시설 중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마을 곳곳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교육교육센터, 작은 마을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관련 조례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시죠?

○최미니 위원 다 외우고 있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주민자치나 이런 역할이나 규정이나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센터에 대해서 대충 이해는 하고 계시죠?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별 구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가능한 데서는 주민자치센터내에서도 작지만 도서 대출도 해 주고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주로 도서대출 업무하고 도서관 역할하고 또 프로그램 주민들 대상으로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고, 프로그램운영의 규모도 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구조상,

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된 것도 보면 프로그램 수익금이 많습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만 비교했을 때, 작은 도서관도 포함되겠지만 수입 구조에 대해서……

○최미니 위원 월등히 많은 그 몇 군데를 과장님 알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평생교육센터랑 비교해 봤을 때 수입구조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인 대상이고 공간을 넓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가능한 데는 헬스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전출납부하고 프로그램 운영상황하고 불필요하지만 출석부까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다 체크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창원시에서 똑같은 평생교육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다양한 예산이 운영비와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지원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도서구입비 얼마, 그것도 조례상 보면 정말로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교육센터 자체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딱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여유가 없는 거죠.

다른 부분을 해 보고 싶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도해 보고 싶은 게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할 만한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프로그램 수익금으로는 정말로 강사료 주고 나면 없는 거고요.

아무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미니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민자치센터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은 수익이 억 단위 있는 데도 있고 마산처럼 이런 데는 몇 천만원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죠.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안 두고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느냐 지적이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를 두면서 지원을 하긴 했더라고요.

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더라도 수익 많은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차별을 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보이긴 한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만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지원을 보면 많이 차별이 많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최미니 위원 여기 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주민차지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생교육센터하고, 여기 보면 위원실비, 자원봉사 실비, 강사료, 프로그램운영 강사료입니다.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자산취득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인건비 정해져 있습니다.

차등이 전혀 없어요.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차이 없이 그냥 운영비, 도서구입비, 인건비, 이 항목으로만 딱 정해져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최미니 위원 인건비 상향된 것 압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는지를 제안 드리면 우리 과장님 조례 아마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보면 평생교육센터에서 마을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이 더 많습니다.

더 다양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특화프로그램 개발비나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생교육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사회교육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변화가 많이 안 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되기 전까지 인원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료를 충당할 데가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처럼 헬스장 운영하고 여기 저기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융통해서 쓰면 가능하지만 그럴 수 있는 재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교육적인 부분, 평생교육적인 부분 아이들뿐 만이 아니고 계속 개발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못한다는 거죠. 시도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처럼 같은 평생교육 시설이잖아요.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사료나 개발비 등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최미니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개수도 많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서의 업무도 많고 업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업무가 많은 건 압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열악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평생교육센터에 있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러한 교육의 활성화되기 이전까지의 지원이나 그런 것까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다는 거죠.

○최미니 위원 예, 어쨌든 간에 동네에서 교육센터가 자기 기능을 정말 잘 할 수 있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인건비가 10만원 올랐습니다.

그게 혹시 몇 년만에 오른 것 아시죠?

○최미니 위원 처음 오른 것은 아니고 생긴지 10년이 넘는 데도 있고 한데 처음 올랐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5년만에 올랐을 겁니다.

○최미니 위원 5년만에 10만원이 올랐어요.

그 전에 90만원을 받다가 100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100만원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90만원 정도 받아가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10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한 몇 년 있다가 올려주면 안 되겠나 그걸 생색내기 하시면 안 되고요.

○최미니 위원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생교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사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 분들이 임시로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애정과 이 교육에 대해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한 달에 90만원을 실제로 받아가는 임금이 적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90만원을 갖고, 맞벌이하기는 하지만 90만원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10만원 인상 부분은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인건비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9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맞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는데 창원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데에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일정 1.5배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무상급식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실제로 교육여건사업은 내려갔다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전체로 보면 증액이 되었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이것만 놓고 보면 지역이 확대되다보면서 내려갔다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그 자료 다시 받아볼게요.

○최미니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자체가 통합이전에 구 마산, 창원, 진해가 서로 달랐잖습니까, 그죠?

