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등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진해구청, 마산회원구청, 마산합포구청, 성산구청, 의창구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해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춘우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총괄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내에 복사기를 임대합니까?

안 그러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구입해서요?

○이상인 위원 임대는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구청 내에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한과 있고?

○이상인 위원 동사무소는 ?

○이상인 위원 임대는 안 하죠?

○이상인 위원 임대를 안 하니까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513만 4천원이나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배정을 많이 받은 겁니까?

○김성일 위원 1,421페이지에 거기 보면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 1억 5,936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 291만 5천원을 남겼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연도 수입을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남아서 넘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이 전에는 남기는 것이 자랑으로 생각하는가 몰라도 남기는 것은 오히려 일 열심히 안 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진해 민원봉사실에 보면 240만원 일반운영비를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일 위원 본청에서 납부를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납부는 본청에서 했다 고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 결산 추경때는 삭감시킬 수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일 위원 이런 상황이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제가 인사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직원능력평가할 때 이런 상황을 예산집행을 안 한 데 대해서 가산점을 마이너스로 크게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일을 안 하는 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큽니다. 예산까지 사장시키잖아요. 그냥 일하는 것보다도 일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안 쓰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꼭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구청장님, 통합된 이후에 진해시민 애로사항들이 많죠?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 출신인 평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제 옆 바로 앉아 계시는 정우서 위원님 두 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은 평소 대인관계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하고 원만하게 잘 일을 하신다는 평소 말씀 들었는데 듣기 좋습니다.

특히 위원들하고와의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서로 의논하고 서로가 소통하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CEO나 위의 장은 밑의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CEO의 역할입니다.

제일 영리한 사람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밑의 부하직원들이 150%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은 부하들을 일 시킬 줄 모르고 지가 다 일하는 거고 아주 안 되는 사람은 지도 못하고 부하도 못 시키는 사람입니다.

진해구청장님 평소에 제가 몇 번 뵙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상당히 역할을 잘 하고 계셔서 진해나 앞으로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우리 진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진해시민들은 통합된 이후에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잘 알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본론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도 결산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한 3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경영학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돈이라는 거는 최소의 인풋에서 최고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기업이나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마인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됩니다.

지난해에 3개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 결산을 1회,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리를 못 해 줬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 한 구청이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모이면 몇 백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무계장, 담당계장입니다.

담당계장들이 딱 사업을 하고 나면 빨리 빨리 결산해 주면 그 재원을 예산부서에서 추경이나 이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현금 흐름이고 회전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님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한 사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전체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사장되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사업부서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데는 50% 이상 편성해 놓고 지출 못 해서 사장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 사업들이 명시이월 또 안 되면 사고이월해서 자꾸 넘어온다 말이지,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유가 있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열정이 필요하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일에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해구청 역시도 최대한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진해구청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이해 안 되는 이거는 정확하게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41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떨어질 수 없는데 1,500만원 지출되었네요. 어찌 된 거지요? 억지로 맞추어도 이렇게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과 전부 다 봤는데 이런 경우 없던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일을 잘 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기상 딱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배정했더라도 결산은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영수증, 여러 가지, 요즘은 카드로 하니까 나올 것인데 딱 맞을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422페이지에 보면 진해구청은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기 전 시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청사 사무실 유리 단열필름설치해서 1,700만원이죠?

이거 한 이유가 뭔지 하고, 두 번째로 밑에 행사관련시설비에 2010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되어 있는데 통합되고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행사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용역비라고 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용역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해 왜 줬냐 이거죠. 준 이유가,

행사비 같으면 이해가 되죠. 용역비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찬호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업무 보조를 해 주십시오.

(「용역비가 아니고요」하는 직원 있음)

○노창섭 위원 용역해 났잖아요.

○노창섭 위원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실수네요?

○노창섭 위원 위원님들 딱 보면 용역이잖아요. 그죠? 오해할 수 있겠죠?

○노창섭 위원 시정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필름은 당시 설계할 때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됐습니까? 1,790만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산회원구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규섭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242페이지 여비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돈이 필요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뒤에 1,244페이지에 하고 공공운영비 왜 이렇게 돈 안 쓰고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시 전반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보다 환경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에 통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고를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1년 정도 구청 업무를 보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계셨죠?