○최미니 위원 그러다가 평형성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만 놓고 보면 각 학교마다 내려가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무상급식비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확대가 된 거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때 우리 다 내려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미니 위원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최미니 위원 “알겠습니다”는 뭐 현실적인 인건비로 상향을 하겠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꼭 이렇게 현실적인 인건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냥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정말 부족하다, 담당부서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행하고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구조상,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센터별 선생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평생학생담당관에 평생학습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정책이나 아까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정책을 생산해 내고 그것들을 집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 개소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래서 센터별로 좀 위탁별로 한 두 군데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협의의 형태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 이런 부분들을 1년에 2번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4번한다든지 분기별로 하면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듣고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실제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그걸 다 합친 거죠.

○최미니 위원 예.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하시든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기별로라도 전체가 모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담회의 형태든 아니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최미니 위원 언제부터 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개최를 꼭 해서 그 구성범위나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여건에 맞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도시에서 마을에 있는 평생학습시설들을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AEC총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센터들이 주민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최미니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4-30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에 이 위탁단체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희철 위원 2년 마다 하면 또 신청하면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보면 위탁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YWCA, 새마을협의회 위탁단체가 많은데 위탁단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단체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평생교육센터든 작은 마을도서관이든 운영 이게 영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위탁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 위탁단체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방법도 틀릴 것이고 다 틀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위탁단체를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이면 새마을 아니면 정보평생연구소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킬 수 없을까요?

이리 단체마다 다 따로 각동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이희철 위원 위탁단체를 이제

○이희철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경쟁률도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다 하던 단체들입니까?

○이희철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이희철 위원 나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보충질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관련 단체 선정할 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 1,980만이면 1,980만원내에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최미니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의 주포인트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나 관련한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위탁하는 그 단체내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물론 그 분들이 최저인건비를 받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총괄적인 1년 예산을 할 때 인건비이나 이런 부분 기준을 맞춰서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위탁하는 단체가 알아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책정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라고 조정 가능합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포함된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이찬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탁 운영 단체에서 고용하는……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은 나중에 나하고

○최미니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거든요. 그렇는데 창원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더 늘리자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말하는 거는 총괄 금액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지, 그걸 물어 봤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금액을 얼마 책정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라고 별도의 계정을 합니까?

금액을 제시합니까?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이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단체를 선정한다 했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그 분들이 민간사업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분들이 총괄 금액을 알고 자기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본 위원이 볼 때도 인건비나 전체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면서 경쟁률 확보하십시오.

경쟁률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경쟁이 되어서 평생교육센터를 진짜 경쟁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 최미니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같은데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4-23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훈련 추진 실적 이랬는데 이게 이번에 세코에서 한 것 맞죠?

세코에서 각 동별 부스해서

○위원장 이찬호 3-4-23페이지 주민자치역량강화 훈련추진 실적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은 언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로 장소가 세코되어 있는데

○이명근 위원 제가 보니까 장소가 세코도 있고 진주시 여러 곳이 있는데 주로 세코 되어 있는데 세코 장소된 거 그 날 한 것 맞습니까?

○이명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과거 통합 전에 창원시에서 운영하던 겁니까?

○이명근 위원 예.

○이명근 위원 마산, 진해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이명근 위원 그때 보니까 통합이후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 봤는데 기 창원에서 하던 그런 부스에는 그나마 낫는데 심지어 진해라든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부스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하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게 심지어 풍선을 접어서 주고 아주 유치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주민자치위원들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부스로 운영을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격년제 하더라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또 내나 그런 꼴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조금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에도 올해는 참여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싶다, 그런 동기유발 효과를 갈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동민, 주민들이 때로는 밤늦게까지 연습해서 갖은 고생을 겪고 참여를 했는데 순위를 매겨서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순위를 매겼으면 그만큼 값어치 있게 해 주든지 종이 딸랑 하나 줘서 순위 매길 필요 뭐 있습니까?

앞으로 순위 매길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순위를 매기지 말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떠한 형태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8, 29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대학부터 쭉 밑에 진해분교인가요 있는데 대학이 아닌 젊은의 집 그건 뭡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평생교육을 하겠다고 제시하면 어디든 가능합니까?

○이명근 위원 2010년도 끝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리고 밑에 2011년 운영현황에 보면 경남대학교 강좌수와 창원대학교 진해 강좌수와 69, 20, 등록인원 1,234, 773 이런 데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강좌수가 많은데,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의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죠?

○이명근 위원 작년 기준인데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이 달라지는데 지원이,

○이명근 위원 아무튼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진해 강좌 있는데 진해 강좌 이게 진해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창원대학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이명근 위원 만약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진해강좌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통합이후에 과거 3개시에 존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 진해는 대학이 없지만 마산, 창원 지역 지원방법, 형태, 규모 여러 가지 달랐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언젠간 이런 불안요소가 제거되어서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공감합니까?

○이명근 위원 물론 학교 지원보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좌가 늘어나는 학교에는 당연히 등록 인원이 많이 늘어난 학교에는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결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2011년도 연구개발비 창원 IAEC 세계총회 홍보 마스트플랜 수립 및 홍보 대행 용역이 왜 이월이 됐습니까?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3-4-48페이지에 보시면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 현황해서 창원시 관내 저소득층 자녀 60명 했거든요.

이 대상자가 창원시 관내라고 하면 마산, 창원, 진해를 다 포함한 관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창의반 안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료로?

○정우서 위원 수업하는 겁니까?

60명에 대한 명단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정우서 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3-4-51에 주부과학 아카데미운영 여기도 보면 관내 주부해서 60명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도 창원시 관내 전체해서 60명 뽑은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주부들은 어떤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인터넷으로?

○정우서 위원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서 이런 주부과학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학진흥청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예산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 주변에는 이런 것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마다 구청을 통하던가, 구민신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통하던가 아니면 전체적 창원시 인터넷에 홍보를 하시던가 해서 많은 주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참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3-5-7페이지에 보시면 IAEC총회 참가하는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오면……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끝나고 나가면 IAEC는 별도 팀장이 따로 있으니까

○위원장 이찬호 IAEC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팀장이 해외출장 중이니까 총괄해서 합시다.

IAEC 부분까지 다합시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 부분은 오시면 숙소, 식당 이런 쪽을 우리시에서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우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인 분포를 해서 다양하게 숙소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하시고 그 전에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숙박업 협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최대한 숙박업이라던가 이런 곳의 환경이 위생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환경문화에서 보면 백선 음식점 선정을 위해서 계속 현장에 가서 먹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큰 행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숙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창원이나 한 쪽에 몰리게 하시지 말고 창원시 전체적인 마산, 창원, 진해를 해서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정우서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시가 갖추어야 될 부분은 갖추어야 된다 싶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숙박업을 통해서 아니면 식당을 통해서 정말 최대한의 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입니다.

다행히 제가 체크했던 부분을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보충 부분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아까 동료 위원이 잠시 언급했지만 작년도에 축제를 했고 올해는 안 하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예산액이 4억 9,800만원인데 집행이 4억 7천만원 그죠?

○노창섭 위원 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한 작년도 증가 내역이 2009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평생과학축전에 대한 평가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현황을 쫙 봤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된 각 항목별 리스트 사용된 내역 구청별로 쭉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건 꼭……이걸 다행히 2년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굳이 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평생학습시설의 예산이 없어서 인건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그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정보교환의 대회라면 어떤 방법론적으로 좀 찾고 거기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나는 예산사용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도 대안은 아니지만 제 판단은 세코에 모아서 보이기식 이런 축제가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교환하고 서로 소통하고 저 A라는 데는 저리 하는데 우린 요리 해 보자 이런 거라면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노창섭 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는데 우리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전시성보다는……저도 그날 갔었는데 풍선하고 이렇게 내용없는 그냥 부스만 차리는 것보다는 진짜 알찬 예를 들어서 구별로 자체 경연대회를 해서 잘 한 부분, 구 안에서 잘한 사람을 뽑아서 한다든지 방식들을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절감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면 되지요.

○노창섭 위원 누가 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싶은 걸 전시해야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동에 하다보니까, 없으니까 참가는 해야 되겠고 부스는 하나 배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런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교육경비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쭉 리스트가 있는데 예전에 구 창원시는 학교가 220개였습니다.

지금은 통합되면서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혜택 학교가 126개로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혜택을, 교육청에서는 혜택을 받겠지만 창원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1년에 100개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각 교장 선생님한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한테 학교의 성과가산의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시의원, 도의원 로비에 총 동원되거든요. 이 시점되면,

시의원들도 제가 관내에도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예전에 구 창원시 같으면 좀 넉넉했죠. 상대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220개 공립 유치원까지 치면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초에 100개의 교장선생님은 찍히고 그 지역구 시의원들은 우리 학교는 서운하다부터 결정되고 나면 이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예산을 늘리든지,

○노창섭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 220개를 쪼개서 110개씩 쪼개든지 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무조건되는 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작년에 통합되고 올해 처음 했잖습니까?

이게 계속 돌아갈 건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면 가능하겠죠?