○이상인 위원 모두 발언하시면서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회원구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하셨는데 다른 구청보다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구정을 한 1년간 집행을 하면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회원구청은 구청 업무와 좀 별개의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좀 건의를 해서 구청업무가 본청하고 구청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업무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 회원구청에서 집행잔액이 4억 3,3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현황을 보고 있는데 예산 부족이 많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세우라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구청에서 하는 어려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재배정을 하더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4억 3천만원 정도 남으면 엄청 많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도 잘 편성하셨지만 집행도 좀 합리적으로 잘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읍면동 집행잔액도 보면서 3억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서읍이 그 중 1억 2,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1,275페이지,

○이상인 위원 읍면동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구청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읍면동 예산이 1백만원, 2백만원도 힘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구청이나 그 지역 시도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읍면동에 이 정도로 남을 정도이면 일을 안했다 건지, 필요없는 사업을 요구했다든지, 예산을 더 편성했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하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든 인건비든,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집행잔액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업무를 보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또 편성하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위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이고,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힘이 드시겠지만 구청의 예산도 철저히 챙기지만 읍면동에도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4페이지 보면 구정 홍보해서 일반운영비해서 그 예산액은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16만원했거든요. 잔액은 84만원이 남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구정 홍보 같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할 때 완전히 처리해야 될 건데……

○이상인 위원 일단 과도기적인 기간이라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부분에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규섭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1,247페이지에 보면 회원구청이 노후된 시설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비상발전기 교체해서 3,700만원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운동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서 노후돼서 바꿨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251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5개 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구청의 인원수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회원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많이 집행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5개를 비교해 보니까 좀 과다해서 다른 과다한 구청이 있습니다.

특정 구청은 거론하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기준이 들싹날싹하는 건지?

○노창섭 위원 절반밖에 안 되는 구청도 있고 이것과 비슷한 구청도 있고 너무 들싹날싹 하길래,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리거든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회원구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좀 초과했는데 다른 데 대해서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하지 않았지만 추경때 재조정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사실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 반장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니까 동마다 내용이 다 다른데 그것이 왜 그런지 여쭤보고……회원1동에는 통장 3명이 나가고 다른 동에는 없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어느 동입니까?

○이명근 위원 내서에는 이장수당, 1,207페이지 반장수당이 있고 회원1동에 보면 통장 3명이 나가고 동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항목이 다른데요, 보니까.

○이명근 위원 표기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회의수당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게 표기가

○이명근 위원 나가는데 없는 동이……

○이명근 위원 통장수당 나가고 회의수당 나가고?

○이명근 위원 부기상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다 거지요?

○이명근 위원 다음에 표기를 잘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합포구청 간부공무원 그리고 일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01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617만원이 현액 예산으로 했는데 지출은 23만 1천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93만 8천원이나 남았습니다.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결산추경때 빨리 회계를 돌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사장해 버리면 예산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1,021페이지에 보시면 377만 3천원 공공운영비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리고 1,022페이지에 보면 100만원이 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1,029페이지에 보면 2억 2,8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사유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이고 결산 검사하면서 보니까 이런 예산이 참 많아요.

몇 백만원, 몇 억, 몇 천만원 이런 예산들이 사장됨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예산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포구청에도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빨리 판단하셔서 결산 추경때에는 예산을 돌려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1,052페이지에 세무과입니까?

여기도 자주재원 확충에 보면 245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나올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마산합포구청이 예전에 구 마산시청이었죠?

○노창섭 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새로 지은 거 현재……

○노창섭 위원 10년 됐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행정과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시설비 또는 부대비 여러 형태로 리모델링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설명 해 볼게요.

1,019페이지 체력단련실 방수 공사 500만원, 쭉 넘어보면 1,023페이지 보면 청사노후 냉난방기 교체 274만원, 청사환경개선 4층, 5층 도색공사 1,970만원, 1,026페이지 청사 쭉 있는데 그 중에 큰 게 청사내 노후 조명 교체 LED 등 2,900만원, 그 밑에 보면 청사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공사해서 청사와 관련된 집행 금액이, 합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구청장님 답변하시든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우리 본청은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통합되면서 일부 의회 건물이나 수리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제가 알기로는 새로 합치면서 신축 동이 아니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청이 이렇게 많은 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24페이지를 보면 다른 데 비해서 공공운영비에 유류세 연료비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정비 32대나 해서 갑자기 일괄 정비해서 1,6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1동안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까?

다른 구청에는 이 과목이 거의 없던데요.

○노창섭 위원 1년간요?