올해 수준으로 다줄 수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체육관 예산항목이 20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투자라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데 올해 체육관 배정했던 학교하고 학교실명은 거론 안 해도 됩니다.

개수하고 금액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노창섭 위원 체육관은 그 형태를 엮지 않았죠?

○노창섭 위원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짝 해 놓았습니다.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신청절차를?

○노창섭 위원 다 거쳤습니까?

○노창섭 위원 체육관 전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백이십여개 학교 중에 체육관 없는 학교에 이런 확정된 이후에 하던 확정되기 전에 하던 어떤 형태의 공문을 다 보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든 법률행위든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함목적성이 있습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교육청에서 오고간 공문부터 신청현황하고 다 봤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서 실명은 거론을 안 하고 싶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절차적 하자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조례하고 오해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결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결정된 걸 집행하는 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행정감사나 내년 2012년 예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 있을 건데 교육경비 한 쪽에 모아 놓았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할 때 체육관이라고 딱 분리시켜 놓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과정도 투명해야 된다, 내년부터 그렇게 참고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후에 교육경비 학교 지원금 여러 문제 부분에서도 할 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특히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할 때 신중하게 좀 처리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중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유통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그래서 3-4-4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언론 보도에 친환경물류센터해서 농산물지원유통센터, LPC 건립해서 계획을 국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더라고요. 도비, 국비, 시비 붙여서 여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작게 그리지 말고 이후에 2014년부터는 통합창원시에 교육청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시장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합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늘어날 거고 식품 구입에 있어서 특히 친환경 전체 항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예산이라든지 지원방식이라든지 유통과정에 중요한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로드맵을 보고 평생학습과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농산물사업소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사업소,

○노창섭 위원 실무자에 의하면 협의를 했다는데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창원시 기구고, 평생학습담당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다른 과할 때도 했는데, 당장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당장 친환경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농민들을 연결해서 농협하고, 그런데 그기 우리 관내 학교에 전달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지만 이천십몇년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로 평생학습시설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고민을 같이 해 달라 이런 부탁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도 벤치마킹할 거라는 거 하고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의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평생학습시설하고도 중요한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해 달라 그런 부탁드리고 왔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담당 교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 창원시 대상만 하다보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했답니다.

올해부터 통합이 되어서 확대했지 않습니까?

확대하다보니까 차량운행이라든지 저소득층 차량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데요.

추경에 더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산상 어렵다 말씀하시던데 한 번 더 추경에 반영하시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던 통합창원시 전체 저소득층 창의반 영재들 하는 거잖아요.

교육의 평등을 줘야 되잖아요.

기회의 균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저소득층의 수학이나 과학영재들을 대학에서 육성을 한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 반대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26일 현재로는 4만얼마고 지금 6월말이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관객수가 줄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과학도시계를 그쪽 체험관에 옮겨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사무실 옮겨서까지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상반기 평가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학체험관 운영실적이라든지,

○노창섭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좀 더 보완될 부분은 과학체험관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발하게 논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아카데미도 있고 생활과학교실도 있고 한데 주부과학아카데미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과학체험관에서 멀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과학프로그램들을 과학체험관 강의실,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주부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 예산이 없지만 자원봉사 형태로 아이들이 보면 과학해설서를 한다든지 제가 과천하고 가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조끼 입고 대전할아버지, 할머니도 은퇴 후에 적적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된 다음에 거기에 투어를 할 때 애들한테 이 코너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과학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본다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고 세세하게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분들의 인적 관리가 되면 그 분들이 과학행사나 안 그러면 과학체험관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그 분들 대부분 자녀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학생만 할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시설의 하나로써 과학 분야에 창원이 과학의 중심도시로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저번에 예비비 사용할 때 목관 전용 정확했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에 예비비 전용 사례가 4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개발비로 7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비에 전용해서 썼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전산개발비 일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뒤에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학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줬는데 절차에 의해서 목관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노창섭 위원 자체비용으로?

○노창섭 위원 남았기 때문에 급한데 썼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체험관 안에 사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목을 바꿔서 주민자치센터 운용 활성화에 썼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제 판단은,

자체 과학체험관 안의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데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다른 계로 넘어간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거 빼니까 거의 다 했는데 하여튼 과학체험관이든 교육경비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알고 저희들이 대안도 위원들이 고민을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IAEC총회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AEC총회는 회원국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2년 한 번에 개최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이찬호 담당자가 답변가능하면 담당자 답변하세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오래 기다렸었는데 담당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그간에 추진상황에서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6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현재 요청된 상황이고 확보된 예산은 정확하게 없다 그죠?

○최미니 위원 노력해서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3-5-12페이지에 보면 총회 개최로 인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최미니 위원 용역 결과보고서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아 보실 수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담당관 소관과 IAEC 총회 팀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과장님 질문 하나 안 하고 그냥 가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보면 학원연합회 컴퓨터경진대회까지는 이해되는데 전산회계교육연구회라고 했지만 회계는 정보통신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관리를 하죠? 단체를,

○노창섭 위원 전산 회계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단체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보조금을 집행해 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17년째하고 있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6-10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까?

왜 실적이 50대밖에 안 되죠?

노후 컴퓨터가 줄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상반기에 4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700대를 목표로 하겠다?

○노창섭 위원 내년보다 뒤치지 않게 하겠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과에서는 PC준비만 해 주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접수 받고 직접 사업 집행까지 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한부모가정 아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10집 정도 여기 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한 10년 전이죠.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PC가 그 아이들 집에 와 있었어요.

한 6,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진 거죠.

더군다나 보통 가정 아이들도 부모가 맞벌이하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컴퓨터 부분이라 서 게임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한데 더군다나 저소득층 아이 같은 경우는 한부모 아이들이나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도 거의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컴퓨터에나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방문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만 그런 피해나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미니 위원 맞습니다.

달라 안 했는데 줬다는 게 아니고요.

○최미니 위원 저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가정에 아이들 특성상 정말 컴퓨터 중독에 다 빠져있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이……한 명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학교 친구들과의 적응 문제나 컴퓨터에 빠져 있으니까 가상현실에 많이 빠져있는 거죠.

친구들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어떻게 한 번 해 보자고 말씀 드릴 거를 대안제시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창원시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정말 좋겠죠.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6-13페이지 보시면 축제홈페이지 구축 운영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창원시 전체 부분에서 축제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전체 축제 있는 부분을 계절별로, 달별로 쭉 뽑아서 한 눈에 외지에서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창원시에 어느 달에는 무슨 축제가 어느 지역, 한 눈에 들어 왔을 때 아마 우리 창원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훨씬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걸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축제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군항제 행사있을 때 군항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군항제 다양한 행사 부분도 볼 수 있지만 군항제를 떠나서 다음 달에는 어디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병진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병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진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부터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5 페이지에 지난해 지적사항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여러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이 거의 0.1%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통장은 0.1%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정광식 위원 그건 정기예금 쪽이고····· 지금 그 부분도 앞으로 한 부서는 얼마 안 되지만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모으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주차장 부분 있지요?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개선하고 나서 차이점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기 전과 한 이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어쨌든 지난해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인사 채용을 했지요?

○정광식 위원 신규인사 채용 규정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채용모집규정

○정광식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에 자전거가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정광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3-7-5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부분인데 가장 많은 곳이 창원스포츠파크팀 실내체육관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징수현황 중에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때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은 전체 대관료나 사용료 징수 현황 중에 몇%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최미니 위원 주로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을 대관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각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성산에 있는 체육시설 다르고, 의창에 있는 체육시설 다르고, 상대적으로 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경우는 같은 창원인데 같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을 정하는지?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관료까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든지 통합되든지 해서 창원시내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진해나 마산이나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던 데를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직영하던 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여쭈었을 겁니다. 직영할 때 근무요건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었을 때 근무여건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군데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다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업무조건이라든가·····업무조건이라는 게 보통 보면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표현하기로는 갑과 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갑과 을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나오는 1년 월급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계산했을 때하고 을이 되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돈 금액 차이 부분은 그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근무를 하니까 적고 많음에 대한 그런 것보다 사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나온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신분전환이라는 게 이사장 입장에서는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간에 그 근무지에서 본인이 원하면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느끼는 것과 을이 되었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공단자체에서 이분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면담을 해 가지고 갑으로 가야된다, 을로 가야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종에 따라서 정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정했는지 그런 부분은

○정우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을로 간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몇 년을 근무한 사람하고 들어온 지 1년이나 2년된 사람들하고 월급차이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을은요?

○정우서 위원 호봉이 없어도 몇 년을 근무했으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직장이라는 게

○정우서 위원 그게 몇 년 입니까?