○노창섭 위원 왜 상대적으로 많지요?

제가 앞에 구청 이야기했지만

○노창섭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우서 위원님을 말씀드렸다시피 과의 집행잔액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마산합포구 민원봉사과는 집행잔액이 14%,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16.03% 그리고 제가 뒤 부속서류에 집행잔액 현황을 봤는데 상대적으로……합포구 행정과는 5%이지만 다른 데 1% 미만입니다.

집행잔액을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상대적으로 합포구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과다하게 책정됐다가 2차 추경때, 1차 추경 때 충분히 재조정……업무 태만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합포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에 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도 일부 과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아닌 과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3개 과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구청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은데, 세부적인 부분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사업 집행을 독려하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면 빨리 추경때 집행 불가능하는 것 같으면 다른 예산에 전용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제가 보면서 행정과 예산에만 봐도 약 3억 8천만원을 사장시켰습니다. 맞지요?

○김성일 위원 이 3억 8천만원을, 우리 공무원들은 남았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서 사장시켜 놓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소진시켜야 유능한 공무원이고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데도 쓸 수 없도록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 돈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것은 위원으로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과장한테도 어제 결산하면서도 다른 부서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서는 반드시 평점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건의를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예산 받아서 안 쓰고 그대로 사장시키는 사람한테 별도로 조치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하고 이명근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에 계십니다.

서로 코드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광식 위원님하고 이명근 위원님 두 분 참 열심히 잘 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코드가 잘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항상 코드 잘 맞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상오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구청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성산구청 지금 전체 집행잔액이 얼맙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구청 내

○이상인 위원 예, 구청 부분……제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구청분이 한 8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8억 얼마라고 제안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못 찾고 있어요?

○이상인 위원 그 다음 동은요?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러 오시면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직원들이 써 주는 내용을 가지고 읽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 파악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구청에 8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인 뭡니까?

포괄적으로 설명하세요.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산 추경에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절하게 예산 배분하셔야죠? 왜 이렇게 남깁니까?

○이상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여태까지 관례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는데 제가 초선이 아닙니다.

관례로 계속해서 매년 지적을 받아도 개선이 안 된다고, 동에서 4억 정도 남은 것도 솔직히 말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사업비가 100만원, 200만원 아주 소규모 예산도 없어서 그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하잖아요.

동에서 4억 정도 남으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런 부분을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다른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결산하기 위해서 의회에 오면 뭔가 개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지, 직원들이 써 준 내용만 읽고 무슨, 제가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잘 연찬을 하시고 그렇게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과장님, 863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여직원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든요. 대체인력인부 보험금 4,241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출산휴가를 이렇게 간 직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인턴사원을 기간제로 보충을 하는 거죠?

○이상인 위원 연 평균 비슷합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몇 분이 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65페이지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직무수행경비인데 96만원에서 64만원이 집행하고 32만원이 남았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감사공무원 활동비에서 64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감사공무원 활동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상인 위원 기재가 감사공무원활동비해서 본 위원은……

○이상인 위원 맞아요?

○이상인 위원 이런 경우 경비는 다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이상인 위원 앞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작은 돈이라도 12월달 결산 추경할 때 빨리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도록 구청장님과 여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달에 보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쓰고 남은 예산은 빨리 결산 추경때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결산 회의할 때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지적한 대로 성산구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잘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민원지적과장님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민원봉사과 24.7%,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성산구가 예전 성주동사무소 좁은 공간을 써서 구청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청 생긴지 6개월 안에 솔직히 구청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일정 이해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 추경때 빨리 빨리 정리해서 계상 착오다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정리해서 2011년, 2012년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행정과 세부항목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72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비가 새로 생겨서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유지 관리비라면 기존에 있는 건데, 872페이지, 공공행정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새로 생긴 겁니까?

○노창섭 위원 설치되어 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차상오 구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부분인데 부기상 표기가 본청에서 제시한 것 없이 구청에서 알아서 표기를 합니까?

○이명근 위원 저도 본청에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몇 개 구청을 보니까 동마다 다 다르고 통장수당, 통장 회의참석수당, 통장 반장 상여금 또 어떤 동에는 명절상여금, 웅남동에 보니까 통장활동지원금 한 문구에다 다 집어넣고 누구 봐도 이상한데, 건의를 하든지……

○이명근 위원 본청에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예산을 사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잘못 하나도 없거든요.