장기근속수당은 몇 년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복지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갑하고 을하고 차이가 근무연수는 같이 해 왔는데 갑하고 을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기저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규정상 아무리 불만이 있다한들 여기 근무해야 되는 이상은 규정상 어떤 개인의 입장을 봐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정해졌다면·····그렇다면 그걸 떠나서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직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기진작이라든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런 분에 대한 근무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우서 위원 그렇지요.

○정우서 위원 직영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사장님 이하 시설공단 간부공무원들이 처우개선에 있어가지고 정말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이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분 인들 넉넉해서 나오신 분들이 없고 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조건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기간제는 1년마다 계약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1년 후에 자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 직원들한테 한 번쯤 공포해 주시면 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송병진 이사장님 하고 우리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우서 위원 답변에 상당히 부 정확한 답변을 해서 제가 바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이사장이 전부 다 합니까?

인사든 예산이든

○노창섭 위원 임원들도 다 포함해서.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련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노창섭 위원 다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증을 안 한다고 선서를 하셨으니까

○노창섭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받아야 되지요?

○노창섭 위원 승인이든 방침이든 분명히 있지요?

○노창섭 위원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오신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1본부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본부 두 분의 상임이사님이 오셨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임명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요?

오늘 두 분 오셨으니까 제가 정관을 봤습니다만 정관에 의해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법적 절차로 임명되었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시설공단 운영에 대한 이사장님 계시지만 본부장으로서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싶거든요.

○노창섭 위원 언론이나 여러 시각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임명되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신껏 기존에 했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신 껏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3에 보면 공단에서 직무분석과 관련해서 기획예산팀에서 용역을 지출하셨지요. 직무분석, 조직재설계, 이것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진단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하기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5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자금에 있어서 현재 시도 마찬가지이고,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이거든요. 시중에 많은 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고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노창섭 위원 경남은행 계좌는 뭡니까? 경남은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우리시로 보면 2년마다 입찰을 해서 결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합니까?

○노창섭 위원 수의 계약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내부회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과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하시네요?

○노창섭 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창섭 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선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이자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만 하면····· 대행사업비가 200-300억 되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노창섭 위원 운영되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자율을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을 그리 하시면, 밑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세요. 관내 시중은행 5개의 월별금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뭡니까?

작년도 지적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지적하면 그대로 가져 올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노창섭 위원 비교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인데 업무직 갑이나 을중에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했다시피 임금 체계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송병진 이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급 40 몇 만원 수준의 업무직 을 또는 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급 최소한 99만원····· 제가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999,3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인상된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부로 노사협의해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 2년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라서 그 3년분에 대해서 소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도 소급을 안해 주었습니다. 이게 체불임금이라. 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통화를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감독관도 인정했습니다. 검사지시가 안 떨어져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4억8,100만원의 체불임금 중 1억6,800만원은 지불했고 개인별로 대상자가 76명입니다. 1인당 작게는 100만원, 많게는 600만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 왜 지급 안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급할 거지요?

○노창섭 위원 감사지적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이 직영 13개, 위탁 18개 되어 있으면서 제가 시스템도 이야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이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기존보다 많이 변화가 왔지요?

몇 개소입니까?

○노창섭 위원 관련조례를 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또 다른 데로 위탁합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홈플러스 뒤하고 상남B,

○노창섭 위원 그쪽에 입찰해서 업자를 벌써 선정했지요?

○노창섭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어느 단체가 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

○노창섭 위원 7월 1일부터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인가 있지요?

○노창섭 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노창섭 위원 7월 1일이면 내일인데요?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남는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분이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위탁을 줘 버리면. 그 분들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노창섭 위원 자기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변경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면담을 해서 진행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직 안 했고, 그 이후에 개인면담해서 본인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7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친절 제로화해 가지고 불친절 직원 삼진아웃제 운영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마주치는데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민원들도 있거든요. 공단직원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신문에 크게 난 겁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자살해 가지고 조선일보에도 나고 중앙일간지부터 전부 다 났던데 이게 간단한 겁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있다가 민원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인사를 가서 그 인사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민원이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때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창원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려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시장님을 대신한 공무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작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나 진해구청이나 어느 소속에 있던 분이 문화재단하고 포함해서 116명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고, 96명은 시설관리공단에 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인원수별로 나왔을 때 제가 해당되는 분들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했고 거기에 우리 박완수 시장님이 출석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증인도 있습니다 업무직 갑으로 보내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직 을로 보낸다고 발언하셨고요.