문제는 담당계장님들이 사업비를 따오고 나면 그걸 빨리 빨리 결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구청장님께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거울삼아서, 제가 예산서를 진짜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한 권을 보더라도 제가 아무리 머리가 둔하더라도 13년째 보면 몇 째줄 뭐 있다는 걸 다 외워 나갑니다.

알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지난해는 통합되고 구청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의 바쁜 일정을 다 이해를 합니다.

행정감사하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신이 아닌 이상 예산을 하다보면 좀 남고 합니다.

하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빨리 결산해 줌으로써 우리 시가 추경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 구청에 쌓이는 것은 얼마 아니지만 5개 구청 다 쌓이면 사업부서 다 쌓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 과장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와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특별히 좀 애착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창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삼두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창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14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정우서 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회계제도 및 물품관리에 보면 3,057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800만원만 사용하시고 1,24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우서 위원 뒤에도 계속 보면 699페이지 보면 2,300만원 예산편성에서 1,100만원 쓰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창구청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다른 구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구민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예산은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12월달 결산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셔서 다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예산 자체가 사장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구청에서……방금 구청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이번 회기 같은 경우는 통합이다, 조직진단이다, 여러 가지 업무상의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다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면밀하게 사전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월액이 15억이죠?

○노창섭 위원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아까 청사 말씀하시던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착공이 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는 이 부분은 보상비밖에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707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CCTV 이동 설치 정비사업해서 2,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구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구청보다는 정비예산이 많아서 물어 본 겁니다.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에 모아서 정비를 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저는 성산구입니다마는 성산구에도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리고 촬영을 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식별이 불가해서 화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의창구는 다 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구청하고 의창구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집행됐거든요. 제가 비교해 봤을 때 그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책은 제외하고요. 710페이지,

○노창섭 위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옆 구 성산구 행정과는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1,400만원이고 의창구는 2,200만원이면……결정됐다면 차이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노창섭 위원 이후에…

○노창섭 위원 다음 71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가 특히 21%입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 인건비 부분도 있고 재배정하시던데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전반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부분만

○노창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구청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5개 구청이 공히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의창구 70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과 달리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 2,500이라는 게 상당 금액이 발생됐거든요.

인건비라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됐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른 구청하고 달리 결원이 사십몇 명요?

○김성준 위원 결원인원 한 40명 가까이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김성준 위원 결원이라는 게

○김성준 위원 현재 33명요?

○김성준 위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다른 구청들은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던데 의창구만큼은……

○김성준 위원 저도 검토해 보고 구청장님도 검토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손실이 있다면 현 근무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고생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결손을 채워서 보충한다면 예산 잔액도 남지 않을뿐더러 민원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을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하고 구청장님도, 직원들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청으로 의창구를 하고 있는데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마산회원구청에서 보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 해서 세입세출 결산 현황해서 이렇게 일목요원하게 자료를 줬거든요.

다른 구청 4군데에는 자료가 없다고요.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의창구청장님은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마산회원구청에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1,1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차량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할 수 있거든요.

차량 몇 대다, 유류비가 대충 얼마 들겠다, 2,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136만 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어떤 분이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명색이 공무원이라는 분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 하고 편성을 하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살림을 맡길 겁니까?

아주 문제있는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본위원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이러하면 본예산은 편성할 때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인 위원 남으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빨리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인건비 보면 700페이지에도 작은 금액이지만 43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 정도 남았어요.

주차관리원이 몇 분입니까?

○이상인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동안에는 이 분들 임금을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4개월 예상했는데 2개월만 집행을 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721페이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2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공익요원 근무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빨리 빨리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7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편성을 해서 그대로 남았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이상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를 재배정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매년 국비가 재배정되는 그런……

○이상인 위원 지원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상인 위원 사정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네요.

○이상인 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상인 위원 구청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긴 합니까?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또 인건비가 24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공근로를 이렇게 전환했다 그죠?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안삼두 의창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방금 보고 중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합해서 8억 6,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예산으로 볼 때는 8억 6,400만원 불용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법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 회계독립 원칙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 10월 30일까지 1년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이체 또는 전용, 이용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예산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 놨는데 한 구청에서 8억 6, 400만원을 남겼다는 거는 뭔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삼두 구청장님께서 반성하고 다음에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매 결산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구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니 위원님하고 이희철 위원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삼두 구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지역발전에 열심히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좋은 의견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