두 번째로 조직개편하면서 회의록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업무직 갑과 업무직 을은 연봉이 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분적으로. 여기 공단에서 신분·····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영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있던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신분상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을 때에는 약속을 하고 가야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달라 조금 전에 이사장 말씀하셨다시피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조직진단 테스크포스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임금비교표까지 탁 내놓았어요. 무기계약직 인원하고. 필요하시면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갑, 기간제는 업무직 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속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자료받은 부분은 넘어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갑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직 을로하겠다고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하니까 인사과장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자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4개월 다 되었는데 인사상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 발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 있지요?

○노창섭 위원 시장님이 공식적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답변했고, 시장님 대신한 관계공무원인 국장님과 인사과장님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것도 모르겠다 이겁니까?

나는 모르겠다 시장님이 뭘 답변하든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 이사장님은 시장님 위에 계시네 그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이사장이 집행을 하지요?

시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창원시 소속으로 있을 때 시장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시장님하고 임금교섭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남기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 약속위반이잖아요. 그 해당자들이 시장님을 약속위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불임금 소송중인데 체불임금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던데 시장님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시장 위에 계시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 시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약속을 위반한 이런 동의서를 가지고 다닙니까? 무기계약직 을로

○노창섭 위원 이거 동의서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6월 27일 해 가지고 약속위반으로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창섭 위원 아니 시장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이전하셨는데 시장님 약속을 믿지 누굴 믿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노창섭 위원 고용승계 뿐만 아니고 근로조건승계, 자동승계 다 됩니다.

단체협약 다 있고요. 그러니까 위반을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시장님 방침도 안 따르는데 위반했지요?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3-7-7페이지에 불친절 제로화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보면 고객초청간담회가 있습니다. 연 1회 40여명해 가지고 고객초청간담회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 간담회를 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를 할 때마다 매번 참석하는 분이 오십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 고견도 듣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좀더 자주 해서 고객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서비스 부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시설부분에도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런 간담회를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원시에 보면 자원봉사마일리지라고 봉사시간을 적립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아시지요?

○최미니 위원 그게 일정시간 적립되면 공공시설 이용할 때 50%의 감면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보면 마산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런데 2011년 되어서 7-8곳이 확대가 되었네요?

지금 현재 실제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마산종합운동장 뿐이 아니고 여기 몇 군데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들어서 공공기관에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차 여쭈어 본 겁니다.

○최미니 위원 확대된 곳을 아직 모르십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하셔야지요.

○최미니 위원 그럼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시민생활체육관이나 서부스포츠센터 관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7-5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항상 고질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일본이나 선진외국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면수가 많은 곳, 즉 말해서 물론 자동화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인력이 투입되고 주차장이 그렇게 공영주차장 내지는 사설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대 내지 2대도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자동화되어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느낀 점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규모 주차장 도심지 자투리 공공용지 무인시스템 선진화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없지요?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전체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명근 위원 지금 주차장이 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료가 없지요?

○이명근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명근 위원 향후 계획 중에 우리시 부지중에 아주 소규모 그런 자투리땅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직영을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은 구창원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산지역에는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구 창원지역에 직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무직원 수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그 지역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목적이 수익성과 공익성 중에 어느 것이 강하다고 봅니까?

○이명근 위원 현재 13곳의 직영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이 곳 중에 현재 적자, 흑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

○이명근 위원 수익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명근 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까?

○이명근 위원 1년간이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운영비 인건비 기타 등등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적자가 나오지요.

○이명근 위원 이사장님께서 서두에 공익목적이 강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13곳 중에 적자, 흑자 구분이 안 됩니까?

○이명근 위원 전체적으로 13곳을 통 털어서 직원 27명, 전체 수익금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비교분석하는 것도 업무상 도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다음에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멤버 중에는 이종민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정희판 행정국장님도 이사로 이사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하신 분들이지요. 다들. 이사장님도 계시고·····승인은 시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한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는 분명히 후속절차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마산운동장에 22명이 시를 상대로 이것도 체불임금입니다. 1억6,600 소송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노창섭 위원 기획정책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서 공단이 대행사업비를 청구해서 올리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법원 판결나면 줄 겁니까 안 그러면 1심에 줄 겁니까 물으니까 그것은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원인행위는 공단에서 한 건 아닙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시가 했기 때문에 시 책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단은 어떻게 보면 떠안은 것인데 체불임금 부분은. 그러나 시가 대행사업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요? 공단 소속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1심에서 3심까지 변호사비 낭비하지 마시고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전하면서 본래 우리누리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오면서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이 다 넘어 오면 되지만 일부만 넘어 온·····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에 공무원 하시다 넘어 오신 분이 계신데 인력이 부족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 제가 입사서류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해당 답변에 보면 가족 및 공무원 여부 공단직원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절차 내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사를 했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자료도 그리 왔고, 그런데 제가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됩니다.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륜장이 건전한 레포츠 및 훌륭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원규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규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원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8-3에 전체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액이 21억이거든요. 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서비스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 시청 예산만 다루다 보니까 경륜공단의 예산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10에 보면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봉사하실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륜공단 자체에서?

○정우서 위원 직원 중에 이발사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경륜공단을 이끌어 가시기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공단에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좋은 미담이 되어서 좀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신다고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경륜공단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을 대비해 봤습니다. 사실 경륜공단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고생한 덕인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560억 정도 매출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순이익금도 따져보니까 2009년도에는 7억5천만원이 되는데 지난 해에는 16억8,600만원 17억이 되더라고요. 9억2-3천만원 정도 순이익이 더 발생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나 경영방법이 있었습니까?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를 하나하나 챙겨봤는데 이 사업이 사양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외로 매출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 혼연일체 마음을 맞추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김해지점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김해 부분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사무실을 냈지요?

○정광식 위원 지금 그 사무실이 10년 계약을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5층, 6층 보증금이 28억입니까?

○정광식 위원 28억인데 1층 평수를 따져보면 285평 총 57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월세가 생각 외로 많은데 월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5층 같은 경우 월 임대료가 1,096만원입니다.

6층은 876만원입니다. 이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우리 사업의 특수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료 부분은 너무 비싸다 이게 조금전에 이사장님께서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후에 계약할 시는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이 임대료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조정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월세을 주고 보증금하고 하면 실제 김해 지역을 보니까 2006년부터 수익성을 보니까 한 45억 정도 흑자를 냈더라고요. 흑자 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비용부분을 안 따질 수 없거든요.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차기에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대구지점 소송 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정광식 위원 지금 대구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정광식 위원 대구하고 법적소송이 된 때가 2005년부터입니까?

○정광식 위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계약기간은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정광식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 부분은 정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수익성 뿐만 아니고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에 많은 손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다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정광식 위원 대구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 관공서나 그런 데서 문제제기가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받은 것은 아니고 건물주가 받아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것도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서구를 거울로 삼아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대구소송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경륜공단을 위한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사장님 진해 자전거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 부스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터미널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전 시내를 다니는데 그 장소가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창원시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자전거보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걸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 같으면 요구해서 충족을 채워준다 하지만 이건 정말 목숨하고 직결되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누워있게 되면 온 가족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사장님도 전체 경륜을 관리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말씀하셔가지고 무조건 확대하는 부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좀 안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규 이사장님하고 우리 직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한 달전부터 준비하면서 여러 조직에게 서면질문이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 판단에 가장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곳은 경륜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륜공단에 379명이 계신데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국장까지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노창섭 위원 경륜공단이 최근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도와 창원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누비자의 정책은 시가 하지만 배송업무를·····저도 누비자를 1주일에 서너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자전거를 빨리 교체해 주신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비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륜공단 안에 발매원들하고 경륜공단 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타 기관에서 제일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뺐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설공단은 작년에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고 올해 체불임금도 해소도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최소한의 법은 지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주 3일 근무자가 많다보니까 3일만하고 가시는데 그 분들이 특히 발매원 임금이 최저 임금을 조금 넘어갑니다. 4,320원이데 일당으로 하면 3만4천 얼마이거든요. 주로 37,000원, 38,000원 이 수준인데 경영에 크게 부담이 안 되시면 이후에 이런 분들의 처우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하수도 검침원 얘기도 했지만 여기도 발매원들 정년이 요즈음 53세지요?

○노창섭 위원 실무적으로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당장 해당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되고 요즈음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당장에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노사간에 의논을 해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누비자 수거하고 없는 곳에 배치하는 일을 하지요?

○최미니 위원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일하시는 인원이 적습니까?

○최미니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씩 봐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누비자 수거차량이 굉장히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있는 아파트나 입구 쪽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목격을 많이 하는데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이 부분도 추가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김해지점의 계약이 2015년도 끝난다고 했지요?

○정광식 위원 끝나면 분명히 또 임대료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증금이 28억 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한층이라도 먼저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강원규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